이경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총무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9월에도지역구의정활동과각종행사등으로바쁜일정을보내고계실것으로생각됩니다. 이번회기중우리위원회활동은오늘부터9월14일까지4일간으로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조례안등을심사할계획입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에따라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회의시작에앞서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총무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제1차위원회부터제3차위원회까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고제4차위원회에서조례안등안건심사를진행하게되겠습니다. 오늘은기획예산실,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평생교육과,노인장애인복지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제안이유에대하여는제1차본회의때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우리위원회소관본안건에대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윤현입니다.총무위원회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제안이유는본회의때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총무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총무위원회소관결산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1조552억2,068만원을징수결정하여1조436억2,543만원을수납하였고,세출결산은예산현액6,332억6,812만원중4,993억2,641만원을지출하고,647억8,404만원은이월하였으며,691억5,766만원은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를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세입결산징수결정액1조437억9,720만원,수납액1조339억3,118만원으로99%의징수율을기록하였으며,세출결산은예산현액6,235억6,758만원중4,960억9,085만원지출,647억8,404만원을금년도로이월,626억9,268만원은집행잔액처리하였는바, 이월액은예산현액대비10.4%이고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10.1%입니다.특별회계는세입결산징수결정액114억2,348만원중96억9,424만원을수납하여84.8%의징수율을기록하였으며,세출결산은예산현액97억54만원중32억3,556만원을집행하고불용액이64억6,497만원이발생되었는데,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대부분이며,이는기금으로운영되기때문에전년도집행잔액은현연도세입예산에순세계잉여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기금이월금)으로이월되고있습니다. 다음2017회계연도예비비는교통계획수립및교통업무추진사업외22건으로6억8,285만원을지출결정하여6억1,206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7,258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2017년도세입․세출전반에대한결산검사는전안동시의회의원인이영자의원님이대표검사위원으로구성된안동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지난4월4일부터4월23일까지20일간각종증빙서류검사및확인등결산검사를거쳐제출된자료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보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와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도있는심사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효율적인.

위원장님,자료가정리가안된다며.김희정씨녹취합니까? (공무원석에서–예) 과장님은부임하신지가며칠안됐잖아요.작년에집행할때한파트라도업무를맡아서집행하셨나요?

작년에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정책적인얘기만합시다.여기노인하고장애인인데.노인하고장애인에대한예산규모도굉장히커요.어찌보면실제로복지대상자이기도하지만,복지대상자들에게지원되어야될예산들이제대로집행되어지는가에대해서는평소에우리가꼼꼼히따져봐야될것이라고봐요.왜냐하면운영비를들고집행하는사람들이실제로노인도아니고장애인들이들고집행하는경우가거의없어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대행기관이다른사람들이집행하거나대체로보면이렇게되어있다고요.그렇기때문에이집행했는내역에대해서는속을잘살펴봐야돼요.특히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따져봐야되는데,지금자료들이준비가안되어서다보기가어려워요.여기우선결산했는자료를보면똑같은운영비보조를했는데집행잔액이나오는데도있고,어떤부분에는0원이,집행잔액이하나도없어요.집행잔액이하나도없다는것도그리잘된거라고볼수는없어요.그건더속을들여다봐야될것이라고생각이돼요.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아시겠어요?그래서지금이결산서에작성됐는데각예산항목들이잔액이하나도없는파트에대해서는각별히한번더살펴보세요.

예,잘알겠습니다.

본위원도이사업항목하나하나다시한번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따로실무자하고부족한부분에대한것은세부적인자료를제출받아서추후다시검토할게요.

예,잘알겠습니다.

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273쪽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지금현재중증장애인이운영하고있습니까?아니면다른사람이대행해서운영하고있습니까?본위원이이조례를만들었어요.

장애인부모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문제가없습니까?장애인부모회단체가상당히문제가있었던데요.

회장이바뀌고단기간에3명이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바뀐사람들이그사람,그사람들이하는걸로알고있는데.

제가알기로는경찰수사까지가서무혐의로종결되고한3명이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무혐의가법적으로났으니까무혐의라고얘기하지만,실제로장애인들사이에서는그거를받아들이지않고있는걸과장님아세요?

약간은들었습니다.

결국은뭐냐하면,이센터를위탁해서맡길때잘못됐다는거예요.이수혜를봐야될대상자들이거부하는사람들한테맡겼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온거예요.이미신뢰받지못하는사람들에게위탁을줬는거도,그게우리시의큰잘못이에요.

앞으로위탁사업이있으면제고해서,여러가지참고해서하겠습니다.

각시설에지원되고있는예산들이제대로집행되고있는지잘따져봐야돼요.거기에계시는분들이제대로자기주장을펼치지못하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조리있게자기들의견을잘말할수없어요.장애인이기도하고노인이기도하지만어찌보면이분들이사회적약자이기도해요.그래서예산만주면끝나는것이아니라,끝까지지도하고계도해서예산의집행이잘될수있도록그렇게해줘야돼요.

잘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집행하고정산서제로해가지고이렇게딱하는거이거정말바람직한거아니에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결산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자료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소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총무위원님!항상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201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7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면성심을다해답변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고요.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자체세입재원이어떻게돼요?특별회계편성할때의료급여특별회계에자체세입재원이어떤게있냐고요. (잠시기다림) 본위원이지금묻고자하는뜻은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는데,특별히자체재원이확보되지않고세외수입이나의존재원에의해서특별회계를운영해야된다고한다면이특별회계를계속존치해야되느냐하는근본적인질의를드리는거예요. 과장님무슨말인지잘이해를못하는것같은데.특별회계가거의보면,우리공무원들도사실관심이적고우리의원님들도사실특별회계에크게관심을갖지않는,어찌보면특별회계가사각지대에놓여있어요.그래서차라리일반회계로편입해서운영이가능하면일반회계로가는것이어떤가하는거를이런질의를드렸어요.나중에답변해도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여기도보면,세입재원에결손처분을4217만원하고있어요.그죠?

예.

이거도시효소멸이걸렸어요?뒤에담당자누가있으면참고해드리세요.이특별회계세입재원에결손처분을4천2백여만원을했는데,이거도지금미수납액에대해서결손처분을한것은시효소멸이걸려서했는거냐,이말이에요.

정교순팀장입니다.

그래요?지금현재실버주택도추진하고주거복지업무도만만치가않은데,예산집행헀는내용을보면굉장히많은데여비를남겼다는게,일을안했다그래야되나,일을하는데도남겼다그래야되나요.하여튼결산서어디를봐도여비를남기는항목은없어요.거의다집행해요.그런데여기보니까남겨놨어요.우선절감했다고보고감사하다는말씀곁들여드릴게요. 과장님,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큰문제가뭐냐하면,사실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했어요.

예,일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뭐냐하면조금만마음쓰면연말에정리추경할때다결산이,정리가될수있는내용들이에요.특히,지금납득이안되는게뭐냐하면,예우수당같은게큰금액들을남겼어요.

예,그렇습니다.

사유가뭐에요?

사망자가발생한그런부분도있고,일부도비가있어가지고과다배정된그런경우도있습니다.

도비가과다하게왔다고요?

저희들당초보다많이배정된부분이,도비가있습니다.보훈예우수당하고또,저희가예측할수없는게사망자하고전출자가발생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도집행잔액이발생하고있습니다.

집행잔액은규모가크게남았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당초에예산판단을잘못한건지,왜냐하면규모가소액같으면우리가이정도는남길수있겠다고하지만,그런규모를1000만원이상단위가남는다고하면예산판단을처음부터잘못한것이아닌가,편성부터잘못된게아닌가하는생각을하게돼요.무슨말인지알겠어요?

앞으로관심을가지고최대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100만원도문제인데1000만원이상남겼는이런예산항목,집행잔액을남겼는담당자들은반성하셔야됩니다.그리고총괄적으로이런일은연말에정리추경할때과장님께서잘챙겨주셔야돼요.정산잘할수있도록.나중에추가적으로자료를받아서하고싶은얘기들이좀있는데,이내용을봐야되는데,사회복지에대한문제는복지대상자들이모두다는아니지만일반적으로사회적약자들,이런분들인데.제대로집행을하고있는지그다음에집행을대행하고있는기관에서제대로예산을수혜자들한테골고루갈수있도록잘하고있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업무를잘챙겨주셔야됩니다.

수시로점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하고광역자활센터운영과관련해서는집행했는사업내용들있잖아요.추가로본위원에게자료를제출해주면좋겠습니다.운영비하고사회복지사업보조했는14억7000만원에대한집행했는내용에대해서자료를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결산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자료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심정규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총무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여성가족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2000만원이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여성가족과2017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부족한부분이있으면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면성심을다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고요.여성가족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예산체계좀물어볼게요.과장님은가만있으면국비,도비가내려오고이래요?그쪽에서안동시현황과관계없이자기들마음껏돈듬뿍듬뿍집어주나?어떻게해요?

대부분신청을하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도에서내려주는예산으로저희시에매칭사업이다보니까잔액이많이발생된것같습니다.

그런데과장님말씀하셨는데,국비과다,도비과다에따른집행잔액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예산집행잔액이과다발생했다는것은요.국가적으로봐도그거는엄청난손실이고도로봐서도,예산회계라고하는당해연도집행을목표로하고있어요.원래1년에집행해야되는거예요.그죠? 그런데각부기항목별로잔액이굉장히과하게남아있어요.그런데이거를국비가과다하게내려왔다,도비가과다하게내려왔다,이렇게계속보고를하시는데그래하면보고받기민망해요. 그리고실제로예산이이렇게되어있으면요.과장님은어떻게해야되느냐,바로정리해줘야돼요.이만큼집행할수없는몫이라면정리해서반납할거는반납해줘야돼요.최소한도시비라도반납해줘야다른데다이돈을쓴다고요.끝까지과장님이결산할때까지그대로꼭쥐고있다가매칭되어있는시비조차도집행못하게가지고있으면우리시민들이그만큼손실을보는거예요.이돈이작년2017년도에선별해서다른데썼으면이만큼우리시민들한테는수혜가가는거라고요. 진짜해도해도너무한부분들이뭐가있는가하면예산부기에서전액한푼도집행하지않고연말까지끌고가셨어요.지금그런게몇개있어요.여기뭐가있냐하면,어린이집아이행복도우미지원사업이런부분들은당초예산이486만6천원이결산까지한푼도쓰지않고왔어요.이런게여러건보여요. 방과후보육료지원이사업도1400만원이그대로갔어요.이러한것들은정말로엄청나게잘못을한거예요.진짜로방과후에보육료지원할곳이없었을까?이래물으면과장님답변뭐라고하실래요?이사업안하시려면애초부터이사업받지말아야죠.예산부기하지말아야된다고.이게얼마나손실이에요.여기도있어요.장애아동보육시설입소료지원대상자가,예산은크지않는예산인데이런사업들은바로정산해서반납을해야돼요. 지금과장님업무가매우중요한업무입니다.우리여성복지에대해서도그렇고,아동복지에대해서도그렇고요.이게만만치않은업무에요.우리시민의절반인여성들그분들에대한복지문제는우리안동시의품격과도연결될수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이예산을실제로중간에추경할때새로재편성해서그렇게쓰여져도되고,그다음에살림어려우면가족들얼굴이찡그려지잖아요.그죠?보육시설에있는종사자들처우개선해줘도돼요.국가가하라는만큼만하는것이아니라,우리시가요.그게지방자치에요.우리시가더해줄수있어요.종사자들.여기도보면종사자들에대한것도상당히집행잔액이남았어요.왜이렇게남았습니까?

안동시는지금지원해주는부분이어느자치단체보다도더많이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여기전부남은것은도에서자금을배정하는과정에비율에맞춰서시예산이많이투입된것같습니다.저희도결산을보다보니까조금문제점이많은것같았습니다.그래서예산정리를하도록하자고담당직원하고의논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여성가족과예산속에서과장님이경정을해서새로집행을할수있었다고하면안동시에살고계시는여성분들또는보육대상자영유아들한테그만큼지난1년동안더좋은복지를우리시가해줄수있었다는거예요.그런데각항목별로예산만잡아놓고못했는거예요. 본위원은이거받으면서이런생각이들었어요.우리보육대상자인영유아들이계속감소하고있는데.떠났어요,자꾸떠났어요.떠나서줄었어요.근데이예산을보면서그예산을그애들을위해서또는여기살던엄마들을위해서더쓸수있었다면어쩌면감소하는템포를줄일수도있지않았을까?이런생각도해봤어요.그러니까과장님도여성인입장에서진짜여성복지와영유아복지에대해서정말각별하게관심가지고그렇게업무추진해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압니다.

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세정과장가신지얼마됐어요?

지금두달됐습니다.

꾸지람들으면억울하다.그죠?

아닙니다.

기획예산실할때,기획예산실에서지방재정세입부분관리에대해서얘기할때지방세결손처분한것때문에지적했어요.엄격히따지면과장님소관업무에요.그죠?

예.맞습니다.

본위원이전체적으로결산서를보니까직원들이가져갈것은다가져갔어요.그런데작년도에지방세결손처분액이40억원을넘어섰어요.충격이에요.2016년도에대비하면결손처분액이4배가넘어가는거예요.이거는정말로담당공무원들이정신차려야되는거예요.이게뭐냐하면채권관리를제대로안한다는거예요.

앞으로결손처분할때는신중을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소멸시효에걸리지않도록평소에관리를했으면이렇게결손처분안하고가야돼요.그래서관리하는게힘들고어렵다고하는그런하소연도나올수가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진짜세금떼어먹으면안된다고하는인식을심어줘야돼요.뭔말인지아시죠?

앞으로그렇게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과장님얼마남지도않았잖아요?

하는동안에최선을다하도록.

어쨌든담당공무원들이철저하게해야돼요.본위원이보니까세정과에는여비하고포상금은다가져갔어요.체납세정리하는부서,결손처분결정하는부서에는포상금도금액도커.전액집행했어요.40억이넘는지방세를결손처분하면서어떻게포상금은다받아가나요?모르는거는좀묻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결산서383쪽밑에서부동산과표현실화추진에는현재부동산과표를현실화율이몇퍼센트에요?

지금한4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40%요?왜조세조항올까봐40%유지해요?

그거는지금현재현실화율은계속현실화하고조사를해서최종현실하고맞도록정부나이런쪽하고맞춰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실화목표가몇프로에요?40%는현실화도아니잖아요.

예,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낮습니다.

그죠?현실화목표가있습니까?없습니까?부동산과표현실화.

지금자체결정은안하고앞으로장기적으로국토부에서70%를목표로계속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이거70%목표를설정하면이거는세정과만해서되는게아니고시정홍보를해야돼요.그래야저항이안와요.그리고다른데서50%한다,40%한다그거는관계없어요.우리는지방자치그렇게하는거예요.하면그렇게하는거예요.알았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현실화율을,업무만이름정해놓고할게아니고.그러면몇년안에목표를달성할것인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정하시고,단계적으로현실화시켜나가도록조세저항이오지않도록홍보를철저히해가면서.또바로위입니다.현실적인주택가격산정도마찬가지에요.이게재산세하고이런거하고바로직결되는문제잖아요.그죠?이런것들에대해서업무추진하는데철저히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체납처분강화해놨는데,이용어자체가좋지가않아요.체납처분강화하자는게어떤거예요?체납처분많이하자는건지,체납처분하지말자는건지.지방자치하는데지방세체납처분하는거는그렇게좋은거아니에요.체납처분,이거놔두고미루고가는거는좋지않은거예요.그래서이런데에대해서는확실하게,그리고이거는늘일상적으로해줘야돼요.그래서‘우리시의세금은그냥떼어먹어도돼.’이런인식이시민들에게심어지지않도록해야돼요.

예,알겠습니다.

382쪽제일위에도비사업에지방세상설세원발굴세무조사했는데,우리가자체적으로세무조사한사실있습니까?

세무조사는계속하고있습니다.법인이런쪽에계속하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래요?

예,그래서세무조사결과를법인에통보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만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결산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자료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권기한입니다.보고에앞서권남희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들게저희회계과업무에적극협조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앞으로도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립니다.회계과가결산주무부서로서결산준비와더불어지난4월4일부터4월23일까지20일간이영자대표위원님들비롯하여세무사3명이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추후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업무지도와확인을통하여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회계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고요.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는세외수입이어떤게있어요?공유재산?

주차장사용료,시민회관사용료등이있습니다.

그런데사용료수입이미수납을발생시킵니까?

여기에미수납액은공유재산임대료가미수납되고있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결손처분하는거는좋지않아요.

올해도하기는한44만원정도결손처분됐습니다.

44만원했는데,징수의지부족이라고생각해요.왜냐하면채권은계속확보하고가는방법은징수를독려하면시효가연장되잖아요.맞죠?

예,맞습니다.

시효가소멸될때까지채권행사를안한거예요.그리고어찌보면채권을행사하고싶은의지가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렇게쉽게결손처분해버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거는바람직한거는아니거든요.

실제로현재장부상에는보고를500만원드렸습니다.그래도올해독려를해가지고현재220만원정도남고나머지는저희들이독려를해서전부다받아들인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금고관리과장님소관이죠?

금고관리는세정과에서합니다.

아,그렇습니까?우리시안에서같이일을하면서직원들간의처우문제를놓고갈등을겪는게무기계약직들이에요.지금현재결산서에는무기계약직이고아마도내년도에는공무직으로올것이라고봐요.그죠?

예.

공무직인건비가회계과에서관리를해왔는데,공무직들에대한처우개선문제는정말내형제,내자매라고생각하고그렇게해줘야돼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한호봉이1년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1년넘어가는데한호봉에5000원이라그러면,이거는정말아니잖아요.그죠?

공무직도등급이A,B,C이런식으로등급이나눠져있어가지고.

알고있어요.

모집할때그렇게...

환경미화원이나도로수로원이나일반직들이나차이가있다는거는본위원아는데그부분에차이를두더라도,직무의강도에따라서차이를두더라도.그러나그거는아니라고봐요.그래서적정한수준까지는조정을해줘야돼요.그래서오늘결산의의미는그런것들이내년도에반영이되어줘야돼요.그다음에뭐냐하면같은공무직이근무하는데도에공무직다르고,안동시다르고,영주시다르고이래서는안돼요.그죠?이래서거기에적용되는각종수당이나이런것들이현실화되어줘야돼요.다른데하고,어느정도밸런스가맞아야돼요.상여금마찬가지에요.지금우리가차등이너무심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거기에따른입장이,소위말하면여기들어와서정식으로자기직렬에서정상적으로근무하고있는직원들의생각이저사람들은내형제,자매도아닌것처럼얘기가되고있어,회자되고있어요.바닥에.이런거는정말로따뜻한마음으로보듬어주는그런자세가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같이일할때웃으면서일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실필요가있어요.

그거는인사부서쪽하고협의를하도록.

그래서2019년도에는여기들어와서근무하는사람들이전부다웃으면서즐거운마음으로할수있도록회계과장님이우리행정지원실하고같이해서시장님한테잘보고드리고조정해주셔서처리해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여기결산서보면하나납득이안되는게있어요.388쪽에하단부쪽에보면시설부대비가전년도에서이월사업으로넘어왔어요.넘어왔는데시설부대비가하나도집행하지않고완전히집행잔액처리를했어요.그래서이사유가특별한게있는지.왜그랬을까요?시설비는집행이되어지는데시설부대비가전년이월되어서넘어와가지고한푼도집행하지않고그대로집행잔액으로처리됐어요.그죠?과장님비용을절감해서박수쳐드려야되는거예요,아니면이거어떻게이렇게되었어요?담당공무원이,공사감독하시는분이누군지는모르겠는데부대비하나도안쓰고이렇게,잘하신건가요?과장님이못쓰도록했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결산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자료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임동범입니다.저희정보통신과는2018년도1월에신설된부서입니다.그래서기존의공보전산실예산중정보통신분야예산24억9254만4천원과안전재난과예산중영상정보분야예산36억836만2천원을승계받아2017년도예산총액은61억90만6천원입니다.이중59억4165만274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억5925만3260원입니다.이중집행잔액이1천만원이상인금액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고요.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오신지얼마됐죠?

8개월됐습니다.

이예산집행할때는안했네요?

예,그렇습니다.

올해집행했는것부터하나물어볼게요.CCTV관재센터에지금현재,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는데요.비정규직으로근무하는분이몇명이에요?

비정규직은4명있습니다.

4명?현재근무하는그분들전원을공무직으로전환시키려고계획이있는가요?

공무직4명으로계획중에있고요,나머지36명은관제용역회사에서,저희들이용역회사에계약을해가지고용역회사직원입니다.36명은.

용역회사에직원으로있는사람을안동시에공무직으로전환한다는시중에소문이쫙돌고있어요.

그거는아직...

그들이만든소문이에요?아니면우리시하고는전혀무관한얘기인가요?

소문이나는것은저희들이그런것은알수없지만,작년에공무직전환하면서자기들도대상이되지않나,이렇게해서추측에의한자기들끼리의얘기가아닌가싶습니다.

됐어요.이상입니다. 그리고지금우리시에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만들었어요.과장님의업무속에정보업무가있는데,이정보는낱개로흩어놓으면별로가치가없지만관리하고있는이정보들을데이터화했을때는엄청난파급력이있고대단한자료가돼요.

맞습니다.

지금현재그렇게준비하고그렇게관리하고있나요?

안그래도지금올해들어서부터빅데이터분야가국가적이슈가되고있습니다.이슈가되어있고,2020년부터는국가직에서빅데이터직렬을신설한다고합니다.그리고현재지금까지서울이라든가이런데서세계의모든자료를가져다가자기들이직접해보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같은경우에는올해들어서빅데이터의중요성을알고국가에서도준비를하고있고,저희들도업무중에빅데이터,올해들어서갑자기이렇게비중있게내려오고있습니다. 작년까지는거기에대한준비가체계적으로되어있진않았지만,금년들어서는전담직원을한명지정을해서계속교육하고세미나그리고자체적으로준비를나름대로해오고있습니다.

굉장히고마운말씀인데,그동안우리시에각종업무자료들전산화하는작업은지금까지해왔어요.전산화했는데전산화한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해서이거를우리가빅데이터로해서나중에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작업은안됐을것이라고생각해요.

아직은안됐습니다.

그래서1년에그런작업을위한직제도준비하고내년에는예산도준비하고.그죠?아까그렇게준비를하신다니다행인데,그럼내년도에예산자체사업올릴때보고했어요?

빅데이터관련해서,현재저희들이기존에되어있는데이터를통합을해서한군데모아서쓸만한자료를만들기위해서는많은시스템하고장비,예산이들어갑니다.거기에대한체계적인용역이라든가국가에서채택하는시스템이런것이표준화가되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현재할수는없고다만,내년에저희들이외부에있는상업용으로쓰고있는데이터를사서안동시1년간의경제흐름을매월분석해서우리시에행정전부서에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 또,현재교통,기존에도CCTV를빅데이터분석을해서배치라든가이런것을순번을정해서하고있습니다.그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도하고있고요. 그런데내년에는그것하고교통정책,그러니까배차라든가노선조정이런데에활용하기위해서교통량조사를카드사용현황을가지고빅데이터분석을하려고그럽니다.7000만원정도들어갈예정입니다.이렇게차츰함으로인해서우리인력들이역량을키우고또그런사업들을보면서안목을높여행정에도빅데이터를접목하여행정하는데과학적으로할수있도록준비를하려고합니다.당장내년에는빅데이터관련해서교통량조사하는빅데이터를분석하는데7000만원예산을요청해놨고요. 그리고지역의경제동향을분석하기위해서,외부에삼성카드를이용하는개인입니다.매달200만원해서연2400만원으로매달뿐만아니라분기별,반기별,월별,주간별로이런식으로.예를들면중구동에서가장많이팔리고있는품목이뭐냐,가금류냐,축산물이냐,아니면의류냐,이런식으로분석이되어서막대그래프라든가...

과장님진도가너무많이나가고있어요.본위원이거기까지안갔어요.데이터화얘기에대해서는,현재관리하고있는통합관제센터의CCTV별로,지금CCTV는개인들이해킹할수있어요,없어요?

안그래도그거방지하기위해서침입차단시스템하고네트워크지금...

차단시스템되어있습니까?우리공공용으로CCTV만약에해킹당한다면그거는심각해져요.시에서관리하고있는게전부다비밀번호걸려있습니까?

패스워드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CCTV에서포착되는데이터들을교통량이나사람이나시간대별로데이터화하는작업도굉장히괜찮아요.그죠?왜냐하면그데이터는그CCTV를거기에서계속운용해야될것인지안해야될것인지에대한중요한자료될수도있어요.그래서당장설치되어있는CCTV를운영할수있는방안들,그거를데이터베이스화하는방안.그래서그데이터들이우리지역에방범이나교통량분석에상당한근거가돼요.그CCTV자체가.그죠?그러니까우선운영되고있는것들에서기본적으로하시고그다음에,내년에과장님해주셔야될것이뭐냐하면,우리시청에공무원들이4차산업혁명이시대에대한정보화교육을,4차산업혁명과정보화이문제에대해서제대로인식할수있는교육이되어야돼요.

안그래도올해예산에5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외부강사를초청해서정례조회를이용해서직원들한테4차산업화하고정보화시대에관해서우수한초빙해서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전세계선진국들은자라나는애들에게코딩교육다하고있어요.이것을국가적인사업으로하고있어요.우리는올해시범사업하고있어요.

예,처음으로한번해봤습니다.

그래서확장되어갈수있는데과장님이의견을적극적으로내어줘야돼요.다른타시군비교하는거아니에요.내년에는우리지역에있는학생들은이코딩교육을단계별로다받을수있도록갈수있도록하는거는과장님이적극적으로나서주셔야된다,이말씀드릴게요.

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에걸맞은전산장비는우리시가선도적으로구축해주셔야됩니다.아시겠습니까?

예.

지난1년집행했는예산보다가내년2019년도에준비할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주문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정보통신과가신설된과다보니까위원님들이여러가지당부를해주셨는데요.위원님들의의견이잘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보통신과결산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