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24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완 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모현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화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화재예방으로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화재취약계층의 정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이 취약계층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책무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범위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입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지원신청과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신청서식의 생년월일에 성별 구분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관내 보급대상 취약계층이 약 3,000가구로 1세대에 소화기 1대와 감지기 3개 설치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소요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1년에 600세대씩 5년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취약계층별 중복되는 가구를 감안하면 실제 사업시행 시 소요예산 규모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화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으로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검토 결과 조례안 제2조 제2호에 지체부자유자, 제4호에 청소년가장인 세대, 제7호에 화천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는 지원대상의 범위설정이 모호하므로 조문규정의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6조 지원신청, 안 제7조 지원결정 등에서 지원 대상자의 지원 우선순위와 지원 신청방법 등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조례 시행과정에서 행정에 혼선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조항은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2조, 2조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안을 제시하셨듯이 2조 2항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지체부자유자이면 이 장애인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요하고. 그다음에 2조 4항에 ‘청소년기본법 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이 세대가 사실은 거의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세대 정도, 인원수는 4명 정도인데 이것 선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이것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평균소득 이상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제외된 분은 아마 2조 1항이나 2조 2항에 아마 다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요하고요. 그리고 7항 ‘그밖에 화천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세대’ 이게 7항에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 1~6항이 필요가 없어요. 7항 하나면 우리 군수님이나 소방서장이 인정하면 다 되는 것으로. 이게 해석상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체부자유자, 그다음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4항, 그러니까 2항에 지체부자유자, 그다음에 4항에, 4항 전면삭제, 그다음에 5항도 삭제, 7항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서.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조의 정의에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조례 있기 전에 최승운 부의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2조하고 6조 때문에 사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복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9세 이상 20세 이하 세대가 1세대가 있었고, 그 세대가 지금 한부모가정 쪽으로 해서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하지만 만약에 별도로, 별도로 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는 1세대가 한부모가정으로 해서 수급이나 차상위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호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서 되지만, 여기저기에도 안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를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5호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141세대인데 수급과 차상위계층의 12세대를 빼니까 중복 대상들을 제외하니까 129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세대 부분이 다문화가정이라고 다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집을 오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남편은 여기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호부터 6호에 있는 그 사항들은 중복이 돼서 완전히 한쪽으로 다 제로가 되는 그런 한부모가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노인, 다문화가정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중복되는 걸 빼니까 그 부분은 당초보다 장애인 쪽에는 174세대가 빠져서 535세대, 노인은 963세대에서 498세대를 빼니까 465세대, 다문화가정은 12세대 빼니까 129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복세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조금 전에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2호, 4호, 그다음에 7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정의를 했던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잘 살고, 뭐 못 살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떤 신청을 받으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든 읍·면을 통해서 제출해서 오지만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최승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홀로 사는 노인이라도 잘 사는, 어떤 경제생활수준이 상위급에 있다면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세대로 미루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호 부분을 빼거나 4호 부분을 빼는 것은 현재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복세대라든가 이런 것에서 앞에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지금 보호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따로 만약 이 4호나 2호 같은 경우가 없어질 경우, 또 7호 같은 경우도 없어질 경우에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해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밖에 화천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이 부분을 저도 조금 더, 그 ‘필요한 경우’라고 했을 때는 각호 아니면 어떠어떠한 경우가 필요한 경우다, 라고 그런 생각은 추가적으로 오늘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7호는 만약에 2호나 4호나 5호나 6호가, 6호가 없었을 때를 담을 수 있는 규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승운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호부터 6호가 그럼 무슨 필요가 있느냐, 7호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는 관련법들을 1호서부터 6호까지를 얘기한 것이지, 이 법들을 무시하고 7호를 가지고 저희가 다 해준다는 그것은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해주신 대로 지금 6호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지금 수급이나 차상위계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6호나 4호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수정이 돼도 7호는 저희가, 아까 최승운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호부터 6호를 다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삭제되는 7호 정도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2호나 4호나 6호 부분, 5호나 이 부분이 살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진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을 했을 때 7호에 의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 7조 이 부분에서도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 지원신청에 보면 아마 2항 쪽에 ‘본인 또는 읍·면장이 할 수 있다.’ 신청을. 그다음에 긴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요. 7조에 지원결정, 지원 신청 순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조 부분에는 6조 2항 쪽에 보면 ‘본인 또는 읍·면장이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희 조례 추구상으로는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읍·면에 내려갔을 때 이게 신청 중이다 보니까 본인, ‘어느 거는 본인이 해주고 또 어느 거는 읍·면장이 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여기서 넣었던 취지는 읍·면장이 해준다는 그 취지는 본인이 어떤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뭐 예를 들어서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장애 쪽을 가졌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이 할 수 있다고 그런 취지로 저희가 넣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게 읍·면에 가서는 ‘어느 사람은 또 본인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읍·면장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취지를 갖고 있는 게 약간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초기에 아마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애초에 조례 개정이 돼서 시행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읍·면에 시달을 해서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조에 지원 신청 순위를 우선 정하는 것이 혼란을 좀 막지 않는가, 라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있는 재난취약계층에서 각 법률별로 쭉 했지만, 신청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현 상태를 봐서 노인가구를 먼저 해줄 것이냐, 아니면 화재에 가장 취약한 그런 위험순위가 높은 그런 시설을 먼저 해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때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3항이나 4항 아니면 1항에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넣었으면 하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화재에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원 중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조 정의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7조에, 7항에 그밖에 화천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이런 내용들이 중복하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보면, 따르면 이 7항 쪽에 모든 것하고 이러한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인원이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금 1항부터 7항까지 쭉 나열하다 보니까 대략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자, 주민들이 대략 한 몇 가구 정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치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것을 준비했을 때는 2,968세대입니다. 수급자가 606, 차상위계층이 489, 장애인이 709, 노인 독거세대가 963, 다문화가정이 141, 한부모가정이 6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승운 부의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중복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장애인 쪽에 174세대가 수급이 102세대, 차상위가 72세대, 노인 독거노인 세대가 수급이 212세대, 차상위가 286세대, 다문화가정이 수급이 6세대, 차상위가 6세대 해서 12세대입니다. 한부모가정은 60세대 전체가 수급에 59, 차상위가 1 해서 여기는 중복세대에서 전부 다 한부모가정은 수급과 차상위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당초보다 744세대가 적어지는 2,224세대가 저희가 지금 확인돼 있습니다.

그것 좀 줄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최초에 이렇게 2,980세대하고 줄어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에 들어가는 예산은 혹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면 당초보다는... 뒤에 예산 추계를, 예산 추계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만 연도별로 해서 3,000만 원씩 2022년까지 1억 5,000을 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일단은 2,200세대가 소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2,200세대까지니까 한 2021년까지는 기존대로 600세대씩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최승운 부의장님이 얘기하시고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야기하신 대로 이 조례의 정의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작 전에 중복되는 것들을 갈라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큰 착오는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최초에 하면서 이게 추정치에서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이야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작점에서 갈라나가지만 새로 만약에 된다면 현재 이것들이 삭제가 되는 것들은 새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화재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다면 현재 삭제가 되면 또 다음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했을 때는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호 부분이 아마 지금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느 것, 어느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1호부터 6호에 이 부분에 범하는 기준에서의 ‘그밖에’라는 그 표현이 사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 ‘그밖에’라는 말이 일반인들을 저희가 재난취약계층으로 선별해서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호에서부터 6호에 준하는 이런 분들의 그밖에’라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것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2가지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고, 과장님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119안전센터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해서 취약지역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지금 매년 또 이렇게 수요파악을 해서 또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천장에 달아서 화재가 났다면 벨이 울리는 것이고, 지금 이것 단독경보형 감시기는 벽에 붙여서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으면 누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하고 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2조의 정의에 있는 이분들에서 여기에 대상자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하는 시설이 더 나은 건지 아니면 그걸 또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분말소화기는 3.3㎏ 수준에서 한 2만 원 돈 합니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빛으로 해서 연기를 감지하는 겁니다, 천장에 설치가 돼서. 이거는 한 1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분말소화기 하나, 그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3개 해서 4개로 돼서 5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의용소방대나 119나 그런 쪽에서 미리 이전에 이런 것들이 화재 관련해서 설치가 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처 거기 119에서 하는 것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한번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화기, 소화기인데 소화기가 2만 원 정도 해서 비치가 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다보니까 독거노인, 젊은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년은, 1년, 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굳은 경우가 있다면 한 번 뒤집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들이 비치할 때 교육, 소화기 사용요령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분말소화기라고 해서 굳었다면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줘야 된다는 이런 선행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그런 교육을 좀 선행돼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고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가 나게 되면 그 의지와 관계없이, 심지어 벨소리라든가 어떤 것이 되는데, 이 소화기를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연 이것을 작동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도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거의 방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체국도 우체 집배원 분들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저희라든가 해서 읍·면하고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마 이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물론 시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늦추지 않고, 아니면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안 돼 있지만 음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있다면 그것도 같이 보급해서 소화기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은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향후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소화기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년 정도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이 향후 5년 동안 목표를 잡아서 진행한다고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3년 후에는 처음에 시도한, 저희가 보급했던 그런 세대는 다시 또 보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인 이 사업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충진재가 굳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스가, 그 분말을 분출하려면 가스가 보면 유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저희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노인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조력자가 없게 되면 그게 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해놓고도 이것을 수시로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 부분이 같이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요. 최승운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추가 구입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최초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 요구한 게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해 주고 왜 필요한지, 만약에 이런 충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주의소홀이라든가 아니면 추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최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 구입한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있으니까 구입해서 2년 동안 보고 3년째 할 때 최초에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향후에 우리 지금 여기에 나열된 기초생활보장법에 또 다 보호 받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기에서 지원을 못 받는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형평 내지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7항을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화재 시에 정말 재산이라든가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는 게 맞다. 이 법 취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1가구에 각 필요한 위치와 장소에 감지기와 또 소화기가 구비돼서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최승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우리가 지금 1호부터 6호까지의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7호 부분은 만일 자칫 잘못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7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호에서부터 6호까지에 준하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7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아니면 내부에서 하고 의회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밖에 어떤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수시로 그밖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호 부분은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누구나 일반적인 그런 기준으로 합당하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과 또 류희상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제안을 잘 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왜 1호부터 6항까지, 1항부터 6항까지 이 취약계층만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고 지리적인 취약계층은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화재가 났을 시 소방차가 빨리빨리 출동을 못하는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리가 그러니까 먼 거리, 시골에서도 조금 더 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은, 그쪽에 지리적인 취약계층은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이게 조금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제가 2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인, 여기에 우리가 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인 저희 같은 군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거리에 없이 자기가 화재 예방을 한다면 자체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하신대로 먼 거리에, 1호부터 6호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아마 화재 취약 우리가 가구로 보고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설치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데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이 좀 알아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설치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호부터 6호에서 우리가 반드시 취약계층으로 대상이 된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하면 어쨌든 화천군민이 주택화재로부터 인명을 구하고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지금 이 의무화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으면 제7항에서 소방서장과 군수가 인정하는 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 화천군민이 다 그 세대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호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가 모두를 일반적인 분들을 모두를 다 해주겠다는 조례 취지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1조에 있듯이 화재취약계층이라 하면 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지금 지칭한 겁니다. 그래서 1호에서 6호가 있는, 아까 최승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저희가 있지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이 대상범위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물론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는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도 이게 다 해당이 되지만 이 조례에서 지원은, 지원은 1호에서 7호에 있는 사람, 그리고 7호에 있는 ‘그밖에 화천군수’라고 하는 것은 준하는 것은 1호와 6호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대상자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금 7호가 삽입이 돼 있고,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원안대로 의결을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승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것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의하시는 것인지 지금 조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2조, 4조, 6조가 삭제가 된다 그러면 7호, 그러니까 7호에 있는 이 부분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지금 2조나 4조나 6조 같은 것들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중복되는 것은 지금 보고드렸지만 다 삭제가 우리가 돼서 대상자로 선별하였고, 차후부터는 만약에 삭제가 된다는 2조나 4조나 6조 부분이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7호에 있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의견대로 2항, 4항, 6항을 삭제하고, 7항을 남겨두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그 2항 부분은 사실은 제가 지적한 건 지체부자유자 이분들은 거의 장애인라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 이러는데 제가 검토의견서도 보셨겠지만 ‘지체부자유자’ 이 부분을 삭제를 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4항, 그다음에 5항 이 정도는 삭제를 요하고. 7항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그런 주석을 달아서 ‘그밖에’라는 그 부분을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밖에’ 부분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조례 때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면서 다시 이것 관련 사항들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차후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항 같은 경우는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 수정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2항, 4항 청소년, 그다음에 6항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그런 항별로는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7항에 있는 것들 ‘그밖에 화천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는 이번에는 원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그밖에’라는 것들을 시행하면서의 나왔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좀 다시 따로 만들어서 개정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7호는 저희가 원안대로 하고,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승운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안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이런 답이 없는 것들은 사실은 조례로 제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집행부에 권한이 너무 방대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 조례 그 안 하나하나 상정하실 때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 믿어보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순서가 사실은 지금 1, 2, 3 이렇게 쭉 나열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 이게 2항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우선순위가, 보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은 이게 3항으로 이렇게 항을 2항, 3항을 변경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호 부분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 통과되면 그다음에 개정, 어떤 사업 시행하면서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밖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항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3호에서 2호 바뀌는 순서는 그때 개정, 저희가 안을 낼 때 같이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조율 부분은 사전에 집행부하고 만나서 조율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고, 이렇게 여기서 난타적으로 토론은 자제하고 회의진행을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서로 조율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시간이 무한정 흘러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에 4항, 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7항과 2항의 모호한 부분 내지는 동어 반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승운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수정 의견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가 2011년 11월 25일 개정되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 운영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인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 운영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사무 소관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된 조례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이 행정사무 소관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미술협회라든가 미술공간이라든가 미술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다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게 폐지가 된다면.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다는 아니고요. 건축물이 연면적 1만㎡ 이상인 것에 대해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금 도지사로,

그럼 1만㎡ 이하는?

그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미술협회 회원들이 지금 화천갤러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미술장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미술장식이라는 게 아무튼간 건축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갤러리 이 관계하고는 좀...

아니, 갤러리에 우리가 미술협회 회원들이 그림을 전시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그럼?

그건 저희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합니까?

네, 전시회 부분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건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시설? 건축물?

네. 일정 면적 이상, 1만㎡ 이상.

이상 면적들만?

네.

그러면 이 상위 법령은 만약에 굳이 우리가 하겠다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한 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도로 이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화천군에 미술·문화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다니다 보면 갤러리에다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개인적으로 이 문화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제가 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문화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간을 크게 하나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군에서 도지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짓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관계가 없습니다. 면적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일정.

1만㎡이면 굉장히 큰 건데, 큰 공간인데요.

네, 3,000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물 신축공사 신청 시 부설주차장에 대해 건축주 입장이 아닌 사용자 입장에서 교통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 설치기준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안 제21조 1항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건축위원회 심의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 2항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 내용은 뭐냐 하면 ‘전체 대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과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으며, 춘천시, 강릉, 고성, 동해, 홍천에서도 우리와 같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례로 했고 속초가 25%로 조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7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사항 없으며,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신축공사 신청 시 부설주차장에 대해 건축주 입장이 아닌 사용자 입장 반영 및 주차 등 교통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있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부설주차장 내에 기계식으로 들어가면 전기를 이용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또 내릴 때도 리프트식으로.

백화점 같은 데 설치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리프트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기계식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하리에 15층짜리 복합건물이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조례가 기계식 주차장이 거기에 50%를, 60대 중에서 30대를 하겠다고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몇 %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30%를, 총 대수의 30%를 하면서 이용객들이, 지금은 이게 대형화되면서 아직까지 우리 화천군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건물이, 큰 건물이 들어설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한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주차장 기계식을 총 대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의 30%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만일 하리에 총 대수를 댈 수 있는, 건물에 댈 수 있는 대수가 50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은... 몇 대를, 몇 대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몇 대를 해라’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적인 대수에 대해서 100대면 30대 이상을 기계식으로 못 한다는 내용,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고 나머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만약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100대를 거기에 해야 된다면 일반으로는, 70대는 일반으로 하고 기계식으로 할 때는 30대를 해라. 30대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화천 관내에는 그것 지금 아직 없죠?

네, 아직 기계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는 폐지해야 될 조례하고 그다음에 개정해야 될 조례, 또 신설해야 될 조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문화예술공간도 2011년도에 여기 뭐야, 이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이제 폐지를 시켰고, 그렇다 보니까 폐지해야 될 그런 조례가 많고 또 다시 또 손을 볼 조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조례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관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이나 폐지, 개·폐정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나 정례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시책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을 신설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누락 없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새롭게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에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 중복되는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농업인의 책무’는 농업인의 당연 실천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분야별 세부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안 제8조 제2항에서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관련단체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안 제4조에서 미래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 육성 교육지원, 안 제5조에서는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후계 농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는 사항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안 제4조에서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안 제6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주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는 사항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17년 9월 20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제한 및 설치가능지역에 대한 거리의 환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는 사항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화천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하는 시책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신설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누락 없이 지원되도록 하며, 조례에 일부 중복되는 조항을 새롭게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농업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제6차 산업인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을 인증 받는 사업자가 음식점, 숙박, 체험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7항, 8항, 9항, 10항 다 지금 현재 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 또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 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조례 이것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행은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조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현재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이라는 말은...?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관련 단체에 따른 어떠한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기존에는 상위법에 있었는데 상위법에 있는 사항은 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곤란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검토하는 부분이. 특히 선관위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조례를 정하게 됐습니다.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일반 농업인단체 지원조례를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서 농업인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제재하는 부분을, 제약이 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여성농업인 대상은,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여성농업인을 대상을 했을 때, 규정했을 때. 농사만 지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어디까지 지금 농촌개발과에서는 대상을 보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농업인이라 하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농가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여성은 전부 다 여성농업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농업인단체에 가입하는 여성농업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여성농업인이 있고 일반농업인이 있는데 저희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신규 시책들이 많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로 다시 제정을 했는데, 일반 농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은 여성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 그런데 등록제, 농가...

농가경영체에 등록 돼 있는.

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분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등록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돼서 농지원부가 돼야 되고 경영자 등록이 돼야 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계, 양계하시는 분들도 다 농업인으로 다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임·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여성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5개년차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계산해놨는데, 지금 5년차까지 똑같이 예산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또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생기는데 비용을 딱 못 박아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은 되는 부분인데.

연차적으로?

네. 그것을 산출하기가 좀 곤란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향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체제와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1조, 안 7조, 안 8조에 대해서는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토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에서는 점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를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 미부과 금액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고, 토지가격 산정 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닿아있는 부분을 비율에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고요. 입법예고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 20일간 예고한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인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농어촌도로정비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와 불일치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우리 화천군에서는 도로점용허가하고 점용료를 우리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만 해당되는 거죠?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지방도도 같이 다 합니까?

네.

그거는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 하나요?

네, 그거는 그 부분에서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어촌도로와 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군에서는.

네.

그럼 허가, 도로점용허가가 난 상태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나요?

네, 허가가 나간 후에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납부를, 허가할 시 납부를, 납부 명세표를 받은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도로점용허가가 난 상태에서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에 이 건축은 또 민원봉사과 거기에서 또 준공 허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그 도로점용허가는 났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이 그 도로에 대한, 도로에서 주택으로 이동하는 용어를 뭐라고...

가변차선.

가변차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이고. 가변차로를 너무 길게, 만약에 허가를 내려면 100m를 저기 뭐야, 그레이팅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와 지방도와 농어촌도로와 군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국도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한 20m에서 30m 정도는 가변차로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험한 요소일 때는 앞에 진·출입로를 자유롭게 못 하는 화단을 설치하게 돼 있는 그게 국도나 지방도는 허가 난 경우는 있고요. 그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진입도로에 대해만 있으면 큰 제한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교통량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아주 가변차로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천도로관리사업소 거기에 또 조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 사항으로는 큰 저기는 아니지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