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5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에앞서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에안성시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선서방식은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이앞으로나오셔서대표로하시고안전도시국소속부서장께서는뒤에배열하시어오른손을들어주시고국장님선서가끝나면직제순에의거직위와성명을말씀하신후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앞으로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대로말하고만약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11일안성시청안전도시국장한기준 도시정책과장안기천 도시개발과장이유석 안전총괄과장오경운 건설과장한기현 교통정책과장이진호 건축과장이병석.

안전도시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이어서도시정책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도시정책과장님이외의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o도시정책과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안기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양해드릴말씀은이영수개발민원2팀장이민원처리관계로참석을못하고주무관이대신참석을하였습니다.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전용태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장문수개발민원1팀장입니다. 다음은김태희개발2팀주무관입니다. 다음은황선민시설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행정사무처리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권고사항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권고사항은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시주민의견을적극청취하라는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이와관련해서우리시에서는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기위해법적절차인주민공람공고와는별도로읍·면·동생활권별순회설명회를3회개최하고주민,읍·면·동,기관사회단체의의견수렴을추가로실시하였으며주민공감공고시에도주민의견이충분히수렴될수있도록시홈페이지에게재하고신문광고등적극적인홍보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고물상개발행위허가신청시사전검토를철저히하라는권고사항이계셨습니다.본건에대해서는고물상목적의개발행위허가에대한강화된피해방지시설기준을관내민원대행업체에게안내하고체크리스트를작성해서사전에철저히검토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으로사업기간은2016년3월부터2018년3월까지이며사업비는11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까지추진사항은안성시장권한사항인취락지구확대지정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지구단위계획규제완화를위해2017년도에결정고시를완료하였습니다.이어서경기도지사권한사항인용도지역변경신청을위해주민공람을완료하고안성시의회의견청취와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득하여경기도에신청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도시계획위원회의운영부적정으로도시계획심의시주민설명회,주민의견수렴,주민동의서등불필요한행정절차를요구하지말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에대해서우리시에서는도시계획위원회운영시불필요한행정절차를신청인에게요구하지않도록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쪽미집행된중지사업현황으로본건은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으로입안에따른행정절차이행으로용역이중지되었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과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홀,공유재산건물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사항입니다.2017년과2018년도에건의된사항은총7건으로현재까지진행사항은완료1건,장기추진3건,진행중1건,추진불가가2건이되겠습니다.장기추진사항에대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은2017년도에7회25건,2018년도에4회9건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개발사업에따른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쪽공동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2017년도와2018년도에총9회15건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결정과도시관리계획재정비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계속해서7쪽,8쪽,9쪽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운영사항이되겠습니다.2017년도에23회410건,2018년도에13회255건에대한개발행위심의및자문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10쪽은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명단입니다.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쪽은공동위원회명단이되겠습니다.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안전도시국장시책추진비집행은4건에140만1000원,기관운영비는20건에328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13쪽2018년도에는시책추진비29만원,기관운영비18건에218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도시정책과시책추진및부서운영비집행내역입니다.2017년도에17건에428만원,2018년도에4건에104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쪽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2017년도5건,2018년도에6건이접수돼서완결처리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이되겠습니다.16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이되겠습니다. 먼저2017년도에3건의진정민원이접수되어종결처리되었고2018년도에5건이접수되어4건은종결처리되고1건은추진중이되겠습니다.현재추진중인사항은송재헌이제기한당왕지구내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을조정요청한사항으로현재추진되고있는당왕지구내6블록개발사업과연계해서공원녹지의연결성및주변여건을고려해서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임을보고드립니다.계속해서반려민원은2017년도33건,2018년도10건이반려되었습니다.반려사유는보완사항미이행이40건이고법적불가사항이3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7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17년도에2434건,2018년도에1239건을처리하여548건을보완요구하여520건을보완완료하고28건은보완불이행으로반려를하였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먼저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도시기본계획수립은2030년을계획목표로2015년도에수립완료하였습니다.안성시전체면적553.46㎢중28.2%인155.77㎢가도시지역으로관리되고있습니다.2030년목표인구는30만9000명이며도시공간구조를안성,서부,동부3개생활권으로분류하여생활권별로적정한인구배분계획수립과복합유통시설및물류단지조성계획을수립하여균형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수립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장기미집행은48개소에69만3833만㎡이며소요예산은1316만67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향후중기지방재정계획과실행가능한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골프장조성과관련하여제기된민원조치현황입니다.2017년과2018년에양성면미산리아덴힐골프장공사와관련된민원11건과동평골프장관련민원1건이제출되어정상으로완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20쪽시가화예정용지지역별현황및향후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우리시도시기본계획에의거개발가능지로보유한시가화예정용지총면적은12.158㎢가되겠습니다.시가화예정용지에대해서도시개발사업,물류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도시계획심의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부서별공통사항에서보고드린내용으로21쪽부터25쪽까지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세부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쪽부터마지막79쪽까지는도시계획위원회,규제분과위원회에서개발행위허가에대한허가및자문을심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께서도발언권이필요한경우질의하시는위원님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19쪽에보면골프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제기된민원들을보면대부분진입로에대해서많이들어왔네요.이것은몇개만들어와도그것에대해서인지하고나서조심스럽게했을텐데생각보다되게많이들어왔네요.어떻게처리됐는지묻고싶습니다.

주요민원이아덴힐골프장에서기존미산리올라가는도로에서골프장진입도로가있습니다.저희가그도로를허가해준건데골프장진입하다보면하천을건너야해요.기존교량을개량하면서현재도로보다교량이높아졌어요.거기에대한주민들이기존교량보다새로난교량이높아졌으니까불편하다이런민원이많이들어왔고요.아까도말씀드린대로공사과정에서주변의소음이나축사민원에대한민원이라든가생활민원이많아서민원이제기됐는데현재는다준공이돼서민원처리는완료됐습니다.

많이불편했을것같아요.그리고5쪽에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에보면대덕면에보면건지지구개발사업조기추진이라고나와있는데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물어보겠습니다.

건지지구는아시다시피당왕지구하고건지지구하고2006년도에같이수립한지역입니다.그런데건설경기가없다보니까당왕지구도개발이안되다가요근래에들어와서삼정아파트라든가이런데개발이되고사업체에서개발을시작했고요.같은지역이다보니까아무래도수요가당왕지구보다는건지지구가위치적으로봤을때불리하다고판단되는지민간개발사업을해야되는데아직업자가나타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나름대로상담하러올때건지지구도꽤많이권장해드리고설명해드리는데그것은장기적으로추진을해야될그런사항같습니다.

잘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지를성토함에있어서농업용으로사용할경우에는원래농지전용을안받고개발행위신청이가능한건가요?

농지에서농업을목적으로성토하는것은일단농지전용대상은아니고요.50㎝이상성토를할때에는저희개발행위허가대상이됩니다.

제가그래서법령을찾아봤어요.이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되었더라고요.그래서보면경작을위한토지의형질변경이란조성이끝난농지에서농작물재배,농지의지력증진및생산성향상을위한객토나정지작업,양수·배수시설설치를위한토질형질변경으로서인접토지의관개,배수및농작업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여야하며또한재활용골재,사업장폐토양,무기성오니등수질오염또는토질오염의우려가있는토사등을사용하지아니하여야하고지목변경을수반하지아니한경우로서규정하고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난번에말씀드린성은리산업폐기물무기성오니성토한부분에대해서자원순환과,농업정책과,도시정책과여기에서일관되게자기들의행정행위에대해서만책임이없다는식으로얘기하는데민원은끊이지않고있습니다.아직까지종료되지않고.그래서자원순환과,농업정책과,도시정책과에서한번에민원현장에가서민원인하고얘기를하고민원을신속히정리해주셔야돼요.굉장히말이많았잖아요.일부에서는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려고했고그러다가지금중지됐고,사실여부를떠나서담당공무원은인사조치됐고.늘말씀드리지만특정인,특정사업자를위해서행정이존재하는게아니고다수의,한사람이라도시민의생활과밀접한연관관계가있는것이기때문에이민원은현장을다시한번방문하시고또관계부서협조해서현장에서민원을조속히해결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이것은관련부서와현장조사를해서저희가조치해야될사항이발견되면조치를하고그렇게처리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어제산림녹지과하고관련된사항인데임목벌채허가를하고수종갱신을목적으로했습니다.그런데아이러니하게이어서개발행위가들어왔어요.이러한것들.왜그러냐면지금법을악용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문제도사전에담당부서팀장님한테드린말씀이니까그것에도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안성시에서명확한기준을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개발행위허가시산림부서와협조를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용소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건의가있었잖아요.거기현장에가보시면알겠지만많은전원주택이들어와있습니다.추후에교통의문제는불을보듯훤하고민원이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이러한것들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차량교행이안돼요.그러면처음부터여기에는이미전원주택단지로개발되고있었고이런민원야기도우려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안성시가이제는법률적으로하등의문제가없어서도로확장에대해서는인허가조건은넣지않았다고주장하지만그래도언젠가시민편의를위해서도로확장해줘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개발행위가가능하고이미진행중인곳에는도로확장이나도로개설하는것도적극적으로나서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수립했지않습니까?이거용역줘서하는거잖아요.늘안성시용역에는문제가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미여기에보면2016년안성시인구21만7000명으로예상을했습니다.2년전에는25만예정했고이러한어떻게용역하는지모르겠지만용역을함에있어서는기본적인안성시의현황이라든가데이터를주고해야하는데이사람들은그냥연구만하고자기들이어디앉아서는하는것같아요.다른용역도마찬가지고.실질적으로안성시에필요한용역을발주해서안성시현실에맞는결과가와야되는데지금보면2030년도시계획은다틀어져있는거잖아요.지금단계별로개발하는것들도약간변동사항이있고.그래서추후용역을줄때는한업체에몰아주지말고용역도제대로된업체에주세요.안성시에조금안다는사람하면안되고정확한입찰절차에의해서용역도발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를5년마다계획하고재정비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지금기존에계획되어있는데가사업성이없다든가뭐하면시가화예정지에서빠질수있습니까?

지금기본계획상에수립되어있는지역에서그것을변동시키려면여기보고되어있는내용과같이5년마다기본계획재정비할때필요한지역은다시추가로넣고그지역이개발의필요성이없다고하면제외되는것도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이것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단계에보면2단계,3단계,4단계있거든요.차이점좀설명해주시겠어요?

그것은저희가도시기본계획을연도별로,단계별로구분을했습니다.2011년부터2015년까지를1단계개발계획으로하고,2단계는2016년부터2020년,3단계는2021년부터2025년,4단계는2026년부터2030년까지단계별로,일시에개발이안되니까단계별개발계획을수립한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시가화예정용지구체적으로자료를요청합니다.시가화예정용지지역별현황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정확하게예를들면일죽면이면어디이런식으로자세한자료를요청합니다.한가지크게중요하지않은건데지금시간이있어서몇군데번지를검색해보니까오타가났는지없는번지로나오는데아까개발행위심의한거요.그런것에신경을더써주셔서필요해서봤을때정확히거기가어디고.모르겠습니다.제가번지를찾아보려고한게아니라딱그번지가없는것으로나오거든요.그런것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형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중시가화예정지중지역별현황및향후추진현황을보충감사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안기천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이유석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우선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동현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만수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찬종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승호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우리부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2건으로2건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3억원이상사업은총65건으로이중21건은완료하였고44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안성1·2동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11건은금년12월31일까지준공할계획에있습니다.그외33건은사업비부족과보상협의지연등으로연차별로사업비를확보하여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경기도감사,안성시자체감사,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미양계륵도로(소로3-1호선)개설공사는민원으로인해2018년도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에폐지된도로로향후개발여건변화로사업의필요시공사계획이며안성가현도로(소로2-93호선)개설공사외1건은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연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MOU협약체결현황은주식회사신세계프라퍼티와도시개설부분의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현재인허가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2017년안성당왕도로(대로3-1외1호선)개설공사외5건에대하여투자심사를득하여예산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된사업은공도마정도로(중로3-30호선)개설공사외1건으로금년10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7쪽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소도읍육성사업집합점포로건립한공도NEWWAVE건물은2012년도에준공되어공도소도읍육성사업운영위원회에서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2017년8건,2018년6건등총14건으로이중추진불가한미양후평도로3-9호선내편입토지제척을요구한사항1건과옥산주공아파트방음벽설치1건은완료하였으며미양양지도로개설공사외1건은공사추진중으로금년12월까지준공계획에있습니다.나머지10건은예산확보등중장기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입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로안성시경관위원회를2017년에3회,2018년에1회를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입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17년시책추진업무추진비9만원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을집행하였고2018년6월현재부서운영업무추진비96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서희아파트주민아양택지지구내보도·육교설치및아파트경관조명설치요청민원외8건의집단민원에대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2017년3건,2018년3건으로보완지시에대하여모두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에서12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현재추진중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공사중20건,보상중19건,설계완료5건등총44건으로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계완료후미착공사업현황입니다.앞에서설명드린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과동일내용으로서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연차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후하자검사및하자발생보수실시현황입니다.하자검사대상은총23건으로하자검사결과22건은문제가없었으며안성현수도로(중로1-19호선)주변공사하자1건에대하여조치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공영개발추진현황및계획으로공도용두지구도시개발사업은2013년10월15일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를하고2015년3월27일대광건영에공동주택부지매매를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2016년1월20일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2017년12월20일준공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동항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입니다.2016년7월27일산업단지계획이승인고시되었고2017년2월1일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현재96%의추진중에이미2018년10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안성아양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2005년12월30일택지개발예정지구를지정하고2013년10월31일에공사를착수하여현재95%의추진중에있으며금년12월에준공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일반산업단지조성및추진현황입니다.동항2일반산업단지로면적은14만9953으로분양가격은평당118만3000원입니다.현재분양률은100%입니다. 다음은공공디자인사업추진현황입니다.명륜동벽화그리기용역외2개소에사업비2억657만2000원의예산확보하여추진하였습니다. 이것으로2018년도시개발과행정사무감사내용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질의하신위원님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입니다. 강변길쪽에봉산동부터옥천동까지다리건너기전에그쪽으로보면차선만있잖아요.봉산동부터강변도로쪽으로오면데크로인도는만들어놨잖아요.그쪽에뭐냐면건물들이다오래되고옛날거라서,도로가안되기때문에그럴수있는데차를댈수가없어요.그런데또강변밑쪽으로주차장을만들수있는장소도안되고그쪽은또골목도없어요.그래서주차할방법이도저히없는데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대부분거기가노후주택거리입니다.주차장부지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해서부지를확보한다든가노력을해보겠습니다.

옥천동위쪽으로강변아래쪽으로주차장을만들어놓고해서골목도많아서주차가가능한데그쪽은전혀없으니까계속차를길가에세우다보니까차들이지나갈때한번에못지나가는거예요.섰다가고,섰다가고또위험하고.그런게있더라고요.그것을어떻게해주셔야될것같고.그다음에한번제가여쭤봤었는데아양2차부터신원까지가는도로변에보면아양2차주공에서신원가는부분만인도가한쪽만있어요,한쪽은안되어있고.좁아서그렇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거기가또음식점이많잖아요.밤되면사람들이술을먹고다도로로걸어가는거예요.그러니까차들이지나가면서빵빵거리고그러니까너무시끄러워서민원이계속들어오더라고요.밤에빵빵거리지술먹고사람들싸움도일어나고.그것을여쭤봤더니도로가앞뒤보다1m정도폭이좁다고하더라고요.그것을양쪽으로인도를못해준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일방통행을알아봤더니일방통행도사실은상가쪽도불편해하더라고요.장사하는데인데일방통행이면아무래도안될수도있고.그것때문에그도로어떻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인도를양쪽으로해주셔서,왜냐하면아이들이학교갈때나밤에엄마들심부름하러나오면그쪽에인도가없으니까그냥차도로걸어가야되는상황이고그게안전에서가장취약한것같아요.

알겠습니다.인도가없는도로에인도를많이설치하는경향인데저희가현장답사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공공디자인사업추진현황이것을보면이게벽화그리는것도좋고미관도예쁘고좋긴한데그냥보면뭔가주제가없이그냥그려지는것같아요.여기저기중구난방으로.다른유명한데가보면스토리가있잖아요.그런스토리를가지고그려주면조금더사람들이보기에도좋고괜찮지않을까,뚝뚝떨어뜨려서주제없이하는것보다그런것을가지고해주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11쪽을보면도시계획도로개발사업추진현황6번에미양양지도로공정률10%되어있는데예산이부족한겁니까?기타다른문제가있어서그런겁니까?

대부분순서가설계하고보상들어갑니다.재정형편이열악해서요.추진중에있는것은.

아무튼미양쪽지역구에가면혼나고있습니다.큰금액은아니니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하나는저기를여쭤보겠습니다.공영개발쪽에물어보겠습니다.지금공도용도지구는끝난거고요.그리고동항산업단지도10월30일까지니까거의다끝난거죠.분양거의다됐다고제가들은것같고요.

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아양택지개발도올해말로끝나는거고요.제가궁금한것은이거끝나고다른것개발계획있는게있습니까?

아직은없습니다.민간이제안이어떻게들어오는지모르겠는데요.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도아양택지개발도조성을했고요.민간개발기존들어와있는9개소에서도개발을하면아마인구계획이많이되는것같습니다.앞으로신규로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인구계획을철저히검증해서그때판단해야할사항같습니다.현재까지는공영개발로할계획은없습니다.

원래는하나끝나면다음게이어지고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적당한대상지가있으면저희가개발을하겠는데현재까지기존들어온것은민간개발에대해서도인력이과잉이기때문에추가로검토하는것은없습니다.

그런게계속연계될수있는것을생각해주시고요.동항지구같은경우일반산업단지로조성된겁니다.보니까118만3000원,120만원정도에분양이된건데지금시장님공약사항에반값산업단지를분양하신다고하거든요.좋습니다.좋은데자칫제생각에는시장님이공영개발쪽으로가실확률이많은데그러면결국은땅을싸게사야됩니다.그러면결국시민한테피해가가는거고그래서적정선이상,어쨌든동항단지같은경우들어간분들이대체적으로보상을많이받았다고하는사람은없거든요.많이줬다고해도많이받았다고만족하는사람없습니다.더군다나반값이라면보통안성에서산업단지조성한다고그러면최하100만원넘어간다고일반인도압니다.그런것을주무부서에서너무어떤시장님의그런것때문에시민들에게피해가지않게보상도많이잘해주시고그래서시장님의그게잘못됐으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그렇지않습니까?산업단지에들어오는회사들만만족시켜주면안되니까그런것을잘보셔서시민들한테원성을사지않는,아무튼그런자체가좀불안합니다.어떻게반값으로한다는건지그런것좀잘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7쪽시민과의대화에서보면고삼에서산업단지조성요청이들어왔거든요.처음들어보는얘기인데어디쯤에얘기를하시는거고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지듣고싶습니다.6번에.시민과의대화.

이것은제가파악을못했는데팀장님한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번에보면미양면도시계획시설도로복원및개설요청나왔지않습니까?이게어디쪽에있는겁니까?제가잘몰라서.담당팀장님이말씀하셔도됩니다.

도시시설팀장이찬종입니다. 미양면후평리입니다.

후평리요.

공영개발팀장정만수입니다. 고삼면산업단지민원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2012년도에저희가고삼면대갈리,신창리,봉산지구를포함해서안성지역에6개소에대해서산업단지입지를검토한적있습니다.그때당시타당성검토를했는데사업성분석해본결과타지역보다분양성이낮아서입지후보지에서배척이됐고요.그래서저희가추가적으로동항2산업단지가분양대금회수시기에맞춰서2019년도이후에산업단지조성내지는실수요자의민간개발산업단지를조성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고삼에다가?

네.

다시한번끝에뭐라고말하셨죠?

지금산업단지조성계획을수립하거나아니면실수요자민간개발유도해서고삼면지역에산업단지가개발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12쪽에보시면설계완료후미착공사업현황에대해서두번째이게2011년부터공사를시작하신건가봐요,보니까.그런데아직공사를안하는것으로보는데예산때문에그런건지아니면어떤문제인지.

네,그렇습니다.예산때문에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불편이없이빠른시일내에조치가완료되도록했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동항2일반산업단지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동항2산업단지가분양이잘돼서지금보니까건물도짓고있죠?

네.있습니다.다섯동정도가,다섯개회사가지금건축신축중이거나신청이됐습니다.

하여튼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런데거기보면회전교차로가2개가있습니다.회전교차로가선형이너무회전반경이작아서전에사고도많이나고민원발생이많이됐는데요즘근래에다니다보니까선형개선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지금하고있는거죠?

네,지금하고있습니다.

다행이라고생각하고선형개선사업을하는데도불구하고대형차들이돌기에는불편할것같습니다.선형개선사업이끝나면가운데원이있지않습니까?원의여유공간이2m테두리가있지않습니까?그쪽도바퀴가탈수있도록보완이필요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네,그렇습니다.회전교차로가지금말씀하신대로가각부정리를하고있습니다.시장님께서지적하시고그동안3회에걸쳐서회전교차로쪽으로차량이돌진해서가각부정리를하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안쪽으로도더낮춘다든가해서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그리고동항2산업단지가분양이순조롭게잘돼서공장건물도짓고있고10월30일날준공예정일인데10월30일준공에대해서특별하게연기되거나이럴사항은지금없죠?

그런것은없습니다.부지는조성돼서마무리단계기때문에요.

동항2산업단지가양성면에서기대를많이하고있습니다.지역상권이라든가지역활성화차원에서기대를많이하고있는데여기에공장들이다입주되고근무를하게되고이분들의주거지역이아마공도내지안성쪽이아파트지역이기때문에도시지역으로많이될것같은데이렇게도시지역으로되다보면양성지역에별로큰도움이안되거든요.지역마다농협이있지않습니까?농협에서는어쨌거나농산물생산을많이하고그래서동항2산업단지가완료가되고공장이다입주하고정상적으로가동이될때양성농협하고MOU를소개를해서,체결을해서양성농산물을풀어줄수있는그런방법은없습니까?

네.그것산업단지에입주업체가일단형성이되면입주를해서운영되면기업의대표분들하고상의를해보겠습니다.

네.그렇게해서양성농협이라든가양성지역에도움이될수있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양성면얘기인데양성면이교차로가지방도아닙니까?지방도하고시도하고되는데그쪽이출퇴근시간이혼잡하고복잡하지않습니까?지난번에우리시비를투입해서도로교통환경개선을터미널쪽으로차선하나를확보해서일부준공을했는데도불구하고전보다는교통흐름이약간은좋아졌습니다마는그래도거기가상습정체구역이거든요.이렇게보니까그옆에구장리쪽있지않습니까?이번에새로주거지역된데,터미널뒤쪽.그쪽에도시계획도로가하나있더라고요.거기있죠?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르시면팀장님뒤에계시니까팀장님이답변해주셔도됩니다.팀장님.

네,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있죠?몇m죠,폭이?

폭은10m정도되고요.한500여m됩니다.

필산리가는도로하고연결이되죠?

네,맞습니다.

본위원생각인데요.필산리쪽도지방도다보니까안성시의예산손길이미치지못하고그쪽에레미콘차들하고모래차들이엄청다녀서거기도사실민원이끊이지않고있는지역입니다.지금우리시에서는물론도에다가예산요청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도로개선선형사업으로해서.하지만도에서는언제결정이될지도모르는일이고본위원생각은도시계획도로를개설을하면우회도로도될수있고교통도많이분산될수있을것같습니다.상당히양성동항리그쪽상습정체지역에교통흐름에도움이많이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지금저희가설계를해놓고요.설계완료된것보상중에있는것,공사중에있는것우선그것부터완료하고요.신규사업은가능하면지양하려고합니다,하는데까지.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도제가현장을보고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적극적인검토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이·통별CCTV현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보니까일부설치되고설치안된데가많더라고요.이것은차차증액을해서나갈거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전에설치된데가아무래도화질이좋지않아서잘보이지않는데가여러군데많더라고요.그런것에대해서점검차방문해서확인해주시면어떤가말씀드리고싶어서안내해드렸거든요.

저희가지속적으로기이설치된화질안좋거나위치가적정하지않은부분은계속수정하고교체하고있고앞으로도마을별로설치가안된게330대정도되거든요.그부분은내년,후년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안전하게설치해주시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조치사항으로나온것같은데하천편입토지미불용지요.지금2017년에29건신청이들어왔다는거예요?보상해줬다는얘기예요?

들어온겁니다.

보상은해준거고요?이게신청이들어왔다는겁니까?아예보상을했다는겁니까?

신청이들어왔다는겁니다.지금보상주는것은지방하천같은경우는보통1년도에서주는예산이5억,6억이정도주거든요.지금보상나가는게2011년도에신청된사람들보상을주고있습니다.22억정도가있어야현재까지신청된분들한테보상을다줄수가있는형편입니다.

제가이것을신청해봐서내용을아는데제가동네에서젊은축에속하다보니까주민이가져왔는데저도몰랐습니다.결국그게미불용지인데제가노인분모시고관계부서가서신청하니까거의6년만에나온것같아요.그런데그당시이분이연세도있고해서제가담당자한테도그랬습니다.이분돌아가신다,돌아가시기전에받게해야한다고했는데그러고서저도잊어먹고있었습니다.우리옆마을아주머니인데치매가걸렸는데그래도제가신청해준것은알아서고맙다고받아서오신거예요.그래서“아주머니얼마받으셨어요?”그랬더니두장받았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생각에200만원은아니고2000만원받으신것같아요.그러면서두유하나사서90넘은아주머니가오셨어요.아무튼잘됐다고좋다고.그러고요양원가서바로돌아가신거예요.그러니까한번써보지못한거예요.자식들한테갔는지모르겠지만.제생각에는이게시민이,도민이납부하지않을것같으면관에서가만히있지는않아요.그런데줄것은그분같은경우도제가알아서신청했으니까6년만에나온거지몰랐으면지금까지그냥있을거예요.이것은특별법이라도만들어서이것얼마안되는돈일수도있거든요.어쨌든나라에서,국가에서하천내느냐고점유하면마땅히얼른보상해줘야하니까이것은도나어디나.지방하천이런것도에서해줘야하는거죠?

네.

거기에강력하게말씀하셔서빠른시일내에다보상을해주는걸로.

네.무슨말씀인줄알아들었고2015년까지는도비를1억도안줬는데2016년부터5억,6억씩와서지금보상이나가는게2011년도쯤에신청하신분들,굉장히오래기다리시는거죠.

본인도잘몰라요.이게들어갔는지어디에있는지.그런데그분도재산세가나오고공시지가때뭐가나오니까.일반인들은이렇게봐도하천둑에몇평들어가있으니까못찾는거예요.그런것은관에서더신경을쓰셔서.저번같이돌아가시면소용없잖아요.돌아가시면자식들하고상속문제때문에더복잡해지니까지금소유자로있을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반인숙위원입니다. 석남사진입로확포장공사하고있잖아요.절거의다가서왼쪽편에평지로평평하게만들고있잖아요.거기는뭐로사용할건가요?

절위에거기는저희사업구역밖입니다.

그러면절거예요?

네.

왜그러냐면절것이라도일단거기를주차장으로사용할것같아요,절에서.그런데문제는뭐냐면그런얘기가들리더라고요.거기를절에서주차요금을받는다고.그러면어떻게할건지그것을걱정스러워하더라고요.

그것은저희가어떻게개입할수있는사항이안됩니다.

왜냐하면도로를시에서공사를해주기때문에주차장을만들어서그것을하는거잖아요.결국은그러면시에서그것을할수있게만들어주는것밖에안되잖아요.

어차피도로개설하는목적이등산객들,절오시는신도분들하도길이좁아서차타고올라가시는데자꾸충돌되고하니까.

그러니까.그러는데만약에절에서주차요금을받으면주차사업을만들어주는것밖에안되잖아요.

그사례는청룡사와똑같은사례입니다.

그게시민을위한공사가맞나요?결국절을위한공사아니에요?

어차피길이라는것은불특정다수가다니는시설이기때문에절이라고절가시는분만해당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

그러니까제말이일반인도가는데일반인이거기차를끌고가면주차를해야하잖아요.

사회통념상그러지않았으면좋겠는데스님들이요새와서는자꾸안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방법이없는거예요?

네.저도맨처음에청룡사도주차장포장했을때저도매주거기를이용하지만주차하시는분하고많이싸웠어요.

아니,그것을공사를하기전에그러한단서조항을하던가요.

그길때문에주지스님과저와이런저런얘기하다가들은얘기인데주지스님꿈이상당히원대하시더라고요.스케일이꽤많이가지고있어서제가드릴말씀은아닐것같다,행정적으로만말씀하시고그부분은나중에할때말씀하시라고말씀드린사항이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해서막든지해야지일반시민들을위한길을만들어놨는데오히려시민을불편하게하는길이된다면그것은문제가있는거잖아요.

아마도그렇게하면밑에조그마한주차장있잖아요.거기에대고올라가셔야될것같아요.

그럴거면뭐하러30억들여서길을만들어줘요.그러면절을위해서만들어준것밖에더돼요?

그렇게말씀하시면세상에모든길을내는자체가문제가있어요.그래서어차피주차관련문제는절에대한내부적인문제기때문에저희가하지마라그런,정서적으로저도반감은가지고있어요.그런데막상법리적인문제로들어가면행정기관에서“받지마세요.”내지는“받지않으면어떻겠습니까?”하기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저는그부분이이해가안돼서.

아까말씀드렸지만청룡사도1년을싸웠어요.

그러면그런관례가있으면공사를하기전에이렇게하면안된다는조항을달고그공사를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그당시에는주차장한다만다소리가없었으니까요.

예를들어서그런게관례가있잖아요.거기도주차장을그렇게한다,만다그랬는데그렇게된거잖아요.예외적인것이아니잖아요.관례가있는거잖아요.

어쨌거나도로사업을하면서스님께서앞으로주차장을만들면서주차요금을받지마세요,라고는못합니다.

주차장은맞는거죠?

그건모르겠습니다.

그것도모르시고요?어떻게되는지모르고저기니까길은해주기만하면되는거고.이게참문제네요.시민을위한일이아니네.절을위한일을하신거네요.시비,도비들여서.

국립공원가면우리나라국비를얼마를투입했습니까.그게주차를위한건지국립공원을위한건지모르잖아요.또현재국립공원은통행료를안받고있는데입장료3000원씩내고있거든요.그게문화재관람료거든요,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우리행정기관에서반론제기가상당히쉽지않다고봅니다.

참답답하구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당왕∼사곡간도로확포장공사가가을부터본격적으로시작할거죠?

네.

가스관로때문에창조경제과쪽하고얘기를하고그랬는데그쪽에공사하실때가스관같이매설하시는이런것을부서간협의해보셨거나계획같은게있으신지요.

가스관을묻거나하수관을묻거나통신케이블을묻거나저희는묻는다고하면협조해드릴용의가있습니다.또사업기간도조정할수도있고공간도조정할수있고.그런데문제는가스관같이주관로같은경우는삼천리가스회사에서그것을빈가스관을선투자를할의사가있는지그것먼저가돼야하거든요.삼천리를바라보고저희사업기간을오랫동안붙잡고있을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어쨌거나협의를구두협의나어떻게본것같은데다시한번정확히협의하고우리가이렇게언제까지공사할건데당신들계획을안에끌어들이면좋겠다는문서를보내서받아서다시한번나중에결과를위원님께말씀드릴게요.

공사비도한30%이상절감될수있는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좀.

그전에삼천리가스하고다른현황때문에얘기해보면위원님들처럼포괄적으로폭넓게광역적으로사업을하는게아니고완전사기업이기때문에이득이발생하지않는투자현장에잠재적고객을보고선투자를해주면좋겠는데.

지금같은경우는당연히공사비야시에서부담하라고하겠죠.그쪽에서투자를하겠습니까?

그래서문제가하는데어려움이있는사항입니다.

어쨌든시민의편의를위해서는도로공사싹해놓고깨끗하게해놓고굴착하거나이런일없이일단사곡동까지6억5000만원이렇게보는것같더라고요.제가봤을때는삼천리에서부담안할것같습니다.

그렇다고우리시에서선투자해서나중에받을수도없잖아요.받을수있고묻어놓고그관이유지돼서나중에거기에주변주민들이그관을조인트해서쓸때그관의수명도가문제가없다고하면우리시에서선투자를검토필요가있겠는데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그분들이우리시에서선투자한다고해서나중에수요가생긴다고할때그비용을주리라고는생각지않거든요.

더고민해보시고요.이것은우리시측에서도결국은사업논리로생각하시는건데이것은시민의복지문제와연결되는겁니다.

알면서도그러고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같은데시가지같은것하게되면그전에보면우리가도시계획도로개설할때어차피파는거니까우리가할수있는것은상수도관,하수도관은우리가다묻는데통신케이블,가스관같은것은묻으라고하면대뜸오는소리가거기도1년치가스관사업예상치예산을세우는모양이더라고요.그사업계획에안들어가있으면깔돈이없다는거예요.내년까지기다리라는둥그런식으로얘기가나와요.

무슨말씀을드리고싶은거냐면과장님말씀도충분히이해합니다.그런데어쨌든경기도가스보급률이저희가몇위정도됩니까?

거기까지는제가.

어쨌든제가봤을때팀장님은아시겠지만하위쪽에있을거예요.그것은어쨌든담당부서나이런데서관심을안가졌기때문에그럽니다.너네돈내고깔아라,삼천리에서뭐하러깝니까?돈이안되는데당연한거죠.그렇게생각하지마시고안성이뒤떨어지는이유중에하나가도시가스보급률입니다.통계딱나오잖아요.거의최하위쪽에속할거예요,안성이.그러면그만큼안성이낙후됐다는얘기예요.그러셔야지그것을삼천리에서.하여튼거기까지만제가말씀드리고노력해주시고그리고공사가끝나면그것연결이사곡∼토현간입니다.거기는저번에도팀장님과잠깐노면을봤는데결정된노면은아니겠죠.사곡동끝부분그러니까선형을바로잡는다는당초목적과다르게급커브입니다.그래서그쪽인근이장님들하고제가대화할기회가있으면거기선형을안잡을거면무엇하러하냐는거예요.그러면거기도제가대체적으로의견을종합해보면보상문제로귀결이되는데그것은삼천리에서할것도아니고시에서해줘야되는문제거든요.거기같은경우는보상이어떻게될지모르지만설계가어떻게잡힐지모르지만분명히선형은바로잡혀야하고보상을해줘야되면해주는거죠.왜냐하면지금그길이제가50년넘게처음손대는거거든요.물론아스콘포장하고이런거지만지금못잡으면잡을수가없습니다.이것은저혼자만의개인적인생각도아니고그지역에대표할수있는분들하고대화를많이나눠본거고.사람도많이죽었습니다.겨울철에는사고도많이납니다.이번에손댈때조금보상액이늘더라도,보상이더준다고해도사람목숨과는바꿀수없잖아요.그러니까깊이생각하셔서꼭설계에반영이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뭐좀하나여쭤보겠습니다.농심에서부터양성가는방향으로가면대덕면쪽으로가잖아요.양성방향쪽으로보면거기까지는도로가4차선으로나있거든요.그리고주유소앞사거리에보면신령리들어가는길과무능리들어가는길이있습니다.거기서부터양성까지4차선확장이안되어있거든요.거기4차선에대해서확장하실예정이나그런검토하신적은있으시나요?

위원장님이나전위원님들은잘알고계시는데제가한15년전부터그것을확장해달라고계속얘기한사항입니다.그런데그것이뭐냐면그게도로등급상국지도입니다.정식명칭은국가지원지방도로라는건데땅값은국비로대고공사는도비로하고있는사업입니다.국지도사업시행5개년계획이라는게있습니다.그게5개년을하다보니까그계획에담아져야만설계가됐든뭐가됐든진행이되는겁니다.그런데지금그도로가현재거기에포함이안되어있어요.그래서시장님공약사항도있지만38국도위에도로랑거기랑2020년하반기에그계획이고시될거거든요.거기에담으려고지금무던히애를쓰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확정되는것도큰문제이지만거기농사를짓는분이나버스에내려서걸어다니시는분이굉장히많으세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인도설치에대해서문의를많이해주시는사항이있거든요.제가차를타고가다가비올때지나가면걸어가는사람들은옷에많이젖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고자전거타는분은필요하다고해서항상생각을했던부분인데혹시여기에대해서검토중인사항이있나해서여쭤보는사항입니다.

솔직하게말씀드리면거기에자전거도로라든가인도를집어넣기엔도로가좁습니다.그도로를하려고,자전거도로라든가인도를하려고하면국지도4차선이됐든6차선이됐든할때종합적으로검사를해야지산발적으로인도만하고그러기에는어려움이많습니다.

그렇겠죠?같은생각입니다.알겠습니다.

하여튼일단시급한게국지도5개년에담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총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7대때의원님이절반바뀌었어요.현재건설과에서추진중인도로개설사업현황에대해서일반적인개요로부터자원확보계획까지해서도면첨부해서위원님들한테한부씩출력해서드렸으면.

현재도로개설계획말씀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그래서예산확보방안이나언제까지하는사업기간다나와있으니까일반현황에서도면까지해서그러면아마위원님들도자기지역구보시고의문나는것은평소에질의하고할겁니다.

시장님께보고를드려야하는데보고드리기전에드려야되나.왜냐하면저희가34개사업장을관리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현재거의대부분이도로개설기본계획에맞춰서거기에충실히따라주고있거든요.그것을하려고해도사업비가많이들어서제가건설과장으로와서보니까우선순위를좀들쭉날쭉사업구간을잘라서해서다흔들어서픽스를해서보고를하려는중에있으면서두번을구두보고를드렸어요.상황이이렇습니다,그랬더니워낙많으니까한눈에다안들어오시잖아요.다시한번보고드리려고하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예산을담으라는얘기가아니고어차피도시개설사업에있어서는추진현황이있지않습니다.제출해주셨고거기에대해서도면첨부해서일반현황으로부터향후추진계획까지그것을달라는거지거기에예산을담으라는얘기가아니지않습니까?이렇게도로개설사업은하고있습니다,이렇게준비하고추진하고있다는것을위원님들께드리라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반드시도면을첨부해주시고요.그다음에6쪽인데늘안성시가도로공사때문에문제가됐습니다.잘아시겠지만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해서중기계획에반영하지않고예산편성했다고법적절차를위반했다고지적도했고그동안추진과정을보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했다가다시없앴다가다시추진하는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저는어찌됐든도로공사가됐든다른민원이됐든간에원칙을세우고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시장이그때그때마다상황을바꾸고일부유력정치인들이자기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이런사업을우선적으로바꾸거나그런대원칙의큰틀을바꿔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사실이문제가지고본회의장에서표결도하고시의회도볼썽사나운꼴을시민들에게많이보였는데진짜행정의대원칙은지켜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서두에말씀하신것처럼우선순의에의거도로개설사업도추진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립니다.지금여기에사실상이문제가지고도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도논란이되어있고저는개인적으로이것뿐만아니라이전에보조금관련됐던각종사업이됐든집행부하고타당의의원님들이기자회견도하고그런상황도발생했잖아요.있을수없는일입니다.진짜시민을기만한행위라고누차얘기합니다.아니,어떻게자기네들이법령을위반하고위반한것을알고도그렇게해준사람들이시민을상대로기자회견을합니까?말도안되는상황들이거든요.타지자체같으면전쟁날일이에요.있을수도없는일입니다.자기들의업적을포장하기위해서잘못한것을꾸미고다했잖아요.이런것들이밝혀지고주민들께알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항상그런소신을가지고있고요.이것도우선순위에의해서어차피절차는위반했지만위반된절차를합법적으로반영시켜서시종일관원칙에맞게추진해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혹시금년도에추진중인도로개설사업에대해서예산이부족해서도에다가특별교부금신청한것이있습니까?조정교부금.

네,있습니다.

현황도제출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전제에도안정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보도블록공사건입니다.안성시가늘예산이없다고입버릇처럼얘기해왔습니다.처음에전선지중화사업도일부만한다고했고예산도9억이됐다18억이됐다결국24억.또학자로끝나니까혜산로또끝나니까중앙계속이어지는거거든요.이것도보면눈가리고아웅하는겁니다.처음에는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적은예산으로시작했다가추경때늘린거고또그사업이끝나니까다시혜산로로이어졌고그사업이끝나니까다시중앙로까지이어지는사업입니다.그래서보도블록은지금언론에보도됐지만보도블록도실제로이용하는주민들의편의에맞게해야된다고봅니다.거기에는학교가대부분이잖아요.아까말씀하셨지만겨울철에미끄러질우려가높죠?그리고돈도다른일반경계보도블록하는것하고현재화강암한것하고비용이어느것이비쌉니까?

3대1정도됩니다.

쌉니까?

비싸죠.

그동안돈이없다는안성시가그비용을더들여서그런공사를하죠?

위원장님,그것은이렇게이해를하시면좋겠습니다.보도에포장재질은말그대로일반스톤블록도될수있고보도블록이될수있고판석도될수있고하는사항이거든요.선택의문제예요.

그러니까보도블록을예산이적게드는싼것을하라는얘기가아닙니다.거기에이용하는사람들편의위주로보도블록해야된다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거기에는아이들이자주이용하는도로인데.

거의대부분이대학생들이니까어른으로봐야죠.하여튼앞으로보도블록재료선택할때는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염두에둬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제가받은자료에의하면포장의재질을보면상이합니다.물론상이할수있다는것은인정합니다.그러나어느정도주민이이용하는편의에맞게해줘야맞다고보는거예요.우리재래식화장실벽에보석으로치장하고금으로치장한들무슨소용있겠습니까?그다음연관된얘기인데요.작년에도보도블록사이에잡풀이나서제초제뿌려서언론에보도되고했잖아요.

작년에는아닌데요.

작년입니다.작년여름입니다.확실히제가현장을목격했고그자리에서제가봤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작년9월달에부임했는데.

작년입니다.확실합니다.현수동.

내가부임하기전인가.

그래서이보도블록설치공사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해놓고주민들한테불편을초래하지않도록신경을더써서해주세요.

네.

다음은공도스마트IC관련건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현재용역이어떻게진행됐습니까?

지금용역은마무리단계입니다.그래서솔직히용역본질에대해서는간단한거거든요.그런데그용역이도로공사에서이런저런자료를요하기때문에자료를계속변화라든가추가적으로제출하는것이기때문에진행중으로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역이진행중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마무리안됐죠?

네.

제가그래서8월20일날한국도로공사본사에다녀왔습니다.그런데안성시공무원은빨리IC를추진해달라고여러번계속해서전화를하고있답니다.그런데용역이중단됐는데어떻게IC를해달라고요구를할수있는거예요?

용역이중단된게아니고용역을계속진행시키고있는거라고요.

그러니까용역의결과보고서도안나왔는데어떻게IC를해달라고계속요구를할수있냐는거죠.

용역을준공처리하게되면그스마트IC2000만원짜리용역하는용역회사는자기할일이끝난겁니다,우리가준공처리해줘버리면.그래서준공안되면우리가계속해서자료도부탁하고백업자료도부탁하기위해서준공처리못해주고이해시켜가면서계속도로공사와협의중에있는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말그대로용역보고서받아버리고책자를받으면우리보고서가져왔으면우리일다한것아니냐.

좋습니다.그러면IC를하려고하는목적이뭐였습니까?

단순하죠.그냥공도서부지역의평택～제천간고속도로이용을편리하게하자고.

그러면민원받은사항있습니까?거기에IC가없어서불편하다.편리하게하겠다는데.아니면일방적으로시에서편의를위해서한겁니까?

제가알기로는서류를보니까정식민원된것은없고제가판단하기로는그당시도로시설팀장이유석팀장이아이디어차원에서하면어떨까,하고내부보고를통해서.그럼한번타당성있으면추진해보자.그래서용역비2000만원을세워서현재까지도로공사하고협의중에있는것으로판단하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것을배경으로진급했나요?

저요?

아니요.그때담당팀장님.

그것은모르겠습니다.

그리고제가그때당시내역봤습니다.IC를하게된비용부담에대해서도얘기가나왔는데거기LH알파산업단지도포함된내용이분명히기재돼있습니다.그래서알파산업단지,양기2지구,3지구아파트,팜랜드이러한것들이들어가있어요.그러면저는결국은뭐냐면그런사람들이필요해서주민들이필요하다면사업자들한테원인자부담금을받아야되는게1번이고요.두번째2016년도에경기도에서지방도우선순위계획에서문기～신두간도로확장계획도연기됐습니다.그럼우선추진해야될문제가뭐냐면지방도확장계획을앞당기는계획이었어요,시에서노력해야할것은.그런데그런것은도외시한채진행을했고또다른문제점은뭐냐면우리지역의국회의원님께서여러번전화를하셨다고하던데요.“거기빨리해달라.우리안성시청공무원도LH알파산업단지언제들어올지그건무시하고빨리해달라.”이렇게했답니다.그런데문제점이있어요.그내용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네.

그도로는지금우리안성시에서계속해서빨리해달라고촉구하는것은정말기업에특혜주기위한것이분명하다는것이이번에밝혀진거예요.뭐냐면지금현재상태로안성시가중간보고한것처럼스마트IC를개설하게되면알파산업단지가입주하게되면5톤이상차량이진출입을해야되는데현재이구조는5톤이상화물차가진출입을할수없는구조입니다.만약에5톤차량이상이진출하려면정규IC로해야된다는게한국도로공사입장이고정규IC를하게되면그비용이다지자체에서부담해야하는상황입니다.이러한것들을숨긴채IC만종용을해왔던거예요.계속해서안성시는LH알파산업단지가언제들어올지모른다이것해달라계속해서요구했다는게실무자의답변내용입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은약간대화의차이가있는데그때저희가실무협의를볼때알파산단이진행되고있으니거기에대한교통량을산정해서달라고한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LH에요청했어요.이알파산단을어떤규모로할거며교통량이예상치가얼마냐,LH에서는자료가없어서못준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그대로현재LH에서교통량산정이안됐기때문에자료를못준다고하니그것을언제줄지도모르는데지금해가지고오라고하면어떻게하란얘기냐그얘기한상황입니다.

그리고덧붙여서말씀드리는데지금전제에도계속해서과장님예산상의이유로현재계획된도로도계획기간내추진되지못한다고했습니다.갑자기안성시에서수백억을들여서IC를하려고하는목적이과연의도가무엇인지의심하지않을수없는겁니다.돈이없어서기존에계획된도로사업도못하는양반들이갑자기IC를만든다고수백억을투자하는일을벌이냐고요.그것도주무부서의팀장이아이디어를냈다고하니더더욱한심한겁니다.그런IC하는데쓸돈은있고주민의숙원사업인도로내는데예산이부족해서도로를못내는겁니까?

아이디어내는것은얼마든지할수있는.

아이디어는낼수있지만지금상황이다뒤틀린거잖아요.

그리고이게현재우리시에서하자고하는의사표현을한거고도로공사에서어떻게나올지도모르는것아니겠습니까?우리가준자료를가지고도로공사에서할건지.

지금건설과에서는지난번에도시개발과도마찬가지지만평택～안성도시철도스마트IC보세요.아파트분양하는데보셨나요?현수막그대로걸려있습니다.안성시는소관부서에서방치한채그대로놔두고있고이것은정말특혜가있는그런사업이다저는감히이자리에서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리고언론에도보도됐잖아요.거기모델하우스오픈식할때모정치인이한얘기도다나왔잖아요.누가의심하지않을수있겠습니까?다의심하는거죠.

저는그내용을들은적이없어서.

혹시공도에가실일있으면그부근가시면보세요.떳떳하게걸려있어요,그것도대문짝만하게.그것을보고도행정조치도안한게안성시예요.

서안성IC현수막말씀하시는거죠?

스마트IC.공도읍양기리.

저희가분양업무를하고있는회사랑건축과랑다공문을보내서확정되지아니한사실을가지고홍보를하지말라고공문을보낸사실이있습니다.

안성시는공문을보내고“알아서하세요.”하고가만히있었다니까요.오늘아침에도,매일출퇴근하면서저는보고있습니다.

저희가전화도했습니다.

그다음에지금38호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한다고하는데어차피얘기끝났으니까말씀드릴게요.모든사람들은이게예산이편성된줄로알고있어요.공도에서도여러번제가기관사회단체장이장님한테가서이야기합니다.이건2021년도2025년도국도건설계획5개년계획에반영하기위한용역이지,지금예산이선것도아니에요.그런데전부다호도를하고다녔어요.물론그게주무부서에공무원들이그랬다고보지않습니다.지금안성시가정말신경써야될데는안쓰고다른데신경쓰는거예요.정말이런것중앙부처에가서계속매달려야되고요.지역을대표하는선출직의원은이런것을하라고뽑아준것아닙니까?

네.일정시점이되면부탁도하고하겠습니다.

제가지난번스타필드관련해서이안도보니까평택시공무원들이제안한내용이그대로과업지시서내용이더라고요.그다음에평택같은경우에는공도뒤편기업단지부근으로해서자기네지역까지현재평택대뒤까지6차선공사도로가돼있는것을자기네경계지역까지올해도예산을편성했더라고요.안성시는예산편성이전무합니다.사실상공도기업단지로이어지는도로가대덕면,보개면에연결되는도로도필요성있다고생각하지만정말너무나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말도못꺼내고있는상황이에요.실제평택에서바우덕이축제장내지는대덕무능산단간,아니면다른동부권에연결처럼주요통로가될것임에도불구하고이런얘기를저희는입에담기조차어려운실정이됐습니다.왜?우리안성시예산없다는예산타령많이했잖아요.쓸데다쓰고예산없다고예산부족타령을얘기해왔으니까요.그러나이제는실제투자해야할곳에투자해야한다고보는겁니다.안성시가사회기반시설에투자없이는안성시발전은없다고생각합니다.특히중요한게도로분야가그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대원칙을정해놓고원칙범위내에서도로개설도추진했으면좋겠다는마무리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한기현건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하여16시1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이진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성경수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윤병선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김종형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홍문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쪽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인회전교차로이용홍보철저입니다.회전교차로이용시회전차량이우선통행한다는교통법규를운전자들이인식하지못해회전교차로효과미비및사고발생우려에대해검토한결과회전교차로통행방법미준수사항이많아회전차량우선보조표지판을설치하고홍보물1000여부를제작‧배포하여통행방법미준수로인한교통사고가최소화되도록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7년3억원이상사업중공도저류지주차장조성사업은2018년7월완료하였으며신기회전교차로설치사업외5개사업은2017년도에사업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2018년에계획된3억원이상사업중제1산업단지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과경찰서앞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아양택지지구내노외주차장부지매입사업은기이완료하였으며공도사곡주차장조성공사,하가천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쌍용아파트앞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12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사회단체로는안성모범운전자회와녹색어머니회가있으며안전모범운전자회는2017년과2018년각각2000만원과2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녹색어머니회는2017년,2018년모두75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017년보조금정산은완료하였으며2018년보조금정산은보조금지급완료후정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2017년도에공도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투융자심사하였으며총사업비45억원중2017년도에19억을확보하여2018년6월1층주차장을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교통정책과공유재산으로는2015년준공한공도버스정류소가있습니다. 다음6쪽과7쪽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8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2017년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2회개최하였으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수립하여각1건의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2018년은현재까지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으며8쪽부터12쪽위원회세부명단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부터현재까지29건454만7000원의업무추진비를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10건의집단민원중9건에대하여완료처리하였으며1건은아양택지지구내백성초등학교주변어린이보호구역지정으로민원사항을수용하여처리중에있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진정및불허,반려민원처리현황입니다.2건의반려민원이있으며2건모두허가를위한기준미충족을보완요청하였으나미이행하여반려한사항입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8건의인허가사항중6건은보완지시를통해인허가를완료하였으며2건은보완미이행으로반려되거나자진취하처리하여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쪽시내버스및시외버스예산지원현황입니다.시내버스인백성운수에지원되는예산현황중도비보조사업으로2017년도에24억1416만1000원,2018년도에는6억5296만2000원을지원하였으며시비는2017년도에13억8719만3000원,’18년도에는7억63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각항목별지원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시외버스및시외버스인경일여객에지원되는항목은청소년요금할인손실보전금이되겠으며전액도비사업으로2017년도에1억619만9000원을,2018년도에는3억697만5000원이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18쪽운수업계의교통위반과징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가람의전외71개업체에대해228건3640만원을부과하여3275만원을징수하였으며2018년현재는61개업체에대해205건1억8350만원을부과하여253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각항목별부과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운수업계유류대지원현황입니다.2017년도에버스,택시,화물에189억2758만3000원이지원되었으며2018년도현재는113억7301만5000원이국비교부금으로지원되었습니다.참고로주행시26%지원으로기획재정부에서추정징수금액을근거로안분하여배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과태료부과,징수체납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부터2018년현재까지2만1738건에8억6365만1000원을부과하여76.4%인1만7426건에6억5975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2017년부터2018년평균체납률은23.6%이며체납액징수대책으로자진납부시20%감경하는사항과과태료체납시최대77%까지부과되는가산할증제도를홍보하여매월압류를실시하고정기분의체납독촉고지서를발송하여체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자동차검사과태료및책임보험과태료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먼저자동차검사과태료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4375건4억3860만3000원을부과하여3111건2억6902만7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2018년현재는1796건1억1423만원을부과하여5118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24쪽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현황입니다.2017년도에7803건7억3189만4000원을부과하여4725건2억478만2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2018년도에는4449건3억3898만1000원을부과하여1967건5641만7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각종세외수입체납액에대해서는세무과와연계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납부를독려하겠으며연2회고액체납자방문독려와매월압류를실시하여채권하고있으며체납고지서발송등체납징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방치차량처리실적이되겠습니다.2017년도에187건을접수하여141건을완료하고46건이처리중이며2018년도에는110건을접수하여88건이완료되고22건이처리진행중에있습니다.계속되는경기침체로압류및체납차량이증가되고있으며무단방치차량행위가범죄란인식을홍보함과동시에방치차량소유자조회후자진처리토록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공영주차장관리위탁현황및향후설치계획입니다.현재위탁업체는8개업체로3개소가2016년도에위탁하여2018년도에기간이만료되며3개소는2017년도에서2019년까지위탁계약되었으며2개소는2018년위탁계약하여2020년까지만료예정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공도사곡공영주차장을조성중에있습니다. 다음은각종교통관련카메라설치현황입니다.현재주정차과태료감시카메라60대,속도위반카메라6대,과속,신호복합카메라28대로총94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2018년도에는주정차감시카메라10대가내구연한이경과되어교체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25쪽교통관련시설신설및개보수현황입니다.크게동부권,서부권으로나뉘며시설관리가되고있으며2017년과2018년각각9억9174만1000원과11억2800만원의사업비로운영되고있습니다.주사업내용은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와연간단가계약에의한유지보수,무인단속장비설치,교통안전표지판정비,어린이보호구역설치및관리가되겠습니다. 다음은26쪽소규모교차로체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7년옥천교외8개소에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과미양면신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을추진하였으며2018년제1산업단지외2개소교차로개선사업과회전교차로3개소설치사업을추진하였으며2,3쪽에언급한내용과같습니다. 다음은27쪽버스터미널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창조경제과에서터미널투자제안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교통정책과에서는별도의추진실적이없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노선전면재검토용역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2015년85개노선에대해노선전면재검토용역을추진하여2016년33개노선을개편하는계획과버스노선취약지역에대체교통수단인행복택시를적극투입하는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2018년3월까지33개중10개노선을단계적으로조정하였으나근로시간52시간개정으로2019년6월까지현운송수준을유지하면서노선개편을잠정보류하였습니다.2019년6월전까지행복택시활성화및운수종사자의지속적인충원을통해감차및감회를최소화하는노선대책을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행복택시운행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입니다.2017년부터현재까지44개마을을대상으로1억7767만6000원을투입하여2만4006명의마을주민이이용하였습니다.2018년2회추경시8000만원을추가확보할계획이며2019년에는3억예산을확보하여더많은교통소외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도시철도사전예비타당성용역추진실적및향후계획입니다.2016년평택∼부발선국가철도사전타당성용역을실시하였으며사업성을높이고노선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공도역과중앙대역신설을반영하여평택∼부발선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노력코자합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교통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질의하시는위원님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대해여쭤보겠습니다.여기가현재토요일,일요일,공휴일,휴무일안하잖아요.거기에대한방안을마련하신다고했는데마련하신것있나요?

현재저희가교통약자차량을9대를운영하고있고10월부터는3대를더해서12대를운영할계획인데현재는07시부터20시까지하고있습니다.시간대로보니까9시부터11시까지는많이활용을하고있는데저녁시간대에는6시이후에는거의활용하는저기가없습니다.그래서20시까지운영하고있는데저희들은정상이지만교통약자들을위해서저희들도휴일이나공휴일에할수있도록시설관리공단과협의중에있습니다.

왜냐하면휴일에어디가려면그게안하니까활동하기가힘드시다고얘기를많이하셔서여쭤봤고빠른대책을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다음에운수업계교통위반과징금부과내역을봤더니228건인데이게미운행및단축운행같은경우는한9건밖에안되고나머지는다차고지와밤샘주차예요.

몇쪽이죠?

18쪽.

네.

그러면대부분이다차고지밤샘주차라는것은이분들이그게저기를안갖다놓고주차를아무데나해서그런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계속위반을잡아낸다고해서달라지지않잖아요.그렇죠.그러니까이것을어떻게근본적인방법을찾아야되지않겠나.왜냐면제가그때도말씀드렸는데홍익아파트앞에운동장에보면길가쪽에주차장이있잖아요.거기를그분들이데셨단말이에요.그게주민들의항의가들어와서큰차라서위험하다,불편하다,뭐하다그래서앞쪽에못대게높이제한발을설치했어요.그랬더니그분들이그안쪽에주차장에주차하시는거예요.이분들도토요일,일요일에쉬잖아요.그러면토요일,일요일주차해놓으시는거예요.그러면보통거기토요일,일요일에체육관행사를많이하잖아요.그러면그분들때문에주차를못하니까일반분들은그냥올라가는길에도로변길가에주차하는거예요.이렇게하는것을위반을잡아서과징금을부과하는것도중요하지만일단근본적인대책을찾아서이분들이잘주차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될것같아요.

현재저희들이밤샘,밤에하는것은밤12시부터새벽4시까지단속하고있거든요.낮에는특별히단속은안하고있는데이분들도,사실저희안성이라는데가사실물류집합단지이지않습니까?외부에서화물차들이많이오는데이분들대책을세워주기가쉽지않습니다.왜냐하면지금반인숙위원님께서얘기한대로하게되면화물주차장을만들어서제공을해야되는데이것도쉽지도않고저희도난감한실정인데최소한그래도시가지를벗어나서하면그나마난데자기들편리성을주장해서대다보니까저희가부득이단속하게됩니다.대부분저희들이단속하는부분은안성차량보다외지차량이많습니다.그래서단속을해서외지,지자체에통보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니까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그런데좋잖아요.운동장맨날주차장비어있잖아요.앞에는더군다나더비어있더라고요.지나갈때보면한차들5대세워져있나?그리고보통주말에도보니까거의비어있는상태에요.그런것그냥가만히놔두느니땅값도비싼데활용하시면좀낫지않을까.물론주민들이싫어한다고하지만잘합의하셔서하시는게낫지않겠나.

알겠습니다.관련부서와검토해보고일단거기는체육시설이기때문에거기에따른주차장이니까관련부서와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건의드릴말씀인데아트홀에서현수동가는데그교차로있잖아요,신호등.거기보면사고가많이나요.거의한달에한건씩나는거죠.그런데아직까지하나도뭔가할수있는방법이변하지않은것같아요.2주전에도트럭한번돌아서신호등,보도블럭있는경계석도깨졌더라고요.그것을어떻게방법을찾으셔야되지않을까요?

그부분이도로기하구조상문제가있는데요.거기서100m후면에보면교량이있지않습니까?교량이최대홍수위를맞추다보니까교량이많이높아있습니다.거기부터내리다보니까사거리부터내리막이잖아요.대부분운전자들이그것을저기하고밟다보니까사고가나는건데또사고가나면큰사고가나고그렇습니다.

큰트럭이또많이다니잖아요.

맞습니다.조그마한차들보다큰차들이사고나는게미처지형현황파악이안돼서그러는데그래서거기에단속카메라도있고하거든요.

단속카메라가거기있는게아니라그앞쪽에있는거예요,신호등앞쪽에.그러니까짧은구간에두개를설치하기힘드셔서그럴수도있는데일단사고가너무자주나니까위험해서.또거기학교다닐때보면아이들이아침에자전거타고많이다닌단말이에요.그것을방법을찾으셔서해주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교량이쪽으로해서당겨서저희들이다른안내입간판이나이런걸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고생항상많으신데짧게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운수업계교통위반과징금징수현황을보니까2017년도에는3600만원정도,지금’18년끝나지않은건데저기죠?1억8000만원.금액이대폭증가한이유가뭡니까?

현재시외버스가위반을많이했어요.8개노선에대해서는이미운행을해서우리가5000만원과징금을부과했고4개노선에대해서는5000만원과징금,3군데에대해서1억5000만원과징금부과했더니행정소송을제기해서소송수행중에있습니다.아마소송이끝나게되면별도로채권확보해서하겠습니다.그래서소송중이어서징수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지금백성초등학교가이전했지않습니까?어린이보호구역표시되고그러는게후속조치가안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서주변분들이민원사항을말씀하시더라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저도개인적으로알아보다가요새바빠서못챙겨봤는데구의료원주차장을주민들이활용하셨음을희망하십니다.

주차장안에말씀하시는.

네.그래서저도개인적으로물어봤더니어느분이도에서해서결과를주신다고했는데날짜가지난것같은데아직답신이없거든요.그래서혹시교통정책과에서바쁘시더라도다시한번.

제가알기로는경기도에서매각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시설자체는경기도저기기때문에그러는데별도로그것은저희소관이아니다보니까자세한것은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현재는경기도에서관리하는자산이기때문에매각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계속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8쪽에보시면’18년도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에서대덕면에보면유별난마을입구버스승강장및신호과속단속장비설치라고되어있더라고요.신호과속단속장비는설치되어있는것을확인을했는데버스승강장에대해서는추진중에있나봐요.

거기도발주해서바로설치할겁니다.

위치를어디쯤에설치하는지알수있나요?

거기서약간뒤에,구거가있어서약간뒤로.

그쪽으로설치하시는구나.거기가비가오면피할데가없어서시급한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그것을들어서발주했습니다.

감사합니다.그리고24쪽에보시면공영주차장관리위탁을주고있지않습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여기에일하시는분들이대부분어르신들이나장애인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저번에차를세워놓고가는데비가오는날인데비를거의맞고일을하시는부분이많아서처우에대해서문제가있을것같아서이것을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위탁을드릴때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해주시면그분도일하는환경이낫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또한가지보시면시골같은경우에는버스노선때문에많은얘기를하세요.이것이문제가많이있거나민원이많이들어오는사항이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버스증설이돼야하는데증설되기는어렵고민원은많고이부분에대해서시골분들같은경우에는이런민원들을모아서봐뒀다가한번참고사항으로해서노선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줄수있는그런사항이됐으면좋겠습니다.대농리같은경우는버스가내려서들어오는경우가되게멀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그게버스가거쳐서이렇게.

그래서저희들은버스가안들어가는마을있지않습니까?그래서행복택시를투입하는건데작년도에비해서올해도많이늘었습니다.작년에3000번운행했다면올해는상당히늘었는데예산도올해는2억,내년에는3억까지편성해서행복택시를많이활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보시면대상마을이12개인데어디어디인지정확히몰라서여쭤보고싶었거든요.

위원님,몇쪽이죠?

28쪽에보면행복택시운행추진실적에서대상마을12개읍·면·동이라고쓰여있더라고요,44개마을.어떻게말씀하는지이해를못해서이것에대해서여쭤보고싶었거든요.

여기에3개읍·면·동이빠져있는데가안성1동,서운면,양성면인가요?3개면지역이빠져있습니다.그래서나머지12개읍·면·동은다들어가고있는거죠.이용하시는분들은아주좋다고많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이게비용자체가저렴한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비용도한번택시를타게되면1250원만내면나머지비용을저희들이해드리는거죠.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제가마지막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주차장설치및운영조례가운용되고있는데작년에장애인단체에서민원내신사항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요즘참고용창출그러다보니까경제가안좋기때문에장애인들일자리가불안정하다보니까기존에주차장을장애인단체에서수의계약하다가다시공개경쟁입찰로바꿨습니다.그래서장애인단체에서작년도후반기에연합연서를해서조례를개정해달라는제안을했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말씀을.

현재저희들은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있기때문에의회의동의도구해야하고이것을갖다가수의계약을줄수가없고공개경쟁을하고있는데이조례를만든부서는행정과입니다.또이부서와관련된장애인단체는사회복지쪽에있는데두부서에저희가협조문서도보내고그러는데지금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개정할수있는사항이,별로개정을안하려고하더라고요.왜그러냐면단순히이업무만있으면쉽겠는데여기와관련해서경쟁입찰로하는데가한30개가넘는것같아요,관련조례가.그러다보니까쉽게못하는것같습니다.

우리가수익성을위해서주차장을운영하는겁니까?아니면시민의교통편의제공때문에하는겁니까?

편리성을많이따지죠.

30개지자체라고했는데경기도에서는수원이나의정부같은데는단체에다수의계약줄수있는단서조항도붙여놨어요.조례에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6조“시장이공영주차장의관리를주차장법제8조제2항및제13조제2항규정에따라제3자에게위탁하여관리하는경우그관리를위탁받을수있는자의자격은다음각호와같다.”이렇게했습니다.제1호“시가설립한공공시설물의관리를전문으로하는법인”,제2호“공공시설물의관리경험과실적이있는관내법인·단체(정관으로설치되어있는관내의지회·분회)·개인”이렇게해놨습니다.현재여기에서시가설립한공공시설물의관리를전문으로하는법인이우리시에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있는데특별하게전문적으로하는데는없는것같습니다.

시가설립한공공시설물을.

그게우리시설공단에서하는부분도있고민간이하는부분이있고그러다보니까.

법인얘기했지않습니까.시가설립한공공시설물관리를전문으로하는법인.시설관리공단말고는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른지자체에서시설관리공단에서공영주차장을운영하는사례가많이있고요.그다음에제2호에2014년10월30일그때는저희도의원된지얼마안된상태인데정관으로설치되어있는관내의지회·분회,이것을첨가한것은장애인단체나노인회를염두에두어서이사항을삽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않으면이내용이있을이유가없는거잖아요.그렇죠?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어차피안성시가수익을목적으로할수도없지만수익을목적으로하지않는한지금장애인들의자립을위한지원차원에서도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저희들도민간위탁에관한조례보면저희주차장관리도여기를해서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서공개경쟁입찰해야한다.이조례가아마위원님위원발의로해서된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을전체적으로풀었으면좋겠습니다.

그때당시에장애인단체한테수탁을하지아니한사항이왜안했냐면이장애인단체8개가서로뜯고할퀴고싸워서그랬어요.그럴바에야바꾸자는취지였습니다.그러다보니시간이지나다보니까장애인단체에서도자성의목소리가세어나오고있습니다.이러다가장애인들이어디취직할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그래서우리스스로자립을위해서이큰틀을깨자해서다시작년도에연서해서민원을제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님저희들도그래서저희부서에서도현재8개우리주차장을관리하는게장애인단체에서5개를하고있습니다.3개를민간이하고있는데이민간도엄격히따져서그분들이정작수탁을해서관리할수있는지이것을검토를좀더하겠습니다.

저도24쪽에보니까개인두분이하는데한명이두개소하고그런거네요,보니까.그래서이조례개정이필요하다면,전제조건은있습니다.장애인단체들이서로싸우지않는조건을내세워서그것도한번추진해봄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만약에필요하다면간담회나이런것을통해서소통을하고거기에서합의된사항이라면개정안도집행부에서못하면의회에서의원들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행복택시나왔는데행복택시관련해서는공도에서는지금운행을안해요.왜안하는지는잘알고있을겁니다.어찌됐든시민들이편리하기위한것이고효용가치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이서비스를제공하는택시업자들이불편한사항은조금이라도개선시키는차원에서우리가정산시기도빠르게하고빠른시일내에,자기들이어차피용역을제공하고사후에정산받는거잖아요.이런것들을신속하게처리해줄수있어야행복택시사업도큰효과를얻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정산문제가계속얘기가대두되고있는데실질적으로마을이장님들을통해서해당읍·면·동에갖다주면거기서저희한테오는거거든요.이런절차적인문제때문에그렇지저희들이가지고서안하는부분은없고요즘에는정산이많이빨라졌습니다.1개월이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그리고이런말씀을드리게돼서죄송한데공도만정리유휴지에공영주차장을설치했습니다.그런데어쨌든준공이됐고요.준공이후에민원도많이발생했고그리고또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제가가장마음이아픈게이런거예요.예산이없어서주무부서의팀장이나주무관들이새벽부터나와서청소를하더라고요.저는정말이게참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사실주차장도택지지구안에있는상인회에서민원을내서하게되었고또가서보면알겠지만택지지구내일방통행로를정해놨고거기에CCTV를설치해놨습니다,주차위반같은것을단속하기위해서.그런데가보시면일방통행로좌우측에주차해놨어요.그러면상가를이용하는주민들은당연히불편한거죠.또그들의요구에의해서주차장까지해놨습니다.그런데약20억에해당하는금액을해놓고예산이없어서담당공무원이가서청소를한다?제상식으로는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이고그리고이것은우리위원님들도한번쯤생각해봐야할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수십억에해당되는금액을들여서했는데청소비용이없어서공무원이가서청소를한다?

위원장님제가답변을드릴까요?아침에비가와서거기가조금장축은70m이상이되고또역삼각형으로된땅인데거기서약간저기도있고그래서비가오니까약간물이고이고이러는데거기에민원이있어서저희직원들이일찍나가서보니까배수로가막혀있고.왜냐하면운전자들이쓰레기를버려서막히고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청소하는것을위원장님께서보시고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

그리고어차피준공후에민원이많이발생했는데준공과정에도문제가다소있다고생각합니다.어찌됐든간에현재구조로는겨울철에는특히빙판질경우에는미끄러짐,전도사고가많이날우려가있습니다.다행히그밑에유휴지기때문에그냥펀칭을해서구멍을뚫으면별다른문제가없을것입니다.그러나곳곳에구멍을뚫어놓으면그것도미관상좋지는않을것입니다.차후에이런사업할때는준공전에면밀히구별하든가이런걸잘확인하시고준공처리를하는것이마땅치않나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거기민원사항에대해서저한테경찰서에서직접전화가왔습니다.일방통행로에관련해서아이들등교시간의1시간정도통제하는것이어렵다고했고재검토한다고했는데혹시해당부서로전화가왔습니까?

현재협의공문을보냈는데,팀장님.

교통시설팀장윤병선입니다. 경찰서에서어제공문이왔는데8시에서9시까지인가그때는통제하는것으로그렇게고시된공문이송달되었습니다.

네,하여튼수고많이하셨습니다.저한테안된다고하길래제가화를내면서전화를끊었습니다.자기들이필요한예산을다확보해달라고하면서아이들의안전을위해서등교시간1시간교통통제하는게어렵다고말하는데경찰공무원으로서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했는데다행입니다.그리고어찌됐든지간에공도택지지구내에교통질서확립을위해서는꼭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제가각관련부서똑같이적용되는것인데안성시가처음에주차장이없을때유휴지에서2,3층을올려서공영주차장하는것을제가적극제안했습니다.그러나공도신버스정류장하면서뒤편에공영주차장부지,기존에시장안에노상주차하는부분,그리고장터부지주차장하는문제제가종합적으로좀검토해달라고했는데일방적으로주차장을추진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장터부지같은경우에는사업추진하기가다어려운지경에이르렀죠?그런사태가발생했습니다.이것을어느한사람이성과를자기내기위해서그런행위를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고생각합니다.실제거기에는경로당이많아서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해달라는요구가많았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그것도안해줬는데거기차량출입이빈번한주차장을만든다?이것은심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노인의안전을위해서노인보호구역을해달라는것도안해줬는데거기다차량진출입더많은주차장을하는거예요.이게앞뒤가맞지않는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어차피공영주차장지으려고하면제대로된시설지어서하고이사람저사람의민원에의해서아니면어떤한사람을위해서그냥이것해하는사업은안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공영주차장이잖아요.짓기전에는그곳을이용하고살고있는주민들의여론을충분히수렴해서사업에반영을해야하지그냥일방적으로추진하면안된다는거예요.그래서지금공도의장터부지와관련한민원도발생한것이고또유휴지에대한주차장민원도발생한겁니다.제가한번물었는데다시한번묻겠습니다.앞으로공도공영주차장유휴지관리방안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2층으로짓는계획으로잡고했는데8월에준공됐거든요.현재는개방형으로해서주차요금을안받고있습니다.물론아까말씀하신사곡주차장도그렇고저희가주차장을일방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주차장하면우리가도시계획시설로추진한게있는데그중에주차장이해당되기때문에관리계획으로해서지정을받아서실시계획인가를통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지금저류지쪽에있는부분의주차관련문제는저희가금년도까지해보면서의견수렴해서내년도에는그런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다음은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해서묻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우리안성시의자전거도로현황을알고계십니까?

현재자전거도로는저희가52개소에63㎞정도지정되어있습니다.

지금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시행되는것도알고계시죠?

네,그렇습니다.

또안성시에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가운영중인것도알고계시고.

네,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자전거이용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기념일을정했어요.혹시자전거의날이몇월며칠인지알고계십니까?

팀장님.

교통시설팀장윤병선입니다. 4월22일입니다.

맞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안성시는한번도자전거이용의날행사를해본적이없습니다.제가지금까지본자전거이용에관한것은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지금하고있는읍·면·동별로자전거수리하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사실그게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항이고다른지자체보면교통정책과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나법률을보면자전거이용자안전과편의를위해서시장의책무가정해져있습니다.자전거이용여건의개선및안전성확보에관한사항,이용시설설치와유지관련사항,활성화를위한홍보및시민협력에관한사항이런것을하고다른지자체에서는자전거수리를해요.그런데아직까지안성시는기념의날행사는커녕이러한자전거이용활성화대책이수립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후에우리가기후,환경,에너지이런문제다관련해서지금자전거이용활성화를하잖아요.그래서이런대책도세우시고기념의날행사도해주시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주무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현재저희도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저희도2009년도에용역을수립했는데금년도에우리가찾아가는자전거수리센터를2000만원세워서관내아파트단지에41개소에추진하고있고또찾아가는어린이안전교육을1000만원예산을들여서초등학교9개,중학교2개학교해서지금안전교육을하고있는데상당히인기가좋습니다.그리고저희가안성시민을대상으로해서단체보험까지들어서현재두분이안전사고가있었는데혜택을보고있는실정입니다.저희도자전거의날사업을4월22일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희도같이해서이런퍼포먼스나계획을한번수립해보겠습니다.

시장은자동차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5년마다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반드시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여기에는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내용이당연히포함돼있고요.그런만큼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세우시고제가지난번에읍·면·동에의원자료요구로받았는데홍보한건맞습니다.그런데대부분이이내용을모르세요,자전거보험에대해서.특히노인분들모르시더라고요.지금시골보면오토바이나자전거이용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원래는자전거도로에서사고가났을때다른지자체에서는보험이가능한데우리안성시같은경우교통정책과에서거기에기지를발휘해서자전거도로가아니더라도도로에서자전거사고가나면보험을받을수있도록해주신것에대해서는대단히감사하게생각하고이게보험에들어놓은만큼시골의어르신들이자전거를이용함에있어서혹시나그렇게일어나서는안되지만만약에사고가일어났을경우에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17시1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이병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배석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이병준씨입니다. 공동주택팀장김지원씨입니다. 건축민원팀장엄기헌씨입니다. 건축지도팀장유관호씨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김연기씨입니다. 축사적법화T/F팀장류연광씨입니다. 지금부터2018년도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현황입니다.권고사항총2건중2건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관리카드26쪽권고사항으로선정적인그림문구가표시된불법광고물정비철저에대한조치사항은2018년4월에공공장소및주요도로변불법광고물정비계획을수립하여사회단체,유관기관및광고단체와합동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현수막5만4140건,입간판599건,기타2만5686건총8만2120건을정비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불법유동광고물합동정비반의체계적인운영및읍·면·동과유기적으로협조하여선정적인청소년유해환경을저해하는불법광고물단속을일소하고도시미관및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적극노력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27쪽입니다.공동주택장기진행민원해결접근노력에대한조치사항으로2017년5월송정그린빌아파트,양지리치타운아파트에공동주택관리진단및기술자문서비스를실시하였습니다.9월에는경기도주관공동주택관리감사를,롯데캐슬센트럴시티,송정그린빌아파트를실시하였고11월에는공동주택관계자교육및간담회를추진하였으며분쟁조정위원회도6월에구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앞으로공공주택장기진행민원해결을위하여지속적인공동주택관계자교육등을통하여자치역량을제고하고민원또는분쟁발생시공동주택의자율성을인정하는범위내에서분쟁조정위원회조정등적극적인행정으로행복한주거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2쪽이되겠습니다.사업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중앙로간판정비사업은2017년도에내혜홀광장에서서인사거리를GS25우측1차구간140개소152개간판을7억7500만원을투입하여민간자본사업으로추진하였고연계하여서인사거리에서봉산로터리좌측을지나방짜유기에서봉산로터리우측인2차구간은124개업소170개간판을6억7600만원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2018년도에는장기로,혜산로,학자로간판정비사업은기업은행부터봉산로터리장기로구간,구포동선관위부터CU금산점혜산,학자로구간209개업소390개간판을15억8200만원을투입하여보조사업으로진행중으로현재80%가진행되고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감사원지적사항처리결과로2017년도불법건축물사후관리공도죽산면불법건축물조치건에대해서는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와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외4건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부터7쪽이되겠습니다.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2017년도에3건,2018년도에1건총4건이되겠습니다. 먼저2017년도공도읍마정리방축마을내건축허가가부당하다는질의건에대하여는관련법령에따라건축허가처리안내를완료하였습니다.보개면농산물판매콘테이너철거건으로원상복구토록계도하였으며시정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가사동46-3번지일원건축물대장등재및토지지목변경요청건은현행건축법령에부적합하여추진은어려움이있으며추후특정건축물양성화등시행시재검토할사항을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안성2동신원아침도시아파트진입로알림표시설치건으로공동주택관리보조금으로단지밖에설치하는표지판으로지원이불가능함을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결과가되겠습니다.안성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10명으로구성돼있으며2017년도에6회,2018년에1회를운영하였고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는15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7년도에1회,2018년도에1회를운영하였습니다.안성시건축위원회는3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2017년에2회,2018년에5회를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옥외광고심의위원회,분양가심사위원회,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건축위원회명단의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017년도시책업무추진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용은총15건으로435만5000원집행하였고2018년도에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총7건으로200만368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서2017년에는7건,2018년에는4건총11건이되겠습니다.2011년에는신축수창해뜨레아파트정문위치변경조성건은주출입구위치변경이불가함을안내하였고우방아이유쉘신축공사로인한기존도로폐쇄에따른불편해소요청건은우회도로개설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서인동15-2번지일원의료시설건축공사와관련하여현장에서발생하는소음먼지및진동에의한생활의불편을호소하는민원건은피해방지조치및민원인을이해설득조치하였습니다.원곡면지문리306번지건축허가진입도로관련민원,모텔건축허가취소요청민운건은건축허가민원건도이해설득조치하였습니다.일죽면월정리1655번지돈사건축허가와관련하여악취등환경적인요인의간접피해가우려되는건축허가취소요청민원은건축법상기간내에공사를착수하여야하나건축허가취소조치하였습니다.2018년도에는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거짓홍보와불성실한시공민원건은저층부석재마감으로시공완료조치하였습니다.일죽면당촌리6-3번지일원창고시설운영으로인한불법주정차,진동,비산먼지,소음등으로인한생활불편호소및창고시설우회진출입로확보를요청하는민원건은피해방지조치및민원인을이해설득조치하였습니다.원곡면칠곡리427-15번지카페손님들의불법주정차로인한마을통행불편민원건을피해방지조치및민원인을이해설득조치하였고죽산면당목리산76-1번지묘지관련시설건축신고반대건은도시계획위원회부결로민원인을이해설득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진정및불허·반려처리현황으로반려현황은2017년도에66건,2018년도에51건총111건이되겠습니다.불허현황은2017년에3건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으로2017년도에인허가민원보완지시는건축허가는572건중449건,건축신고는788건중316건,건축물용도변경허가는44건중27건총1404건중792건으로그중762건이보완이행완료되어처리되었습니다.2018년도에는건축허가가715건중590건,건축신고가405건중296건,건축물용도변경허가38건중17건총1158건중903건으로870건이보완이행완료되어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부서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14쪽이되겠습니다.공동주택현황입니다.다세대주택사용승인현황은16개소172세대를사용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파트사용검사현황은2017년에1건,2018년에3건총4건이되겠습니다.2017년도에는가사동175번지에위치한759세대규모의푸르지오를2017년12월21일사용승인완료하였고2018년에는아양택지개발지구C-1블록에위치한688세대규모의시티프라디움을2018년5월2일에사용처리완료하였습니다.공도용두리755번지에위치한1358세대규모의우미린은7월26일,원곡면외가천리228-12번지에위치한790세대규모의오투그란데는7월30일사용승인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지원내용및사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에는안성3동강남연립외10개단지에지붕교체,도로및주차장포장,승강기교체,경계석및보도블록교체등아파트정비에11억3744만9000원을지원하였으며2018년도에는안성3동코아루아파트외7개단지에옥상방수와기와교체,보도블록및경계석교체등아파트경비에8억8372만8000원은지원중에있습니다. 다음은15쪽이되겠습니다.불법광고물정비현황입니다.고정광고물은벽면이용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등으로2017년도에2003건,2018년도에852건을철거정비하였고유동광고물은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지등으로2017년에8만117건,2018년도에2만여건을추가정비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아래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우리시는가로환경및도시미관을저해하는불법옥외광고물에대한지속정비와계도를위하여캠페인및일제정비활동을분기1회이상지속실시하고있으며관내등록옥외광고업자가주축인불법광고물감시단을운영하여불법광고물및재해위험광고물예찰등수시정비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정비위탁단체인고엽제전우회,옥외광고협회등주2,3회정비를실시하고있으며시와읍·면·동에서는기동정비반을운영수시로민원현장을확인하고정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불법광고물정비활동과수시단속활동을실시하여깨끗한도시미관및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이되겠습니다.불법건축물은지도단속현황으로이행강제금은2017년도에222건,2018년도에는218건총440건에13억2136만7000원을부과하였으며고발은2017년도에55건,2018년에30건총85건으로사법기관에고발조치하였으며자진철거는395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최근건축물의신축,증축,개축등행위가증가하고건축법규정을위반한사례또한증가함에따라불법건축물행위근절을위한주민개선을위하여사전예방홍보문배부및불법건축물발생예방을위한전광판및홈페이지홍보를연중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참고로건축분야하자안전특별조사가소방서와합동으로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금년도조사대상건은1380건이고2019년까지3000건이조사대상에현재포함되어있습니다. 16쪽부터22쪽은장기미준공건축물현황으로2018년도현재198건으로2018년도하반기건축허가취소에따라허가취소연장공사촉구여부를결정하겠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아파트사업계획승인현황입니다.2018년도현재까지대주이앤씨㈜외7개업체에서사용승인을받았습니다.㈜한국토지신탁외4개업체는공사진행중이고봄날에㈜외1개업체는현재미착수입니다.2014년1월사업승인을받은대주이앤씨㈜는현재까지공사착수를위한착공식이없는사항으로장기미착공시2019년도에청문을실시하여취소할예정입니다. 다음은23쪽축사신고허가처리현황입니다.2016년도에는124건,신고가44건,허가가80건,2017년도에는170건으로신고가32건,허가가147건,총303건이허가신고처리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쪽공동주택분쟁및민원처리결과현황입니다.송정아파트공동주택관리관련위반사항등조사요청건으로관리규약위반등을조사하여통보하였으며경기도공동주택관리감사및민원조사결과에따른행정지도,시정명령,과태료부과등처분하였으며수시민원접수및처리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석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발언이필요한경우질의를하시는위원님들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입니다. 궁금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안성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에관한지원조례로이것을14쪽예산지원을해줬다해서조례를봤더니소규모공동주택관리잖아요.그런데이조례는건축법에의하여건축된공동주택중20세대이상의동일단지가형성된공동주택으로서관리주체가수행하는관리업무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범위에서지원한다고했거든요.그반대아니에요?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하면반대로되어있는것아니에요?

저희가공동주택이아파트그다음에연립주택,다세대를공동주택으로분류를하고있는데저희가주택법으로사업추진하는대상이있습니다.또건축법으로나가는건축허가대상이있어요.저희가20세대규모이상으로지금사업승인이나가고있는데20세대미만으로여러개단지를짓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는20세대가넘어서공동주택에포함이되기때문에거기도공동주택차원에서조례를정해서지원하게되었습니다.

예산을지원하는목적은뭔가요?

저희가점점도시가아파트나공동주택형식으로많이주민들이주거생활하고있잖아요.그런데자연취락지구같은경우에는마을안길포장지원이되고있잖아요.지금아파트나공동주택에살고있는사람들은그런혜택을못받기때문에공용시설에대해서만시에서보조금으로지원해줘서자부담포함시켜서공동주택주거나아니면도시환경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

서울을봤더니조례가300가구이하의어려운가구를조례로지원한다고쓰여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봤더니반이상은그래도꽤여유로운아파트단지여서.

저희도지원할적에단지규모마다다다릅니다.전체아파트단지는지원되고있고처음에저희가사업승인된단지만지원했었습니다.그런데소규모단지에대해서도지원해주면하는의견이상당히많아서저희가확대하게되었습니다.

그거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보니까여유로운아파트,안성에내로라하는하이클래스쪽에속하는아파트들이들어가있기에여쭤봤습니다.그것은그냥여쭤본거고요.아실텐데이거간판정비사업은과장님이말씀하신,위원장님이거에대한답변은과장님말고과장님은오신지얼마안되시니까모르실것같고이병준팀장님한테답변을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2일차에제가위원님들한테다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질의하시는위원님이지정하셔서답변을받을수있으시고요.그다음에답변이필요하신팀장님께서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답변하시면되겠습니다.

지금안성의업체끼리문제되고있죠?

네?

안성의업체끼리문제되고있죠?공사들어가는업체끼리.

그러니까간판시공업자얘기하는거죠?

네,왜그런거죠?

그게이자리에서이렇게말씀하기는참곤란하지만대개는이해관계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해관계예요,이권이에요?

이해관계가이권이죠.

왜말씀드리느냐면제가사업고시낸것을봤더니쭉내용을읽어봤는데위의조항에보면한점포당한개를원칙으로하되곡각지점인경우에는한개를더추가로설치할수있다,이렇게해놓고맨밑으로내려갔더니이래서문제가된것같은데시장은허가신청또는신고한광고물의표시방법이도시미관을상당히저해할우려가인정하는경우에는이표시기준에도불구하고위원회의심의에상정하여그결과에따라표시하거나철거하도록할수있다고해놨더라고요.그래서이게2개이상이많이나온거죠?한5,6개가나온거죠,점포가?

그렇습니다.민원해소차원에서.

그러니까.그러면위의조항을뭣하러만들어놔요?아래것으로끝내버리지위의조항을왜만들어놔요?아래이렇게시장의저기로인해서이것을바꿀수있다고해놓을것같으면위에1개를할수있다.하지만곡각지역에서는2개를할수있다.그것을왜정해놔요?정해놓을필요가뭐가있어요?

그것은옥외광고물법하고시행령에도그게법상에있기때문에그것을넣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넣었는데이것때문에문제가되고있는거잖아요.그랬는데여기보니까최고층위에는간판을더추가로할수있다고쓰여있더라고요.최고층은.

고시안얘기하시는건가요?

네.최고층은.

옥외광고물정비시범구역.

3면3개를할수있다.

정비시범구역지정표시제한완화고시안을얘기하시는건가요?

네.할수있다고했는데그러면최고층에한것은이해가되는데1층같은경우에도해놨잖아요,그것을.그것에대한것을말씀하셨는데어제저한테와서말씀하신게그부분때문에가능했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제7조제3항그것때문에가능하다고말씀하신거잖아요.그러니까뭣하러해놔서자꾸그사람들,업체끼리싸우게만들어요.해놓지마셨어야지.

일을하다보면이것은실질적으로우리가말씀드렸듯이사업의목적이첫번째는도시미관과아름다움이첫번째고그리고두번째는안전이고세번째는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그런데어쨌건도시미관에대해서깨끗하게해야되고예쁘게해야되고안전하게해야되고그런데실제로현장을나가보면건물의특성이각이져있다든가아니면실제로전에간판이서있던자리가있습니다.그런데그것을뜯어놨을때뜯어놓고서지금우리의규격대로한개,그러니까전면간판한개그다음에곡각지점이었을때한개이런식으로따졌을때는실질적으로쥐파먹는그러한형태가보이고굉장히도시미관이안좋게보이는사항이있어요.그래서그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누가그것을하든지간에그런사항이발생되면실질적으로이것은도시미관을했는지안했는지좀이게굉장히그렇거든요.그래서그것은시에서실질적으로그것을확인을해서이게굉장히지저분하고그게조화가부조화다,그랬을때에는그것은시가개입해서거기까지만그렇게하도록한사항입니다.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한가지특별하게잘못한점은인정합니다.왜냐하면이고시안에는그게부조화가됐을때는간판건건이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하도록되어있는데간판이360개,400개그많은간판을건건이할때마다발생될때마다위원회를열수가없기때문에그고시안은저희가잘못됐다.그리고고시안대로안한것을잘못됐다고시인을합니다.

그러니까그것때문에문제가된거잖아요.문제가커지고있는게그것때문에그런거잖아요.다른업자들은다고시안대로했는데몇몇업자들이고시안대로안해서왜안했냐고따지고있는거고싸우고있는거잖아요.A업체는B언론에다가글써서내보내고C업자는D언론사에다가글써서내보내고.

검토는우리직원이검토를했습니다.그래서오해가발생된경우가있는데이런경우가있어요.A업자가왔을때는서류를하나도안가지고주소가,그냥일상적으로말을그렇게한겁니다.“건물이다르고주소가다른데이거이렇게다뤄도돼?”라고얘기하니까그냥서류를보지않고말로한것은흘려버리듯“그게주소나건물이다르면안되지요.”라고얘기를하니까A업자는공무원이안된다고그랬으니까안됐다,그런거고그다음에B업자가가져왔을때는건축물대장하고서류를전부다완전히가지고온것을보니까그게생각지않게그렇게한건물이고주소록이같은게있고그게오해사항이발생돼서이해관계가겹쳐서감정이서로간에있어서그런사항이발생된것같습니다.

그것을업자들한테너희끼리감정이생겨서그랬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여기서도대체고시한것이지켜진게뭐가있어요?4층이하는글자크기를70㎝이하로한다,5층이하는90㎝로한다.이거맞은거있어요?되어있는거있어요,제대로?되어있는것있어요?제가돌아다녀봤더니반이상은아니더구먼요.

네?

반이상은아니더구먼,글자수가다다르더구먼,크기가.다틀리더구먼요.

그럼요.글자가다똑같을수는없죠.

그러니까다른데고시에4층이하는70㎝라고하셨잖아요.그다음에5층이하는90㎝로한다고.

그래서저희가돈을집행하는데는,저희가얘기하는것은m간격에도불구하고아까얘기했듯이예를들어서전간판이전에붙였던간판은20m예요.그런데실제로“20m를안하고딱하나만해.”라고했을때는그게두각이미관이안나오고쥐파먹고민원한테도그사업이할수없는그러한게발생이됩니다,실질적으로현장을가다보면.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는기본원가에들어가는액수는똑같고다만그랬을때는업자들이예를들어서거기서서비스하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얘기하지않겠다고그래서.

제말씀은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왜그런맞지도않는고시를내셨냐고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그런데위원님,실질적으로.

여기에맞은게뭐있어요?고시낸것중에.

이고시를그렇게해놓지않으면그간판사업은할수가없게됩니다.

그러니까.할수가없는데여기에맞지않는것을다했잖아요,사람들이.어느업자나다했잖아요.나는누구특정업체를얘기하는게아니고모든업자들이지금그렇게말하신것처럼미관상해치니까이러니까다바꿨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이런고시를내용을왜내놓느냐고요.그러면바꿨어야죠.내용을바꿨어야지.처음한것도아니고세번째인데,실행을세번째하고있는건데.

네?

실행을지금3년째하고있는거잖아요,이사업을.그러면그것을바꿨어야죠.계속그것때문에문제가되고있었던거잖아요.일단그것은그렇고제가저번에업무실적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간판을할때혹시그사업장이없어지거나하는경우가있지않겠냐,그것에대한조치를취해달라고했거든요.그것에대한조치는혹시취하신것있으신가요?

사업장이없어지는거요?

네,간판을설치하고.

그래서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그렇게얘기를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사람이영원한건없잖아요.사업을하다보면폐업도하고바뀌기도하고그럽니다.그래서저희는한간판에대해서는갈바에대한몸체는내버려두고글씨가바뀌는것은자부담으로할수있게끔그렇게이번에업자나아니면업주한테설명회를가졌고그렇게교육을시켰고그렇게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제가예를들어서JW바디디자인이라는데가있어요.

네?

JW바디디자인이라는사업장이.어디냐면골프스크린있고그런데,장기로쪽에.

광고업자인가요?

아니요.이게사업장이요.JW바디디자인인데여기안에내부철거들어갔어요.그런데간판달고딱일주일있다철거들어갔어요,내부가.그리고그전에여기사업도안했어요.문닫혀있었고.그런데여기간판을몇개주셨는지알아요?2개,924만원.924만원버리신거예요.버리신거라고.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그래서제가위원님께말씀을드렸듯이그런것은우리가현장도나가게되고.

제가답변드릴게요.위원님그것은저희가현장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철거했기때문에제가잘알아요.

제가그것을바로끝나고나서현장보고나서정확하게어떻게된사항인지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올해15억짜리공사잖아요.15억짜리공사인데업자들끼리싸움일어나.이게왜그러냐면제생각인데이건업자들의문제가아니에요.업자들의문제가아니에요.공무원우리의문제예요,우리의문제.문제의소지를만들어준거예요.지금고시내용도그렇고집행해나간것도그렇고문제의소지를만들어줬다고요.여기나온대로했었어봐요.문제가됐겠나.안되지.싸움이안일어나지.왜시민들싸움을만들어요.비싼돈15억까지들여가면서공사를해서.뭣하러해줘요.사람들잘살게해주려고한거아니었어요,15억들여서?이게뭐냐고요.그리고이것뿐만이아니에요.바디디자인뿐만이아니에요.사업안하는장소에다가도간판해주셨어요.장기로쪽에2개나있어요.거기다가도해줬어요.그러면해야될것같으면제생각인데그랬을것같으면바만설치해놓든가.바만설치하면훨씬쌀것아니에요.그러면그다음에누가오더라도미관상보기싫으니까했다면바만설치해놓고그사람이간판이름을달면되잖아요.그사람도낫고낫잖아.그냥사업자만있다고해서빈상가에다가안하는상가에다가간판해준다는것은말이안되죠.미관상미우니까그돈들여서500,600을줘서간판을만들어준다는게말이돼요?내돈으로내가사업한다면나는그렇게못할것같아요.그렇게안할것같아.할수없는일이에요,할수없는일.

저희가현재83%가진행중인데나머지사업에서는철저히현장조사하고그다음에현재문제점있는것도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내년에만약에이사업을또하게된다면고시문이나아니면각종조례에따라서다시한번전면적으로재검토하겠습니다.

다손보시고다시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게하고,그것은말하지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입니다. 불법광고물,특히플래카드같은것은거의광고협회말고는고엽제전우회에서하는겁니까?

저희가고엽제전우회가일주일에3번그다음에격주로일주일에2번.저희가광고협회가하나지부가있고안성시광고협회가두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는일주일에2번씩해서격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을1장회수하는데얼마돈을줍니까?

그부분은위탁을해서위탁료를줘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하나를떼나10개를떼나똑같다는거예요,금액이?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시내같은경우대체적으로잘이루어지는것같은데면단위나이런데는한참을걸려있습니다.그리고시내쪽도형평에안맞게철거하는그런게많이눈에띄고그래서왜그러냐그러면요새게시대입니까,따로만든것?그것이용도를높이기위해서떼었다,이런말도있고그런데이런데원칙을가지고.고엽제전우회같은경우에이쪽에서현수막,불법광고물플래카드철거,회수하는것을계속하는겁니까?

네,하고있습니다.앞으로3개단체에대해서저희가더지도단속을해서형평성이나아니면저희가떼다보면사실이런일도있습니다.저희가떼고가면뒤에다른사람들이또있습니다.그런어려움이있는데저희가지역이광범위하지만최대한위탁단체에더.

잘하셔야되는게왜냐하면저도사회단체를맡아봤지만고엽제전우회만이런것을주면안된다고봅니다.그리고또여기광고협회도있는데사실현수막을광고협회에맞추는거예요,광고분들.그런데달아놓고현수막자기들이또떼고.그러니까어쨌든궁극적으로는계속정해진게시대로가야되는건데이것은좀.그리고떼는것도사전정보아는사람은그사람들싹지나가면걸어놓고.그리고또예를들어시골같은경우는몇달이있어도안떼어놉니다,보기싫을정도로.그런것은잘지도를하셔서,그리고사람들은그렇게알아요,일반인들은.떼는대로가격을받는다고알고있거든요.하나떼면얼마,2개떼면얼마.그러니까그런것은아니라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저희가3개단체에위탁수수료를주고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아무튼고엽제도그렇고그런것을하는저기가바뀌어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요.옥외광고협회도객관적이지않잖아요.자기들이플래카드를해서파는업자들인데그분들이계도,단속을한다는게조금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것은객관적으로할수있는단체라든가이런것을향후계획을하셔서,특히플래카드부분이많습니다.그리고어느때보면아파트분양광고이런것은아주계속특혜를받다시피걸려있습니다.모처럼어디단체들이행사좀하려고해서돈이없어서게시대에못건것은가차없이떼고,심지어선거때같은경우는어느당이냐이런것에따라서도똑같은사거리에있어도어디당은먼저떼어가있어요.그런저기가없도록형평에맞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형평에맞게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뭐좀여쭤볼게있는데요.7쪽에보면안성시건축위원회라고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여기보면훌륭한분들이많으신데하는역할들이뭔지알수있습니까?

하는역할이요?저희가건축전반에대해서심의를하고있습니다.하다못해주차장같은것,거기에서도주차계획그다음에건축물배치도같은것,조경,구조까지광범위하게건축전반에대해서심의한다고보시면됩니다.그러니까저희가토목쪽은기초같은게들어가잖아요,흙막이공법.거기서부터심의가들어가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제가여쭤보는이유는대덕면신건지동에보면신안연립이라고혹시아십니까?

네.

신안연립이되게오래됐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재건축이안되고있는혹시그이유를알고계십니까?

재건축이안되는것은처음에는수익성부분을많이따졌어요.시행사가,주최는있는데시공사가수익성이좀떨어지니까그런문제가있고그러는데당초했던사람들도지금현재열의성이없어서지지부진하게되고있습니다.

보면되게위험해요,그지역에서보면.비도많이오고바람이많이불거나눈이많이오면금세무너지지않을까,그런우려가생길정도로그러거든요.그래서어떻게추진이되고있나.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심의를하는게이위원회인가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거기는신안연립같은경우에는심의할대상에는포함이안됩니다.만약에특별히시장님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어느정도우리가할수있는데이성격에는안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