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교육으로 공석이 되어서 이경희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결위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출석하신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윤영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을남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간사 김을남입니다. 제23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내일 12일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18일 중 3일 간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한 후, 9월 19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보고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 드리고, 약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통상 전문위원이 개략적인 설명을 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따로 들었는데 오늘은 여건상 제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자료를 3쪽입니다. 기본적으로 결산의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지자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상단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수정안 발의범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모두 수정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성격상 수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결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저희는 사후승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결산서 구성은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작성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보면 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특히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결산서가 있는데요, 결산서 48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을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집행부에서 선정한 그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써 놓은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강대석 씨의 의견을 보면 중간 단락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다고 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는 관련 규칙 및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에 위배된 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고자료 5쪽입니다. 중간 부분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입니다. 제가 왔다갔다 좀 합니다. 결산서 23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총괄표와 우리 결산서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그래도 결산서 체계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을 보시면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258억 9,264만 5,734원에 여기서 수납이 4,520억 4,898만 6,707원이고, 지출액은 3,130억 8,736만 555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1,389억 6,162만 6,15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은 490억 원, 사고이월은 194억 원 뺀 것이 이월액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여 원을 제외한 순세계, 남은 금액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 676억 9,773만 8,960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기타 특별회계 총괄이 특별회계 총괄결산과 일치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91억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07억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원이며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111억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2억 원, 사고이월 8억 9,000여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000여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 결산과 함께 예비비 명세표까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43쪽을 보겠습니다. 예비비는 뭘 썼는지 목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43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든가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상총액의 약 100분의1 그러니까 1%정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443쪽을 보시면 2017 예비비 예산액은 174억 원이고 그 뒷장 446쪽에 보시면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가뭄대책사업이라든가 AI특별방역대책 추진사업비, 방역비 그리고 돼지구제역에 따른 예비백신 구입, 접종반 지원 등 총 6억 4,9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을 보시기가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6쪽에 채권현재액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학자금대여금과 소송공탁금 등을 합한 거 그 채권현재액이 81억 원입니다. 결산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59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갚아야 될 채무는 27억 9,6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서 현재액은 0원입니다. 2017년 현재 재산액과 물품현재액은 결산서 부속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현재 기금보유액은 103억 원입니다. 이것은 좀 정리가 의원님들 보시면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자로 작게 유인이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해서 만들어놓은 책자입니다. 여기의 7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에 대해서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은 지금 총괄 6개이고, 현재 103억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0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장학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그리고 증기기관차 및 미니기차제작구입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세 분의 곡성군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거해서 저희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계시면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는데 제가 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결산검사를 검사위원들이 끝내고나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더라하고 지적해 놓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 관리로 이월 최소화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원칙입니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더 유용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결산결과, 당해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이 663억여 원이 발생되었고 이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월예산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예측을 정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가용재원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책자 9쪽 자활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활기금은 집행률이 1%, 주민소득기금은 집행률이 19%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특별회계 활용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10쪽에 성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입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실적률이 거의 100%입니다.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고 실적이 미달되었음에도 달성률을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목표율과 달성률 차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이므로 정확한 설명과 성과목표가 기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은 출향인 및 외부기업으로부터 장학금을 기탁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막혀있는 까닭에 장학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기금이 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었을 경우에 장학기금의 확보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불어 중앙이나 기업에서 발주하는 교육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콘텐츠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곡성에서 운영 중인 장학재단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라고 검사의견서를 내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집행부에서 곡성군 재정공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결산이 확정되면 2개월 이내에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재정공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2017회계연도, 작년 회계연도 것이 이미 다 공시가 되어 있어서 전년도 재정 운영상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인을 해 놨는데요. 이렇게 곡성군수 직인이 찍혀진 자료를 보시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보기 쉽게, 그리고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자체와의 보고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결산이 확정된 후에 띄어져 있기 때문에 결산서의 내용을 더 보기 좋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검토보고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행안부 재정분석평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지자체 재정분석보고서 내용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또 행안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재정분석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결산에 해당되는 모든 분야가 이 지표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을 5대5로 나눠서 이 지표에 따라서 건전재정인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지표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8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그러니까 작년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보시면 종합등급이 8페이지에 보시면 ‘나’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군 지역에서 등급은 ‘마’까지 나와 있고 우리는 종합등급이 ‘나’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재정건전성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재정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라든가 관리채무 등을 보는 것인데 우리는 채무상환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은 ‘가’등급이고, 10쪽에 효율성.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잘 수입했고, 이런 면에서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합등급은 ‘나’등급이 됐고 그 전년도 자료를 보시면 11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에 분석한 결과를 2016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보시면 그때는 곡성군이 종합등급이 ‘라’등급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조금 더 향상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한눈에 보시기 쉽게 12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저희 예산흐름이 거의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페이지의 예산액과 예산현액. 예산현액은 예산안에다가 작년도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다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예산현액이라고 하고 거기 결산에 근거가 되는 세입과 세출 그리고 쓰고 남은 돈 잉여금, 이 중에서 또 이월한 금액,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그걸 다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 칸마다 증가율을 표시해 놨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면 눈에는 잘 안 띄시겠지만 아, 연도별로 뭐가 어느 정도 많이 늘었고 뭐가 줄고 있고 이런 거는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게 순세계잉여금 비율인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6.47%에서 5.99% 2014년도 179억 원이던 순세계잉여금이 364억 원으로 102%가 늘고 그때부터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2016년도에 또 거기서 47.3% 또 작년보다 5.82%가 늘어서 지금은 676억 원의 돈이 한마디로 쓰이지 않고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 제일 마지막 칸에 예산집행률도 보시면 2012년도에 80% 정도 건전하게 운영이 되다가 77%, 77.52% 점점 낮아져서 지금은 73.51% 예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에는 5년 평균 증가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어차피 작년 대비 예산액이나 또 예산현액 세입세출은 비슷한 추이로 작년보다는 증가를 했고 또 이월금을 보시면 작년 대비 30.28%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쓰여야 할 예산이 사장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쪽 전문위원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월을 최소화해라 그리고 쓰이지 않은 특별회계를 활성화방안을 모색을 해라, 성과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라, 그리고 장학기금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이한 지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먼저 중점 검토사항 중에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이거는 어느 의회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결산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은 1,389억 원인데 이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아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676억 원입니다. 이것은 총 세입 대비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특별회계를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거의 600억 원, 59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원인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세입추계 부실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세출이 생기는 것인데 세입추계 자체가 부실하다보니까 결산을 해보니245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빨리 잡았으면 다른 예산에 쓸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했을 것인데 예산현액 대비 6%인 245억이 발생이 됐는데 그 표의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 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런 추계들이 잘못되다보니 이렇게 세입추계가 부실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등의 중간중간 변동이 당연히 발생하고 또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도 일을 하반기에 몰아서 자기들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도 하반기에 오다보니까 세입만 편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한 분석과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밀한 수입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사업을 추진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계약이라든가 변경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남은 돈이나 사업축소 돼서 남은 돈들은 다른 걸로 써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세출잔액 그리고 또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예산의 1% 그리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한도는 없지만 나중에 보시면 그 예비비도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상이 돼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집행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이제 다 많이 남습니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다 남지만 당연히 불용액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큰 사업들, 여기서도 보시면 기획실의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만 122억입니다.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실에서도 건강관리프로그램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를 했는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과에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60%가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2억 5,000만 원 전체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6쪽 순세계잉여금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월액을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월액도 지금 과다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총 세입대비 15% 684억이 바로 쓰이지 않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25억에 비해서 30%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만 653억 원에 달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집행률이 0%인 것도 많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기만 하고 손도 못 댄 것입니다. 특히 예산편성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은 편성만 해놓고 사업부서에서는 집행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일은 별도의 심사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