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유기훈 의원 발언
신만
강신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이번에 큰 폭우로 인해서 부서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을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점 높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물관리과라든지 도로과, 하수과 이런 데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예산을 더 드려 가지고 하루 빨리 잘 정리가 되고 해서 다가오는 추석에 오손도손 모여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했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어서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내년도 예산 잡았을 때 올해 감안해서 특히 물관리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관련해서 사방공사할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는 지금 없지만 아무튼 물관리과도 관련해서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도로과에요. 예산변경 금액이 있어요, 도로과에. 예산변경 금액이 있는데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서 공공운영비를 가로등 및 지하차도시설물 정비로 감액하고 또 변경 1,4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감소해서 부득이 12월분 집행잔액이 부족해 가지고 보안등 신설 및 보수 부분에서 1,400만원을 변경했다고 사유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부족한 건지 12월 달만 굳이 부족해서 변경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네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안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가로등 지하차도시설비 정비비 중에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공공운영비 1,400만원 감하고 증액시킨 내용인데요. 이게 아마 2017년도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아마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 내용은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가로등 및 지하차도시설물 정비비용은요. 전체가 8억1,700만원 중에 공공운영비가 4억9,152만2,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749만140원이 남았고요. 이 중에 1,400만원을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지하차도 보수비하고 보안등 보수비를 감액하고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어쨌든 전년도 2016년 대비해서 공공운영 예산이 감소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2018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2018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게끔 저희가 치유를 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에 409쪽인가요. 전용내역이 있어요. 전용내역이 있는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원래 2,000만원 없어서 저희가 중간에 전용해줬지요. 전용 저희가 해 준 게 아니라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전용이 됐어요.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전용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최종결과나 내용에 있어서 2,000만원 다 사용된 것은 맞지요, 이것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황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저희가 2016년도 사고이월을 1,572만2,000원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아마 주민들 설문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용역에 대한 것이 지연이 돼서 일단 집행을 하고 1,572만2,200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 용역을 추가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금이 2억2,106만4,000원 되는데 이 부분이 한 5,000여만원 아마 중간에 한 명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연구용역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전용해서 거의 집행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한 150여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2017년도 그 결과로서 2018년까지의 정비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초를 한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연일 보도도 되고 화두가 되어 있는데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전국노점상연합회 그 다음에 민노련연합회 2,000여 명을 동원해서 아마 집회시위와 동시에 우리 구의 사전 도로점용 허가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배치하면 강력하게 대집행을 하고 비용징구를 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도로점용 허가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저희가 등기로 해서 보냈고 면담을 통해서 2차례에 걸쳐 그 다음에 수시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불법으로 배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비상근무를 해서 대집행에 대한 부분은 법률자문을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래 법률자문을 해주지 않는데 저희가 개별 변호사한테 사정을 해서 어제 거의 마무리해서 대집행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주동자 민노련, 전노련 중앙의장하고 북동부, 북서부 지역장, 부지역장, 조직국장에 대해서는 총 8명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늘유기훈위원
하기로 했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오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그 위에 불법으로 주민들이 계속 노점상들이 갖다 놓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직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게 언제쯤 계획은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다른 새로운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창동역 서편 2번 출구 주변에 사업구간에 있는 노점상은 총 55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자진철거를 하고 2017년 8월 14일 우리 구하고 아마 일부 주민대표도 있고 노점상 대표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아는 것이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5개 중 35개가 불법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마트 부분하고 도시계획시설은 반대주민들도 용인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역사하부하고 신원빌딩 앞 지금 당초 철거되기 전에 11개였는데 지금 불법으로 13개가 임시로 배치되어 있어서 우선 그 문제되는 부분부터 대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어쨌든 주민들의 오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하고 구에서, 심지어는 경찰에 비호 아래 해 줬다.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들 저희 의원들한테도 문자도 오고 연락도 오고 여러 가지 경로로 청와대에 지금 주민청원도 올라가 있고 그 내용도 보면 현실과 다른 내용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진행, 지금 메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속하게 그 과정들을 알려내면서 안심시키거나 서로 신뢰를 잃지 않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안내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집행부가 지금 위원장이 두 분이 그만두고 네 분의 위원이 아마 집단지도체제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얘기하고 전체 주민들을 모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몇 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에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금액이 조금 커서 한전지중화사업에 통계 목은 시설비인데 가로관리과에 사고이월이 5억3,633만6,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이월사유에도 한전 및 통신사 협의 및 설계지연으로 착공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것 문제없이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원인행위했으니까 집행이 지금 됐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2017년도 사고이월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의 의지하고 달리 한전지중화사업은 KT나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합작으로 해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파트가 분담하는 기관의 협조가 똑같아야 되는데 아마 민간기업의 생리상 아마 거기 나름대로 사업이 너무 규모다 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2016년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해서 2017년도 것은 마무리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사고이월 지금 5억3,000만원 전체 예산 중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밖에
일부밖에유기훈위원
안 썼는데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결산을 보면 알겠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도로과에도 창2동 609-13 창림초교 삼거리 도로개설 시설비가 19억원이네요. 19억원 중에 사고이월이 1억1,794만720원 맞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유기훈위원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것 다 된 것이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안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창림초교 앞 삼거리 도로개설하고 가각정비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2016년 명시이월을 한번 했고요. 또 17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올 3월에 공사 다 끝내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과가
도로과가유기훈위원
주로 사고이월이 자잘 자잘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타 과보다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지금 저희가 보안등이나 이런 어떤 주로 공사를 하는 파트다보니까요. 예전에는 3월까지 연도폐쇄가 됐는데 그게 바뀌면서 12월까지 하다보니까 못한 거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좀 해서 전반기 안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사고이월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전반기 중에 마감해야지 당해 연도 예산을 차질 없이 쓸 수가 있겠네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전반기 전에 거의 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도 보면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사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한 것은 당해 연도 안 되고 그다음 해에 가급적이면 지출해야 되는데 또 사고이월해서 결론적으로는 2년 후에 지출하는 사항이 공원녹지과와 가로관리과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해서 2년 있다 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명시이월한 이후에는 사고이월 없이 그다음 해에 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것은 갑자기 생긴 예산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일찍부터 예결위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따질 부분이 없다고 검토하고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제가 우이천에 여러 번 나가 있었는데요. 한일병원 앞쪽에 철다리가 있었는데 그쪽에 한창 범람할 때 보니까 수초가 걸려가지고 다리 일부도 파손되면서 물이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폭우가 오기 10일 전에 주무관한테 전화를 일부러 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높아지고 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수초가 문제다.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미 한 열흘 전에. 어디서 내가 봤느냐 하면 덕성여대 쪽 상수원 쪽에 가보면 하천기능이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수초가 완전히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고는 ‘야,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수초를 일부 비 오기 전에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와서 본 위원이 물관리과 해당 주무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수초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의원님 그것은 물이 세게 내려오면 다 떠내려가서요. 수초는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범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공교롭게도 10일 후에 그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 수초가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기 전에 수초를 일부, 그래도 물길이라도 터줘야 되는데 하수원 쪽으로 가보니까 하천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수초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국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초가 이번 폭우에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일부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8말 월 정도면 예초작업을 다 하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8월 말에 비가 와서 시기를 놓쳤다고나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향후부터는 조금 더 빨리 예초작업을 해서 유속에 저항을 준다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작년도에 쓴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은 예산결산 그쪽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유기훈위원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심도 있게 다하셨지만 복지정책과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지출 후 잔액발생 미집행률이 82.2%지만 금액 자체는 256만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출장을 했을 때 실비를 집행하는 그런 성격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법률홈닥터가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상담을 하지 실제로 출장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방민원이 1일 20여명이 되고요. 출장을 나가게 되면 내방민원 오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야기되고 또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회수가 민원발생률도 감안하고 본인의 임신 때문에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예산편성을 할 때 불융률을 낮추도록 작년과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법률홈닥터가 저희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법무부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출장여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분이 임신해서 애기낳거나 하면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이 오시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법무부에서 임신하게 되면 휴직기간 동안에 다른 분으로 대체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근무 장소는 지하에 계신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하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금은
지금은유기훈위원
결산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의견이 있어서 다른 시간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노인장애인과 이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서 532만원 중에 273만원 집행잔액이 절반정도 52.3%가 남았는데 제가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모르고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지급 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사무관리비이긴한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적게 열려서 그런 것인지 위원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이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직들은 수당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것 수당까지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잔액이 남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당연직 우리 직원 같은 공무원들 숫자는 빼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청각장애인어르신 쉼터조성사업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억3,000만원 중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3억1,153만7,750원 무려 58.7%에 달하는데 청각장애인 쉼터건물매입비 집행잔액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전액시비로 15억원을 받았어요. 건물매입비로 12억원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12억원 중에서 건물매입비를 6억7,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이 잔액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의 잔액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건물매입을 저렴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2억원을 예상했는데 6억7,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너무
너무유기훈위원
차이가 나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잔액을 구비처리해서 다른 데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이 매칭비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매칭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액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시비면 반납해야지 어떻게?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쓸 수 있게 저희들한테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비면
시비면유기훈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구비도 아니고 전용한 것도 아니고 시비면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특교도 마찬가지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나머지 부분을 사고이월해서 잔액 3억1,515만2,000원이 잔액이 됐는데 이것을 세입처리를 했어요. 세입처리한 다음에,
비로
구비로유기훈위원
세입처리하셨다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유기훈위원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원칙적으로는 목적 외 사용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세입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됐다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경우도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내용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억원 중에 6억7,000만원으로 건물매입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추계한 것보다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의 장소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단순히 예산절감으로 보기에는 절반밖에 안 돼서 추계를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때만 해도 시에서는 포괄예산으로 줬어요. 15억원 중에서 건물매입하고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포괄비로 준 것을 저희 구에서 간주처리할 때 구분해서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건물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야
그것이야유기훈위원
예산절감 측면은 칭찬받아 마땅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이 아니라 다시 세입처리해서 남은 예산 3억1,153만7,750원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삼환빌딩에 지체장애인협회 관련 사무실 또는 그 옆에,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명도소송 들어가서 다 끝났나요? 해결이 됐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안 새로 세팅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목 자체는 청각장애인어르신 용도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남은 비용은 그렇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최건호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일단 알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로 한번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도봉구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통계목이고요. 2,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1.5%예요. 1,392만원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네요, 절반 이상이. 이것은 종사자 보수교육을 당초보다 절반 밖에 받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했던,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교육받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교육을 이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좀 남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이에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교원보수이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보수교육인데 근데 왜 이렇게 남았냐 이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보육교사하고 다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당초보다 왜 절반 이상으로 예산이 남았냐 이거죠. 그니까 못 받은 건 알겠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현장에 가서 받기도 하지만 사이버로도 받고요. 해서 대체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좀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비용은 그러면 구비인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 종사자 보수교육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국시비유기훈위원
. 구비 매칭?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비율은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49%, 구비가 21%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교육은 원래 당초 목적대로 받았는데 예산이 남은 건가요? 교육 자체가 안 된 건가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교육 자체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 구비잔액은 103만3,000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나머지는 그럼 반납이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더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반납액이 더 커지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92만원이 집행잔액 구비로 처리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로 추가 예산이 9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먼저 쓰고 우리 구비를 집행 잔액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비는
구비는유기훈위원
뭐 백 얼마 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좀 전에?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시에서 시비가 900만원 내려 와가지고요.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우리 구비를 절약하려고,
가로
추가로유기훈위원
? 추가로 9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우리 구비 지금 뭐 130 얼마 남았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다시 총괄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 집행한 거는 집행액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국비보조 예산으로 저희가 다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900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먼저 다 쓰고 구비 예산 103만3,000원을 불용이 된 금액인데요. 실제로 집행 잔액은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은 다 쓴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하셔서 답변을 좀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여성가족과에 사무관리비가 16년도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 있잖아요? 4억5,000만원 전체가 국공립 전환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마찬가지로 시설비도 2억1,700만원 전액 국공립 전환 미신청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민간 대행사업비도 1,700만원 이게 금액이 엄청 커요. 3개를 다 합치면,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이 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8,400만원 중 구비는 1억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불용액 1억6,250만원 해당 예산은 2016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2017년도에 명시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답변 요지에 보니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계획 대비해서 2016년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사업 중 일부를 2017년으로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했을 때는 아무튼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시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례인데요,
추경예산이 당초에 4월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신청을 먼저 받으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이 먼저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4월에 하면서 일단 원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개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선정이 된 거는, 저희가 올린 건 두 군데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어린이집 중에서 한 분은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고 한 어린이집은 시에서 탈락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향후에는 이런 동일한 사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재는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유기훈위원
저희가 전환신청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냥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건에
조건에유기훈위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조건에 맞았는데 중간에 본인이 거둬들이거나 ‘나 못하겠다.’ 그 다음에 심사를 했는데 또 기준 조건을 미충족하거나, 그렇죠?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일단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1차 통과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걸러서 물론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춘 상태에서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올해도 이러한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는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아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공교롭게 추경이 4월에 급하게 1차 추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신청한 거에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전혀 그럴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본인이 신청했다가 예를 들어서 탈락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으나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패널티나 어떤 뭔가 있나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저희한테 지금 법적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고 하면 저희는 재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탈락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이 신청했는데 안 하겠다고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저희 계약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다시 취소하지 않도록 저희가 원장님들 하고 잘 계약을 체결 하고 진행을 하고 공증도 하고 있습니다.
증해
공증해유기훈위원
가지고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증내용이?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일단 본인들의 의지가 강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원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지지 않아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다른 것들은 다른 데서 한 번 이미 짚었기 때문 저는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국장님이 올해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2년 전부터 내게 돼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 보면 성과지표달성 현황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이 84%로 지금 이렇게 달성률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국 6개 중에 한 세 번째 정도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중간 정도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 쪽이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기울여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더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우리 존경하는 강신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예산 트렌드가 성과관리 체계확립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2017년도에 성과계획이 우리 복지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성과계획 예산 수립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봉구 일반회계 한 56% 내지 57%를 우리 복지환경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주민들 복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오태근 국장님, 열심히 하는 걸로 구에서 정평이 났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불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운영비 사업이 통계목에 공공운영비사업이 있고요. 722만원인데 미집행률이 40% 정도 되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88만7,070원 정도 되는데 사유를 보니까 수거보상원 감소로 인한 보험가입비용이 감소돼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거 답변해 주세요, 수거보상원이 왜 감소가 됐는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수거보상원을 32명 정도 모집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모집공고를 하다보니까 11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 비용이 절감된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당초보다 32명인데 11명이면 절반 이하로 계획보다 모집이 된 건데 그러면 개인당 수고보상을 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수거를 하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2명을 모집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냈는데 실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11명밖에 지금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21명에 대해서 보험가입비가,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수거보상원들이 원래 당초에 32명을 예상을 했고 공고 후에 11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그 일을 할 때 한 분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거예요.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휫수가 적었다면 기존에 11명이 더 많이, 총량에 있어서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거보상원이 현수막 한 장을 떼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000원을 한 장에 드리고 있는데 그게 월 상한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떼고 싶어도 저희가 돈을 안주니까 300만원 이하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기훈
유기훈위원
300만원이면 괜찮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한 장에 2,000원하고 족자형은 한 장에 1,000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계획대비 적게 오신 것은 경쟁률이 적다는 거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11명이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은 4명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 숫자가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특별하게 수입이라든가 메리트가 적거나 과업이 많거나 이렇게 해서 적어지는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자기들끼리 일을 하다보면 300만원 받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자기 스스로 활동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조금 적게 잡으셨겠네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광고물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1인당 300만원을 한도에서 줘도 네 분이서 떼면 한 달에 돈 천만원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유기훈위원
그거 원래 300만원 이상은 못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네 분이면 1인당 300만원을 뗀다고 하더라도 한 1,000만원이 한 달에 이상 나가기 때문에 1년이면 한 1억원 정도 기본 소요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거는 아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당초 계획보다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현실적 조정을 했냐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된 거죠? 아니에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보험비가 전체적으로 300만원 저희가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도봉동 안골마을 주 진입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금액이 좀 커요, 개설사업비가. 특교도 20억원 있고 총 24억원 정도 교부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명시이월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출이 됐어요? 된 건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9월 14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억원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고요. 17년 11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4억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간주처리돼서 도로과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가로관리과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로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가로관리과에서 보상계획 공고 나가서 지금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 내년도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상협의가 바로 되면 사고이월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
인이
땅주인이유기훈위원
지금 제대로 협의가 안돼서?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토지도 있지만 건물도 일부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정상적으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올해도 3개월 정도 좀 더 남은 것이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 당해 연도, 차기 연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니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불용되지 않게 내년에 사고이월해서라도 그 지역이 워낙 열악한 지역이니까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죠. 공원녹지과도 무수골 생태치유공간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검토보고서나 제가 이런 것들은 다 봤어요.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된다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지금 무수골 주말농장 부지에 생태치유공원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쪽에서 우리 구에 매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소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총 3개가 진행 중이었는데 2개가 완료되고 1개가 진행 중인데요. 그쪽에서 토지주가 팔겠다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지금 공공용지 2,980㎡ 지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 중에 있고요. 이번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공공지로 결정을 하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당초에 비해서 2012년보다는 1/3로 축소되었다고 하면 사고이월된 금액 자체가 다 집행이 안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사고이월 22억5,285만5,000원인데 1/3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차이점이요. 제일 처음에는 1만5,000㎡하려고 했다가 2016년에 5,000㎡로 그래서 축소한 겁니다. 그것이 1/3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우리가 구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3,000㎡이기 때문에 당초 1만5,000㎡였는데 5,000㎡로 했던 것은 2016년이고요. 2016년에 계획할 때 5,000㎡인데 지금 3,000㎡로 축소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사용을 다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년이 아니라 사고이월했기 때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상으로는 22억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2억중에서 한 18억원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한 4억원 정도 남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4억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특교로 받아온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덜합니다. 특교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 더 필요하거나 하면 다시 추가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됐었는데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현수
허현수공워녹지과장
네,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론이
결론이유기훈위원
지어질 것으로 보여서 좀 깔끔하게 무수골 생태치유공간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는 특교도 많이 받아오고 서울시 예산도 많이 받아오시는데 저는 조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SOC 사업도 생활밀착형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발표를 하셨고 해서 대규모 공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불필요한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과장님께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
구의원유기훈위원
,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잘 의논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김기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기훈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수거보상요원들 연초에 모집할 때는 수익구조라든지 기대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수익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연도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남는 분은 2, 3명 정도 남는데 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하면요. 이것이 현수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 전봇대 전단지서부터 시작해서 또 에어라이트라든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을 지금 또 추경으로 해달라고 예산도 신청을 했어요. 물론 얼마든지 해드리면 좋죠. 그러나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광고물 단속이에요. 한도 끝도 없는 것이. 과장님 인정하시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물론 일선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원래 단속부서는 다 고생들이 많아요. 사실 마찰도 있고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도봉구 잘 아시지만 예산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을 지원 못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극복하는 것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단지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 보는데요. 전단지 부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더 문제예요. 현수막은 간간이 붙어있는 것 가서 떼면 되는 것인데 전철역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 전단지가 아주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진짜 보기 싫고요. 도시미관에도 정말 안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잘 매칭을 해서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그분들이 아주 80%는 그분들이 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되려 인센티브라도 줘야 될 판이야 지금. 그래서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하면 길거리 전단지는 아마 8, 90% 거의 다 처리할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업무협조하고 좀 서로 지원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이해가십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가로등주라든지 전주에도 전단지를 못 붙이게 부착방지시트를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붙이고 있고 또 공공근로 여섯 분이 계속 전단지를 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돌아서면 가방 메고 다니면서 계속 청테이프 가지고 붙이다 보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청소행정과하고 저희가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료
과태료김기순위원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이거든요. 과태료인데, 과태료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지금 평균 48% 정도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8%, 52%는 어떻게 징수 안 됩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현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 압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불법 현수막 아파트 분양광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설립이 돼 있다든지 시행사가 있으면 부과를 해서 받기가 쉬운 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예를 들어 상계3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붙이고 있는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사실 부과 대상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징수율이 좀 낮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기순위원
구 사례를 보면 과태료 금액이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마다. 우리 도봉구가 현수막으로 보면 90에 7m로 기준하면 회배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 금액으로 보면 다른 구에 조사해보면 나오겠지만 우리 도봉구가 과태료가 싼 편이거든요. 다른 구는 한 25만원, 30만원 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한 14만원입니까? 지금?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3㎡ 기준해서 14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앞으로 과태료 징수율도 높여야 되고, 또 과태료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것은 징벌적으로 과태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싶으면 사실 자제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상향 조정하고 징수율 높이는 부분에 좀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7월 정도에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자치구하고 형평성 있게 조정을 일부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장
네, 존경하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도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정책사업 지표수를 정확히 책정을 해서 목표 달성을 100%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100% 달성한 데에는 감사담당관하고 도시관리국 두 군데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표수를 많이 잡아가지고 끝에 가서 못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지표수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 이렇게 책자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하여튼 도시관리국 직원님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답변을 주신 것 제가 봐서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지역보건과예요. 지역보건과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통계목은 의료 및 구료비로 6,36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81% 정도를 미집행했네요. 제가 내용도 대강 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침 변경, 2017년 지침 변경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사유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 지침 변경이 뭐냐 하면 상급병실 차액료가 제외되면서 예를 들면 상급병실료가 평균 110만원에서 31만원 감소되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 지급률을 보면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불용률이 높지만 서울시 10%에 비해서 저희는 18.8% 집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유기훈위원
평균보다는 그래도 많이 집행했다 우리 구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액 6,360만원 대비해서는 많이 안 썼는데 이것이 매칭으로 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30, 35, 35% 매칭비율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는 반납하겠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상급병실 차액료가 그러니까 더 안 내게 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혜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혜택 보는 사람이 어떤 더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생리대 지원 사업도 저희가 중간에 조례를 이것, 중간에 생리대 파동 말하자면 문제가 돼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을 했던 사례 같은데 6,090만원 중에 절반 이상, 절반 정도 쓰고 43% 정도는 못썼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은 사유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43% 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서 생리대 사업은 사실 작년에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2,335명분을 예산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러 각도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지금 집행한 인원이 430명 정도 집행하고 43.1% 불용시켰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628명에 대해서 교부를 했고 그 중에서 430명을 지원을 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430명 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대상 자체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여러 각도로 대상자를 홍보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생리대 부작용에 대해서 구민께서 약간 반감을 가지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한 실적이 430명분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1인당 12개월 한 달에 얼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고급화된 말하자면 질 좋은 것을 공급하지는 못하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리대의 부작용에 대해서 신문에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질 좋은 생리대를 구매해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편성이 됐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작년에 복지부에서 서울시 시민국으로 내려왔는데 구청에 다른 과에서 생리대지원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합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저희 국이 아니고 아마도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사업 자체가 넘어갔어요, 올해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또 거기서 봐야 되겠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고요
알겠고요유기훈위원
. 계속 지역보건과만 제가 질의를 하게 되네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전액 858만원이 100% 그냥 불용이 돼서 이것도 보니까 사유가 우리가 불필요한데도 줬다. 그래 가지고 안 쓰고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50%, 15%, 35%, 매칭비율이고요. 저희 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의회에서 통합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에 대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채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교부 자체가 2017년 7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다 끝난 뒤에 구비를 책정할 수 없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자치구가 필요치 않는다는데, 예산을 수요자가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억지로 그러면 떠다 맡기듯이 서울시에서 줬다는 이런 그런 이야기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더니 서울시 찾동사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 구도 2005년부터 4개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찾동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다보니 일단 지방에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면 기간제라도 해주는데 서울시를 따로 예외를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3개월만 두 명을 이렇게 간호사를 뽑아도 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난번에도 많이 불용돼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고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주장해서 이렇게 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초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지부나 서울시로부터 연락 온 것은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50대 정신건강 검진지원사업, 이것도 저희가 중간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50대 정신건강 검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 구민으로 늘려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그게 시행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600만원 전체 예산에서 얼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렇죠? 91%가 남았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해서 전 구민으로 확대된 이후에 16년 대비 17년은 3.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8년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현재 54.5% 집행한 것으로 보아 올해는 예산 자체도 작년보다 200만원 줄어서 400만원으로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이거유기훈위원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보는 리플릿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배부를 하고 의료기관 정신센터나 도봉뉴스 홈페이지 그다음에 정신과 의료기관 해서 홍보를 정말로 저희가 다른 홍보보다도 도봉뉴스에 1번으로 내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전 대상으로 구민 자체를 늘렸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돼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잠깐 지역보건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이 91.7%, 82.2%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과 예산은 전체 107억5,353만9,000원 중에서 96억1,660만원을 집행해서 전체 불용액은 10.5%임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것도 있지만 저희 과가 불용률이 10.5%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훔
유기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 관련해서는 워낙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가 또 보건소예요. 그런데 그만큼 집행률이 떨어지면 우리 구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그만큼 사업이 덜 시행된 것이라서 어려우시겠지만 조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가 안 돼서 보건청사 관리시설비가 있는데요. 보니까 3억3,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총 예산이 현액이. 그런데 지출액 자체는 3,8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사고이월이 2억9,200만원 정도가 돼서 여기 제가 이월사유도 보기는 했는데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추가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년 4월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해서 공모했고요. 4월에 선정이 돼서 11월 3억원 정도 받아왔고요. 그해 6월 말에 간주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서비스디자인용역을 8월 말에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한 것이 9월이었고요. 10월 말경에 설계용역이 준공이 됐고 12월경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12월 말에 건축공사계약을 하게 되는 바람에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현재는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잔액집행이 다 완료가 됐고요. 올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됐고요. 개소식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식이
개소식이유기훈위원
됐었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을
개소식을유기훈위원
못 가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공사한 내역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시민건강관리센터.
기훈
유기훈위원
시민건강관리센터 2층인가 어디에,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3층에 있습니다.
처럼
병원처럼유기훈위원
통합적으로 해 놓은 그것이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층별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사전 심의 승인 요청했을 때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다룬 것인데요. 아무튼 의회는 예산도 많지 않고 불용률 자체도 보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던 의회사무국에서 미디어보드 관련해서 중간에 부도나서 저희가 받아야 될 예산 미수납액 337만9,480원 정도 있던 것은 이것은 영원히 못 받는 것이지요?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다. 변제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그것도 설명도 잘 들어서 앞으로는 좀 더 건실한 곳하고 거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답변주신 것 중에서 쾌적한 의회환경조성 집행잔액이 그때 얼마였지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때 답변도 붙박이장을 당초에 안하기로 했었는데 붙박이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다시 그때도 확인을 했었는데 원래 붙박이장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었어요, 답변은 그렇게 주셨지만. 그래서 이것은 예산추계를 과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사항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계속 설정을 해야 되니까 보다 더 예측 가능하게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에 의원님들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미채택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신중히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9월 10월 정도까지 예산집행 사항을 보시고 예산이 조금 집행상황에 따라서 또 의회에서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운영위원을 통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