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 효천지구 행정구역 단일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구역이란 특정한 공공단체 또는 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주로서 지역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입니다. 행정구역은 도시행정에 있어 주민들의 기초적 생활권인 동시에 모든 행정행위의 결실점이 되며 행정수요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설정의 중요 기준은 첫 번째 인구 규모가 되겠고요. 두 번째 면적 규모 및 형태, 세 번째 법정동과 행정동 일치, 네 번째 주민공동체 의식과 다섯 번째 지리적 조건,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등입니다. 때문에 행정구역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현재의 주민 생활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추어 개편될 필요가 생기며 이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의 요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주시 효자4동은 지난 민선 6기 4년 내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몸살을 겪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상당 부분까지 효자4동 관할이었으며 인구 7만 5000에 이르는 대동이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전주지역 행정구역 관할을 놓고 덕진구, 완산구 주민들께서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민선 6기 처음부터 제기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 4년 차에 완전하지 못한 주민투표를 통해 덕진구로 편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약 7만 5000여 명이 거주하게 되면서 효자4동이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서원로를 경계로 분동되었습니다. 서원로를 기준으로 남쪽인 효천지구 방향은 효자4동으로, 북쪽인 서곡 방향은 효자5동으로 각각 나뉘게 된 것입니다. 신설동인 효자5동에는 4만 1000명, 효자4동에는 2만 7000명인데 여기에 효천지구 1만 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효자4동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분동 당시 집행부에서 효자4동에 오셔서 분동과 관련하여서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 효천지구 입주예정인 1만 명이 효자4동에 포함될 거라는 설명회는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구수를 보면 신설동이 기존동보다 많아 오히려 신설동이 과대동으로 전환되어 또다시 분동 시점이 코앞에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전주시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조정안에 따른 주요 이유는 효자4동의 효천지구 입주에 따른 추가 인구 유입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상 효천지구 1만여 명은 효자4동 관할 공동주택에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분동 당시 계획한 대로 효자4동 인구는 3만 7000여 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효천지구 A4블록 대방아파트의 행정구역 재조정 움직임이 있어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완산구 효자동 2가, 삼천동 2가 일원에 67만 3000㎡ 부지에 계획인구 1만 3600명의 규모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천지구에는 4개 블록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내년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효천지구는 효자4동과 삼천3동에 걸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지 내에 효자4동의 면적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LH와 전주시의 요청으로 효천지구 행정구역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조정하여서 A1블록은 우미1차, A2블록 우미2차, A4블록 대방은 효자4동으로, 또 A3블록 LH임대아파트 쪽은 단독주택 부지를 포함해서 삼천3동으로 협의 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효천지구 내에 A3블록 LH임대아파트가 건축되는 행정구역은 삼천3동입니다. 최근에 이 블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께서 행정구역 재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시에서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 재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 연말쯤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수렴 후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일 효자4동은 효천지구 인구 1만 명을 고려한 3만 7000명으로 분동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조정안으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 행정구역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적 비율을 따져서 삼천동 소속 부지의 비율에 맞춰 택지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개발 계획부터 만들어진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A4블록 대방을 분양받은 주민들도 당연히 행정구역이 효자4동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A4블록의 행정구역을 삼천3동으로 변경 조정한다면 A4블록 대방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큰 동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재산권 침해 논란에서도 전주시 행정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효천지구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이 효자4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시 행정구역을 변경하시겠습니까? 또 이미 확정해 놓은 행정구역을 행정 스스로 무시하는 일관성 없고 원칙 없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시장의 의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시장께서는 당초 결정한 대로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4블록 대방아파트 행정구역 변경의 논란은 바로 A3블록 LH임대아파트가 효자4동이 아닌 점과 또 입주하게 되면 A3블록 입주민 아이들이 효천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임대와 분양의 어떤 차이 논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3블록에서는 "우리만 임대아파트인데 우리를 임대라서 차별하는 거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A3블록 LH임대아파트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주 효천지구의 행정구역 단일화, 전주 혁신도시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주시의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모래내시장 화재 재난 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설 연휴 전 여수 수산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네 곳이 전소되는 등 1층 120개 점포 중 116개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져 한 시간도 안 돼 시장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한 달 만에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은 그보다 10년 전인 2005년 12월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1220여 개의 점포를 불태우고 약 180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통시장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확대되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지역상인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노후시설의 관리 미흡,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재난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사고 발생 시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평균 60건 이상 발생하며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0억 정도이나 실제 상인들의 재산 피해액은 이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 훨씬 커 영세상인들은 생계 그 이상의 위협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는 상점가, 백화점 등 타 판매시설에 비해 건당 재산 피해가 큰 것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소방방재시설 미설치 및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안전 취약으로 시장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고밀도로 집중된 상가 및 점포와 인화성 높은 재고물품의 대량 적재, 노후화된 소방·전기·가스 시설, 상인들의 낮은 안전의식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대형 화재로 번져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방도로 미확보 및 시장 진입로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소화활동이 어려운 구조 및 시장 내 안전관리 조직 운영과 자체 안전점검 활동 미비 등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완과 상인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래내시장의 경우도 주거겸용 또는 소규모 상가 건물과 이삼십 년 이상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또한 인화성이 높은 포목, 의류, 화학섬유, 플라스틱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고열과 유독가스가 발생하며 복잡한 미로식 통로 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모래내시장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각 상가의 소화기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곳도 많고 비치되어 있다 해도 노후 또는 작동되지 않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도 저조한 실정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래내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시장 내에서 전기 및 가스시설의 무분별한 사용, 임의 설치변경, 노후전선 방치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주요 발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 350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178건으로 50.9%를 넘어 실제로도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스 사용시설에 있어서도 가스용기·밸브·배관 등 시설 관리 및 취급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실시한 2015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가스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에 있어서 가스용기 불량이 45.3%, 배관·호스 불량이 31.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불량 및 미설치 26.8%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스용기 및 배관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섬유 등 가연성물질 판매 매장과 화기 및 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혼재되어 대형 화재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1950년, 60년대에 생성되면서 당시의 소방법규를 적용받아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설비가 대부분이며 앞서 살펴본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연소확대 방재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가 곤란합니다.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리모델링 형태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개별 동으로 증축되는 등 소방 관련법상 소방·방화시설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위에 전선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화재 진압 작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와 생계형 노점상의 소방도로 점유 등으로 차량 진입이 곤란한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모래내시장의 화재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그 피해액이 다른 화재 사건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해결이 필요합니다. 전기 시설과 가스 안전시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의 확보가 되어야 하고 쉽게 대형 화재로 번지는 전통시장 화재는 초기에 소방차가 바로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미로형 골목시장의 특성으로 대형 화재 진압 장비의 투입이 어려운 곳은 소형 소화장비의 투입이 가능하게 하고 곳곳에 소화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은 미약하나마 화재 피해를 줄여주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상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보험 가입에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늘막 쉼터와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본격 가동키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 대응 재난상황실 운영,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로수·녹지·분수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 정비, 먹는 물·식중독 대비 등 건강 관리 대책, 쿨서비스·그늘막 쉼터·무더위 쉼터 등 운영 체계 점검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시민안전담당관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폭염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대책은 폭염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래내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 지역은 전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혹서지역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 26곳의 기온을 측정하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인 오후 2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모래내시장 들머리입니다. 당시 평균 기온이 36.5도일 경우 모래내시장 들머리는 38.9도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건지산 숲 속 그늘과 전주천 그늘 지역은 온도가 31도, 32도에 불과해 모래내지역과 7도에 가까운 온도차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에 모래내 인근 지역의 더위는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녹지지역이 거의 없으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바람이 통하는 곳이 없어 더더욱 힘든 여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폭염지수가 높다는 환경부의 발표와 관련해 도심녹화를 통한 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천만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지역, 특히 모래내 인근 지역은 수목 식재를 통해 숲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구도심지역이며 전주시 외부에 지어진 콘크리트 숲, 아파트 숲으로 바람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바람은 주로 서에서 동으로 불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서편향된 불균형 발전으로 서쪽 지역과 남쪽 지역은 콘크리트, 아파트 숲 지역이 되어 전주시의 바람길을 상당히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여름 기온과 전주의 여름 기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주시도 더위만큼은 대구 못지않은 혹서지역입니다. 대구는 폭염을 극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폭염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 쿨링포그, 도로 살수, 폭염 그늘막 텐트 등입니다. 물론 전주시도 도로 살수와 그늘막 등을 설치·시행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물 세척 장치입니다. 노란색 차선을 알려주는 반사판 부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세척해 아스팔트의 열기를 낮추는 원리인데 이는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노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도로에 뿜어서 도로 위에 쌓여 있는 먼지를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 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도로 위를 청소하는 일부 청소 기능과 더운 여름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여 클린로드 시스템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실제로 대구 도심에서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지표 온도가 무려 20도나 낮아지고 체감온도는 삼사 도가량 낮아졌으며 미세먼지가 28%나 저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폭염 발생뿐만 아니라 황사특보 시에도 유용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폭염에 대해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대책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전주시는 천만그루 식재를 통한 숲 조성으로 폭염에 대처한다고 하겠지만 주변부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구도심지역은 숲 조성이 힘들고 바람길 조성도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 서울시 등에서 운영하는 클린로드 시스템과 쿨링포그를 적극 설치하여 폭염에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해지는 폭염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용은 사실 노조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지난해 본 의원은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민간위탁 문제에 있어서 민간업체에 재위탁이 되면서 환경미화원 4명이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2017년 3월 또 2017년 9월, 2017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 승계를 독촉하는 시정질문을 했었는데요. 마침내 우리 시장님의 노력으로 환경미화원 네 분이 지난 7월에 일자리를 되찾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 후 신종 업태의 확산 및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로 영세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