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11

회의 전체 보기 775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대표로 낭독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대표로 하여 모두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행정국장 정장원 행정과장 안종학 세무과장 최정순 징수과장 오정곤 회계과장 김봉호 민원지적과장 백종진 정보통계과장 장병조

정석자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업무에 대한 질의부터 그 다음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드려야 되나 몇 가지가 미비되었습니다. 그 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책자가 조금 불편하게 되었지만 덕분에 더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관련 지원 및 정산내역, 회원 현황,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52페이지, 149페이지부터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관련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 받는 것이 일부 카드로 해가지고 체크카드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다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카드깡해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보시는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전표상 특별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이상징후가 있으면 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로 결제가 되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라오는 대로 다 믿어야 되겠지만 민간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 정산서류는 카드로 해가지고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만 봐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단체에 한두 군데 정도는 그 카드 전표를 끊은 데다가 직접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민간사회단체는 그렇게 안 쓰겠으나 혹여나 그렇게 쓰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 2018년도에는 그렇게 해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152페이지 양산시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습니다. 13개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대원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된다, 이랬는데 2017년도에 확인을 해보니 똑같이 2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1년간 했던 활동보고를 해라 해서 했는데 활동을 점검해본 적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해당 개별 자율방범대는 아직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전에 사례를 비춰보면 등록된 대원수가 명부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증을 하고, 실제로 이분들이 밤에 계속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것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보통 주 2회 이상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간식비 아닙니까? 제일 큰 것이? 그 다음에 운영비 안에서 자율방범 옷도 살 수도 있고, 방범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도 살 수 있고, 주유비도 들어가고,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보면 제일 큰 게 차량 운행은 어차피 유류비니까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한 주에 2번씩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 말고는 N분의 1로 된다고요. 간식비도 그렇고, 대원 의복비도 그렇고, 운영비 안에서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입기도 할 수 있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로 대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김효진위원

대원수로 일괄적으로 취급되는 이 500만 원이 대원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되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비에 따라 지원해주는 간식비라든지 인원수에 결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탄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활동실적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율방범대를 축소시키거나 사기 진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보면 어떤 데는 인원이 많아서 500만 원가지고 부족하고, 어떤 데는 인원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돈이 남아돌아요, 남아돈다고 표현하기에는 내가 완전히 확인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 비율로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인원이 작은 데는 탄력적으로 300~400을 주고, 인원이 많은 데는 600~700 이렇게 줘야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N분의 1로 할 때는 공평성이 있지 않느냐, 지원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신문을 하는 거니까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53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154페이지 당직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부속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번 인사운영계획에 따른 전보현황,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다 6급 이상까지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154페이지 가에 보면 6급 이상 2년 이상 근무자 미전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미전보현황에서, 담당명이 무보직이신 분들이 22명인데요. 이 중에서 비서업무, 전문관, 특수직렬 5분 빼면 15분이 무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이상이라는 것이 승진을 하고 2년 이상인지 아니면 승진 전 포함해서 2년 이상인지 그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승진하고 상관없이 현재 근무하는 직위에서 보직을 옮기지 않고 2년 동안 계속 근무한 그것을 나타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승진 상관없이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6급에 계속 계셨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6급이라는 것은 승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7급에서 승진해가지고 무보직을 달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보통 6급 승진을 하시고 무보직을 받으신 다음에 얼마 정도 지나야 평균적으로 보직을?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보지 않았지만 직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행정직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그 다음에 토목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과 비슷하고, 조금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생겨야만 보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4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5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분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팀장이나 제대로 된 직을 관리자로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것은 예측하고 계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장기간 실제로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결원이 생기거나 정원을 확충하면 복수직을 만들어서라도 가능하면 보직을 부여하고, 대부분 퇴직에 가까이 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보직의 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승진을 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능력이 있어가지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승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승진을 했으면 승진한 것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하려면 그 승진에 맞는 일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보직 기간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력에 대한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잘 고민하셔가지고 양산시에서는 무보직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원을 배치한다면 훨씬 더 업무에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169페이지 격무부서 인센티브 반영 현황, 17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 171페이지부터 공무직 현황.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7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5분이 했네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올해는 별도로.

김효진위원

그렇죠, 2017년도 것이니까. 여기에 이분들 말고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사회복지관 안에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난해에 정부지침이 시달된 이후 관계부서에 요건에 맞는, 1년 동안, 9개월 이상 계속 업무가 있는 곳에 앞으로 2년 동안 계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된 전체 직종이 36개소 583명 정도로 기간제근로자가 조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대상을 선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2017년도에 5명 전환하고, 최근에 64명을 추가로 전환했습니다. 남은 것은 용역근로자, 관제센터하고 청사용역 거기 50여명 정도.

김효진위원

올해 전환시킨 60명 말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교사들이 있잖아요, 총 몇 명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8명이 있습니다. 영어교사도 있고, 수학교사도 있고, 구분별로 있는데. 이분들 기간제가 2년을 훨씬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언론에도 한번 발표되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에 순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사회, 환경적으로 열악한 학생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약자 130%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려면 학습교사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른 데에 가서 학원에 가서 학원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문학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보면 8분의 교사들이 영어, 국어, 수학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어요.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 오는 아이들인데, 맞춤형 케어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상당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교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 이상 안정성도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사수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개 분야에,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영어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기간제 신청을 받아도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장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을 받아야 될 대상자 학생들이 3개월 동안 케어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때문에 한 달에 다 떼고 나면 101만 원 받아요. 101만 원 가지고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그 교사가 어디에 있냐면 양주동에 거주를 해요, 이분이 3군데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웅상에 가가지고 지역아동센터 3군데를 케어해야 돼요. 그런데 가는데 2시간, 버스타고 가야 되니까, 오는데 2시간. 과연 인사파트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호를 받는 것인지 교사수급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될 때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지침이 확정 안 되었다든지, 그런 사정을 알아가지고 요건이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케어가.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물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 있을 거예요, 7월달부터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루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언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언론에 보도까지 된 사항을 못 챙기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위원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적어도 1년 단위로 해가지고 2년, 3년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어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고 한 달 하다 가버리고, 또 3개월 하다 가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보장체계가 있어야 그분들이 제대로 자기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사명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도 계속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가장 차상위 계층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담당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1페이지 공무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부터 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 공무직 하시겠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공무직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인사과에서 정규직공무원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부족합니다.

김효진위원

왜 부족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준인건비 내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시 도시발전이나 행정수요에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준인건비라는 것은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규직 공무원도 뽑아야 되고,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직 임금이 공무원 정규직 뽑는 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초선위원 때부터 공무직을 줄여나가야 된다, 나가고 정규직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꼭 특수직렬의 공무직은 필요하다, 경상남도에 16개 타 시군에 조사를 해봐도 어떻습니까? 데이터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지만 시군별로 파악한 것은 있는데 경남도내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들쑥날쑥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무직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많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직뿐만 아니고 정규직공무원도 대부분, 공무직은 제가 볼 때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의 정부가 권고하는 인력운영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특수직렬에서 하는 것은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일을 해요. 공무직 안에서도 특수직렬에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복지사례관리사라든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게 되는데 단순공무직이 있죠? 공무직도 나눠지잖아요. 자기 업무가 있는 분이 있고, 단순 공무직이 있잖아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단순사무직군.

김효진위원

그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오십육 명인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한 오십여 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그분들 업무범위가 뭡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거기 보면 부서에 사무 보좌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비서실에 비서요원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인력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라, 이분들도 사무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무보조는 생긴 유례를 보면 타자수, 타이핑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활용을 하고 일을 하시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행안부에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2개월인가 등록해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범위 안에서 행안부에서 아이디를 줘요. 이분들이 와서도 직장에 만족도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와서 하루를 보내고, 그냥 가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시켜서 단순한 취지대로 공무직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이디 받아서 기안도 올리고, 결재도 올리고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라고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그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주민등록업무라든지 복지통합시스템이라든지 아이디 등록이 되어야 접속이 가능하고, 업무처리가 가능한데 실제로 주민등록은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규직공무원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직이 담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디는 정규공무원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봤는데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절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원조회를,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응해주지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공무직들이 자기의 신원조회를 안 원한다는 말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경찰관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면 보안업무규정상에 보면 공무원들은 응당 해주기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서에서도 그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도 하나의 공무를 담당하고,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법을 개정해서 행정관서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앙부처에 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를 부여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단순히 신원조회 하나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신원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김효진위원

그러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아이디를 받아서 자기이름으로 발급, 아이디를 하겠다는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원조회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도 경찰관서에서는 신원조사하고 하는 부분은 경찰관서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본인이 자기 신원조회를 하겠다는데도 안 해줍니까?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근본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아이디를 부여해야지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참 희한하네요. 국장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는 없을 것으로.

김효진위원

아이디 발급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저번에 본위원이 파악하고 확인하고 우리 시도 하라고 했잖아요. 행안부에 확인해서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질의할 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억이 납니다.

김효진위원

기억나시죠? 그래서 행안부에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에 대해서 아이디가 부여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업무범위가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 된다 하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중요업무가 아닙니다. 단순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요, 행안부에.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 신원조회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당장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봉착이 돼서 중단된 그런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시고, 행안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2개월 받아가지고, 개인 아이디 줘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 보시고, 신원조회도 어떻게 풀었는지? 제 생각에는 본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서 받아오면 그것도 안 풀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계속 늘리라는 입장이 있지만 아까 한도 범위를 잘 지키시고, 아무리 늘리라고 해서 무작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꼭 시가 해야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써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잘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별지로 나눠드렸던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나머지 3개도 다 생겼습니까? 동면하고 원동?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상북, 하북 다 생겼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동면하고 원동?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원동도 생겼는데 원동하고 상북인가, 프로그램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특히 상북하고, 삼성동 세 군데는 문화의 집이 있었죠? 있다가 지금까지는 무료로 다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결국 통합이 되면서 무료로 하시던 분들이 당장 돈을 내고 하니까 이런 불필요함에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에는 한 과목당 보통 노인이 3과목 정도, 노래하고, 댄스하고, 붓글씨 정도, 보통 3과목 정도는 그렇게 하북이나 상북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3만 원에다가 자체에서 5천 원 내면 한 달에 4만 5천 원입니다. 그분들 돈 지출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쭉 해왔더라면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관계로 최근에 다시 삼성동, 상북, 하북 주민들을 여론수렴을 했는데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수긍하는 여론이고, 단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유료화됨으로써 돈부담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램은 폐강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과장님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가 돈을 받으면서 60명, 70명을 넣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보통 20명, 25명 선에서 할 건데,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80명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 넣어가지고 돈 1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인원 제한이 보통 20명, 25명선 정도 제한이 안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가 결국 못하시는 분들이 돈을 떠나서 인원 제한에도 걸릴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상북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도 노래자랑 하시고, 새마을금고에도 노래자랑 하시고 문화의 집에도 3군데 하다 보니까 분산될 수 있는 소지는 있어도 그런 문제가 정원이 정해짐으로써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금전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했듯이 결국 3개월치를 다 받게, 그렇게 받더라고요. 받다 보면 1인당 회비에 1만 원에 3만 원에다가, 자체운영비 5천 원 하면 약 4만 5,000원 정도가, 약 13만 원 정도가 한 달에 내는 것인데, 3개월치를 먼저. 그런 문제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주시고 결국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옛날 문화의 집이야 관리했지만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거죠? 관리하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충분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실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고, “왜 가만있냐”고 연락도 오는데. 그것은 결정된 사항으로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수긍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의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특히 상북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게 3개월 정도 유보를 하고, 시작하면서 유보를 하면서 회비 없이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영의 묘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민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항상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원래 목적은 지역 내에 일어나는 것은 주민 스스로 토론을 통해가 결정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한 공익적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은 필수적이라고, 제 생각에는 드는데요. 지금 구성한 것을 보니까 물금읍, 하북면, 양산시 전체 13개 읍면동 전체가 인원 구성이 24, 24, 21, 21. 그러니까 20명 이상 인원 구성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금읍 현재 사는 인구수가 거의 10만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 읍면동 지역들 보면 인구차가 많이 나는데 인구수 상관없이 자치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지, 과연 읍 지역에 사는 시민들 의견이나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현재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인구수가 얼마 안 되는 데도 25명까지 이용하는, 20명 이상으로 필요가 있을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사항이고, 역시 물금읍 같은 경우는 10만이 넘는데 25명으로 지역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다 담을 수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견조사를 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에 맞으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만드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실제로 운영하는데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물금읍이 나와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자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인원수보다는 특히 물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 구성이 2~3군데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원 2분, 자영업 13분, 기타 9분, 전업주부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리감독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읍이나 동, 면에 인원 구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도를 한다면 사실 물금읍이 동으로 분할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심도 있게 하면 적은 인원가지고라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해보면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했지만.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 각 요소에 하는 게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물금이 인구수에 비하면 21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곽종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지역이 3개 읍면동을 제외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대다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기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상북, 하북 문화의 집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문화의 집 일부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상북 문화의 집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쓴다고 올라와서 울며겨자먹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기능과 문화의 집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 분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동면, 원동면, 상북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사무실 공간이 어떻다 하고, 시에 뭘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상북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의 집을 거기에 특정공간을 마련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하려고 그런 것인데. 지금 아마 하북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요. 문화의 집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공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인 역량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할 재정적인 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공간을 자생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무실은 가장 기초적인 시설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신경 써주시고, 업무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사의 월급은 전체가 다 같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와 수당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13개 읍면동이 다 생기게 되면 일률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정해져야 비교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시간 늘어남으로써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해져야 그것은 타당성이, 서로가 비교우위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전반적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것도 한 번쯤은 13개 읍면동이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나 그것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사업추진 현황 및 집행내역,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발표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난해 201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속적으로 매년 시행할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발표회장에 가보니까 열기가 굉장히 뜨겁던데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99페이지 공무원 노조 관련.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치결과를 제가 다 봤는데, 여기서 19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참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에는 공무원 차출은 지양한다, 각종 행사 시 인력동원 목적의 직원 차출을 지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가 완료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행사를 해보거나 가면 봉사자님들과 공직 계신 분들이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일반인들은 크게 호응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봉사단체에 보면 몇 개 단체 빼고는 거의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봉사단체에도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올해나 내년부터 행사할 때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읍면동 직원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산불, AI근무, 태풍 이래가지고 휴무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 행사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야말로 가족, 가정과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노조를 통해서 쉬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시 단위 행사 같은 경우는 질서 유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회사를 통해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동 단위는 그렇게 또 큰 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나와주고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따라서 읍면동 공무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직원들 휴식도 보장해야 되고, 행사도 주민과 공무원들이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도 각 마을에 가서 행사장에 가보고 하면 느끼겠지만 솔직히 동원된 공무원들께서는 별로 행사 참여에 실질적으로 크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주민들이나 다른 분이 볼 때는 행사는 같이 왔는데 큰 관심은 안 가지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비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휴일이고 그런 시간에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 이런 것을 지양한다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행정국에서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서로 윈윈되게 행사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202페이지, 203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퇴직공무원 옛날에는 해외연수를 가다가 지금은 국내로 바꾸었습니다. 17년도 바뀌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국내에 가는 것은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실제로 국내 여행을 부부간에 갔다 오면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국내여행에 국내여비 규정에 있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100만 원을 소비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소비도 못하고 원하는 여행이나 이런 곳을 갈 수 없으니까 별로.

종희

이종희위원

국외를 못 가게 했던 이유가 어떤 이유였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감사원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퇴직공무원한테 과도한 혜택을 준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국내에 가도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맨 밑에 보면 동호회 및 활동비 지원 13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호회 이런 것은 민간을 떠나서 많이 활용을 해야 사기진작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호회 활동비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공무직이라든지 청경분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직, 청경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13개 클럽이 자의적으로 만든 클럽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동호인 자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원하실 때 인원수나 맞게 차등 지급하면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많고 또 활동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주고.

종포

곽종포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도 보면 원클럽이 있습니다. 밑에 하부 동호회가 잘되어 있는 클럽은 그 회가 잘 되고, 모양새가 좋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서클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호회를 통해서 직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직원간 유대도 강화시키고 소통도 되고 이런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호회 지원은 요청하면 반영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군에서는 소원수리라는 것이 있고, 근무자들이 혹시 자리가 안 맞다든지 너무 힘들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창구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인사부서에 고충 처리하는 별도로 법률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고충상담에 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고충을 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공무원들 고충상담은 되어 있고, 불필요한 경우는 인사부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면서 고충상담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프라이버시가 있고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찾아내서 근무하시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행정과의 역할입니다. 혹시 그런 게 온 경우가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리를 옮겨달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 키우기 때문에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다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을 가고 싶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상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최대한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근무하실 동안이라도 부담감을 안 가지도록 행정과에서 더욱 더 계도를 하고, 홍보하셔가지고 즐거운 근무가 될 수 있도록 양산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현황 있습니까? 204페이지 직원자녀 지역어린이집 위탁계약 현황.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원자녀 지역어린이집 위탁계약 현황을 보면 총 71곳에 어린이집에 111명의 직원이 위탁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2017년도 2억 1,100만 원 정도 18년도에도 2억 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제14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과 여성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보육료 지역단가의 100분의 50이상 위탁보육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양산시에는 총 5군데 사업장이 이 대상자가 되는데 3군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고, 두 군데는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5군데라 하면 사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고민을 했지만 적정부지를 못 찾는다든지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어린이를 키우는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차라리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 위탁교육비를 50%에서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건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우리 시정사랑방 건의에 있어서 유휴부지를 대체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설립을 검토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직장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 양산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양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대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선도적인 차원에 있어서 모범도 되고 해야 될 차원에 우리가 보통은 미이행 대상자에 대해서 이행명령이나 강제이행금을 추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차원에 저희가 양산시에도 직원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숙제를 가지고 고민해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청 근처부지에 짓는 것을 검토했을 때는 다른 읍면동에 출퇴근하는 이런 직원들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하는 불편문제 이런 것도 따르고, 또 시청 근처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위험시설, 주유소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해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이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만약에 지어서 100여 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지었는데 다 수용 못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나는 떨어지기 싫다, 그럴 바에는 어린이집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입소를 시킬 것인지 물어보니까 40명 정도 77% 정도 하겠다, 입소를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하는 사람도 일부 나타나고. 현재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좀 나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셨다 하시니까 77%는 직장어린이집을 원한다 하셨고, 지금 보니까 7, 8, 9급 양산시청에 공무원 현황을 보면 50% 이상이 여성인데 그중에 7, 8, 9급 공무원 현황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데 좀 더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검토도 중요하시지만 단기적으로도 최근 몇 년 이내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지금 매년 지적하고 하는데 해결책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양산시청에 1,200명 공무원 전체 직원들에, 오늘 칠십 몇 명입니까? 71명이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보육대상자가 71명입니다. 그러면 10%는 안 되죠, 7% 정도 될 것인데. 이게 왜 설문조사에 사십 몇 명만 했으면 좋겠다, 그 원인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안 하셨을 건데, 저는 추계가 됩니다. 왜 되냐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 주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처럼 신문 중에 증인 답변처럼 제2청사 있죠? 웅상출장소 있죠? 13개 읍면동에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양산시청 한 군데 설치한다면 그 사람들 다 반대해요. 그래서 본위원 대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산시청 위주 한 곳에 작은 인원을 하면 됩니다. 40명 이내 30명 이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어린이집처럼 20명 이내 이렇게 하고. 제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150명 정도.

김효진위원

거기에도 20명 정도에. 그러면 웅상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웅상 4개동에 근무하는 사람이 160~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양산시청에 20명 정도나 40명 정도 감당하는 직장어린이집 하나, 제2청사에 하나, 웅상 같은 경우에는 웅상출장소 부근에 출근하면서 잠깐 데려다 주고 갈 수 있는 이런 권역별 소수의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공무원들 설문조사 이용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특히 며칠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즘 저출산 현황에서 전국에 있는 지방공무원 출산율이 가장 높다, 통계자료 나오신 것 보셨죠? 거의 배가 높대요, 보니까. 공무원들 출산율이 높아요, 상당히.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직장은 안정적인 직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혜택도 한 곳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만 3군데 권역별 여기에 있는 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 정도 규모, 한 20명, 20명 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효율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저렴한지 아니면 지금처럼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저렴한지 이런 것을 대비했을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거의 배나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운영할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일반시민들은 보육시설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공무원들 보육시설 지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너거 참 좋네.” 이렇게 또 시민들로부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입니다. 비용문제라든지 직원들 선호도라든지 적합한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좋은 솔로몬의 지혜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지를 구태여 크게 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시라고. 시청에는 앞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테크비즈타운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거기는 주유소가 있어서 부적합합니다.

김효진위원

주유소에서 절대정화구역 때문에 그런데 50m 안 넘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50m 이내입니다.

김효진위원

향후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복지시설 짓고 나면 여성복지회관 그쪽으로 생각해보신다든지 해보시고, 그러면 제2청사나 웅상출장소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정어린이집 규모는 안 큽니다. 20명 이내 같으면 100헤베 시설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시려 하지 마시고, 기존 있는 건물 안에서, 물론 본청사 부지는 좁아요.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본청사는 다른 데로 보시고, 제2청사는 제2청사 그 부분에 전지연구원이나 다 나갔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웅상출장소에도 충분하게 그 옆에 출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강당이 비어가지고 다른 주민들 작년도에만 해도 다른 프로그램 한다고 리모델링도 해주고 했는데 직원들 충분하게 100헤베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정도 규모로 하게 되면. 과장님은 전향적으로 공무원들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일반인들 형평성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직원들 중에는 이 어린이집, 유치원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어린이집 신청했다가, 아시죠? 물금 쪽이나 양주동 쪽에 어린이집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 직원들은 심지어 안 되니까 거주지에 있는 어린이집 못 보내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른 동에 애를 맡기고 또 다시 시에 오고, 출퇴근에 애로점이 있는, 제가 직접 아는 공무원들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출산 비중을 더 높일 수도 있지 않나, 저출산시대에.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장기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도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권역별로 추진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어린이집 장소는 71곳이지만 전체 숫자가 더 많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111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주소를 보니까 전부 다 양산인데, 혹시 부산이나 가정사정상 출퇴근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원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분들은 애가 없어서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단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가정사정상 부부간에 장소가 다르다 보면 출퇴근할 수도 있거든. 보다 보니까 보여서 그랬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구제를 해주시는 게, 그렇다고 직장이 다른 지역인데 어느 한 지역에 양산에 못 올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린이 키우는 공무원들 보면 직장 가까이에 어린이집 있는 것보다는 집 근처에 어린이집을 선호하더라고요. 만약 부산에서 출퇴근한다면 자택 주변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 지원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지원은 저희들이 못해주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의 필수정책인 것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만 늘려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공무원 자체부터 육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정말 필수라 생각합니다. 양육과정에 자녀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양육이니까 조급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08페이지 이통반 과밀해소 방안에 따른 처리현황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계획 중인,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번 회기에도 아마 저희들이 이통반 늘리는 조례를 발의를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금 같은 경우에는.

정석자위원장

다른 지역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주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 동면 지역이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가지고 기존마을과 분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정석자위원장

통합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통합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제 공무원현황, 공통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공무원들 명예퇴직이나 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진급하기 위해 했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60세에 2년을 땡겨버리면 너무 젊은 나이에 나가게 됩니다. 진급 때문에 많이 밀려 있는 것도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진급도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사실 58세, 59세에 나가면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한번 전체 공무원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밑에 분들은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나가게 되면 빠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분위기를 조금씩 연장해갈 수 있도록 정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공무원 신분보장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정년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인사관리상 실제로 승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인사권자한테 이름만 바꿔주면 일찍 나가겠다, 후배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바람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정년까지 분위기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기 때문에 몇 년 안에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정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인사의 조직을 선순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되어 있어야 사실 빨리 안 나가나 그런 게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진급 문제 같은 게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거니까 한참이야 어렵겠지만 전체 해줄 수 있는 그런 양산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공무원 정원 확실히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지킬 수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서.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지킬 수 있죠? 법에는? 법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간에 요즘에 공무원 빨리 퇴직하라고 종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사실무근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 아닐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만약 사실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세간에는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세 살 먹은 알라는 몰라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 시켜서 위에 찾아가지고 정년도 남아있는데 퇴직하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김효진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참 그런 게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체가 있는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면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김효진위원

확인도 해볼 의사가 없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행정행위에 있어가지고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데에 제재하는 것은 그것은 의회에서 말고는 다룰 데가 없어요. 의회는 집행부 행정의 견제, 감시의 기능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간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그러한 케이스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포함되겠죠. 시에 관계되는 단체, 벌써 시설관리공단이나 복지재단은 물러났으니까 벌써, 그래 봤을 때 다 포함되고 어쨌든 김효진 위원 말씀과 같이, 당연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사람 바뀌면 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출연기관 이런 부분에 소위 낙하산 인사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출연기관 이런 데는 솔직히 말해서 논공행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인사권자의 가치나 비전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바뀐다면 제가 볼 때는 자리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출연기관은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가 볼 때 행정서비스를 주민들 기대치에 제대로 못해주는 관리자 또 때로는 부적절한 처신, 이런 사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조직분위기 쇄신, 이런 차원에서 강요는 아니지만 명예로운 마무리 이런 것을 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새 부대에 새 술,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임기가 있습니다. 정부도 바뀔 때마다 싹 다 바뀌는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례가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또 선거 때 되면 줄서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보장이 되는 그것은, 본인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나가게끔 주위에 힘을 준다는 그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 현황.

김효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 안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통사항으로 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네, 21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복무감사 실시, 의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추진사항에 보면 채용부서 자체점검 및 수시복무 점검 후 필요 시 감사실과 협조를 통한 복무감사 실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메모하셨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 자료 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자체 교육하는 것도 있으니까 취합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언제까지?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가 답변이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각 실과에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았다는 뜻이고, 감사과에서도 어떻게 감사한 것을 행정과에서 관리감독 취합을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려 보면 이 부분은 채용부서 자체점검만 하라 했다 그리고 또한 수시복무 점검 후 필요 시 감사실과 협조해서 복무감사를 하라 했다 이것으로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명색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과에 이야기한 것 같으면 그리고 완료로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적어도 행정과에서 각 실과별 자체점검을 어떻게 했느냐 그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고, 또한 감사실과 협조해서 복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게 완전히 되었을 때 완료가 되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복무감사라는 게 사실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늘 따라다닙니다. 시점이 아니고, 재직하는 동안은 복무 감시를 받아야 되고, 특정부서나 관계부서는 또 직원들 복무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건수나 횟수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매일 사실 따라다니는 것이니까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출퇴근 관리뿐만 아니고 업무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공문 시달을 하면서 하는데 그게 부서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했다든지 조금 복무관리를 위반했는데 주의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의 집계는.

김효진위원

집계가 아니고, 집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공문 한 개 보내놓고 일이 끝났다 하면, 보세요. 지적사항의 요지를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태만, 무단결근, 상습적 지각 등 복무전반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이것은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일부 확인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과에서 공문 한 개 각 실과로 보내고 감사실에 했다는 것은, 그리고 “완료” 했다는 자체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완료조치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태만이라든지 무단결근이라든지 상습적 지각 등이라든지 이 자료를 각 실과로부터 받아가지고 확인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행정과의 총괄적인 인사업무에 대해서 했느냐, 했다고 생각하고 완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214페이지,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는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이것은 총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1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 내부청렴도나 공무원들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직공무원에 있어서 1,200여명 공무원들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럴만하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여쭤보겠는데 우리 양산시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여성공무원이 50% 조금 상회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2017년도 말 기준으로 1,073명 중에 50.3%, 전국 평균은 36.4%정도 되는데 저희 양산시가 유독 많이 높습니다. 이것은 양산시가 커감에 따라 근래에 공무원을 많이 채용했고, 거기에 여성공무원이 많이 합격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2017년 말 5급 이상 관리자 55명 중에 총 7명, 올해는 5급 이상이 총 몇 명이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총 9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4급 이상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올해 18년도 8월달에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올해는 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올해도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안부에서도 여성관리직 공무원을 20% 이상 채용하자고 했고, 현 정부에서도 여성장관을 30%정도 발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능력 없는 공무원을 발탁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인사하실 때 여성공무원이 성별에 따라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50%가 넘어가는 여성공무원이 있는데 관리직 4급 이상에 여성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나 또 기업에 대해서도 관리직 공무원이 없어서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차원에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유능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주요 보직의 팀장이 예를 들어서 행정팀장, 감사팀장, 항노화 산업국 주무팀장 대부분 경리팀장, 예산팀장 대부분 주요보직에 여성분들이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지나면 대부분 관리직으로 4급 이상 관리직으로 탄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양산시는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고무적인 내용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주요보직에 여성팀장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비율을 보니까 근 40% 정도가 여성입니다, 6급. 이분들께서 관리직으로 올라가실 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1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15페이지 6번 예산 이·전용 및 예산 변경 현황. 7번 기본경비 집행내역으로 넘어갑니다. 222페이지까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각 과마다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앞전에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이 관련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하던데 기본경비에 보시면 221페이지부터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읍면동별 심의자료 제작, 그 다음에 폼보드 제작, 상패 제작 이러한 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웃사랑 행복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시면 따로 사업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편성해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17페이지 전기레인지 구입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 기본경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일반수용비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2016년 예산이월사업 집행 현황.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안보교육 232페이지. 233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 있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무평가 현황, 235페이지. 2017년 편성 사업예산 추진 현황. 236페이지 각종 인쇄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웅상출장소 정원이 몇 명이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87명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웅상에 4개동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정원은 지금 58명으로 나옵니다.

김효진위원

4개동 다 해가지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한 동에 15명밖에 안 돼요? 20명 안 됩니까? 58명?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서창동 15명, 소주동 15명, 평산동에 15명, 덕계동에 13명.

김효진위원

15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인구가 여기가 거의 10만 가까이 육박해 있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정규직 몇 명입니까? 138명인가 9명이 되죠? 물금 인구수가 얼마예요? 11만 7,000명 정도 되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 이야기하면 3분의 1 정도가지고 11만 명의 민원서비스를 대응하고 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웅상출장소 인원을 넣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김효진위원

아니요, 거기도 인구 비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48명가지고 물금에, 양산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것을 매 지적하고 이야기해도 총 36명 이었나, 36명에서 조금 더 늘어났네요, 열 몇 명. 물론 한꺼번에 확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분동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시기가 이르다고 나왔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

예를 들어서 분동을 하면 몇 개 동으로 분동합니까? 2개 정도 동으로 분동이 됩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4개동으로 분동하게 되어 있데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정해지지 않아서.

김효진위원

아니, 우리가 물금신도시 도시계획에 보면 동이 4개로 분동되어 있습니다, 4개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적어도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인력이 그러면 동으로 분리했을 때 우리가 다른 읍면동에 보면 직원이 소주동이나 이런 데는 15명이지만 평균 20명을 잡아요. 거의 15명에서 20명, 지금도 정원이 15명이지만 결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인원이 80명 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사담당자로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물금읍의 행정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초에 읍장직급이 상향된 부분도 있고, 과장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지속적으로, 대폭 한 번에 늘리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또 연말에 준비 중인 게 일부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원 조정과 직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기대에는 부족하지만 물금읍에 공무원 인력을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지역이 집중적이에요. 신도시다 보니까 민원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 달리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업무 일하시는 분들 충원도 2번 해주셔서, 앞전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인력가지고도 인원이 11만 7,000명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심지어 그 직원은 10일부터 며칠까지는 딱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하고 통장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5일간은 새벽 4시에 퇴근합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토, 일요일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토, 일요일은 아예 제껴놔놓더라도 새벽 4시에 퇴근한다니까요. 국장님, 확인하셨네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고 있죠? 작년도에 사회복지직 왔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간 것도 알고 있죠? 어렵게 어렵게 공무원 시험치고 합격해가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요즘에. 근무환경을 그런 데다 던져놓으니까 한 달 만에 포기하고 가버린 거야.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인사에 있어서 적정하게 업무량을 분포 안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물론 인사과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다음 인사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있죠. 앞서 인구가 한꺼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도시가 어려운 부분이 건축과에서 원스톱허가과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 과를 늘려줬어. 그 다음에 준공 나고 나니까 세수가 증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해줬어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입주해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양산시에 제1의 민원인지 아시죠?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직원들도 밤낮이 없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니까 다른 과도 똑같겠지만 그러나 민원을 중점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교통행정하고 교통시설하고 과 분리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원을 100명 정도 채용을 했죠? 공무원?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최근에 시험을 쳐서 100명 정도 했는데 우선 60명 발령을 냈고요. 임용대기자가 40명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업무가 가장 주 민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쪽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사람이 많아서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과 안에서 교통 전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행정부터 교통시설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는 인원이라고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교통과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초 시행예정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행정수요에 못 미쳐가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가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해가지고 뒤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의원님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해서 그 과가 다 분리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수요의 미래는 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원스톱허가과, 건축과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대상이었고, 세무과도 세수가 증대됨으로써 징수과, 세무과가 분리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대상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의회 기능이 그런 게 있죠. 견제감시를 해서 바루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더라도 행정수요, 민원처리, 민원이 어떤 데에 많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자료집 외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2009년 5월 26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에는 명예시민증 수여받으신 분이 전 부산대 총장님이셨고, 이전에는 어떤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야구감독도 있었고, 독지가, 자산가도 계셨고, 여러 분이 있었는데 한 6~7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양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명예시민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어떠한 분들인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명예시민이 되셨고,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기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양산시를 위해서 공로를 인정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도 제6조의 예우 및 관리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사실 명예시민으로 추대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예우를 하는 경우는 시의 삽량문화축제에 초청하고 하는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분한테 초청장을 보내면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원거리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연로하시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가지고. 직원들하고 토론해보고, 더 예우를 챙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양산시 민간단체 주관 시상참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2월 5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된 배경으로 제가 봤을 때 성남시에서 2013년도에 발생했던 안전사고 이후에 지자체의 후원명칭 사용이 문제가 돼서 시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유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2014년 12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 후에 몇 건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관계되는 부서별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아마 됩니다. 취합을 안 해봤는데, 실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이번 8월에 열린 통일대장정 행사에서 양산시 명칭이 후원으로 사용되었던데요. 이것은 사용승인을 받고 하신 것인지?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요건에 시의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이 돼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사용신청 건수가 없으셨다고 하니까 추후에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은 지원 안 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단 여기 행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자전거 종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양산시 명칭 사용 부분도 김혜림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례에 맞게 그런 부분을 필히 챙겨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자료 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동 민원인 흉기사건하고, 봉하 총기사건 알고 계시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 양산시에서도 사실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8월에 시에서도 안전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민원창구에 여건에 따라서 스크린을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상벨을 경찰관서와 연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위험성 있는 민원인을 대처할 수 있는 물품, 그런 것을 구비하는 부분,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 시에 반드시 혼자 다니지 말고, 두 사람씩 동행해서 다니도록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특단의 대처를 하시겠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 적극적인 대응은 할 수 없고, 소극적인 대응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2차 본회의 때 최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원경찰 배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양산시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잠깐만요.

숙남

정숙남위원

27명 중에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26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보니까 8월 1일부로 청원경찰에서 반장, 조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반장, 조장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물론 반장, 조장이 있으면 지휘계통이 수립될 거고, 그리고 장기근로자 이런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니까 우대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분들 사기진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반장은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반장은 지금까지 있다가 조장을 추가로 더 뽑은 것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반장과 조장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의 사기진작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제가 보니까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반장, 조장을 통해서 청원경찰에 있어서 해야 할 매뉴얼도 정하고, 위급상황에 있어서 대응매뉴얼도 정하고 대처요령도 같이 파악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정하신 반장, 조장 역할이 무색하지 않도록 잘 이루어지고 청원경찰 간에도 유대관계라든지 정말 위급한 곳인지 안전이 필요한 곳인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도사터미널에서도, 10시 이후에 관리인이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술을 드신 분이 와서 굉장히 폭행을 많이 하고, 그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8주 진단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사실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하고 싶어도 일단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에서 채용한 분이다 보니까 자기가 자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바로 노출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도 좀 깊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눈 밑에 뼈가 부러지고 이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키는, 방법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어떤 매뉴얼을 하든지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를.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청원경찰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 사실 정수장, 시 정수장, 하천, 그린벨트 시설을 감시하는 것인데 사람의 위해,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하고는 사실. 그리고 사람을 상해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것은 청원경찰로서도 한계가 있고, 어떻든 지난번에 예산 심의에서도 있었는데 청원경찰 이런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

종포

곽종포위원

이어서 같이 더 이야기하자면. 수년 전에 읍사무소에서 비슷한 폭력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 중에서도 좀 운동을 하신 공무원이 계셔가지고 안전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만을 위한 업무를 청경 위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각 읍면동에 청경이 배치가 안 된다면,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한 분 정도 매뉴얼을 알고 대처하는, 담당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공무원 한 분을, 물론 업무가 계시지만 두는 것은 안 좋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 할 때 유단자증을 소지한 직원을 고르게 근무처별로 배치하는 이런 문제도 고려될 수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 그런 여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사실 관공서에 뛰어 들어와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사전에 이유가 안 있었겠느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입장에서 다가서지 못한 그런 반성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해서 달려오도록 안 하는 게 더 먼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전대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올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더불어서 같이. 앞전에 태풍도 오고 했는데, 행정에서 비상시 대응방안이 1, 2, 3단계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예비단계도 있지만, 그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상관측의 경우에는 특보가 발령되는 그런 것에 따라가지고 직원의 2분의 1 이상,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서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식으로 서라고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 관리하는 데서. 사실 이번에 솔릭이 왔을 때 예비단계, 1단계, 2단계 갈 때 보면 직원의 2분의 1, 2단계 왔을 때는 직원 전체, 이렇게 서는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경남지방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전체에서 그렇게 내렸다 하더라도 지역에 맞게 만약에 태풍이 비켜왔든, 워낙 요즘은 전자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큰 피해도 없는데 밤새도록 근무하고, 앞전에 2분의 1 근무할 때 또 근무하고, 그 2분의 1 했던 분이 또 근무하고, 그 다음날 낮에 근무하면, 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불합리하지 않겠나 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비상시에 직원 배치를.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는데, 사정이 있습니다. 기상재해특보 이래 되면 중앙감찰단이, 또 지방에는 도의 감찰단이 늘 감찰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기상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원들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 생각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사무실에 있으니까 불필요한 대기근무가 되는데 전부 현장에 나가서 위험이 없는지 살피고 다녀야지, 그 시간에는. 그렇게 되면 저는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현재 매뉴얼대로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재해가 왔을 때 이틀 24시간 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왔을 때 복구할 때는 3일째 된다 아닙니까? 3일 연속 거의 24시간 계속 풀근무를 하신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대비책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지난번 차바 태풍 때 3일 이상 불철주야 수해복구나 대비에 임했으니까, 비상시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시점에 상황을 잘보고, 판단해가지고 직원들 업무과중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김효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기간제근로자 복무감사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시간 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에 유익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유익한 대안 제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숙달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과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지방세 부가현황 징수실적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계목표액이 5,100…….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도세 포함해서.

김효진위원

네, 도세, 시세 다 해서 5,110억이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부과액이 5,690억, 징수액이 5,43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목표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하나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저희들 항상 세입을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는데 저희가 딱 맞게 목표액을 정하기가 참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도 그렇고 딱 맞게 목표액을 당초에 원래 정해야 맞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억 거둬들이겠다고 하면 당초목표액을 100억을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항상 틀려서 추경하면서 조금 경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효진위원

추계목표액이, 추계이기 때문에…….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할 때 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 해도 그게 딱 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계에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라든지…….

김효진위원

네, 추계가 잘 안 되는 것이 뭐가 안 됩니까? 지금 이 자료에 봤을 때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이런 부분, 도세는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원래 도세에 보면 취득세는 차이가 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지금 취득세에서 목표는 우리가 1,800억 잡았는데 지금 2,060억 정도 되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도세는 도에서 잡습니다, 목표액을.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계 전체적인 도세, 시세, 지방세 봤을 때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500억 이상 차이나잖아요, 도세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것 매년 이래요. 그러면 좋다, 도세는 도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추계가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것은 취득세라. 취득세는 취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교육세라든지 이것은 인원 증가나 인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에?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자주재원 3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세를 보더라도 양산시 자체 시세만 딱 보더라도 2,700억이에요, 목표액이, 추계를 한 것이. 그런데 지금 부과한 것이 2,900억이에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200억 차이 난다 아닙니까? 이 200억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이번에 징수한 것도 보니까 2,700억 해서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은 뭐 거의 100% 가까이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여기 보니까 미수액이 170억 있고 이러네요, 미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것 체납액입니다.

김효진위원

체납액 아닙니까, 미수가.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결손도 지금 보니까 30억 정도가 결손이 났죠, 결손처리 했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김효진위원

2017년도 당해 연도의 결손액은 그렇게 크게 없어도 과년도에 보니까 29억 정도를 결손을 시켰네요.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계속.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2009년도부터 넘어오는 것이고 2017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없어, 보니까.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는 맞겠지.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하고 지방소득세, 재산세, 결손처리된 것이 재산세 2,100만원 하고 결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계부터 지금 도세 추계는 우리하고 조금, 재산세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세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2,900억이 되었으면 올해 부과한 것이 2,900억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적어도 2,900억은 목표액을 두고 그 다음에 징수할 때 징수를 다 안 해서 2,700억이 되면 나머지 200억 정도를 체납액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세입 추계에 있어서 보니까 지금 계속 그래요. 계속 이렇게 하는 원인이 아마 목표액 수치를 잡아놨다가 부과도 그만큼 하는데 체납이 이만큼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실질적인 부과액을 징수액 대비 잡는 것인지, 그렇게 본위원은 안 보이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지금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같단 말입니다, 거의 보시면. 돈을 거둬들이겠다 하는 것은 2,700억이고 시민들한테 부과한 것은 2,900억이고 물론 그중에 과년도가 원래 항상 이것이 체납이 되어 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체납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체납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뭐 항상 한 200억 정도는 체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예 목표치를 두고 실질적인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추계해서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매년 똑같이 반복되겠지만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최대로 정확하게 한다고는 하고는 있는데 항상 이것 해보면 딱 맞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입추계이다 보니까 딱 맞출 수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그것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200억 정도가 항상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체납액 200억이 계속 우리가 징수결정액 징수부과는 하지만 안 들어오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거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을 징수액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을 잡는 게 아니고 목표액은 체납액을 제외한 징수액을 잡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그렇게 된다하면, 그렇게 답이 나와야 제가 다음 추가 질의가 또 들어갑니다, 신문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양산시 전체예산이 우리가 2,700억이에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시세 부분.

김효진위원

시세 부분만, 양산시 전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양산에 예산이 뭐 1조 원 시대 넘어섰다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가 시민이 내는 세수는 3,000억이 안 됩니다. 2,700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입니다, 맞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시군조정교부금도 있고 부동산교부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합쳐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2,70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민이 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체납액이, 이것은 징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체납액이 200억이 있다, 그러면 뭐 3,000억 잡고 3,000억에 200억의 체납액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부분도 지금 부과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추계는 다음에도 어쩔 수 없이 부과액 말고 목표액은 징수액과 목표액 같이 해놓고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이니까 그 부분은 목표액이.

김효진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좀 달라요. 본위원 생각은 왜 다르냐면 매년 이렇게 해 왔는데 오늘 지적해서 바루고자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과액이 목표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부과액이 2,90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과액은 200억 미수 체납액하고 같이 들어있다고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부과액은 목표액을 2,900억으로 잡고 다음에 징수액이 2,700억이 되어서 200억 정도가 이렇게 세수가 체납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갑니까? 그래서 징수를 열심히 열심히 하게끔 해가지고 200억이 또 다시 체납이 됐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액 자체가 벌써 체납을 인정해주고 잡는 것 자체가 우습다,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렇게 되어 버리면 목표액이 예산액인데 예산이 그만큼 차이나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200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하기 어렵다 이 말이지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래야 더 열심히 200억을 거둘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열심히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2,700억에 200억 체납 같으면 프로테이지 하면 많잖아요. 200억이 작은 것은 아니잖아, 우리가 일반 시민 전체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과를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것은 좋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깊이 있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전체 금액에 체납액이 많이 잡혀 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체납액 전체가 건수는 엄청나겠죠, 종류는 다양할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뒷부분이 그러면 결국 큰 금액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유예시켜 준 것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아, 이것은 징수유예 시켜준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유예시킨 것.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6개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유예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체납액을 볼 때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체납은 징수과에 문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미수액을 잡을 때 그래도 대강 같이.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징수과하고 의논해서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의논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43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사후관리지도 점검결과. 244페이지 과오납 환부현황 일백만 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환부현황을 보시면 일백만 원 이상입니다. 2017년도가 42억 5,0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03건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주로 국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10%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세가 바뀌면, 취소되면 국세경정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씩 연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연납하는 것 하고, 토지 영구취득해서 취소하는 경우, 주로 세 가지가 원인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원인에 따라서 과오납이 발생한다, 그렇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물론 세무과에서 세금을 매길 때 이런 부분이 국세에 관련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환부액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행정업무이기도 하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또 시민들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세하고 관련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조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숨은재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그 아래에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및 상담실적. 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에 ‘마을세무사 운영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경남에서 마을세무사 현황이 창원 경우에는 14명, 김해에는 9명, 저희 양산에는 4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능기부의 차원에서 4명의 세무사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더 많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올해 한 명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웅상 쪽으로 해서. 재능기부해서 하는 건데 세무사 한 명 더 추가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2017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가 10월 24일 1건이 있더라고요. 여기 조례상에도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영세업자나 저소득층 가정들에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프로그램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상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방법은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됩니까? 어떻게 발견하죠, 숨은 세원?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으로 해서 발굴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일단 숨은 세원이라는 것은 경과한 것 그런 것 보다는 탈루하고 은닉 세원 되어 있거든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것 발견을 어떻게 하는지?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무조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세무조사 나가는 부분에 1주일에 한 3번 정도 나가거든요. 3번 나가가지고 조사하는, 세무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가는데 어쨌든 제보에 의해서 하든지 어떤 무엇이…….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제보하는 경우도 있고 4년 이상 세무조사 안 한 것이랑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데 전체가 1건 뿐이다, 찾아낸 것이.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없다, 그 뜻이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아닙니다. 세무조사 추진한 것은 저희들…….

종희

이종희위원

숨은 세원 발견한 게 결국은 다른 분들은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숨은 세원이 없기 때문에 1건이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아닙니다. 24억 4,500만 원 발굴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건수로?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아니,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으로 24억?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24억 4,500만 원 발굴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6페이지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시군조정교부금 지금 2017년도 결산 왔는데 다 받았습니까, 지금?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1월, 2월, 3월, 6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동안 저희들 밀린 것 2017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김효진위원

840억 되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동안 밀린 것 2015년도부터 밀린 것 싹 100% 다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고생하셨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이것 받는데 역대 의회의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함으로써 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준 거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마 그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의회에 도움을 구하세요. 우리가 확실히 도에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올해도 다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아, 올해도 획일적으로 잘 되고 있네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잘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246페이지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9번에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하고 일맥상통한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통과되어서 우리 10만 원 이하 재산세,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지금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올해 초부터…….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4월달에 조례 개정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4월달에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이의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 안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금액이 소액인데 2번 분할 납부하니까 불편하다는 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은 개정을 했었거든요. 한 번 내면 되는데 두 번 나눠 내니까 예를 들어서 11만 원이면 5만 5,000원씩 두 번 내고 하니까 불편하다, 민원이 워낙 많아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좋다는 분이 훨씬 많긴 한데 혹시나 불편하신 분, 저희들한테는 일단은 이의신청 들어오신 분 현재는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은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저한테는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로 재산세 용지인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율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밑으로 내는 분들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다 돈을 안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내고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사실 그분들이 5만 원, 10만 원 단위가 사실 한 달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계도기간을 주든지 안 그러면 유예기간을 주든지 물론 조례에 맞게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 되었다는 게 저한테만 그분들이 다 이야기, 행정에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만약에 그런 불편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굳이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조정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2번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고지서를 두 개 나눠서 해드리면 되거든요. 7월달에 한 번 부과하고 9월달에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납입자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그렇게 되면 시민들께서도, 크게 반향은 안 일 것 같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강제규정이 아닌 납세자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그 용지에 하단이든 어디에 표기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

정석자위원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일이 이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요청에 의해서 이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라고는 인지를 못할 수 있거든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고지서가 나갔거든요, 인쇄가 다 되어 버려서.

정석자위원장

네, 다음부터는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조례개정 안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4월 5일날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김효진위원

조례 개정했는데 그런 단서가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아니요, 없는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드리겠다, 이 뜻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아니,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해서 집행부에서…….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아니,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그 뜻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조례는 위반해도 되고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두 번 나눠서 해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조례를 개정했어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시민들이…….

김효진위원

아니, 의회에서 조례까지 와서 조례 심의할 때 충분한 심의를 했고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변내용이,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해놨는지. 적은 금액에 부과를 두 번하려니까 인쇄비부터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까지는 한꺼번에 고지서를 내면 된다, 하겠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했고 본 위원도 그 자리에서 심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 지적사항 다 이야기를 검토를 해서 충분히 시민들도 이 정도 같으면 하겠다 해서 조례까지 개정해놓은 이 상황에 지금 실사 나중에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부과해달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할지라도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할 때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저는 융통성 있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이 뭐고 집행부의 기능이 뭡니까? 모든 법을 다 만들어놓고 전부 다 공무원들 융통성 있게 융통성으로 일 다해버리면 끝나지.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아니,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겠다는 뜻이지 법을 위반하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조례에는 지금 1번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소수금액을 한 번 밖에 못하게 했다는데 두 번 나눠서 해주겠다고 해버리면 조례의 실효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법률중심으로써.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여기가 법을 다루는 자리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의회가 왜 이렇게 조례를 어기고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하는 자리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발언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법률적인 생각하고 판단을 잘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행사장에 왔을 때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아니, 247페이지 공통사항. 없습니까? 248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없습니까? 251페이지 기간제 근로자현황. 252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없습니까? 업무평가현황. 없습니까? 253페이지 각종 인쇄 현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14에 ‘각종위원회 운영위원 현황’에 보면 서면이 2번 있습니다, ‘양산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서면을 하게 되면 서면 뒤에가 있거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 저희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이것은 대화를 해야 될, 서면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대면을 해서…….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정액분에 대해서 한 15,000건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서면할 때는 분할이나 합치는 것, 통합하는 그런 쪽이라서 간단한 것은 건수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들은 서면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싶어서 서면한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가격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가격이 맞더라도 이것은 15,000건은 분할, 통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면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종희

이종희위원

큰 무리가 없어서.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건수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종희

이종희위원

건수보다 내 말은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건수.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네, 분할하고 통합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으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큰 차이가 없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가 취득세가 얼마 정도 신고합니까? 부동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동산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2017년도까지는 부동산이 저희들 아파트 분양되고 취득세 많이 걷혔습니다. 올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말고 일반적인 동산은?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거래는 좀 덜 된다고 봐야 되죠, 지금. 부동산은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도 좀 줄어들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취득세 부분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세무과장

전체로 하면 우리 세입은 내년 추계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전체 세입은 줄지는 않습니다. 조금 늘어납니다. 법인세나 이런 것은 많이 줄기는 하는데 담배소비세, 법인세 이런 부분은 줄지만 재산세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전체 양산시는 줄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세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현황 및 징수 실적.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종희

이종희위원

결손액이 처리가 되어 버린 게,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 해버리죠?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결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개 다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합쳐서 한 57억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을 하는 경우는 과년도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이거나 또는 재산이 있다가도 부도라든지 폐업되어서 법원 경매로 인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로 5년이 경과된 것,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5년 간 소멸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을 하든지…….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재산이 있으면 차압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저희들이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산조회도 전국 1년에 2번씩 하고 수시로도 하고 저희들 나이스 신용정보 회사하고 협약해서 연관 계약을 해서 예금이라든지 숨겨져 있는 금융 재산 추적조회라든지 또는 가맹점의 매출채권 같은 경우도 조회를 해서 압류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런 것 같은 결손은 계속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시를 하고?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추적관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9,000 정도 결손 취소시키고 새로이 사후관리해서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는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안 두고 처리를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 매도 같은 것 할 경우에도 우리가 신고를 하기 전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관심을 가지시고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을 하기 전에 순수하게 우리 책임입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개인이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있어도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탈세라든지 재산을 은닉할 경우는 최대한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습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렇지만 징수기법을 계속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나이스 신용정보 회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종합자산관리 전문회사인데 저 회사를 이용해서 예금이라든지 전에는 7명밖에 조회가 안 되었는데 점차 점차 강화해서 2금융권까지 예금 추적조사 하도록 이렇게 기법이 발굴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지간한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재산이 그렇다고 해서 땅에 묻지 않은 이상, 다른 숨겨진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써는 다 잡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가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62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이 부분은 별책으로 1인당 500만 원 이상자 결손처분 내역이 별책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62페이지, 263페이지 공매처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부터 기부심사위원회 기부심사 현황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통장 및 급여 압류 현황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9페이지 공통사항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운영현 황, 업무평가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각종인쇄 현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징수과에서는 세금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나가실 때 보통 혼자 나가십니까? 우리가 방문한다고 할 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2인 1조로 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말은 체납이지만 사실은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겠지요.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경제사정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 제가 생각할 때는 2인 1조가 딱 맞고 그게 세 사람 넘어가면 그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다른 시중의 채권업체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워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인1조로 이렇게 가면 사실은 받는 것보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집이 많습니다. 밥 먹는 것이라든지 하필 또 점심때 맞춰 간다든지 저녁 때 맞춰가다 보면 밥을, 반찬을 비닐에 싸서 끄집어내는 이런 집도 있고 차마 돌아서서 발이 안 떨어지는 이런 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언론 상에서 나타나는 호화스러운 이런 집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저희들 양산시 같은 경우는 관내라든지 관외에 이렇게 한번 방문해보면 참……. 부모가 없다든지 연락이 안 된다든지 체납이 있는 뒤에 애들끼리만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있다든지 형편이 안 좋은 이런 집도 많고 이래서 사실은 마음이 좀 찡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 보이는 고질체납자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제재는 다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시민의 감정, 시민의 마음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받으러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를 취하며 어쨌든 정말 적정한 선에서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징수를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저희들 징수과도 전체 인원이 17명인데 가급적이면 체납은 체납자 입장에서 받기 위해서 슬로건도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사실 부과한 뒤에 징수 체납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들 처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징수과 소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라든지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잠시만 제가, 지금 보니까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도 체납징수율이 양산시가 경남도에서 1등도 하고 여러 모로 애를 쓰시는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업무평가현황에서 왜 장려를 받으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저희들 양산시가 물론 2, 3년 전에는 최우수 매년 시군세정평가를 하는데 2, 3년 전에는 최우수도 받고 했는데 계속 최우수를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해도. 그래서 재작년, 작년 다 장려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일단 2017년도 예산 공사대장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01페이지까지. 네, 이 부분은 각 해당부서에서 심도 깊은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01페이지 국공유재산 처분내역. 403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현상금부과내역 41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페이지 411페이지 미활용시유지 현황.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우리가 지금 약 494건이 시유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큰 것도 있지만 1㎡ 이런 것도 있고 보통 7㎡ 작은 평수, 이것도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다른 데 이전해줄 수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이런 것은 주로 도로에 편입되고 자투리땅이라서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 미만 있는 것은 주로 그런 자투리땅이거든요. 그래서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인근에 매입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매입해도 활용가치가 있어야 매입을 할 것인데 다 도로 부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일단 한번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죠. 만일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효용가치가 높다고 그러면 민간인한테 불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계획을 해보시고 이 작은 것은 굳이 숫자만 많이 채우고 있으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나중에 한 10평 이상 되는 것은 나중에 뭘 씌운다고 해도 놔둬도 괜찮지만 1평, 3평, 1㎡ 이런 것은 정말 작은 땅이거든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보고 나머지 한번 보시고 이 건 중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주위에 불하해줄 수 있도록 정말 필요 없는 것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이것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32페이지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현황. 이 부분도 실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38페이지 공용차량 보유 및 유지현황, 445페이지까지 공용차량 관련.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도 공용차량 차가 워낙 사실 많습니다. 많고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수리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때그때 차종에 맞게끔 맞는 데가 화물은 화물 하는 곳이 있고 승용은 승용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적이하게 맞도록 주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쨌든 부품값이나 나타나는 그런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거든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약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동일 규격인데 상품이 똑같을 경우에 가격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다른 지역에도 양산시 말고 다른 곳이 얼마 전에 적발되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하시더라도 정확한 그런 것만 분배를 해줄 수 있도록 가격에 대해서 그것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비슷하게. 작년 말고 올해 18년도에 보유차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기차량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전기차 타고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어떤 반응을 말씀하시는지…….

종포

곽종포위원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께서.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느낄 때는 환경 측면에서 굉장히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고 앞에 전임 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1,600CC, 중형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많이 검소하다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이제 전임시장님 타고 다녔던 3001번의 효용가치는 앞으로는 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외부에 초빙강사를 하거나 오거나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들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각 부서에서 만약에 장거리 출장이 있으면 배차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제가 사용용도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자동차는 어디에 있던 것 가져왔죠, 원래 매입을 했습니까? 전기자동차.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해줍니다. 70%를 해주고 지방비가 부담을 하는데 환경차원에서 권장을 많이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는데 매입을 언제 했냐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작년에 읍면동 별로 전부 다 했고 시장님 차는 올해 7월달에 구입을 했고.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은 그러면 무슨 예산가지고 하셨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예산은 그때 전용으로 했습니다. 일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부족해서 전용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어디 것을 전용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 과목은 공공요금 밑에 제세 거기에서 같은 과목입니다. 부기가 틀렸는데 차량선박비가 조금 부족해서 과목 내에 부기 간 전용을 한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부기 간에? 얼마 정도 이게 전용이 되었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때 3,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전체 전액 다 뭐, 차 값이 얼마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한 3,500~3,600 정도 합니다. 4,500 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3,500 정도 전용을…….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3,100만 원.

종희

이종희위원

3,100만 원 전용을 해서 쓰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446페이지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시유지에 지목변경 현황. 아래에 세입세출에 현금 현황. 없습니까? 여유자금 운용현황 449페이지. 없습니까? 450페이지 공통사항 452페이지까지. 453페이지 기본경비 집행내역. 455페이지 2016년 예산이월사업 집행현황. 45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458페이지 2017년 편성 사업예산 추진 현황. 각종인쇄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9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부터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결과.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감사관실 심의할 때도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평가를 보니까 첫인사는 잘 되어 있다 나오고 있는데 종료할 때 보니까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평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화친절도 조사는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상반기 5월달하고 하반기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들이 비공개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고 하반기 올해는 공개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86점정도 만족수준은 나와 있는데 아마 종료시점에 대한, 첫인사는 좋은데 인사가 마무리가 잘못되어서 점수가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가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친절도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상위 부서 1, 2, 3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좀 지급을 해주고 하위부서 한 5개 부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집합교육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포상금하고 하위부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전화친절도는 저희들이 보면 습관적으로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친절하지만 그래도 몸에 배는 친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평소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만 친절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계신 분들이 응대하면서 물론 직업에 대한 그런 투철한 사명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외적인 문제, 가정문제 다른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날 하루 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경우도 상당히, 사실 이것도 공무원이지만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화친밀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좀 해가지고 홍보를 직원들한테 많이 해주고 100%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다행히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받으면 되지만 없을 때 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메모를 남길 것 아닙니까. 그 메모를 분명히 남겨서 꼭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결국은 아까 전화 못 받았다, 누구라고 밝혀주면 다시 전화 왔을 때 그게 아마 친절도도 친절도지만 그 점을 유의하시고 꼭 자리에 없을 때 항상 상대방 민원이랑 연결해 줄 수 있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전화는 저희들이 그 당초 담당자한테 연결되지만 부재중일 때는 옆에 직원한테도 전화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아마 그런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직접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페이지 468페이지 정보공개 모니터요원 현황 및 활동실적.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보 공개 모니터가 어떤 사업입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읍면동에 각 2명씩 해서 26명이 정보공개 모니터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활동은 올해는 실적이 없는데 모니터요원들이 실적사항 정보공개 사전공개에 대한 적정여부평가도 하고 그리고 실적사항 공개여부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런데 올해 그러면 활동내역이 없었던 이유는?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 정보공개가 올해도 한 1,140건 이렇게 공개 되었습니다, 비공개. 저희들이 거의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비공개가 한, 부분 공개도 일종의 공개부분으로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신상부분을 제외하다보니까 부분공개를 하고 있는데 비공개는 한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도 있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우리가 공개를 하다보니까 어떤 모니터링 그런 부분을 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의 실적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상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모니터요원은 각 읍면동 별로 2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전무했는데 활동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특별히 수당지급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이 참가했을 때 그분들에게 식사제공 관계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활동이 있을 때도 활동비는 전혀 없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활동비는 별도로 규정에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러면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연결해서 정보공개요청 처리결과, 비공개처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475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접수 및 처리현황부터 7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 하나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의신청 이것을 보면 상향이 요구했을 때 26건 중에서 10건이 바뀌었고 조정이 되었고 하향이 35건에서 13건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제법 건수가 많은 건수 아닙니까, 확률로 볼 때 비율로 볼 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사 필지 수가, 산정지가 필지 수가 11만 9,000정도 필지입니다. 그중에서 61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 상향과 하향 요구에 양립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용지편입에 대한 부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상향을 요구하고 또 계속 보유하는 이런 분들은 과세 부분이니까 조금 낮게 하향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가해서 이렇게.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11만 건 중에서 이렇게 부분을 하다 보니까 다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듯이 오래 또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주위 땅들은 다른 땅들은 또 같이 하향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을 5월 31일 산정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 산정지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향, 하향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기준지하고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옆에 나머지 땅들도 같이 낮춰주든지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대부분이 상향, 하향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봐서는 11만 9,000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 담당공무원이 3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항공사진이나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산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상 그 필지들의 개인특성을 다 면밀히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특성에 의해서 상향되고 하향되지 본인들이 올려줘라 해가지고 올려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하향을 시켰을 때 그 주위 다른 필지 붙어있는 인접 필지도 결국 가격이 같이 내려주는 것이 어쨌든 그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필지에 산정할 때 특성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하향되고 상향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특성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7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77페이지 9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현황 및 정리실적’하고 다음페이지에 있는 ‘조정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이제 위천지구랑 공암지구 끝나고 올해는 상북에 석계지구랑 하북에 한 개 지구,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지적불부합지가 발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남의 땅을 지금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분이나 또 자기 땅을 남이 점유하고 있는 불합치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서로 간의 거래가 일어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거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양산 전체가 재조사가 한 1만 1,500필지 정도 됩니다. 필지지구가 한 118개 지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계에 대한 부분은 실제상 공부상하고 지적경계하고 실제 현장에 이용하고 있는 경계가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조정이 됩니다. 조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개 감정 평가를 해서 서로 평가결과에 감정가에 의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그 조정금을 찾아가고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징수지급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면적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타인의 소유를 과다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아무래도 여기가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수십 년간 이 토지를 아무 이상 없이 썼고 지금도 이상 없이 쓰고 있는데 시에서 지적을 잘못 정리하는 관계로 자기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부분을 조금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2012년에 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양산 관내 같은 경우는 지가가 도시지역은 한 70%, 촌 지역은 비도시 지역은 40% 되기 때문에 아마 지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 개정이 되어서 감정평가에 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돈을 찾아가야 되니까 실제상 감정가가 높기를 바라고 또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감정가가 더 높아서 자기가 찾아가는 이런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할 때도 일반 보상 공공용지 편입해서 보상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할 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만 부분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설득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일반적인 매매 토지 거래가 아니고 이전부터 잘못된 경계 때문에 서로 간에 토지를 사고팔아야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셔서 적정가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네,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그런 부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서 그렇게 이해와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현황. 다음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현황. 없습니까? 여권발급현황. 공통사항 기본경비집행 내역까지. 보조금반납현황, 48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488페이지 업무평가현황. 각종인쇄현황.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어제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과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나오게 되면 건축과든지 원스톱이든지 여러 군데 계속 이렇게 돌려가는 것이 참 많거든요. “어디 가 봐라, 어디 가 봐라”, 가보면 또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화 받은 첫 사람이 어디 과인지를 연결해줄 수 있는 것, 마지막까지 찾아가지고.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의원도 한 번씩 해보면 저기 가라, 저기 가라 이렇게 되는데 일반 민원인 같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이 과에서 좀 조정을 해서 또 전체적인 우리 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받은 사람이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해줄 수 있는 것, 해결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하여튼 그런 종류로.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전화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상 담당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타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전화를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이라는 부분보다는 한 사람이 양산시 전체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어려운 민원이 왔을 때 자기가 실제 담당 공무원들이 모를 경우에는 확인해서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연결해주는 그 방법 외에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어느 과에 확인해 보겠다, 연락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과에다가 직접 받은 공무원이 그 과에다 전화해서 확인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계속 사람이 이 과에 갔다가 또 저 과에 가면 저 과에 가봐라, 그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해줄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 수는 없어요?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특히 공무원들 자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질 문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민원인이 오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시스템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중요한 것은 자질이야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자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공무원이니까 그걸 떠나서 그런 시스템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시스템이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있는지를 한번…….

종희

이종희위원

설치하게 되면 서류 보면 예산 같은 문제도 서류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민원인 문제도 시스템을 확인해서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자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시민이 느끼기에 불친절하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가다 보면 한 나절 다 보낸답니다, 표현이.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되니까 전화가 아니더라도 직접 방문을 하시더라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종진

백종진민원지적과장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9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운영현황. 2번 도시정보시스템 사업현황. 492페이지 3번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설명 및 추진현황. 우선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493페이지 경로당 복지시스템 운영현황. 496페이지 골목길 안전지킴이서비스 운영현황. 정숙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골목길 안전지킴이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북정동, 삼호동 원룸 밀집 지역에 10곳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혹시 위험상황이 발생해서 서비스가 작동이 되어서 출동이 되었다든지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찰청에서 벨을 눌려서 출동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위험상황이 없어서 그런 건수가 없다면 참으로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몰라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했다면 그런 위험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했다면 우리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설치만 하더라도 이게 위험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2017년도 추가로 설치 부분이 있는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10개 설치된 이후로는 아직까지 추가로 설치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CCTV 부분들이 커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지킴이서비스 이것을 확대할 방안은 아직 없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도 사회복지과 하고 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CCTV 비용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장소나 이런 부분해서 추가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다녀보면 물론 북정동이나 삼호동 원룸 밀집지역에도 사실은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중앙동 인근에도 보면 CCTV도 하나도 없고 이런 안심지킴이서비스도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론 정보통계과에서도 하시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시겠지만 협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중앙동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혹시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만약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있으면 그것 바로 신고도 합니까? 길에 사고가 났다든지 싸우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그것은 경찰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됩니다. 상호 협조가 되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이것을 신고하기 전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죠?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그것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래서 관제센터 운영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줄어지고 주변에 하면서 불량자들도 없어지고 또 쓰레기까지도 잡으려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분도 관제센터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경찰공무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시니까.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같이 협조를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최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설치 개수를 앞으로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 잡힌 것은 혹시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현재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게 보면 원룸밀집지역 그러니까 좁은 도로 원룸밀집지역 하셨는데 여기에 첨언하자면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려면 학생들의 통학로 쪽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실 때 주 퇴근하시는 그런 쪽에 CCTV가 없거나 그런 쪽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그렇게 했으면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에 의한 서비스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CCTV 사각지대 부분을 좀 더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골목안전지킴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점검은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제도 시민 한 분이 저 비상벨이 정말 작동하는지 한번 눌러 보고 싶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삼호동 쪽에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전체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오작동이 없도록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497페이지 3D과학체험관 운영현황.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013년도에 체험관이 오픈이 되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 8월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거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에 내부적인 시설이나 현황은 그런대로 좋았다고 보는데요.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 공간을 방문해서 견학을 하거나 체험을 하기에 엘리베이터라든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공간이 과연 소수의 약자들한테는 배려를 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하셨는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도 이전에, 사실은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입니다, 3D과학체험관이.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치가 사실은 외벽 쪽으로 엘리베이터가 나와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실내에 리프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분의 곡각부분이 너무 꺾어져서 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위험요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검토 과정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예산 확보가 사실은 안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시설을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깊이 있게 하셔서 체험관을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구조를 좀 힘들더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공평하게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산이 이런 3D과학체험관이 있다는 것이 외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 정도 운영해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섰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결단력 있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단은 과거의 어떤 사례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차별 없는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D과학체험관 알리는 작업.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험행사는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요즘 대다수가 3D과학체험관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방문한, 체험을 한 인원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하루에 연평균 한 8, 9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인원수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잘 된 체험관을 좀 더 많이 알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양산시의 대표적인 가볼만한 곳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저희가 관내 주로 지금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 고객이. 그래서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공문 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좀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약자들, 어르신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498페이지 사랑의 PC 보급현황입니다. 이 사랑의 PC 관련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보급현황에 관련해서만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지만 PC의 사양이 최신형으로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최신형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5년 정도 경과된 제품을 기본적으로 메모리나 키보드, 하드디스크 이런 부분을 수리해서 하드디스크나 키보드, 마우스는 새 것이 나가고요. 메모리 정도 추가해서 청소해서 완전 조립해서 나가는 형태입니다. 중고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중고 PC가 나가면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받은 대상자들의 활용도는 어떻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는 인터넷이나 한글, 엑셀 정도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PC보급신청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거의 1.5배 정도 신청률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만족도는? 만족도는 사실은 새 PC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못 하고 그래도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를 하고 해서 드리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중고품이라면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하지도 못할 PC를 주고 요즘 이 스마트폰 시대에 참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면서 사용도 못하는 PC를 제공받았다, 기대감에 가득차서 제공을 받았는데 1년도 채 못 쓰겠다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대상자, 수요자 입장에서 PC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다보니까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새 것 가격대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차원에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장

교육청하고의 상충되는 사업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양산시나 경남도에서 하는 PC보급 사업을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더 사양이 좋은 PC를 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또 교육청은 하지 않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 PC보급을 할 것이라면 물론 새로운 부품을 교체를 해서 하니까 새 PC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5년 지난이라는 PC라는 그 부분 중고품이라는 그 자체에서 일단은 조금은 만족도에서는 그리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목적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 5년간에서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과연 13년도에 그 보급 받은 대상자는 지금 현재 그 PC가 어디로 가있는지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전수조사를 필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정책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점검할 시기가 지금은 되었다고 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점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수조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전수조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올해 안에는 되겠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올해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이 또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 부분은 또 다시 제자리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499페이지 전산장비 구입현황 500페이지까지. 501페이지 전산장비 폐기처분현황. 502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현황. 503페이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내역 및 용역현황. 없습니까? 505페이지 전화기 교체현황 정보통신 장비 유지 및 증 관리. 없습니까? 506페이지 행사용 방송장비 임차내역. 507페이지 정보시스템운영 및 구축. 없습니까? 공동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부터 기본경비집행내역까지. 없습니까? 512페이지 보조금 반납현황. 2016년 예산이월사업 집행현황 명시이월사업. 513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 근로자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강사수당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강사수당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2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는 또 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는 건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 고려해서 한번 조사를 하니까 범위가 정보와 교육 관련에서만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도, 2만 5,000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밑에 주강사 5만 원 부분은 체험 위주의 전문 과정이라서 외부강사를 저희가 위촉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단가가 조금 더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강사 부분은 어쨌든 일률적으로 우리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거 하고 형평이 좀 맞게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예산 올릴 때 거의 비슷하게 해줘야 받는 입장에도 그렇고 또 주는 입장이 그런 거니까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것 자료 확인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 페이지. 2017년 편성 사업예산 추진현황. 각종 인쇄 현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홈페이지 정보통계과에서 전반적인 것 다 관리하시고 계신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스템 운영도 하시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홈페이지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관리부분은 정보통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시 인터넷 설치 및 조례에 관한 운영에 보면 내용에,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내용 안에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시책, 업무추진현황, 행정정보제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정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께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홈페이지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파악하기로 각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도 있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그 담당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홈페이지 상에 올렸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정보가 올라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담당부서하고 소통을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그게 올라가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몇 번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8월 초였는데요. 이야기를 한 이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담당 부서에서 연락을 받으셨을 때 바로 바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석자위원장

첨부파일이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것 아까 전에 내용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입법 예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맞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사실은 부서에서 각 입법예고 부분은 우리가 전국에 공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새올행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새올행정에서 입법예고 결재가 되면 그 입법예고 된 결재 내용이 홈페이지로 자동 연계가 되는 형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번거로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동 연계해서 잘 올라가는 형태인데 간혹 가다가 이 공고내용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수정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계 부분이 단어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삐걱거리는 경우의 수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의 수가 100% 안 나온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시스템부분에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지난 5월달에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31일자, 8월 1일자 이렇게 해서 총 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자료가 일반 시민들이 보고서 의견을 개진해야만 되는, 시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례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의견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민수렴의 절차가 없이 업무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보통 부서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올리게 되면 그 자료가 올라왔는지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또 수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차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혹시나 누락이나 시스템 상으로 오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경우의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예를 들어 첨부물이 보통 입법예고물은 청구물이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첨부물이 안 올라온 경우에 일단 체크를 상시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좀 더 홈페이지 운영을 신중하고 오류가 안 나는 형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조건 정해진 법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스템오류로 수정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 이런 실수로 인해서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사항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홈페이지 위주의 입법예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자치법규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동시에 올려서 한쪽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또 안내도 될 수 있도록 공고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조치를 또…….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크로스체크가 될 때 완벽하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앞으로 이틀에 걸쳐서 5건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몇 달 사이에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알 수는 없지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로스체크 형태까지도 검토해서 이런 누락되는 부분, 오류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속에 다시 체크해보시고 잘못된 부분 다시 재차 올리시든지 하셔서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통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