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7대 0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11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46턴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가지고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종서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곤, 도시과장 조이수입니다. 도로시설과장 박형곤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문입니다. 건설과장 문영진입니다. 교통과장 이원율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위 증인 안전도시국장 박종서.

임정섭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24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280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조금 아쉬운 점도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에 비해서 CCTV가 좀 많다, 비율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지금 총 인구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방범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게 21명인데, 4개조로 해 가지고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4조 3교대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현재 보면 방범CCTV 수가 한2,230여대 정도 되는데 실제로 보면 한 사람이 근무자가 5인이 한 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5인이 CCTV를 다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게 한 사람 앞에 한450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CCTV를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초과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인원이 제가 그때 가보니까 한9명인가 이렇게 한 조에 근무하고 있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담당하고 있는 CCTV 대수가 사람 한 명당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정부지원은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인건비 정부지원은 교육청에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교육청에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교육청에서 받고 있는 게 3억 6,000정도.

이용식위원

아, 3억 6,000, 전체의 몇 % 차지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전체의 한50%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전체요? 교육청이 예상 외로 지원금이 많네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우리가 1년에 용역비가 지금 보면 한6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7억 안 되는데, 한6억 8,000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구역에 CCTV 대수는 그렇게나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보면 지원은 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저는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안전행정부의 책임부서가 되다 보니까 나는 안전행정부에서 인건비지원이 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해 봤는데 의외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제센터 운영하면서 소위 말하는 범죄, 관제하면서 범죄를 발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연간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 오는 건수가 한1,50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1,500건 정도, 1년에.

이용식위원

1년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1,500건 되고, 그래 되는데 거기에서 범죄 검거율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 경찰서에서 직접 와서 자기들이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검거율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분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90%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직접 확인 한 바가 없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검거율은 높기는 높은 데 몇 %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 않나 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대충 한번 알아보니까 전문가협의체에 의하면 1인당 기준 모니터가 2대가 가장 적절하대요, 2대의 한 모니터당 24대의 카메라, CCTV화면을 띄워 놓고 그러니까 1인당 48개 화면이죠, 48개 화면이 가장 적정하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기준안이 있을 건데요? 가장 효과적인 대수를, 1인당 몇 개의 CCTV를 관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기준이 있을 건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그 기준이 한50대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금 권고하는 기준이 1인당 48대입니다, 48대, 그러니까 한 모니터당 24개씩 띄우고 2개의 모니터로 한 사람이 관제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로 볼 때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맞추다보면 지금 관제센터 건물 내에 있어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게 조금 어렵겠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그 권고기준에 맞춰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위원

왜냐하면 이 CCTV카메라가 범죄용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주민들이 CCTV에 굉장히 신뢰를 하고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로 사항이 있고 조금 우범지역이다,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모두가 과거와는 달리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CCTV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신뢰도가 높은데 만약에 관제하는 분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뒤 책임은 더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가능하면 CCTV를 우리가 소위 권고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지만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 내지는 또 사전에 미연에 이런 범죄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관제센터에 보면 한 사람 앞에 지금 한450대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450대를 전부 다 보려고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한 자리에 그거를 다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도 그 페이지를 안보면 사실상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제센터 요원들이 한 달에 보니까 발견하는 수치가 경찰에 알몸으로 있다든지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아니면 추행이라든지 고성방가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수는 한 달에 한10건 정도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지금 그 이외에 사항에 보면 한 사람 앞에 그 이외에 경찰이 출두하지 않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 이런 것을 보면 한 달에 그래도 40~50건씩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 같던데 전체적으로 2,250대 정도 되는 CCTV를 전부 다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아마 범죄율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나,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면적도 좁을뿐더러 좀 어려운 데 그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규정에 맞춰가야 되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안전행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치는 전문가협의체에 의해서 나온,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서 권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소장님 물론 이 사업비를 재난관리기금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가 있는데, 401-01에 대한 어떤 사업비는 사실은 우리 총괄과 어떤 사업하고 건설과 업무하고 겹치는데 어떤 재해로 인한 차바에 대한 정비 공사를 많이 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계속 우리 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우리가 업무분장 상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 이 건 이야기입니까?

이상정위원

네, 관리기금은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데 401-01에 대한 어떤 시설비 이것을 갖다가 전부 하천정비공사, 물론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차바 때문에 하천정비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업무분장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금은 총괄과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도 총괄과에서 하는데 사실 건설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수해피해상황, 특수한 상항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안전총괄과로 편성이 되어졌고 다음에 안전총괄과가 자연재해 다음에 사회재해, 모든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전총괄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예를 들자면 농지피해 상황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모든 수해와 관련되는 어떤 예산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해당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상정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산은 모든 집행은 총괄과에서 하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어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말이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보면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 말고 기금 아니라니까.

이상정위원

지금 기금을 승계하고 차바 수해 복구사업을 할 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에 어떤 분장을 쭉 시켜 놨는데 우리 작년도 했던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누가 봐도 총괄과에서 다 사업을 한 걸로 이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집행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수해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예산편성도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참 요새 안전총괄과 부서가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요즘은 무엇보다도 우리시민들이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1번이 안전이거든요, 안전, 모든 부분이 안전인데 우리 작년도에 양산에 화재나 교통사고 유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요새는 어떤 굉장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작스런 어떤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우리 양산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우리 양산도 안전관리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 자문단이 제가 11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1명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거기서 자문유형은 보통 어떤 걸 자문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 자문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페이지를 제가, 257페이지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우리 시의 공무원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문할 적에 자문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자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위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는 부분이 뭐고 하면 우수기라든지 해빙기, 그다음에 명절대비 점검한다든지 대형사고 시 우리 시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또 자문위원을 요청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행락철이라든지 이럴 때도 그와 관련된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점검은 각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거 자료에 보면 전부 다 사소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배수구정비라든지 배수로정비라든지 전기콘센트 커버가 없으면 커버를 붙이라든지 누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특정관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내진, 특히 지진발생 시 그런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던, 민간은 제낄게요, 민간은 제가 놔두고,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터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진설계를, 내진보강을 하라는 어떤 자문위원단의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 개나 되는지, 어디가 몇 개고, 우리 공공시설이 몇 개고 교량이 몇 개고, 지적 받은 게 있는지 그것 한번 좀 말씀해 주이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이상정위원

내진보강.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2018년도 올해에 사업추진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5억 3,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하고…….

이상정위원

어디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게 3D 과학체험관 내진보강 공사하고 청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시 청사를,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줬었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양산에, 그다음에 웅상노인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상정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결과는 각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이상정위원

그거는 총괄과에서 해야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아직까지, 결과는 아직까지 제가 안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작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자, 국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거든요,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특정관리대상건물을, 시설을 이걸 내진보강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기술학적으로, 자문을 소견을 내놓으면 이걸 어디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도 우리가 웅상사회복지관 같으면 복지과 아닙니까? 그 부서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야, 그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 분야로 되어 있는데 교량이라든가 옹벽라든가 사면인 특수건축물, 일반건축물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물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을 하고 나름대로 정해진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한다든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3~5년 사이로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형태로 시특법에 대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을 제외한 기타시설에, 예를 들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자문을 받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분야 별로,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다음에 토질이면 토질,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뭐 산업분야 이런 상태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자문단을 두고 있는 거고, 다음에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큰 지진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특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지진에 있어 가지고는 양산 같은 경우에 보면 양산단층대, 다음에 동래단층, 웅상 쪽으로 지나가는 거는 동래단층이고, 다음에 배넷골로 지나가는 거는 몰양단층, 그다음에 양산으로 지나가는 거는 양산단층, 크게 3가지 단층대가 양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내진설계를 해 놓은 게 크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상 좀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근자에 와서 지진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어떤 관공서 건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내진관계를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설계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안전총괄과 추경 다 해 가지고 예산이 125억이라는 말이에요, 사업비가, 여기는 보면 내진보강에 따른 어떤 사업비가 전혀 없다고 지금, 안에 내용에 보면, 과연 우리 양산시가 내진보강을 공공시설이라도 특정 어떤 시설이라도 할 의향이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내진보강에 있어 가지고는 건축물 같은 경우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분장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총괄적인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공서, 양산시청을 관리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회계과니까 회계과에서 내진설계가 필요하면 보강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러면 집계는 안 된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집계도 안 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집계는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내고는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이상정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걸 집계를 내고 뭐 기본적인 우리 용역비라도 총괄과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야, 내말이, 총괄과에서 잡아가지고 각 파트별로 사업을 하도록 만들든지 기준은 총괄과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내말이. 지금 회계과나 일반 복지과나 문광과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처럼 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기술파트가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거의? 없는데 그걸 갖다가 그런 일반적인 행정부서에 줘가지고 이게 도대체 우리 시에 대해서, 우리 청사 이것도 몇 년 됐습니까, 지금? 한40년 됐습니까? 노후화됐다 아닙니까? 오래 됐는데 저런 데는 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내진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우리 시에서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내진 그러니까 지진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본적인 현황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산시 건축물 전체가 내진설계가 반영된 게 몇 %다, 하는 그 정도 데이터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내진설계를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나라 상위법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기준에 적용해서 강화시키거든요, 요즘 주택 2층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 됩니다, 강화를 시켜 놨으니까 건축파트 법에, 강화를 시켜 놨는데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우리 특정관리대상 공공시설, 터널, 교량 이 정도는 안전총괄과에서 단추를 꿰고 있어야 되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꿰고 있어야 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자문도 우리 자문단에서 실시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내가 뭘 좀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실시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것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주민 건의사항 온 거에 대해 가지고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 나온 거를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모든 우리 양산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총괄과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키를 쥐고 업무분장을 시키고 각 과로 국으로 그다음에 모든 키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모든 것을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청사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회계과에 떠넘기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모든 업무추진은 이과에서 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그만큼 안전이 많이 중요하고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안다 아닙니까, 또 토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은 강우량, 풍속, 적설량, 내진, 이게 최대치를 적용해서 그때그때 법이 바뀌고 그것을 바로 바로 적용하거든요, 상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태풍 같은 경우에 풍속량을 갖다가 이 구조 계산할 때 최대치가 우리 차바 때 45m/s 왔어요, 초속 그러면 45m/s 바로 적용합니다. 차바 때 시간당 110~120mm 비가 왔다하면 우리 옛날에 국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50년 빈도 했다가 지금 갑자기 비가 200년 빈도가 와버리니까 물이 범람하고 관리가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염두해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지킨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좀 체계적인…….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내진설계가 도입된 게 1988년도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3층 이상 건물, 500㎡ 이상의 연면적을 가진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산의 통계를 본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14~15% 정도가 되어 있고, 학교는 27%, 다음에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4% 정도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진설계 반영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업무는 관리하겠지만 모든 것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건물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내진설계를 반영 하고자 안하고자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대신에 안전총괄과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부탁드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는 각 우리 실과에 부서를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시에 한번 배석을 시켜 가지고 포괄적인 파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은 되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고지를 시켜 가지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했지만 내진성능평가 용역하고 지반탐사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비를 1억 1,1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수치를 보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50% 정도 지금 그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50%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50%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정위원

이걸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도 지금부터 아주 오래 된 거, 좀 위험한 거,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게 법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는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우리 밖에서 특정관리대상 말고 다른 위험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총괄과에서 좀 자문을 잘 부탁해서 큰 대형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8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전체 확보율은 100%를 넘어가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물금, 동면, 하북이나 이렇게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양주동을 보면 0%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비상급수 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제가 매월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급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양주동 여기에는 제가 확실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한번 음용수 기준에 한번 미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수치가 표기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양주동에 이게 0%있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시는 부적합 부분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양산시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양주동에는 지하수 개발금지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목욕탕이 1군데 있는데 그 기준이 미달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개소가 있기는 있는데.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이거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에는 지하수 개발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로 하게 되면 소방수를 통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런 체제로 가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음용수로 부적합한 부분이 많습니다, 288페이지를 보시면 부적합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 부적합이 보면 3번 연달아 이렇게 부적합이 되면 음용수 수질기준에 미달되거든요, 그때는 음용수로 사용 못하는데 여기는 부적합이 연거푸 3번을 이렇게 수질검사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음용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사용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보시면 상북지역에도 지금 이게 자료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상북에 빠져있고 석계마을회관이라든지 하북이나 양산시청 수질 안한 곳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때 가보니까 정수과에서 무료로 테스트도 해 준다고, 시민들이 요청하면 테스트를 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 수질검사 기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에, 범어정수장인가 신도시정수장인가 잘은 모르겠지마는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곳에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비용이 일정금액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검사비용을 관공서에서,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아마 무료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이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비용을 지급한다 해도 비상급수니까 이거는 확인을 또 해야 될 거, 계속적으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자료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자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 체계를 사실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를 갖춰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반갑습니다. 문신우 위원입니다. 저기 방독면, 279페이지에 거기 보면 중앙동에는 보급률이 참 높은데,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물금읍 보면 민방위 대원수가 8,275명 중에 기 보유수가 544개, 나머지가 6,000개, 7,000개 정도 되겠네요? 모자라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동면은 320개, 3,200명 중에서. 내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행정감사 때 박일배 위원님께서 보급률을 좀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안 그래도 물금 같은 경우에는 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 대원수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방독면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유가 연평도 2010년도 포격도발 이후에 전방위주로 해 가지고 방독면 국비지원을 그쪽으로 다 줬습니다. 후방지역 이쪽에는 사실상 1년에 국비지원 매칭으로 해 가지고 온 게 250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보면 방독면 구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2022년도까지 100%를 이렇게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까지 5개년 계획에 방독면 확보를 다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시비로 해서 1억 1,000을 들여 가지고 방독면을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한2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2020년도 가면 우리 시는 방독면을 거의 100% 다 구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2020년도라면 지금 2년 남았죠,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우리 양산이 고리원자력하고 되게 가깝다 아닙니까,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양산 자체가 동부산 양산지구로서 보급률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보기에는 2017년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 보급률을 높이자할 때 그때 왜 빨리 안했는지, 그런데 그때 양산이라는 자체가 동부산이라는 양산이 고리원자력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사고라는 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왜 민방위 대원들만 이렇게 방독면이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안 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지침에 민방위 대원용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일반시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 시에서?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민방위 사람들만 해 준다는 거는, 맞죠? 지금 양산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알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고리원자력 때문에 그죠? 그러면 나중에 방독면이 들어 왔을 때 그러면 그 방독면 개수를 다 채웠다, 그럼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하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수립 한 것은 없는데요, 그것도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시민들도 방독면이 고리원자력발전이 터져버리면 있어야 될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은 화생방용이거든, 첫째.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이거는 화생방용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화생방용 말고, 방사능용으로 방독면은 따로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방사능은 방독면이 소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데 분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방독면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은 양산에서 가까운 고리원자력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신우

문신우위원

방독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뭐고 하면 저게 있습니다. 고리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됐을 경우에 백색, 청색, 적색으로 나누거든요, 백색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걸 백색이고 그 때 원자력 직원이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색일 경우에는 이제 유출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적색일 경우에는 예방적 보호조치라고 해 가지고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3~5km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원전이,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유출됐다 생각했을 때 몇 km 예상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우리 여기는 비상계획구역이 21~24km로 되어 있거든요.

신우

문신우위원

그게 어디까지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여기 천성산하고 이 산을 경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웅상지역 4개동하고 동면, 영천, 법기 저 쪽으로 지금 해당이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그쪽에는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 매뉴얼이 어떻게 하죠? 그냥 다 이주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 매뉴얼을 보면 일단 소산부분, 분산하는 것, 어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는 원칙으로 자가 차로 가는 게 맞고, 갑상선 방호약품도 저희들이 확보를 100%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웅상에, 그 갑상선 방호약품을 구입을 다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100% 확보를 했었고요, 우선 누출이 되면 갑상선 방호약품을 전부 다 배부를 다 합니다. 배부를 하고 일단 갑상선을 막아야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분산을 시키는데 분산의 원칙은 자가 차로 이동하는 게 원칙이고, 자가 차로 이동 못할 경우에는 버스를 제공을 합니다, 마을별로 해서 집결지가 전부 다 마을별로 보면 회관이고,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이고, 집결지를 그렇게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결해 가지고 버스로 전부 다 이동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양산이 일단은 동부산 양산지구로서는 조금 위험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방독면 개수도 빨리 개수를 맞춰가지고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한 것 같이 그때 17년도에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니까, 2022년이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확보를 2022년도까지 100% 확보를 하라고…….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도비로 하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경남도하고 협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도비 별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로 자체 확보해 가지고 지금은 몇 개 확보를 했냐하면 1만 2,000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방독면 1만 2,000개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올해 확보를 좀 많이 한 거죠.

신우

문신우위원

딱 절반되어 있네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이번에 경남도하고 협조를 좀 잘해서 방독면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앞서 문신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선상에 있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94페이지입니다. 19번에 보면 방사능방재 정보 앱 개발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앱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지금 앱 이거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웅상 4개동하고 그다음에 동면, 영천, 법기 그 쪽으로는 이 앱 활용을 위해 가지고 또 방사능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을 마을회관 별로 시켰는데 올해까지 시킨 마을개소 수가 지금 현재로 37개소고 총 80개소입니다, 마을별로 보면 37개소이고 올해 11월 달까지 80개소 중에 43개소를 또 올 11월까지 교육을 할 건데 이 교육을 하면서 마을별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회관에서 하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부 다 교육에 참석을 하고 앱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터졌을 적에는 유출됐을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집결지가 회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이니까 그 쪽에 집결해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소산하고 이동하고 다 한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르신들은 극히 일부만 이걸 앱이라는 용어를 알지, 그 외에는 거의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도 효과는 좀 미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방사능이 누출됐을 적에 집결은 어디에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이런 교육과 그다음에 지진발생 시에 대피하는 지진대피 실제훈련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웅상에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우리 청사에서도 한번 해 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지진에 대한 대처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리플렛이나 또 아니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이 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휴대폰에 깔 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방사능에 위험한 분들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민 전부인데 우리 교육청이랑 연계를 해서 학교수업시간에 대비를 하시든지 학교강당에 친구들 모아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 앱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다운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100명 하셨습니다, 100명.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계신 직원 분들도 이 앱을 깔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에 직원 분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 10%도 깔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개발한 앱이 정말 너무 무관심에 방치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서 앱을 들어가 보면 내용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제 지역을 쳐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대피해라, 예를 들어 주남동 마을을 예를 들면 물금 동아중학교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대피소까지 다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앱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후 이런 교육부분이나 홍보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앱이 모든 시민들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우리 차바 피해복구는 다 끝났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직 하천부분, 양산천부분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이상정위원

한 몇 %정도 완료됐다고 보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경미한 사업들은 차바 당해 연도에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양산천에 남아있는데 하북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발주하고 양산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건은 9월, 이달 말 쯤 되면 완료될 걸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양산천 쪽에 경상남도에서 발주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연말쯤 되면 모든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앞으로 위험,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나 안 그러면 공공청사 이런 거를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 그다음에 내진, 이 용역하고 있는데 그 결과 나오면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참고해 가지고 당해 결산 관련해 가지고 내진보강이라든지 시설물보강 어떤 사업비가 올라 올 때 빨리 빨리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집행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받으면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거 결과가 아직까지 다 안 나왔지 싶은데 현재 상황으로서…….

임정섭위원장

현재까지 수집된 것을 제출하시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수집된 사항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나머지는 결과 나오는 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침수 흔적도까지 포함해서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특정대상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번 일괄 총 집계를 한번 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쭉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특정시설물 중에서도 우리 공공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정위원

네, 그렇죠, 공공시설물, 우리가 관리하는 교량, 터널 이런 거 다 포함 될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수를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다, 제 말이, 용역을, 비용이 좀 들어가도, 한번 해 보고, 위원회 있죠, 위원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거기서 하죠? 안전관리위원회는 대부분 회의가 소집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료에, 그 사유가 뭡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보면…….

이상정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전체가 안전관리위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이상정위원

위원장이 부시장님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부시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제가 서면이 3개.

이상정위원

작년도 올해, 현재까지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고 지금 회의를 출석해서 개최한 횟수가 한 번도 없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보니까 대면한 것도 소집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대면한 내용 이게, 그렇다면 서면은 숫자가 좀 있기는 있지만 단순하게 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집을 하려고 하니까 소집할 시간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서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안전관리위원회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 위원회인데 사명감 없이 구성원을 짜깁기를 했습니까? 이거 왜 회의가 안 되는지 내가 도무지 생각을 아무리 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아마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민간단체나 거기에서 이거를 긴급히 이렇게, 날짜는 다됐고 하다보니까 긴급히 제출을 해야 해서 저희들이 위원들 소집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이상정위원

관리위원회 회의비를 안줘서 그렇나?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지난번까지는 축제성 이런 거, 한3,000명 이상 되는 행사만 이래 했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확대되어 가지고 1,000명 이상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건 같은 경우, 삽량문화제라든가 웅상회야제라든가 다음에 좀 행사가 큰 거, 몇 천 명이 모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집을 해 가지고 하고 또 경미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는 전부 다 서면은 지양하고 전부 다 모아서 심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서면으로 할 바에야 위원회 뭐 한다고 필요합니까? 없애소, 고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서면으로 해도 신중하게 하기는 합니다, 경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얼마 전에 우리 덕계동에 폭우 때 대승1차아파트 앞에, 물론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물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을, 옹벽붕괴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 전에도 다행스럽게도 도비가 내려와 있었고 우리 사업비가 매칭이 안 됐는데 급하게 재난관리기금을 해서 예비비로 쓰도록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발주가 나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차도 몇 대 빠져 가지고 사람 있었으면 크게 다칠만한 어떤 사고였습니다, 그 차량 안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상정위원

다행히 무너진 시간대에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위해서 운영심의위원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고가 사소하든, 크든 사고가 생겼을 때도 우리 안전관리위원회가 또 한 번 소집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1,000명, 3,000명 모이는 어떤 행사 때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점검을 위한 회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정이 사전예방과 사고 시, 사후, 또 결과조치를 위해서 한 번씩 집합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아무튼 위원회를 만전을 기해주시고 회의비를 주이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회의비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심사수당을 안줘서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심사수당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아무튼 이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운영을 부탁드릴게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감사자료 248페이지입니다. 화재사고 발생 건에 대해서 조금 앞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과 조금 연계시켜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신기인터모빌 제2공장이 보시면 화재로 인해서 건물만 2,900평인데 이게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소되면서 안에 기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전소가 되어서 결국에 신기인터모빌이 장안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취업난에도 되게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기인터모빌과 같은 이런 좀 굵직한 중소기업이 우리 시를 이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부터 해서 모든 부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덕계 공장 화재 때도 공장이 전소되었던 것처럼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말씀했던 것처럼 양산 동부소방서 신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또 하나의 예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동부 양산소방서가 생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내나 질의하셨던 건데 251페이지, 재난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시 재난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별표2항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5조 보수보강사업, 소화천정비법 2조3호 소하천 제방, 호안, 보, 수문 가능함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배수로 구거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규정하는 소하천 부속물이 아닌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동면 원리마을 구거정비공사, 동면 호포마을 구거정비공사, 동면 금산리 구거정비공사, 심연골 구거정비공사, 동면 원리마을 구거정비공사 쭉 해가지고 당촌마을까지 해 가지고 6개 정도가 있는데.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마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구거정비공사는 사실상 구거가 훼손되고 무너져버리면 인근지에 있는 농경지가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적 재해예방측면에서 구거정비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 같고 또 249페이지,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백록천 재해위험정비사업과 백록리 재해위험정비공사 이래 가지고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거는 건설과에서 백록천으로 했고 어떤 거는 안총과에서 백록리라고 해 가지고 재난기금으로 했고 하나는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이거 뭐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건데, 우리 기금은 설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사업이 가능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이래 사업을 잡았던 겁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아마 재난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예방사업으로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반회계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은 제가 미처 보지를 못해서…….

임정섭위원장

이름만 달리 해 놨어요. 우리 안총과에서는 백록리로 해놨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백록천으로 해 놨고 실질적인 사업은 전부 다 백록천에 다 했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회계까지는 미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면 몰라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사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사용 하게 된다면 좀 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좀 더 엄격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건설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해서 기금 신청을 받아 통과시킨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향후에는 지양하고 예산 사용에 무리감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또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오지 싶어요,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재난기금은 재난기금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차바가 와서 추가로 한 사업인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마 그렇게 백록천에 과를 달리 해가지고 공사 한 것은 하천과에서 한 것은 법적인 어떤 하천이기 때문에 뭐 소하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했을 것 같고, 다음에 도시과에서 한 것은 하천구역이 아니고 그냥 위에 지루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임정섭위원장

저도 이거는 대충 알아요. 실질적으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리 조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안총과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을 했고, 그 외에 더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1회 추경에 편성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사실 어째보면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한 건데,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충분하게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 신청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난기금의 운영용도에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 해석을 사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리 가져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은 좀 이렇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장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임정섭위원장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공감은 하는데 차바 피해 같은 경우에는 원리원칙대로 따진다면 차바피해 복구비로 계산해 가지고 넣는 게 맞는데 골짜기고, 계곡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 못한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민원은 빨리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예산은 편성된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재난기금관리가지고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태풍 차바 피해지역 침수 흔적도 75만㎡지요? 피해지역이?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75만㎡고, 우리 여기 조사한다고 5,000만 원 예산 편성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왔어요, 지금?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태풍 차바 거기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지금 용역결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한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중앙고속도로지선하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하고 증산에, 그 사이에 보면 저류지에 박스 2개를 설치해서 그 쪽으로 보면 한15m 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지선에, 그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일단 보내는 걸로 증산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태풍 차바가 우리 양산시에 피해를 꽤 많이 줬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몇 개 아마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까지 물이, 홍수가 났다는 안전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은데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침수흔적도 말씀이죠?

임정섭위원장

빗물로 해 가지고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이 정도 수위까지 올라왔었고, 어느 정도 피해 정도가 있었다.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 내용도 지금 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일반 광고판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위험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 비가 260mm~280mm 정도 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빈도로 친다면 500년 빈도에 해당되는 진짜 아주 드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최근에 우리가 폭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그 천성산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에서는 폭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폭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영남지역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경각심 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행정을 차바 기준에 맞춘다면 앞으로 인프라 시설 갖추는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아마 추가로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빈도를 갖다가 50년에서 100년 빈도,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에서 200년 빈도, 이렇게 2개를 갖고 설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알리는 측면 그런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태풍 차바 와 가지고 사실 우리 쪽에 많은 교육도 줬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불과 한 1m정도 수위밖에 남지 않았고 또 하북 쪽에 사실 제방이 유실되지 않았으면 하북 쪽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향후로 봐서는 지금 호포 쪽에 사실 물이 나가는 수로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갖다가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약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5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위원 최선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산리 부분에, 금산리 마을 뒤쪽에 농로 확포장공사.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GB지원 사업으로 금산마을에서 법천사 올라가는 농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GB지원 사업 8억을 예산을 받아서 설계가 완료가 되고 지금 현재 도급자 선정이 돼서 시공측량까지는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연장은 한470m, 폭은 8m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중간 중간에 교행로, 구거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교행로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저희들 분할측량이 들어가고 분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보상감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 중순정도 되면 보상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공사완료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연말에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마무리된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고 지금 보면 도로가 도로주변에 농지를 개간해 가지고 활용도가 과거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통행량도 많아지고 하니까 안전사고도 좀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꼭 좀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어서 또 다른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 동면지역은, 다른 지역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현재 동면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많은 지역이고, 또 상동지역으로 가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금 개간되고 있는 실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린벨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 보통 보면 임야나 그런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과수원 용도로 개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 개간하고 있는 혹시 기준, 또 환경등급, 혹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개간은 첫째 적으로 그거는 건설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를 위해서 저희부서에 협의가 오면 환경등급 1, 2등급은 저희들 개간대상에서 허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등급까지는 임목이 없는 상태라든지 그리고 경사도라든지 주변여건을 따져서 그래서 개간허가 협의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최종적인 인가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건설과에서요, 1, 2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6개 항목을 국토부에서 등급을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건을 고려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거를 등급조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방금 환경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숙지가 되지 않고 잘 모르는 사항인데 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민원이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규정에, 금방 말씀하신 1, 2등급에 대해서 3, 4, 5등급에 대해서 규정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누군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범위가 설정되어 있었으면 안 좋겠나, 물론 상황이 틀리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 도시계획확인 하는 것 같으면 발급을 하면 등급이 나오는데 환경등급은 저희들 각종 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또 위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오면 컴퓨터망을 통해서 국토부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시켜 드립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민원인들의 의혹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이 또 개발제한구역에, 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 질문하실 때 부탁드린다는 말은 빼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개발제한구역 불법사항 단속에 따른 지적사항 있죠? 조치결과 해 놓은 거? 이거 보니까 복구완료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난 뒤로는 현실적으로 뭡니까? 그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1차, 2차 계고를 하고 또 거기에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강제이행금을 1년에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부과를 하고 그것도 안 되어졌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것 하고 나면, 강제이행부과금 저거하고 난 뒤에 우리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검찰에 고발하고 난 이후에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추인요?

일배

박일배위원

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추인은 안 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다 이행강제금만 지금 부과한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강제이행금 부과하고요, 그게 이행이 안 되어 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이행강제금만 지금 나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그 후속조치는 자기네들이 복구완료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행강제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복구완료가 되면 완결조치를 하는데요, 그게 안 되어 졌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17년도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지금 2회 부과를 했던지 1번만 했던지 모르겠는데 불법신축, 부속사에 예를 들어 한 군데만 할 게요, 부속사 사송리에 이게 17년 11월 2일 날 1차 계고가 되고, 2차 계고가 12월 11일 날 이리 되고 3차 계고는 안 나가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18년도 4월 18일 날짜로 부과를 시켰네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때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남상엽, 불법행위사항은 강제이행금해서 3만 1,500원 부과를 했고요, 지금 조치기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부과를 해서 이행이 안 되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16년도 것만 보자, 지금 단속에 따른 게 17년도 자료밖에 안 나왔고, 나머지 앞에 거는 다 복구완료나 다 끝이 났다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완료된 거는 종결이 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종결된 거는 빼고 현재 종결 안 된 것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단속실적을 내라는 사항이 돼 가지고요, 이번에 완료 된 거하고 또 조치중인 거하고 같이 자료가 나간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가 추인시켜 주는 거는 없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추인이 없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추인대신에 강제이행금.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난 이후에 불법사항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GB는 추인이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GB지역이기 때문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묻는 김에. 도시계획관련 민원 및 조치내역인데 부산대학교하고 디자인공원하고 연결하는 통로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왜 유보됐습니까? 유보 결정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지난 2020 양산도시관리계획 때 입안을 했었습니다. 도로가 증산 쪽에 주민들 주택밀집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관리계획에 700m에 폭 20m로 결정을 해서 입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저희들 지구단위계획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전에 저희들 공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대학하고 교육부에 협의를 해 본 결과 교육부에서 완강한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심의 결과 지금 현재 항노화과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조성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차후에 도로결정을 검토를 하자 해서 공동위원회에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유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항노화과에서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이거 대통령공약사업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여기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쪽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양방항노화과에서 특화단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도 내 줄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태고, 12월 말까지 지금 용역중인데요, 아마 저희부서하고 아마 협의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한다면 대학부지는 안에 대학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경, 그다음에 도로는 별도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유보되어 있는 도로를 다시 한 번 더 입안상정을 해서 검토를 한번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양방항노화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입안할 때 마스터플랜 나오는 대로 해 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유보하고 난 뒤에 다시, 대학병원 쪽에서야 가운데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끔 해서 쪼개려고 이렇게 안 달려들겠죠, 토지가 이래 되어 있는데, 가운데 20m 도로를 자르려고 자기네들은 안 하겠죠. 그런데 양방항노화과에서 의생명특화단지로 이루어졌을 때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대로 보고 필요하면 내는 쪽으로 해야 이동이 쉽잖아,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볼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거 폐지시키는 쪽으로 자기네들은 원할 겁니다, 이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대학하고 경상남도하고 또 우리시 양방항노화과에서 같이 지금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같이 배분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의 필요성이 언급이 되면 아마 그 계획변경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걸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지금은 유보시켜 놨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제가 볼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보고 현재 본위원이 볼 때라도 이거는 지금 디자인공원하고 택지하고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꼭 20m 도로가 필요한 걸로 느껴지는데 학교 쪽은 안하려고 할 거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대학부지 안에 정원시설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반대하겠죠.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는 그 도로과에서 확실하게 저것을 가지고 가세요, 마인드를 가지고 이래 서 양방항노화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본위원도 볼 때에는 이 도로를 유보시킬게 아니고 향후에도 내야 될 부분들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일몰제, 20년 6월 31로 끝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로, 공원, 기타 도시계획시설, 한 몇 건 정도가 여기 걸려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시 관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약 한3,800개 됩니다. 그 중에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859건이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게 641건이고 저희들 이번에 일몰대상이 되는 실효대상 건수가 723건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723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거 지금 집행부가 일몰제 대비해서 검토 및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00년도에…….

이상정위원

어쩔 랍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년 유예기간을 줘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2015~2016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선 해제시설을 약197건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관리계획하면서 저희들이 62건 정도 그때 해제 못하고 한 부분은 62건을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일몰제 대비해서 내년까지 전체 대상되는 723건을 조사를 해서 그중에 해제가 되어야 될 도로, 공원, 그런 시설은 금년 말까지 저희들 우선 용역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하고 도로는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19년, 20년 2년간에 걸쳐서 사업 집행되어야 될 우선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은 각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도시과의 역할이 뭡니까? 집계 내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은 해당 실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우선 시공해야 될 부분은 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제출받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야 됩니다.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실태를 우선 알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일괄행정절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지금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안 그래도…….

이상정위원

이거 내가 큰 혼란이 오지 싶은데, 우리 시민들, 대책을 안 세워 놓으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난 8월 초에 관계부서실과 그래서 관련 시설에 대해서 우선 사업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회의를 거치고요, 또 이번 주에도 관련부서협의를 거쳐서 우선 2년 동안 해야 될 집행시설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지주가, 토지소유주가 오래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폐기를 신청한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가능여부를 도시계획심의에서 판가름하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해 보십시오. 국장, 과장님이 내 토지에 도시계획시행 결제해 놓고 매칭을 안 하다가 용도폐기 한 이후에 어떤 민원이 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20년 동안, 30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이게 사유재산을 갖다가 집행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 기간 동안 어떤 민사가 좀 안 걸리겠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작년 2017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폐기신청제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법이 시행됐지만, 한5건에서 6건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상정위원

몰라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이 시행이 되어도 아직까지 신청은 들어온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대비를 안 하면 큰 혼란이 생길 것 같아요, 전부 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묶어놨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시설결정 폐기를 해 버리면 내가 20년 묶여있었다, 25년 묶여있었다, 그동안 재산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민사가 좀 걸릴 것 같아요, 느낌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 시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도시과하고 기초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료되어 진다라면 10월 초경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다음에 10월 중순경 의회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가지 밀집지역에 미집행 된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존치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미집행 중에서 중부고속도로 넘어 중부동이라든지 상북에 가면 아직까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산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다시 말해서 개발압력이 없다든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지역구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또 의견을 수렴해서 할 거고,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진다면 2020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까지는 받아야 되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설계와 동시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는데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재정 형편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나 기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채무제로 겨우 만들어 놨더만 또 기채 이야기 나오네, 이건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건 나중에 가서 별도로.

이상정위원

네, 제가 봐도 723건 이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게 723건인데 이거 다 하려하면 돈이 몇 조가 들어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상정위원

몇 조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16년 그때 금액 계산을 빼본 결과로는 20년 이상 된 시설만 해 가지고 2조 3,000억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다 사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2년도 안 남았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2020년 7월까지는 실시설계만 하면 우리가 실효처분은 안 받거든요.

이상정위원

실효처분 안 받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2020년 7월까지는 사업추진에 의한 어떤 절차 단계만 밟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의 어떤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데 그걸 갖다가 돈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비,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두 분이 양산시도시계획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이라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했던 도시계획시행결정에 대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지정을 해 놓고 우리가 지금 못해서 20년이 넘어간 일몰제 걸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 제가 대충 이래 봐도 돈이 한 이조 몇 천억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들어가는데 우리 양산시의 재정으로 다 사 들일 수가 없어요, 기간 내에, 그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해서 설계라도 해 놓으면 그게 유효화 되니까 그렇게 끌고 가든지 일단 지주하고 723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2년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시간, 그 전에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파트별로 면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실제 도시계획시행결정을 국장님 말씀대로 혼잡지나 도심지역에 해야 될 사유가 있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용역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놓고 그다음에 폐기해야 될 어떤 지주를 우선적으로 만나서 이건 이해를 구해야 되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양산시 행정에 혼란이 올 것 같다고 내가 보니까, 느낌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무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주민들 혼란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빚 낼 생각하지 마이소, 하지 말고 함부로 의회 올라가면 다 삭감시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이용식하면 도시재생뉴딜입니다, 이게, equal이 됐는데 내가 관심도 많고, 필요도 하고, 올해 도시재생뉴딜 공모결정은 다 끝났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난 8월 3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도 2개 지역을 신청했는데 성적은 어떻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경남도에서 지난 8월31일 날 발표가 났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절약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금년 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공모는 했지만 평가기준에 양산시 같은 경우는 전략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평정하는데 있어서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공모선정이 못됐는데, 금년에 말에 전략계획 승인이 경남도로부터 승인이 되면 공모의 우선권을 점수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 용역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도시과로 넘어온, 이관된 지가, 업무가 언제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금년 초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고, 그 이전에는 공동주택과, 그리고 그 이전에는 도시개발과…….

이용식위원

그전에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일단은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된 데는 올해 초에 왔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부분이 온 국민이 지금 열풍에 쌓여 있는데 우리 시만 미풍입니다. 이게 2013년도 12월에 공표를 하고, 2014년도 제가 5대 의원 때 본 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근 4년이 다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와서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4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놨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일단 희망적으로 보고 이게 온 우리 지역에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기대심리가 큽니다. 온 언론에는 전부가 다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생각을 하고 기대에 부풀어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시켜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 주위에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를 보면, 2016년, 17년, 18년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시에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도 좀 이래 해 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여기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설립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안 그래도 어제 경남도로부터 저희들 시에 문서가 오기로 내년에 공모대비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부터 먼저 운영을 해라 하는 명목으로 도비 3억을, 어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더해서 내년에 지원센터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먼저 설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이런 전담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또 우리 각 부서, 도시과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또 협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실수 없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차근차근하게 내년 공모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어떤 공모에 선정되는 이 부분은 행정적인 것 가지고만은 또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는 뭣 합니다마는 이 결정사항은 어디까지나 국토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도 방문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행정 이외에 어떤 정치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다각적인 면을 고려를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할 때는 협조를 구하고 이래 가지고 온 우리 양산을 사랑하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야지 만이 성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도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했는데 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5월정도 되면 공모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단계별로 그렇게 추진을 해서 공모 당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주 방금 도시재생 지원센터 안에 건설과하고 같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설과에는 농사어촌 개발사업 공모가 수차례 지금 당선이 되어 가지고 연600~700억 이상 예산을 지원받았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용식위원

거기에는 이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재생과 같이 접목해서 업무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운영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산동 한일유앤아파트 뒤에 옹벽붕괴사고, 우리 2차 사업을 해야 되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지난 4월 달에 설계를 놓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공사를 안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지난 5개월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어제 아래 9월 10일부로 다시 저희들이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9월 15일부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9월10일부터요, 전체 사업비는 43억인데 일단 내년 우수기 이전에,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 생활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남아있는 옹벽을 3, 4단만 사면처리 하는 거죠? 전체 다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이상정위원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4단 옹벽이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강만 하면 옹벽구조로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2단까지는 앙카보강을 하고 3, 4단은 철거를 해서 토사법면을 1:1 법면으로 하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주민들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지금 큰 민원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장 문제는 몇 사람이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지난달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공사하는 데는 일단 협조를 해 달라는 동의를 지금 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하절기에는 불편이 있는데 물론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불편이 따릅니다, 비산먼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하든 이래 해서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옹벽 3, 4단 철거하려면 어차피 또 브레카를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장비를 잉잉거리는 소리가 또 바로 아파트 앞에서 들려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공사할 때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앞에 소음분진이 아파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시공사에 좀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권장을 하십시오. 권장하고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아파트 안에까지 옹벽이 무너져서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차량이라든지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일단 대물피해는 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아마 아파트에서 다른 쪽으로 아파트 발전을 하고 아파트 안에 뭐랄까? 돈을 달라, 이런 것은 좀 그렇지만 아파트 시설물을 좀 보강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차공사할 때 단지 안에 사면 붕괴된 쪽에 있는 2동 정도는 단지 안에 재포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공사하면서 일부 재포장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방갈로, 방갈로도 2동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1차공사하면서 방갈로도 2개를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간접적인 인센티브는 공사하는 과정에 마을아파트주민들과 협의해서 마무리 단계 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꼭 좀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을 갖다가, 그리고 다른데 비해서는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물론 고생하지만 회의할 때 마다 이 민원, 저 민원 받고 고생하지만 다른데 비교해 보시면 그 민원도 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분진,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아파트 외벽에 먼지가 묻어서 비오면 시커멓게 된다든지 페인트 재도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최대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정위원

네, 평산동에 어린이공원이 2개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 도시에 입안 할 때 좀 신중하십시오. 왜 신중해야 되느냐면 하나는 고압선 밑에 있단 말이야, 이미 사업비 다 잡혀있고 보상도 끝났어요, 그게 과연 어린이공원이 맞느냐는 이 말이야, 그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린이공원이 평산지구 구획정리하면서 아마 철탑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조합에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을 넣을 때 아마 그 위치로 정한 것 같은데요.

이상정위원

지구단위계획 상 법정비율이 있어 가지고 어디든지 그 면적을 지정해야 돼, 해야 되지만 지금 평산동 KCC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이 무슨 모텔 옆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참내 그거 어쩔 랍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상정위원

꼭 매입 하이소, 매입해서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협의 보상하는데 지금 어떻게 용도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주한테? 그거 동의 못 받거든요, 지금 용도변경하면, 매입하이소, 매입해서 나중에 용도변경해서 다른 공공시설물로 좀 활용합시다, 그거는. 그리고 그 위에 고압탑 밑에는 일단 보상을 했어요, 보상했는데 아무튼 청소년 어린이공원,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청소년들 야외공연으로 끼 발산할 수 있는, 주말에 어떤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끼 발산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공원을 좀 조성을 해 가지고 거기 초, 중, 고등학교 다 있거든요, 거기 학교 4개가 있는데 그런 어떤 공원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요, 부서 간에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일배

박일배위원

하나만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통사항 한 가지 물을게요, 공통사항에. 우리 국장님은 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태원, 봉우, 새진흥8차, 진입도로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새진흥8차는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선 그으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2020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반영했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이 됐는데 지금 태원, 봉우 올라가는 광로에서 태원, 봉우 올라가는데 인도가 없어요, 폭은 넓은데 그거 왜 그러냐면 중간에 사유재산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장기, 미불보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앞에 확인해서 물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 당시에 공무 정리를 안 해 가지고 거기서 미불용지 보상 줄라고 들어와서 소송을 그 사람들이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했다더라고, 우리 시에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역으로 해 가지고 저것을 만들어야 되지, 미불용지로 있으니까 시설물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인도도 내도 못하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난번에 천성 리버, 장백아파트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낸 도로이기 때문에 미불용지 개념에서 법원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보상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원, 봉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당시에 도시계획인가로 안 받고 기존에 도로를 활용한 사업인가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상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미불용지차원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 해야 시설물 설치를 못한다니까, 지금 거기에 다니는데 비만 오면 발을 이고 가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제가 현황을 좀 아는데요, 태원, 봉수 아파트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조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도시지역이 아닐 경우, 비도시지역인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적용, 그때 국토이용관리법인가 적용받았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사업자가 진입도로가 좁아가지고 추가로 확장을 하는 쪽으로 이래 하다가 사업은 완료 시켜놔 놓고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못한 상태, 다시 말해 서 땅을 사서 100% 양산시에 기부를 해야 되는데 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나 버려가지고 양산시로 못 받은 것이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게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대부분 그때 태원, 봉우 아파트 측에서 땅을 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다 합니다. 하는데 양산시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시에서 정상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양산시의 어떤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양산시에서 당신, 양산시로 내놔라 소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단지 토지소유자가 보상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당신이 그러면 소송을 해서 보상을 찾아가시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양산시에서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럼 역으로 다시 할게요. 지금 사유재산에 포장하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포장하는 것도 시설물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인도를 내는 것도 시설물이니까 그러면 왜 포장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인도 개설하는 것은 시설물이라고 못한다고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태원, 봉우아파트 진입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엉망진창이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금년 초에 별도의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도로 가장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소유권행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역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하세요,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소송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 땅에다가 왜 설치했느냐?”해서 돈을 요구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거 1, 2년도 아니고 계속 방치시킬 겁니까? 이거? 지금 그 위에 세대들이 몇 세대입니까? 태원, 봉우, 2,000세대. 동일1차, 학생들 주진입도로 아닙니까, 그 자리가? 유독 태원아파트까지는 인도가 있는데 태원아파트에서 광로까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1, 2년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그냥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 아우성치는데 해 줘야 될 우리 행정에서는 손 놓고 뒷전에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라는 쪽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한번 해 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포장도 작년에 우리가 재포장을 했습니다, 추석 지나서인가 했으니까 거기도 가장자리든 외곽이든 상관없이 행위를, 어차피 불법입니다, 그렇죠? 가장자리 있다 해 가지고 불법이 아니고, 뭐 가에 있다고 불법 하니까 어차피 불법을 자행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도부터 개설하세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말 그거 심도 있게 한번 해서 도로과하고도 해서 인도 개설하는 걸로 계획 꼭 좀 잡아주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심도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죠?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정회하고 오후에 도시과 다시 할까요?

이상정위원

1분만.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도시과 끝내고 밥 먹으러 가십시다. 국장, 과장님, 일단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산시도시계획조례가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있죠. 이 조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법령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그 안에서 놀아야 되죠, 우리 양산시 조례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걸 면밀히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개발행위 건축법, 우리 이 법을 벗어나서 많이 이렇게 옥죄기를 하는 법령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자, 양산에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부분들이 허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개발행위, 건축행위, 공장등록,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 시민들 불만이 많은 게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양산시에, 이 법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은,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 법을 벗어나서 개인의 잣대로 노는 어떤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원스톱하고 우리 웅상하고.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법이 뭔데 필요합니까? 공무원들의 잣대로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할 바에야, 이거 필요 없죠, 이거? 내 이거 공부 엄청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축법요? 법규 내 한 권 다 외웠습니다, 한 권. 우리 기사시험 칠 때 한 권 외웁니다, 이 사전을, 한 권 외우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양산이, 지금 중앙정부가 규제라는 규제는 다 푸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다 푸는 규제인데, 우리 양산도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게 법을 왜 만드느냐, 법 안에서 모든 걸 우리가 준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 법이 또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비해서 너무 강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옥죄기로,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상위법 벗어나는 범위가 있어요, 제가 봐서 몇 가지가, 우리가 관련 예를 들어 볼까요? 허가를 받지 않는 땅, 우리 임야 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하나의 필지에 대한 1년에 5필지 이하로 분할 이것도 없어요.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세요, 올라가서 오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찾아보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것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5필지 이하로 분할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상정위원

네, 우리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법에. 우리는 5필지로 한정해 놨거든, 우리 시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맞죠? 한정해 놨고, 자연녹지에 모든 법 안에 들어와 있어요. 경사도, 기반시설, 이 개발행위 하는데 단지 내 1개 도로에 몇 개의 우리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상위법?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상위법은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은 50m 이상 진입도로를…….

이상정위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계획을 했었을 경우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 도로에 한 도로를 물고 전원주택 부지를 몇 필지를 조성할 수 있나 이 말이죠, 제가 묻는 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법에는 정해진 사항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상위법에 29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29필지, 그런 거 있나?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확인 좀 해 볼 수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내가 보여 드릴게요, 나와 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5필지 분할하는 거는 지적법상에 명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이상정위원

아, 이거 우리 조례, 우리 조례. 5필지 토지분할 우리 조례고, 이런 것들이 상위법을 다 넘어가 있더라고,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넘어가 있고. 자, 큰 틀로 생각 합시다. 우리 양산시 임야가 전체 면적의 몇 %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한70% 됩니다.

이상정위원

72%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무분별하게 임야를 보존녹지로 개발하자하는 게 아니고, GB지역이나 우리 법령을 벗어난 임야는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보존해야 되는데 양산이 485k㎡인데, 전체면적이, 우리가 기장군을 주고도 지금 부산시 면적의 63%정도 돼요,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라. 아닌데 임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2%인데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도시형성이라는 것이 공장도로가 아파트 들어온다고 형성이 됩니까? 그리고 소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물금신도시 조정 그러면 안 돼요, 지구단위계획 뭐 하려 합니까? 다 조정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서민아파트 들어 왔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임대아파트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은 켜보이소. 84㎡이상 부지도 84㎡ 밑으로 다 조정 해 줬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임대아파트 들어 온 것은 없고 아파트 평형대 조정해 준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이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안 켜지는데요?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어떤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봤을 때 과연 양산시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시민들이 필요하냐,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는데 잠깐만요. 내 말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임정섭위원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자, 이 양산시 서민들만 들어오고, 물론 서민 존중해야 되죠, 우리가 존중하고 나도 서민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1번 아닙니까? 서민도 들어오고 중산층도 들어오고 그래 해야 도시가 어우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양산에 3,000개 기업이 전부 다 10인 이하 소기업 같으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대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중소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그게 도시에 자연적인 어떤 우리 시장논리에 따른 형성 아니겠습니까? 양산이 자꾸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허가 내주고 나중에 시행사가 분양이 되니 안 되니 못 먹고 산다고 이러면 조정위원회에서 바꿔주고 그런 행위는 앞으로 일체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과장님 마이크 켜지 마이소, 내 할 말 꽉 찼습니다. 꽉 찼고 우리 일단 자연녹지도 개발 가능한 도시기반이 되어 있고 경사도가 되어 있고 모든 법령에 들어와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전원주택단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허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됩니다, 법안에서, 우리 이거 행정소송 걸린다 아닙니까, 한번씩? 왜? 관행대로 이런 부분 안 해 주니까, 자, 우리 관행 이야기할까요? 전원주택단지 하나 만드는 데 1개 필지에 1개 도로 달아라 안 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 안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여기 안에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1개 필지에 전용도로를 아마 허가 부서에서 그래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정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게 난개발입니다. 딱 계획적인 어떤 택지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택지개발이나 전원주택단지개발을 그게 남이 봐서 보기도 좋고 그거하고 전원주택단지 하나, 집하나 짓는데 돈이 최소한 3억에서 4억, 5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서민입니까? 중산층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역에, 아파트도 전부 다 80㎡밑으로 조정해 버리고 그래야 도시가 좀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또 서로 돕고 상생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인구수 키우는 정책은 펴서는 안 된다 이 겁니다, 서로. 그리고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내 이거 시장님한테 건의 할 건데, 행정면책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설사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하다가 실수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시도하는 자체를 높이 평가해 주어야 된다고, 공무원들은.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에 겁을 내는 거야, 징계에, 약간 중앙감사에서 이게 걸려가지고 내가 징계를 먹지 않을까, 이건 어차피 우리 단체장이 풀어야 될 문제인데 높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내가 요구할 겁니다, 시장님한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감사부서에서 감사면책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기를 살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니까, 그 면책제도 이때까지 활용 안 했다 아닙니까? ○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시스템은 갖춰져 있을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거 백날 갖춰 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도 안 하는데 그거? ○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활용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고.

이상정위원

해서 이런 거 활용을 최대한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 발맞춰가지고 규제개혁, 규제개혁행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과에서 좀 앞장서서 어차피 도시계획에 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인허가가 발생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리고 5필지 분할 관련해서 저희들이 규제를 조례에서 정한 게 2016년도에 우리 지적부서에서 그게 하북 기획부동산이 많다보니까 땅을 5필지, 30필지 이래 가지고 계획분할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5필지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 가지고 아마 그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이상정위원

형평성을 좀 맞추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검토를 해서요, 그래서 아마 그걸 반영을 했는데요.

이상정위원

자꾸 내 이야기 길어지겠는데 자꾸 그래 말씀 하시면, 물론 필지는 막무가내 분할 못한다, 200㎡이상 아닙니까? 자연녹지는 법으로 정해 놨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놨으니까 이걸 너무 법으로 규제하다보면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시장 안 돌아가요, 부동산, 건설경기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지금, 설계사무소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했는데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공무원들의 엄청난 통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의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상정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마이크가 돼서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좋겠는데, 이게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토 하는 것은 양산시에서 보존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녹지라면 자연녹지지역에 물론 할 수 있는 행위는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녹지는 앞으로 우리가 시가화 되는 지역을 장래에 예측해 가지고 시가화 지역도 만들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필요할 때 집단으로 써야 될 땅도 만들어 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무질서한 어떤 개발 확산을 방지해야 되는 것도 자연녹지지역이 보존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러면 자연녹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법상에 보면 최소한 허용을 해 가지고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자연녹지의 그 본래목적, 취지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20동, 30동씩 이렇게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개발해서 집 장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행정이 보는 견해에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주택을 대규모로 이렇게 짓는 것은 엄연히 주거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가서 집 짓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에 땅 값이 싸니까 거기서 집 지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마이크가 고장 난 관계로 답변은 줄이고요.

이상정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이게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정하고 내가 일반시민의 입장의 견해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시장논리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되듯이 법이 너무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큰 틀로 봐서,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많습니다, 많은데 진짜 이거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법상이 이 법이 내 이번에 발의를 한2건 하려다 말았는데 우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벗어난 우리가 조례가 좀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언제든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바꾸겠습니다. 법을 벗어난 조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이거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소관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소관부서에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변경, 심의안을 올리길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 일정은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 이상정 위원님의 말씀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은 수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정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을 갖다가 위반한 상황이 몇 가지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을 너무 과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을 초과해서 잘못된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첫째는 토지분할에 있어가지고 근거 없이 5필지로 제한하고 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보다는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검토해 가지고 보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지침에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양산시에서 1년에 5필지로 제한한 상황이 도시계획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창원 같은 경우는 3년에 3필지로 이리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시보다 더 과하게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여타 시군 같은 경우도 제한하는 지역이 양산시하고 비슷하게 해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를 봤을 때 도시계획조례를 좀 위반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9필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규정을 찾아봐도 25필지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30필지 미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30필지든 어떻든 필지제한은 우리 규정상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정위원

가능하다는 거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니요, 30필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위로도 가능하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 개발행위 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답변하려면 시간이 길고 하니까 별도로 만나서 설명을 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이 자리에서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우리가 조례라는 게 창원, 김해를 갖다가 대비하기 보다는 사실은 창원은 창원만의 특성이 있고 김해는 김해만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2%라는 산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원동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는 산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형편에 맞는 개발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한마디 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문한 취지들은 그냥 무분별한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고 계획적인 법의 한도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때까지 규제를 많이 했는데, 특히 허가부서에서, 그것은 지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방금 한 말은, 허가 부서에서. 그러면 좋다, A라는 사람이 땅을 5,000평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전원주택지를 지어가지고 분양한다아닙니까? 분양하는데 이런 것도 너무 규제, 시장경제를 갖다가 규제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행정에서.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5,000평에 20채를 지어가지고 분양한다,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파트는? 1,000세대, 2,000세대 분양하는데, 그래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자연녹지지역의 지정의 어떤 목표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도시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든지 도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래에 어떤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보된 녹지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0세대, 30세대 이렇게 한 단지로 허가가 들어올 경우 그 도시 인프라가 첫째는 따라 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이런 계획들이 주거지역의 인구밀도에 따라서 관로 크기라든가 상하수도용량이 결정되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 특정지역에 이와 같이 대규모로 개발해서 한다면 상하수도인프라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예를 들어서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허가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허가할 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오전에 사실 도시과를 마치려고 그랬지만 방송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후에 잠시 연기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7페이지부터 4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국장님 식사 많이 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시간 좀 낫게 해서 오늘 좀 밥을 많이 먹어서 든든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도시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도로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태원, 봉우 쪽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위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잘 알고 있고 그 도로가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는지도.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략적으로 알고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그 시설과에서라도 그런 것을 좀 미불용지로 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인도라도 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시에서 특별한 조치를 내주세요, 그런 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것 현장 출장해서 출장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하세요. 그거 1~2년이 아니고 지금 태원하고 봉우아파트가 지금 몇 년도 건축됐습니까? 그럼? 국장님 몇 년도쯤 됐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20년 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년이 뭐예요? 20년 훨씬 넘었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86, 87년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했는데 이때까지 인도가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시가 이런 쪽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해 놔놓고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즉시에 해소를 시켜 가지고 정말시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가뜩이나 요즘 차량이 사람 중심 아닙니다, 차 중심입니다, 요즘 도로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인도 있는 쪽 극히 있습니까? 거의 다 8m도로를 내가지고 인도 없는 도로만 짜다리 도시계획도로 끊어가지고 내고 나면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될 쪽이 전부 다 차량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게 우리 시민들이 교통사고 나고 하면 피해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웅상지역 보편적으로 도시계획 과거에 해 놓은 것 보면 전부 다 8m도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로개설 할 때 같으면 4m를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인도까지 내는 쪽으로, 가끔은 일본 같은데 가보면 아주 오지에 차량도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곳에도 거기는 사람 중심으로 했는지 인도부터 먼저 나 있습니다, 그런 쪽은.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쪽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이래 가는데 향후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좀 대책을 세워가지고 가도록, 사람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하세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위원 최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5페이지 보시면 양산2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관계로 실시설계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 보고 싶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각종 자료나 담당실과를 통해서 판단할 게 이 도로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지 사업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 또 판단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2교 지금 연결도로 개설공사 중에 양산2교는 투자유치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는 1차 설계를 했는데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점용허가를 받는데 지금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니까 하천의 빈도수를 약200년 빈도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1m이상 지금 교량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협의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설과 문제보다 교량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판단을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분할하고 감정은 지금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양산2교 교량이 국토관리청하고 확정이 되어야 저희 과에서 보상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홀딩 된 상태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과에서 승인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차후 진행될지 안 될지 이렇게 판단을…….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투자유치과에 다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다방동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 주차면수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22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4대고 그래서 지금 일반차량은 18대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총25면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22면으로 제가.

임정섭위원장

몇 면이죠, 정확하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22면이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2면입니까? 우리가 이 광장을 만든 목적이 뭐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만남의 광장은 추진하게 된 동기가 2015년에 시장님 앞에 전시장님이 시장지시 95억으로 아마 이것을 조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쪽지역에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래 해 가지고 한 게 우리 양산시에는 IC가 남양산IC가 있고 3개나 있지 않습니까? 양산 쪽에? 양산IC하고 물금IC가 있는데 이쪽에 만남의 광장이 없으니까 사천이나 진주 이런 데 가면 만남의 광장 있거든요, 고속도로IC 옆에 보면. 아마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아마 만들어 가지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사실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진행됐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지보다 우리 시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면적 또한, 처음에 목적은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목적대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주차면수나 안에 설치된 시설이나 그냥 일반 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원산책로라고 그러지 만남의 광장이라고 누가 느끼겠습니까? 진입도 힘이 들게 되어 있고 진출도 힘이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이렇게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것 보완조치 할 수 있어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이 공사 시행을 하면서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깊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진출입로 여기 보면 지방도1022호선 같으면 지금 6차선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을 넣으면 40m, 60m 이런 식으로 가속, 감속이 들어가니까 2개를 넣게 되면 아마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 싶어서 아마 들어가는 것과 국도에서도 나가는 것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이라는 그 용도를 놓고 본다하면 지금 여기에 화단 3m, 도로 편 쪽으로 3m 놓은 이 부분하고 그 뒤쪽으로도 얼마든지 주차장을 넣을 수 있었는데 아마 주민들이 여기서, 만남의 광장이지만 여기 산책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임정섭위원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적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목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화단 조성된 것은 다 들어내고 만남의 광장, 사람들이 실제로 고속도로 진출입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카풀도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외부로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기 가보면 화장실도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2개밖에 없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느 지자체에 가더라도 만남의 광장이 이렇게 시설된 데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곳 같으면 안전이 가장 중요시돼야 되는데 CCTV조차 1개도 없어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간판하고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처음 목적대로 다시 변경하십시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30일 날, 올해 6월 30일, 한 달 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준공한지 몇 달 안 돼서 뜯어내고 하는 것은 조금 재검토돼야 안 되겠나 싶고요, 이쪽으로…….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원조성목적으로 예산 편성되고 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가 바꾸면 되는데 이것은 목적과 영 달리 설계도 되어 있고 공사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목적대로 가져가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계속 잘못될 겁니까?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할 것은 보완조치하고 바뤄나가야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검토할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에 예산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2-7호선 있죠? 이 보상진행이 어떻게 됐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것은 2015년 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이게 보상내역통지가 2016년 3월 17일 날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협의요청이 16년 6월 16일 날 손실보상협의요청이 공문이 주민들에게 갔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7월 8일에 시장님 면담을 하고 그때 양주유치원원장 외 8명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아마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한 부분이 보상단가가 적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결정선이 불만이 많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고를 내고 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다 동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서류내용을 한번 보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전체 동의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상단가가 적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협의보상이 아니고 실제로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용절차에 따라 가지고 지주들이 안 그러면 건물주가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상비를 떼와 갖고 우리가 협의한다고 예산 지출되었을 거고 그다음에 설계한다고 예산 지출되었을 거고 그리고 감정사 선임한다고 예산 지출되었을 거고 그러면 감정사를 몇 명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보통 관에서 두 군데 그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감정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자 한 군데 한 것은 감정평가비 누가 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다 그것은 지급을 합니다. 어느 곳이든가 다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실제로 절차가 이루어질 때의 이야기고 이것은 자기들이 협의한다고 자기들이 절차를 거부한 것 같으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그거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나 지방도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할이용이나 감정비용은 전체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향후에는 개설 안 할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때는 또 보상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는 감정한 지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 재감정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상으로 얼마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감정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고 지금 공사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쪽 원도심 쪽에 아마 지가가 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제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하고 1년이 경과돼서 재감정을 할 때는 지가반영분을 물가반영비에 준해 가지고 재감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제로 내나 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가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 그때 당시에 반영할 때도 도시철도는 확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노선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가변동여지가 전혀 없어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감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를 가지고 보상 사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지급을 하는 절차를…….

임정섭위원장

역시나 수용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설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설득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앞에 설득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야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여건 변화가 좀 왔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전비, 보니까 손실보상 택으로 이래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전비 택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집행이 되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세 군데죠.

임정섭위원장

아, 세 군데 집행이 되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뒤에 실무자들이 보니까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감정평가사한테 지금 다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규정에 보면 실제적으로 절차가 완만하게 진행될 때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쪽 것을, 급한 부분 먼저 보상을 해 줘도 돼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유지 아닙니까? 다 사유지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지주들, 건물주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만이 세입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양산시하고 세입자하고 관계는 아니에요,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관계지. 원래 보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지금은 잘잘못을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향후에라도 이 절차에 맞게끔, 원래 토지보상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향후에 우리가 보상절차를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은 절대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향후에 이런 것 발견되면 구상권청구를 해서라도 할 겁니다, 의회에서.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6페이지 물금시장 앞 도시계획도로 중2-68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75m구간인데 앞쪽에도 보면 입구, 물금농협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안 하시고 이 구간만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거기 물금시장이 서원유통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기존에 장사하시던 횟집하고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보상통지를 했냐 하면 작년 4월 달에 손실보상협의요청 해 가지고 그 두 집이 토지수용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 경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철거요청을 해 놨는데 철거요청이 두 번 정도 더 계고를 보내고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공사시행을 위하여 지금 입찰공고를 현재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부분이 물금시장이 설 때마다 조금 차량이 막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로공사보다는 어느 특정사업구간만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셨길래 그러면 이제 서원유통이 생기고 나면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서원유통은 자기 자체 주차장을 자기들이 만들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대략 처음에 허가기준에서 정해진 기준은 없으십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어디를 가도 북부서원유통도 그렇고 물금서원유통도 그렇고 농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원유통에서 자기들 자체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확보하는 것은 기존도로하고 그 사이 간격이 한3m정도인데 거기에 가건물횟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시가지를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또 제가 하나 또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안 그래도 불법주차가 많이 되는 곳인데 서원유통이 이렇게 또 완공이 되고 나면 시장을 보기 위해 오신 분들이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그래도 좁은 도로가 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구간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서원유통에 허가권이 이런 것 되어 있을 때도 주차공간 확보가 몇 대까지 됐는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해야지, 아니면 이 근처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따로 마련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네, 그러니까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이 자리가, 사업구간이 또 늘어간다고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전반적인 구간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물금시장이 아시다시피 수십 년 동안 짓다가 만 어떤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심 속의 흉물로서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원유통에서 들어와서 기존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그 부지에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으로서의 어떤 주차면적, 다음에 인근 도로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통행 개의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이 앞에 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15m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한8~9m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통 주변일은 앞에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좌우측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비켜주지를 않으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행정대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체 저도 이쪽 주변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양쪽 주차가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이 되게 불편함이 많은 곳인데 이런 대규모 상가가 들어오다 보면 또 불법주정차나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우리 임정섭 위원장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부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중부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 내야 되는 게 맞겠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중2-7호선 말입니까?

이용식위원

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것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은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중2-7호선 입구에 노스페이스 있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라퓨마하고.

이용식위원

거기서 구시외버스터미널 가는 도로, 그 도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 도로 자체가 8m도로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 자체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직 계획이?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 자체가 8m.

이용식위원

8m 더 될 건데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국도를 끼고 돌아가는 그런 부채도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용식위원

아, 8m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일부는 8m고 일부는 10m 더 되는 것으로.

이용식위원

그렇죠, 나는 8m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부채도로는 지금 인도계획은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

이용식위원

향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향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거 일몰제에 해당 안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것은 나중에 건축과할 때나 물어볼 일이 또 있고 그리고 국지도60호선 있죠? 지금 다소 논란 속에 개통되어서 현재로서는 통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강아파트 앞에, 앞부분에 한성아파트하고 사이로 지나가면서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민원이 있는지는 아시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60호선을 옛날 당초대로 해 달라는…….

이용식위원

네, 그것하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추진위원회의 민원이 있었고요.

이용식위원

그것하고 또 소음에 관해서, 소음과 관련돼서 지금 거기에 터널식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청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터널식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 앞에 아마 경남도에다가 그 터널식 요청을 했는데 아마 소음에 대한 법정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1차 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많이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터널식방음벽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비용이 제법 비쌉니다.

이용식위원

비용이 제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한m당 2,000만 원? 어바웃으로 m당 2,000씩 하니까 100m만 해도 20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 결국 지금 이 도로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동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권이, 아직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관리과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이관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지금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민원인의 불편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민원인들의 어떤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의 재정건의사업비를 좀 요청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교부세를 좀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 터널식방음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도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게 애당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해서 길을, 준공을 냈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 몰랐다, 그분들이 보면 소음이 날 때마다 녹화영상을 가지고 녹음까지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그 자료를 들을 때는 “좀 심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민원인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만남의 광장과 관련해서 했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정말 아주 도시가 쾌적하고 또 양산의 첫 관문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어차피 동선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장소를 결정할 때부터 문제점은 조금 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 이상으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놓은 상태로서는 이 만남의 광장이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고 또 주차면 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양쪽을 해 놨기 때문에 만나면 어디 가서 만나야 될지, 어떤 만남의 광장이 항아리 식으로 가야 옳은 만남의 광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쭉 일자형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광장이라든지, 2광장이라든지 하든지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또 이게 폭염 속에 공기를 맞춰서 준공을 뚫으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지금 고사목도 많고 잔디도 반 죽었고 그 문제점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서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애당초 처음에 실시하고자 했던 설계도면 그것 좀 요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초설계도면하고 혹시 변경된 사항 있으면 변경설계도면하고 다 첨부해 가지고 자료제출…….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변경도면은 없습니다. 당초설계하고 똑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당초에는 주차면수가 많았는데 주차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실무자한테,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수를 설계변경에 포함시킨 사실은 없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할 때 하고 지금 내용이 많이 상이하잖아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설계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사실, 그러면 설계도면이 똑같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을 때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 있잖아요, 아마 그때도 국장님이 보고했을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최초에 시작하겠다는 것은 제가 했고요, 그 이후에 설계부분부터는 제가 교육가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이 있을 거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내가 그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내용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설계는 똑같을 수 있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 내용하고 한번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처음에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내용하고는 지금 상이하니까 그 내용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감사종료 전까지 되겠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자전거교통사고발생 보상금지급.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도로…….

일배

박일배위원

아, 관리과구나.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 뒤에 도로관리과 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

자.

임정섭위원장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산2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교량의 높이 때문에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시는 100년 빈도로 홍수계산을 했고 위에서 요구하는 게 200년 빈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200년 빈도로 지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제방도로연결공사도 역시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도로는 높이를 높여주는데 그게 얼마만큼 높여줘야 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게 또 협상을 하면서 교량의 위치도 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러면 양산2교 연결도로공사 있죠? 제방도로?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것은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협의 완료됐어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도로 옆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접속도로가 이번에 그은 게 아니고 옛날에 그어져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게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한 이유가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됐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줬을 때 왜 줬냐고 그러면 예산이 잡혀져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서 설계가 나오고 해야 협의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준 것이거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교량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교량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교량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일부는 제방도로로 지금 써야 되잖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제방분야에 대해서는 그 관리권자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잖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네, 지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점용허가를 동시에 지금 신청을 해 놨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처음에 우리가 예산 줄 때 의회 답변했던 내용하고 좀 틀리다,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어차피 제방도로부분은 그 선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용허가는 형식적으로 그냥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렇다고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올해 안에 이것을 다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제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금 실무진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하기 전에 양산2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반납하시고 양산2교 부분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다시 예산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결산 때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5분 정회하고 하지요.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2페이지입니다. 도로청소차 보유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유현황에 보면 진공노면차가 현재 보유대수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바로 443페이지에 보면 진공노면차가 4대로 표기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1대 교체를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차량대수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실제는 4대인데 1대는 교체를 해 가지고 1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장호위원

교체를 해서 안 쓰고 있다고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폐차.

이장호위원

아, 폐차를 해서, 그러면 현 우리시의 진공노면차는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현재는 6대입니다. 올해 3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총6대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강서, 삼성, 중앙, 양주동, 물금읍, 동면 그다음에 덕계, 평산, 소주, 서창 3개의 섹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2대, 2대, 2대씩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6대인데요, 저쪽에 양산지역에 4대가 운영되고요, 웅상지역에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보면 이 섹터별로 2대씩은 어떻게 배분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진공노면차 운영일수나 운영거리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도로 길이에 따라 또 틀립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좀 거리가 많고 적고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거리가 거의 곱 이상으로 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운행일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228일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직원 분들 근무일수와 동일한 겁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에도 8시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4시간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고장이 잦기 때문에 4시간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운행하는 것은 민원 아니면 정해져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 건지, 민원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발생했으면 직접 도로보수원이 나가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질의 드렸던 부분이 지금 수치상 대수도 조금 틀렸고 운영일수랑 운영거리가 좀 상이하게 차이가 나길래 이 부분에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도시미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를 지나는 타 도시에 계신 분들도 우리시를 통과할 때마다 도로를 보고 우리 도시의 미관을 평가하는 것처럼 노면청소차량이 자주 운행되어 가지고 깨끗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업무수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있죠? 상북에서 하북까지 연결되는 연결도로, 지금 관리실태가 좀 부실하던데 이용객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자전거도로 이용객은 주말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런데 지금 양산CC에서 다이아몬드CC까지 그쪽에 보면 하천변에 달아낸 부분 안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거기에 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치가 어디쯤?

임정섭위원장

양산CC에서 다이아몬드 사이 거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 네.

임정섭위원장

같은 편에 달아 놓은 데 안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거기 데크로 달아놓은 부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 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하북 쪽에 가면 드문드문 다 그렇던데 자전거도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인도도 그렇고 아마 풀베기예산이 1년에 얼마 책정 안 되다 보니까, 우리 2번 베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1년에 2번 벱니다. 지금 상하북 쪽으로 한창 풀 베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아래 확인을 했는데요, 자전거도 가끔 제가 타기 때문에 그 지역도 한 번씩 가봅니다.

임정섭위원장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약간 스치더라도 별 표가 없는데 자전거는 타고 가면 사람피부에 접촉되는 부분이니까 1년에 2번 베가지고는 좀 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5회 정도는 벨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마련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상북면에서 제거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한 일주일정도 됐을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젊음의 거리 배수구 개선공사 한 것 있죠?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가 보면 도로 자체가, 보행통로 자체가 일반상가보다 높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공사한 것으로 해서 물배수가 다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젊음의 거리.

임정섭위원장

내나 이마트 앞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거기에 2015년도인가 한번 이렇게 젊음의 거리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2016년도 공사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거기에다가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2017년도부터 재공사 들어가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포장면, 보도블록 이 정도만 정비를 했기 때문에 배수로까지는 그때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설치한 배수로가 충분히 배수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배수가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배수가 안 되어 사실 그쪽에 상가에 빗물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2017년도에 예산 마련해 가지고 올 5월 달까지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실무팀장 이야기 들어 보니까 거기에 태풍 차바 이후 집중호우 때 그 지역이 물이 넘친 적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배수로개선계획을 갖고 정비를 한번 했는데 그 이후에는 넘친 적은 현재까지는 없답니다.

임정섭위원장

2018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여기 공사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 이후에는 없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근에 몇 번 큰비가 왔다아닙니까? 피해가 없었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큰비는 없었지만 현재까지는 침수되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없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도로유지관리비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도로유지관리비로 책정이 되는 게 웅상하고 동부양산하고 서부양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약 한50억 정도 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서부양산이 한30억 정도, 그다음에 동부양산이 10억~15억.

임정섭위원장

네, 얼추 5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한40~50억 정도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왜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사실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동부하고 서부 다 합쳐서 30억이었거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양산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도로를 관리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도로유지비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스팔트포장의 어떤 노후, 다음에 보도블록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도로유지관리비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포장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일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실 이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도로유지보수 재포장에 있어 가지고 규모가 큰 것, 연장이 긴 것 이런 것들은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단지 조금조금하게 갑작스럽게 비 오고 난 뒤에 하자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사실 2017년도 말하고 2018년도 초에는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어요. 지금 도로유지비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거의 다 쓰고 없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많이 썼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이번추경 때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한 게 아니고 벌써…….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확정되어 졌죠.

임정섭위원장

확정되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도로유지비를 갖다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 최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61페이지 보시면 공공자전거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공자전거가 80대, 7곳에 나눠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운전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제4항에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운전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동승인도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양산시 무인시스템에 보면 자전거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보호 장구도 갖춰야 될 사항이 올 거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도로교통법이 3월 27일 날 바뀌고요, 6개월 후인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7개 역사에 80대가 현재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에 안전헬멧을 구입을 해서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안전모 관련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곧 비치할 예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인시스템인데 분실가능성이라든지 또 오염되거나 좀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고객들이 끊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예를 들어 보면 서울시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이게 참 분실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남이 썼던 것을 잘 안 쓰려하고 그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그래도 우리가 법상으로 비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아마 시의 마크를 안전헬멧에 시 마크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이러면 들고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게 보니까 양심에 맡겨야 될 것 같네요.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법령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맞춰서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7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처리현황입니다. 1년에 저희가 수거한 현황을 보면 122대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동부양산은 빠져있는데 동부양산까지 치면 1년에 수거되는 자전거 대수가 한 대략 몇 대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 지역에 한30~40% 더하면 되니까 150~160대 정도는 안 되나 싶습니다.

이장호위원

이렇게 그러면 수거된 자전거는 지금 현재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리를 좀 해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영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150대가 넘는 자전거라면 결코 작은 대수가 아닌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렇게 장려를 해서 저희가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보면 일반 수리센터에 가면 대부분 고쳐서 쓸 수 있을 만한 자전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수거한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만 보더라도 이번에 자전거 수거를 하니까 몇 십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재활용을 통해서 일반 센터로 지급을 한다하는데 이것을 정말 사업을 확대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드시든지 협동조합을 하나 만드시든지 그 업체에, 기업에 이 자전거를 전부다 수거를 해서 그 업체로 보내서 전문 인력이 상주를 해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판매도 하고 센터에 무상지급도 하고 하면 그게 정말우리 사회적 기업이고 협동조합의 첫 단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도로관리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같은 양산시에 있는 타 과지만 타 과와 연계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섣불리 가서 가져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둑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에 자전거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나누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폐기처분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가능한 것은, 다시 말해서 사회적 기업하고 있는 단체하고 연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리고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저희 시가 이런 방침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또 협조하실 거고 그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큰 금액이 요구되지 않을 금액이니까 이게 우리 양산시에 아파트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파트만 동참이 된다하면 이게 정말 큰 사업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80대 7곳에 지금 대여하고 있죠? 80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7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2013년도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위치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치가 물금역, 호포역, 원동역, 양산역 그다음에 부산대양산캠퍼스 다음에 남양산, 증산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하철역 부근에다 지금 하고 있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인근에 부산광역시에 보면 온천천으로 해서 자전거투어를 하는 것으로 아마 동래 구청에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대여를 하더라니까 수리도 해 주고 하고 거기서 대여를 하고 해서 이것 것 많은 것을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이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부분들도 좋은 대안이지만 지금 황산공원 같은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여를 하고 거기서 하면 지금 원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가잖아요, 자전거. 해서 거기서 대여해 주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나아요. 낫고 지금은 법이 강화돼 가지고 헬멧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선호를 또 안 하는 쪽입니다, 헬멧 때문에, 헬멧 안 쓰면 단속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대여하는데 헬멧까지 다 줍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줘 봐도 지금 불법이잖아?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헬멧 안 쓰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헬멧을 나눠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시행을 해 줘야 되지, 그러면 대여를 안 하든지 중단을 시키든지 해야지, 안 그래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빨리 사주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지금 행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뭘 해 주면 행정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행정에서는 위법하는 것 쉽게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사례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 법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그리 하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7곳에 우리가 대여를 해 주는 부분에 지금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바뀌어가지고 헬멧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 안 하면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 그 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 되거든요, 며칠 남았으니까 그 이전에 헬멧이 조치될 수 있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법에 저촉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하고 폐자전거는 한번은 벤치마킹 가보세요. 동래 지하철역 그 밑에 거기 가면 자전거 이것처럼, 우리처럼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가면 거기 수리까지 하는 사람이, 공익요원이라 안하고 거기는 1일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 수리해 주고 하면서 대여해 주고 거기서 돈 받고 문제점 되는 것은 수리 해 주고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하는데 우리도 우리 양산시에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황산공원 같은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원동까지 자전거도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하면 황산공원도 위치, 하는데 사람들도 할 거고 한 데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금역이라든지 호포역이라든지 원동역에다가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용하고 왔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황산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동쪽이라든지 낙동강 변에 주로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호포, 물금, 원동역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용률이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자가 많으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제 폐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수리해 가지고 거기서 해서 대여해 주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면 활용도가 높아질 겁니다, 아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있어요?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산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있죠? 도로관리과도 전기안전대행을 하고 있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보면 지금 대행업체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입찰로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입찰로 하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입찰로 하는데 도로관리과에는 지금 대신하고 경동하고 다윈 3개네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입찰로 보는데 대신, 경동, 다윈 이 3개 업체가 하고 있네요? 도로관리과에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업체 몰라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업체에 대해서는.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보통 전기가 전기안전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에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이 1장으로 그냥 끝입니까? 이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결과보고서.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업체에서 책자형식으로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옵니까? 업체에서 같이?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증빙자료로 다 들어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증빙자료로 들어온다고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증빙자료 들어오면 이것은 지금 내가 아까 서류를 달라했는데 이 밑에 결재담당자 둘이만 하고, 그죠? 이 위에 담당자주사, 과장님 결재가 없습니다, 지금,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 서식이 아니고요, 업체의 서식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시에 서식은 따로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시에는 그게 없지요.

신우

문신우위원

이것을 지금, 안에 무슨, 무슨 검사를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검사했던 내용이고요, 결재여부는 자기들이 업체 안에서 하고 안하고 문제이고요, 자기들 전체 들어올 때는 다 도장을 찍어서 들어옵니다, 총괄도장을 찍어가지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내말은 이것을…….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밑에 확인할 것 서명…….

신우

문신우위원

확인을 하고 있나 이거죠, 하다못해 주사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검증을 했나 안했나, 확인을 했나 안했나 이거죠. 원래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우리 들어오는 것 점검책자를 보고 딱 검증을 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검증을 하면 월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월에 한 번씩 하는 것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 월에 한 번씩 하는데 월에 한 번씩 봤는데 방금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한테, 이 업체도 대신하고 경동, 다윈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네요? 이것을 안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담당과장이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계약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 것까지는.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다음에 이 3업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뭐로 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1년 주기로 단가계약으로 아마 계약을 입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응찰자 중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니까 업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다음에 이것을 왜 들었냐면요, 이런 사항을 꼭 도로관리과가 도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전기, 이 전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전기에도 신경을 좀 쓰시라고 이런 것도 가져온 겁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님하고 과장님도 이것 하나 보시고 사인을 하세요, 위에다가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전기점검결과보고서, 다시 말해서 보고서가 접수되면 그 담당자, 계장, 과장은 기본적으로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검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하자가 없으면 그냥 놔 놓겠지만…….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 있는 것은 이것만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만 그죠? 앞에 이것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결과보고 이것만 보잖아요, 이것도 같이 봐 달라 이 말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뒤에까지 백데이터까지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전기가 한번 전기가 나가면, 전기에서 불이나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책임져야 되죠? 아니면 전기 대행업체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지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일차적인 책임은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전기점검자도 마찬가지고.

신우

문신우위원

전기점검자 먼저 책임져야죠, 이 회사에서 점검을 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내가 준 것은 전부 다 지하차도네요, 지하차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도로관리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주로 지하차도가 해당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하차도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신우

문신우위원

터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러면 가로등 이런 것은 또 같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가로등도 해당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가로등 이런 것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가로등은 지금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신우

문신우위원

도로시설과에서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다음에 전기 이것도 과장님한테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도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있죠. 보험료가 461페이지 보면요, 사고가 83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465페이지에 보면요, 보험금 지급건수가 160건이거든요. 사고는 83건인데 보험금 지급건수 160건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사고발생건수는요, 우리 시 관내에 발생하는 건수를 나타냈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아, 관내.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늘 기록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는 자료를 받은 거고요. 보험금 지급은 관내 관외 다 포함하고요, 굳이 도로에서 아니라도 일반 그런 데서 사고 난 것도 다 포함되고요, 또 한 건에 대해서 두 건의 보상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우

문신우위원

어차피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하는데 여기 보면 사고유형에 보면 확인불가가 32건이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7월 달에 자료를 낼 때 유형에 보면 자전거 대 차, 단독사고, 자전거 대 사람 이것을 구분하라고 해서 현재 동부보험에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봤는데 그 진단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확인불가라고 적었고요, 현재는 8월27일 날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467페이지 보면 6월 15일 날 확인불가해서 80만 원 안 있습니까? 이것은 단독사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가 자료를, 32건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뒤늦게 받아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사고가 자전거도로에서 나서 그런 거죠?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나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장소하고 관계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장소 관계없어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아무 도로에서나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자전거 관련 사고면 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4주 이상의 어떤 진단만 받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고맙습니다, 내가 새로 알게 됐네요. 앞으로 사고가 발생이 좀 적도록, 도로만 좀 깔끔하면 자전거사고가 좀 덜 할 것 같은데 요새는 하도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도로가 좀 많이 침하도 된 곳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5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496페이지입니다. 하천 내 각종 불법행위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강가나 계곡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시점과 복구완료시기를 보면 여름 성수기 한 철을 보내고 난 뒤에 대부분이 복구완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천에 불법행위라고 하면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 물에 들어가 가지고 천막을 친다거나 평상을 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원사계곡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계곡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좀 힘듭니다. 힘들고 통상적으로 이런 불법이 신고가 되고 하는 사항은 주민들끼리 다툼에 의해 가지고 주로 많이 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저희들도 직원 청경 한 분이 우리 시내 전체 하천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저희들도 불법 오면 조치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지역마다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연리 이쪽으로 보면 대부분 내원사계곡인 것 같은데 내원사에는 실질적으로 해병대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또 상주를 해서 이런 합동, 단속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청원경찰이 갔을 때는 같이 연계해서 단속에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가급적 그리 하려고는 하는데 해병대분들은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은 근무를 하시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하천법에 따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해병대에 지급되는 비용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 국한돼서 지급하기 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툼에 의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 신고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불법에 대한 신고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불법을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이로 인해서 바가지요금이나 이래서 우리 양산시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그대로 지켜보실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사실 이게 참 풀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딱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물론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아예 안 되도록 근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장호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법의 잣대를 형평성 있게 갖다 대어야 하는데 어느 쪽에서는 이해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를 못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차츰차츰 개선되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청원경찰 이 분이 실질적으로 전부 다 단속을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이 된 상황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되면 또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원경찰 한 명을 두신만큼 이 부분의 역할이, 또 존재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홍보, 이 분이 단기제입니까? 아니면 연으로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공무직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분이 최고 바쁠 성수기는 여름 한 철이고, 여름기간 내이고 그다음에 봄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도를 할 수 있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시면 이 부분이 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꼭 챙겨봐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자료 499페이지 북부천정비사업추진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북부천이라고 하면 보통 4대강 지선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금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잘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시 북부천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태하천정비사업하고 일반하천정비사업하고 구분이 좀 되고요, 앞에 북부천 저희들이 시행한 부분은 생태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그 시점이 저희들 인성산업 가다 보면 삼거리 그 부분이 시점이고 종점이고 양산천 합류부인데 그 윗부분으로 도 자체에서 일반하천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성산업 가는 구간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해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금년 말쯤 되면 보상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정비사업하고 일반하천정비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인성산업 올라가는 삼거리에서부터 인성산업 쪽으로 가는 구간입니다.

이용식위원

신기1, 2마을회관에서부터 인성산업까지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전에는 신기삼거리까지가 거의,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데까지가 지선정비사업은 거기까지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 위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식위원

다시 시작한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언제 시작됐는데 예산 저게 잘 안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도비가 잘 안내려 와가지고요, 이 부분도 도하고 절충을 한 것이 하도 도에도 계획이 바뀌더라고요, 도비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몇 년을 끌고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 보상만 하고 저희들 있다가 어느 정도 보상이 올해는 마무리될 것 같아서 시공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구간은 짧습니다. 그러고 도에서도 하기가 부담스럽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만 하자, 당초에는 25억이라는 금액이 컸었는데 도에서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도비를 주기 힘들 것 같다,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올해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리 협의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구간 320m밖에 안 되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예산도 그렇고 보상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오래 되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보상이 이렇게 오래 될 줄도,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절반은 보상 다 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도 아마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 과정에 일부 소작하는 분들 민원도 좀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지금은 가을철 수확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당장 발주를 하고자 해도 수확기 마치고 나면 바로 시공 들어가는 것으로.

이용식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보상? 공사?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보상하고 공사까지.

이용식위원

공사까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왕 시작했던 것 정비 잘해 가지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것은 사무감사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황산공원에 보면 다리 교각 밑에 보면 호호아줌마라고 푸드트럭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몽골텐트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된 게 아니라고 하고 호호아줌마 운영하시는 측에서는 우리 시에서 몽골텐트를 지원을 해 주셨다는데 혹시 우리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점용허가를 다 득해 가지고…….

이장호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득했는데 그 안에 보시면 냉장고부터 비치해도 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처음에 저희들이 푸드트럭을 하면서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일자리개념으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요,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좀 오는데 당초에는 황산공원도 사람이 많이 찾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있었었고 그것도 지원한 계기가 겨울 되고 여름 되고 하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하니까 사람이 찾지 않아서 사실 시에서 저희들이 지원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번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정말 황산공원을 잘 꾸며놓고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이장호위원

정말 흉물입니다, 흉물, 지금 가보시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옆에 공원도 하나 새로 조성하고 있는데 바로 좌측 편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푸드트럭에만 지금 몽골텐트를 지급한 것 아니십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푸드트럭 나간 데는 몽골텐트를 다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 푸드트럭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를 국한을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황산공원에 평균 평일 날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푸드트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들이 조금 퓨전음식들이 대부분 되어서 그렇게 해서 찾는 음식들인데 거기는 보시면 아이스크림, 컵라면 아무 데서나 팔 수 있는 음식을 해 놓고 그리 파니까 특색이 없으니까 다시 재차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 주위를 한번 보시면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용을 안 할 것 같고 이제 푸드트럭을 국한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 양산에 축제를 하는 곳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해서 이렇게 그곳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화시킨다면 푸드트럭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 줄 수 있는데 굳이 저희들이 미관도 해치면서 누구나 봐도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직접 지원해서 그렇게 관리한다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위생과도 현장을 가서 계도조치를 하고 왔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몽골텐트가 호호아줌마에서 직접 설치한 거면 행정조치가 또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주고 점용허가까지 내셨다하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정말 미관상으로는 되게 안 좋고 그 안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은 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최선호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지역구라서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석산마을이 과거에 원래 자연적으로 있던 턱이 없어지고 복개된 천으로 해서 금산 양수장 쪽으로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마을에서 내려오는 마을도랑하고 합류지점에서 보면 또 양산천에서 올라오는 지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준설이 안 돼서 흙이 많이 채이고 그리고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혹시 거기 확인해 보셨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준설계획이라든지 또 다리를 좀 어떻게, 건수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좀 가봤고요, 말씀하신대로 준설부분은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비로 우선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로 넘어가 있고요, 준설하고 나가지고 말씀하시는 2개 하천이 합쳐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책로 자체가 제가 아직까지 물이 조금 있어 가지고 얼마나 통수단면이 큰지 확인이 안 돼서 준설하고 나면 통수단면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산책로가 개선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산책로도 개선하면서 그리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이번에 비에 가보니까 그게 관이 너무 작고 도로가 낮게 되어 있어서 작은 비에도 잠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던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을 조금 크게 해서 조금 높게 해 주면 안정상에도 좀 유용할 것 같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유용할 것 같은데 한번 판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하고 난 이후에 충분하게, 아마 하천 위에 교량에 또 있다 보니까 아마 교량 높이하고 감안을 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산이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가산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보수가 돼야 될 상황에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삼호공원 올라가는 농로길, 농로길은 지금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농작비들이 오고 가면서 안전사고가 조금 미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셔갖고 포장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산산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최소한의 농기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차피 거기 보상하고 농사를 안 짓게 되는 시기로 계산하면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의

선호

최선호위원

그것 좀 고려해서 부탁드립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7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화두가 민원발생의 절반이상이 주정차문제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차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특히 공영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산에 화물차등록대수가 얼마나 되죠? 특수차포함해서?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7,000대 넘을 겁니다.

이용식위원

등록대수가, 그렇죠, 자료에는 7,580대로 나오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 차고지증명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주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차장이? 면수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게 한5군데 정도가 됩니다. 호포하고 ICD복합터미널하고 그다음에 물금임시공영주차장이라든지 석산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다방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5군데…….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되니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주차가능대수가 6,513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바웃을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1,067대가 화물차가 지금 주차할 곳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물공영주차장추진하고 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2020년 준공을 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9월20일 날 국장님하고 저하고 세종시에 국토부에 중도위에 설명을 하러갑니다. 주차장도시계획시설결정, 그게 결정이 되면 이후부터 실시설계 해 가지고 착공해 가지고 하는 게 준공시기까지가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내만 하더라도 화물주차불법주차 때문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또 교통사고유발요인도 되고 아주 시급한데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물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양산시가 주차장이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한 현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타 시군보다는 높습니다. 김해나 밀양이나, 창원을 빼더라도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가 한107%정도 되고 김해가 아마 한105% 거제가 한99% 진주가 한90%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보다 높은 것은 물금 신도시 관계로 해 가지고 유입이 되는데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금 백호마을에 LH 소유 땅에 백호마을에 공영주차장을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이렇게 한450평정도 해 가지고 300대 정도로 지금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부산대부지에 저기 오늘 안 그래도 보좌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전향적으로 부총장이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지금 다방하고 하면 크게 지금 주차장은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차면수가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주차장의 율이 많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료가 지금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김해나 타시에 보면 거기에 보다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타 시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운영하고 그 조례의 기금에, 특별기금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보다 주차장 확보율이 높다, 이렇게 본위원은 결론을 지었거든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시 조례로서 운영을 한단…….

이용식위원

네, 시 조례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련특별기금을 그렇게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이 범칙금이 우리시에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과태료부분 말입니까?

이용식위원

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월 한1억 정도, 연간…….

이용식위원

십 몇 억이 되더라고 보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한12억 정도.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러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전부 들어오면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용식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차장 관련 특별기금을 만드는 것이 체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데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도 주차장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용식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이동순찰하고 CCTV를 통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범칙금은 목적대로 사용, 여기에 용도에 맞게끔 사용돼야 된다고, 일반회계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다 같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용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 기금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당장 내년부터 이것도 시행해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몇 년 전에 한2년간 양산시에도 운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적이 워낙 저조하다보니까 그 조례를 폐지하고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하니까 그 관련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우리시도 해도 되겠다 싶으면 도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2016년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2017년도 CCTV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잖아요? 예산 올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기금관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용역 작년에 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실제 용역요, 네.

임정섭위원장

네, 그 결과 나왔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작년 1차로 했던 것 말고 1차로 했던 것은 잘못되었었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지금 2018년 3월 달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것은 일반아파트주차장까지 다 포함돼서 되어 있잖아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냥 공영주차장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양산시 전체 주차장 실태조사용역을 했잖아요, 그것 하면서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협의회 위원들이 이것은 우리 양산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일반아파트 공용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실태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재조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전혀 반영 안됐어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 재조사 안했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것 재조사해야 됩니다. 이것 실질적으로 협의회하면서 그 부분이 안맞다고 해 가지고, 내나 안총과 사무실에서 했죠, 이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게 보자, 교통과장이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 되어 가지고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장

저도 협의회 위원인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을 파악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일반아파트까지 전부다 해서 하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한 가구당 1.25대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 양으로 다 나오지, 실제적으로는 양산시에 주차면수가 부족한데 용역결과로는 다 양으로 나오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화재 시 소방활동을 위한 도로교통법이 지금 변경시행된 것 아십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8월 10일자로 법이 재정이 되었는데 우리시에 흔한 소화전 관리형태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개정됐는지 아십니까? 소화전 주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5m 이내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으로 소화전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시나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난 뒤에 홍보부족인 것 같고 저희 시에서는 이게 어찌되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소화전이, 이렇게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소방활동에 대한 대단한 장애가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차후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소화전관리하고는 수도과에서 합니다. 수도과에서 하는데 주정차금지구역설정문제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 후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지금 경찰서에서 소방서에다 이야기하니까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수조사가 나오면 경찰서에서 소방서의 협조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선 먼저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되 상가지역이나 밀집지역이나 교통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 먼저 일차적으로 아마 자료를 빼서 공고를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차구역 설정을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래 어찌됐든 도로에 노란색이나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어도 이렇게 불법정차구역이다, 소방활동을 의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경각심도 일으키고 이래 또 과장님도 법이 개정된 거랑 이래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관심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만의 역할은 아닌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의 시각과 벗어나게 이렇게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하고 이마트 옆길에서 주유소 양산역 사거리죠, 티자, 둑길로, 우회전하면 양산역이고 좌회전하면 주유소를 끼고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면에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좀 좌측 편으로 많이 쏠려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좌회전을 받고 신호를 받아야 할 운전자들이 실질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신호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운전에 지장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이 이마트역 신호등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경찰서랑 신호등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택시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 택시가 741대 혹시 맞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최근에 34대를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 34대 또 추가할 계획이고, 그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 중에 택시콜이 잘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몇 번제가 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택시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물론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택시가 기사들이 보면 콜 부분에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부분은 천원을 받으면 요금이 상쇄되니까 택시가 늘어날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앞에 것이 찬성이고 반대하는 입장에는 부과를 하니까 택시손님이 감소가 우려 안 됩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2010년도 이후부터 안 받다가 또 만약에 콜비를 받으면 승객과 기사간의 이런 마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에서 만약에 기어이 받겠다하면 저희 시로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013년도 7월에 공고가 될 적에 콜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권고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건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통신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죠? 콜센터 통신비를? 문자전송료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콜비 1,000원을 느그가 받는 것을 받지 마라 그래서 구두상 이렇게 확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택시의 역할이라 하면 우리가 대중교통보다는 택시가 필요할 경우에 좀 급한 경우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콜이 안 된다고 하면 택시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근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 콜비를 양산시와 마찬가지로 없앴다가 콜이 너무 안 되니 다시 시민들이 청원을 넣어서 콜비제도를 다시 부활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꼭 그렇게 하자는 표현은 아니지만 택시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양산지역에 꼭 택시콜이 제일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증산신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택시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증산지역에서 콜이 오면 자기들이 잘 안 받는 이유가 증산신도시에는 택시승강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증산신도시에 택시가 있어야 콜을 받고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승객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증산신도시에는 택시승강장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최근에 남양산역이라든지 그쪽에 택시승강장을 조금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요일 날 보니까 캠퍼스 역에 보니까 차선을 점유하고 택시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필요에 따라서 택시승강장을 확보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또 원 택시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통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를, 우리가 지금 택시승강장을 하려면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줘야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위치를, 나올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택시승강장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양산시에서 보면 택시가 제일 많이 승강장에 모여 있는 데가 보면 이마트 주변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그리고 구시가지 구터미널 근처에 조금 있고 그다음에 환승역 이 일대에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외곽지에서는 콜 받기가 사실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좀 분산해서 시민들이 좀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자료 56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이용현황 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7대에 들어와 가지고 시정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교통공원에 시설물 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어린 학생들이 안 그러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가 부적절한 시설물들, 그동안 보완조치가 좀 되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보완조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화장실하고 이런 것…….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화장실 부분은 올8월에 개보수가 다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활용도면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9월 지금 현재 예약완료가 다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현재 상태로 해서 좀 더 필요하다면 보완조치 해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서 운영해도 무관하다는 그거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지금은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인구 40만, 50만 대비해서는 아마 이 어린이교통공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부지고 하니까 비가 오는 우천관계라든지 비가 오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은 또 이게 시설이 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린공원에다가 한번, 근린공원이 그런 부지가 나온 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도로과하고 이야기했지만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스쿨버스 되어 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애들, 학교수송차량 정류장, 학교 앞에, 유치원하고, 아마 유치원은 필요성이 없을 거고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것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시고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우리 적자노선이 몇 개나 되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6개 노선입니다.

임정섭위원장

6개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 수익노선이 6개고 적자노선이, 42개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노, 서른…….

임정섭위원장

우리 보전금은 한75억 정도 나가고 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비수익노선은 37억이고 거기에서 저상버스하고 무료환승센터하고 무료환승하고 빼버리면 한42억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42억?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적자보전금액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적자노선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적자노선이라기보다는 적자폭이.

임정섭위원장

적자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양산시에서 버스를 업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몇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양산시에서, 이게 저상버스이야기죠? 이게? 70%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70% 지원합니다.

임정섭위원장

70% 지원해 주고 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노선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노선결정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시에서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임정섭위원장

협의해서 하고 있죠? 사실 준공영제가 되면 우리 양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다 가능하죠? 지금 현재…….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버스업계로 적자노선하고 일반지원비해서 한70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적으로 얼마만큼 더 들여야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서고 나면 아마 적자노선 폭이 더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는 우리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거나 별 차이점이 없지 싶은데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는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논의할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버스들이 보면 사실, 제 지역구가 물금이니까 물금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산차고지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물금역으로 통해 가지고 이래 쭉 돈다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철역이 있는 남양산역이나 증산차고지에서 역 쪽에, 남양산역 쪽에 가려고 그러면 버스노선 자체가 없죠? 역 쪽으로 해 가지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8번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동전마을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 그쪽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잖아?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노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임정섭위원장

이게 웅상도 맨 마찬가지고 물금 같은 경우도 맨 마찬가지고 이렇게 도심이 단지 형태로 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데는 순환시키는 버스노선 한 개정도는 운영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맞는다고 보는데, 동쪽양산, 서쪽양산 이렇게 하나씩.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지금 우리시는 간선, 지선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노선 이게 보면 그때그때 이렇게 조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송신도시부분하고 도시철도부분하고 이렇게 오는 것을 해서 한2020년도에 그때 새롭게 양산시 전체적으로 놔놓고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증산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2개 노선밖에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4개 노선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늘면서 일반시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전에 2개일 때는 사실적으로 집약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든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병원이나 이런 게 다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원동에서 넘어와 가지고 증산이나 저런 데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물금삼거리에서 내려가지고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그것을 바로 바로 가려고 그러면 2번을 그것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잠시만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도시, 물금, 양주동 다음에 동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버스가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대략적으로 나오는 버스가 8번 버스가 물금을 통해 가지고 양주동을 통해서 동면까지 이렇게 한 바퀴 뱅뱅 도는 어떤 순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제역할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건에 대한 민원들이 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버스 증차 몇 대 좀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그 배차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순환버스계획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웅상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버스가 그 역할을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 같은 경우는 그다지 현재로서는 크게 필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한 이례 시장님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십시오. 간단하게 한분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좀 하십시오. 시장님 계시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 다른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시장님실이 4층에서 지금 1층으로 내려 오셨다아닙니까?

3층에서요.

그러면 모든 시장님의 공략이 시장실의 문을 열어놓겠다 하셨다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민원들이 내한테 전화를 하기를 시장님을 한번 만나러 가면 전화를 해 가지고 약속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시장님께서 공략하신 것은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이 언제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잡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시장님께 질의 하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시장님 지금 민원인을 시장님이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많은 민원을 시장님 혼자 처리하시지 못할 거고 지역구 의원들도 의회에 나와 있을 때는, 아니면 집단민원이나 발생됐을 때는 우리 의원들과 같이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불러주십시오.

결국 조금 힘든 상황에 의원들을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시는데 힘든 짐 저희들이 조금 나눠들 수 있도록 조금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네, 앉으십시오. 아, 서 계십시오. 이제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장님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석하시기는 처음입니다, 호출되어서 온 적은 사실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틀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도 좀 많을 것이고 다 같이 이렇게 잘 섞여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지적되는 게 주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렇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시의회 의장님 출신이니까 의회주의시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개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