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대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4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권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6개의 부서에 직원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금번 보고 드릴 내용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3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 시청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 선택적 복지 제도 등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주요 시책 및 효율적 추진,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치 입법 지원 및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정부 혁신 및 규제 개혁 추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과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추진,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 등 3건이 되겠으며, 토지정보과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측량 기준점 관리,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 및 홍보,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6건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주·정차 단속 CCTV 성능 개선 사업, 어르신 주·정차 질서 계도요원, 광명역세권 불법 주·정차 택시 지도, 단속,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리, 시정 홍보 및 광고용 게시대 시설 관리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등 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경식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동익 자치행정팀장은 중국 요성시 방문으로 최규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명희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 현황과 둘째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팀, 자치행정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외로 청원경찰 5명, 시간임기제 5명, 공무직 5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장사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3번, 행정기구입니다. 본청은 6개 국과 단, 32개의 실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1국, 3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2개 과, 4급 사업소 2개소와 10개 과 및 5급 사업소 1개소가 있으며 18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번, 정·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정원은 1,068명이며 현원은 1,019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1,027명에 현원 986명이며 청원경찰은 정원 41명에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시청 어린이집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써 정원 9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업체는 부천대학교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위탁 중이며 보육 인원은 정원 99명에 현원 92명이 있고 보육교사로서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번, 시청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전체 345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 280면, 경차 29면, 장애인 14면, 여성전용차량 12면, 버스 10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콘도 현황입니다. 총 4개 콘도에 31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번,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가 있습니다. 9번, 민간 협력 일반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1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타리클럽 회장단 4개 단체, 라이온스클럽 회장단 7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도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결연 도시는 충북 제천시와 전북 부안군, 동해 지역에 있는 제1함대 소속 광명함이 있으며 국제 자매결연 도시로는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미국 오스틴시, 중국 랴오청시 그리고 일본 야마토시, 4개국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전자적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1월부터 2년 2개월간 1, 2차 DB 구축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도는 3월부터 6월까지 4차 DB 구축 사업이 진행되어 건축 허가 및 개발제한구역행위 허가 서류 12만5,998면을 DB 구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예산 5,0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경제 등 다방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광명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충북 제천시와 전북 부안군, 1함대 소속 광명함 그다음에 해외 4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적응 능력 향상과 정착 지원을 위해 연중 종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지원사업으로 9명이 채용되었고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으로 77명이 통일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밭 가꾸기를 통해 50여 명에게 텃밭을 보급하였고 한마음 행사로 150명의 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저소득 다문화가정 10쌍의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실적 위주의 성과 관리로 능력 중심 조직 운영으로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명시 전 직원들에 대한 고충 및 건의사항 71건을 접수하여 28건을 인사 반영 조치하였고 43건은 불가 및 향후 검토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적가산제도를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격무, 기피 부서 실적가점을 운영하여 16개 부서, 32개 팀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51개 부서, 140여 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는 지방분권시대에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역량 개발과 베이버부머 은퇴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 위탁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행정법, 리더십 교육 그다음에 직무 역량 교육, 청렴, 인권, 친절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교육을 맞춤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시청어린이집 시설을 점검하여 놀이터 바닥재를 교체하였고 또한 어린이집 2층 환경 개선 공사 및 LED 등기구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서 직원 자녀 9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배낭여행 79명, 국내 체험활동 380명, 21개 팀의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 문화 체험이라든가 동호회 활동, 어린이집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먼저 175쪽 시청 직장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어린이학대, 아동학대, 이런 민원은 접수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어린이들이 저희 직원들 자녀잖아요. 수시로 직원들이 휴식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에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들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현재 없고 저희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지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런 시청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육이 잘되어서 지금 아동한테 친절하게 정말 교육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어린이집, 시립에서 운영하는 또는 민간 어린이집도 교육이 잘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시청 내의 직장어린이집만 담당하고 있고 시립 어린이집은 다른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아무래도 타 민간 또는 시립 이런 데의 모범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어린이집 인원 가지고 시청 내 직장인들 전체 자녀들, 전원 수용이 가능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지금 원비가 어떻게 됩니까?

원비는 없습니다.

원비는 무료입니까? 부족하다고 했는데 추천제로 합니까? 다 들어오지 못한 인원들은 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지금 원비가 무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녀가, 여기 들어오지 못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요?

17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0세반부터 만 5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나이에 맞게 추첨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0세반에 지금 6이 필요한데 7명이 들어왔다든가 8이 들어오면, 그런데 보육어린이집운영위원회라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추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다가 추첨이 안 된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예비후보로 등록해 놓고 있다가 한 직원이 빠져나간다든가 하면 그다음 어린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비를 따로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기 가지 못한 자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조금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했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이 감사 지적이 되어서 향후에 지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 맡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실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치열한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 노조 지부하고도 협약되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가 중앙부처의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저는 이런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들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들도 편안하겠지만, 혹시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문화재단이나 이번에 도시공사도 있지만 자봉센터나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이 같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받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조차도 실질적으로 다 수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제가 애를 데리고 직장을 다녀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애를 직장에 데려와서 직접 사무실에서 같이 키워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겸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이런 보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이 확대된다든가 그다음에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하고 이형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총무과 또 인사팀부터 해서 후생복지, 자치행정, 여러 과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가장 요직에 있는 부서인데요. 어린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가 있습니다.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5세가 들어가면 6세, 계속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세, 2세, 3세, 4세가, 또 그다음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다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세에서 4세로 올라가면 내년에, 다니던 어린이들이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신청, 접수를 다시 받아서 재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3세반 다니던 어린이가 내년에 4세반에 꼭 간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가 참 잘되어 있네요. 제가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상설 유치원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시청에서 후생 복지를 해서 추첨으로 들어간다니까 잘되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청에 현재 6급 보직이 몇 명이나 되죠?

현재 6급이 244명에 현원이 296명 있습니다.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무보직이신 분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승진 이후 무보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이나 부팀장님은 보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기다리는 마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는 가장 실상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승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다리는 마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셔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아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현황을 저희가 관리해 가면서, 퇴직자가 발생한다든가 명퇴로 자리가 발생하면 무보직 현황 순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직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덕수위원님의 직원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가장 큰 사기 진작 차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직원을 보면 6급 정원이 244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원이 296명. 5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거든요. 기형적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5급짜리가 정말 지금 정원과 현원이 꽉 차 있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근거로 보면 5급 정원이 68명이에요. 지금 현원은 60명이거든요. 봤을 때 8명이 지금 5급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가장 큰 사기 진작은 승진인데 이 8명 결원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가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5급은 현재 저희 정원대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이길주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과에 있는 직원,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원은 60명으로 되어 있으나 정원은 68명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가 공무원 현원과 정원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9급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적고요. 8급이 또 적고 그다음에 7급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많아요. 그다음에 아까 6급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각 직급별로 승진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흐름으로 갔을 때 이런 어떤 부분, 6급에서 52명의 직원이 정말 6급까지는 승진하고 5급까지는 승진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조직의 승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우리 조직의 흐름에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6급에 몰아넣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이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데,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들이 정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5급도 되고 4급도 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7급과 6급이 가장 많이 적채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5급도 못 달고 퇴직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속 승진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이 11년이 지나면 자동 승급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보직이 있어야만 승진 의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6급의, 조직 3개 과를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5급 과장이 3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조직 개편을 했고요. 조례를 보면 각 직급별로 비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부들만 너무 배출하다 보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밑의 일하는 직원들의 비율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정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6급에서, 예를 들어서 244명 있는데 5급이 68명이라고 그래서 5급으로 너무 과를, 직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별도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근속승진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6급이 근속승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1년이 된다 해도 다 6급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시킵니까?

전체 인원의,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52명이라는, 보직 없이 일반 평주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급에서 11년이 되면 근속 승진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의해서 일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을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비했을 때 52명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5급 티오를 더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균형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가장 큰 사기 진작할 수 있는 승진을 이렇게 자료로 봤을 때 기형적 형태가 물론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쪽을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을 보시면, 자매결연 도시로 독일의 오스나브뤼크시하고 미국의 오스틴시하고 자매결연 사항이 보이는데요. 이런 도시를 지금 현재도 가고 있습니까?

독일하고 미국은 저희가 시민의 날 같은 때 초청장을 보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독일하고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스틴시 하고는 활발하게?

지금 오스나브뤼크시 하고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오스틴시 같은 경우는 한인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도 하고 아마 이번에 평통에서도 미국 오스틴시에 가서 한인회하고 광복절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지금 청소년 교류라든가 인적 교류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랴오청시하고 야마토시를 우리 학생들이 방문한 것을 봤습니다. 또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그러고 담당자들도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다니러 가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러면 독일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우리 시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독일 오스나브뤼크시하고는 97년 9월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저희가, 독일 오스나브뤼크시에 5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통해서 양 시의 축제에 서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상품전시회 등을 통해서 한 8회 정도 서로 교환, 교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뜸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민의 날 관련되어서 오스나브뤼크시 시장한테 초청장을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류단, 저희도 가서 방문하고 저희가 관광산업이라든가 청소년 교류라든가 이것이 독일 오스나브뤼크시에도 활성화되면 저희 시하고 이렇게 교류해야 되는데 독일 쪽에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외진 시골 쪽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뜸한 것 같은데요. 오스나브뤼크시하고 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1997년이면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상호 교류가 빈번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쉽게 말해서 가정을 생각해 보면, 저 물건을 언제 꼭 쓸 것 같아서 보관해 놓으면 정말 짐만 늘고 지저분해지고 보기에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마치 가정에서 인테리어 하듯이, 뭔가 청소를 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면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참에 이런 부분에서 오스나브뤼크시나 오스틴시 이런 데는 좀 정리하시고 우리 광명시의 문화 교류, 어른들이나 청소년들 또는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다시 어느 도시를 찾고 어느 나라를 다시 선정해서 정말 필요한 곳을 다시 찾아서 자매결연을 맺으시고 빈번하고 활발하게 자매결연 그 목적을 실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통·폐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상호 도시 간에 협약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자매 도시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그쪽 도시하고도 일단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협약을 맺었더라도 지금 교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통해서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또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죠.

그러면 182쪽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KTX 결혼식장에 가 보니까 한 10쌍 정도 되는, 결혼식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인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이 결혼할 수 있어서 참 축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우리 복지관이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 저희가 예산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바르게살기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운영해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센터하고도 서로 협약을, 공유해서 그쪽에서도 추천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식을 가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의 그 당사자들이 뭔가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무슨 행사 위주로 많이 하고 오히려 우리들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행사 추진은 정말 좋으나 내실에 있어서 그들이 좀 더 기쁘고 그들에게 그런 시간이 많이 돌아가고 우리가 가서 박수 쳐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조금 거듭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들은 무대에 계속 세워두시고 우리가 뭔가를 생색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조금만 바꾸면 그들이 정말 축복된 날로 기억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바르게살기에서 추진할 때, 지금 저희 시에서는 행사 간소화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했어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디 가다 보면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복잡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랑, 신부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인형처럼 서 있고 나머지 분들이 그런 것이 많아서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같이 좀 협조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을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결혼식 했던, 지금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서 결혼을 추진해 주셨던 북한이탈주민은 지금 몇 쌍이나 되는지요?

이번에 10쌍 했고요.

10쌍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속한.

그 자료는 광명시 바르게살기 시협의회하고 충분한, 한주원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시협의회하고 하시고, 그 인원 명단이 정확히 파악됐습니까?

10쌍을 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은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 사무실에 자료를 갖다 주시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이주해서 결혼하고 정착하는 그런 다른 나라보다는 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가 참 더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북한이탈주민들이 무시 받지 않고 자존감이 충분히 회복되면서 우리 남한 사회의 같은 주민으로 금방 흡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개인 자존감을 올리는 그런 사업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바르게살기 시협의회하고 자료를 받아서 한주원위원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립니다. 182쪽 다문화가정 결혼식의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단체장님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다화가정 결혼식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금 비용이 혹시 이쪽으로도 같이 지원되나요? 다문화가정 결혼식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1,000만원 보조하고 바르게살기에서 자부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분들이 동굴에 가서 관람도 하고 식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차량 제공하고 그런 부분도 다 자원봉사 쪽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통일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행사들도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의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이 전문적, 어떻게 보면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타 단체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예를 들어 신랑, 신부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서로 협조해서 거기서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 운영을 같이 협력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4쪽을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요. 지방분권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개별적인 역량을 향상한다고 그러면서 이러닝(e-learning), 사이버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지방분권하고 다르게 어학연수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학연수는 저희가, 185쪽에 보면 세 번째에 자기주도 참여형 교육이라고 해서 1:1 외국인과 직접 교육을 통해서 지금 한 15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70% 이상 참여했을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대개 영어에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개인 역량이니까 또 영어가 필요하니까 하실 텐데 제가 또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다문화들은 지금 베트남에서도 많이 결혼하시고 또 중국 또 필리핀, 인도 이런 데서도 많이 이주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에서 기왕 공부할 때 그런 나라도 어학연수를 많이 하게 하셔서 정말 외국인들 민원이 발생하고 이럴 때 그들의 속내를 마음껏 풀어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래서 억울하다.’ 또는 ‘나는 이렇게 뭐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많이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이런 어학에도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런 부분도, 또 그런 언어를 잘 알면 승진에도 좀 반영해 주시고 이러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 대부분 거기에 교육생 신청하신 분들이 영어 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외국어, 예를 들어서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외국인하고 1:1 매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격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오면 저희가 인사기록에 반영해서 가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줘가면서 인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남아 국가의 그런 분들의 언어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7쪽에 우리 직원들의 활력 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외연수가 있죠? 해외연수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통 연 몇 명 정도 보내는지요? 여행이라는 것은 없고 직원들은 연수죠?

네, 연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한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한 4명씩 조를 짜서 배낭여행 가는 것이 한 25개 팀에서 100여 명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이라고 그래서 25년이 지나면 본인들 연수 가는 것이 한 52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명퇴라든가 퇴직에 따라서, 전체 1년에 한 연수는 업무적인 것 빼고 한 200여 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전체 한 200여 명의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국외 연수를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200여 명이 가는 연수에 우리가 본청 그다음에 동 그다음에 사업소가 참여하는 율이 자료가 있나요?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저희가 점수, 포인트를 부여해서 갔다 오신 분은 마이너스 몇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팀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0개 팀이 들어오면 그 점수를 계산해서 한 5개 팀은 탈락시키고 그래서 안 갔던 직원들로 해서 배낭여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 배낭여행을 신청해서 가는 직원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본청, 광명시에서 보내는, 해외연수 가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본청 직원은 몇 명이 가고 참여율, 그러니까 본청, 동사무소, 사업소 이런 직원들의 어떤 균형을 맞춰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소외되지 않고 동 근무하는 직원 또 사업소 근무하는 직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외 해외연수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직무와 관련해서 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균등하게 갑니다. 대상이 되었을 때 균등하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 차 도라든가 어떤 시책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동보다는 본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책 사업으로써 해외연수 갈 때는 본청이 좀 많고 동이라든가 이런 쪽은 해당 부분이 또 시책 사업이 좀 적다 보니 아무래도 그 부분은 동 사업소는 좀 적은 편에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 사유로 다뤄주시고요. 3년 정도 참여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문을 하면요. 183쪽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 풍토 조성,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조직 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이상 근무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80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운전,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보직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있고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운전직 그다음에 그 직렬에 해당되는 전문성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특수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 직원이 5년 이상이 아니라 7년 이상도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가 인사 때 직원들한테 고충이라든가 희망 부서를 받아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7년 근무한 직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은 기술직이라든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에 기능직이었다가 사무운영직군으로 전환되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배수펌프장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상당히 있고요. 일부 직원들은 저희가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좀, ‘여기서 더 이 업무하던 것을 더 추진하고 싶다.’ 이런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인사 방침을 저희가, 한 부서에 3년, 한 국에 5년 이상 근무자는 전체 전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공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인원 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장기 근속자 근무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전보 원칙이 있죠? 전보 원칙이 우리 조례를 보면 1년 6개월이더라고요. 1년 6개월 미만 전보한 직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저희가 전보해야 되는 이유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인사위원회를 12번 개최했습니다. 12번 개최해서 한 58명 정도가 1년 미만 전보자로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사 고충을 상담해서 ‘내가 이 부서에서 진짜 못 있겠다. 다른 부서로 좀 교체해 달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데 도저히 어린이집에 맡기고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로 가는데 출퇴근 같은 것이 사실 어렵다.’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에 가까운 동으로 전보해 달라.’ 이런 고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했고요.

과장님, 거기까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년 6개월 미만 전보 근무자 그 부분을, 3년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합니다. 과장님이 충분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미만 전보를 했다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자료를 좀 보고 제가 행정감사 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보 임명의 원칙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장,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며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장기 근무자를 창의적으로 다른 부서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6개월 미만,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며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자와 1년 6개월 미만을 전보 낸다는 부분,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읽어드렸어요. 정말 이 내용대로 과장님이 그렇게 전보 인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우리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이 있어요. 총 접수가 71건, 반영이 21건, 불가 및 향후 반영 검토가 43건이에요. 이 접수된 사항 있잖아요. 이것도 3년 것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 평생학습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속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 바뀝니까? 그냥 그대로 평생학습원입니까? 우리 자치행정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현황에 보니까, 일단 현황에는 기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 쪽으로 해서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기획조정실로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진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정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국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창수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 17명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광명도시공사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정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도는 2018년도 상반기 29건을 공무원 3건, 시민 26건을 접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지시사항은 시장 57건, 부시장 29건 총 8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7,577억원, 제3회 추경은 8,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등 총 4개 사업에 28억1,3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소하동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2개 사업에 15억을 교부받았으며 8개 사업 73억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연서어린이공원 조성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심사 결과 책정 1건, 재검토 2건, 조건부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는 101건에 109억3,5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광명시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 등 14건에 7억7,800만원을 심의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된 주민제안사업에는 주민의견 사업 8건에 2억5,900만원, 행복도시광명만들기오디션 사업 10건에 2억1,900만원, 총 18건에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은 분과별 회의를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2018년 3월 22일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을 3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공모한 결과 주민의견 58건, 35억, 행복도시광명만들기오디션 사업 17건, 12억, 총 75건에 47억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9월 12일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의 지원 및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364건, 규칙 101건 등 현재 54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소송 및 행정심판은 소송, 민사소송 12건, 행정소송 20건, 국가소송 3건 등 35건이며 행정심판은 4건으로 총 3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문은 2017년도에 86건, 2018년도에 2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통계 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 종사자 1인 이상 업체 1만9,845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는 종사자 10인 이상 총 179개 사업최초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경기도 및 광명시 사회 조사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통계 조사는 경기도 33만9,484명인데 광명시는 11만8,42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2017년 6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조직과 인원은 1본부, 1실, 2부, 8팀, 정원 104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86명, 무기계약직 18명, 기간제 275명 등 총 3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사업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 등 1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행사업비는 22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정부 혁신 및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부 혁신 과제 발굴은 7대 핵심 과제에 따른 40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018년 테마형 규제 개혁은 일자리 1건, 생활 규제 6건, 총 7건을 발굴하였습니다. 2018년 발굴 과제 총 45건은 10월에 우수과제 발굴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지역, 내 삶을 바꾸는 헌법 개정 및 자치분권토론회를 1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 7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시민 공감 특강을 6개 기관 2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자치분권 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기간은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며 교육 대상은 시민 및 공무원 40명이 되겠습니다. 강의는 총 12시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페이지 광명도시공사 운영 지원 보겠습니다. 동굴 사업 개요를 보면 아까 379명 정원,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죠?

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현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박덕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더 추가로, 도시공사에서 희망카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2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희망카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 전화나 그다음에 미리, 물론 우리가 희망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 몇 시간 전 이런 부분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희망카에 대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희망카 운영 일지, 민원 접수 현황, 이 부분을 한 3년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박덕수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는 더 첨부적으로 해서 희망카 운영 운행일지 그다음에 민원 접수 현황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치입법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354개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자치입법지원이나 조례 비슷한 통·폐합 이런 용역을 줘서라도 정비할 예정이 있으시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쪽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 예산의 효율적 제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하는데 앞으로 복지적 차원의 재정이 확대될 것이라고 봐요. 재정 투자가 확대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 확대되는 재정의 지자체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공모사업 실시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따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긴급하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중앙에 찾아가고 또 해당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논의해서 국비 따오거나 도비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만 31개 시군 한 2년 정도 국도비 받아가는 그 현황을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8쪽과 202쪽을 동시에 좀 아우르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보면 실제로 주민 참여율은, 건수가 당초 계획하신 어떤 목표에 미치고 있습니까?

원래 예산이 주민의견 5억 그다음에 오디션 사업 해서 5억으로 10억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21건에 8억6,800만원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21건에 5억6,5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8건에 4억7,800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예산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 참여를 더 활성화시켜서 어떤 기획으로 사업이 나오려면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지금 현재 7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철산역이나 그런 부분을 가서도 저희가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접견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동을 순시하고 또 주민들을 만나고, 예를 들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하고 만나서 또 의견 수렴도 해서 주민 접견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현수막 같은 것을 많이 본 일이 있거든요. 어떤 안을 제안하고 싶어도 구체적으로 제가 접근하지 못해서 제안을 못 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통위원회나 또 찾아가서 들었을 때 ‘아, 이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에서 빨리 받아서 그것을 좀 사업안으로 구상하시는 방안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라.’라든가 ‘예산이 어떻게 들 것인지 예측안을 내놔라.’ 이러면 너무 어려워서 안 할 것 같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높이기 위해서 어른, 장년층, 청소년층 다각적으로 들어보고 빨리빨리 그것을 시에서 캐치해서 사업안으로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제안 하나 드리자면, 광명시는 명실공히 자전거경기를 치를 수 있는 스피드돔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 아시다시피 자전거 가격이 워낙 고가이고 또 경차 못지않게 고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또 즐기는 동아리도 많고 즐기는 개인도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명시 동굴만 계속적으로 주력해서 발달시킬 것이 아니고 우리 광명시가 친환경 도시로 선도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자전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데, 자전거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즐기다가 자전거가 불안해서 밥을 못 먹을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전거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보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잠깐 정차해 놓기 위한 것이지 정말 내 자전거를 보호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우리 광명동굴 같은 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어서 많이 관광객이 오고 있어요. 동아리도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자전거동아리들이나 동아리 회원들이 마음 놓고 동굴을 구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동굴 주변에도, 우리 자동차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듯이 또 경차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고 또 장애인 주차가 마련되어 있듯이 고가의 자전거 또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전거를 반드시 보호할 수 있는 주·정차 또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동굴 주변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글로벌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굴 주변뿐만 아니라 각 문화의 거리, 음식점, 밤일마을 이런 데 반드시, 잠깐 주차해 놓을 것이 아니고 내 고가의, 소중한 자전거를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면이 잘 고안되어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좀 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이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참여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가 어떤 행사나 무엇이 있을 때, 이런 문화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역 주민의, 광명시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정말 주민제안사업이 결정되면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표창이나 그다음에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표창이나 포상금을 받기 위한 것보다도 그런 어떤 의미의 연결적인 부분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의 사업 제안이 선택되었을 때 그 지역 주민이 충분한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인센티브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시장실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린시장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열린시장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승권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함민영 현장민원팀장 겸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4명에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9쪽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민원처리 총 건수는 8,970건으로 그중 상담 민원 353건, 인터넷 민원 8,617건으로 시민 불편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확인 등을 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운영 실태 분석,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인터넷 주요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를 통한 상담 총 처리 건수는 13만7,593건으로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뉴타운 등 도시환경, 차량교통, 지방세 관련, 보건소 독감 및 영·유아에 대한 접종 문의, 민원토지과의 제증명 발급 문의, 지도민원과 주·정차 단속 및 불법 광고물, 노점상 단속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상담원 인권 보호 및 능률 향상 노력입니다. 악성, 강성 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원 감정 치유 환경 조성을 위하여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등 상담원의 인권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시장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시장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일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9쪽 보시면, 상담 민원과 인터넷 민원 중에 인터넷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광명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민원 내용 큰 틀만 쭉 자료들을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민원 상담을 하잖아요. 전화 민원 상담을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할 때 전화 민원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이 애로사항 또 각 부서에서 잘 진행이 안 되는 어려운 민원에 대한 전화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부서하고 민원인 간 가운데서 중재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조금 저희는 어려운 민원을 접수를 많이 받아서 해결해 주자는 입장에서 상담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민원 자체에 대해서 해결률이 높다, 저 자체도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각 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되니까 다시 열린시장실로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안 되었던 민원이 열린시장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반드시 다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능하면 이분의 입장에서 최선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접근해서, 그 일반 부서하고 접근해서 다시 한 번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열린시장실에서 중재를 하면 해결되는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최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화 민원을 했을 때 또 전화 민원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평가, 자체적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정차 민원 같은 경우에 지도민원과나 일반 부서에서는 주·정차 민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똑같이 단속을 했지만 본인이 억울한 면을 호소하는 입장을 많이, 그런 전화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열린시장실에서 그것까지 다 해결해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분이 화가 나니까 분에 못 이겨서 막 이렇게 열린시장실로 전화해서 화내고 억지 쓰시고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들어드리고, 그런 것은 해결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지금처럼 전화 민원의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평가를 내렸을 때 긍정적인 면은 더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면이 또 있었다면 과감하게 접어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콜센터 운영이에요.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지금 콜센터에서 85%, 82%, 작년 같은 경우도 85% 정도, 올해는 82% 정도, 굉장히 처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여요.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높은 처리 능력을 본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단순 업무여서 그런지 아니면 또 우리 지금 콜센터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노하우가 쌓여서 전문지식을 갖춘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 능력이 좋은지 또 아니면, 일단 그 대답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하면 90%에 가까운 민원이 1차적으로 상담원을 통해서 다 해결된다는 의미는 이분들이 단순 민원이건 아니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민원이건 어떻게 보든 하여튼 10건 중에 9건은 해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부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분들한테 전문성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분들 순위를 나누어서 성과급 비슷하게 그것도 차등을 둬서 지급도 하고 약간 차등은 하지만 하여튼 레벨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수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동일 민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900건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전화를 받고 어떤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것에 관련된 자료가 모니터에 쫙 뜹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동안에 이직률이 한 13명 정도라고 얘기한다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욕설도 있고 희롱성 발언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일단은 전문 지식 아닌 전문 지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겠죠?

네. 그러한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90%에 가깝게 상담이 걸러지는 것은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한번 동석해서 체험해 보시면 어떤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지 충분히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경험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1차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2차, 3차는 어떻게,

2차적으로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2차 부서로 이관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는 추적 관리를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차 해당 부서에 전화를 돌려주면 담당자가 그 이후에 사후 관리,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추적 관리하고자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이쪽으로 돌아가서 같은 문제들, 지금 여기 처리 건수에 보면, 혹시 또 중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아마 중복 건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현재 많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소수의 중복 민원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마다 민원들, 민원콜센터로 전화해서 안 되었을 때 열린시장실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각 과에서 안 되어서 열린시장실에 오거나 전화했을 때하고 실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잘 상담해 줘서 그런 시민들의 화난 것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은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상담사들이 정말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의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실 것입니까?

상담사들과 정기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들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분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상담원들 중에서 팀장 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지적으로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장님, 민원들이 실장님한테 전화 왔듯이 상담사도 우리 시민입니다. 상담사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잘 협조해서 시를 위해서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간담회에 한번 참석해 봤는데 상담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업무는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농담도 하시고요. 그만큼 레벨이 지금 사실 본인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오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하고 한번 미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부서의 담당자하고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요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담당자하고 팀장들하고는 가끔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하고 주요 민원에 대해서 상담사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도 또 하나요?

지금 현재 3년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 12월 말까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계약을 하신 거죠?

3년 계약입니다.

3년이면 올해 위탁?

네, 올해 새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직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위탁회사가 우리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담 분야별로 10개 분야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이 이 10개에 대해 전문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전문성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상담 처리는 못 할 것 같고 여기도 우리가 작성해 준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15명이, 똑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민원 처리,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 광명시에서 6억2,000이라는 예산을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광명 시민의 기본 매뉴얼을 작성해서 줘서 그 15명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본적인 매뉴얼 외에는 다시 또 해당 부서에 연결된다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6억2,000이라는 돈을 사업 집행에,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성이겠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냐고 여쭤봤는데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10개 분야가 도시, 차량, 세정, 보건, 행정, 문화, 상수도, 기업, 복지, 재난 이 부분을 15명이 얼마나 우리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이 자료를 놓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 기간제직원이라고 하면 악성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매뉴얼에, 안내 전화를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은 녹음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을, 녹음은 다 되는 거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 악성 민원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회사에 위탁을 줬을 때 그 회사에 대한 자기 본인의 편의적인 부분으로 매뉴얼을 짤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민원 행정 서비스예요. 그 민원 행정 서비스 하는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상담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안내 방송과 그다음에 녹음과,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시민이 우리 행정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부분은 조치도 좀 필요하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병도 치료하지만 약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 더 깊은 논의를 해서 2019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현숙입니다. 항상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준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미현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직급별 인원은 공무직 3명, 청원경찰 1명 포함해서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6쪽 인구 현황입니다. 2018년 7월 31일 현재 12만7,911세대 33만3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대비 2,43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6,064명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우리 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 고객만족 실천을 최우선으로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민원부서 민원 공무원 평가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친절 교육을 통해 간결하고 빠르게 만족스러운 민원 처리로 고객 만족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상담센터를 통해 2,412건의 민원 무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민원인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창구별 민원 발급을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 처리하는 통합민원창구를 3개 동 시범 설치 운영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금년도 3월부터 4개 동으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종합민원실 신축 시에 설치한 민원실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월에는 역세권 입주 아파트 주민을 위해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여 578건의 전입신고 등 등·초본 등록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그동안 4,820건의 가족관계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2건을,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115건을 처리하였으며 출생, 혼인, 개명, 신고 처리 결과 SNS 안내와 허위 혼인신고 방지를 위한 단독 혼인신고 시 SNS 안내 등 서비스를 통해 신뢰 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민원 서비스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1만9,307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으며 1일 평균 135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에는 3,678건의 많은 민원 발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여권 발급 기간 단축, 여권 케이스 제공, 소외계층을 위한 여권 우대 창구 설치, 수요 야간 민원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고객 맞춤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현황에서 3번, 216쪽, 인구 현황에서 보면 전에 비해서 우리 계획 나와 있던 그 책자에 비해서 한 743세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율을 보면 인구는 줄었거든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드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광명시가 집값이 오르고 역세권 집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고 또 뉴타운 때문에 젊은 층들이 살다가 주변의 시흥이나 안산,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4인 가족이 나가고 2인 가족, 3인 가족, 1인 가족들이 전입 온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겠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가족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세대 구성비에 따른 그런 현황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217쪽을 보시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추진 이렇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 과에서요? 저희 과에서는 호적 업무, 가족관계등록 업무 그다음에 주민등록 업무, 광명시 전체 총괄,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업무의 총괄, 그런데 동에서만 인감 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인감도 떼고 등·초본도 떼고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그다음에 광명시의 민원접수 창구 그런 역할도 다 합니다.

호적은 어떤 부분의 민원이죠?

가족관계등록, 혼인신고, 이혼, 출생, 사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접수하고 동에서 오는 것을 집계해서 법원에 보내고 그런 법원하고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여권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주로 어떤 민원을 제기하나요?

외국인 업무는 외국인 관련 가족관계등록 업무 그것이고 외국인 관련된 업무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각 동으로 되어 있어서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되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민원을 할 때 언어 같은 것은 지금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관련 그런 통역 서비스가 도에서 지원되어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역 서비스는,

장애인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영어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영어를 좀, 거의 통역이 됩니다.

직원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요?

네, 직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되고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족관계등록팀에 공무직으로 1명이 있어서 거기 고정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금 기본적으로 영어를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소통은 하게 되어 있고 또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잘해도 여기 보시면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타이완, 몽골, 타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분들이 영어를 못 할 때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알고 오나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 업무 처리하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하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대행업소를 통해서 그렇게 거의 일을 하고요.

외국인들은 주로 대행업소를 통해서 업무를 해서, 그러면 그들한테는 이런 민원 처리하는 것이 한 단계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와야겠네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고 내 뜻을 전달을 못 하니까 대행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다시 대행비가 또 들어가는 꼴이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광명 3동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서울의 대림동이나 인천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광명3동에도 많이 계시고 광명3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거주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들이 원스톱으로 민원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전 시간에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언어를 해결할 수 있는 광명시만의 전담팀이 그래도 꾸려져서, 전 세계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국가를 좀 파악해서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 정도는 충분히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그들이 와서 해도 바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고 또 주로 외국인, 지금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각국에서 왔는데 그들은 어떤 민원을 이제껏 제기하셨고 또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2017년부터 간단하게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자료는 거의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주죠. 혼인신고 그런 정도죠.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러면 자료는 요구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일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월 말까지 2,412건 상담했는데 거의 주로 나오는 상담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변호사 상담이 주입니다.

변호사 상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생활 법률 관련 변호사, 그것은 다양하죠.

다양해요?

법률 관련 변호죠. 주로 가사 관련 여러 가지죠.

가사 문제가, 그러면 이것이 법률,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 소속 변호사님이 있습니까?

저희가 37명의 변호사를 위촉해서 매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37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다?

37명이 일정을 짜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오시는 변호사님들이 막 밀려있지는 않습니까?

계획을 짜서 미리 통보해서 시간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접수받아서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친절 공무원 선정 있잖아요. 친절 공무원 선정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친절 공무원은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그동안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친절 공무원 시민들한테 들어온 것도 있고 아니면 기간을 줘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받아서 그 직원에 대해서 민간인 평가를, 1차적으로는 안에서 직원들이 내부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니까 직원들이 1차적으로 내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 평가를 해서 10명을 뽑아요. 그중에서 10명을 가지고 민간인 평가단을 구성해서 민간인 평가를 해서 3명을 선정합니다.

그 선정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1등인 1명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고요. 2명에 대해서는 국내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포상금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시에서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급도 문제지만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친절 공무원상을 받았을 때 시에서도 이렇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기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 추가 요청 드릴게요. 세대 구성, 인구 현황에 추가해서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지금 현재입니다. 여기 동별 주거 현황 플러스 외국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달라고 해서 같이,

달라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탈주민하고 세대 구성비.

네, 세대 구성비하고 외국인 현황까지요. 이상입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또 여기 217쪽에 보시면 유난히 민원행정과에는 우수 부서 공무원 선정, 친절 공무원 선정 또 우수 공무원 선정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불평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 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운 민원인들에 대한 시달림을 받잖아요. 그런 것에 따른, 그 민원 부서에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다른 부서에 없는 것이 좀,

첨부하면, 제목에서 보다시피 시민 감동,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 민원 마일리지 같으면 단축하는 것,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민원 단축을 유도하는 거죠. 그것도 친절 공무원에서는 친절하게 유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민원 행정 서비스를 더욱더 잘하려고 그러고 민원처리 부서도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보고, 부서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좋으면 이 부서는 만족도가, 우수 공무원으로서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친절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친절하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죠.

잘 들었고요. 그 밑의 줄에 보면 종합민원상담센터 민원 무료 상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상담은 무엇이고, 유료 상담도 있나요?

아니요, 다 무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을 행정 상담, 법무 상담,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해서 족보 상담, 부동산 상담, 건축 상담, 이렇게 해서 총 51명 위촉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기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은애 주소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정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정원 16명이고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 우리 시 토지 현황 면적은 38.52k㎡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31개 시군 중 28위에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및 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단속 결과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시하였고 부동산 거래 질서 투명한 시책으로 종사자 교육 및 명찰을 제작 교부하였으며 거래에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체결되는 전자계약이 2017년 8얼 1일부터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자계약 참여 중개업소는 총 661개소 중 402개소로 61%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연중 실시, 부동산 거래 시장 투명화 시책 지속 추진, 부동산 전자계약서 참여 교육 홍보, 부동산실명제 운영 및 부동산 거래 질서 접수 처리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해 해마다 지적기준점 표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필요한 위치에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재설치를 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과 관련한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도시개발사업, 도로 굴착 및 포장 등으로 지적기준점이 멸실,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복구 요청 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기준점은 2,180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자료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공간정보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기본조례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스마트 현장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업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도입된 스마트현장지원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공간정보 활용 실태의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공간기준점 재조사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정적인 자료 관리를 위한 소규모 변동 자료 정비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 등 각종 과세표준결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개별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2018년도 표준지는 738페이지이며 정기분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수시분은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 414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가격 산정하여 10월 31일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점검 홍보입니다. 우리 시 도로 구간은 358개의 도로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1만4,903개가 교통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건물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확충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가구, 단독 등도 아파트의 호수와 같은 상세 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우리 집 도로명주소 써 보기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1,6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새로운 홍보 방법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웹툰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주소 관련 업종인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 홍보 등 세대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토지와 도면 간 현황 불일치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전환,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19년 국가사업입니다. 금당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하안동 238번지 일원 66필지의 2만3,928㎡로 2017년 재조사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 후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하고 9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2018년 사업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석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2018년 4월 경기도로부터 지정 고시 이후 2018년 7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 시흥광명지사가 대행자로 선정되어 현재 지적 현황 측량 중에 있으며 2019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켜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입니다. 225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례 점검을 연 몇 회 정도 하시는지요?

저희가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시로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바로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민원 사항이 생길 때마다 하시는 것이고요? 그간 추진상황 내용 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참여가, 좀 놀라기는 했어요. 60% 정도 참여하더라고요. 661개소 중에서 402개소. 지금 60여% 이상이 넘었는데 혹시 수수료에 대한, 카드 결제도 계몽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60여%가 전자계약을 한다고 하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위법성에 대한 이런 민원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몽을 하실 건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확립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일하시는데요. 2018년 8월 28일에 광명시가 투기과열로 지정되었는데 그만큼 광명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혼탁하고 불안하다고 보는데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시키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해,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8얼 23일에 부동산거래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전문가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갖고자 의견을 교환했는데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작하는 공인중개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부동산 등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 투기 세력들의 거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까지 지도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냥 하다가 말면 사람들이 흐지부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광명시 뉴타운부터 모든 부동산이 들썩들썩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 광명시에서도 정말 빨리 그런 것을 못 하게끔 방지하고 또 그 사람들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하겠고요. 저희가 검찰청장이 발급한 특사경 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저하고 팀장하고 직원 둘하고 해서 4명이 가지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증을 가지고 나가니까 조금 위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을 걸고 나가서 형식적이 아니라 아주 강한 단속을 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계적인 숫자를 좀 알기 위해서 여쭤보니까 설명보다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장사무에 보면, 223쪽, 공간정보팀 분장사무에 보면 우리 조상 땅 찾기 민원처리, 혹시 실적이 있나요? 우리 조상 땅 찾아주기.

실적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 연도, 올해는 몇 건 정도 조상 땅을 찾아주셨는지요?

추진 실적 올해 것만 말씀드릴까요?

네.

올해 현재까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가 1,289건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책정보제공이 71건 해서 1,36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과장님, 이것 조상 땅 찾기 신청하려면 방법은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찾아오시면,

그래요?

본인 신분증하고, 저희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듣고 계신 민원인이 계시면 또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홍보차 제가 말씀드렸고요. 외국인이 또 토지 취득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통계 수치만 알려고 그래요.

2018년도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67건입니다.

지금 현재 7월 기준이요?

네, 지금 현재까지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고 있나요?

전년 대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99건이었고 재작년에 108건에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로 흐름만 좀 알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상 땅 찾기에서, 예전에 가끔 여쭤본 분이 계셔서요. 광명시 관내만 해당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오시면 전국에 있는 것을,

혹시 기준이 있나요? 연도 기준이, 해방 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기준은 없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기서는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이것이 민원적인 부분이어서요. 개별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개별공시지가 발표하면 이의신청 건수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14건인가 들어왔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한 민원 사항이 뭐죠? 민원 사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내는지요?

이의신청 사항은, 가격을 올려달라는 것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뉴타운사업지구 그런 데 감정평가, 보상 때문에 가격을 올려달라는데 저희가 표준지가 이렇게 선정되어 있어서 공시지가는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기각?

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특정 부분 외에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사거리의 신광명빌딩이라고 ㎡당 1,230만원 정도 가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너무 낮다?

높아서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낸다고 줄여달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시의 공공기관 임대를 쓸 때 임대료를 좀 깎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부분이 있고 개발 수요 지역 같은 데는 보상가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가를 좀 상승해 달라 이런, 주가 그런데 낮춰달라는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올려달라는 건이 오히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나요?

2014년부터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저도 가끔 다니면서 보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홍보하고 잘 알리고 그러는데도 왜 우리는 도로명주소를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명주소 보고 찾아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시민들 의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시민이 이해를 못 한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하고 현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시민들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편물 같은 것을 보내면 혹시나 못 찾아갈까 봐 그 뒤에 몇 동 몇 호 이렇게 다 또 구체적으로 쓰거든요. 저희는 사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고, 단지 도로명주소만 보고 찾아가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길에 쓰여 있는 그 표지판만 보고도 ‘아하!’라고 알 수 있으려면 우리 시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제가 동장을 할 때, 선거 할 때 우체부 아저씨들을 보면 옛날 번지 주소보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훨씬 쉽다고 그렇게 말씀들 해요. 찾기도 쉽고 더 좋은데, 글쎄, 저도 이것이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시청로 무슨 길하고 짝수는 오른쪽, 홀수는 왼쪽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주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이외에는, 정말 일반 시민들은 ‘아, 이거 감이 잘 후딱 안 온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주소앱 설치를 해 드리려고,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주소앱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명주소 표지판에도 시민들이 아주 빨리 감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좀 찾아서 해 주시고 동 표시 같은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랜, 수년 동안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길에 가면 전부 공인중개사, 부동산들 문이 다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래요?’ 그러면 ‘단속 나와요.’ 이러거든요.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저희도 모르게, 가면 중개사무소가 문을 싹 닫고 어느 중개사무소는 가면 불 켜놓고, 바로 잠그고 없어지고, 글쎄, 저도 그것이 왜, 우리 사무실에서 정보가 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철산2동을 나간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문을 싹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처음에 철산동을 나갔는데 불은 켜 놨는데 문을 잠그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불을 끄고 문 잠그고 나가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를 중개사무소들이 우롱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강하게, 한 번 나가면 계속 끈질기게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끈질기게, 좋은데 그렇게 한 번 단속을 나갔을 때 일제적으로 문을 닫았을 때 우리 지도 단속하는 수장으로서 우롱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다시 한 번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것을 다 적발해서 행정 처분도 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린다면, 어차피 그런 현상이 계속 매년마다 발생된다면 어떤 것을 적발해서 뭔가 과태료 그런 것을 물릴 생각보다는 교육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단속을 못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어떻게 점검을 하시기에, 귀찮아서 그렇게 단속을 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적으로도 많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첨부하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단속 나가면 불 켜 놓고 문 닫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가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적발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또 어떻게 보면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율 정비를 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협회라든가 자기네들 협회라든가 저희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꼭 단속 위주보다는 점검도 함으로써 사실은 투명한 거래를 좀 유도하려는 그러한 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단속도 해야겠지만 수시로 자율 점검이라든가 이런 점검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교육, 계몽 이쪽으로도 더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의 민원이 없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하나 좀 제기할까 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로 행정 동 찾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행정 동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오리로라고 하면 소하동에서부터 천왕동 시작점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도로가 오리로거든요. 주소를 가지고 길 찾기는 오히려 쉬워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동이 몇 동이냐고 하면 이 주소 가지고 행정 동을 찾기 쉽지 않아서, 맨 뒤에 광명1동 아니면 광명2동 이런 표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감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오리로 하면 소하2동부터 쭉 이렇게 오는데 오리로560번지 하면 사실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가에 저희들도 건의했는데 저희들은 행정 동에 지금 많이 적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주소는 법정 동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러한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감각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까지 지번으로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되었는데 이런 새 주소는 그런 거리 감각이라든가 행정 동, 이것은 좀 저희들도 감각이 없는데요. 자주 사용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국가에 사실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보완은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본인이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의무 사용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드시 또 옛날, 구 주소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등기소를 찾거나 하면 반드시 신주소를 쓰면 옛날 구 주소를 써 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등기부등본 떼려면 옛날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승필 역세권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영선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은철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도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 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일반직 21명과 기타직 30명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기타 현황입니다. 견인차량관리사무소가 광명7동 화영운수 차고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단속요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직 개편에 맞춰 지도민원과 전 직원이 견인차량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계획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KTX 광명역사 내에 역세권 주·정차팀사무실에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 개편에 따라 팀이 해체되는 관계로 본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고정식 75대와 이동식 3대 등 78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2017년도의 경우 12만7,845건에 48억400만원을 부과하여 10만7,467건에 38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주·정차단속 CCTV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정차단속 CCTV 성능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 체계를 단일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개선 대상은 17개소 중 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6쪽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운영입니다. 퇴근시간대에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을 버스정류장 등에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8명을 선발하여 3월 2일부터 혼잡 지역, 버스정류장 등 9개소에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37쪽 광명역세권 불법 주·정차 및 택시 지도 단속입니다. KTX 광명역 이용객 증가 및 대형 유통시설 입점 등으로 역세권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및 택시 승차 거부 등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인력 단속은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09시부터 18시까지 단속하고 CCTV는 요일 구분 없이 07시부터 22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238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관리입니다.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상품을 진열한 가판대 및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조치 등 강력한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시정 홍보 및 광고용 게시대 시설 관리 운용입니다. 관내 주요 지역에 주민 홍보 게시 시설을 설치, 운용하여 시정 홍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광고 지원과 불법 현수막 게첨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12개소, 시민게시판 27개소, 전자게시대 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0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입니다. 주택가나 학교 주변, 상업지역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취약계층 및 노인 일자리도 제공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불법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부터 노점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철망산의 시민복합시설 노인회관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광명문화원 이쪽에 참 심각한 주차난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안도서관 주차도 심각하고, 이들 시설로 인하여 우리 준공되는, 지금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있죠? 거기가 완공될 때까지 2차선이나 1차선을, 도서실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문화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가 누차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인데요. 아시다시피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차 대는 입장하고 지나가는 입장하고 계속 서로 굉장히 상충되는 입장이라서, 거기가 차선을 보면 3개 차선이에요. 우회전 차선, 직진 차선, 좌회전 차선인데 1개 차선을 막아버리면 위에서, 저쪽 e편한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순복음교회 그 코너하고 그 인근에서 주민들 민원이 아주 굉장히 빗발칩니다. 또 차량을 주차시켜놓으면 시켜놓는 대로요. 그래서 저희도 매번 검토는 해 봤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혹시나 이런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을 불법으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다니다 보면 대형 슈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내놓고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사람들이 굉장히, 물건이 거기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 사 가지고 가는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도 단속보다는 좀 그런 것을 계도해서 큰, 대형 업소에 대해서 조그마한 업소들을 그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지도민원과에 온 지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철산역 인근 대형마트가 있는 데하고 하안동 그쪽 또 모 마트하고 이런 쪽, 광명사거리, 그리고 대형 업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옛날보다 굉장히 면적을 축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입니다.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입니다만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예요.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7, 8월에 굉장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이런 기간에 어떻게 보면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위험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가 일단 선발할 때부터 가장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 봅니다. 좀 문제가 있다든지 좀 불편한 분들은 배제하고 좀 건강한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또 당부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다시피 이렇게 하시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항상 쉬어가면서 그늘에 있으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다행히 시간대가 한낮 시간대는 피해서 저녁 시간대라서 아직까지 큰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일반인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폭염은 견디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일반인들 그 시간만큼 대체하거나 하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첫 민원을 주·정차 꼬리물기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현충공원 앞 삼거리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꼬리물기가 너무 심하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는 멈춰 있거나 정차, 주차, 이런 부분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움직이는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또 경찰서에 물었어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못 합니다. 시청에 말씀하십시오.’ 또 모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니, 예산도 부족하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민은 계속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여쭸더니 ‘시민이 불편해도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원이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시의원의 입장으로 물었을 때도 이렇게 민원 해결이 어려운데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물었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CCTV라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 복잡해서 안 됩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충공원 삼거리는 꼬리물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때, 위원님 다른 분하고 대화하신 것 같은데요. 저랑 대화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도 경찰서하고 업무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경찰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교통의 가장 큰 흐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 행정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는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꼬리물기 하다 잡혔다. 이것은 저희가 단속하려고 그래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경찰한테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왜냐하면 공무원이 항상 법적 권한이 있어야 뭔가 조치를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경찰에서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이야 항상 법의 범위 안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맞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불편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또 답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민원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해 준 것은 아니겠죠. 못 해 주고 싶어서 못 한 것도 아니겠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시청과 경찰서가 어떻게 이야기를 좀 더 나누신다든지 아니면 CCTV를 좀 설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봉사자를 아침에 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조금 더 양성해서 쓰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도저히 해결을 못 해서 모범운전자회 거기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결 했거든요. 이런 민원 사각지대를, ‘우리 것 아니에요. 저기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면 너무 시민에 대한 불편을 공감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민원 사각지대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드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서로 이런 인사 멘트가 아니고 꼭 좀 그런 부분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34쪽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년도, 2017년도에 16만,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 2017년도는 12만7,845건이고 이 과년도라는 것이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91년도인가부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적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에 있는 부분은 좀 우리 광명시 재정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우리 시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과 건수는 있어요. 부과 건수는 있는데 우리 광명시의 가장, 그러니까 순위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지역이 순위별로, 순위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주·정차 단속 위반을 적발하는 데가 어디가 많은지 이것 혹시 통계가 있나요?

지역별로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민원의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또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정차 단속 지역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한 10순위로 정리해서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주차 공간은 확보할 수는 없고, 이런 실태 조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그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의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 이것을 순위로 한 10군데 선정해 주시면 우리 그 실태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시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주변의 땅을 매수해서 지역 주민에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이 우리 의회의 기능,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하기 전에 이 자료를 좀, 실태 조사, 파악하셔서, 이케아하고 코스트코는 물론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좀 빼서, 특이사항으로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광명시 18개 동 중에 가장 주·정차 위반이 많이 발생된 지역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그 주·정차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분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침에 주·정차 꼬리물기가 빈번히 발생된다든가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많은 곳에 좀 파트타임으로 그 시간대에 근무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양성하시고 일자리 창출도 하시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9시 30분에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