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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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관·과·소, 여주도시관리공단,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읍면동, 국장,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는 감사 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사항 등은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시어 질의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감사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쪽을 먼저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부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시정 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2만 여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안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위원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한 위원한테 집중이 되면 시간이 마냥 길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1인당 어떤 질의에 대한 제한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두시는 게 어떤지, 그리고 또 추후로 계속 질의하는 게, 왜냐하면 각자 또 질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한 분만 계속 집중해서 질의가 되면 너무 길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위원님들은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분에 한하여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인수위원회 때부터 끝나고 바로 이항진 여주시장 취임 제1호 공약 민선7기 여주시장의 결재 1호는 “여주시 시민위원회 운영계획”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시민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지, 이거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중이면 구성방식, 대상자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짠 게 있는지, 아니면 추진 중이면 언제 이게 구성이 다 완료가 되는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민위원회는 저희가 일정을 대충 말씀드리면, 9월∼10월 중에 저희들이 준비단을 만들어서 두 달 동안 위원구성이라든가 또 조직, 또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한 다음에 11월경에 저희들이 조례입법을 할 겁니다. 조례입법을 하고 12월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은 후에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창립총회 겸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위원회 구성 대상들은 저희들이 일부 공모에 의해서 하거나 또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한다거나 전문가들은 초빙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전문가 초빙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는 일반시민 대상으로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쭤보는 거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시 시정방침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예. 이것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각 읍면동 가봤어도 직원 분들, 또 단체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 및 편성 성과인데요. 여주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이 건설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건설사업 부분 쪽으로는 각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있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그 주민숙원사업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이거나 너무 주민들께서 포괄적인 사업을 모르고 그냥 자기 동네 마을 위주로 사업을 신청하는지,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주민 시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동네에 국한된 그러한 사업을 또 위주로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좀 여러 마을 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간에 공동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제안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단위별로 지금 지역위원회를 지침을 내보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적게는 7명부터 10명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최소 필요예산은 저희들이 공통운영경비에서 읍면에 재배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9월 17일 날 저희들이 시민참여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들 대상으로. 거기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각종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게 뭐냐 하면,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배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제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운영방법을 타 시·군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시민들이 진짜 많이 실질적으로 예산참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리고 따복사업도 우리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같은 맥락이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모형식이죠, 공모.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따복사업은 여러 읍면동에서 해가지고 몇 개 사업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알린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공모형식으로 참여예산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10억 정도 예상을 해서 공모 쪽으로. 거기서 제안이 좋은 게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예산도 가급적이면 일방적인 보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수요에 대해서 공모에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도 여주시 경관계획을 발표했죠? 담당관님?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경관계획이요?

박시선위원

예, 예. 2017년도에 발표한 여주시 경관계획 발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경관계획은 아마 용역을 해서 경관계획 5개년계획인가 수립을 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이따 도시과 하실 때 그 부분은 질의해주시면…….

박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시선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매번 새로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되고 이전에 계획된 것은 거의 백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발전계획에는 좀 중요한 거나 우리 시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생각하시기에 기존에, 예전에 발전계획이 수립된 거, 좀 좋은 부분은 지속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에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주요시책, 역점시책으로 반영된 게 한 147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완료가 된 게 35건 정도 있고요, 추진 중인 게 78건입니다. 그리고 아예 보류시켜놓은 게, 등외로 빼놓은 게 25건, 폐기한 게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 계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님이 바뀌다 보면 시정방향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적으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배분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나 아예 폐기시킨 것 외에는 타당성 없는 것, 그렇게 추진 중인 사항은 지금 각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폐기된 것을 제외하고는요. 폐기된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사업비가 워낙 크다든가 아예 장기사업으로 돌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발굴해서 할 거고요.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2030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별로 다 지금 설명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또 다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조율이 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하고 또 새로 들어가는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 계획 수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발전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또 숙원하고 꼭 필요한 것만 중장기계획에 수립되는데 항상 시장님 바뀔 때마다 또다시 재계획을 세우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시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200…….

박시선위원

56페이지입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우리 시민 제안제도. 이거 시민 제안제도에서 불 채택된 시민제안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제안제도가 문제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안창구가 있는데요. 전국에 꾼들이 있습니다, 꾼들이. 전문적으로 한사람이 30건씩, 40건씩 한꺼번에 내가지고 전국 각 시·군을 대상으로 그거를 뽑아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얻어걸리면 포상금 받고 이런 식으로 꾼들이 활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시 자체시민들이 제안하는 제안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동일이름이 많이 있죠? 동일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주시민만을 한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창구를 전국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 채택은 할 수 없고요. 또 실제 대부분 하고 있거나, 비슷한 시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이런 것에 걸려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택은 안 하고요.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상당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시선위원

예. 아니, 그래서 우리시민이 제안한 제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나 불채택 된 이유를 통보해주고 그러시냐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연히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요즘은 전산으로 받기 때문에요, 전산으로 응답을 해드리고 채택된, 창안이나 이렇게 채택된 것은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제안한 것하고 채택된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안하고 채택한 게 제가 알기로는 다 우리 공무원들 같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들 아닙니다.

박시선위원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또 홍보가 제대로 되고, 또 채택이 되면 포상제도가 또 있나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포상제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인구 늘리기 계획이요. 271페이지 보면 인구 현황에 보면요, 이천, 양평과 비교할 때 인구 순증차이가 매우 큰데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양평 같은 경우는 지금 2010년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는데 제가 통계 알고 있는 건 2017년까지 거의 한 15,000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양평 같은 경우에 늘어난 것을 좀 보면요. 60세 이상 전입하신 분들이, 60세 이상 인구 늘어난 게 15,000명 중에 한 64% 정도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생산인구보다는 고령인구가 좀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지금 양평은 고령인구가 23%입니다. 초고령사회거든요, 양평은 이미. 저희들은 지금 19.3% 됩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저희도, 여주시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정책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출산 위주의,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면 그간에, 앞으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시책, 보육·아동·교육 이런 쪽에 투자가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시장님도 시정방침 1번으로 넣은 게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로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저희들도 투자계획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시선위원

예, 말씀대로 하면 생산가능 인구를 증가를 시켜야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박시선위원

그래서 해마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는 늘지는 않고요. 그렇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 생산가능 인구를 유입하고 또 늘리기 위해서 중장기 시책을 보고 말씀 들어보면 타 시·군하고 계획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타 시·군도 그렇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서로 상호 간에 의견, 시책 연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서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책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거의 비슷하고. 다만, 재정투입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박시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에만 노력하지 말고 전문적인 TF팀 구성 용의는 혹시 있으신가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과에 규제인구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전문적으로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1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30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거 계획을 수립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재정을 계획에 맞춰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경제적으로 그렇게 활동성이 많게 또 우리 여주시가 잘 돌아가려면 몇 명 정도 인구가 있어야 돼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박시선위원

대략 정도,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생산가능 인구를 15세……. 생산가능 인구를 15세부터 64세까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가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아시지만 정주여건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든가 학교시설, 또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각종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적정하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생산인구는 정체 상태에 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시장님도 방향은 생산인구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박시선위원

한 15만, 20만은 있어야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많이 추가됐는데 질의가 있으시면 다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정감사에 제 개인적인 목적은 행정의 투명성, 예산의 적절성, 그다음에 문제의 진단,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행정감사의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주시민의 자존감이 향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하시는 걸로 보면 더 자존감이 향상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총 최종결산은 얼마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결산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가 6760억 정도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최종 결산금액.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반회계가.

정미

한정미위원

다 합쳐서.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 특별회계까지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다 합쳐서.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8758억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재정공시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9443억 원이던데? 그다음에 2018년 올해 당초예산이 5993억 원인데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한 4천 억 정도 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세수추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게 예측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요, 자체세입을……. 자체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거를 5개년 치 결산분을 보고 추계를 해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세목은……. 지방세에서도 세목이 많습니다. 어떤 세목은 결함이 나고 어떤 세목은 초과세입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1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예측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정산분이라고 있습니다, 정산분. 최종정산분이 추경, 마무리 추경까지 끝난 다음에 내시가 되고 그러면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음연도로 넘어가버리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보통 유사 동종 단체를 보면 약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4천 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예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결산액은 그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런 게 한 1천 억대 이상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일반회계만 보면 그렇게 어느 정도 차이 나는데 보통, 이번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세입 초과 들어온 게 한 190억 정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집행잔액 같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게 그런 여건이 좀 있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 결과로 보면 세수추계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돈을 적절하게 잘 쓰지 못하면 시민의 요구에 관심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은 당해 연도 편성 당해 연도 지출이 원칙입니다. 제로예산이 원칙인데요, 저희도 세입부서하고……. 저희는 편성을 해줘야 되니까 세입을 많이 잡으면 좋죠. 그래서 세입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세입결함을 많이 우려를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결함이 좀 났어요. 담배소비세가 목표액은 80억, 90억 이렇게 잡으면 그보다 덜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렇고,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예상되는 게 우리는 보유세거든요.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건물분재산세 이런 건데, 이런 게 공시지가라든가 건물과표가 좀 오르면 거기에 따르는 오르는 증가분을 좀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계를 하다 보면 어떤 해는 조금 들어오고 소득세 형식이다 보니까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도 추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걸 모두 다 감안해서 약 10% 정도, 1천 억 정도로 예산을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것이 4천 억이면 너무 큰 거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민들이 요구할 때 대부분 대답을 하실 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어폐(語弊)가 있습니다. 예산 이렇게 넘고 넘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철저하게 이 세수추계를 잘 하셔서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좀 빠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적립된 기금이 한 400억이 넘잖아요, 지금 현재?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420억 정도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넘는데 그런 논란의 소지가 뭐냐 하면, 적립된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일단 저희들이 청사 백지화를 해도 일부는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기금 조례만 폐지하면 가능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조례폐지를 하면 가능하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내용을 보면 1천억의 목표를 대상으로 매년 30억 이상 적립한다고 조례에 올해 3월 27일 날 개정을 했어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적립을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조례에 의무화가 돼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조례가 폐지 전까지는 일단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적립은 해야……. 또 어떤 부분에 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적립은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계속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금은 폐지가 되지 않으면 일단…….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매년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실시하셨나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했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금성과평가, 또 기금조성계획 변경이나 수립할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를 해야지만 기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폐지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시청사 이전에 대한 백지화를 공약하셨어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죠? 그런데 기존에 의해서면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 와야 되잖아요? 이게 선거 끝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지난번에 시민추진협의회에서 이어져왔던 게 12회를 했었습니다. 그 선거 끝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중지된 상태죠?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청사 건립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모든 사항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 회계과에서 아직 정책결정은 안 됐습니다. 정책 결정은 백지화가 된 걸로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기존 청사에 대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주차장도 불편한데 이런 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만 청사를 옮기지 않더라도 혹시 여기서 짓는다고 그래도 다른 쪽에 매입을 한다고 그래도 금액이라는 게 계속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금 1천 억의 목표로 해서?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진전이 안 되고 중지가 됐다면 앞으로 이게 계획서 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청사확보, 공간확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가 시민들한테 말씀하신 게 초등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활용 측면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이나 이런 게, 초등학교 이전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사를. 그런 것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1천억을 조성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3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30억 이상이거든요. 재정이, 재원이 허락을 하면 50억도 할 수 있고 또 100억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만들어가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시정 질문 상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조례를 8월 14일 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 의원님들이 아마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타 시·군 것 보다가 여기 지금 우리 여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한 번도 말씀이 없었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8월 14일 이 건이요? 그 전에?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이 전에?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의원님들이 해주신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저출산·고령화정책 이 조례가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회기 때 의결…….

광범

서광범위원

아,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한 건가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예.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5개년, 그 조례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임신·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를 해서 과연 여주시의 인구정책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출산 위주의 정책을 그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은 출산 위주 정책도 가져가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보육이나 교육 이런 쪽에 투자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저출산·고령화 위원회에서도 정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주시가 규제 때문에 기업체 유치 같은 게 어려워서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법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물류시설이라든가 또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런, 법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시에 농업인들이 오해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2017년 예산대비 94억, 2차 추경 기준으로 하신 말씀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지 알고 다 착각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굳이 거기서 설명을 하셨을까, 그래서 좀 아쉽네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총계 규모만 보면, 분야·부문별로 총계 규모만 보면 분야별로 어떤 부분은 줄고 복지예산이 늘면 농업예산이 줄고 건설예산이 줄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농업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은 뭐냐 하면 살처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살처분보상금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국비가 내려온 게 있어서 그 금액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늘어난 건데 총계숫자로 보면 분야·부문별로 줄어든 걸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될 때는 설계부터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조금 투자됐다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비가 왕창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분야·부문 그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면 그 예산이 다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분야·부문별로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신규사업이 있으면 그렇고, 사업이 종료되면 줄고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작업 내려갔다가 다음에 없어지면 그 예산만큼 또…….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지역개발예산이 확 줄어들죠.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고요.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농업예산 쪽에 좀, 내년에도 최소한 줄이지 않도록 감안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또 하나, 저희가 각 읍면동에 간담회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때마다 단체장이나 이장님들이 건의한 사항, 이런 것을 요약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 중, 간담회 때 나온 내용입니다. 저쪽에 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흔암리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복원이라든가 하려면요, 1차가 발굴조사입니다. 지표조사, 발굴조사,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발굴조사도 1차, 2차, 3차, 많을 때는 5차, 6차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내년도에 발굴조사 용역비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선행이 돼야 본격적으로 그 박물관이라는 게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관계는, 선사유적지 박물관 관계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굴조사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포 쪽은 지금 파사성하고 연계되는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제가 자세히 지금 계획은 기억이 안 나는데 1차적으로 이포보하고 그쪽 파사성하고 연계하는 연결로를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고,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좀 할 거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꽃 식재 그런 것도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니,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데 과장님께서 많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