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01회 제차 특별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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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에 이어 읍면동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원거리에서 참석한 읍면동장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감사를 진행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감사일정에 따라 16개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지방자치법」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요령은 사무국 직원이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의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축산과장 류승용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유구읍장 윤도영 이인면장 김석호 중학동장 오종휘 의당면장 이춘형 신풍면장 양승희 사곡면장 이성열 우성면장 오재석 월송동장 성낙묵 옥룡동장 주진영 금학동장 황의정 계룡면장 강환실 (정광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창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감사에 앞서 먼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답변을 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할 읍면동장을 호명하고, 해당 읍면동장은 답변석에 착석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정안면, 탄천면, 반포면, 웅진동, 신관동의 경우는 부면장, 사무장,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하기 전에 제가 긴급한 게 있어서 하나를 먼저 하겠습니다. (병풍을 보며)우선 저 병풍을 한번 펴보시지요, 직원님들. 제가 왜 이것을 기술센터와 읍면동 하기 전에 하냐면 모든 실과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모든 실과에 같이 수반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준원 시장 있을 때부터 오시덕 시장까지 각 다른 지역 개인이든 출향인사들한테 이런 물품을 받습니다, 물품 증여를.. 이런 것을 받으면 공주시 자체 재산으로써 이것을 재산 목록이라든지 기록을 해 놔야 돼요. 그런데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은 기록을 해 놓고, 이런 값어치가 있는 것을 기록을 안 해 놨어요. 물품대장을 제가 전부 다 받았는데, 각 실과별로.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의원할 때 받은 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집으로 가져갔든지, 절도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저 사진인데 이것이 식당에 있었어요, 저 병풍이. 저거 그린 사람이 공주의 출향인사인데 목원대학교 교수예요.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저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서 그리는데 6개월 걸렸고, 저것을 출품해서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대상까지 받아서 저게 시가로는 약 5000만 원 상당이 가는 병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일한 식으로 전부 다 식당에 또는 여기저기 빌려줘가지고 저 위에 보면 손실이 돼 있지요? 저런 손실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저 작가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것을 환수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환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것을 공주시의회 의장실로 다시 기증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작가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그림 그린 것을 갖다가 저렇게 기증한 목록도 없이 일반식당에 저렇게 팽개쳐가지고 저렇게 곰팡이 나고, 5000만 원 상당이 가는 저런 병풍을 갖다가 팽개쳤다, 이것은…… 공주 출향인사로부터 얼마나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울고 하는지 말도 못해요. 다시 회수를 하든지, 저것을 회수해서 의회 의장실에다 기증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하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그림을 그려서 대상받은 저것을, 시가로 5000만 원 상당이 가는 것을 식당에 그냥 팽개쳤다? 울고 있어요, 저 작가분이. 공주사람이에요, 공주사람. 저 양반 아버지가 공주 공산성의 단청으로 아주 유명한 무형문화재예요, 선친이. 그런데 저것을 저렇게 했어요. 저것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동, 각 실과별로 제가 한 6년 치 기증받은 것을 전부 다 봤더니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중에서도 없어진 게 많더라는 얘기지요. 공주시에서 이렇게 귀중한, 받은 것을 전부 다 절도해 갔어요, 절도. 형사법에 절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기증받은 사람한테, 제가 통화도 한번 시켜 줄 테고. 공주시청에서 저것을 받은 목록이 없으면 그것을 회수를 하고 싶답니다. 회수를 해서 다시 손을 봐서 공주시의회에 기증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답니다.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병풍을 가져오라고 해서, 저게 식당에 있는 것을 지금 걷어온 거예요. 식당에 두시면 안 됩니다. 목록에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의회에 보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공주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재산 가치를, 소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각 읍면동에서도 각 출향인사들이 기증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산 목록에 꼭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유구읍장께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공사명이 유마교 석축정비공사이고, 당초 계약금액이 4131만 3000원인데 4523만 4000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392만 1000원이 증이 됐어요. 변경사유를 보면 “인근 지번 토지주의 토지사용 불허로 생활민원사업 4건 중 1건 공사 제외” 이렇게 돼 있지요?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생활민원 4건 중에서 1건이 공사가 제외됐으면 공사비가 삭감이 돼야 되는데 증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먼저 이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유마교 석축정비공사하고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마교 석축은 2315만 원이 되는 거고, 유구읍청사화장실은 4100만 원으로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서 제출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어제 알았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참 행감자료는 금액까지도 정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명이 바뀌고, 전체 다 바뀌었어요. 또 어제 알았으면 오늘 아침이라도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프린트해서 우리 11명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제 와서 이게 바뀌었다……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을 읍면 것은 처음 받아보고 해서 미처 대처를 못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읍장님 실과장으로 있을 때 행감 안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지요?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에요?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서 왜 증이 됐고, 왜 감이 됐고 그랬는데 유구읍장께서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유마교 석축정비공사가 2315만 원인데 이것이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 도모” 해가지고 700만 원이 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315만 원에서 1532만 원으로 783만 원이 감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2315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780만 원이 감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 도모”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아니, 금액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내용은……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쉽게 말해서 인근 토지주 때문에……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1건 공사가 제외됐다는 내용이 바로 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가.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유마교 석축정비공사는 당초 2315만 원이었는데 여기 생활민원사업 4건 중에서 1건 공사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1532만 원으로 변경이 돼서 783만 원이 감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유구읍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가 4131만 3000원인데 392만 1000원이 증이 됐다는 그 얘기지요?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증 이유는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편의 도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자, 유구읍청사화장실은 우리 유구읍사무소에서 입안하고 계획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거지요?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유구읍에서 계획하고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라는 것은 당초에 디테일하게 해서 입안하고 반영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일반 사업하는 것마냥 미반영돼서, 이 계획이 철저치 못한 거지요?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당초에 미반영됐다는 내용은 동파방지용 방열기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반영을 한 거고. 비데하고 에어타월, 천장의 팬 이런 것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읍장님!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디테일하게 해서 계획을 딱 짰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지요?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제일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도영

윤도영유구읍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 계획하고 입안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면 예산이 증이 안 되는 거고.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불용액이 절대 없도록, 여기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본청에 인사발령이 나서 오시면 불용액이 절대 없도록, 제가 행감을 하면서 각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불용액이 없도록, 우리 공주시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으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720～730억뿐이 없으니까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천면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열

서승열위원

부면장……

종운

이종운위원

부면장님이 나오셨습니까? 거기서…… 질의할 건 아니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분이, 탄천면 남산리가 1리하고 2리 있지요?

천면

탄천면

부면장 이문순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

2리에 사시는 분인데 7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방역을 자기네는 안 한대요, 방역을. 그래서 어제 보건소 주병학 과장님한테 방역을 재배정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끝나고 그분의 신상, 이름·전화번호를 주기로 했어요. 이것을 7대 때도 안 하고 지금 8대 들어왔는데도 금년 여름에도 방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각 읍면동장님들 오셨지만 제가 방역에 대해서 일지, 경유·휘발유 사용량, 일수 이것을 다 자료요구를 했어요. 왜 그 일수를 받느냐 하면 16개 읍면동에서 어느 읍면동은 비가 왔는데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계제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 거고. 또 어느 지역은 몇 개 부락인데 경유차량 사용량 또 휘발유 방역을 비교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탄천의 남산1·2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탄천 부면장님께서는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하시든지 하시고,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천면

탄천면

부면장 이문순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각 읍면동장님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개 읍면에 우리 토목직들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동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제가 이 자료를 갖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약 12개 시군에서는 읍면 통합 자체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약 2억에서 3억이 절감돼요.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 각 읍면의 토목직들이 설계를 그릴 줄도 모르고, 내가 비하하는 말이 아니지만. 설계를 그릴 줄도 모르면 설계를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합동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 공사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 준공검사해서 기 도장을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조서에? 레벨도 보고, 광파기도 보고, 자체 설계하다 보면 이 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것이 10년, 15년은 가야 될 공사가 2년에 하자가 나고. 좀 넘겨서 하자보수 기간 끝나면 3년 되면서 또 시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제가 먼저 본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은 눈 감고도 포니원을 조립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내가 설계를 그리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 공사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 알겠습니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 집행부한테.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되면 1월이나 2월에 10개 읍면 토목직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자체 설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한테 기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1명을 빼라고 하면 그만큼 행정 공백이 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우리 지역구 4개 동면에 숱하게 다녀봅니다. 지금 토목직이 총무계에 배속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정안면하고 의당면은. 그래서 혹시 그것이 커버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 계신 10개 읍면장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5분 발언을 하든 10월에 있을 시정질의 때 김정섭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든 할 겁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큰돈이지만 이것보다도 시쳇말로 알아야 면장 하는 것 아닙니까? 알지 못하고 어떻게, 공사 준공조서를 낼 수 없는 거거든요. 설계사무실에 주고, 갖고 오면 이 공사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도 모르고 도장 찍고, 하자 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토목직 한 분이 1～2월에 합동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행정 공백이 있으면 어떤, 어떤 이유로 행정 공백이 있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관적으로 13명, 14명 근무자인데 1명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관적인 개념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신청한 데는 정안면 같은데요. 정안면이십니까?

안면

정안면

부면장 김우경 예.

승열

서승열위원

이 소송 내역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안면

정안면

부면장 김우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승열

서승열위원

최근 5년간 소송 내역 하나 제출했지 않습니까? 원고 강창선 씨 거.

이창선위원장

몇 페이지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승열

서승열위원

379페이지.

안면

정안면

부면장 김우경 그 행정소송 내역 질의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승열

서승열위원

예.

안면

정안면

부면장 김우경 지금 현재 운궁리에 있는 음료회사하고 농지전용 관계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거 진행만 되고 있다고요?

안면

정안면

부면장 김우경 예.

승열

서승열위원

왜 소송이 됐나 그것을 설명하시라니까요.

안면

정안면

부면장 김우경 농지 관련해서 농지 취득자격 하는 과정에서 그 농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서 취득이 아마 반려가 되는 그런 관계로 소송이 청구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운 위원님이 토목기사 관계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릴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 안전과, 수도과는 기술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업 공사해 놓은 게 그래도 잘해 놨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공사할 때는 그게 제 품질관리기준에서 보니까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아스팔트포장 관여해서 하시는 데 많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많고. 거기의 품질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올해 청구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꼭 할 겁니다. 올해 건설과하고 안전과에 얘기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꼭 품질관리지침을 받아서 토목기사라든가 거기 담당자가 꼭 감독을 할 수 있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에서 소액 공사하실 때 감독이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 못 하시는 분 계세요, 면장님들? 부실하다는 것. (응답하는 면장 없음) 거의 다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는 공사는 안전과나 건설과의 품질관리지침을 꼭 받으셔가지고 그것대로 시행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종운 위원 말처럼 저희들이 지역구에 자꾸 내려가다 보면 공사해 놓은 부분이 미흡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사진으로도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보여주기는 좀 그래서 그런데, 품질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내구연한이라든가 아스팔트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재공사를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면장님들께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고민을 하셔서 그 품질관리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건설과라든가 지침을 꼭 받으십시오. 제가 건설과에 얘기해 놨으니까 그 지침대로 하시면 품질관리가 되고 또 공사를 하신 업자분들 관리도 잘될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꼭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지금 서승열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의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덧씌우기 이런 것이 부실이 오니까 부실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읍면동보다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각 단체들이 있는데 특히 체육회나 그다음에 퍼레이드 등 이렇게 민간주도형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읍면동 직원분들이 그 정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매번 보고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보면,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800여만 원 지원이 됐고요, 올해. 또 시 체육대회는 20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예산 받는 것은 각 읍면동의 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지만 진행하는 것부터 해서 하다못해 심판, 준비하는 것, 라인 그리는 것까지도 다 읍면동 직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체육회라는 단체가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은 이게 정산 보는 게, 그 보조금 정산이라는 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 줘야, 나중에 마무리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읍면동 직원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체육대회를 하면 라인 그리는 것부터 준비물, 심판, 뒷정리까지 다 읍면동 직원들이 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회가 결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체육회에도 총무가 있고, 재무가 다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셔서 업무분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민간주도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또 그래야 그분들 역시도 결속력이 생기는 거고, 읍면동 화합도 이룰 수 있는 건데 너무 편향적으로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체육회 임원이랄까 그런 분들, 마을 이장이라 하는 분들은 오전만 지나면 다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우신데 이 자리에 모이신 김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해 보겠습니다. 읍면동장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읍면동에 신문이 몇 부 정도 들어오십니까? 우선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앉은 순서대로. 읍면동별로 몇 부씩인지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종휘 동장부터 하실래요?

종휘

오종휘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10여 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또 그다음에.

진동

웅진동

사무장 윤성철 (공무원석에서)웅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주진영옥룡동장

(공무원석에서)저희 옥룡동도 10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열

이성열사곡면장

(공무원석에서)사곡면도 한 10여 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희

양승희신풍면장

(공무원석에서)저희도 8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재석

오재석우성면장

(공무원석에서)우성면도 10여 부 이상……

의정

황의정금학동장

(공무원석에서)금학동도 10여 부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낙묵

성낙묵월송동장

(공무원석에서)월송동도 10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실

강환실계룡면장

(공무원석에서)계룡면은 9부 들어옵니다.

천면

탄천면

부면장 이문순 (공무원석에서)탄천도 10여 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호

김석호이인면장

(공무원석에서)이인면도 10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의당면장

(공무원석에서)의당면도 10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면

정안면

부면장 김우경 (공무원석에서)정안면도 10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동

신관동

총무팀장 손원기 (공무원석에서)신관동도 10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것 다 봅니까? 인터넷에서 보지요? 인터넷도 안 봐요?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본 위원이 불시에 가서 신문을 볼 수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읍면동장님들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면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이런 거 많이 나가요, 거기에? 신문을 봐요, 안 봐요? 인터넷 보지요?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우리 공직자들은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지퍼를 딱 닫아버려. 얘기를 하세요. 자, 인터넷을 많이 보지요?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신문을 여기 오신 기자들 외에는 보지 마세요, 인터넷이 됐든 일간지가 됐든. 왜? 기사를 안 씁니다. 자,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업무추진비가 됐든 그 동의 예산을 삭감할 것을 저는 약속합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누구든이에요. 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자, 어느 기자가 와서 “우리 신문 왜 잘랐어?” “우리 업무추진비 깎는답니다. 보지도 않는 것, 우리 인터넷으로 다 봅니다. 이창선 위원장이 깎으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세요. 잘못되면 저 화살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표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니 신문을 공주에 대한 비판기사가 됐든 팔아주는 기사가 됐든 간에 그런 언론을 봐야지 남의 것만 베껴 쓰는 이런 언론 보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공주의 주부들이 삼삼오오 짝지어가지고 집에서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자한다는 주부기자단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예산도 절약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1차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탄천 부면장님!

「예」하는 공무원 있음

천면

탄천면

부면장 이문순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천면

탄천면

부면장 이문순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각 읍면동에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지요? 기업유치위원회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7만 원 주지요? 그러면 각 자기 지역의 기업유치위원회에서 1건이라도 기업유치를 한 읍면동 손들어보세요. (손드는 공무원 없음) 자기 읍면동에서 기업유치위원회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역대 시장들이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선거조직을 만들어요, 시민들 돈을 막 주면서. 우리 중학동의 오종휘 동장님!

「예」하는 공무원 있음

종휘

오종휘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장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 기업유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종휘

오종휘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어렵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어렵지요?

종휘

오종휘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장

그런데 기업유치위원회는 지금까지 매번 7만 원씩 주면서 가동을 했지요?

종휘

오종휘중학동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각 읍면동별로 7만 원씩 보통 15명, 20명씩 이것 공짜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것 예산 깎으면 읍면동에 있는 기업유치위원회가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자기들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모르고 우선 당장 타먹는 것 좋아가지고 그것 모아서 여행 놀러가고, 선거운동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각 읍면동에 가셔서 설득을 시키세요. 기업유치위원회가 뭡니까? 기업유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돈을 막 줘야 돼요? 이창선이 내일이면 분명하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괜찮습니다. 바르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외수입도 적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허리띠 졸라매고 해 보자는 겁니다. 누군가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읍면동장 그렇지요?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건데도 욕을 먹을까 봐 말을 못 해, 그렇지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 동장님 머리를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동장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주진영 동장 말 안 하는 거 봐. 그럼 계속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을?

「예」하는 공무원 있음

진영

주진영옥룡동장

(공무원석에서)위원들도 내년에는 없어진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아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창선위원장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라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식들 모든 세금을 이런 데 충당한다는 거예요. 역대 시장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김정섭 시장님은 잘할 걸로 믿고 있어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따라갑시다. 자, 이창선이가 앞에 선두 설 테니 우리 읍면동들 따라 주십시오. 신문, 기업유치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깎아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한 사람도 기업유치 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우리가 오늘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습니다. 우리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위원회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동에 이인면, 사곡, 의당, 반포, 계룡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나요? 이인면장님!

석호

김석호이인면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없어요?

석호

김석호이인면장

(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있어요?

석호

김석호이인면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기록을 안 하셨길래.

석호

김석호이인면장

(공무원석에서)운영현황에 25명이 회의 9번 했다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

맹석

이맹석위원

사곡면도 있지요?

성열

이성열사곡면장

(공무원석에서)예, 사곡면도 이번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의당면이요.

춘형

이춘형의당면장

(공무원석에서)의당도 올해 새로 구성을 해서 2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반포면장님!

포면

반포면

부면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쌀소득직접지불사업위원회도 있지요?

포면

반포면

부면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요?

포면

반포면

부면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습니까?

포면

반포면

부면장 구성회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있는데 기록들을 다 안 해 놓으셔가지고 없는 것마냥 이 행감 책자에 없길래,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하는데 공주시가 작년 2017년도 재정자립도가 16.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안 하면 읍면동의 모든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 합심해서 제가 총대 메고 예산을 깎겠고, 여러분들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하겠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는데 아까 우리 이재룡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농협중앙회 차재희 지부장님하고 RPC대표 이한석 대표님, 농협중앙회 이택문 농정단장을 하셨는데 앞으로 불러주세요. 이택문 농정단장님하고 이한석 대표님, 차재희 지부장님 안 오셨어요? 지금 이 세 분을 참고인으로 하셨는데, 참고인 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온 기자들 외에는 신문 보지 마세요. 과별로 왜 대답 안 하세요?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과 없어요?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4개 과는 분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한석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미리 사전에 얘기 좀 해 주시지. 그럼 차재희 지부장님, 이택문 농정단장 나오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지금 하는데 우리 이재룡 위원님께서 참고인으로 먼저 불렀기 때문에 바쁜 일정 때문에 순서를 우리 이재룡 위원님이 먼저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먼저 들어보시는 걸로 할까요?

「오셨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늘 일정이 바쁜 게 있어서……」하는 공무원 있음

재룡

이재룡위원

(마이크 꺼짐)맨 마지막에 할게요.

이창선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소관 진행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서승열 위원님이 10년간 쌀값 변동내역 등 6건을 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열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요청자료로 최근 10년간 쌀값 변동내역, 연도별.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쌀 수입내역을 했지요? 그다음에 5년간 농산물, 이것하고 3가지 더 있는데 먼저 제가 이것을 요청하면서 거기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팀장님들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했어요, 과장님 나오시면 답변할 거. 쌀값이 왜 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왜 떨어지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값 하락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는 지금 쌀 생산량이 과거보다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량이 좋아졌다는 것은 영농기술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영농기술 면에서도 품종이 아주 고품질의 다양한 그런 품종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또한 시비량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이러한 적기에 영농을 하는 농업인들의 기술이 매우 향상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농기술력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식생활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우리 주식이 꼭 밥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밥이라는 개념보다는 서구화 쪽으로 가는, 육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가공제품이라든가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고 있는 추세라서 소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양적으로 알고 있는 수치로 보면 70년대에는 쌀의 1년간 소비량이 134kg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통계수치를 제가 찾아보니까 62.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5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가 많이 됐고. 그리고 제가 또 생각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도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쌀 수입량이 계속 고정적으로 요즘은 연간 40만 톤 정도 수입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쌀 수입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쌀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우리나라 쌀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어떻게 됩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전체 자급률은 1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

승열

서승열위원

25% 이하 아닙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25%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치는 기억을……

승열

서승열위원

곡물, 그 기타 콩, 옥수수 포함해서 쌀과 포함해서 전체 식량자급률이 25%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수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급률은 낮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25%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받아본 자료도 그렇고. 쌀 자급률은 어떻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쌀 자급률은 저희가 이제 거의 8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죠? 쌀이 자급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자급생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실질적으로는 자급률은 떨어지는…… 100%로 보지는 못 하고 있고요.

승열

서승열위원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 정부나 집행부관료들이 쌀값이 왜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지금 얘기하신 세 번째 네 번째 쌀 먹는 양이 줄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식생활이 서구화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농협의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관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쌀값이 변동되는 주 원인은 수입량 40만 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원인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원인도 있다고……

승열

서승열위원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농민들을 속이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농민을 속일 그럴 저기는 아니고요.

승열

서승열위원

말을 할 때 쌀 자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85%에서 95% 사이니까 잘되면 95%고, 안 될 때는 80몇%지 않습니까, 쌀만 얘기해도. 곡물은 25% 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을 안 먹어서 그렇다, 쌀 소비성향이 서구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농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게 그 일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실 때 첫 번째부터 기술력이 발달이 되어 있다, 또 식생활이 개선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농민들한테 기만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쌀값이 지난 정부에서 9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럼 농민들한테 그 직불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다고 해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게 이제 쌀 소득에 대한 보전하기 위해서 직불금이 나갑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직불금이 전체적으로 농민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임차인하고 임대 관계에 있어서 계약할 때 직불금은 임대인이 가져가고 임차인은 농사만 지어서 가져가는 이런 계약이 많지 않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도 임대인들이 관공서나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 전부 그렇게 계약합니다, 그렇죠? 관공서나 공직 그 장관들 청문회할 때 걸려갖고 그렇지, 임대인이 이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인들이 받아가도 무슨 터치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초창기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적발이 되었을 때는 회수조치를 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회수해서 낼망정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임대농들이. 지금 농촌의 쌀 생산자들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노인양반들은 거의 임대농입니다, 임대농. 실제적으로 자기가 직불금 받아가지만 임차한 영세농들한테 반씩 나눠 갖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암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듣기는 합니다만……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러면 쌀값이 가마당 9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거의 그 목표가격이 18만 원인데 반값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쌀 가격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렇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최저로 내려갔을 때……

승열

서승열위원

일반 농사짓는 쌀 생산자들은 9만 원에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지금은 조금 올랐죠? 쌀수입을 지금 줄였지 않습니까, 현재. 줄이고 정부양곡창고에 쌀이 비어있어요, 그렇죠? 많이 비어있죠? 그거 아십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다 비어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공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시기……

승열

서승열위원

’17년도에는 많이 비어있었죠?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서 쌀값이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 산지가격이 16만 원 정도까지는 올랐으니까 소비자가격은 18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격대로 올라갔어요, 그죠? 지난 정부에서 쌀값을 21만 원 준다고 하고 대통령됐어요, 그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약에 21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하고 대통령이 되어갖고 쌀값은 농민들 9만 원까지 뚝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수입을 계속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40만 톤씩 연도별로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때 계속 수입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쌀값이 마지막까지는 9만 원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정부당국자들은 식생활이 서구화 됐다고 거짓말하고, 기술이 발달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수입쌀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농민들을 기만하고……

이창선위원장

자, 서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거는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시책가지고 국정감사할 일이고 농정과에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을 짚고 그다음에 개선할 점이 뭔가 그거를……

승열

서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걸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거기 다른 농정담당자도 꼭 참고하셔갖고 그렇게 속이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창선위원장

대답을 하셔야……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대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농수산물가격 변동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인산지유통센터 나머지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우리 서승열 위원님 쌀값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 잘 들으셨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그거 대안을 가지고 별도로 또 한번 설명드리고 이해를 하게 해 주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자료 35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17년도 예산중 500만 원 이상 잔액발생사업내역이렇게 했거든요, 과장님?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집행잔액이라든가 잔액이 있으면 삭감을 했어야죠, 예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일부는 삭감한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 농정유통과는 사실은 이제 가지수로 보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시기하고 추경예산하고 조금 서로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도 삭감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일부는 아마 삭감한 것도 있는데 미처 여기에 이제……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일부라는 게 이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토탈금액이 13억 3871만 1000원이 잔액이 불용이 되었어요, 불용이. 근데 이제 일부 일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각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이 없도록…… 물론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있는데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또 정리 시행을 해라, 이것은 본 위원이 7대 때 4년 동안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거고, 8대 때 의원생활하면서 4년 동안을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는 거 외에는 이런 불용사유가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자료요구를 할 거예요, 이거. 내년도에는 자료요구 할 거고요. 36페이지 보면 친환경쌀 우리 전업농가들 있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30몇 페이지……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쌀 전업농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 쌀 전업농가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약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쌀 전업농하고 친환경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친환경쌀하고는 다릅니다. 친환경농업만 하시는 분이 친환경단체가 있고요.

종운

이종운위원

거기도 단체가 있습니까? 친환경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근데 정식으로 단체를 등록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은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친환경농가는 주로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여 농가 미만일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등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친환경쌀……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 쌀 전업농가는 등록이 됐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대신 쌀 전업농하고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렇게 있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36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40만 원이 계상이 되어갖고 1258만 9000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유는 비고 보니까 수요농가 부족, 친환경쌀생산단지에서 수요농가 부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답보상태입니까, 줄어드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친환경하시는 분들은 농가수가 일정치는 않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 등락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더라도 금년에포기하는 농가가 있고, 또 작년에 안 했는데 금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농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 폭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평균 비슷하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비슷하긴 한데……

종운

이종운위원

크게 막 등락이 없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주 크지는 않은데……

종운

이종운위원

않죠? 그래서 보니까 세 농가 부족으로 해서 4200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갖고 약 125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된 것은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 홍보 부족을 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특히 이제 친환경 쪽에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제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과다예산이라기보다는 그 농가수 폭이 소폭이라도 좀 있고 그리고 꼭 친환경사업은 친환경에 관련한 그런 농자재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포기하는 사례 그런 부분이 작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이제 등락폭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사장이 되어서 질의한 거니까 이거 체크를 하셔갖고요, 예산과다가 됐든지 홍보가 잘못됐든지 어쨌든가 이것은 체크할 테니까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밑에 보면 항목에 민간자본사업보조해갖고 예산액이 6000만 원이 섰습니다. 쌀산업시설 장비보완, 그런데 230만 원만 집행이 되고 5770만 원이 잔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쌀산업시설 장비보완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신규로 도에서 계량물꼬라고……

종운

이종운위원

예?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개량물꼬, 개량물꼬라고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좋겠다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이 개량물꼬 단가가 한 개당 한 4만 원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제 2만 원 자부담이고 농가에 홍보는 했는데 그 효과성이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된다해서 그 신청농가가……

종운

이종운위원

그럼 자부담이 2만 원이네, 4만 원이면은 그렇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4만원 중에 2만 원 보조, 2만 원 자부담.

종운

이종운위원

50:50이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게 수요가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 그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유념하셔갖고 내년도에는 불필요한 잔액은 명시이월 할 건하고 사고이월 할 건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감처리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 양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이종운 위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가 우리 지부장님하고 단장님계신데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임달희 위원님 2년간 수상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임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상내역은 어쨌든 서면으로 받아서 잘 들었고요. 제이팜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이팜스에서 RPC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지원하는 걸 여기에 보면 산지유통센터구축사업으로 해갖고 60억, 또 전처리상품화시설해서 5억 9000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제이팜스라는 회사는 개인이 하는, 법인이 하는 그런 회사인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예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각 지자체에 고유의 원예산업육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 한 4개 시군은 수립이 되어있지 않아서 정부보조금을 못 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주는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영농법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이팜스가 자격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한번 찾아보니까 익산이라든가 당진, 송탄 뭐 이런 그 외 지역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다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주도 보면 아까 여기 서승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이인농협산지유통센터도 또 있고. 그런데 농협에서 이렇게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거하고 제이팜스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뭐 틀린 점이 혹시 있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지원사업은 아직 이제 만료된 사업이 아니고 금년까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달희

임달희위원

이인농협?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지금 제이팜스에 60억 사업은 아직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60억짜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전에 이제 2013년에 조금 저온저장시설 일부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지역에 이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커다란 양념, 채소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인농협에서 RPC를 운영하는 거 뭐 다른 점이 있나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다른 점이라면 농협은 이제 유통, 선별, 집하 이런 과정을 한다면 제이팜스는 유통, 선별도 하지만 가공까지 해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가공 능력이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여기 계약재배약정서까지 저한테 첨부를 해 주셨는데요, 그 계약재배하는 건 약정서 이런 거는 시에서는 간여를 안 하는 겁니까? 제이팜스하고 농민들하고 해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직접적으로 간여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자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마늘하고 양파가 되어있거든요, 드린 자료에 보면. 그 마늘농가하고, 양파농가하고 이게 계약을 제이팜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은 그 안에다가 계약당시에 정확한 금액을 넣지는 못 하고 수확시 평균가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약정서를 보면 가격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도 궁금하긴 했었는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최저단가 kg당 200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파를 얘기하는 건데 kg당 200원을 주장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6년, 17년, 18년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산기준으로 최저단가 200원인데 보통 뭐 ’16년도에 9월 달에는 842원, ’17년도에는 850, 올 9월 달은 요새 양파가격이 안 좋아서 45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0원을 보장한다고 하면 너무 밑인 가격이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보장이 아니라 또 어느 자료에 보니까 kg에 폐기하는데 130원이 들어간다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원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년간을 제가 조사해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시에서 직접적으로 간여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간여를 해서 이거는 너무 가격이 뻔한 거 아니냐, 그냥 회사의 이익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냐해서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책정을 하는데 좀 간여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전처리가공설비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비기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기계고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혹시 공무원 중에 누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 설치 기계에 대해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는 공무원들보다 외부전문가들 그 평가위원을 둬가지고……

달희

임달희위원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 설비기계가 잘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모르면 이게 잘 되었는지, 돈은 지원을 해줬는데 잘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뭐 한 개라도 빠진 것도 있나 없나 이런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그 평가기관에서 잘 됐다, 안 됐다는 평가를 해서 이렇게 시에다가 자료를 남깁니까, 어떻게 됐다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제 정산할 때 종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하여튼 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인데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우리 세금이 허튼 대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김선태씨 PPT 준비하시고 직원들 PPT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앉아계시고.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위원회 쪽은 그래도 여성비율이 높으신 쪽이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창선위원장

(공무원석을 향해)그냥 앉아계셔도 보이니까 그냥 앉아계세요.

종순

정종순위원

저는 고마나루장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고마나루장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 고마나루장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취지가 지금 이제 공주 같은 경우 농가들이 사실은 영세하거든요. 그 영세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연령층이 좀 높고, 또 소량생산 어디 크게 우리가 한꺼번에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아니고 소량생산이고 그리고 가공산업이 별로 크게…… 지금 많이 물론 활성화는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양 정도의 그런 양은 못미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농가에 그래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고마나루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욕심만큼 그만큼 판매실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왜 실적이 안 나오는지는 혹시 분석이 되시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볼 때는 우선 공무원은 이쪽 유통 분야에 아무래도 또 온라인 쪽에 전산 쪽에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품목을 더 계속 좀 늘리고 싶고 그런데 품목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아쉽고 운영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은 고마나루장터에서 물건 구매를 하시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뭐 자주는 못 하지만 가끔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주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보고 피드백 주는 건 없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너무 어렵다, 쉽게 클릭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재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축한 이후에 실제 방문자수를 보니까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늘은 거는 제가 확인할 수 가 있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종운 위원님이 그 신청하신 자료에 보면 방문자수가 한 여섯 배 늘었는데 작년부터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매출은 이제 거의 유사하게 갈 거로 보고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재구축하기 전에 약 2개월인가 3개월 정도는 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은 거기에 계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슷하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유사하게 갈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프로젝터 화면을 보며)뒤에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어요. 뒤에 화면에서 지금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밤상품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화면에 보시면 정안알밤(특)해가지고 나와 있죠? 금액이 보이시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3만 원.

종순

정종순위원

얼마에서 3만 원이 되었는지도 보이시나요? 2만 3000원에서 3만 원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보통은 저 표시는 할인이 됐다는 상품표시인데요. 거꾸로 2만 3000원이 3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품목은 지금 상품이 하나도 없고요. 품절될 수도 있습니다. 품절될 수도 있는데 화면상에 저렇게 채워져 있으면 어떤 고객이 사이트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구매를 할까요. 사이트 속도가 빨라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많은 방문객들이 그냥 나갔다는 거는 나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는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품절된 것도 없고 품절된 것들은 다 치워져있고 지금 빈칸들도 없이 다 채워져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디어담당관하면서 사실 이게 고마나루장터가 전에는 미디어과에서 담당을 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으신 분은 이거를 운영하는 것만이라도 겨우 배워갖고 하고 계실 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조차도 업무에 바빠서인지 이 사이트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셨다면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행업체한테 뭘 요구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히려 거꾸로 대행업체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예산 잡혔던 겁니다. 1억 2000 나오시죠? 여기에 지금 예산들 잡히는 게 거의 1억대 나오시는데 이게 지금 딱 정말 사무운영비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입점자교육이나 홈페이지이벤트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사실은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우리 고급인력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공무원들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입점자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인건비 들어가고 시스템 기존에 구축했던 거 비용을 생각을 하면 사무실임대료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일반회사라고 생각하면 이거 1년에 2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2억 정도 투자해서 매출이 2억 얼마 나오고 있으면 그걸 순수익을 10%를 잡아도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투자해서 2000만 원 나오는 거를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세농민들이 공주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저희가 찾아야겠죠. 이게 공무원의 그냥 전문성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지 않는 게 문제인가,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경영학과나 이런 거를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따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공무원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무료로라도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게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하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페이스북은 잘 안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인스타그램아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안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유튜브 안 만드시죠.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으시죠. 플랫폼이 뭔지 이해하시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두고 네이버나 대형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해서 그쪽에 연계할 생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거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저희 플랫폼을 이렇게 수억을 들 여서 만들고 다른 쇼핑몰에 입점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해 줄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에서도 팔고 거기서도 팔 수 있도록 그 농부들이 직접 거기다 그냥 올리기만 하면 돼요. 입점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해 주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기본적인 유통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 기본적인 교육을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 지금 3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며칠 교육과정인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거는 며칠이라기보다는 계기가 있을 때 수시로 이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거기에 들어가시는 게 유통에 관계된 얘기들에 대한 원칙적인 것들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얘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실제 여기다 상품도 올리고 여기에 자기 상품이 있다는 걸 온라인상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도 이거는 사실 과장님께 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회의록들을 다 찾아봤더니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이게 농정과에도 있었고, 미디어과에도 있었고 계속 왔다갔다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해하고 있으신 분이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도의 사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시군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고마나루장터 정도의 시스템이 별로 없거든요. 이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보니까 2015년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의록자료에 보니까 그때 고도화작업 한다고 했던 걸 예산을 깎았던 게 있더라고요. 정말 잘하신 거였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은 사실은 내년에도 저는 미디어과도 마찬가지인데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도화작업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예산승인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도 그들에게 뭘 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그들에게 주어도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다시 한번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전산 9급 직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사실은 거꾸로 솔직하게 물어보셨으면 답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 어디서 사니, 쌀 어디서 사니, 그리고 그거를 과연 이 사이트에서 너 같으면 사겠니, 니가 공주시민이고 공무원이라는 그 책임감을 빼놓고 생각해서 고객이라고 하면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 혼자서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다른 과하고 다 통합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띄운 겁니다. 지금 농업인들한테 돈을 계속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투자를 한 만큼 수익이 나오느냐,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사실은 그 2억이라는 돈을 그냥 차라리 농가에 나누어 주셨으면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느라 힘들고 그러면서 매출 안 나온다고 매년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방법은 어디서도 찾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이 상황 하에서 이 홈페이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매출은 예상하셨던 것처럼 절대 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형성하는 정도까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우리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예,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순 위원님께서 고마나루장터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또 지적할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에서 발전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위원장

(공무원석을 향해)선태씨 빔 올리세요. 빔 하나 있어요? 한 번 있대, 그러면 놔두시고…… 이어서하세요.

맹석

이맹석위원

제가 여기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유통이 말은 쉽지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 보면 농정유통과로 되어있어요. 소장님 잠깐만 조금 이따 가시면 안 될까요? 유통하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좀 분리를 해서 유통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사람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이번에 이제 센터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유통과를 한번 정책과 유통 쪽으로 이과를 좀 분리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유통을 한번 끌어가보시는 부분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어차피 우리 금년연말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생각을 갖고 현재 어떤 위에 분들하고 지금 것을 대화를 나누고 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 좀 알고 싶습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인사담당관실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설문조사를 1차를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인사담당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아까 제이팜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임달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엄청난 투자를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농업법인이지만서도 사실은 장사하는 회사거든요. 그래 그만큼 지역에서 우리 예산을 그렇게 주고 하면 지역민들의 생산 부분을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도 장사하다보니까 어쨌거나 그게 생산가들하고는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유통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민들 우선적으로 뭐 생산물을 받아들인다든가 하는 어떤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있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우리가 욕심내는 만큼 뭐 유통은 다 100% 채우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부는 양파하고 마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우성, 의당, 계룡, 쌍신이라든가 다양한 면 농업인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이게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마늘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우성원예농협과 관련해서 마늘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원예농협과 제이팜스가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계약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현재는 이제 거래……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사실상 생산농가하고 맞지 않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생산농가는 물론 사람 욕심은 다 똑같으니까 좀 더 더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전국 전체적인 평균값이 됐든 저 아래 원산지인 창녕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격이 정해져서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 장사해요. 어떤 흠을 잡아도 잡으려고 하고 한 푼을 덜 줘도 덜 주고 사가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시설들이 자기네 돈만 갖고 100%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도 우리 어떤 국비나 도비, 시비가지고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생산농가들한테 그만큼의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본인들도 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영업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다보니까 생산농가하고 안 맞는 부분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줄 때는 좀 더 심도 있이 그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지역민들 것만이라도 남들 거 사오는 거보다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 좀 하고서 사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통이 쉬운 문제가 아니니만큼 유통과 정책 쪽은 좀 갈라서 정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람들로 유통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을 심어놓고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위원님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요점만, 키포인트를 딱 짚어서 대안제시 해 줘야 이렇게…… 회의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공무원석을 향해)PPT준비를 선태씨……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이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용액내용 중에 몇 가지 사유가 보면 신청농가미달로 해가지고 불용액 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불용액 중에.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자부담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자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수

김경수위원

요즘 거의 몇 %정도 자부담 하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50%가……

경수

김경수위원

50%정도…… 사실은 50% 말고도 20%정도 되는 그런 정책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거의 저희 유통과는 20% 자부담하는 곳은 많지가 않고요. 대다수는 50%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일부분에는 보면 정보공유를 하는 분들이 한정이 되어있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지 못 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좀 여쭙는 거고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 유통과에서 하는 그 업무체계는 대다수 기본지침은 읍면동으로 다 시달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리고 일부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고를 띄우고, 인터넷에 홍보하고, 신문에 보도하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맹석 위원님이나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농정유통과도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이니만큼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질문을 제가 건설과에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공통 부분에 보면 양수기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개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없어서 양수기도 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젝터 화면을 보며)뒤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지금 유구인데요. 콩을 심었는데 이 농민이 한 3만 평을 심었는데 씨 값만 4000만 원 정도 들었대요. 이게 지금 8월 달 중순쯤에 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 콩밭이. 이게 우리 정종순 위원님하고 이맹석 위원님하고 갔는데 이게 들깨인데 들깨도 이게 아마 수확량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루버댐인데요. 기산 자연주유소 옆에 8월 중순에…… 그 밑에 보면 그냥 먼지 날리죠,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근데 이 댐에 여기도 물이 그냥 그때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예전에 한번 도정모니터 할 때 이걸 제안을 했더니 어떤 직원이 답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옆에 하천에 둑이 이 댐을 만들었을 때 누수가 되어서 설치를 못 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앞에 봤던 유구뜰에도 관정에서 모터를 뿜는데요,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빈 모터만 돌아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농정유통과뿐만 아니라 농사에 관련된 이런 관정이든 이런 전 부서가 이거 적극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도 제가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고 이 에어를 빼면 장마철에는 또 내려놓으면 물이 또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장마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가둬놨다가 물을 쓸 수 있으면 그냥 양수기 하나만 갖다가 설치해서 전기만 연결해서 뽑아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구뜰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도 없다니까요. 관정 파주면 뭐할 거예요, 물이 없는데. 그러고 대형관정이 파면 또 그 밑에 조그마한 깊게 들어가지 않은 관정들이 물이 고갈이 되어서 식수까지도 위험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 검토 해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뭐 추가질문.

종순

정종순위원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매출이 작년 1, 2월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홈페이지 작업을 할 때였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구축할 때 그때……

종순

정종순위원

재구축할 때 그때 그 업체에서 그동안에 홈페이지를 멈춰야 된다고 했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확실히 멈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실적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기간 거는 계산이 자동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계산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확실히 멈췄는지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럼 그시기에 홈페이지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조차도 모르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거를 말씀드린 건 만약에 그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회사홈페이지도 어떤 업체가 자기네들이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할 때 그 홈페이지를 멈추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홈페이지는 그대로 돌아가게 두고 다른 서버를 통해서 본인들이 홈페이지를 재구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작업만 도메인만 하면 됩니다. 그건 한 시간이면 끝나요, 밤에 잠깐 작업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정도로 두 달을 멈춰버렸다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앞으로는 그 업체 절대 못쓸 거니까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분들 이게 본인돈은 아니지만 세금이잖아요. 그 업체 갑질하셔야 돼요. 지금 완전히 을이에요, 이정도면. 매출을 두 달을 뛰는 걸 어떤 장사나 어떤 업체에서 홈페이지 하나 만든다고 해서, 개설한다고 해서 두 달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을 받아들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부분은 제가 정하지를 않아서 별도로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 뒤에 과의 과장님들 전에 있던 위원들 하고 지금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위원들 전체가 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냥 전 의원들처럼 대충설명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장애인들만 오셨나 어찌 대답이 없으셔. 제가 질문할 게 여러 것이 있는데 우리 두 분이 오셔서 너무 장시간 동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할게요. 학교급식농산물에다 지금 납품하고 있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이창선위원장

어느 업체가 합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농산물은 이제 농산물생산자단체가 있고 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산자단체……

이창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묻냐면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공주업체가 아니고 공주에 사무실만 유령회사만 놓고, 문 잠가 놓고, 대전이나 외치업체에서 들어온다는 거, 공주의 농산물을 생각한다면 공주에 있는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지금 시간이…… 저도 못 하는데, 몇 군데 보면 제가 지역을 다 아는데 문을 잠가놓고 유령도시마냥 전화만 받고 딴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인지하셔서 하시고 우리 뒤에 계신 분 전체가 마찬가지야. 공주쌀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맛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거짓말하네. 맛있는데 왜 공주쌀이 별로 없어, 공주는. 고맛나루쌀이 없고, 강원도 영월서부터 각 축협에 가보면 전체가 다 공주쌀이 별로 안 나가. 맛이 없으니까 안 사가는 거야, 맛있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관계상 제가…… 공주의 모든 마트가 됐든 공주 고맛나루쌀을 갖다놓고 물론 가격 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승열 위원 아까 얘기하지만. 그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아니면 품질이 좋으면 비싸도 사간단 말입니다. 지금 공주시민들이…… 노는 날 한번 세종시가보시죠. 공주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뭐 사오냐, 공주농산물 쌀 이런 거사와요. 왜 그렇겠어요? 공주에서 아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의원할 때부터 고마나루에 대해서 얼마나 RPC서부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근데 고작 고맛나루쌀은 별로 없고 외지쌀이 많다라는 거. 농산물도 마찬가지야,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내년도 본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걸 철저히해서 전체를 다 삭감할겁니다. 그러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추려야 되는데 모든 걸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부터 앞장서서 우리고장농산물을 팔아주기 운동을…… 품질도 높이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될 수 있도록 꼭 힘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마트에 조사를 이렇게 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마트는 우리 고맛나루쌀이 입점이 되어있는데 외부에 개인이 하는 마트에는 입점이 안 돼있습니다, 거의. 그 사항은 우리 고맛나루쌀이 20kg에 한 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비싸기 때문에 입점을 못 받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예. 차재희 지부장님하고 이택문 농정단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우리 이재룡 위원님하고 좀 대화를 한번 하시죠.

재룡

이재룡위원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장님, 농정단장님 참 오래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중앙회 차원에서 중앙회는 지역농협 관리감독하는 거죠? 근데 관리감독이 잘 안되죠, 선거직들 때문에. 사실은 이한석 대표가 거기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막중한 책임 때문에 두 분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지역농협 지원도 중앙에서 많이 하죠?

지역농협 혼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지자체나 중앙회에서 지원을 끊는다면 공주 안에 있는 농협 중에 살아남을 농협이 한 개, 두 개? 근데 착각들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자기들 혼자 살아남는 걸로…… 자, 농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센터 전체 약 740억……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략 그정도 규모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럼 농정유통과 예산규모는 얼마나 돼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유통과 금년도에 한 360억 정도……

재룡

이재룡위원

농정유통과가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RPC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셔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RPC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차원으로 식량을 지키기 위한, 쌀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RPC는 사실은 우리시에는 2009년에 설계를 시작을 해서 실제 운영가동한 거는 2010년 이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공주지역에 그래도 벼제배 농가들에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매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그간에 거의 해마다 지원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2009년도부터 RPC에 쏟아부은 돈이 시비만 얼마나 돼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시비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재룡

이재룡위원

예, 보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시비만 지금까지 전체가 약 24억 5000정도 됩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 합하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약 125억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들을 위해서 식량안보산업이라 RPC를 지원하게 된 계기죠? 쌀이…… 안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정부차원에서 보면.

재룡

이재룡위원

정부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비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고, 시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DSC시설은 뭔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쌀 도정을 할 수 없고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재룡

이재룡위원

그 시설을 이인 쪽에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 RPC는 의당에 위치해있고, DSC시설은 우성과 신풍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보면 신풍과 우성 쪽은 강북 쪽에 위치돼있습니다. 그리고 의 당의 중심부에 있고 강남 쪽에는 사실은 그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언제부터 시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온 지가 짧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는데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매우 불편함을 그간에 많이 호소를 하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강남지역에 최소한의 DSC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거논리로 갑자기 급조된 건 아니고요?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어, 농정유통과장으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는 이제 만 1년 정도 됐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2016년도 11월 달에는 없었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때는 정책과장이 누구였었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퇴직한 이윤희 소장님.

재룡

이재룡위원

그럼 그때 주무계장님 누구 있었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회계과에서 자료뽑아온 거예요. 갑자기 급조가 되었어요. 2016년도 11월 21일 날 벼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취득심의안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인 쪽에만 해도 1000톤……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게 1000톤 규모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대략 기준은 1000톤 기준……

재룡

이재룡위원

그럼 모양새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계룡하고 이인·탄천·계룡 농민들을 위해서 벼건조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세 개만 합하면 얼마나 돼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대략 정하지는 않지만 5000톤 이상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이게 말장난 아니에요? 1000톤 갖다가 거기다 놓으면 그렇죠? 지금 시설을 1000톤할 생각이잖아요. RPC하고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지금 예산이 8억 서있죠? 이렇게 급조로 땅을 사서 예산이 8억 서있죠, 올해 예산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금년도 예산은 서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RPC하고 이 DSC시설을 논의해본적은 있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논의과정 좀 설명해 주셔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수차례 계속 구두로 많이 했고 최근에는 너무 기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아예 공문으로 DSC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다해서 공문으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럼 DSC시설 1000톤 이인에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땅 위치부터 잘못하셨어. 이인·탄천·계룡농민들을 위해서 DSC시설, 벼건조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인하고 계룡 접정지역이라든가 이인하고 탄천 접정지역에 가야지, 지금 땅을 사신 데 위치가 어디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인 목동리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목동리라면 이인 산지유통센터 뒤에 있는 땅이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거 얼마주고 사셨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약 3억 5000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왜 이게 급조된 거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진행과정을 설명을 하라니까 안 드리네요. 그러면 땅을 사놓고 우리가 시 예산이 8억이 섰으면 1000평 DSC시설 만드는데 총 땅은 있고 총 얼마나 들어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DSC시설 하는데는 저희가 산출기초는 약 16억을 보고 50% 지원, 50% 자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8억이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50% 지원, 50% 자담이라면 RPC공동법인에다가 8억을 대라는 논리죠?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통합적으로는……

재룡

이재룡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자부담, 예.

재룡

이재룡위원

RPC 쪽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거는 그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유가 뭐라 그러던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000톤 규모가 작다라는 얘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000톤 규모가 작다하는 것은 저희는 처음에 시작단계는 우선 시작은 1000톤으로 하고 사실은 이인면만 해도 벼 재배 수확량이 1000톤 넘는 거를 저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첫 초창기부터 많은 액수를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는 거를 고민으로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1000톤이 작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인 쪽에 해놨을 때 그 운영비가 지금 손익계산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RPC가 현재 우리공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중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간에 2009년부터 계속 시설보완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굳이 왜 그쪽에 더 설비를 해서 손익계산을 해서……

이창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선 우리 이재룡 위원님이 농협지부장님하고 단장님이 있는데 먼저 저분들이 답변은 들어야 될 거, 질의할 거를 먼저 하시고……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에요. 이 질문을 끝나야 농협지부장님 농협지부장님 답변이 이루어져요.

이창선위원장

아, 그러면 요점을 얼른 좀 하세요, 핵심이 무엇인가.

재룡

이재룡위원

말씀 계속 해보셔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장량이라든가 손익계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제 막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통합RPC만 운영을 해도 공주시가 감당을 해낼 수 있는데 굳이 그쪽에 마이너스를 하면서 설치를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럼 보통 가을에…… 여기 이맹석 위원도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통합RPC에 가면 많이 걸릴 때는 10시간 이상 줄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한 예로 2016년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서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불편이 좀 교통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해도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럼 이 식량이 국가안보산업이라면 DS시설을 하는 데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이게 정부지침을 그냥 참고로 하면 농림부지침의 작년도 예를 드는 겁니다. 작년도 2017년에는 통합RPC에는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DS시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아, 작년도부터 제외가 됐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재룡

이재룡위원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주무팀장? 예, 이창원 팀장님.

창원

이창원농업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농업정책팀장 이창원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룡

이재룡위원

예.

창원

이창원농업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작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S시설, 그 위성시설은 지원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앞으로도 지원 안 되겠네요?

창원

이창원농업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 규정이 없어서 시비만 세운 겁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나 도비를 확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네요?

창원

이창원농업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예, 과장님도 한 말씀 해 보셔 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농림부지침이 예를 들어 작년에 할 수가 없었는데 금년에 있다 하면 이게 변동의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100% 받는다고 보장은 어렵고, 이 추세로 가면 조금 희망성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자, 결론은 과장님 RPC가 12개 지역농협인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12개.

재룡

이재룡위원

12개 지역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시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자, 그런데 농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인건비하고 자기들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이게 갑자기 왜 급조된 사업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8억을 요구하면, 지역농협 실정은 과장님 알고 계셔요? 그러면 신풍하고 사곡은 합병공고를 받은 상태지요? 신풍도 어려워서 8000만 원 못 낼 거예요. 나머지 농협도 절반은 아마 8000씩을 내게 된다고 하면 연말에 결산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이 가장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는 처음서부터 사업할 의지가 없었어요, 제 판단에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유거리를 만들어 주셨어. 처음에 RPC하고 접근을 할 때 RPC처럼 8년 지나면 그쪽 RPC 재산이 된다고 설명하셨지?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땅을 저희 시에서 땄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절차상 내용은 저도 농업 쪽에 약간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땅을 사지 않으면 20년이 지나면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8억을 대고. 그리고 늦게 발견하셨지? 그런 내용을 늦게 아셨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좀 늦은 게 아니라 올해 8월 달에 서은 원 팀장 오는 바람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 시설에는 공공유형이라는 게 있고, 일반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에서 선거논리로 그렇게 하려면 공공유형으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땅 사고 시 돈으로 다 지어서 그쪽에 관리만 맡기는 거, 그게 공공유형입니다. 그런데 공공유형은 지자제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안 하는 사업이에요. 그거 농림사업지침서에 보면 다 나오는 것을, 농업정책과 때 이게 이루어진 일인데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하나도 살펴보지를 않았어. RPC에 지금 운영비로 진흥자금 가있는 것 있지요, 1%짜리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30억도 이제 모자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꼭 맥시멈으로 사가지고 벼 수매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그거 단기자금이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RPC의 그 30억 회수해서 지자제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한번 꼼꼼히 찾아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때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가능성이 없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유형으로 하면 지자제에서 나중에 유지관리비 볼트 하나까지 다 사줘야 돼요. 사실은 농협조합장님들이나 이사로 있는 전무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그쪽의 담당자라면 이것 빨리 흔쾌히 받아들이겠어.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유형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공주시 자산이야. 20년 지나면 건물 노후화되지요, 기계 노후화되지, 그것 공주시에서 전부 다 고쳐줘야 돼요, 걔들은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도 몰라요. 지부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결론은 일찍부터 상의가 되지 않았고, 지역농협 경영도 나쁜데다가 이것을…… 포장은 잘돼 있어요. 그쪽에 DS건조시설 없고, 농업인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급작스럽게 그쪽에 어느 날 갑자기 8억을…… 땅은 우리가 샀고, “우리가 8억을 댈 테니 당신들 8억을 대.”, 지역농협 경영상태는 하나도 판단 못 하고 행정에서 쭉 끌고 가려고 했던 논리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

재룡

이재룡위원

이것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도 시의원 되다 보니까 16억, 50억…… 창조도시과 거 보니까 100억은 돈도 아니더라고. 저도 이제 개념이 무뎌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국도비 확충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시는 게 어때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남부지역에 그 DS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앙회 지부장님도 계시지만 중앙회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신문사 이사까지 한 사람인데, 선거직인 농협조합장님들이나 전무들은 참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 자기들 손익이 나면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져요. 그리고 급하면 시에 손 벌리고. 그런 게 관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자제에서 당연히 주는 거라고 착각들을 하고 사는 게 지역농협들이에요.

이창선위원장

요점을 정리 좀 하시지요.

재룡

이재룡위원

자, 요점은 시가 갑이 맞아요. 지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확보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부장님, 지자제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내용이 뭔가요?

그런데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농협중앙회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사업에 지자제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려가고 있어요. 제가 지부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역본부에 가셔서 우리시 예산을 세울 때 와서 협의하고, 우리시 요청에 따라서 이런 돈을 댈 수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기관대행사업이 뭐지요? 설명 한번 해 보셔 봐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직접 해야 할 것을 유관기관에서 대행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재룡

이재룡위원

그게 신속집행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재룡

이재룡위원

관련 있겠지요, 위에서 쪼고. 자, 축산과가 축협하고 예산에 맞춰 놓은 것은 이따 따지기로 하고. 농정과에서는 우리 청 공기관대행사업체에 돈을 밀어내면 사업이 완료된 거지요? 신속집행 한 거잖아요. 신속집행 한 거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신속집행은 물론 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사업은 전혀 완료라고 볼 수는……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속집행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정산할 때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데 농정과에는 공기관대행사업이 액수가 미미해요. 자, 그러면 농정과에서 공기관대행사업을 하는데 농협이에요, 모 농협. 농협에 주면 그 사람들 가지고 있던 계좌에 그냥 쏴주는 거예요, 그 해, 그 해마다 신규통장을 만들어서 쏴주는 거예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사업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위사업으로 간단한 사업은 신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 똑같은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 통장을 새로 신규로 늘 만드는 게 아니고 이어져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재룡

이재룡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쏴줘요, 신속집행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나가요, 대략. 그럼 농림사업지침서에 보면 이자는 받게 돼 있지요? 이자는 받아본 적이 있나요, 공기관대행사업 쪽에서?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신규로 하는 경우는 정산할 때 이자를 세입으로 받는데, 이어지는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은 아마……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공기관대행사업이 연속적인 사업이라도 1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제 말 뜻 알아듣겠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잘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자 몇 푼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농정과는 예산이 크지 않은데 축산과는 문제가 지금 엄청 많아요, 30억대가 넘으니까. 그것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공기관대행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시고, 공기관대행사업을 저도 선거직이지만 제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봤어요. 공주시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아요. 다 시비인데, 그렇지요? 조합장들이 생색내고, 농협직원들이 농민들한테 생색을 내고. 그것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생각 없으십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저희가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직접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자, 이 사업도…… DS시설이라는 것도 전 시장님 때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이게 급조된 거예요. 박지명 씨라고 지금 이인 가있지요? 이 공기관대행사업을 선거직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나가 보면 전부 다 농협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읍면동에 내려 보내라, 잘 안 되고 땅도 엉뚱한 데 사고 해서 지금 쫓겨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 관계는 같이 근무를 안 해 봐서 제가……

재룡

이재룡위원

잘 모르겠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렇고요. 지자제 협력사업은 지역본부에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김경수 위원에게)그것 명곡리지요? 밭작물 정비사업…… (김경수 위원에게)명곡리 맞지요, 거기가?

경수

김경수위원

(마이크 꺼짐)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창선위원장

아니, 이재룡 위원님!

재룡

이재룡위원

예.

이창선위원장

자꾸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부장님 하실 것을 먼저 하시고 일을 보시게끔, 가시게끔 먼저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룡

이재룡위원

예, 알았어요.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지부장님께서도 관리감독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이 꼬였는데, RPC에서도 손익이 안 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지도 없었어. 그런데 지부장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이해하고, 설득하고 할 의지는 있었겠지만 잘 안 된 거지요?

제가 조합장님들 계신 데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합장님들, 시하고 농협하고 농업인들은 삼위일체가 돼서, 더 쉬운 말로 풀면 똘똘 뭉쳐야 험난한 농업환경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 중에 막 욕설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계속 주다 보니까 감이 떨어진 거예요. 자, “시에서, 지자제에서 수혜 받는 만큼의 5분의 1, 10분의 1이라도 농협에서 시 하는 사업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나오시더라고. 지부장님하고 농정단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모 조합장이 11시 반에 저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이것 공개는 않겠지만, 메시지 내용이 뭐냐 하면 시에서 뭐 그리 해 주는 게 있다고 갑질 하냐 이거예요, 지부장님. RPC 이사들이 전무로 구성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농정단장님하고 가서 조합장님들이나 같이 다 설득하고. 저도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이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인들한테. 자, 자기들 수익 내면 자기들이 다 나누어 갖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손실이 나면 여기 와서 손 벌리는 거야. 하여튼 지부장님, 그 자리에는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이한석 대표가 와있어야 되는데, 지부장님은 관리감독 책임하에서 오늘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부장님, 한 말씀 하고 가셔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차재희 지부장님하고 이택문 단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 고맙고 감사드리고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이재룡 위원님은 과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과장님,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나 정종순 위원님이나 임달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저도 농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더, 과장님이 못다 한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이팜스는 60억이라는 돈이에요. 사업비가 총 60억인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60억인데 자부담 빼면 얼마나 되지요, 나랏돈이?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전체가 약 33억 정도 됩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자, 원예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농협이 안 하니까 그쪽으로 지원하게 된 거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농협 쪽은 농협대로 저희가 산지유통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이인 산지유통시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도 지금 이인과 계룡, 정안, 우성 이런 쪽의 농협에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군하고 이쪽 법인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2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시비가 없으면 도비나 국비가 있을 수도 있나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없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얼마가 됐든 우리 시비를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늘이나 양파에 대해서 기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면 끝입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2016년도에 마늘 거래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그쪽에 공주 농산물을 강조하고, 공주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인지를 좀 높였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그 한 예가 금년에 제가 예를 마늘로 들었는데 마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농업인들은 상품이나 이런 것은 거래가 사실은 조금 용이합니다. 그런데 중품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하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중품 이하는 마늘 자체의 거래라기보다는 가공품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이팜스에서 금년에 마늘이 한 300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다 중품 이하로 이루어졌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제이팜스 무슨 대변인 같으신데 제 말씀 들어보셔요, 제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자,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농협이 농협다운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중개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공주농협은 양파, 원예농협은 마늘. 걔들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들 생리가 뭐예요? 이윤추구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앞으로는 무슨 원예산업 육성계획이라고 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반 개인업자한테는 이런 거대한 자금 지원하지 마세요. 공익성이라고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더 지원할 것 많으신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현재는 없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공익성이 없어요. 내가 왜 질타를 하냐면 농협도 준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RPC나 이런 데도 자기들이 농업인들한테 수혜를 받았으면 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수익 날 때는 나누어 먹고, 없을 때는 시에 와서 손 벌리고 국비 달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한테 주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아까 정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고맛나루장터에 왜 밤이 없을까요? 값이 비싸져서 그런 것 아닌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아니, 밤이 없는 게 아니고 아마 표기가 잘못돼서…… (정종순 위원에게)정종순 위원님, 농사 많이 안 지어 보셨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데 중앙회에나 농림부에는 계약재배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농협들이 이것을 왜 안 하는 이유도 있느냐면 값이 비싸지면 안 내놔요, 계약을 했다가도. 값이 떨어지면 농협조합장은 난리가 나지. 뭐냐 하면 그게 신뢰성이거든. 농협하고 농민들 간의 신뢰성인데 자기 주머니에 혜택이 갈 때는 아무 소리 않고, 값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구조니까 과장님은 너무 질타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고맛나루장터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작업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프로의식이 떨어진다…… 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이에요, 그 사람들 생계니까. 시나 다른 기관은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지원만.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건데, 선택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잖아요. 책임 안 져요. 과장님한테 달려가지, 지원해 달라고. 자, 그런 구조에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스럽겠지만 죄가 공무원 된 게 죄니까 농업인들 달래가며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어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하면 이제 마칠 것 같네요. 오전 내내 고생 많으신데, 저는 공통자료 11페이지에 5천만 원 이상 미집행(불용처리) 내역에 대해서 5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 사업비가 만약에 2000이나 3000 정도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웃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언제인가 제가 몇 년 전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행감을 했던 기억나시나요? 아마 팀장으로 근무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그때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신가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많은 사업비가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이 돼서 불용처리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농가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거의 주셨고 또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업자 선정이나 아니면 그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두 번째의 농업환경 프로그램 미집행 액수가 좀 큽니다. 그 사업은 뭐냐 하면 농가당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단가가 36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도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첫 시행을 했습니다. 첫 시행을 해서 지침을 그 당해연도에 시달하고, 홍보하고, 사업까지 완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이 이 기간도 넉넉하지는 않았다, 좀 짧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신규사업을 지자체에서 받아들여서 할 때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했지만. 그래서 그 농가가 저희가 목표한 이 예산에 선대로 그만큼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 거의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농가에서 필요치 않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부담이 50%라고 한 말씀은 이것은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가지고 내가 이것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50%를 지원해 주는데 내가 마다한다?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요. 국가에서 50% 준다고 하면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 “그것 20%만 내게 해 주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대다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의 환경, 여건상 소규모 농가는 사실은 돈 몇백만 원도 자부담하라면 어려운 농가가 사실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물론 있어요.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야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진짜 더 몸 붙여서 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부담이 줄어들면 더 좋기는 좋겠지만 또 참여도 많겠지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다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때도 제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돼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홍보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기왕에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똑같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혹시 이런 자료가 그래도 불용처리된 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숙

정홍숙농정유통과장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과장님이 제일 열심히 해서 그런가 2시간이 넘도록,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과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구입처는 약품 산 곳인가요? 구입처.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구입처는 약품회사 명칭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용역업체는 뭔가요? 셀 맨 위에 쪽 제목란 비고란에 보면 지원농가의 이름이 있고 그 옆에 또 용역업체라고 써 있잖아요, 맨 위 칸에.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축산과에서 약품……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가 조달신청을 하면 이 용역업체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농가까지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약품회사가 공급까지 해 주는, 그래서 용역업체가 되는 거군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보니까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구제역이나 AI 예방약품을 1년에 한정을 해서 구입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됐을 때 구입을……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거의 예방약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발생시기 예정을 해서 그 시기별로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발생을 하면 백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것 외에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약을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마 축산농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약품 이외의 일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혜택을 볼 것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이것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한참 된 이야기인데 농가에서 이런 것을 좀 악용하는 것 같아요. 약품구입뿐만이 아니라 살처분이 되면 또 거기에 보상이 나가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가격산정은 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균가, 거래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들이 가서 진단하고, 살처분 대상 이런 것도 분류를 하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예전에 한참 된 얘기인데 수의사들하고 농가들하고는 좀 친밀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항상 평상시에도 거의 같이 생활을 하니까. 출산이 어려울 때도 부르고, 약품…… 그런 것을 보면, 예전에 브루셀라인가요? 소 그게 감염이 돼서 살처분을 하는데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소도 판매에서 그 가격 이하로 나오는 소들은 그냥 살처분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독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수의사들한테 그냥 전량 다 맡기고 있는 건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소 결핵 같은 게 걸리면 그 농장의 전체 마릿수에서 기준 이하 마릿수가 결핵이 나오면 그 결핵이 걸린 소만 살처분을 하는데, 기준 이상 마릿수가 나오면 전체 농장의 대상 소를 다 살처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저번의 그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건데, 소를 육우를 팔든지 이렇게 파는 단가에 비해서 보상가가 높으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런데 이 살처분하는 기준이 감독기관이 저희시의 수의사하고 또 축산물위생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장담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참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그런데요. 지금 AI 같은 경우도 대량 생산농가가 아닌 토종닭이라고 해서 한 100마리, 200두 하는 분들도 그 구역이 되면 살처분이 되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것은 살처분이 아니고요, 소규모 농가…… 도태라고 합니다.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 가격도 이게 실제 판매가격보다 높으니까 그분들이 막 자랑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산술적으로……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가 2만 원씩 줬는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3만 원씩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작년 제가 근무하면서부터는 2만 원씩……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그게 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또 본인이 먹게 되면 1만 원씩 드리고 이렇게……

경수

김경수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나누어 먹고 막 하더라고요. 묻었다가 또 꺼내서 나눠 먹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예방적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액비 살포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업체가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더 이상 없나요, 업체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요. 공주시에 공공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네 군데서 지금 공주시에서 생산한 분뇨를 수거하고, 액비화해서 퇴비화하고, 액비 또 처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내역 금액을 주는 것은 처리해 주는 그 농가에서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위탁처리 업체에서 받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업체에서 돈을 받는데, 우리 농가에 액비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돼지농사를 지으면 그 분뇨가 많이 쌓여 있을 것 아니에요, 물. 그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그것 가지고 갈 때 돈을 받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액비 살포비 지원은, 여기 자료는 액비의 업체에서 액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뿌려주면 그 농가에 뿌려준 만큼의 보상을 저희시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거고요. 또 액비생산 업체에서 농가에서 액비를 가져올 때는 농가에서 가져오는 만큼의 그 부담을 또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지요, 업체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그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살포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액비를 살포하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시민의식도 많이 늘고 또 여차하면 그것 민원 넣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액비를 처리하기 위한 액비 살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저희도 현장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그런 말은 들었기 때문에 액비 살포 업체에 이런 부분들을 살포 기준을 맞춰서 뿌려달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도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변의 갓길에 대놓고 논에다 대고 그냥 막 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분비물이 도로에도 그냥 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논두렁 같은 데도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트랙터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포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도축 역량강화사업은 업무보고 때 도축량이 많았을 때의 그런 시설사업이었다라고 말씀 들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악취저감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뒤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돈사나 계사 같은 경우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현행법상으로는 그분들을 뭐 어떻게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농가의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씀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대안은 악취저감시설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시설비가 자부담이 좀 있어요. 한 20～30% 되나요, 자부담이?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것은 도비가 딸린……

경수

김경수위원

예, 도비·시비.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60% 지원하고 있고요, 자부담 40%로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대부분 5:5인데 이 사업은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효과는 보나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금년에 저희가 악취저감시설 시스템을 해 줬는데, 이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안개분무시설하고 그러니까 축사 내를 밀폐를 시키고 안개분무를 하고, 안개분무를 할 때는 거기에 EM이라든가 그런 약품을 탑니다. 그것을 하고 또 밀폐가 됐기 때문에 그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데에다가 악취가 나가지 말라고 어떤 바이오패드를 붙입니다. 그래서 패드를 거쳐서 공기가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걸러지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냄새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게 보급률이 극소수일 것 같은데.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새 시책으로 조금 더 이 사업을 확대를 해 보려고, 이게 도비에서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지원을 좀 해 보려고, 내년도도 10대 지금 새로 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좀 더 확대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이게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기온이 내려가면 냄새가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아마 여기 시청 허가과나 어디 민원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시설이 많이 확대가 돼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도 악취문제에 대한 그런 충분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이종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에 보면 5천만 원 이상 미집행(불용처리) 내역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자료에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인데, 미집행이 7534만 1000원인데 ‘일기불순 생산량 감소 미집행’ 해가지고 그것 사고이월했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

본 페이지 69페이지예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사고이월하신 거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

종운

이종운위원

다시 한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그게 7534만 1000원이 일기불순으로 생산량이 감소돼가지고 사고이월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 잔액은 불용된 거고요. 이월된 것은 따로 총 12억 9600만 원 중에서 이월이 1억 6200이고, 7534만 1000원은 잔액 발생해서 불용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그렇고요. 그것은 사고이월한 것은 정당한데,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이게 합계금액을 보니까 1억 6000만 원이에요. 미집행이 1억 2852만 6000원인데, 그 위에 보면 축산유통가공시설이 도비·시비 합쳐가지고 기 예산이 1억 8000인데 미집행된 것이 또 1억 8000이에요. 이유는 신청농가 포기 또 밑에도 신청농가 포기인데 이 축산유통가공시설이 1억 8000을 도비 4500, 시비 1억 3500의 예산으로 세웠는데 신청농가가 포기를 해서 불용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데 신청농가가 어떻게 포기했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이 신청농가가 사업을 실시하는 중에 건축…… 축산유통가공시설은 본인이 건축물을 짓고, 저희가 내부 어떤 유통시설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사업내용이 됐었는데 이 건물 자체의 어떤 허가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관계로 사실은 이 사업비를 본인이 포기를 한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포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포기한 시점은 저희가……

종운

이종운위원

12월 31일에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7월 달에 한 겁니까, 4월 달에 한 겁니까, 6월 달에 한 겁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포기……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아니, 12월 다 가서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다 갔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농가들이 11월, 12월 다 가서 포기를 해요. 물론 여기 축산과만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다가. 미리 포기를 하면 다른 농가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있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도 안 되니까……

종운

이종운위원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이미 포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6월 달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상기시키는 것은 이런 것은 철저히 분석해 보셔서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미리 조기에 포기를 하셔가지고 또 다른 우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이게 또 다른 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관내에. 공주시에서 시의원도 했었고, 심지어는 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계속 갖고 있어요, 이미 사업 포기는 마음속에 정해져 있고. 그러나 12월 달에 가서 반납합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실과장님들한테 내가 다 말씀드리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미리 삭감할 것은 삭감하셔가지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편입하시고 아니면 정리추경 때 꼭 삭감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넘기지 마시고요. 내년도에 또 이 자료요구를 할 거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추가질문이에요. 과장님, 축협 한우경매시장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현재는 민원 관계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아니, 먼저 상황하고 틀리네요? 금방 해결될 것 같다고 시비 달라고 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때만 해도 저희가 현장을 본 것은 분위기가 해결될 어떤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선거직 머리하고 공무원들 머리하고는 뇌 구조가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을 만약에 시비를 확정해서 도비를 9억 6000 살려놨다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는 텐트가 본청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지요? 어떤 때 보면 농업직이나 지도직분들 참 순수해요. 농협하고 축협하고 그런 관계 설정을 입사 때부터 계속해 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직원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나 본청이나 집행부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셔요. 지금 상황 같으면 그 자리에서는 사업을 계속 못 하시겠네요? 판단은 어떠세요, 과장님 판단은?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는 장소를 떠나서 공주시 어딘가에 우시장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가 되든 그것은 저희가 크게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크게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아까 농협 차재희 지부장 말하기 곤란하니까 답변 못 하시더니만. 돈을 주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돈을 받아다 쓰는 사람이고, 그렇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

재룡

이재룡위원

그런데 일개 조합장이 집행부한테 와서 공갈·협박 발언이나 하고 말이야.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자체부터도 잘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황에 대처를 잘하시라고 부탁드리고요. 축협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크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네 군데 정도가 나가는데요. 축협에 33억 정도가 연 나가고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농정유통과장에게, 농정유통과는 미비해요. 보통예금 이자로 따져도 33억이라고 하면, 걔들 집행하는 날짜가 다 틀릴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여태껏 축산과에서 이자 받아본 적 없지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농림사업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도비·국비 받았다가 갖고 있던 것 이자 부분 돌려주는 것 보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축산과장님이 축협하고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우리가 돈 내려주는 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침이나 법령을 좀 더 연찬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제가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협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농민들한테 은근히 그렇게 유포하고. 자기들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비가 많아. 이 축협 공기관대행사업 하는 것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낼 생각 있으십니까?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농협, 지자제 유관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관례대로 받다 보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받는 거고, 여기서 무슨 연유에 의해서 예산 조금만 유보시키는…… 삭감한다고도 안 했어, 유보라고. 난리가 번쩍 나고. 전부 다 자기 이기주의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축산과장님, 앞으로…… 집행부서입니다. 축협직원 아니고요. 아셨어요?

승용

류승용축산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축협직원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제가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그런 상황을 농업직, 지도직들이 쭉 그런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듯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과장님 또 아까 과장님들, 지금 우리 이재룡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축협이나 농협으로 주지 말고 모든 것을 기술센터에서 발주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준비를 해 봐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인데, 그것은 저희가 항목별로 발췌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연구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대부분의 각 실과가 그렇더라고요. 실과에서 직접 저기하면 정산처리가 힘드니까 그 돈을 넘겨서 저쪽에서 정산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지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도 축제 같은 것 많이 있지요, 크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직접 해서 공주업체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우리 첫 번째 서승열 위원님.

승열

서승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나들이센터운영현황 봤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5년간 예산도 이제 다 쓰고, 그렇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세웠습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나들이센터사업이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5년간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 조직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이 5년 정도 하면 자생하지 않겠느냐하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상 운영을 해보니까 자생할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지원이 이제 국비지원사업이 끝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떤 지금 도농교류사업이 농촌의 한 종류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지원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데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거기서 추진하는 분들이 좀 역량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많은 성과를 냈을 텐데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항상 아쉬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체험업체라든가 우리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주민들한테 한번 하여튼 저희들이 평가를 좀 받아가지고 뭐 설문평가가 됐든 의견을 받든 받아가지고 한번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 고용문제도 있고 그걸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우려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해놓은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앞으로 방향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해서 국비도 많이 들어갔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해서 좋긴 좋은데 실상 보니까 해놓은 게 없어요.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향후대책을 한번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한번 평가도 좀 하고 해서 향후계획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다음 이상표 위원님.

상표

이상표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질문한 게 뭐가 있나?

이창선위원장

그 각종 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표

이상표위원

예, 그 축제 추진현황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예산 지원현황 및 보조금 정산내역에 우리 공주시에 사회체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과장님?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사회체 회원이 7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71명?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자꾸만 늘어났네요, 먼저보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조금씩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종운

이종운위원

20명, 30명, 40명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계속 이렇게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상 사회체 회원이 40세 미만 젊은 청년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그렇고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젊은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또 지역농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확산을 시키려고 그분들한테 계속 뭐 회의가 됐든 만남의 자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주시에 40세 미만이 독립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가 저희가 파악 먼저 해보니까 91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진지하게 젊은 청년이 없어서 저희 농촌에 정말로 인력부족이라든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사회체 회원하고 농업하고는 그 밀접한 문제도 있지마는 농업경영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 농업경영인들은 지금 거의 나이로 볼 때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이제는 중년 다 이렇게 되고 했는데 젊은 청년인들이 우리 앞으로 지역산업을,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 그 123페이지 보면 귀농인주택수리비 지원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액이 1000만 원이고, 잔액이 2000만 원 남고,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사업 또 1억에서 6000만 원이 남고, 귀농귀촌인 생활불편사업해서 1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갖고 5500이 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보니까 추가신청대상자가 없어 잔액발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제가 당초액 귀농인주택수리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귀농인주택수리비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공주로 이사를 왔을 때 주택이 헌 주택을 하는 사람들이 고쳐야 될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재정을 생각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다 짓고 나면 정산해서 100만 원 이상 들어갔을 때 10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열 명 정도하고, 원래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안 된 사항이고요. 또 귀농인임시거주시설사업은 귀농인들이 초기에 오면 임시로 머무를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 돈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개인 빈집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놓자 그래서 한 열 군데 정도만 만들어서 각 면에 하나씩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입안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빈집이 320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다 면을 통해서 조금 괜찮은 집을. 그래서 소유자별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제가 승낙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내가 와서 살아야 될 집이라 거기 고쳐서 귀농인들한테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두 개밖에 못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자, 그러니까 이유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고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빈집도 마찬가지고 귀농인주택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인 생활투자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사업대상지를 확보를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죠, 예산을 잘못 세웠다 그 얘기예요. 예산이 그냥 추정치로 가능성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원칙이?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이 틀려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니까요, 이 추정치로 해갖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산을 세워갖고 불용액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하여튼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계상할 때 내년도에 우리…… 금년도 연말에 본예산 계상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예산삭감 꼭 해 주시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임달희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수상내역을 각 과마다 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그 귀농귀촌박람회 우수홍보관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aT센터에서……

달희

임달희위원

aT센터가 어디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서울에 그 우리 유통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식품부 소관의 축제라든가 박람회라든가 하는 것은 거기서 해오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홍보관을 하는데 있어서 최우수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귀농인들 많이 데리고 가서 저희 귀농사업 있는 거 홍보하고 이제 이런 거하는 건데요. 좀 잘했다고 해서 상 하나 받았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에 소요지출내역인데 500만 원이 박람회참가 부스임대료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부스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항상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귀농하신 분들만 모시고 가면 거기에 서는 서울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사실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상담도 많이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와서 거기가면 저희들이 기념품이라든가 조금씩들 주면서 어떤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바라고 오는 할머니들도 조금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상담은 저희들이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만약에 이 박람회를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서울에 사는 그런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이런 게 있구나해서 그러면 살면은 내가…… 귀농을 한다고 하면 공주에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오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 많이 오시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사실 상담하고 할 때는 진짜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귀농하는 실적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하여튼 이런 뭐 부스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500만 원이면 어쨌든 최우수상을 타셔서 축하드리긴 하는데요. 하여튼 생각이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예, 정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 중에 보니까 흥미진진공주 나들이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구축 및 운영이 있더라고요. 사업추진현황해서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나들이센터홈페이지를 찾지를 못해서요. 이게 공주시청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따로 나들이센터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게 2014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도 나들이센터홈페이지가 왜 만들었는데 없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그 업체가 부도났대요. 그래서 그 뒤로 고치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몇 년간 안 된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도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서 들어가면 적어도 우리가 인터넷을 열었을 때 앞쪽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홍보가 되는 거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요, 리뉴얼사업이.

종순

정종순위원

예.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지원해서라도 그거부터 고쳐야 된다고 해서 그거 좀 다 고쳤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지금은 이제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공주나들이센터하면 나오더라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공주나들이센터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낭 나들이센터하면 또 안 나오네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글쎄, 칠 때 공주나들이센터하면 그 앞으로 해서 먼저 이렇게……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지도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네, 지도를 들어가면 여기 홈페이지가 나오네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 받으셨던 거고, SNS 및 블로그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미디어팀에서 하는 건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국에 지금은 파워블로거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에 어떤 체험농장이라든가 체험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파워블로거들을 불러서 견학을 시키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들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홈페이지 없는 걸 발견을 하셔서 다시 정리를 해 주신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요청을 했던 건 귀농인 지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귀농인들이 보통 귀농인에 대한 정책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분들을 보시면 보통 귀농하기 전에 얼마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치나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게 이제 귀농인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이제 스스로 집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오는 분들이 주택이라든가 토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택 짓는데 7500, 또 토지까지 전체 합쳐가지고 3억 이내에서 융자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으면 일부 자기 돈하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농협에다 통보를 해 주면 그 자금은 국가자금이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담보설정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에서 제가 12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현황 2015년도 거에 보면 두 번째 란에 이모모씨 보시면 70대세요. 그 위에도 72세인가 계신데 가족도 없이 혼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농지를 구입했다고 여기 농지대상에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은 농사를 직접 지으시나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그분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농사를 지으시고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왜냐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종순

정종순위원

70대 분께서?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몇 년 정도 농사를 지으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지으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형편이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는.

종순

정종순위원

예, 제가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차별을 두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귀농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뭐 농지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고 은퇴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비율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내려오실 수 있는 그때 귀농귀촌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의 하나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면 우리 농촌에 활력도 주고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귀농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귀촌이죠. 시골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저희 지역에 인구유입정책에서는 맞지만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도움을 사실은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또 오는 것을 오지 않게 할 수도 없고 기왕에 오면 지역에서 또 잘 살아야 어떤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젊은 귀농인이 좀 와서 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그게 실정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농촌의 젊은 인력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농업인 지원정착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싶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아마 주변에서도 저보다는 더 많이 다른 위원님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말씀처럼 사실은 농사를 정말 전업해서 오래 지으시려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퇴직할 때 퇴직하시면서 여유 있게 주변 보시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 실제로 30, 40대 가족을,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정말로 가족단위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는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오히려 지원대상에서는 거의 많이 여기 말고도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거를 농촌진흥과에서도 이런 지원정책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아니요. 저희 진흥과에서 귀농정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귀농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와는 별도로 공주시 인구유도를 위해서 정착금도 한 2년 지나면 300만 원씩 주는데 2016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제 다음달부터는 신청한 사람들 300만 원씩 지급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저희 재정을 생각해서 국도비 오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현재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국비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시비 1억, 국비 1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금지원사업이라든가 주택설계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실상은 동네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갈등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집들이라도 조금 해봐라 그래서 50만 원씩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는 하고 있는데 실상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혹시 마지막질문…… 예, 그것도 봤습니다. 그거는 굉장하게 세심하게 보신 거더라고요. 보통은 지역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귀농귀촌 신청을 하시거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경로로 통해서 많이 문의가 오는 것 같으세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저희 이제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요. 저희들이 각종 축제 때나 이런 거 할 때도 귀농책자 이렇게 준비해서 그걸 드리면 관심 있는 사람들 갖고 갔다가 그걸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한번씩은 저희 사무실에 아까 축제 때 이렇게 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렇게 들었던 분들도 또 저희 사무실 와서 상담도 하고 그렀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공주에 전혀 연고가 없는데 그런 홍보를 보고 오시는 분들 비율이 더 많으신가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연고가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거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재룡 위원님.

재룡

이재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재룡입니다. 요새 공모사업 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마을 만들기, 시군역량강화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많죠?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일반 농산어촌공모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지금 공주시에서 완료된 사업이 있나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완료 지구가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다 된 거……

재룡

이재룡위원

근데 지금 근황은 어때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이제 실상은 다른 것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그전에는 행정주도사업을 옛날에 많이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사업할 데를 정해주면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희망신청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완료된 지구를 보면 이제 정안에 소랭이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 단체에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해서 자구책마련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건물 지은 거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떻게 자구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운영비 지원을 많이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예,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 드리는…… 김세종 팀장님.

세종

김세종농촌혁신공동체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재룡

이재룡위원

주무팀장님이시죠?

세종

김세종농촌혁신공동체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가서 사업설명을 왜 잘하셔야 되냐면 지금 전부다 기대에 부푼 꿈을 안고 있어요. 나중에 사후유지관리비나 운영비는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죠?

세종

김세종농촌혁신공동체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추부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렇게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몇 사람이 일 열심히 하고 있더만요. 한 4억, 5억 공모사업으로 추부는 잘 되어있더라고요. 이거 그래도 그 유지비를 그냥 쓰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쭉 살펴보니까 한 1300여개 사업을 해서 잘되고 있는 데가 300군데도 안 돼요. 나머지는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운영비 말씀하셨잖아. 엊그저께도 공주시장이 무슨 하나님인줄 아셔. 자, 직원분들이잖아요. 조례에 없는 거를 운영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못 하죠? 근데 실과 거치지도 않고 공주시장실 가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향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숙지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건물 같은 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체로 수입도 안 나오고, 돈을 내라 그러면 왜 돈을 내고 들어가냐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요소도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반시설을 주로해도 유지관리비도 나중에는 시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큰 건물이나…… 문화·복지 좋죠. 근데 나중에 운영비는 전부 다 다른 시군 지자체 보니까 100만 원 미만은 자기들끼리 해결한다고 그래도 대수선비는 다 지자체에서도 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큰 꿈 갖게 해 주시지마시고 이런 단점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릴게요.

세종

김세종농촌혁신공동체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낯이 좀 뜨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양화권역이라고 2005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1년도에 최종준공을 한 권역사무장을 좀 봤었거든요. 그 뒤에 소랭이권역이 생겼고 몇 군데 권역이 생겼는데 사실은 소랭이권역도 삼수 만에 됐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때 그분들 만나보니까 공주 양화권역이 사업을 잘 못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꾸 자기들이 탈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때 오영희 시장님 때 1차 사업비 34억인가가 확정되어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이듬해에 이준원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전면 검토를 했어요, 1년 동안. 그 일부 금액은 영화촬영세트장으로 쓰려고 또 용역도 줬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이준원 시장을 저희가 만나서 무슨 말씀 말씀드렸냐면 그때 이준원 시장님 아까 우리 이창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5도2촌사업을 주창을 하고 계실 때예요. 그때 시에서 지원되는 금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 3억 정도 됐었나요, 사업비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그래 저희가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님 국회 누구 얼마나 몇 분이나 아십니까? 최고 70억까지 주는 권역사업을 열 권역 만들면 700억인데 5도2촌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왜 농촌종합개발사업 최고 70억 주는 사업을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1년간 보류를 하고 농림부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직원들이 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저희가 이제 1000권역 육성하는 사업에 36권역 첫 번째 회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과천종합청사에 가서 연찬회를 하는데요, 다른 데는 뭐 전라도 장흥수문권역이니 뭐 어디 강원도 어디는 막 60%, 70% 진척을 보이는데 양화권역이 15%예요, 20%. 사업이 반환하라니까 겨울에 다리공사 터파기 해놓고 동절기 공사중지 시켜놓고 이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김세종 팀장님 계시지만 저희 이제 우리 사업할 때 같이 하시고 마무리까지 해 주셨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간결과보고를 하러 공무원교육 갔다 왔습니까하니 교육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증빙자료 올려주세요라면 없어요. 교육을 어디를 갔다와, 안 갔다 오고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근에 논산이나 익산이나 그런 시청공무원들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담당 실과장님이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권역사업주체 위원장들 교육하는 6개월 코스, 2박3일 코스를요, 월차까지 내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무슨 사업인지를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사업비 내려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이게 하향식사업이에요. 각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의견을 모아서 올려서 시에서 검토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뭐 사업계획을 쏴서 올려서 선정이 되면 그거 집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5도2촌했던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한 마을 그거 뭐 정보통신부든지 어디인지 뭐 각 부처에 다니는 사업을 1, 2억짜리 사업을 몇 번 했던 마을, 권역, 또 거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 그런 마을은 돼요, 이상하게. 아까 이재룡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지만요, 저희도 70억 온다니까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70억을 쌓아놓고 마을주민들끼리 나누어갖자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정부지원사업이 예전 같지 않고 집행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엊그제 우리 김세종 팀장하고도 농림수산식품부 중간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렇게까지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점검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세요. 사업뿐만이 아니라 각 사업권역에 가서 주민들 민원사업, 민원해결, 이견대립 등 그거 절충까지 해야 돼? 엄청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만큼 대접을 못 받는 사업인 것 같다, 그러려면 그 마을 신청하는 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마을화합 또 무슨 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좀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끼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전문성을 띠시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담당공무원들 한두 분은 좀 미쳐주셔야 된다, 그래야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 어쨌든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도국비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만큼 어떤 평가를 좀 받으시려면 각 사업대상자에 그 지원, 그 주민들이나, 그 권역 마을사람들이 화합이 되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재룡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사실 시골분들 뒷생각 안 하고요, 70억 준다 그러면 뭐 우리동네 건물 지어줄 거 지어주고…… 사실 지금 제가 2011년도 최종준공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시설비를 내고 있거든요. 소득 별로 없습니다, 거기. 저는 소득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아니고 기반시설인데도 지금 제가 그 금전출납부 장부 정리하는데요. 마이너스 5000만 원이에요,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저 손 놓으면요, 공주시청 골치 아플 거예요, 그거. 누가 그걸 할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 사무장 월급 제대로 받지도 못 했어요, 그때는. 일수 찍듯이 찍어가지고 몇 % 받다 또 계약이 안 돼서 못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 있었는데 그때 저는 뭐 마을발전위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거 시설하는 것도요, 그거 유지관리비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소득 없으면 그거 애물단지 되거든요. 그러고 또 그거 농촌정서가 저한테 이득이 없으면 다 그만둬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시에서 골치아픈 시설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희망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회의도하고, 또 사전에 제가 희망마을만들기라고 해서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역량을 사실은 키워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사전사업. 이제 그런 형태로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아까 우리 이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사하고나면 그거로 되는 데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뭐 다른 이렇게 들어가는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도. 그래서 사업하기 이렇게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 와서 유구도 그랬고 올해 신풍, 우성 이렇게 희망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장님들 회의 하는 데까지 가서 이게 나중에 잘 생각해서하셔야 된다, 나중에 운영비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이게 달라고 하면 시의 재정이 한이 없고, 잘못하면 이게 물먹는 하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화천 토고미에 한상열 대표라는 분은 마을지도자를 하면서 그걸 권역위원장이 됐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전국 강의를 다녔어요. 근데 그 마을이 얼마를 가져갔냐면 200억이 넘게 가지고 왔어요, 잘하니까. 거기가 이제 원래는 오리농법이라는 게 홍성 문당리에서 생긴 건데 벤처마킹을 해서 토고미마을에서 오리농법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쌀값을 28만 원씩 한 가마에…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전량 계약재배를 해요, 거기는. 계약재배를 해서 그해 수익하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청양의 알프스마을 같은 경우는 청양 권역이 다 잘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을만 잘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세 개 마을인가가 돼있었는데 그 마을 전 주민이 법인조합원이잖아요, 거기는. 그 운영주체를 할 때 할머니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같은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정부지원사업이 어떤 탄력을 받는 거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데서 돈 갖다 100억, 200억 넣어도 제가 봤을 때는 공염불이 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김경수 위원님 너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촌개발사업이 발전이 더 되려면 수익모델을 잘 만들어서 창출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익사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체 구성이 안 되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발전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조금 걱정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비 좀 차질 없이 잘돼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기초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그 과장님 과에서도 5도2촌을 지금 넘겨받았나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맡은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한 건 아니고 옛날에 하던 시설물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런 자리에서 욕도 못하겠고 말이야, 나쁜 놈들이여. 전에 있던 시장, 그전에 있던 사람들 말이여 전부다 이걸 과를 만들어갖고 돈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내버리고 말이여. 교수들 용역비 다 따먹고 말이여 전부다…… 과는 과대로 없어지고 말이여, 과 만들 때 용역비 줘서 수십억 내버리고 이 지역에 이 과에다가 수십억씩, 수백억씩 내버리고 지놈들 그만두니까 말이야 다른 과에다가 딱 던져놓고 과도 없어지고 말이야. 이런 나쁜놈들이 말이야…… 과장님 이 과에 5도2촌과가 있다가 없어져서 넘겨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자세히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여러 개 5도2촌사업으로 해서 지어주고 지금 안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렇고하고 5도2촌사업으로 해서 지금도 이거 지출되는 거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거 지금도 안 되고 또한 여기다가 개인이 말이야, 개인이 식당하다 그만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 5도2촌사업으로써 수억씩 들여서 지어주고 지금 개인이 가지고서 식당운영…… 문 닫아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며칠 안 돼요, 이게 내가 한 지가.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안 올라와 있어. 이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이거 분명히 지난번하고 틀려서 이제는 위원간담회 때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할 테고 또 내년에 행감에 추가적으로 되니까 정확하게들 다 하셔야 돼요. 이거 5도2촌사업 수십억씩 내버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거 앞으로도 과 자체가 없어져서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을 떠넘겨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이거 진짜 물붓기인데, 이거를.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도 조금 걱정인 것이 5도2촌과에 할 때 있던 자료들을 전부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때 잘 받았으면 좋은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받는다고 실무자들이 받았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창선위원장

많이 부족해, 많이 부족해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서류가 좀 이렇게 저희가 찾아보려면 조금 못 찾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 찾아서 하는 대로 하긴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었다면 우선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창선위원장

이 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거로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마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제가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만 또 가니까.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한번 저도 확인 더 해보고……

이창선위원장

그 5도2촌 했던 전수조사를 먼저 있던 그과에 일선 과장이나 담당이 아실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5도2촌 업무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관리……

이창선위원장

이거 큰일납니다. 이거 진짜 물붓기예요, 물붓기. 바위에다 계란 던지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감사종료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장님이 5급승진리더과정교육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승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55페이지 봐주세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농기계수리서비스개선 여기 추진완료 됐다고 했는데 현재 농기계 고치는데 직원이 없어서 못 고치는 데는 없죠?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2017년도에는 수리원이 이직으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금 두 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두 개 반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는데 앞으로 52시간이 시행이 되면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근무를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상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글쎄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일과시간대로 다하고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아홉시부터 다섯시까지.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시고.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교대로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합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이제 주52시간이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농촌분들은 기계를 고칠 때 시간이 농협에서도 고치고 거기서도 고치지 않습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농협에 농기구 수리해주는 데도 고치고 거기도 고치고. 근데 농협에서는 좀 일찍 나와서 해줘요, 토요일, 일요일도 해주고. 근데 농기계수리센터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일찍 나오는 시간도 안 되고 조금 늦게까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기술자들이 교대를 하더라도 한 분은 일찍 들어가고 한 분은 늦게 들어가고 하는 방향으로 짜셔갖고 농민들이 찾아갔을 때 즉각 즉각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센터 내에 수리를 하고 있고, 또 한 개조는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근무시간을 8시부터 해서 이렇게 5시까지 한정을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땡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인력을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그거하실 때 조정하시고 어차피 탄력적 운영해야 되니까 어차피 농기계는 농민들 맞춰서하는 사업 아닙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시간하고 좀 맞추시고 그게 일이 어중뗘져버려요, 시간이 늦어져 버리면. 오늘 아침에 일찍 고쳐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아홉시쯤 돼버리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 마칠 시간쯤에서 가서 고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농협에서는 조금 적절히 대응을 해줘요. 농협도 이제 많이 농민들이 얘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준다고요, 그것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근무해 주고. 근데 일철 아닐 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일철이 닥쳤을 때 그때 즉각 즉각 해야지, 그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직원들 잘 설득하셔갖고 탄력적으로 농민들 시간에 맞춰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종운

이종운위원

예, 이종운 위원입니다.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농기계수리요원이 전년도에는 이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쉽게 말해서 신분보장이라든가 어떤 급여문제 때문에 이직하는 거 아닙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듣기로는 신분보장과 급여가 현저히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래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거의 다 시군도 기계화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52시간 근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정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승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의당농협 같은 데는 없어요,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농협 자체가 하는 단위조합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걸 기간제근로자는 또 어떤 면에서 기술적으로도 허약하더라, 기술측정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2017년, 2016년도 보니까. 그래서 옳은 기술자한테는 그러한 대우를 해 주고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냥 어떤 면에서 시쳇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기계를 고치고 나서 또 다시 바로 고장 나기 때문에 이제 시내 기계 고치는 데로 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은 신분보장을 해 주시고, 무기계약직이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도 내내 신분보장을 해 줘야 안정적인 생활할 수가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 되면 당연히 급여문제는 따라 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기계를 싸게, 쉽게 말해서 우리 센터에서 하면 일단 수리비가 싸지 않습니까? 또 기계 잘 고치면 믿을 수 있고 두 가지만 해 주면 얼마나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구상사 가서 기계를 고치려면은 얼마라고 하면 이게 얼마 드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 내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감만 “아, 비싼가보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싼가보다 이렇게 하고 얼마라고 하면 얼마인지도 몰라요. 또 A공구, B공구 가더라도 가격이 틀려요, 똑같이 고쳤어도. 그렇지만 우리 그 기술센터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부품도 저가에 들여와서 적정한 가격을 우리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시기를…… 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계약직을 한번 집행부한테 상의 좀 해달라고 건의 한번 해보시고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문제는 저희가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수를 무한정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

공무원 총정원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거 저도 알고 있어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인사담당관 같이 말씀하십니까? 7대 의원 때마냥.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저희가 사회과라든가 복지과라든가 드림스타트라든가 무기계약직들 공증하고 한 것이 먼저 행감 때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무기계약직되어서 그분들 고맙다고 저한테도 했고, 그때 인사담당관이 꼭 그런 말을 했어요. 인사정원제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156페이지 보면 예산중 500만 원 이상 잔액불용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명이 네 개인데 3000, 2000, 1800, 1000인데 거의 다 불용이유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죠. 3000만 원에서 800만 원 쓰고, 2100만 원에서…… 집행잔액 이거. 이거 뭐 소장님 자세한 내용 알겠습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항목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센터 내에 차류 제조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기구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제조업체를 방문해서 샘플을 조사한 결과 미흡해가지고 구입을 포기하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또 880만 원 뭡니까, 집행은? 포기했으면.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3000만 원. 잘 모르시면요, 기술보급과장님 교육 갔죠?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하고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예, 보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과다 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아까 김일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거마냥 디테일하고 계획적으로 세워서 예산이 과다예산 세우지 말고 또 가사 세웠다고 하면 부득이한 경우 때는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월입니다. 근데 잔액이 발생했을 때 삭감하고 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소장님이 계실 동안에 센터, 실과들 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종순입니다. 저는 14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해서 과채류스마트팜단지 및 재배환경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스마트팜단지가 지금 공주시에 현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지정을 해서 들어가는 준비 중인 건가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제가 못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윗부분에 소규모 농식품가공 농업인육성 시범이나, 6차산업화해서 1지역 1특산품 시범이나,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시범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지역이나 대상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소규모 농식품가공 농업인육성 시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범농을 선정을 해서 가공법을 알려주고 나면 사업은 거기에서 끝인 거죠?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센터 내에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사업전수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유통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나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안 나갔거든요. 지금 기술전수까지는 해서 아직 판매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기술전수…… 근데 사업하에서는, 그다음 유통까지는 사실은 사업내용에는 들어가져 있지는 않죠?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샘플까지는 나왔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샘플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 다음에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이나 여성농업인 학습동아리 육성시범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광의

정광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교육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교육을 진행을 하나요? 혹시 담당자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답변…… 보통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육성사업이라고 교육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저희들이 육성하는 생활개선회 학습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주시민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요,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교육을 어떤 거를 받나요, 내용이?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아무래도 생활개선회원 기본적인 뭐 취미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전통문화계승차원에서 올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죽가방 그거 자체적으로 자부담하고 지원 일부해가지고 회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수공예, 한지공예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관련해가지고도 교육도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는 사실은 뭐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담당자분 생각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느껴져서요.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일부분은 아마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육성차원에서 하다보면 이제 회원들은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교육프로그램도 해마다 바꾸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겹치지않게 하려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과목설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식생활쪽 교육은 사실은 기본적인 조리실이랄지 그런 게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안에서 혹시 지금 소규모로 창업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 안에서 자신들이 만든 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넣으실 수 있나요, 한다고 하면?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16년 하반기에 준공하면서 그때도 준공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가공창업교육 기초반, 중급반,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이 된 후에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이론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화반, 실습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 같은 경우도 기초반을 또 미쳐 몰라가지고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귀농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현재 기초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현재는 가공센터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현재는 실습을 하면서 시제품은 이제 몇 가지 만들어보고 있고요. 아직은 인허가를 취득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수반이 된다면 가공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본인들이 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유통을 해도 내가 내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할 만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소규모창업기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략 보조가 한 4900에서 5000정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자담 2000여만 원 정도 해서 계속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기술지도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유통을 해서 잘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포장재 그런 교육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거는 의문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만드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고맛나루장터나 아니면 미디어과에서 홈페이지나 SNS 운영하시는 분들과 유통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최근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규모 농산물 최근에 한 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착이 되어서, 한 5년 여 지난 이삭家전통식품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도 좀…… 그런데 사실 가공제조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금방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적어도 3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그다음에 본인들도 노하우랄까 기술적인 역량이 갖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매까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3～4년 이상 자리를 잡으시고,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시는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순

정종순위원

그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실패하시는 경우에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아무래도 기본 마인드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 마인드가 농업…… 제가 농업인을 뭐 저기하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계속 농촌에서 농산물 판매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내가 생산된 농산물이 많으니까 가공을 해 볼까? 약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도시에서 살다 직장생활을 그만두시고 귀농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일부 몇 년이라도 외지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소비자 마인드인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농업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소비자라면 어떨까? 그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희

정종희생활기술팀장

(공무원석에서)감사합니다.

이창선위원장

이재룡 위원님.

재룡

이재룡위원

보급과 주무팀장님!

훈섭

정훈섭식량작물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식량작물팀장 정훈섭입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저 자료 달라고 할 때 이 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돌아가신 분, 폐농하고 다른 농사지시는 분 지속적으로 약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제가 주문한 대로 회계과에서 입찰 보시고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주세요.

훈섭

정훈섭식량작물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이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위원장

의원들은 직접 농민하고 접촉하는 거니까 의원들이 하는 것을 거의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변하자는 쪽으로 하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훈섭

정훈섭식량작물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입실하는 동안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제시는 앞으로 우리 공주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느꼈던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오기·오타 등 불성실한 자료작성과 자료의 지연 제출, 임기응변식으로 즉답을 회피하거나 질문 취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은 감사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조했던 국도비예산 반납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고, 불용예산이나 잔액은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는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00여 개가 넘는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단순히 정책결정 과정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라도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정책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읍면동 기업유치위원회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업무의 주축인 중앙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시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인상 등 가능한 분야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도심지역의 주차여건과 불법주정차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우선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방통행로 개설, 공영주차장 건설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실한 우량기업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축되는 시세를 만회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사고 유발업체 및 유해업종은 엄격히 제한하고, 주민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실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을 위한 복지·의료시설 및 각종 문화·여가시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복지·의료시설과 각종 문화·여가시설은 주민을 위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공사는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적법하고 실용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신풍면 능골천 5교 교각공사 및 구자골 소하천 정비공사와 원도심 문화거리 등의 사례와 같이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부적절한 자재 사용과 부적법한 시공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확실히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활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일일이 모두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집행부에 전달될 것입니다. 감사 기간 중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모두 공주시민의 엄중한 뜻이라고 여기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지막 강평을 마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읽었듯이 각 실과장님들, 본 위원이 늘 행감에 있어서 전에 있던 의원들하고 지금 8대 의원들하고 생각과 연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은 주민의 소리라고 듣고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왜 남았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많이 잡지 마시고 적정선에서 잡아서 발생하지 않도록 기울여 주시고, 터무니없이 많이 잡았다가 100만 원짜리 계약을 해서 최대한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연구를 해서 잡아 주시기를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일차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