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호대 의원 발언

제357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18-09-11

회의 전체 보기 737턴

손호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호현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해양‧수산‧농업‧축산 분야 발전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있을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평화협력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이에 남북교류 사업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 준비하여 타 시·도보다 선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어업 기술과 항만 운용 능력 등 우리 도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수립 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지양하고 반드시 남북 농어가에 실질적인 소득창출과 연관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시·군 및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개최 시 우리 상임위원회와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안내되지 않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민간단체 주관 행사의 경우 행사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도 단위 행사와 농어업 관련 단체 행사 시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도의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11대 의회는 초선 의원님이 많습니다. 아직 도정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는 정말 많습니다. 부서에서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등에 대한 것이나 평소 의원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과 지역구에 발생한 사안 등 크고 작음을 떠나 위원회 전체가 되었든 개별위원이 되었든지 상호간의 공유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회기 상임위원회 의안 상정 전 휴회기간 중에도 발생한 주요 업무추진 상황이나 재해발생 등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ㅇ 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8분

다음은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사항 또는 재해발생 등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해양수산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조·고수온 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4_농해양수산_1차 1 고수온적조 대응 추진상황 보고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12분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징수결정액은 1,020억8,180만원으로 이 중 1,017억7,624만원이 수납되었고 3억556만원은 미수납되어 1억4,285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6,2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실제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8억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3억4,951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사용료수입 65억8,874만원, 수수료수입 3억8,957만원, 사업수입 370만원, 이자수입 3억6,748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3,249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부담금 5,62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3,23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으로 기타수입 33억4,099만원, 지난 연도 수입 28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연안해역 위험구역 안전표지판 설치에 1,9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수납되었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 국의 전체 보조금 수납액은 총 760억5,79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97억2,676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60억3,873만원, 기금 2억9,248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3,726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31억8,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93억3,787만원으로 이 중 1,400억9,880만원을 지출하였고 83억3,77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926만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795억2,126만원으로 이 중 730억1,548만원을 지출하였고 63억9,78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94만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519억4,253만원으로 이 중 513억6,638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8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11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만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5억1,382만원으로 이 중 15억88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8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 현액은 49억2,092만원으로 이 중 44억4,483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9,68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22만원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입니다. 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 등 5개 지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6,380만원으로 이 중 85억2,442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483만원입니다. 끝으로 213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13억7,552만원으로 이 중 12억3,09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4,460만원입니다. 과별 세부적인 세출결산 내역은 설명서 214페이지부터 2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세입과 세출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4_농해양수산_1차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검토보고서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설명서 2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업이 매년 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이 반복됨으로 집행률 제고와 이월 최소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시설 사업은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보통 1개 항에 대해 예산사정상 3~4년 정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지방어항시설 공사는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10~20여개소가 됩니다. 이러한 지방어항시설 사업은 사업 시행 최초 연도에 실시설계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역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연초에 공사 입찰 계약 추진으로 연내 공사 집행이 가능하지만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비롯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역이용 협의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본계획 수립 후 예산사정상 다소 오랜 기간이 경과한 뒤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건의 변화와 주민들의 요청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해안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 그 전년도에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결산서 77~7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입예산으로 16억4,730만4,000원이 미편성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1억4,943만8,000원과 어업허가 처분 시 부과한 수산자원조성부담금 5,109만2,000원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세입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2건 13억4,669만5,000원은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입예산에 미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징금 등도 행정처분 건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미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이자수입을 포함한 어업허가 처분 시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은 적기에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보조사업은 사업계획과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집행잔액과 행정처분 시에 부과되는 과징금 등도 세입예산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춘근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현재 전남도에 해양수산기술원 직원을 전부 포함해서 158명인데 우리는 수산 직원들이 몇 명이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도 전체 말씀입니까, 사업소까지요?

김하용위원

예.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1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전남하고 우리하고 규모가 인구나 해역 관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산물 물량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실제 전남이 어가 수라든지 어가 인구 그리고 어선 세력, 양식장 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 정도 전남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도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연안 11개 시·도 중에서 전남도가 제일 큰 시·도가 되고 저희 도가 두 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수산물 물량이라든지 1년 통계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이야기했던 그런 비례로 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내용을,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전남도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가 되고 경상남도에서는 해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비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아무래도 보면 전남도가 연안 시·군만 보더라도, 저희 경남도는 7개 연안 시·군인데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15~16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어민 수라든지 어선 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그런 세력에 의해서 조금씩 비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세력은 저희 도가 전남도보다는 떨어지지만 실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양식어업 기술이라든지 어선어업 기술 부분은 저희 도가 전국에서 단연 앞서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전남도보다는 예산 측면에서는 좀 적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많은 어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하용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어떻게 보면 수산자원에 관해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산자원이 일본보다 상당히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어업인들의 수입도 그때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보면 일본의 근해나 주위에서는 양식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으면 어업 보호령에 의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치수에 의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어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수산자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양수산국에 있는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생각들을 다르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산자원 관리 부분이 실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자원이 감소하는 부분을.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해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과거보다 1℃ 정도 올라가는 그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 바다 수온 1℃ 같으면 육지 기온의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종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실제 신 한·일어업협정이 ’98년도에 새로 체결되면서 근해어선들이 일본해역이나 동중국해역에 많이 조업을 했습니다. 그 어선들이 실제 조업 장소를 그쪽에서 못 하다 보니까 연안에 근접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실제 우리 자원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업의 문제는, 연안어업이 저희가 감척을 한 2만여척에서 5,000여척 이상 감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4,000여척 정도 어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안어선이 줄어드는 이유는, 실제 연안 어업인들 어구의 기술 발달이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연안 통발을 한 사람이 3,000통 정도밖에 못 깔았는데, 지금은 1만통, 2만통을 깔 수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산자원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수산자원 관리의 금어기라든지, 그런 어구의 제한보다는 실제 앞으로 연안 자원을 저희가 새로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도와 시·군, 그리고 어업인들이 같이 합심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많은 국가별로 나누어서 봐도 상당히 수산자원 관리에 대해서 고도화 해 가지고 많은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난화에 대해서 그때 잡히던 어종들이 타 어종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기온이, 이런 바다 기온하고 같은 국가들의 어업의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인근 일본, 나아가서 수산업 세계 강국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많이 도입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내다보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어업량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감척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안 해도 어자원이 고갈되고 또 어업인 숫자가 차츰차츰, 장비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배우고 한 것은 어업 기술뿐인데, 감척 얼마 받아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다른 것을 하게 되고 하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 90% 거의 다 나중에 보상 받았던 물질적 금액은 전부 다 소진하고 더 어려운 길로 갔을 때 지금 경남도 어업인들의 장래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고 정말 우리 도에서 부분 부분 내려오면서 그때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연안어업도 있고 바다 어업도 있는데, 그 어업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쯤은 수립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 왔던 양식의 기술 보급 이런 것보다는 남해안 전체적인 어업의 질, 또 보호,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장래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민과 도와 또 시·군이 합심이 되어서 그런 것을 보호할 때, 먹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여건에서 충분한 어자원을 공급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작위식으로 그냥 끌고, 잡고 하니까, 그게 산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잡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어자원 보호에 문제점이 많다, 물론 어업인들은 하루 나가서 하루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으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보름만 더 키우면 그 배의 생산이 올라올 수 있는 어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민들과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자원 관리의 방식도 저희가 새로운 방식으로 정립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양수산 발전 계획을 용역도 수립하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아무튼 지금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어민들을 그냥 만들어서 하라는 것보다도 어민들하고 앞으로 수산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는 그런 수산 정책을 펼쳐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앉아서 책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어떤 부분으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했을 때, 거기에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이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7페이지 보면 직원들이 기피하는 사업소에 보면, 본청에 비해 상당히 늦게 인원이 보강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소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8.4%에 달하고 있고 2017년도에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은데, 금년도 인건비 편성 수준도 비슷하게 나머지 불용액들이 그렇게 남아돌아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사업소 인건비 말씀입니까?

김하용위원

예, 사업소하고 전체 수산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가 여러 가지 불용으로 많이 남아돌아가거든요. 지금 현재 사람이 모자란다, 직원들을 더 보강해 달라 이러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보면, 검토보고서 12~13페이지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37페이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보면 정원 대비 결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인원이 안 채워지고. 인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보고 인건비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실제 여기 말하자면 어장정화선 같은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현업부서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게 미집행이 생기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퍼센티지를 보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남아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한다면 이런 불용금액이 반 이상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건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필요한 연구 자료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움직여 나가는 인건비가 투입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끼는 것보다는 이런 불용액이 남아서 도는 것보다는 그것을 투자해서 어업인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나 시·군이 어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하용위원

그런 것도 잘 파악해 주도록 해 주세요. 아무튼 현재 여러 가지 수산업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고 또 무한정한 그런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산업이 또 해양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오래 전부터 수산업에 종사했고 많은 어업인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담고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다른 이런 어떤 부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많은 어업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수산 발전을 도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 겁니까? 전국대회 참석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산업경영인 대회를 매년 보면 전국대회 1회 하고, 그다음 도 대회를 1회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대회를 거제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도비 2억원을 작년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 거제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다른 도에서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저희가 지원이 없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참가하는 정도의 지원을 하고, 참가비 정도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도에서 도 대회를 10월에 남해군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도비가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되었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전국대회는 작년에 6억원을 전체 사업비로 했거든요. 실제로 전국대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국이 다 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정동영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운영인데, 사업내용이 몇 개소라든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어촌특화지원센터는 별도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어촌 마을을 특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도에서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서 어촌어항협회에서 마을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어항협회가 활동하는 데 따르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촌어항협회에서는 어촌 마을에 여러 가지 특화자원도 발굴하고 또 상품 서비스 개발, 또 교육 연수, 6차 산업화 창업 등 컨설팅,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촌어항협회에 지원을 해 주고, 인력 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어촌어항협회에서 총 인원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수산 분야에 여러 가지 수온이라든지 어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는데, 현재 어장이라든지 종목별로 허가나 이런 게 다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어장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영위원

양식 분야에.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만 실제 저희가 양식어장이 경남도에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어장 개발을 거의, 새로운 어장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해 어장을 개발한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어장 외에는 새로운 신규 어장은 잘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산지가공시설 건립 22개소가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산지가공시설은 저희 도에 균특 자율편성 계정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 도에 올리면,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물가공업자 개인도 되고 어업인도 되고 어촌계라든지 다른 단체도 사업자로 가능합니다. 2017년도는 28개소를, 존치 사업비는 11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지 가공 공장을, 산지에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 공장을 지어도 되고 또 기계라든지 안에 설비를 교체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결정은 도에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저희 도에 소관 부서에서 시·군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요즘은 균특회계 사업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면 예산실에서 시·군 예산 사항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수산직매장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업을 한 것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 저희가 직매장은 과거에 보면 수협에 직매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직매장은 거제수협에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제수협이 여러 가지 사정상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대체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출된 1억800만원은 자기들 사업하는 데 완전히 다 소비가 된 겁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거제시에 돈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동영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지출된 것으로 되었고, 실제 사업 추진은 거제수협이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 자체를 거제에서 계속 찾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 관계 정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못 찾으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마지막에 사업자를 못 찾으면 사업 포기가 되든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거제시에서 계속, 자격이 있거든요. 개인도 할 수 있는데, 자격이 되어야 되니까 경영을 자기가 1년 이상 했다든지, 그런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를 찾는데 조금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동영위원

이 관계는 조금 더 수산과에서 잘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김해 4선거구 김호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지방어항시설 사업 보시면 자체하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억원에 이월액이 1억9,900만원, 2억원 정도 되지요? 예산현액이 31억9,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0억3,600만원 한 63.6%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을 보니까 11억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35.2% 됩니다. 지방어항 건설 이월 발생 이유가 아까 말씀, 검토보고에 했는데 공기 부족, 절대적 공기 부족이라고 보면 되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럼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 시점은 언제쯤 보면 되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11월, 12월 되면 사고이월...

김호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진행된 것도 가장 큰 문제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보면 되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지방어항 건설 사업 했을 때 추진성과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사업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든지, 그러니까 관광도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저희가 보면 어항시설 사업을 과거와 달리해서, 과거에는 그냥 어선을 접안시키고 하는 선착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은 보면 관광 부분을 많이 가미를 하거든요. 어항 자체에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쉴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을 많이 갖추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항시설에 대해서 관광객 몇 명이 오고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어항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항목에 보니까 용역 있잖아요. 지방어항 건설 용역비 예산액이 2억원이었는데 이월된 금액이 보니까 6,100만원해서 2억6,100만원 정도 되지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다음 지출이 2억4,200만원 정도 했어요, 보니까. 그다음 차기 이월한 게 약 1,900만원, 1,888만원이니까 1,9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2억6,1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는, 이것도 내나 절대 공기 부족입니까? 용역비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용역비를 내년도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지방어항이 공사가 지연되니까 그 용역을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전 해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10월에 발주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연도를 넘어가니까 실제 이게 이월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항시설 공사를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일정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되었어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보통 11월 이럴 때 용역을 발주하면 보통 저희가 용역기간이 3~4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2월, 3월되면 완료되어서 바로 공사를 집행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김호대위원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안 그러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하면 이 용역비는 이월될 수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할 것을 올해 사업비 범위에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용역비 성격에 보면, 용역비가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사전 용역 심사대상이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전 심사는,

김호대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대상은 아닙니다.

김호대위원

아니면 용역 조례에 따르면 학술용역 1,000만원, 종합기술용역 5,000만원, 공사 설계 용역 10억원 이상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해당되는 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공사 설계 용역인데 이것이 10억원 이상 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보통 2억원 정도, 3억원 이런 정도,

김호대위원

그렇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아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 드린 것에 덧붙여서 한국어촌어항협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속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촌어항협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협회는 별도의, 정부 공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소속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 협회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공사 공단으로 어촌어항협회가 올해 아마 법령 개정해서 넘어오려고 하거든요. 정부의 그런 기관으로, 말하자면 공기업 개념으로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일은 해양수산부 산하 일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인원이 4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우리 센터만, 경남도 수산물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우리가 어촌어항협회에 위탁을 주었거든요. 여기 센터에 일하고 있는 인원이 4명이고, 전체 어촌어항협회는 전국 범위로 다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여기에 7억5,000만원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센터에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예를 들면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촌특화상품 개발하는데 안테나숍이라든지, 추석장터, 어촌 마을의 특산물을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또 어촌 체험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한다든지, 깨끗한 바다 만들기라든지, 명품 어촌 테마 마을,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하셨고, 이 부분이 그냥 도에서는 세부적으로 챙긴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여를 못 합니까, 국가 그것이기 때문에?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매년, 실제 우리 어촌특화지원센터는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경남하고 전남만 시작했고, 그다음 2017년도에는 4개소로 해서 충남, 강원이 들어오고, 올해부터는 다른 6개 시·도가 들어와서 10개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각 시·도마다 위탁을 주는 기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위탁 주는 기관에 매년 사업계획을 도에서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사업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보고, 그 부분을 또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마치고 나면 자기들이 다 정산보고를 합니다, 실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기들 세무서에 다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또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겠죠? 저희 위원회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저희가 당초예산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사업을 올해하고 있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결산서 218페이지 보면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 보수 20개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18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20개소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하고 밑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24개소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밑에 페이지 보면 양식어장 정화 및 지정해역 위생관리 7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내년에 상주은모래비치 상설공연장 조성에 1억4,000만원, 바로 이어서 편의시설 확충에 2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공연장 조성하는 데 1억1,000만원 주고 바로 이어서 올해 확충한다고 2억1,000만원 주고 상주은모래비치에 조금 과다하게 지원을 하신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아니고 2017년도에 남해 상주해수욕장에 지원을 좀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실제 작년도까지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한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의 일환으로 이 부분도 들어갔던 내용이고, 저희 도내 해수욕장 28개소 중에서 실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해수욕장이 상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상설공연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치클리너도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상주에 지원이 좀 많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명품 해수욕장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천에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분포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인구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우리 도의 인구는 300...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어업종사 인구가 어가 인구로 보면 1만9,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대비하면 저희가 한,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해양수산국에서 전체 예산 비중이 1 점 몇 %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시·도 전체 인원에서 어업 인구가 몇인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예산 자체가 여유가 있어야 돌아가는 게 결과적으로 어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224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지원 4회 해서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출협력 지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저희 도에서 직접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도에서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베트남이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수출업체들이 저희 도하고 같이 해외시장 판촉전을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회 지원해 준 내역, 어디 어디에 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두 칸 밑에 보면 수출 주력품종 육성 지원 21개 이 부분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서 그 시·군에서 수입이라든지 다른 수출업체가 해외 국제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거나 판촉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에 보면 수산시장 시설 개선 2개소, 그 밑에 수산물 직매장 건립 1개소 해서 1억800만원 가까이 지원됐는데, 수산물 직매장 건립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보통 수협에서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사천수협에서 직매장을 진주에 만든 적도 있었거든요. 수협에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거제수협이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산시장 시설 개선 부분은 수협에 위판장을 시설 개·보수 해 주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천수협에 낙지포위판장, 남해 단항위판장을 시설 보수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에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 시설 개선 2개소하고 이 한 군데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예.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인 제가, 이옥철 위원님께서 어업특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이라고 했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네 사람 있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이 센터가 어디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센터는 어촌어항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어촌어항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어촌지원센터를 어디에다가 위탁 줬느냐 하면 전남에 광주일보하고 전남에 대학하고,

손호현위원장대리

그것은 내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센터라는 것이 법인입니까, 아니면?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별도 법인은 아닙니다. 명칭만 그냥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그런 데 돈을 줘서 됩니까?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공무원도 아니고 어항협회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협회라는 기관에 위탁을 하니까 그 기관의 하부 조직으로 센터라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협회 기관에 주는데 이 센터를 그러면 기관에서 하지 왜 특화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도록,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어촌어항협회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사항을 어촌어항협회에서... 경남도에도 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무실에 인원을 파견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체를 파견이라고 해야지 특화지원센터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센터를 그 협회에 주면, 이분들이 내나 수산업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새로 그에 맞도록,

손호현위원장대리

세 분이 있는데,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과장

센터장은 어촌어항협회의 직원이고요, 그리고 세 명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뽑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득호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홍득호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229페이지에 적조 피해 예방 지원해서 33억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중간 정도에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있습니다. 적조 피해 예방 지원 가두리 현대화.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에 대규모 적조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목재가두리를 PE재질로 바꿔서 이동도 가능하고 수심 조절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 분야는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했는데,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어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계속 연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229페이지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사업은 도내 굴 양식장에서 연간 패각이 28만톤 정도 발생합니다. 이 패각을 재활용도 하지만 비료로 만들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비료공장께서 굴 껍질을 가져다주는 운반비하고 그 안에 보면 코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코팅사도 분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운반비하고 뭐라고 그랬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코팅사 분리,

재구

임재구위원

코팅?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코팅사라고 굴 패각을 연결하는 그런 줄이 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 지원비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패각처리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다들 어렵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패각공장이 10개 정도 되는데 네 군데는 문을 닫고 있고 여섯 군데는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패각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데도 곤란한 것도 많이 있죠? 다 처리가 됩니까, 해양투기도 많이 되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해양투기는 지금 못하고 있고요. 아까 28만톤 중에서 비료로 나가는 원료가 한 10만톤 되고 재활용이 8만톤 나머지 10만톤 정도는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탈황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굴패각 처리 탈황시설 공장을 건립하려고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저번에 사업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이시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통영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굴 수협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패각이 많이 발생되는데 기업체들은 어렵고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패화석비료를 약 5만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용하는 데 좀 농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희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하면 농협중앙회에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화석비료가 농가 작물에 좋다든지 이런 부분을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패각처리가,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고충사항이 뭐냐 하면 패각처리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 금액 1억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보조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지금 지원해 주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희망어가가 시·군에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받아서 우리 도에 줍니다. 결국은 어업인들이 패각을 처리하고 자기가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 시에다가 청구를 하면 정산해서 사업비를,

현철

김현철위원

도에서 전체 도 생산량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되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기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지역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거든요, 양도 그렇고. 이 부분도 지역별로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올해 대구수정란 방류해서 3,200만원, 연안에 없어졌던 대구가 지금 현재 수정란과 그 외 환경여건이 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겨울철에 대구가 많이 나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김하용위원

3,200만원 지원해서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대구수정란 방류 사업에 도비는 3,200만원이고 시·군비하고 수협에서 자부담을 보태고 하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이 사업을 조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래도 대경상남도가 3,200만원 이런 지원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면 뭔가 새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수정하는 데 과장님은 가 봤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김하용위원

수정 절차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수정 절차는 수협에서 대구 금어기에 체포해제 허가를 받아서 어미 대구를 체포해서, 수협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바다에 방류를 합니다.

김하용위원

과장님, 한 번 안 가 보셨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실제로 나가봤습니다.

김하용위원

실제로 안 해 보셨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나가봤습니다.

김하용위원

나가보기는 나가봤는데 안 해 보셨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거제에 나가봤습니다.

김하용위원

수정이 상당히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서 수협마다 중앙회로부터 예산 받고 수협 자체 예산도 만들고 시·군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부산시 한 군데에서 지원하는 그런 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원이 적어서. 이런 부분에 조사를 통해서 하든 소득에 근원을 두든 좀 예산이 더 편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대구가 좀 나고 하니까 그만 지금은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지도도 좀 잘 해 주시고, 소득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해서 더 대구가 다시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거제나 진해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대구의 소득증대가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조금 더 예산편성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해삼 씨뿌림 적지 효과 조사 이래서 1억원 정도 있는데 적지 그런 것은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233페이지에 보면 해삼 씨뿌림 적지 및 효과 조사해서 1억원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이 사업비는,

김하용위원

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적지를,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사업비를 전문 연구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인데 여기에서 해삼 씨뿌림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에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이 한 600㏊ 됐는데 자기들이 이 사업비를 받아서 1년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몇 ㏊는 적지가 아니고 절반 정도는 적지가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김하용위원

그 결과를 연구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김하용위원

씨 뿌려놓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과 성장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방금 어떤 기관이라고 했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김하용위원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정부가 운영하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해양수산부 산하의 공단입니다.

김하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하지 왜 우리 경남도에서 예산편성 합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산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도 부담해야 되고 시·군비도,

김하용위원

관리공단 운영 자체를 왜 우리가 지원해서 합니까? 거기에서 연구해서 그 결과를 우리 경남도에 통보해 주면 되지.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거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김하용위원

예산도 없는 관리공단을 왜 만들어놨지!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해양수산부에서,

김하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지! 내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원칙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진해 근해로 해서 상당히 해삼 씨뿌림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지원들이 현지 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자연산 전복 부분도 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어업인들이... 양식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뿌려놓으니까 거기에서 크는데, 전복도 멀리 달아나지 않고 그 근방에서 성장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해삼도 보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주위 모래밭에 그게 들어서 겨울 되니까 계속적으로 씨뿌림 해삼이 그대로 생산되는 부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시·군에 촉구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식 부분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에서 대구 수정 관계라든지, 물론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구 암놈 알을 받고 수놈 알을 받아서 거기에서 혼합을 시켜서 며칠 연안에서 키워서 며칠 있으면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는 것 같으면 지원 받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군에 예산편성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업인들 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229페이지에 보니까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운영 지원 8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마이크가 잘 안 들려서,

김석규위원

229페이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국내여비.

김석규위원

국내여비.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

김석규위원

없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800만원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하는 데 직원들 출장여비로 표기된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겁니까? 그다음에 구조개선 운영지원 200만원 그것도?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함양에 임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데, 인공어초사업이라든가 씨뿌림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뿌림 적지 및 효과 조사를 용역 대행을 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결과 나온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해삼 씨뿌림 사업 효과 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2년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제 계도하고 거제 관포에서 했는데, 2015년에 해삼이 1,330㎏ 잡히던 것이 2017년도에는 300㎏ 정도 잡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제 관포에는 220㎏ 잡히던 것이 5,430㎏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0만원, 유전자 혼획률을 조사했는데 거제 계도는 165마리 포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약 7.7%가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포에서는 116마리 중에 13.94%가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로 볼 때 수치상으로는 생존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해삼이 살 수 있는 서식 기반을 좀 만들어서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래서 232페이지에 보면 인공어초사업 해삼 서식 기반 조성으로 해서 21억원 지원했다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그것은 2016년부터,

재구

임재구위원

계속 해 오는 사업이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2016년부터,

재구

임재구위원

계속사업이네요.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여하튼 우리가 이런 씨뿌림을 많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좀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만약에 지원해서 꼭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 되는 것을, 미리미리 용역을 해야 되겠지요.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해삼을 좀 집중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해 보자고 해서 2014년부터 50억원을 투자했거든요.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해 볼 때 너무 좀 많은 것 아니냐,

재구

임재구위원

매년 50억원입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삼 종묘 생산업체가 약 열일곱 군데 있는데 집행을 못 해서 계속적으로 이월되어 왔습니다. 절반 정도 이월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만일에, 확보가 좀 많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적정선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하여튼 빠른 판단으로, 오히려 되는 사업에 많은 치중을 하는 것이 낫지 안 되는 것에 계속적으로 해서는 또 안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에 관련되어서 미편성된 것,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에 보면 어업진흥과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이 1억4,900만원이거든요. 1억4,900만원인데, 2016년도도 보니까 1억1,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이자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업진흥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입에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보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어업진흥과가 보니까 좀 많아요, 그렇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된다면 징수결정액을 잡아야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다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조금 전에 임재구 위원님께 해삼 씨뿌림 사업에 대해서 연간 50억원씩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열일곱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해삼 종묘 생산업체가 열일곱 군데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열일곱 군데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손호현위원장대리

그분들이 처음에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서, 국가사업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손호현위원장대리

동력사업으로 해서 지금 거기에 투자해서 올인을 한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첫 시작하는 모든 사업이, 그게 10년 계획입니까, 몇 년 계획입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죠? 10년 동안 투자를 하기로, 거기에 처음에는 시․군에서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신청을 받았죠.

손호현위원장대리

거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씨뿌림 사업자 분들이 다 올인을, 투자를 많이 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켜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이게 꼭 안 됐을 때, 이게 시․군으로 전부 다, 우리 도에서 군으로 내려 주지요? 자치단체장으로,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손호현위원장대리

자치단체장이나 거기에 대한 수산업 종사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씨뿌리기를 보니까 얼마 안 했던데 안 하고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시․군에서. 그것은 공무원들을 우리 도에서 감독을 해서, 이분들은 생존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자한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을, 과장님! 어쨌든 감독을 해서, 지금 몇 년차입니까?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2014년도니까 이제 4년차, 5년차인데 5년차 동안에, 올해부터라도 활력을 더 넣어서 감독을 해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들한테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5년차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개발이 조금 먹혀 들어갈 때입니다. 씨뿌림의 성공률이 조금씩, 이게 성공이 되느냐 실패를 하느냐 이 단계가 어느 정도 일어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그중에도 실패되어서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사업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 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그걸 해서,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서 꼭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도록 만들고, 지금 보면 외람됩니다만 그분들이 단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 선거로 인하든가, 그게 잘못해서 지자체 장이 그거 지원하지 마라 하면 안 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생존권이 달려 있는 그분들, 정말 노력을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좀 많이 해서 독려를 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득호

홍득호어업진흥과장

예, 지금까지 보면 사실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50억원 예산을 확보하면 절반은 집행을 하고 절반은 이월해서, 금년도에만 봐도 예산액이 이월예산 포함하면 70억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가 집행되고 나면 다른 방법을, 내년도에도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또 다음 주에 국장님 주재로 해삼종묘협회하고 시․군 공무원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삼을 10개년 해서 많은 투입을 하고자 하니까, 또 종자생산 해삼 쪽에서는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투자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4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산할 때 시․군에서도 조금 오래 끄는 경향도 있고 또 적지도 수심이라든지 저질 상태를 조금 더, 적지조사를 좀 더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에 추석 전에 종자생산협회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시․군의 공무원들, 저희 도 해서 2∼3시간 정도 고성에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시․군 직원이 잘못한 것은 시․군 직원이 좀 챙겨보고 도가 또 챙겨야 될 부분은, 종자생산 업자들이 여태까지 조금 노력을 덜 기울인 부분은 기울이고,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를 종합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고 부분적으로 좀 축소를,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끌고 가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어쨌든 주재를 해서, 거기에 정말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지원을 해 주고 꼭 포기할 분들은, 아까 임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기할 분은 일찍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규 항만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항만정책과장 문성규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항만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부산항 신항 순환 셔틀버스 운행 지원하는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셔틀버스는 부산항만공사 주관 하에 매년 1억4,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개 기업이 참여해서,

김하용위원

이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다니는 버스입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김하용위원

이 버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다니는 버스입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노선은 제가 지금 지도가 없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김하용위원

아니, 대충 어디에서 어디로 해서 다니는지, 부산에서 다닙니까, 우리 경남에서 다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항내에 순환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부산에서 출발해서 항내로 해서 신항 배후단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이게 부산에서 1,200만원 투자하고 우리가 또 1,200만원 하는 겁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부산이 2,000만원입니다, 20% 투자. 저희들이 10%, 창원시가 10% 그렇게 투자합니다. 1억4,000만원 중에서, 반반입니다. 창원하고 저희는 부산의 반반을 합니다.

김하용위원

국장님이 한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에 선석도 있고 항만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물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까지는 일반 버스들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서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부산항에서, 부산항 신항에서 우리 웅동 배후부지 쪽으로 가는 쪽의 노선이 있고요, 또 남컨에 가덕도 쪽으로 가는 노선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억4,000만원인데, 부산하고 경남은 각각 2,800만원인데 우리는 우리 도가 1,400만원, 창원시가 1,400만원, 부산시는 부산시가 2,800만원이고, 항만공사가 또 2,800만원, 입주 업체에서 5,600만원을 내서 만들어서 1억4,000만원을, 업체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항 근로자들의 출퇴근 지원을 위한 신항 순환버스고, 그러니까 일반,

김하용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그러면 신항 안에 순환버스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버스노선이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안으로 쭉 들어가는, 그 노선을 주로 다닙니다.

김하용위원

안에 순환을 하면서 다니는 버스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우리가 2,800만원인데 도가 1,400만원, 창원시가 1,400만원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부산항 신항 어업보상 위탁수수료 지원(2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상 위탁수수료 지원(2식) 1억5,000만원.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집행부석을 향해)어업보상 위탁수수료 지원 관련입니까? 어업보상 금액의 약 10%를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아니, 10%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 어민들한테 들어가는 보상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10/1000을 위탁 수수료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 도가 받으면, 저희 도가 60%, 창원시에 40% 부담해서 위탁수수료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위탁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우리 지자체가 보상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신해 주는 업무 수수료,

김하용위원

2식이라는 이야기는, 식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업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한 번 받는 것을 1식, 2식 그렇게,

김하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두 번이다 하면 두 번에 대한 무엇무엇의 보상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건데 그런 내용도 없이, 그 밑에 보면 부산항 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인 지원(7식) 해서 2억2,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김하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어업인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창원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석교마을 방파제 연장 공사 1식하고,

김하용위원

어디에요? 석교?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석교마을 방파제 연장 공사입니다.

김하용위원

석교가 어디에 있는 방파제죠?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귀산동입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창원 귀산동.

김하용위원

귀산동에?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창원시 귀산동입니다.

김하용위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창원시로 보조를 해 줍니다.

김하용위원

창원시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김하용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업피해 위수탁 받은 금액이 있는데, 금액을 사업으로 하는데 창원시에 한번 올려봐라 하니까 창원시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도비 2억2,500만원 또 시비를 1억5,700만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창원시에 3억원 같으면 피조개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라든지 자동화 설비시설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하용위원

아니, 그런 사업인데, 신항 개발에 따른 어업인 지원(7식)을 2억2,500만원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김하용위원

이게 지원되었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지금 지원되고,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지원됐습니다.

김하용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김하용위원

그리고 지금 신항 개발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 다 알다시피 신항이 되면 인근 어입인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더 잘 먹고 잘살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술은 완전히 소진되고 어업은 고갈하고 어장은 축소되어서 할 데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피해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도나 시의 수산정책과나 그런 데서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권한과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한 어업인들을 어느 정도, 그냥 들어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수산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이 직접 그 어려움을 감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하고 밀접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계기가 되어서 같이 상생하는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신항이 만들어지고 주변이 발전하고 발달됨으로 해서 어업인들은 정말 그런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잘살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 힘들고 갈 데 없고 올 데 없어서 지금 현재 실의에 빠져 있는 신항 주변의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 거기에 왔으니까 더 좋았을 것 아니냐, 뭐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어업인들은 평생을 살면서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손을 놓았을 때, 다른 것을 했을 때는 거의 99%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고, 또 바다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항 관련해서 거기에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은 현장의 소리를 좀 듣고 지금 현재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좀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세입 부분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결손 처분한 것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아마 그걸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에 1억4,200만원 되어 있는 것.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정동영위원

그 관계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결손 처분한 것 있죠? 공유수면 점사용료.

성규

문성규항만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 내용을, 아마 점사용료를 못 받은 모양이죠? 체납이 되어서,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나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가장 큰 금액 중의 하나가 가고오고라는 여객선이 거가대교 하기 전에 거제하고 창원하고 여객선을 했는데 거가대교 되고 나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그때, 장교 설치하고 여객선 대던 공유수면 점사용를 내고 이러던 것을 못 내고 있어서, 사실상 폐업했기 때문에 못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1억원이 좀 넘고요. 나머지 SLS중공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도 조선경기 침체에 따라서 경영악화로 업체가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과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 부전마린이라고 부유선, 유류 공급업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에 부선 띄워서 유류를 공급하는 건데 그것도 업체가 부도나 있고, 지금 재산이 아예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호라고 방치 폐어선이 침몰된 선주가 있었는데 이분도 지금 재산이 없고, 그야말로 재력이 없는 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정책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연구소에 직원이 몇 명이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25명입니다.

김하용위원

25명입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민물고기연구센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어종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주로 민물고기 토산어종은 잉어하고 붕어하고, 그다음에 관상어는 비단잉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략품종으로 철갑상어 같은 것, 전체 저희들이 민물 가지고 있는 것이 2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토산어종은 수수미꾸리라든지 붕어류,

김하용위원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철갑상어?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철갑상어입니다.

김하용위원

철갑상어를 어디 가서 보니까 민물 거기에서도 상당히 양식을 하고, 그걸 판매하는 쪽에도 하고 있는데 수입 면에서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당초에 철갑상어가 민물 전략품종으로 어업인 소득이 기대된다 해서 수배해서 했는데 막상, 성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다른 민물고기보다 성장이 좀 빨랐습니다. 대신에 저게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연결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제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함양에서 엑기스라 해서 나가기도 하기는 하는데 워낙 경남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문화 자체가 바다산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민물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가 좀 둔화되어서 지금 사실 기대만큼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어는 또 저희 수산자원연구소가 보존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물론 바다 부분의 어업인들도 중요하지만, 또 민물 사업도 다 민물 쪽에 강을 끼고 있는, 강에 종사하는 그분들도 어업인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지만 거기에 일어나는, 민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는 농사일도 하면서 병행해서 하니까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또 생산에 대해서 크게, 내가 내수면으로 가서 다녀보면 그걸 큰 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강이 있으니까 종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연에 의한 내수면의 고기들을 잡는 부분에 이걸 좀 하더라고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특별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향어나 잉어나 그 외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특별하게 다른 연구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경상남도를 움직이니까 이런 연구소도 있어야 되고 실험소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다 부분으로 필요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규모를 만들어 냈을 때는 그에 따른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 또 연구소가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6∼27명의 인원이 우리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일련의 평가나 그런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죠? 일련의 했던 결과나 그런 자료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사업성과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하용위원

그거 간단한 것 있으면 하나,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의 큰 틀이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방류도 하는 품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류하고 나면 그게 얼마만큼 생존되고 얼마만큼 소득이 올라오는지까지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현재 자원을 돌린 상태에서 다시 포획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얼마 정도 소득이 직결되는지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년에 잡히지 않던 대구라든지 보리새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득이 올라왔다 하면, ‘아! 방류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각 섹터별로 좀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인용해서 많이 쓰기도 하고 합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개선 종자라든지 그런 것을 그때그때 구입하고 거기에 적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하용위원

그런데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수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 좀 연구됐으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품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김하용위원

그러니까 25명의 인원을 가지고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내수면 어업인들의,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몇 명, 어느 지역에 몇 명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에 와서 시찰도 하고, 연구원들이 그런 과제도 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도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게 접목되어 갈 때 우리 연구소 기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25명이라고 했던 부분은 전체 자원연구소의 인력이고, 해면 분야에 17명이 있고, 밀양 내수면 분야에 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어떤 기능의 자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부합해서 어느 정도 그런 양식을 한다든지 내수면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도, 1년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수면 강가를 한 바퀴 돌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만 해 봐도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가까이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도 매 분기마다 해양 생태계 조사도 하고, 내수면 어업인 교육도 하고, 내수면 산업이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산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보통 내수면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농사일도 하다 보니까 어업하고 접목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비단잉어 같은 경우는 둑을 올려서 농한기에 비단잉어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했고, 내수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크게 다루는 부분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내수면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생태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연간 1만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어업인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들의 견학 문제라든지 새로운 어떤 우리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냥 연구소에 시설 잘해 놓고 그냥 앉아 있는 어떤 부분들을 눈으로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적극성, 현장의 어떤 현장감, 또 지금 우리 내수에서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잉어가 온 강에 다 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데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하용위원

뱀장어도 나는 데 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현장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어떤 어업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연구해서 갖다 줘야 수산 정책 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찾아보고 필요한 부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에 이옥철입니다. 결산서 83페이지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라 해서 수납액이 2,566만2,250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환금 수입 해 가지고,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게 전체 1억5,042만2,000원인데 2012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특 부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반납을 안 하고 자체 세입으로 잡았는데 2015년도 국정감사 시에 지특예산, 아! 국정감사가 아니고 일반 정부 종합감사 시에 지특예산도 반납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금으로 잡아서 반환했던 겁니다. 내역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에 1억원 하고, 어업 기반 정비 사업에 2,000만원, 외해 양식동 시설 90만원, 연구소 보강 380만원 등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566만2,250원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83페이지,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술사업소 소관 같습니다. 국고반환금이라고 해서 자원연구소 소관을 했는데,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자원연구소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 보면 해만가리비 어미 이식 해 가지고 지출을 76만원 하고 명시이월이 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저게 2017년도 11월에 해만가리비를 수입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2018년도 넘어오면서 그 돈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그런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2017년 11월에 미국 매릴랜드주하고 계약 당시에 2월 안으로 수입돼서 오면 정리하기로 했는데 그때 혹독한 한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연산 채취를 못 해서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실제 사업 순기가 11월에 하다 보니까, 전체 공정이 5월 말까지 준공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옥철

이옥철위원

그럼 이거는 미리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예측 못 한 것은 아니고 사업 추진 착수가 11월에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한두 달 만에 못 하다 보니까 미국 측하고 소요되는 돈은 파악이 되어 있고, 그 돈의 집행 시기가 4, 5월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한 것으로,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에 가리비축제도 하고, 가리비 맛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리비 이런 것은 예산 조금 늘리시면 안 됩니까?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당초에 예산이 없던 부분을 저희들이, 그 사업이 당초에 있었다면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될 부분인데 워낙 고성에서 요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해 그 예산으로 쓴 부분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예산을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전라남도하고 비교도 하셨지만 이 해양수산국 분들이 굉장히 고생은 하시는데 좀 신규 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늘리고, 위원회에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하고 해 가지고 우리 경남 수산업이 좀 살아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지사님이나 관련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산도 잘 좀 노력하도록,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어민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발굴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선도적으로 좀 나서셔서 신규 사업도 그렇고 수산 쪽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전에 왜 가리비 잠깐 말씀드렸느냐 하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잔액이, 쓴 거는 76만원밖에 안 되고, 남은 게 320만원이나 되고, 다 해 봐야 돈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남은 게 아니고 이월 시킨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명시이월된 게. 그런데 비교해서 그렇지만 해삼 같은 경우는 50억원씩 해서 10개년 계획을 잡아서 준비를 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하다가 갑자기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게 10년이면 500억원입니다. 우리 경남 수산으로 봐서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 정도 투입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다른 지역이 소외 받는 느낌이 안 들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짜주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자원연구소장

해만가리비는 지난해 예산이 좀 적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올해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어업진흥과 씨부림 그 부분은 직접적인 사업 분야고, 저희 자원연구소는 종묘 생산하는 분야다 보니까 지금 가용 재원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만가리비 부분은 특산 품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물론 4,000만원이 적을 수 있지만 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종묘를 수급하고 사는 데는 4,000만원을 투자해서 4억원의 효과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고 있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해양수산국에 멋진 국장님도 오시고 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경남 수산이 좀 살아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하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사업소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사업 보조금 이게 어떤 부분으로, 지금 집행은 전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2억9,600만원.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 양식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사가지고 어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김하용위원

어떤 양식에 어떤 부분에 어떤 백신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양식 어류, 어류에만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넙치하고, 우럭 어업인들에게. 통영하고, 거제하고, 고성하고, 남해군에 단일 백신하고 혼합 백신을 공급하는 겁니다.

김하용위원

가두리양식장 안에 백신을 투입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다음 251페이지에 보면 어촌지도자협의회 참석자 수당 및 활동 경비 지급이라 해서 4,6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어촌지도자를 이야기합니까? 후계자를 이야기합니까, 다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어촌계장들하고 자율관리어업 지역의 위원들이 지도자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합니다. 토론도 하고, 지역 동향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출장 여비라든지 식비를 지급합니다.

김하용위원

그다음 252페이지 보면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시범 지역 사업 보조금 교부 해 가지고 6억4,6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나가는 돈입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이거는 순수하게 배합사료만 공급하는 어가가 10어가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생사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질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있어서 배합사료를 순수하게 100%로 쓸 때는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거제 어류 양식하고 사천 쪽에 어류 양식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지원하는 금액이 6억4,600만원이면, 이걸 사료를 만약에 해서 한다면 엄청난 양인데요. 이걸 10가구씩 묶어서 집단적으로,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집단적으로 하면,

김하용위원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한도가 1억2,4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김하용위원

10가구의 양식 어민들한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어가당.

김하용위원

어가한테 해 주는 한도가 1억 얼마라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1가구당 1억2,400만원입니다.

김하용위원

1가구당 1억2,400만원이면 10가구가 모여서 한다면 그것도 10억2,0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혜택이 어떻게, 이거는 좀 보면 특정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이거는 어민들이 순수하게 내가 배합사료를 쓰겠다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10어가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김하용위원

아니 10어가 이상 되면 이 돈 가지고 적어서 안 되지요, 1억2,000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양식하는 어가들 중에서 10가구를 묶어서 신청한 어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가구 이외는 이걸 지원을 못 받는다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신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신청을 하면. 지금 통영, 거제 저쪽으로 해서 가두리양식장 하는 사람들이 몇 호나 됩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통계적으로 보통 통영 지역은 한 230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김하용위원

230군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하는데, 이게 그렇게 보면 지원 받는 데만 받고 지원 안 받는 데는 진짜 못 받는다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그런데 통영 지역의 어민들은 배합사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배합사료를 쓰면 성장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통영 지역에는 성장도가 좀 빠른 생사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합니다.

김하용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걸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성장이라든지 고기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해서 환경적으로 그걸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해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줬을 때 생사료를 주는 것 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그런 연구가 필요한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친환경 사료가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걸 기술원이다 연구소다 뭐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 친환경 배합사료를 줬을 때 고기 성장률이라든지 어업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관찰하고 파악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고 그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신경 좀 써서, 그 내용도 한번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저한데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 밑에 마지막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것도 2억3,800만원이나 되는데 금액이, 안전요원 인건비는, 지금 현재 안전요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인건비입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무기계약직이 7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김하용위원

어디 어디에 종사합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저희들 수산물 안전 검사하고 질병 검사하는 분석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검사 보조하는 요원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아, 그분들의 인건비다 그죠?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지도 분석 장비 구입에 6,2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5,700여만원 쓰고 43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도 분석 장비 7점을 구입하셨는데, 이 정도는 예산 잡을 때 충분히 맞게끔 잡으실 수 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로 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겁니까?

영권

정영권수산기술사업소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이런 것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실 때 정확하게 예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잔액이 남았기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산기술사업소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 영역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만 입·출항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관리사업소에서?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6개 무역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6개 무역항에 대해서 선박 입·출항 허가라든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6개 무역항은 통영에 있는 통영항, 그다음에 거제에 있는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그다음에 사천에 있는 삼천포항, 그다음에 하동항 해서 총 6개를 관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항만정책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항에 방치된 선(船)이라고 그럴까, 아마 그런 배들이 많이 있어서 배들이 입·출항하는 데 엄청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담당이 도 소관인 모양이라,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특히 삼천포항 같은 데 보면 오랫동안 배를 묵혀 놓고 그냥 선박 주인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 내용은 좀 아시는가 모르겠다.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삼천포항에 어선이 하나 오랫동안 배치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어선 주인한테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해경에 고발조치까지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치가 시정이 됐습니까?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배는 아직 그걸 안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농해양수산위에 있다니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서 꼭 이거는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어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7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지금 집행 잔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1억3,000만원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101-01 보수가 1억1,657만2,000만원의 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195만원, 특정업무 경비 108만2,000원, 성과상여금이,

옥철

이옥철위원

소장님, 읽는 것은 저희들도 읽습니다.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 1억3,000만원 중에서 보수 관계가 1억1,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항만관리소 정원이 16명인데 2017년도에는 1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에 대한 보수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명이 2017년도에 퇴직을 했다 말입니까?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항만관리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에 보면 인원을 책정하는 것이 정원입니다. 16명을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현원이 14명, 2017년도에 14명으로 해서 2017년 7월에 1명을 충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명 반의 6개월 분을 집행을 안 한 보수 관계 그 잔액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결원에 의한 집행 잔액이라고,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밑에 성과상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성과상여금이 1,100만원인데 근무하는 14명에 대해서, 15명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성과 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라는 것은 2016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2017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2017년도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타 지역의 시·군에서 온다든지 신규 직원이 2명, 전입이 1명, 결원 2명으로 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 성과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과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성과금이.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우리뿐만 아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전년도에, 말 그대로 성과 낸 것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도 내나 결원에 의한,

철환

오철환항만관리사업소장

예. 신규 직원 2명이 오면 작년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과금 지급 발생 원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기술원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ㅇ 업무보고(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곧 있을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평화협력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이에 남북교류 사업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굴 준비하여 타 시․도보다 선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영농기술과 연구사례 등을 북한에 보급하고, 교류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국과 함께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 수립 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지양하고 반드시 남북 농어가에 실질적인 소득창출과 연관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시․군 및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개최 시 우리 상임위원회와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안내되지 않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민간단체 주관 행사의 경우 행사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도 단위 행사와 농어업 관련 단체 행사 시 반드시 우리 상임위 및 지역구 도의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11대 의회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아직 도정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는 정말 많으십니다. 부서에서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등에 대한 것이나, 평소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과 지역구에 발생한 사안 등 크고 작음을 떠나 위원회 전체가 되었든 개별위원이 되었든 상호간의 공유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회기 상임위원회 의안 상정 전 휴회기간 중에 발생한 주요업무추진 사항이나 재해 발생 등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사항 또는 재해 발생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손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행복한 농업 농촌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고자 현장 중심의 농업,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농업을 구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행복한 농촌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4_농해양수산_1차 3 당면현안 추진상황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은 중앙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서기관입니다.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38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23억9,83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383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3,758만원, 납품지연 배상금 및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8,002만원,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등의 보조금 수입이 184억8,074만원입니다. 38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현액은 559억3,444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52억1,52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5,000만원, 집행잔액은 4억6,9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4_농해양수산_1차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검토보고서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을 요한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1억7,849만원 중 1억4,599만원은 2016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이며, 그중 97%인 1억4,149만원은 시․군 반납금으로써 시․군에서는 통상 보조사업 정산 후 2017년도 예산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혹 시․군에서 재원이 부족할 시 결산추경 또는 익년도에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 3,249만원 중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2,688만원이며, 그 외 생산물 수탁판매 장려금 환급 및 환수금 등으로써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시기의 지연과, 기타수입의 경우 수입액의 예측이 어려워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예산편성 전 조기에 결정하여 반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그 외 수입 등 예측이 불확실한 부분은 다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전망치를 예산에 편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병호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성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은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 심사 차례이나 최달연 연구지원국장이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술지원국에 대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기술지원국 소관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석정태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석정태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지원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기획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민찬식 기술보급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민찬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민찬식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조성래 농촌자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래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조성래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자원과장은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신현석 미래농업교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미래농업교육과장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너무 빨리 묻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미래농업교육과장 자리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업무보고(계속) 다. 농정국 소관

장내웃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곧 있을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평화협력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이에 기존의 남북교류 사업이 조속히 속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발굴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 수립 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의 사업을 지양하고 반드시 남북 농어가에 실질적인 소득 창출과 연관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에서 시․군 및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개최 시 우리 상임위원회와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안내되지 않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 민간단체 주관 행사의 경우 행사 안내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도 단위 행사와 농업 관련 단체 행사 시 반드시 우리 상임위 및 지역구 도의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11대 의회는 초선 의원님이 많습니다. 아직 도정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는 정말 많으십니다. 부서에서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등에 대한 것이나, 평소 위원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과 지역구에 발생한 사안 등 크고 작음을 떠나 위원회 전체가 되었든 개별위원이 되었든 상호간의 공유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회기 상임위원회 의안 상정 전 휴회기간 중에 발생한 주요업무추진 사항이나 재해 발생 등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사항 또는 재해 발생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부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당부하신 남북농업협력사업 조속 재개와,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항시 소통하면서 농업정책과 각종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4_농해양수산_1차 4 호우, 폭염가뭄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보고 이상으로 최근 호우피해 및 폭염 및 가뭄피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다. 농정국 소관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주봉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27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192억8,360만원으로 이 중 4,189억3,583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억4,77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3억5,176만원이 수납되었고, 이 중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그리고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30억5,400만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72억9,770만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5억원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이 3,715억5,767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345억2,63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991억1,772만원으로 이 중 5,150억5,495만원을 지출하였고, 775억7,9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억8,326만원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실․과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1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8억9,567만원 중 2,392억1,647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402억원 등 764억6,05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경관보전직불제 1억2,700만원 등 52억1,869만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801억1,581만원 중 1,795억9,9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친환경농업직불제 2억4,900만원 등 5억1,611만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74억9,939만원 중 268억1,260만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5억6,8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지역단위 상생협력추진본부 사업 6,600만원 등 1억1,874만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38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57억6,311만원 중 252억286만원을 집행하고, 산청 흑돼지 6차산업화 사업 5억5,1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86억9,929만원 중 286억8,1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명예축산물감시원 운영수당 340만원 등 1,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관련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4억1,195만원 중 33억5,6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내성균검사 보조 인건비 1,174만원 등 5,509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관련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1억4,051만원 중 29억1,3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2,654만원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3억8,523만원 중 23억3,0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72만원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관련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4억7,093만원 중 14억2,02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69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동물위생소 북부지소 관련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9억7,145만원 중 19억1,0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관련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3억8,939만원 중 12억7,80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13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3억7,494만원 중 23억3,10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결산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63억853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5,771만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294억1,834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이 365억3,249만원입니다. 110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108페이지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63억853만원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보유자금예치 313억853만원, 그리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35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남의 농업․농촌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김찬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4_농해양수산_1차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검토보고서 이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결산서 775페이지, 설명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2016년도 이월액 중 집행잔액 40억2,20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향후 자금 없는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이월예산 집행잔액 불용 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16년 배수개선 17개 사업 예산 372억3,400만원 중에 286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농식품부 자금 부족으로 해서 미교부된 80억9,800만원을 2017년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2017년 1월에 재정 여건을 고려한 농식품부의 교부 결정에 따라 이월액 58억9,800만원 중에서 45억7,600만원은 교부하고, 나머지 40억2,200만원은 자금 미교부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은 예산 2,895억원 중에서 각 시․도에 1,722억4,000만원이 교부가 되고, 1,172억6,000만원이 세입 부족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2017년 배수개선예산 376억2,500만원 중에 국비 미교부에 따라 157억8,400만원의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국고 세입 부족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도의 특별한 대책 수립은 사실 어렵습니다. 진행 사업의 추진 효율을 저희들이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잔액 2억4,974만원은 예산액 13억525만원의 16%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정확한 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매년 반복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인의, 실제 농업인에게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불금 집행 절차는 매년 3월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4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11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국고보조금을 확정 교부받아 집행합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이행 점검 단계에서 실지급 면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결산추경 이후 2017년 11월 14일 농식품부에서 최종 사업량을 확정하고, 실지급액 13억525만원만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액 대비 자금 없는 집행잔액 2억4,9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신청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 대상자 확정 이전이라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설명서 327페이지,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 지원에 대한 향후 대상자 선정 시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증,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 등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업과 기업 간의 상생 협력 사업으로, 농업 생산자 단체와 농식품 기업의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계약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식회사 경남무역과 경남6차산업지원센터에 2개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생산자 단체 5개소, 농식품 기업 3개소를 협약을 통해 총 752농가가 참여하여 계약재배 물량 2,028톤, 사업비 약 34억7,800만원의 부가가치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탁사업자 3개를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1개의 사업자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6,600만원의 미집행이 발생되었으며,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추가 공모를 하였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식품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사업 선정 요건에 필요한 계약재배 참여 농가를 현행 20농가에서 10농가 이상으로 확대하고, 생산자단체 지원금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축산과 소관 검토보고서 56페이지, 결산서 818페이지, 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산청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의 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후 산청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의 추진 계획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청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비 5억5,1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산청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의 추진 계획과 향후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은 산청흑돼지 명품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흑돼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부분육 가공시설, 직판장 등 시설 지원을 위해 2년간 19억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자인 오부면 흑돼지영농조합법인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체 사업자로 2017년 4월에 산청군 농업협동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산청군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한 농협 대의원대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17년 10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올해 3월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9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인 산청군 농업협동조합에서 흑돼지 부분육 가공시설과 직판장을 신축하여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흑돼지를 구입, 직접 가공·판매·유통을 함으로써 산청흑돼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확보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성과보고서 790페이지입니다.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목표 미달,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목표 미달에 대하여 도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항체 양성률 목표 달성이 필수임에도 목표 달성에 미달하는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목표 미달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2010년도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약 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백신 접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분한 방어력 확보를 위하여 예방약품 지원, 소규모 방역 취약 농가 예방접종 지원과 농가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유지해야 할 항체 양성률은 소는 80%, 돼지는 60% 등으로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치를 평균 78.5%로 상향 설정하여 항체 양성률 제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구제역의 평균 항체 양성률은 소는 97%, 돼지는 86.7%, 비육돼지는 67.2%로서 평균 항체 양성률은 77.2%였습니다. 이는 성과 목표인 78.5%에 0.13% 미치지 못하는 98.4% 성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축종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가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접종 기피 현상과 함께 수년간 미발생으로 인하여 느슨해진 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통한 항체 양성률 향상 대책으로서 주기적으로 항체 양성률 추이를 분석하고, 매월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하여 예방접종 명령위반 과태료 부과 및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와 염소의 경우는 연 2회 일제 접종을 4월과 10월로 정례화하고, 백신접종 요령 및 차단 등 가축방역교육 및 점검을 강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2014년 이후 경기, 충청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3월 경기도 김포 돼지농가에서 2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는 2014년 8월 6일 합천군 소재 양돈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년 7월 말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에 비하여 소는 0.6%, 번식돼지는 6.1%, 비육돼지는 17.2%가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입니다. 돼지열병도 구제역과 같이 재난성 가축 전염병이며,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백신접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유지해야 할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의 법적 기준은 80%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 목표치를 96.8%로 상향 설정하여 항체 양성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이 성과 목표 96.8%에 0.1% 미달하는 96.7%로 성과 목표 99.9%를 달성하였으며, 법적 기준인 80%에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가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인한 접종 기피 현상과 함께 느슨해진 농가 방역 제고를 통한 항체 양성률 향상 대책으로서 주기적으로 항체 양성률 추이를 분석하고, 매월 항체 양성을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하여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은 2016년 6월 제주와 9월의 경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만 2010년 이후 매년 경기, 강원 지역에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농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2014년 11월 27일 사천시 소재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말 기준 돼지열병 백신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0.6% 상승하였으며, 97.4% 항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통하여 우리 경남이 구제역 및 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김해시의 김호대 위원입니다. 설명서 303쪽에 보면 중간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제가 보니까 38억3,400만원에다가 이월액이 11억1,4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49억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32억6,500만원, 그다음 명시이월이 16억8,3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이 사업이 대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이 사업이 5개의 카테고리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기획 육성, 그리고 유통·가공 체험,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테마마을,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하는 게 테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분야별로 다른데, 그 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에 떨어져 있는 활력을 이 사업을 통해서 끌어 올려서 공동체의 결속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종이다,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률이 보면 49억4,800만원에서 32억6,500만원이다, 그죠? 그러면 66%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렇게 저조한 경우는 국비 미교부된 겁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고 같은 것은 국가 세입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게 항상 매년 30%, 40% 정도 자금이 없는 예산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16억8,300만원은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건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도 11억원이 이월되었고, 그죠? 2017년도에도 16억원 이월되었더라고요, 그죠? 매년 이렇게 이월이 되나 보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년도 이월된 사업들은 내년에 가면 이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전체적인 공정에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순연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김호대위원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해결할 방안도 특별하게 없는 거네요.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국고에서 그 비용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사실 전 시·도가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호대위원

국비 미교부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아까 배수 개선 사업, 몇 쪽이냐 하면 308쪽. 여기서 보면 주요 지출 내역에서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나와 있죠? 이것을 한번, 배수 개선 사업을 아까 설명을 많이 해 주시던데,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이것 사업 집행하는 주체는 누가 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고, 입찰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원한다 하면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 시행을 하게 됩니다.

김호대위원

시장·군수가 자체로 할 수도 있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할 수가 있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주로 90% 이상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집행률이 사고이월도 많고, 지출도 보면 60%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업이, 우리가 현장 점검을 가 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이것도 저희가 연차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정상의 큰 문제는 없고요. 이것이 단지 이월이 됐던 게, 2016년도 저희가 이월이 85억9,800만원이 2016년 게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글자 그대로 돈은 없는데 예산만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재정부에서 돈도 없는데 들어올 세입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침을 내려 보낸 겁니다, 2017년 1월 1일자로 해서. 원래 2016년 이월금이 2017년에 넘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서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하지 마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만 잡아서 하라 해서 왔는데, 그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85억9,800만원 중에서 47억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40억2,200만원이 불용 처리되면서 들어온 겁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아까 물은 것은 여기에서 점검을 자주 가시느냐,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갑니다.

김호대위원

그걸 물어봤고, 또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 왜 제가 묻냐 하면 배수시설은 농어촌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농민들한테 정말 중요하거든요. 농어촌공사라든지 자치단체 시·군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농어촌공사 이런 곳 점검을 자주 하시고, 농민들이 어쨌든 간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니까,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한번 챙겨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아까 해양수산국에도 질의를 한번 했는데, 이정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업 예산이 도 전체 비율이 아주 연약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우리보다 적은 데보다도 예산 자체가 적다고 생각하고, 근본 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산 부처에서 우리 농업이 그래도 살 만하다,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잘못 생각하면 농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소견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가 전체 예산에서 6.9%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한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워낙 전남 쪽에는 농업 경지면적이 많고 농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5,900억원 정도 세출 예산인데, 조금 더 노력해서 퍼센티지를 높이고, 많은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정국 전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뛰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시면 농정국 예산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농업·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306페이지에 보면 농업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해서 예산이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306페이지 농업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저희가 거창대학에 위탁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드론이 보편화됨으로 해서 거기에 전문화된 인력이 없다 해서 그때 2017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2회째로 하고 있는데,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설 학원들이, 사설 강습소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나름대로 드론에 대한 것들이 생각만큼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 분석을 해서 2019년도는 저희가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거창대학에 전문화된 교수 밑에서 강의를 받으면서 이론강의하고 실습강의하고 실제 체험강의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학생들이 자격증과 드론에 대한 기능들을 확실히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양성한 인력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작년 2017년도에 처음으로 해서 확실한 성과분석은 되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저희가 성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전문화된 인력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해서 내년도는 시책을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양성하는 인력이 열심히 해서 돈까지 출자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활용하는 데는 농약 살포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선전이 되어서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장비는 해 놓고 활용이 안 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이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농업에 열심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반갑습니다. 고성의 이옥철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까?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 활력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해서 단위사업으로 FTA 대책 및,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사업들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집행 잔액이 1억2,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역별로 경관을 보강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해서 농촌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거기에 지역을 찾음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시킨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관직불금은 아시다시피 경관작물에 씨를 뿌려서 이것이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157㏊, 159㏊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그것을 그냥 신청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원에서 이행 과정을 거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 5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해서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이 지역에 신청한 농지 지역에 경관작물 씨를 뿌렸느냐, 뿌려서 실제 했느냐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처음에 소득작물이 마땅치 않고 이런 차에 경관작물을 하겠다고 해서 ㏊당 경관작물의 경우에는 17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여기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타 작물로 자유롭게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목표대로 달성을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을 보면서 결산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이 금액을 다른 데로 잘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11월에 이행 점검이 나가다 보니까 11월에 결산추경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은,

옥철

이옥철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 설명을 듣고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뚜렷하게 성과도 없고, 그런 식으로 신청을 했다가 다른 쪽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 자체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잔액도 계속 이런 식으로 1억원이 넘게 이렇게 남는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사람이 들어와야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고 공동화된 농촌도 채워지고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농가들이 당초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농가들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예를 들어 하동에 코스모스 축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거기도 처음에는 그것을 포기 반, 실행 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터를 잡고 거기에 오다 보니까 지금 기차역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야기 안 해도 이쪽으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반납하는 것들은 일부 시∙군에서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은 시∙군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일부 시∙군이라고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세심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저는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에 시설 농업 단지 지하수 함양에 여기도 이월액하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농식품부 사업 계획 변경으로 해서 9억9,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고, 또 명시이월이 8억9,200만원이나 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잡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돈이, 중앙에서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 1월 1일자로 해서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 지침이라는 게 내려왔는데, 이게 이월이 되면 자금 없는 이월이라 하더라도 다음 해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다음 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진주 단목지구에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늘어지다 보니까, 실시설계는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1억원, 9억9,000만원 국고 사업인데 사용을 하고, 그게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2018년도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했다가 다음 해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불용 처리를 하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은 당초 계획 대비해서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해 바로 우선해서 내려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집행 잔액이 한 5,750만원 정도 지금 있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10개소를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 사업 지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농촌 지역에 법인이라든지 개별 농가들이 어떤 업체를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 마케팅비, 상품 개발비 등등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10개를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8개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2개는 사업을 마지막까지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농가의 특성상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있다가 연말에 이것이 반납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2개 업체가 포기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포기를 한 이유는,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자담이 5,000만원씩 주어지는데요. 자부담을 아마 하기가 힘들어서, 까다롭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신청할 때는 당연히 자기들도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신청을 했을 것이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업체라든지, 이 정도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부담하는 것을 다 알고 했는데, 돈을 주니까 그때 돼서 자기들이 포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러다가, 원래 이 사업들은 자부담 50%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하실 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선정할 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 있죠?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효율성이라든지 농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반응은 굉장히 좋고 수요도 많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을 것인데, 경지 정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할 것이고, 또 옛날 천수답 같은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지 정리된 면적에 대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경지 정리한 면적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한데, 저희가 저게 경지 정리한 면적하고 단순하게 비교가 안 되는 게 이것은 논두렁 길이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어떤 부피, 공간적인 개념하고는 조금, 면적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저게 하면 ㏊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당이 아니고 지금 ㎞당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 200만원 됩니다.

정동영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왜냐하면 농기계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게, 농업도 거기에 변화하는 그런 농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전체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농업 유산 자원 발굴 및 복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6억7,150만원입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정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두렁 사업에 대해서, 의령군을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의령군은 고령화가 35%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이 논두렁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과장님께서 잘 배려를 해서 논두렁 사업이 정말, 의령은 농업군입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의령군에 예산을 많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간

김준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늦게 출석을 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 자료에 떠나서, 지금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이 친환경농업과 소관 맞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이 사업을 기존에 하다가 올해는 중단을 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군 사업에 가깝다 하여서 시∙군에, 사실은 신청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이렇게 의견이 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빈지태위원

실제로 소규모 농기계 부분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하면서 큰 기계들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인데, 시∙군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요구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중소형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읍∙면에서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이 사업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올해, 작년까지 했습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군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시∙군으로 넘겼으면 하는 의견을 예산 부서에서 주셨습니다.

빈지태위원

일단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 번, 지역에 요구들이 많고 군에서 이 부분을 하기에는 아마 예산 관계상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 주십시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잘 설명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남 같은 데는 쌀 수급에 지장이 없죠? 지금 계속 한 37%, 한 17만7,000원 정도 하죠?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17만7,000원~17만8,000원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80㎏에?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지금 쌀이 모자라고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수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물량은 충분합니까?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장 격리곡을 지금 2차에 걸쳐서 공매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RPC라든지 양곡 유통 업체에서 공매에 참여해서 지금 쌀이 풀렸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중에서 이야기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쌀이 모자란다는 유언비어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현재 쌀 가격이 올라가는 그 원인을 뭔가 이렇게 해서 보도 자료를 한번 내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보니까 쌀을 수출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쌀을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값이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출하를 늦추고 하는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농민들, 또 소비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위원

미안합니다. 방금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쌀값이 제가 볼 때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쌀값도 모자란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기존에 쌀값보다 지금 쌀값이 상승되고 있는 원인이 따로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것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쌀값 부분은 2017년산, 2017년 가을에 수확한 쌀이 사상 유례 없이 13만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이것은 쌀값이 20년 전에 쌀값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정말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앞전 농림부 장관께서도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18만8,000원대까지 올려놓는 게 국민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다 해서 시장 격리곡을, 시장과 격리시키는 쌀을 구분해서 격리를 시키고, 그다음에 사료용 쌀을 실제적으로는 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 사료용으로 쌀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급 조절에 있어서 지금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양곡 상인들의 기대 심리가 오히려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농민단체에서나 또 농업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적어도 21만원대 정도는 올라야 쌀농사를 그냥 그대로 지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것은 저희들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입 쌀도 사실은 40여만톤이 매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쌀 수급 조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빈지태위원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아마 시중에, 이게 진짜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쌀값이 조금 전에 목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올려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쌀값이 올라가는 원인을 시중에 혹자들이 유언비어를, 북에 퍼줬다 이런 유언비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쌀값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승하는 부분이지 이것이 쌀값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이런 부분하고 해서 홍보 차원에서 아까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한번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연상

정연상친환경농업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325페이지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있고 해외 안테나숍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25페이지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도 있고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도 있는데,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임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중국의 탑몰에 대해서 한국 식품 전문점 입점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서, 우리 도에서 제품별로 상세한 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다음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중국의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게 경남의 20개 업체, 60개 품목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마케팅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안테나숍은 도내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소위 숍인숍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국 상해라든지 그다음에 LA, 장사, 중경 네 곳에 우리 도내에 있는 농산물이 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LA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경남 농산물을 그들에게 알리고 또 그것을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네 군데에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LA나 그런 데, 안테나숍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경남무역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그러면 경남무역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324페이지에, 위원장님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수출 농산물 소비 촉진 운영 지원에 잔액이 1,226만2,000원 정도 남았고, 전산 개발비에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 용역으로 해서 5,700여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1,22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이 홈페이지 용역을 줬는데, 잔액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잔액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산을 7,0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2017년도 이월해서 집행을 했는데, 7,0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은 7,000만원인데 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게 홈페이지 제작에 4개 국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콘텐츠라든지, 농산물 콘텐츠를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협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7,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5,775만원 정도에 협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1,2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은 그런 현상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그냥 7,000만원 대략적으로,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상 전산의 어떤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넣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 4개 국어나 필요한 부분을 넣다 보니까 돈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일단 아낀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께서 통일 딸기 사업 관계를 거론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아마 그게 중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을 준비하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도부터 시작되어 통일 딸기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농업 협력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10여 년 동안 남북 교류가 차단되면서 통일 딸기 사업을 진행을 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 모종을 보내야 되는데 모종을 보내지 못해서 통일 딸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북한에 모종을 보내는 이유는 북한의 여름 날씨가 서늘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는 무균자 모종을 북한에서 재배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딸기 사업이 남북 농업 협력 사업에서는 우리 전국적으로도 상호 교류 사업으로서 호평을 받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 통일 딸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또 북한에서 모종을 많이 재배를 해서 통일 딸기 사업을 우리 도내 전체에 재배를 해서 우리 경남도가 통일 농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브랜드화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향을 잡고 있고, 그 외에도 남북 벼농사라든지 특히 시설 원예 재배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북한에도 기술을 전수해 준다든지, 또 북한에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 농업의 현장에서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우리 경남으로 가져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남북 공동 연구 사업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답변으로, 제가 하나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까 통일 딸기 사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북한 백두산 인근에 삼지연이라고 있는데, 삼지연이라든지 북한에 여름 날씨가 아주 서늘한, 우리나라 같으면 대관령 날씨 같은 그런 서늘한 지역에 모종들을 재배를 해서, 아주 무균 모종을 재배를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백두대간의 종착지가 지리산입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지리산에, 지리산 인근에 서부경남 쪽에 통일 농산물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경남 농업이 통일 농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께 고견을 구하고, 또 9월 20일에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해서 보조 직접이 있고 밑에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게 직접은 11억2,000여만원 되고, 지원은 7억7,000여만원 됩니다.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에 9억7,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 조금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는 농산물을 생산에서 가공, 판매, 관광까지 하는 그런 연계적인 것을 목표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도가 직접... 도가 직접 유통 업체 판매 플랫폼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평가 안에는 인증 평가와 사후 관리, 그다음에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 지역 단위 안테나숍, 그다음에 기초 실태 조사 이런 사업을 직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디렉터리 구축을 하는 민간 경상보조가 나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 단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조금 전에 의례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고,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물론 사업화도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 돈이 근 1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세부 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돈이 10억원이 들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도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맡아 있는 6차산업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6차산업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유통업체 판매 플랫폼 지원 사업에 약 도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거는 도내 롯데백화점, 아울렛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박람회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고,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 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증 평가 및 사후 관리라든지 이거는 뭐냐 하면 생산된 제품을 입점 제품이라든지 발굴 품평회하는 데나 판촉전하는 데, 홈쇼핑 입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데가 도내 신규 인증이 한 15개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 융·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전문위원이 풀로 구성이 되어서 그에 따른 관리라든지,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칭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단위 안테나숍이라는 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해외 안테나숍인데, 도내에도 지역 안테나숍도 있습니다. 그게 김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하나가 있고, 남창원농협 안에 경남도 안테나숍이 하나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설명만 가지고는 제가 잘 이해도 되지 않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의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화지원센터가 옛날에 농림부 이동필 장관이 하실 때 6차 산업화를 많이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에서 2차, 3차, 체험 관광, 가공까지 하는 그런 6차 산업화 형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각 도에 6차산업화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직을 6차산업화지원센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9억6,000만원을 6차산업화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예를 든다면 양파를 가공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양파를 가공했을 때 잘 팔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또 실제로 가공된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숍 인 숍(shop in shop) 형태의 마케팅 전략으로 대형 유통 매장 안에 숍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6차 산업화 가공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상점도 안에 만들고 하는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 분야는 상당히 지금 농가들이 가공까지 나서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칭이라든지 또 안테나숍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차산업화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6차산업화지원센터에서 책임지고 그런 가공 제품이나 체험 관광 이런 부분을 컨설팅해 주고, 좀 더 원활하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6차 산업 그게 말을 올해부터 ‘농촌 융·복합 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으니까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차 산업이나 농촌 융·복합 사업이나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진주에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 부분 제가 질의를 마치고, 바로 밑에 지역 단위 상생협력추진본부 구축 지원 2억원이 있습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시에 제가 답변드린 그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하고 기업 간에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자 단체와 농식품 기업 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해서 농업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공용 농산물을 매개로 해서 그에 따른 계약 재배 등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한다라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하고, 농가소득도 증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지난해 저희들이 2개의 업체에 위탁을 해서 752개 농가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된 계약 재배 물량은 한 2,028톤에 금액은 34억7,800만원 정도의 성과가 저희들은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업 생산자 단체와 식품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확대도 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라든지 판로 확보 등을 위해서,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있는 부분은 빼고, 그러면 이게 지금 1개 업체가,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옥철

이옥철위원

포기를 하는 바람에 6,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3개 업체인데 2억원입니까?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에 처음 예산은 2억원으로 잡았다가,

옥철

이옥철위원

2억원으로 잡아서 구하다 보니까 3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작년 7월에 하고자 하는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소소한 것을 가지고 물어봐서 죄송하기도 한데, 2억원을 가지고 3으로 나누면 6,600만원 이렇게 딱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소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돈에 관련된 문제고 하기 때문에, 2개 업체에 1억3,400만원 주고 1개 업체가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억원을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정확한 금액이 떨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와서 2개 업체에 1억3,400만원이 나가고 잔액이 6,600만원이 남았느냐, 1개 업체가 포기해서 그렇다, 그러면 똑같이 돈을 줘야 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았을 건데 왜 끝자리는 없고 6,600만원, 1억3,400만원이 되어 있느냐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자 단체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들어가는 보조가 자비 부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나는 게 농민한테 주는 것은 자부담을 25%로 하고, 기업에 가는 것은 50%를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옥철

이옥철위원

이거 3개 업체에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똑같이 주는데, 산술적으로 똑같이 줄 수는 없고요.

옥철

이옥철위원

아, 그렇게 안 되고.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생산하는 단체하고 그다음에 생산물을 가져와서 가공하는 그 기업하고는 차등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별 것 아니고 329쪽에 보면 GAP 인증농가, 잔류 농약, 중금속 검사에 지원하고 있죠, 그죠?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우리가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도 관장하고 있죠?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어제 얼마 전에 팔용동에 한번 가보니까 농산물 잔류를 제때제때 고지를 안 합니다, 검사를 하고. 그래서 김해도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제때제때 해 줘야, 그걸 구입하고 나서 고지해 봐야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때 고지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택

오문택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다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진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양봉 관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총 금액이,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올해는 지금 양봉 사업은 여섯 가지에 총 사업비는 한 22억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양봉 산업 구조 개선이라 해서, 쉽게 말해서 벌통이라든가 채밀하는 그런 자재, 그리고 도시 양봉이라 해서 우리 도시민이 양봉 체험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폐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토종 벌 종 보전 육종 복원 사업 같은 것, 그리고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이라 해서 우수 종봉도 보급하고, 벌꿀 가공 공장도 지원을 하고,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에 면역증강제라든가 화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대상자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보면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양봉 농가들이, 전체 양봉이 29만 수 정도, 군이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29만 통.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군이라고 합니다.

김하용위원

29만 군이다 그죠?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김하용위원

그러면 양봉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양봉 농가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봉 호수가 전체적으로 재래종하고 개량종,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뜨는 게 개량종인데 한 3,228호, 군수는 아까 29만 수라고 했는데 31만5,000군 정도 됩니다. 양봉이 다른 축종에 비해서 지원은 적게 하는 편이고, 우리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총 지원한 금액을 빼보니까 215억원을 투입했더라고요. 사업비를 꾸준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금액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거기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김하용위원

거기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대상자는 시·군에 매년 벌통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고, 신청이 많으면 시·군별로 양봉 농가 수 비례해서, 군 수 비례해서 시·군별로 양봉 농가를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협의를 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하용위원

그런 금액으로 그 많은 군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일부 그런 혜택을 받는 양봉 업자와 받지 못하는 업자들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나 그런 자금을 내려보낼 때는 어떤 지침이나 방침 내지는 양봉 농가에 대한 파악이 철저히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50군, 30군 이렇게 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도의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특정인들이 혜택 받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한데 모아서 그런 양봉 업자들을 하나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또 그에 대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거든요.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침에도 가능하면 시·군에서 지원할 때 농가를 중복 지원하지 말고 다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김하용위원

물론 양봉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축산이나 양돈이나 모든 부분에 지금 많은 지원책과 그에 대한 연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질병 관계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축산 농가나 양돈 농가에 가보면 이제 그분들이 서서히 선진국의 축산 농업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많은 어떤 질병과 그에 따른 피해가 왔을 때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비해서 좀 열심히, 상세하게 짚고 해서 시·군과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는 자금만 요청하면 내려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위원님. 명심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이옥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전국 소싸움 대회 행사비로 5,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소싸움 대회에 5,400만원이나 지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 민속 소싸움 대회에 5,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전통 민속 소싸움 대회는 작년에는 다섯 군데 했는데, 이거는 한우 산업의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축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축산 소득원 발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도비가 5,400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한 6억원 정도, 의령이라든가 진주 같은 데는 시비가, 진주는 한 1억4,000만원, 의령은 1억8,000만원 정도로,

옥철

이옥철위원

그거는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더 큰데, 이게 농가에 어떤 혜택이 간다고 소싸움 대회에 도에서 나서서 지역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까지 지원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거는 소싸움에 관한 법률도 제정이 되어서 축산업을, 어떻게 보면 한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소싸움이 그렇습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 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청 흑돼지 6차 산업화 융·복합 사업, 제목도 참 어렵습니다, 말을 붙이는 게. 조금 쉽게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돈이 5억5,000만원이나 지원이 됩니다. 고성에도 돼지 키우고, 의령에도 돼지 키우고, 돼지 다 키웁니다. 산청 흑돼지가 우수해서 이걸 키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 애초에 사업 대상자였는데 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도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금을 그냥 회수하지 이걸 꼭 산청에서 자기들이 농협협동조합으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이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이거는 당초 위원님 말씀처럼 산청군 오부면 흑돼지영농조합법인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자기들이 경영 능력이라든가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산청군에서는 사실 흑돼지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함양하고, 함양은 지금 기존 추진하고 있고, 산청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산청군 농협에서 하면 이거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산청군의 적극적인 요청과 대상자 변경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가 따지고 보면 전문 업체 아닙니까?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법인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흑돼지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법인인데, 여기서 사업을 포기했는데 굳이 농업협동조합으로 바꾸어서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앞에 했던 군수님께서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산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산청에 가면 산청IC 약초한방축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한다고 산청군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윤

양진윤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고맙습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붕

김주붕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장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소관 맞춤형 중소 농기계 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 열악한 농촌 환경과 그리고 노약자, 아주 빈약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시·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을 두고 현행대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농가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위원장대리

정동영 위원님으로부터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맞춤형 중소 농기계 지원 사업의 기존 도비 사업 추진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동영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7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