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지역 부분이라든지 또 새로운 분, 이런 분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토론이 없으시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의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계속 자치분권 로드맵에 관한 의견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론 광역 단위에서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내용을,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듣고 싶었다는 얘기는 물론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치분권과 관련한, 사실은 개념 자체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면 자치분권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되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성실히 이행이 좀 안 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분권위원회 위원님들이 중심적으로 하시겠지만 정부안, 그다음에 의견 수렴안 부분들을 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차 한번 시간을 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으면 하거든요. 이것과 상관없이 일단 추석을 지나든지 다음에 차후 임시회 하기 전에 10월달, 그 기간 중이라도 시작할 때쯤 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경상남도기록원 포함)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완 행정과장입니다.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우명희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박금석 회계과장입니다. 서상진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일자로 발령받은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27페이지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3조3,674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3조3,09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576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8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46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2조6,720억원이며 수납액은 2조6,145억원, 미수납액은 575억원입니다. 이 중 107억원은 결손처분하고 468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조3,444억원, 지방소비세 5,985억원 등 보통세로 2조1,400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700억원, 지방교육세 3,992억원 등으로 4,69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06억원 중 수납액은 205억원입니다. 수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등 수수료수입 7억원, 이자수입 7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8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76억원, 기타수입 45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2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창원시통합지원 지역발전특별법회계보조금 85억원, 순세계잉여금 2,060억원, 전년도이월금 4,603억원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6,66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7,066억원 중 7,025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억원이며, 이 중 13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14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9억8,938만원 중 138억2,8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06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사무지원 소요경비로 24억5,776만원을, 지방자치박람회 도정홍보관 운영에 9,351만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 및 연수 지원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예산 73억3,200만원을 창원시에 교부하였고, 독서통신 위탁교육비로 1억8,000만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5,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에 2,136만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운영에 3,348만원, 정부3.0업무추진에 5,4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신년인사에 국경일 기념식 개최 등 도정주요시책추진에 2억2,304만원, 일숙직비 등 행정지원 업무추진비에 4억7,5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에 19억5,514만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3억7,0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731억8,369만원 중 1,716억1,7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6,60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 등 교육훈련활성화에 24억4,302만원, 공무원임용시험 관리 및 운영 추진에 10억8,1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지원 등 인사행정운영 지원에 2억8,3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청사 근무자 이주지원비 등 공무원복지운영지원에 3억5,9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직원단체보험료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 85억7,415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등 특정업무경비로 16억6,820만원, 일반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1,554억9,9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8억3,148만원 중 45억6,91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6,23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금 등 민간단체지원에 13억3,79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억6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 1억1,803만원, 시․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5억3,2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운영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8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1억6,940만원과 154페이지 통일관련단체육성에 1억3,764만원 등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 강화에 4억3,4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시․군 여권발급대행기관 운영 지원 등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3억8,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에 2억2,7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4,920억6,831만원 중 4,920억6,5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목표액달성 운영비 8,264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억1,9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00만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지원에 6,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7,0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 496억1,055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4,416억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01억2,281만원 중 99억1,69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58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지원에 9,5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통합관사 신축공사 시설비 12억2,831만원 등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15억9,4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인쇄비 및 임차료 등 지출 및 결산 추진에 1억719만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계약업무 처리에 3,6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임차비, 연료비 등 차량관리운영지원에 5억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37억6,215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재료비 등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에 2억6,1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3억4,8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8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124억3,218만원 중 104억 8,29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674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리모델링 및 증축 등에 76억1,1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연구기록물 보존 경남기록원 건립에 28억4,5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2_기획행정_1차 3 2017 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국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낙인 위원님.

예, 기록원,

경상남도기록원 전시실 설치 부분 말씀이신가요? 169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전체에 대한 이월된 내용 말씀이시죠?

사고이월뿐만 아니고,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146페이지 기간제 보수,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칠 때 고시 편집실이 있습니다. 입실을 해서, 거기에는 취사 인부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취사인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으로 잡힌 겁니다. 일반 그게 아니고요. 채용을 위한 취사입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우리가 잡은 것은 밑에 149페이지는 순수인력 운용에 일반직원들 인력운영비고, 앞쪽은 세부사업이 시험 관리를 위한 취사인부임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우리는 사업별로 편성을 합니다. 밑에 과목은 10-104는 하나의 세목이고요. 세목인데 실제적으로는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뭉뚱그려 있는 거지, 또 이 사항을 뒤에 넣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뇨. 그것과는 다릅니다.

집행잔액이라서,

예. 집행잔액 남은 게 평통 사업비에서 2,000만원 남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경남통일 정기간행물 발행하는 데 3,400만원, 그다음에 민주평통 운영비 보조를 2,500만원, 그다음에 행사보조 9,7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통은 통일 관련 단체 육성에 저희들이 들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평통에 있는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세부 내역으로 다 나오는데 결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북한이탈주민한테 하는 거고 밑에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은 평통하고 대북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본적으로는 2년입니다, 직원들. 2년인데 승진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찍 가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 전문성 문제,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무직도 세정과에 근무하는 게 제일 큰 업무이고요. 그 외 타 과에서 약간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녁 식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약계 차량 관리 담당하는 그 부서의 급량비로 보면 됩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대민기록물 열람서비스입니다. 그 사업하고 RFID 시스템은 무선주파수 태그를 이용해서 위치정보, 무단 방출할 때 소리가 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TF팀에서 사업을 하다가 한 해에 사업을 다 못해서, 같이 연계하고 호환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필수 불가결하게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올해 3월 3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록원 RFID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5월 31일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기록물 무단방출 등 보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치기반 기록물 보안 체계 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독장비 구매 설치 관계 지적하신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 10월에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조달공고가 2회 유찰됐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2017년 11월 27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소독장비를 제작하고 설치하기 위해 2개월가량 소요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33일 연장해서 올해 1월 30일 설치해서 집행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독기 설치하는 것이 어떤 소독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관하는 문서가 영구, 준영구, 30년 이상 된 문서를 도와 시․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가 들어오면 다 종이 문서가 많으니까 질소를,

도서관에 설치하는 것과 다른가요?

도서관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도서관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문서를 질소 소독기에 넣어서 질소를 주입해서 균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규모나 이런 것이 좀 다른가요? 제작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파악이 안 되고 계십니까?

도서관 것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설명하실 계장님이나 누가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 계장님. (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지난 9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김상원 서울본부장이 도정혁신추진단장으로 발령되어서 현재는 공석 상태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징수결정액은 6,546억8,585만원이며 최종 수납액은 6,546억6,526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59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27억3,809만원, 지방교부세 6,404억6,558만원, 국고보조금 10억6,157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등 입니다.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8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1조2,715억195만원으로 이중 1조2,294억9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0억9,19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6,911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3,93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98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722억1,701만원으로 지출액은 720억6,96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4,733만원입니다. 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재정점검과 세출예산 현액은 354억5,503만원으로 지출액은 354억4,51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89만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 현액은 1조1,483억1,276만원으로 이 중 1조1,065억1,341만원을 지출하였고 417억9,9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9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7,706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6,27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28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96억3,613만원으로 지출액은 95억5,82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789만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서울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8억3,482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2,13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44만원입니다. 설명서 94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89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수입결산입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수입 징수결정액은 5,249억5,819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29억9,694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8억5,636억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89억1,524만원, 순세계잉여금 4,239억1,956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62억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9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징수결정액은 100억77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최초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입니다. 결산서 109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지출 계획액은 5,059억1,995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5,249억5,81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공사 및 시․군 융자금 1,227억1,400만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1,309억7,568만원이며 예치금 2,712억6,851만원은 공금예금 정기예금에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099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적립성 기금으로 실제 지출은 없었으며 예치금 100억77만원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2_기획행정_1차 3 2017 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예정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금이 2016년도부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에 관한 제3조에 의거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시행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도내 주소지를 둔 도내 대학의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국가장학금이 매년 증가하고 그리고 통영하고 의령 등 시․군에서 이자 사업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39명에 1억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194명에 1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산추경 편성 시에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산추경에서 예산 정리를 하는 등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한국장학재단과 협조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설명서 85페이지,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소송비용 수납금 결손처분 사유와 이월액에 대한 체납사유 및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도 소송비용 징수결정액은 2,530만원이며 2017년도 당해연도 징수결정된 소송비용 732만원은 전액 회수하였고 2016년까지 발생한 소송비용 1,787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결손처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재산이 없는 무자력으로 인한 결손 2건,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한 결손 4건,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 1건 등 총 7건, 금액으로 73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액 수납, 회수를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자의 납부여력 부족으로 인하여 미수납금액 1,050만원이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체납이월액 1,050만원 중 최근 311만원을 징수 조치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739만원입니다. 끝으로 미수납액 739만원에 대한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체납자를 방문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여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를 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중간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과 지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지표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는 또 안 되다 보니까 구체성을 갖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와 같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효과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로 계속, 매년 성과 지표 수립 할 때마다 저희들 업무 평가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재은 위원님.

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지난해에 학자금 이자 부분은 1억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가장학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주요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도말고 시∙군에서도, 통영시하고 의령군에서도 이자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하니까 그만큼 도의 장학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결산 추경 때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당해 연도에, 2017년도에 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의 이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학자금 신청한 인원을 장학재단하고 저희들하고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면 가능한데, 당해 연도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을 못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1,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는 1회 추경 때 2억4,000만원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지금, 아! 9,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지금 1억5,000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한국장학재단의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소요액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할 것인가 저희들이 매년 추계를 해서 잡기는 잡는데 그만큼은 안 되고, 그런데 국가에서 장학금을 2013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보면 한 1조원 정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한 2조6,000억원 정도 국가장학금을 운용하다가 2016년도까지만 해도 3조6,000억원 정도 해서 장학금이 늘어나고 하니까, 요즘 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각종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들이 많아지니까 추세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장학재단 해서 하는 부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너무 타이트하게 운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 9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 어학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성과 부분하고.

서민자녀 단기 해외 어학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1년에 한 50여 명 정도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대학생 25명을 선발해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4주간 중급반, 고급반 해서 연수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에는 북경대학교에 대학생 23명을 선발해서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4주간 다녀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하고 그다음에 미국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 수업하고 중국의 문화 강좌 해서 서민자녀들에게 이 사업은 호응이 아주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블루필드 대학교에 대학생 35명이 7월 2일부터 해서 4주간 다녀왔고, 중국에도 또 한 20명 해서 4주간 다녀왔는데, 여기 보면 참가하는 교수님이나 참가하는 학생들로부터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 선진 교육을 접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다 하는 그런 양호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 선발 기준이나 자격은 어떻게 되죠?

선발 기준은 학점은 B학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소득 기준하고 그다음에 학교 성적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학 능력 중심으로 해서 소득이 40%를 차지하고 성적이 30%, 그리고 어학 능력 30%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대학 재학생 중에서 하는 것이죠?

예.

혹시 각 지자체에 지금 인턴 파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하고는 매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차이나 평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워낙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어디 어디 지금 파견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서민자녀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해외여행, 연수를 보내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갔다 오고 나면, 한두 달 다녀오면 물론 추억거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향후 자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주는 계기가 되려면 나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어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단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워낙 다른 기회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육성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내실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서도 인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직업을 찾아서, 인턴 자리를 찾아서 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도내에 대학생들이 지방에 있지만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의논을 하거나 또 토론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예,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인생에 보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회성이나 단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자체도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토론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기타 보상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도에서, 우리 예산 부서에는 이와 같은, 아까 도 단위 행사, 행사 실비 보상금,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 이렇게 해서, 아까 그거는 행사 지원비고, 이거는 민간인들을 위한, 예를 들면 세미나라든지 어떤 체육 행사 그런 쪽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예를 들면 급식 관련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경비인데, 이 사항들은 공통 경비의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정리 추경이나 이럴 때 그 수요 부분을 감안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 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경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하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보니까 책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당초 250부를 발간하다가 150부로 줄이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을 못 하고 250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꼭 책자가 아니고 인터넷으로도 이 통계연보를 공개를 하면 이 책자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150부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올해 예산에도 사실은 줄여야 하는데 예산에 그대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책자를 150부로 줄였으면 당초예산 확보할 때 줄었어야 되는데 왜 예산을 그대로 두었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삭감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이스 피싱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에 보면 소비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감원과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금감원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에다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좀 더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고 PC 보급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기부를 하든 중고 PC를 받아서 다른 데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용역사업이라면 어디 용역 수행 주체가 있을 텐데 이것 어디가 주체죠?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중고 PC 외에 시․군에서도 중고 PC를 받아서, 사실 그대로 저희가 사랑의 PC 보급으로 못 보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하고 고장 난 것은 고쳐서 보내는데, 이 업체는 저희가 조달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있고, 도비 50% 확보해서 보완을 해서 사랑의 PC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달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의 PC라면 사랑의 모금단체,

그것은 사랑의 모금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복지담당 부서에서 몇 개 받아서 하는 거죠?

복지담당 부서를 통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문화, 한부모가정,

첫째 복지시설 아닙니까, 복지 관련 업무 아닙니까?

복지 관련 단체 이런 데다,

단체를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시․군 단위에 해서 시․군 단위에서 알아서 요청 들어오면 그 숫자에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아까 보니까 5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작년에 510대,

그러면 고치는 비용 이런 게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우선 보급하고 난 뒤에 1년간 저희가 무상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급되고 나서 그 이후의 반응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 들어보셨나요?

예, 저희가 반응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주니까 좋아라 하는데, 솔직히 PC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 전의 PC를 저희가 수리를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속도 부분이 조금 늦습니다. 메인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 정도 똑같이 2G가 정도이고, 하드디스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보다는 용량이 좀 적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속도입니다. 대부분이 93%가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아쉬운 게 속도가 늦다는 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서 PC교육을 할 때 처음 배우는 분들이, 초보자들이 실제로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늦음으로 인해서 빨리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친화력이 있기보다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교육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으로 가는 경우에도 실제 받을 때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쓴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내구연한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1년까지 봐준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불만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효율성이랄까요?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내구연한이 5년 이하가 될 때는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용이. 바뀌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비하면 지금 7,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7,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개인에게나 아니면 단체에 갔을 때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디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정확한 평가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실제 시․군 단위에 줘도 애물단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평가들을 내년에 사업 시행하기 이전에 한번 정확하게 시․군 단위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는 정말 필요하다면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로 가치 있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두 시간 이상이 경과하기는 했는데 지금 남은 게 서울본부 한 군데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마치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본부는 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