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자녀를 둔, 또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부모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그동안 중앙투자심사를 했다, 아니면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들은 아마 제도권에 있는 우리들만의 얘기였고 실제로 학생들을 가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중학교 이전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교육 관련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집단민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집단민원의 기준이 과연 몇 명일까요.

아마도 5명 이상의 주민들이나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집단민원으로 생각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홍천중학교에 다니는 600명의 학생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10년 이상 대두된 문제라면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홍천중학교를 이전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속에 가지고 계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답변 내용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군민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홍천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운동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소는 아마도 올해... 작년에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진 이후로 중학교만 쓸 수 있는 급식소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피상적인 문제고 실제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게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질문을 드리고 홍천중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모여서 간담회 같은 형식을 해봤습니다. 저도 군수님하고 동일하게 운동장 문제, 급식 문제, 또 선후배 간의 문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만나보고 나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가장 큰 문제가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교육환경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지금 홍천중학교, 홍천고등학교를 따져보면 중학교에서 성취했던 학업성취도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홍천중학교가 강원도 내 다른 학교하고 학업성취도를 비교해보면 10% 정도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아쉬운 것은 홍천중학교에 오시는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1년만 있으면 다 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가냐고 했더니 예전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욕구불만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낮아지면서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문제가 중학교 시절의 문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학생들의 욕구불만이 학교 교육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불만을 선생님들한테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천중학교에 부임해 오시는 선생님들이 1년 이내에 다 이직을 원한답니다. 이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져있고요. 예전에 한 번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홍천교육청에서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추진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남녀공학 전환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한민국 교육부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남녀공학을 했을 경우에 인성에 대한 문제, 학업성취도에 대한 문제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 전체 18개 시군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강원도교육감의 발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천교육청도 홍천중학교와 홍천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설문조사 했을 때 남녀공학 찬성하는 학부모가 52%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녀공학을 추진하려다보니 홍천중학교로 남녀공학 전환하자는 학부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민원으로 나온 게 우리는 홍천중학교가 이전한 후에 남녀공학을 추진한다고 생각했다고 이 설문조사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설문조사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녀공학을 전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답은 홍천중학교가 이전해서 남녀공학을 추진해야 우리 홍천관내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학업성취도가 높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하자고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계셨죠, 많이 계셨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네 탓, 내 탓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게 학교 간담회에서 선생님 중 한 분이 이 문제는 그냥 홍천중학교 이전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홍천군의 문제고 차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홍천군이 홍천중학교 때문에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결국 현재가 아닌 향후에 홍천중학교가 홍천군이 조금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홍천중학교가 이전해서 블랙홀 없애야 된다는 결론을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현재만 보면 너무 지나친 기우고 향후까지 보면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 12, 13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교육에 관한 사무는 기초단체 사무가 아니라서 우리 군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 답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법률적으로만 보면 사실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하면 참 편안한 생각 같아요. 군수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헤쳐 나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지원 비율이 30%도 됐다가 50%도 됐다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100%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협조에 의해서 그만큼 대응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관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저희 능력에 맞는 정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못 하나요?

군수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고도 필요하고 답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교육청도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하고 실질적인 것, 우리도 실질적인 협조요청을 하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정말 단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죠. 바뀌어서 4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40명이든 60명이든 적은 학생 수를 가진 학교에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군은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10명 이하의 학교나 40명 이하의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게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어제 끝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된 이유는 적은 수의 학생이라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똑같은 교육의 혜택을 주자고 승인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가 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청이나 돈이 적게 들고 간단한 것은 누구나 하려고 하고 쉽게 합니다. 근데 600명의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누구 한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거죠. 물론 답지에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는 교육부고 우리는 어려운 점을 교육부에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 우리가 되면 안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홍천중학교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300에서 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이 100억 이상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한 200억 쓴다고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같이 협조가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나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018년도 2회 추경에서 나온 예산을 보면 40명의 학생들에게 약6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그러면 400명의 학생들에게 60억을 써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게 600명이 아니라 향후 계속 600명입니다. 10년이 되면 6,000명이 됩니다. 우리가 10년 이내에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 선생님이 말했듯이 홍천군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이 조금만 더 마음을 넓게 쓴다면, 특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마음을 넓게 쓰신다면 600명의 학생들에게 200억 정도 쓰는 것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돈이 일시에, 2018년도에 200억을 쓰는 게 아니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나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계속 쓴다면 1년에 100억 정도인데 어느 마을에 다리 하나 놓는데 120억, 1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건 교육부가 주가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군이 이 계획을 세우고 먼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아마 강원도교육청이나 홍천교육지원청에서도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군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가질 수 있냐 하는 그런 의중을 듣고 싶었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5기 때 처음 시작했던 일이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10년 이상 이렇게까지 끌고 오면서 아무도 해결 못한 것은 사실은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또 교육청 관계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임을 계속해서 저기서 안 해줘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 창피합니다. 지금쯤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조금 복지든 아니면 다른 분야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군수님께서 선거를 통해서 취임하시면서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이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홍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홍천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홍천중학교 이전에 대한 문제가 군수님이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아주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홍천군이 조금 더 활기찬, 살기 좋은 홍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딱 끝났네요. 나머지 하나는 추가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용문~홍천 간 철도와 원주~춘천 간 철도에서 만일 군수님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군수님께서 답변서 주신 내용을 좀 보면 용문~홍천 철도 건설에 약 7,700억 가까이 드는 비용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원주, 홍천, 춘천, 철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약 2조 3,000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향후계획을 보면 동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 결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미반영 돼 있고 지금 이것이 2016년도 6월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미반영 돼 있는데 이 기간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예요.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하시겠다고 답변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꼭 군수님 임기 중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목표가 대한민국 건강놀이터 홍천이라고 군정목표를 세우셨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정말 누구라도 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너무 흔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상투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셨어요. 고등학생한테 써내라고 해도 이렇게 써낼 것 같아요. 정말 군수님께서 진심으로 이 건강놀이터 홍천이라는 것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 자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천군민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홍천군 공무원들이 앞으로 우리 군수님의 의지, 이것이 어떻게 전달 되냐에 따라 공무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 진심의 비전과 방향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밖에 활동하시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홍천군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죠? 환경 부분. 특히 군업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건강놀이터 홍천을 만드는데 어떤 방해요소가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을... 뭐랄까, 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군업리 의료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또 지금 많이 이슈가 된 축산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 주민들과 어떤 다툼이 없는, 서로 공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청정지역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대한민국 건강놀이터 홍천이라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정질문을 어떤 의지를 듣고자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군수님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말씀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난 임기에서는 서울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중단됐죠?

장날이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그 다음에 중앙시장은 군수님 보시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제 생각은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우리 전통시장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자체도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시설에서 교육을 통한 마인드를 함양하는 교육, 그리고 그분들이 홍천시장에 옛날 같으면 경제 한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위상을 스스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통시장은 도시공간의 기능이 살아나야만 활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꾸실 생각도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역구에 계시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함께 노력을 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전통시장 들어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변하면 건물만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는데 내부시설은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편리하게 휴식공간도 필요한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고 좀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부분 상인들이 공중화장실 옆을 싫어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그쪽을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화장실만의 개념이 아닌 휴게와 만남의 장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우리 전통시장에서 누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또 거기서 가족을 만나서 같이 장을 보고 쉬어가고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전통시장을 접근하실 때는 지금과는 다른 생각으로 지원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홍천군 전통시장이 경제중심지가 될 수 있고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전통시장을 살려서 전통시장이 홍천군의 중심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회복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저희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했더니 동료 의원님이 질문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릴 때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뭐를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군수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교육, 홍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군수님도 선출직이고 저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넘어갑니다. 결국 이 기초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군수님이나 여기 계신 선출직 여러 분들이 아마 가장 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하더라도 기본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하다보니까 어제는 한 명이 어겼습니다. 한 달 뒤에는 두 명이 어기고 1년 뒤에는 10명이 어기고 어느 시점에 가보니까 지금 이것이 아주 보편타당한 것으로 됐습니다. 지금 와서 바로 잡으려고 보니까 답변서의 내용처럼 처벌적인 측면도 어렵고 또 보상적인 측면도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이런 문제를 논해야 되는 시기는 사실 지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여쭤보고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의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로를 제외한 대부분 도로가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주간에는 덜한데 야간에는 아주 심합니다. 연봉 현대아파트부터 갈마곡리 오드카운티까지 걸어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죠?

제가 걸어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거리에 약속을 잡으면 당연히 차를 타고 가야죠. 근데 시내나 아니면 그 주위 어디라고 하면 30분 내에 홍천은 거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차 타고 다니죠? 그리고 내가 꼭 세워야 될 자리에 차를 안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갈 때 보면 교행이 안 돼서 기다리면 왜 단속 안 하냐고 성질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2094건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벌적인 측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단속을 해놓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군수실에 전화 무지 할 겁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나만 끊냐’, 이 얘기가 주겠죠? 그런데 그걸 대응하는 군수님이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은 ‘그러게요, 왜 끊었지...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자료를 보면 쓰레기 치우는 비용, 쓰레기봉투 판매비용, 판매된 봉투를 무게로 환산했을 경우 제 계산으로는 약 55% 정도는 그냥 버립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100억 정도 드는데 우리 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9억입니다. 저 솔직히 그 돈 왜 받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습니다. 10%도 안 되는 돈인데 그 돈 왜 받냐고요. 차라리 봉투 주고 깨끗한 거리 만들면 되지, 근데 지금 보면 정상적인 쓰레기봉투 버리시는 분과 그 다음에 박스, 또 검은 봉투에 버리는 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 치웁니다. 그리고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답지에 보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겠다, 또 주민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나요?

이렇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주민의식 고취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걸 묵인하고 묵인하고 묵인하다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게 우리 주민들이나 저나 그게 가장 보편적인 일로 됐습니다. 정당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됐습니다.

거꾸로 아주 엄한 행정을 펼쳐서 그것이 장기화되면 그게 또 정상일 것 같아요.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정한, 법으로 정한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엄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를 정말 힘들더라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아마 1년, 2년 지나면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기는 하지만 홍천군의 현실이 이만큼 암울하다고 보고 군수님이 이 답변서의 내용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썩 맘에 드는 의견을, 의지를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확실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민의식하고 관계돼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세상 좋은 정책을 펴든,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민선7기에서는 우리 홍천군이 정말 고품격 홍천주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노사협의회가 발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발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노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홍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홍천관내에 지금 일반 사기업체들도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에도 있지만 홍천하고 영월하고 양양, 세 개 단체가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타 지역에도 공무원 노조가 결성이 돼서 움직이는 데는 사기업체에서도 활발히 노조가 결성돼서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 상오안 농공단지나 화전 농공단지를 보면 노조협의회 식으로 이루어지지 노조 가입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행인 게 올 3월에 노동부 공무원노조설립신고증이 이명박 정권 때 2009년부터 수차례 저희가 설립 요구를 했지만 3월에 노동자설립신고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 노조를 받을 때는 기준점이 6급 이하 직원으로 돼 있죠?

저는 이제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요. 사실 노사협의회로 하지만 지금 300명 이상이 노사협의회로 발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군수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부군수님은 현재 공무원이시고 선출직이 아니시니까 전 개인적으로 군수님 자체는 외형적으로 대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부군수님의 위치는 진짜 어머니이자 내조를 할 수 있는 아내 역할로 공직자들을 챙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 노동자로 생활을 해보고 사업자로도 생활을 해봤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수시로 4년에 한 번 바뀌는 단체장도 중요하지만 부군수님이 주축이 돼서 실과장님들과 같이, 이번에도 9월 이후부터 조직개편이 돼서 두 개의 국이 생기면서 다시 조직이 새로 서는데 그런 면이 있을수록 조직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노조가 성립돼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단체장이 바뀌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보복성 인사라든가 좌천되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도 못하고 발전될 수 있는 역할을 못할 때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지금 공무원에 입사한 직원들을 보면 수재잖아요. 고시공부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공직자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3년 이내, 아니면 적응 못하고 소외돼서 옛날 같으면 제가 과거에 부군수님도 느끼셨겠지만 입사했을 때 당시만 해도 동료애라는 게 있어서 챙겨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요즘 보면 실례로 모 직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경찰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특히 경찰이나 군인은 노조 가입이 전혀 안 되는 단체지만 적응을 못하고 돌연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안타까운 현실이 그 친구의 자기 생각은 경찰이라는 직장이 남들이 볼 수 있는 마약단속반이라든가 또 다른 경찰로서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생각하면서 근무를 했겠지만 결국에 일선에 가서 근무할 때는 야간근무를 하면서 술 먹고 싸움을 하면서 피투성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조서를 꾸미면서 또 다른 슬픔을 느끼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이직을 하면서 공무원시험을 봐서 입사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듯이 그분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는 주위 동료가 그런 아픔을 딛고 있는 자체에서 선후배가 챙겨주지 않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노조가 설립이 되면서 6급 이하 직원 분들끼리 또 다른 고뇌를 풀 수 있는 힘이 되는 모임이겠지만 필요하다고... 이직률도 보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앞으로도 향후 새로 들어오는 공직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잘 챙길 수 있는 단체가 노조라고 보거든요. 향후 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협의에 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단예로 사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대립이 된다는 노사정이 함께 어울려서 삼합이 돼서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 노조입장에서는 주민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있고 정부의 또 다른 뜻도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이번에 노조가 설립이 돼도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눈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잘 챙길 필요가 있고 앞으로 향후 노조 설립이 돼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노사협의회에서 노조가 제대로 성립이 되면 제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대립이 되는 게 있지만 저는 대립이 되면서 대안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실례로 엊그저께 기사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주의회에서는... 여주시청은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돼 있더라고요. 한 예로 지금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과다한 자료 요구로 인해서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투쟁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8대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소신껏 공무원들하고 저 역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 싶은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의회하고 또 다시 삼박자로 대립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요. 저희도 지켜보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움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군수님보다는 부군수님 체제가 또 다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책임 있는 중대한 업무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직자 분들의 노사협의회가 발족이 잘 되고 안정이 된다면 홍천에서 사기업체 기업들도 거기에 또 다른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든가 해서 불이익을 받고 부당노동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상오안 농공단지에 ○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박영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