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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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방본부, 경제산업국, 대외협력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군산 문승우입니다. 요새 고생이 많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요즘 9월, 10월 행사들이 좀 있어서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국체전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추진상황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0월 12일부터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고 10월 25일날 장애인체전이 개최됩니다. 현재 경기장 개보수사항은 종합경기장이 한 87% 돼서 아마 9월 20일 정도면 모든 경기장이 개보수가 완료될 것 같고요. 공승인 승인도 한 80% 정도 돼서 9월 말까지는 공승인 마쳐가지고 10달에 전국체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엔가 전라북도하고 14개 시·군, 관련된 단체들 다 모여가지고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일정부분의 준비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 이런 걸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설이 9월 말까지 완공이 싹 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9월 20일 정도면. 지금 제일 늦게 하고 있는 데가 전주완산수영장 부분하고 완주에 있는 테니스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9월 20일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원봉사 부분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3,800명 정도 다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국적으로 체육인들이 오기 때문에 시설 안전상황을 꼭 점검하셔서 대한민국에 있는 시도에서 오신 손님들을 환영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정말 다른 시도보다는 잘한다는 얘기를 꼭 듣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체전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이구, 고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박수가 인색한데.

승우

문승우위원

아니 인색하더라도 고생하시는데…….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수보다는 그냥 칭찬으로 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칭찬으로 그러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체전 준비 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 개최하니까 정말 잘 치렀다 그런 소리를 꼭 듣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님들이 박수를 안 쳐주니까 꼭 성공해서 성공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성공개최 보고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때 박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박수를 칠 수가 없어서 박수를 못 쳤는데 마음으로 박수 몇 번 쳐드린 걸로 갈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문화관광자원사업인데요 국비 매칭사업으로 김제시에서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가 된 것이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김제 벽골제에 지평선이 유명해서, 요즘 관광 트렌드가 오토캠핑입니다. 여기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자 그게 2016년부터 김제시하고 해서 균특하고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김제시 내에서 특히 김제시의회에서 사업 부지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벽골제 지평선 오토캠핑장을 추진 못하고 사업을 김제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불용액이라든지 미수납액 내용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김제에는 안 살아도 오토캠핑장이 원래부터 조금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면 계획과 그런 것이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시가 오토캠프장 하니까 우리 지역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여하튼 도에서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나가야 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균특하고 시비사업만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에서도 어느 부분은 사업 결정하는데 조정자 역할을 잘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어차피 균특사업도 도에서 위치라든지 내용을 파악해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서로 시·군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뤄가지고, 하여튼 오토캠핑장을 세울 때에는 지역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외지인들이 캠핑장을 사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 내지 그런 것도 조금은 차지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하튼 그 내용은 그렇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쭉 불용액 처진 부분을 짚어줄게요. 중저가 숙박시설·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이것도 사업포기로 인하여 잔액이 1억2천만원이 발생했어요. 전체 사업 규모가 몇 개소나 됐는가, 그리고 4개소가 사업포기가 됐는데 왜 포기가 됐는가.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원래 일반 모텔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관광객이 오면 묵을 데가 없다, 또 시설이 너무 낙후됐다 그래서 중저가 숙박시설을 도비도 지원하고 시·군비도 지원해가지고 개선사업 리모델링사업이죠. 그걸 쭉 추진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017년도는 8개를 목표를 해서 응모를 받았는데 계속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5번 정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7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저가 숙박시설이 자부담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40%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하시려는 모텔업자들 그분들이 사업의지가 좀 약해지셔서 포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에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시·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호텔도 지역별로 많이 돼 있고 숙박시설도 자기 나름대로의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가면서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업을 뭐든지 시작하면 효과가 있어야겠죠. 실효성이 없는 걸로 끝나면 행정적인 낭비요, 또 불용액도 처지고 그러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삭감이 안 됐어요. 왜 삭감을 안 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다섯 차례 정도 공모를 하고 10월달까지 저희가 기다렸었는데 10월 이후에 포기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라도 반영 못한 점 저희가 실수가 좀 컸는데 앞으로 미리미리 예산 수급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문화관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도 전체적인 부서가 삭감을 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삭감을 안 했어요. 체육관광국도 보면 불용액으로 처진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일일이 다 짚어야 하는데 일일이 짚자니 시간상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기점으로 참고하셔가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 하면 도청 직원들은 다 유능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재들만 모인 곳으로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어느 부분은 시·군보다도 업무를 다루는 부분이 좀 미숙해요. 그리고 도청과 시·군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어느 부분이 많이 예산 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쭉 어제부터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기점으로 해서 여하튼 이월되고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라는 것이 적게 쓰려고 세우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예산을 쓰려고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지고 어느 부서는 참 답답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지적하면 그래도 국장님들 다 여기 있는 지성인들 이런 얘기하면 조금 기분 나쁘게 들을 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는 185만의 위임을 받아갖고 지금 도정활동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매사에 도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면서 예산 수립부터 해서 집행, 나중에 결산까지 꼭 그런 의도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일목요연이 되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벽골제 오토캠핑장 사전 협의 안 했나요, 김제시하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경과과정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신청해서 올라갈 때부터 사전 협의를 다 하고, 그런데 김제시비 예산 편성과정이라든지 시의회 논의과정에서 위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의회에서는.

영석

황영석위원

기획실에서 편성조차도 안 한 거예요? 했는데 삭감된 거예요, 의회에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의회에서 아마 삭감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시의원들 추궁하려고 그래요, 선배의원으로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에 대해서 김제시의원 출신으로서 좀 부끄러운 감이 있네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요구자료 58쪽 도지정문화재 보수 그 사업도 전주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시 예산 미편성 사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전주시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이 제일 큰 게 전라감영 복원 구 도청사 철거비가 있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나머지 정산금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편성이 안 돼가지고 반납이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반납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요.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도 그러니까 협의는 했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낙찰차액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 부담금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현재 상태는 받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행자위 의정활동으로 장수의 가야유적 발굴현장을 다녀왔는데요 본 위원이 역사전공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쓰게 발굴해놓은 현장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유실될 염려가 많은데요 앞으로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얼마 전에 브라질에 큰 사건 일어났죠. 브라질의 200년 된 박물관에 수장이 되어 있던 약 2천점의 물건이 몽땅 소실됐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화재 원인은 노후 건물로 인한 누전이지 않을까 이렇게 잠정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미술관이랄지 박물관의 화재방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질문해 주신 장수 가야유적지 저도 위원님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긴 봤지만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현장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비가림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현재는 11월달까지 유적지에 대해서 발굴작업하니까 발굴한 용역사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장수군하고 협의를 해서 유실방지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 11월쯤 되면 아마 틀림없이 큰 눈도 오고 그럴 거예요. 반드시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유적 보존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브라질 사건은 제가 인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건 브라질 사건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재시설이라든지 방염시설에 대해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라북도 소유, 전라북도 내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도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갖춰가지고 방화 사건이라든지 화재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현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화재방지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화시설에 대해서 CCTV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소화기 구비라든지 그다음에 방화책임자들이 다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봐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유물 발굴도 중요하지만 유물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올해 예산은 국가의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방재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방염이라든지 방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 나온 김에 결산보고서 끝나고 국장님께서 미륵사지유물관, 국립박물관, 역사박물관, 또 도립미술관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방재시설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하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번 기회에 실시를 하시고요. 사실 화재라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잖아요.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번 브라질 사건으로 한번 검점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꼭 점검을 하시고 소방본부하고 도민안전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방재를 하고 있는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문화유산과장님이신 노학기 과장님께서 행자위원들이 장수 대적골 가야문화유산 현장답사를 했는데 설명도 잘하시고 또 준비과정도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가야문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관련된 예산들이 결산서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고만요. 여기에 보니까 연구용역비 중에 전북가야사 유적정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건이 하나 있고 전라유학진흥원 용역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만요. 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신가요? 이게 가야사 관련돼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결산서니까 2017년도 안의 집행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7년 7월달에 대통령께서 VIP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야사를 통해서 영호남 교류라든지 그런 모멘텀(momentum) 있는 사업으로 가야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부랴부랴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북가야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을 해놔야 나중에 예산 작업이라든지 정책 반영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낙찰자 결정이라든지 사업기간이 가야사 같은 경우는 2018년 6월달에 완료된 계약기간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그때 현장을 보니까 철 유적지가 우리나라 최대로 학자 곽장근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월이 됐으니까 종합적으로 잘 하셔서, 지금 가야 하면 경상도에 있는 가야 문화유적지를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철 그다음에 봉수, 결산서에 보니까 봉수 관련된 예산도 있더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유학진흥원은 유교하고 관련된 내용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시겠지만 전라도에 유학 특히 간재 선생님이라든지 유명하신 전북의 유학자들이 계십니다. 그분의 활동들을 본받아서 전라도 중에 특히 전북이 유학의 본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진흥원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관련된 용역을 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향교 관련된 것이 있던데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돼서 3억4,800 돼 있는데 이것은 시‧군의 어떤 향교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에서 시‧군 공모사업으로 아마 추진됐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장수가 100년이 넘은 향교가 있어서 종합개발계획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상당히 오래됐다고 해서 버스로 와서 정차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주차장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박용근위원

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을 장수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조금 전에 유학과 연계해서 향교 부분을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고창세계문화유산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고창은 이미 등재가 됐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고인돌 부분요.

박용근위원

전주의 전주한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의 한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문화유산에 등재가 추진이 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대한민국 한지 유네스코등재추진준비위원회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울시장님하고 통화를 한 바가 있는데 한지 관련해서 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한지가 유네스코가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움직이지를 않는다,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관심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자료 수집도 좀 해서 하면 굉장히 전라북도의 한지와 관련된 것들이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주한지의 유네스코 등재 부분은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하고 추진동향이라든지 그걸 점검을 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체전을 전라북도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1등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목표로 하는 것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시도에서 요청했던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선수지원금처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육상선수가 가장 6,500인가 되더만요, 이번에 지원금들이. 그런 내용들이 선수들한테 직접 잘 전달이 되게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체육회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체육회랑 다 얘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관철되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행사가 9월달, 10월달에 집중돼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10월까지 풀로 차있는 실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9월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가 아마 지금…….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일 바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국장님이 제일 바쁜 시기가 지금 같은데 결산서를 보면 AI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메르스 관련해서 대형 집체행사가, 메르스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국체전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선. 전국체전 입장에서 보건 파트하고 지금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돌아가는 동향이라든지 우리 체육대회에 미칠 영향 같은 건 판단을 하고요. 전국대회다 보니까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하고 이것은 협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메르스의 진행 정도라든지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레벨이 있거든요. 그 레벨 따라 저희가 행동요령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체전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행사, 체육행사 지역별로 있는 행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아무튼 보건 쪽에서 나온 내용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국장님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과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제가 눈에 보여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전준비단에 시설확충공사가 있어요. 시설비 25억 정도 들고 차액이 1억5천 정도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집행잔액 이유가 낙찰차액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집행잔액이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요. 그전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사 입찰을 붙이는 시스템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10억이 승인을 받았으면 10억 밑으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기로 하는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

그죠. 그러면 10억의 심의를 받아서 가는데 10억에서 입찰을 붙이면 아마 13%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죠. 갭이 좀 발생을 할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공사 부분에서는 전부 불용액이 13% 정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몇 %밖에 안 남는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적용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계약이라든지 설계 변경 같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마 낙찰차액이 남는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거의 보면 13% 언더로 남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설계가 잘못돼서 전부 다 설계 변경을 다시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서 조금 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낙찰을 받아서…….

형석

진형석위원

불용액 비율을 보면 전부 지금 추가공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13%가 안 남았다면.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내용에 대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설계하고 그쪽 업체 결정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설계 변경사항에서 변경이 좀 있고요, 저희가 결산추경할 때 일부 내용들을 좀 삭감하는 비율이 있어가지고 아마 집행잔액이 아까 13% 그 범위에서 변동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요.

형석

진형석위원

시스템으로 보면 13%가 무조건 불용으로 남아야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공무원분들이 그냥 다 현장에 쏟아붓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개 국에 해당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라서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13% 이상 남아야 맞는데 13%가 남는 공사 입찰을 붙였던 건에 대해서 13% 이상 남는 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설계 변경을 해서 그 현장에, 뭐 다른 데 쓰지는 않았겠죠. 그 현장에 다 다시 썼다는 얘기인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그 현장이죠, 시설하는 데.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1개 국으로 봐서는 별로 안 되겠지만 전체 도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13%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차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커스를 맞춰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전국체전준비단은 체전이 끝나면 해단을, 해단이라고 하는가요? 해단을 하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전국체전준비단으로 운영이 돼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소년체전을 또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조직 변경은 좀 되겠지만 일부 추진단은 유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전부 다 소년체전단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00%는 아니지만 소년체전 규모라든지 내용에 맞게 해서 조직 편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우리 전라북도립미술관의 수장고 증축사업이 2016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25억이. 그래서 25억이 그대로 이월됐어요, 그대로. 그런데 2017년 결산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가 아니죠, 제안설명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겠다고 하신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29억800만원을 이월했어요, 2017년에는. 뭔 내용이에요? 잘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5억을 명시이월했고요. 그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게 5억3,7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합이 2018년도 이월액이 29억800만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2016년도 추경에 세운 25억 중에 쓰고 남은 것이 5억 얼마가 남았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다음 연도는 25억을 다 이월을 해줬고요, 25억 중에서 그때 또 25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돼서 50억을 만들었거든요, 그다음 연도에.

명연

이명연위원

총?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억3,7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월액이 29억800만원으로 이렇게 좀…….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보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재이월까지 돼서 사업 추진이 미흡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도립미술관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계속 이월시키고 있어요. 그죠? 이 내용만 보면 그렇게 우리는 판단이 돼요. 그러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붙이면 이게 시설사업이고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시설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파악을 해보니까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비라든지 혹한기 건설이 시설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재이월까지 가는 안 좋은 그런 예산집행이 됐던 걸 인정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사업이든 어떤 시설공사든 어떤 시설비든 다 예측 가능하거든요, 연간 사업비용을 얼마나 쓸 수 있다는 걸. 총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간다고 가늠했을 때 100억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내가 매년 거기서 조금씩 빼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계속사업비로 올 2017년에는 내가 30억을 쓰겠고 2018년에는 20억을 쓰겠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에 매년 그만큼의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죠, 예산서에 그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고. 그런데 그냥 뭉뚱그리로 한번 뚝 얼마 필요합니다 해놓고 결국 그게 2018년 4월달에 끝났어요. 그죠? 지금 그 내용이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아주 고질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판단이 들긴 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건에 한해서만 이렇게 적용됐다는 것을 조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른 건 철저하게 잘하시면서 왜 이 건은 가능한 거죠? 특별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업자 결정하고 또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재이월까지 가는…….

명연

이명연위원

공기까지도 사실은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거시기가 안 되죠. 핑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동절기, 하절기 공사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그죠?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추경을 하면서 지적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도비 반환금 문제점, 불용액 처리 이게 본예산대로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쓰고 난 다음에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자꾸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음연도 예산부터는 좀더 뭣인가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나, 불용액 되기 전에 차라리 조기집행을 해서 추경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결산추경에서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여진다든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예산을 전용했으면 좋겠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체전 하잖아요? 전국체전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에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사람들이 민심이 풍부하다고 그래요. 전라도가 인정도 좀 있고 평야지대다 보니까 곡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넉넉하다 보니까 인심이 좋아요. 그런데 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국에서 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소나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다가 바가지를 씌워서 아무리 전국체전을 잘했어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전국체전 행사가 제대로 잘됐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 이쪽에서는 체육행사만 하시겠지만 각 체전이 열리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체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체전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소, 환경 문제, 위생 문제, 바가지요금 이건 철저히 단속해 주십사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저는 항상 끝나고 나서 마지막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체전만큼은 전국에서 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체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요설명서 14쪽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액을 불용처리한 주민쉼터 및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주민쉼터 및 공원조성사업 잔액 발생 이 안건은요 저희들이 예산액 중에서 3,300만원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는데요. 2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집행이 된 사업은 동산동에 전주 원고랑 쉼터를 조성해가지고 그 외의 여러 건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가 됐고 집행잔액이 남은 건은 익산 모현동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여산면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요청구역의 토지가 민간인 소유 토지여가지고 예산과목 성격상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다른 사업을 재지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위치 변경이나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됐고요. 이거는 민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모든 국,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집행잔액이랄지 불용처리를 최소화시켜서 재정 효율성을 최대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자료 중에 지방도 관련돼가지고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랬는데 지방도에 관련돼서도 확‧포장사업 전에도 보니까 약 40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도 약 26억 정도 이월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약 85억, 사고이월도 12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지방도 확‧포장사업들은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국도는 큰 동맥을 이어주는 것이지만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집행도 하지 않고. 또 제가 보니까 장수지역에 751호 지방도 관련돼서 소장이랑 인사 하기 전에 소장이 도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정비를 했다고 저한테 전화도 받고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토요일날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도로 표지판뿐만 아니라 갈매기 표시로 좌측, 우측 표시된 거라든가 이런 도로 표지판들이 나무나 이런 거에 가려가지고 전혀 기능을 못하는 내용들 있어서 특히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휴일날 관광객들이 벌초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 과정인데 사고위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여러 사유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이월된 것은요 주로 계속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지연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준공이나 신규 설계가 발생이 되면서 기간이 좀 지연되고 미착수가 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더 면밀하게 미리부터 신경을 써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도로를 새로 내고 하는 경우는 지역주민들 보상 건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민원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 보수라든가 편리성 있게 하는 것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 차원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나름대로 신속하게 잘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풀이 자라면 제거를 해도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자라고 이런 애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특히 아까 표지판 이런 부분은 일제점검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751호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다시 재작업을…….

박용근위원

완료했습니까? 싹.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번 했다가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재확인을 통해서…….

박용근위원

국장님 했다가 나무가 길어서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농촌 출신인데 제초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엊그제 보도 자료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전화를 해준다든가 오늘 건설교통국 관련된 것 있으면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마무리했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9월 6일날 다시 제초작업을 했는데요 미처 설명…….

박용근위원

9월 며칟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9월 6일날요. 설명을 미리 못 드린 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불편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들리지를 못하고 왔는데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위험도로 해서 약 8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사실은 위험도로라는 것이 굽어진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만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교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라든가 이래서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어른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위험한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해마다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선 급한 데 먼저 해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자료 파악을 해보니까 터널이 전체가 22개인가요? 국도에 소속돼 있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22개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대개 보니까 1천m 되는 긴 터널도 있고 800m, 900m 되는 터널들이 많은데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라디오를 틀다가 가다 보면 라디오가 안 나와요. 특히 요즘에는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되어서 거의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TV 같은 것도 뉴스를 듣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전라북도를 찾을 때 지나가다가 방송이 끊기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있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수신기가 일부 긴 터널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가지고요 좀 개선이 되었고요. DMB라든지 TV를 시청하면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내년 시책사업으로 수신기 설치하는 거를 구상하고 지금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꼭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가능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고속도로 터널도 지나가다 보면 거의 100%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 부담해서라도 할 테니까 전라북도 전체, 외부인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특히 체전 때문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1년 전에 그런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는 꼭 도가 지원 안 해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돼서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반터널 보수비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용근위원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현대 젊은 사람들의 통신 그런 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하시는 일이 뭐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에서부터 산업단지, 교통, 물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택건축, 지적 이런 업무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새만금공항은 국토부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만금공항 국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한 7,60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지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가 용역기간인데 잼버리기간 이전에 공항을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다음 단계가 예비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해줄 것을 기재부나 국토부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처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걸 지키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영해 주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때 예산 국회과정에서 그다음 단계인 기본계획용역비를 반영함으로써 예타를 면제 받고 가는 식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잼버리도 공항이 들어서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계속 ‘성공, 성공’ 하는데 5만명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수송대책을 공항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명심하시고 열심히 뛰셔서 공항 꼭 잼버리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두리도라고 아십니까? 두리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두리도요?

승우

문승우위원

모르십니까? 비안도는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비안도는 압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비안도 옆에 두리도가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 예. 새만금.

승우

문승우위원

인허가를 국장님 국에서 하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축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승우

문승우위원

아닙니다, 대중교통.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요?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요,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 도서는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서도 시외버스로 보기 때문에.

승우

문승우위원

여객선 말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객선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여객선이 12년 됐는데요, 뱃길이 끊긴 지가 12년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비안도랑 아까 말씀하신…….

승우

문승우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객선 때문에 불편한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시‧군하고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수요라고 하셨는데 수요가 뭔 뜻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 거주하신 분들은 불편한데 비해서 배를 이용하는 총체적인 숫자 같은 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도선을 건조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수요가 1명이 되든 1천명이 되든 1만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기본권조차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곳이 비안도와 두리도 주민들이에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은 전라북도 도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 찾고 하는 것이 그게 뭔 뜻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수요보다도 군산하고 부안하고 약간 갈등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문제는 저희 국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 밑에 있는 항만과장님 옆에 항만팀이라고 있죠? 거기서 인허가를 하고 있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허가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점허가를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항만팀에서는 뭐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허가는 하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갈등관계는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국비 확보나 이런 위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항만팀에서는 뭐 합니까? 김종혜 과장님 밑에 항만팀 있죠? 항만팀에서는 뭐 합니까?

종혜

김종혜항만공항하천과장

항만공항하천과장 김종혜입니다. 저희 과 항만팀에서 하는 것은 군산항 활성화랄지 신항만 건설에 관련된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객선 운임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 과에서 하고 항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임에 관련된 내용은.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이 부안하고 군산하고 갈등 말씀하셨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예요? 군산하고 부안하고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 싸움을 말리고 해결해야 할 사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소관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2년 됐어요, 12년. 그리고 어선 타고 다니면 불법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선으로 여객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요. 그것도 해양수산과 쪽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를 들어서 법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발전소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 불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챙겨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을 해 주라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국, 과하고요 긴밀하게 협의해서 자치단체와도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며칠 지나면 추석이죠? 국장님도 고향 가시잖아요. 이분들은 고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배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해서 올해 안에 하여튼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비안도와 두리도에 여객선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잼버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부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부지사님은 7천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소요금액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SOC 이런 걸 다 합쳐서요?

종식

김종식위원

7,800억이니까 800억 차이가 생기는데 막상 공사 착공 들어가면 물가 상승이네 그래서 더 추가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도에 있는 최고책임자와 그 아래 사실은 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정확한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입안해서 위에다 올려주니까. 실시설계비 25억 아직 확정 안 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항 말씀이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5억이고요. 그 25억을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국회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 공항 추정사업비는 7,6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는 7,700이라고 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7,6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랬어요? 여하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우려하는고니 잼버리를 마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얼마나 큰 효과가 미칠지는 산술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하면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국회에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본계획용역비를 반영함으로써 예타를 면제 받아서 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반영돼야만 잼버리 전에 사실상 그것이 반영돼도 좀 서둘러야 잼버리 전에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꼭 넘어야 할 산으로 생각을 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제가 지역이 군산이지만 사실은 활동거지는 전라북도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체적인 걸 놓고 얘기했을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익히 아시겠지만, 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 지적한 얘기인데 비안도와 육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민원을 접해봤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요즘 보면 전체 저쪽에 육교 쉬운 말로 해서 다리를 다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배로 왕래라기보다 육교로 한번 육지와의 거리를 설치해 주는 것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러시고요. 그 정도로 마치고, 개요설명서 25쪽요 해안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해갖고 2억이 전액, 용역이 아직 미도래 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2017년 12월에 연말 가까이 와서 국토부하고 업무협약해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용역인데요 업무협약이 좀 늦게 돼가지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이월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도 진행 중이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중간보고도 받고요. 또 군산, 부안, 김제, 고창 이렇게 해안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안이라든지 관광자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벌써 국가 공모사업도 한 건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했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완전히 이 용역이 언제 납기가 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2월 4일이 용역기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 12월 4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거 처음에 할 때 다 계약하고 하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국토부에서 반절, 저희들이 반절해서 저희들이 2억을 하고 국토부에서 별도로 2억을 출연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납기가 되면 그 부분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를 주요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본이라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 개요설명서 거기 사고이월 1억1천 명시이월을 했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고이월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보면 여기도 용역이 완료가 늦어져갖고 재이월 시켰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항만발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2016년 5월에 2억5천의 용역비를 세웠다가 용역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KMI에서 계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한입찰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유찰되고 해가지고 시기가 좀 지연이 돼서 2016년 12월에 전액 명시이월을 했었는데요 이게 1차분 용역 계약이 된 이후에 1억1천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고,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해수부에서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하고 저희들이 하는 용역하고 결과물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서로 보완해서 반영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부득이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래 사고이월하는 것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원래 명시이월을 했다가 명시이월된 중에 집행이 안 된 돈만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돈은 사고이월이 한번 가능하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서 자꾸 늦어진 거예요? 늦어진 것은 서로 핑퐁 치다 늦어진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핑퐁 친 게 아니라 입찰이 안 돼가지고 입찰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설명드린 대로 해수부의 항만 기능 재정립하는 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용역 이런 내용들이 서로 보완돼서 반영이 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득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우리 전라북도 저기에 맞게끔 거기다 삽입하기 위해서 용역이 좀 늦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전에 또 검토할 거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요.

종식

김종식위원

일차적으로 납기를 하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 최종 완성이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중간보고를 받은 이후에 보완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충분히 사전에 늦어짐으로써 잘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결과를 나중에는 오차 실수가 따르지 않도록 더더욱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마음에 맞는 결과물을 납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더 실속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칠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홍성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초에 이게 좀 얘기가 깁니다. 원래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대금의 일정부분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가 위헌소송의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시 법을 개정해서 사업자가 애초에 분양을 하면 그 비율대로 납부하도록 되면서 과거에 전출되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전출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알고 있습니다. 개요설명서 28쪽에 보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거기를 보니까 2003년 조례제정 이후 미부담금 23억원은 2019년까지 전출하기로 했는데 2003년 조례제정 이전의 미부담금이 무려 240억이에요. 이렇게 큰 예산을 아직 전출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으로는 전출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법적 제도나 이런 것이 정비되기 전에 미전출된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장하고도 협의한 것이 그거는 그거대로 해결해 나가더라도 그 이후에 했던 것은 제대로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라북도의 전체 예산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밀려서 전출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회계에서 전출해 주면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법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그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일반회계에 주택건축과 설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올해 얼마 전출하셨나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성임

홍성임위원

약 50억 전출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2017년도에 5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0억 했는데 왜 50억만 전출했나요? 아니면 뭔 이유가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줄 건 가능하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도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은 줬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건요 전출 미부담금 부분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떤 회의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교육행정협의회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청과 우리 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협의할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왜 여기하고 협의를 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법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무슨 법적 구속력보다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서로 기관 간의 효율성이라든지 협력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서로 교육청에서는 빨리 받으려고 하고 도에서는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의,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불요불급한 돈도 있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우선 급한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심히 이 부분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240억을 전출해야 되는데 미부담금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잘 조정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기전출할 수 있도록.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 부서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점도 있어서 근본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왕에 교육청에 전출하려면 조기전출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필요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위원장님, 주택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1쪽에 보면 세출 부분에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13억 정도 남았네요. 이 부분은 왜 남기셨나요?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유용입니다. 당초예산액이 111억이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전주시도 그러고 시‧군에 보면 빈집도 많고 개량사업 할 그런 집들도 많은데 왜 잔액을 남겨놓았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건축과장님 담당 아닌가요?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결산심사 나오시면서 이거 개요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국장님이 그렇게 터덕거리면서 설명을 못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일부러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국장님보다 더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저희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7억5천 했고요, 현재 사업내용에서요. 그다음에 출자금이 농어촌임대주택사업으로 해서 전북개발공사에 90억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일시상환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일시상환이 한 50억씩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13억이 농어촌주택사업을 하는데 남은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남기셨다는 얘기죠?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아니요, 남긴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주택자금으로 도비를 부담해서 줬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농협에서 상환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전하고 달라서 조기상환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이유라면 여기 비고란에 그런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때 편리할 것 같아요. 집행잔액만 13억을 딱 올려놓으시니까 이 중요한 예산을 농촌주택사업에 왜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 전라북도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빈집 많아요. 그 빈집이 물론 인구가 유출돼서 생기기도 하지만 조금 손을 봐야 할 그런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과장이시니까 정확하게 수요조사해서 도민들이 살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지원금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 미군공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간공항을 사용하는 거하고 미군공항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달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1년에 이 금액을 주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분기별로 얼마씩 줍니까? 이놈 4로 나누면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억1,300인데요. 그다음 승객유치 지원은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승객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활성화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항 이용객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광하고 연계된 여행사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공항에 비행기가 많이 없는데 뭘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비행기 뜨기만 하면 사람들이 오는데 현재 이스타항공에서 이번 3월달부터 했죠? 제주도 오전에 가고 그거 증편됐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증편만 되면 이 지원 안 해도 다 옵니다. 증편하기 전에는 오후에 갔다가 그날 하루를 버려버려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그래서 광주로 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전에 떴다가 오후에 오는 비행기가 증편돼서 국장님이 홍보 안 해도 많이 타요. 몇 % 늘었어요? 증편돼갖고. 그거 알고 계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월 1만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증편돼서 1만명 늘었다 이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횟수만 늘면. 지원을 뭘로 했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뭘로, 승객을 위해서 뭘 지원했냐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행등록업체에 승객유치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등록업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행업체. 그래서 여행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승우

문승우위원

여행업체에 뭘 지원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승객유치 지원금 형식으로.

승우

문승우위원

돈으로 줬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 현황 5년간 것 쭉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결산검사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현재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것들 예산이 많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편성 시 신경을 쓰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차라리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고이월로 자꾸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불가피해서 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챙긴다면 상당 부분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렇게 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로 가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자꾸 재이월을 하게 되면 돈만 있지 예산서에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잘못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예산이 53억인데요 이 사업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사업은 국비가 100% 사업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들이 90% 혜택을 보는 것이고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부양곡이 제가 아는 어떤 기초수급자분이 사무소에서 정부양곡을 준다고 해서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까서 밥을 했는데 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래된 쌀이라고 그걸 개밥을 주더라고. 보관은 어떻게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계수급자 1인당 월 10㎏씩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2인 가족이었을 때는 20㎏가 되거든요. 그러면 90%는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고 10%는 자부담을 하는데 입력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수량만큼 시‧군별로 도정공장이 있어요. 도정공장에서 택배로 보내주는 쌀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비축했던 쌀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고 일단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얼마나 비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얼마 비축해라 하는 양은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기간요, 비축하고 있던 기간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수요별로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작년도 치가 도정해서 나가는 쌀들이거든요, 해년도 치가 아니고.

형석

진형석위원

계속 선입‧선출해서 순환되는 건 맞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부양곡의 순환시스템을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업에 전주시 사업포기라고 해서 불용이 좀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육성사업에 완주군 사업포기 해서 또 돈이 불용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다른 국에서 김제야영장 김제시에서 또 의회에서 포기해서 예산이 좀 불용이 됐었고요. 도에서 승인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그래서 다 예산 세우고 사업 따와서 국비 따와서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불용이 나온 사업이잖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개요설명서 몇 쪽을 말씀하는가요?

형석

진형석위원

39페이지입니다. 개요설명서 17페이지, 18페이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요청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시‧군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포기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잠깐만.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의원들 간의 사업인 것 같아요.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양곡 국장님 한번이나 잡숴봤어요? 먹어봤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에게까지는 아직 배달이 안 와가지고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은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는 국장이라고 하면 최고 직책 아니에요, 선망의 대상의 직책이고. 거기까지 가시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셨지만. 여기 양곡 주는 사람들이 다 생활빈곤층이잖아요. 그분들이 먹는 것 한번 먹어봐야 어떻구나 품질면도 알아서 양곡의 품질의 시스템도 유무를 따져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도 품질도 안 좋은 쌀 주면서도 집행잔액이 5,100만원이나 남았다라는 것은 국장님이 관리하는 지방자치 시‧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7일날 복지부에서 변경내시분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계수급비 양곡 5,100만원이 수정예산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원래 차상위계층 국비를 좀 깎고 기초생계수급비를 증액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증액만 시키고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 5,1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어제부터 예산 심사하는데 모든 부서가 집행잔액 다 발생해요. 다 하나같이 똑같이 각 부서마다 예산이 사장시켜놓은 돈이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도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예산 세울 때와 집행할 때와,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설명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쓰는 데는 어떻게 되는가 불용액 처리하고 이월시키고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반납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사받아가지고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의회 경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어느 부분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 21쪽 보면 거기도 명시이월 사유가 100억이고만, 100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 부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사유발생 공사 늦어지고 명시이월 이렇게 해서 자료로 갈음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출산 진흥에 관련돼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더니 481페이지 결산 책자에 보니까 3억5천 내용이 출산장려사업에, 내용들이 별로 없네요. 국가에서 인구가 0.95%로 떨어졌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대책이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가지고 출산정책을 다방면으로 늘리려고 시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구상 중에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게 일단 젊은층들이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랄지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남 주선행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좀 챙겨주고, 또 출산장려금을 한번 지원하는 것도 구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출산연령을 분석을 해보니까 25세 미만 출산한 사람들이 보통 2.75명 정도 낳더라고요. 그리고 30세 이상이 넘게 되면 한 1.79명, 그다음 35세 넘어가면 한 0.56명 이렇게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층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7대 때 5분발언 하면서 도에서 출산진흥계를 만들어라라고 했었어요, 그때.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조직개편할 때 출산진흥계를 도지사가 만들어서 계속 유지해서 하면, 그 당시 때는 1.17이었어요. 제가 통계청에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 순창만 1.몇 되죠? 1.17인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박용근위원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굉장히 떨어졌는데 출산진흥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출산진흥계 그런 내용 협의 없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은 없고요, 인구정책…….

박용근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 소속일 텐데 거기에 어떤 계를 하나라도 최소한 넣어서 적어도 전문직들은 아이낳기운동을 한다든가 좀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란서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 전에 아주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전문직 여성들이나 남자들이 아이갖기운동을 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출산율이 진행이 돼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진흥계를 만들어서, 이런 예산도 300억 해도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전라북도에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연세가 들면 어른들은 전라북도가 책임진다 이렇게 큰 모토를 복지여성국에서 만들어야지 만남 주선하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회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내용을 넣고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민선7기 대비해서 조직개편을 하니까, 특히 정부에서도 출산진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출산진흥계를 만든다든가 어떤 용어를 잘 넣어서 한다든가, 담당주무관이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사무관이나 과장급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40세 이하 아이낳기운동을 한다든가, 특히 전라북도청이나 각 시‧군의 처녀총각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결혼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을 하면 인사가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재미있는 유도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이 저보다 더 나으시겠지만 한번 의견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젊은층 결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요 대학교 학생들 커플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취업 1순위로 추천하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시험을 보게 되면 가점을 주는 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층들이 일단 결혼을 하면 정부에서 취업부터 해가지고 보육 이런 부분을 일‧가정 양립이 우선되도록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나 도에서 그냥 무조건 책임진다, 교육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많이 낳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3억, 몇 억 가지고 어떻게 동기유발이 됩니까? 그리고 특히 전북어린이창의체험 건립 관련돼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20몇억이 되고 이번에도 90억 이상을 이월했는데 창의체험관 이거 부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기저기 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용이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것을 행정절차 장기 소요로 인해서 이월하면, 이건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큰 문제는 없고요 설계 심의과정에서 건설 기술심의랄지 공원 조성 이런 계획 변경 심의, 그다음에 녹색건축 예비인증이랄지 에너지 효율 이런 5가지 인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인증을 받지만 절차적으로 따지고 한 달 걸려서 하고 두 달 걸려서 하고 그러지 말고 이거 시급하니까 바로 좀 해 주라고 최소 행정단축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야지 시간 따져서 하면 이거 내년에도 안 되겠고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공사 진척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인데 현재 지하하고 1층 골조공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박용근위원

완공이 언제로 돼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 5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5월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서 가능하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내년 결산 때 자료를 제가 또 보겠습니다만 철저히 기해 주시고, 조금 전 출산장려에 관련된 안을 좀더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출신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납골당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규제가 교통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납골당의 인허가는 시‧군에서 현재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납골당의 규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내 중심가에 있다든지 그러면 불허처분을 하는 사례는 있고, 만일에 불허처분해가지고 불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절차를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교통심사나 그런 건 안 받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교통심사 같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어느 지역에 교회하고 장례식장하고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장례식장 앞 500m 안에 주민들이 1천여 세대 정도 살고 있거든요.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교회 앞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며칠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는데 지금이야 관계없겠지만 3,500구를 납골당을 한다고 보면 추석 때 같은 경우는 3,500대가 다 안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2천대만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쪽은 통행이 완전 마비가 되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그런 경우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 행정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내용을 행정심판 담당부서에 저희가 충분히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군산시에서 그런 관련 의견서를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도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한테 도민들 몇 명이 질문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곳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전라북도에 음압병동이 있는 데가 전북대병원하고 군산의료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요 우즈베키스탄 출신 1명이 지난 8월달에 사우디아라비아 하지 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8월 30일날 도내에 귀국을 해서 군산지역 회사에 다니고 있던 사례가 있었어요. 기침을 하니까 바로 신고가 돼가지고 보건소에서 전북대병원으로 격리조치를 한 다음에 어제 정밀감식한 결과 일반감기로 판명이 돼가지고 귀가조치를 했거든요. 현재 도내에 하지 순례 다녀온 사람이 9명 있습니다. 그중에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8명, 인도네시아 1명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내 사람 2명이 일상접촉자로 통보 왔는데 그중에 1명은 주소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인천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1명은 대학생 신분으로 해가지고 두바이를 갔다 와가지고 현재 익산에 체류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하루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침이랄지 구토 증세 이런 발열 증세는 없는 걸로 되고, 이렇게 하지 순례 갔다 온 사람이랄지 일상접촉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도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이 부분을. 도대체 환자가 발생하면 맨 먼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전북대병원하고 군산대병원을 가면 되겠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일단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1339로 신고를 하면 바로 격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관련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호주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해당 과장이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해당 과장? 고창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그 관계 한번 설명해 보시죠.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관리과장 허태영입니다. 고창의 심원하수처리장이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는데요, 그 내용은 당초의 처리장 규모가 500톤이었는데 340톤으로 160톤이 줄었고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조성사업에 원인자가 하수처리시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고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총 4억3,300만원의 국고를 반납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민간위탁사업을 몇 군데나 위탁사업 하고 있는가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고창에 위탁돼 있고 저쪽 무주도 위탁돼 있고.

승우

문승우위원

무주 뭐예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무주하수처리장 전체 위탁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14개 시·군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환경국에서 전부…….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하수처리장 새만금유역 7개 시·군은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하고 새만금유역 외의 7개 시·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7개 과라는 것은 어디예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7개 시·군이요, 새만금유역의. 그러니까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정읍, 부안, 고창 여기가 새만금유역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은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새만금수질과가 그럼 어디에 있어요?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저희 하수처리장은 새만금유역으로 유입되지 않는 새만금유역 외 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 업체는 무주와 고창 두 군데다?

태영

허태영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주가 위탁하고 있고 진안, 무주, 장수가 위탁하고 있고 고창, 부안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 환경에 대한 취급하는 과가 어디죠? 환경보전과인가요? 전라북도 환경을 상중하로 하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좋다고 생각하면 상입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상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제 생각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보다는 도민들이 정말 중상이었다. 예를 들어 과장님이 중상으로 했다가 우리 도민들이 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악취문제 등이 도민들로 하여금 관심사항을 많이 불러일으키는데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상수도 분야나 하수도 분야 이런 부분, 먹는 물 분야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낫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도민들 위해서 뭔가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군산에 소나무 그 부분은 싹 끝났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양정기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년 방제를 전년도 11월부터 다음연도 3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된 상반기 분은 끝났고요, 11월부터 내년 3월달까지 방제작업을 또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전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군산시가 거의 전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재선충병 피해로 인해서 모두베기 벌채한 지역은 다음연도나 그다음 연도까지 큰 나무 위주로 조림을 실시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복구는 하는데 그 수십 년 된 소나무 다 베어가지고 복구하는데는 1∼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여 년씩, 10여 년이 뭐야? 한 20∼30년 걸릴 텐데 그 민둥산 만들어 놔가지고, 앞으로 과장님 그런 병충해를 막게끔 만드는 그 예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군산시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 하나에서 날아와 가지고 군산 소나무를 다 망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단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이 되게 되면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병해충하고 달라서 감염된 소나무는 모두 벌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군산에서는 반출금지구역 내에 들어가지고 소나무를 재활용해서 그래도 많은 예산이 덜 투입이 돼서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임피·서수 쪽이 재선충병 선단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시내지역 월명산이나 청암산 구역은 예방주사를 또 많이 해서 방제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소나무 병이 어떻게 해서 온지 아시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타 지역에서 솔수염하늘소가 유입이 돼서 감염이 된 걸로 역학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목재를 갖고 와가지고 차에 실어와서 그 공장에 내려놓은 것이 거기에서 충이 생겨서 날아온 거 아니에요.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그걸 막았으면 군산시나 27개 읍면동이 민둥산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군산뿐만이 아니라 14개 시·군을 예방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대책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감염 이동에 대한 저희들이 이동단속과 인위적인 소나무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솔수염하늘소가 현재 발생된 지역에서 인근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예방책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 도에서는 예방주사를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걸려도 소나무가 예방주사에 의해서 베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베기 벌채량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방제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우

문승우위원

몇 번 했냐고요. 4월달 한 번, 7월달 한 번?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수시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동단속에 대한 단속도 있고 또 방역이라고 하죠? 약재를 살포하는 그런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소나무를 베면서, 군산에 월명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월명산이라고 정말 대한민국에 어디를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환경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차가 들어가 가지고, 그 환경은 어떻게 복구하실 건가.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 지역에 대한 관찰로라든가 그런 훼손된 환경은 사방사업이라든가 조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월명산 또 옥산저수지에 있는 대각산 하여튼 전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승우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환경국에서 그런 부분, 군산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국에서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군산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잠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소나무 소독할 때 뭘로 해요? 재선충 각종 소독할 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방제약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방제약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살포를 비행기로 하냐…….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살포를 지상방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연막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높고 방대한 데를 어떻게 연막기로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주로 산에 길이 있고 임도가 있는 지역 위주로 반출금지구역 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면 구시대적 방법 아닌가. 소독하는 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뿌려지겠냐고. 그런 시스템을 조금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과장님 의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방법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도, 물론 저기로 하면 소독비는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겠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재선충이 없었을 때야 문제가 없잖아요. 재선충이 사람으로 비교하면 나무에 대한 암과 같은 그런 저기라며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 좀, 그리고 지금 보면 금년에도 겁나게 더웠지만 온난화로 가면서 소나무가 전멸하는 걸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조림사업이 군산에서 들어가는 입구, 조촌동 시청 입구에도 보면 수십 년 된 나무 다 베어가지고 황폐화되어 가지고 보는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나무심기 그런 건 안 이뤄진 것 같더만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식재는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나무보다는 조기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서 큰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고요. 수년 내에 녹화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에서 나무 조림해줘요? 심어줘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수종은 뭘로 선택해서 해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편백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월명공원 같은 경우는 꽃이 피는 수종으로 많이 식재를 하였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바로 다행히 편백을 심는다고 하니까, 편백은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익히 더 저보다 전문가지만 저는 들은 풍월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편백은 우리 건강에 많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상태는 우리가 돈 들여서 수종 갱신도 해줘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나무도 식재를 할 때는 좋은 나무로 선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리산 보면 항상 꽃축제 하잖아요. 꽃나무 철쭉. 철쭉이 지금 보면 원래는 개인이 심은 거예요, 어때요? 땅 주인들이 심은 건 아니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바래봉 철쭉은 원래 운봉목장 부지였는데요, 양을 키우다 보니까 독성이 있는 철쭉류는 존치하게 돼서 군락지로 확산이 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내가 예로 군산의 오성산에 오래 전에 불났을 때 거기다 산림과장들 철쭉을 심어라, 철쭉을 심어라. 그러니까 나무산에다 어떻게 철쭉 심냐고 철쭉을 못 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도 철쭉이 심어졌으면 엄청나게 자랐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관광객 차원에서 많이 찾아오는 문화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한 지역은 잘 선별해서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철쭉도 군산시 월명공원 내에는 군락지를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식생이 다양하게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차피 나무가 재선충으로 죽어가니까, 일부러 개발하려고 보면 있는 나무 베어내고 뽑아내고 한다라는 것이 겁나게 어렵잖아요. 잘못하면 민원 살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거 어느 소관인가 모르겠네요. 설명서 8쪽, 9쪽 배출부과금. 이거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했는데요, 징수교부금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예산 대비 65%나 되는 불용액이 시·군 교부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여기 시·군은 어느 시·군인가? 바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돼 있어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시·군별로 통계는 아직 없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걸 자료로 좀…….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시·군별로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어느 시지역인가 자료로 해 주시고. 또 그 아래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교부금 사업 집행잔액이 1억4천 좀 못 미치는 1억1,400만원이 발생한 사유 이것도 시·군 사업 이것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안침식방지 이것도 잔액이 3,300만원 발생했는데 이거 처음에 할 때 계약하셨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담당 과장님…….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고해중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계약하셨어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계약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해안사방이기 때문에 지역적 제한이 있어서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사업…….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어느 해안이에요? 어느 지역. 부안이에요, 군산이에요, 고창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부안 산림조합하고 해안침식 했고요, 부안 했습니다. 부안 사업비가 2억5천 정도 됐었는데요, 계약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끝났어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이걸 불용시킨 이유가 뭐예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계약기간이 9월달에 끝났는데요, 산림청에서부터 e-호조상에 세부사업별로 해 가지고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방사업 전체로 내려오면 저희가 잔액발생 하는 거 뭉뚱그려 가지고 최대한 쓰거든요, 계약잔액 발생하면. 그런데 e-호조상에 세부사업별로 해서 2017년도에는 하달이 됐기 때문에 정산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이라는 돈이 아깝습니다만 정산에 불가분하게 반납한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내용 알았고 아까 징수교부금, 배출부과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이 부분도 불용액으로 산정시키는 건 왜 그래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일단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시·군에서 환경부로 납부를 하면 그중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부과를 해 주는데 최종 수납액의 통보가 17년 12월 11일날 늦게 오면서 추경에 반영을 못한 사유가 그렇게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받을 돈이니까 자꾸 촉구를 하셔야지. 우리가 촉구해서 빨리 받으면 우리 도로서는 이자발생도 세입도 발생하잖아요. 그럼 은행에다 예치해 놓을 것 아니겠어요. 맞죠?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막, 교부금도 엄청나게 못 받았어요. 이게 보면 업무 부족인가, 업무 태만인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 가지고 제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섭섭하게 생각이 가면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일 잘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분발하셔 가지고요, 이왕이면 받을 돈 자꾸 촉구도 하고, 속담에 우는 애기 젖 준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러듯이 자꾸 촉구하면, 위의 상급기관이라 대화하기가 좀 그래서 전화를 잘 안 하시는가?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하고 적극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시의원 할 때 생면부지 자예요, 도청 직원님들하고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님들도 생면부지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을 할 때 도에다 ‘나 군산시 김종식 의원이에요.’ 하면서 뭐가 필요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하면 도청공무원들이 우리 시청공무원보다 더 잘해 주더라고. 내가 그 당시 느낀 얘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 위에 올라가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 역시 더 잘해 줘요. 그래서 ‘아, 역시 큰 사람들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 예의를 잘 지켜주구나. 신사적이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도 이래요. 지금도 우리 시·군하고 업무 협조체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도가 자료 같은 거 요구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듯이 일을 우리가 챙길 것은 반드시 챙겨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요. 11쪽 고창 폐기물소각시설은 누가 담당하세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제가 담당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도 13억이나 이월시켰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당초에 용역기간을 17년 말까지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18년 3월까지 연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 13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앞전에도 한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제발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명시이월 뭐 계속 시키는데 여하튼 뭔가, 우리가 보면 죽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 죽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여하튼 우리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기가 참 그래요. 처음에 보면 다 서로 아시는 분들 개선해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겁나게 인내심 가지면서 하니까요, 여하튼 잘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근위원

장수 출신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중에 결산서 439페이지 보면 정책숲가꾸기가 약 123억이 돼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

박용근위원

산림녹지과? 그리고 793페이지 보면 정책숲가꾸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하나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인데 각각 기관이 다르게 진행하는 건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정책숲가꾸기 123억은 시·군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숲가꾸기사업이 되겠고요.

박용근위원

이게 몇 개 시·군…….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14개 시·군입니다.

박용근위원

전체 14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소의 숲가꾸기사업은 도유림 내 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건 금액이 적고만요. 3억 정도.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도유림 내에만 직접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럼 이건 몇 개 시·군에 전체 나눠서 하는 건가요?

해중

고해중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도유림에 저희가 14개 시·군 다 분포돼 있는데요, 특히 무진장, 완주가 대부분 도유림 9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429페이지 보니까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임업인 한마음대회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면……. 비슷한 행사들 아닌가요? 임업인 한마음대회하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우리 도하고 14개 시·군 공무원과 산림조합이 참여하는 한마음행사고요. 임업후계자대회는 우리 전라북도 임업후계자협회에서 전국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인데 같이 연계해서 통합으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정보교류도 되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전국대회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행사하는데 우리 도 임업후계자…….

박용근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 전라북도에서 한 겁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시도를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면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하고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충남 부여에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부여에서 하면 이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가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434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에 관련돼서 쭉 나와요.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산불 횟수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작년 산불통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1건 정도, 피해면적은 건당 한 0.15㏊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관련된 예산들 세부적으로 쭉 보니까 예산규모들도 크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산불감시원이죠? 감시원이라고 그런가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다른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발생 시에 산불현장에 직접 투여되는 국고보조 인건비가 되고요. 감시원들은 우리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로 사역을 해서 산불발생에 대한 예방감시활동을 하는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략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불기간은 연 150일 정도 해서 한 5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산불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연장근무도 하고 있는데 보통 5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사실은 각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산 쪽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5개월 정도 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를 잘 하셔서 나머지 부분은 마을순회나 이렇게 해서 산불예방에 관련된 내용들도 교육도 시키고 순회도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지 한번 산불이 나면 수백 배 감시원들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이 봄에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겨울 것을 입고 있어요. 여기 의복비 보니까 산불근무자 근무복 해서 800 돼 있는데 초겨울 되기 전에는 산에서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 추우니까 겨울 동복을 줘야 되고 또 봄 같은 때는 시원한 복을 줘야 되는데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근무하는 분들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도비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산불 체제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는 CCTV카메라를 주요 주요한 데다 설치를 해서 통제센터를 두고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산불감시요원들은 마을이나 농촌에서 어른들이 주변 농작물을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예방차원으로 활용을 하시고 첨단분야를 활용을 해서 산불감시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드론으로도 감시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방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경우는 있고요.

박용근위원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여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더 해서, 예산배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도 산불감시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감시원 사역은 5개월 기준으로 했는데요, 연계가 되도록 숲가꾸기 공공근로라든가 시·군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박용근위원

예산 형편이 다른 데서 줄여서 이런 인건비, 요즘에 대통령도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고 난리인데 지사님도 최근에 청와대에 갔다 와서 일자리 그것도 참여하고 왔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것이 적어도 눈이 많이 오는 한겨울 1개월이나 2개월 빼고 약 10개월 정도는 최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장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겨울 동복을 지급하고요, 동복 속에는 내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피를 벗겨내면 봄까지는 입을 수 있도록 방염처리된 그런 의복을 제공하고 있고요. 세 번째 CCTV는 주로 위험지역, 감시가 가능한 선상에 감시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박용근위원

충분히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 진안군이다 장수군이다 주요한 데는 군내에 통제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소방서하고 빨리 연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의복도 숲속에서 보면 잘 보이게 디자인을 새로 바꿀 수 있으면 좀 하세요. 검정색라 뭐 보이겠습니까? 앞에 조금 빨간 것으로 돼 있고 전부 다 검정색이에요. 그런 것들도 잘 보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산불감시위원회 관련된 여러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박용근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산불감시원 사업비 인건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보통 보조는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군비가 얼마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진화대나 감시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감시원.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전문예방진화대는 국비가 40%, 도비가 18%, 시·군비가 42%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30억4,5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비 예산 온 거에 대한 도비 매칭해서 시·군으로 교부해주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원수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인원수는 시·군에서 보통 요청한 대로 전체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할 거 아니에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기준으로는 800명을 14개 시·군에 고르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30여억 원의 예산이 800명 인건비예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예, 국비만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비 예산에 맞춰서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답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18%는 왜 주죠?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지방비 부담분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왜 지방비가 18%냐고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도비와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국비 주면서 도비를 18% 부담하고 시·군비를 42% 부담하라고 나온 거 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보조내시를 확인해서 자료로…….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내시 그런 건 없어요. 없고 지금 과장님께서 과거에 주던 대로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답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비율 관계나 예산 관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5개월 근무하고 있어요. 그분들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개월도 좋은데 비오는 날에는 인건비 줍니까, 안 줍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비 오는 날은 다른 대체복무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비 오는 날은 안 쳐주잖아요. 비 오는 날은 인건비 안 쳐줘요. 출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중앙에서 돈 줄 때 지침이 그런 거 아니에요? 비오는 날 일당 쳐주지 말아라. 그래서 한 달에 15일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기

양정기산림녹지과장

그 기간만큼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산불조심기간을 15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150일 이외에 연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라든가 여름철까지 산불이 지속되다 보니까 연장근무를 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실제로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나서 청취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국비 매칭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도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왕 산불감시가 됐든 진화가 됐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에서 예산이라도 많이 주면서 시·군에다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데 도에서 겨우 예산 18%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자연생태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하고 계시죠?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피해농가 예방을 위해서 6억2,300만원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가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예, 야생동물 피해예방 농가 6억2,300 세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게 자치단체보조 아니에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40%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피해예방사업이 자치단체에 대해 자본보조해 주는 거죠?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시·군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차단시설 만들고 포획틀을 만드는 사업이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에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방사업에 아까 우리 도비 사업비 매칭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도비 15%, 시·군비 35%, 국비 50%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전액 다 보조해요? 전액 보조입니까?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피해예방사업이 뭐뭐예요? 두 가지 있다고 그러셨어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피해농가는 415개소에 피해예방시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내용이 뭐뭐예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무슨무슨 사업이 있어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전기울타리 방조망 그다음에 차단시설, 포획틀 이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울타리, 그다음 두 번째?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방조망.

영일

최영일위원

방조망은 새 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세 번째가 뭐예요? 울타리하고 방조망하고.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차단시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차단시설은 뭐예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이것도 펜스…….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도 울타리예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또?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포획틀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포획틀은 안에 들어가 잡히게 하는 겁니까? 울타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전기울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전기울타리가 얼마예요? 예산이.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당 3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 보조 비율은?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국비 3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40%.

영일

최영일위원

방조망은요? 똑같습니까?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차단시설은?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포획틀은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50, 15, 35.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2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 예산이 2억이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8억2,3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가 얼마예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2개 사업 해서 국비가 2억8,70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울타리하고 방조망?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예, 4개 사업 전체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 합쳐서 국비가 2억8,700. 도비?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9,227만1천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200만원?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예, 9,2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 시·군비입니까? 자부담하고?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왜 이 질문 하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골에 가면요, 멧돼지, 고라니 이 야생동물 때문에 도대체 농사를 못 지어먹겠다고 하소연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는 국비 내려온 것만 매칭해서 사업해주고 계시죠? 시골에서 아무리 아우성이면 뭐하냐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시·군에 교부해줘서 시·군비만 세워주면 끝이에요. 농민들한테 직접 아우성 한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콩 심은 데 고라니가 다 뜯어먹어서 콩농사 망치고 나락밭에 들어가서 나락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고구마농사 온 밭을 다 후비적거려서 고구마농사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이거 현장을 보셨어요? 안 보셨죠? 시골에서 야생동물 피해 접수된 거 현장 한번 가서 보세요. 1년에 국비 2억8천 준 예산 가지고 도비 9천만원 내려보내서 합쳐서 시·군에다 교부해 주는데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거 1개 시·군에다 해 줘도 모자란 예산이에요, 1년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7월 6일날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겠고만요.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돼요. 국비를 주니까 거기에 도비 10% 매칭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매칭해서 시·군비 교부해서 자부담해서 사업해라,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 사업을 안 해야죠, 차라리. 신청한 사람은 1천명인데 사업대상자는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전기울타리 해 주면 주민들이 쌈이 납니다. 내 거는 옥수수 키가 2m인데 왜 1m짜리 옥수수에다 전기울타리 해 줬냐고. 옥수수가 여물어가는 밭에 멧돼지가 들어오지 이제 크는 1m짜리 옥수수밭에 전기울타리를 왜 해 줬냐고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요. 국비가 2억8천밖에 안 오면 시·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우리 도비를 좀더 세워줘 가지고 많은 사업량을 시·군에 교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냥 국비 오는 예산에다 10%만 매칭해서 주면 우리 도에서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군에서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본 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또 시·군에서 주민들 여론이 멧돼지 때문에 못살겠다, 고라니 때문에 못살겠다, 까치 때문에 못살겠다 그런 것들 많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국비 매칭해서 도비 조금 얹혀줘서 사업하시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생활환경팀장님이 누구세요? 생활환경팀이 환경보전과 소관이에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팀장님이 누구예요? 팀장님 혹시 순창에 출장 오신 적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퇴비공장 관련해서 오신 적 있죠? 위원장님! 생활환경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좀 듣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강세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팀장님 순창에 민원관계로 오신 적 있죠?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예,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퇴비공장에 오셨죠?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퇴비공장에 다녀가신 이후로 지역에서 관련 순창군에 수없이 민원을 넣고 진정을 넣어도 해결책이 안 보여서 결국에는 전라북도가 해결해줘라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전임 국장님하고 같이 오신 기억 있죠?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왔다가 다녀가신 뒤에 제가 팀장님한테 요구한 게 뭡니까?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그때 당시 주민들 간담회 요청한 적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죠? 그리고 그전에 행자위 사무실에서 제가 자료요구 한 거 있죠?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예, 그때 있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료요구 한 거 있죠?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자료 아직도 준비 중입니까?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자료는 그때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자료를 줘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도내 퇴비생산업체 현황 그 자료를…….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는 가지고 오셔서 설명한 거고. 가지고 오신 설명자료고. 그 퇴비공장에 대한 허가경위나 폐기물을 받을 수 있는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들 자료요구 한 적 없어요? 제가.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저는 그때 보고를 해 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보고한 것은 보고한 것이고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왜 지금까지 안 주시냐고, 두 달이 넘었는데. 또 하나, 제가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다고 우리 도에서 서둘러서 준비하시라고 했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그때 당시 순창군에서 내부적으로 이장들 모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군에서 소집을, 내부적으로 아무튼 나중에 진행속도를 봐서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미뤄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이후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순창읍사무소에서 그걸 못하겠다라면 마을회관에서라도 추진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저희는 그때 삼부그린테크에서 시간을 달라해 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퇴비공장에서는 이미 민원이 발생돼서 몇 달째 주민들이 악취로 민원을 호소하고 있고 순창군에서 해결책이 안 보여서 도에서 해결을 해 달라, 도에서 개입을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해 달라 해서 국장하고 팀장님이 순창에 출장 오신 거 아니에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출장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듣고, 현장에 저랑 같이 갔죠? 현장 분위기 아시죠?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자료요구도 했고 이후에 이장들하고 지역 기자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끔 도에서 중재역할 해달라고 그런 요구 했죠?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저희도 업체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업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안 하신 이유만 말씀하시라고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하여튼 순창군하고 그때 그쪽 협의를 했었는데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해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순창군 지시받고 행정 해요? 그렇습니까? 이미 주민들은 순창군 행정에서 떠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넣은 것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한테 도저히 순창군은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그 악취로 인해서 잠을 못 자니까 전체 1만여 명이 넘는 순창읍민들이 악취로 시달리니까 도의원한테 전화해서 육두문자 쓰고 도지사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그러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 상임위도 아닌 환경녹지국 국장을 오라고 그랬겠냐고요. 그런데 순창군에서 미뤄달라 그래서 미뤄주고 거기가 지역구인 도의원이 마을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기자들하고 간담회 잡아서 퇴비공장 사장 불러놓고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못을 박으려고 그런 사항 추진해 달라고 팀장님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군 의견을 들어서 않고 있어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저희도 원인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원인은 찾았어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그것을 찾아서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하든지 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적이다 해서 안 하셨으면 그 이후로 뭐하셨어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업체에서 동물성 잔재물 그것은 반입을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서 그쪽 군에서 인허가과정을 밟고 있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퇴비공장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밀폐화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봐 가지고 해결이 되면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위원님, 기자들 모여서 한번…….

영일

최영일위원

팀장님,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 동물성 잔해물은 그날 현장에서 안 받기로 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냄새의 원인이 그거에 있다고 제가 현장에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해서 사장이 그 자리에서 안 받기로 했어요.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민원이 순창군 민원이 어디 있고 전라북도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면 어느 기관이든 나서서 해결하려고 보는 것이 나는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이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팀장님 상임위 위원이었어도 그렇게 했을까요?

세철

강세철생활환경팀장

하여튼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영일

최영일위원

결과가 끝난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다 종료된 뒤에 그거 가지고 보고하면 뭐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전라북도에서 순창군 눈치를 보고 순창군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거기에 맞장구치고 있어요? 자료를 주라고 했으면 자료를 주든가. 간담회를 하라고 했으면, 제가 분명히 팀장한테 간담회자리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함흥차사예요.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환경보전과하고 자연생태과 주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려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예산 세울 때 자연생태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악취나 소음이나 민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왜 그렇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민원이든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참고자료 622쪽에 보면 명시이월은 의회 사전승인 받아야죠? 환경보전과장님!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전승인도 안 받고 사고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17년도 예산액 2억6천만원 중 1억5,600만원을 농림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놈을 집행하고, 그런데 농림부에서 12월달에 세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그전에 일단 처리하고 사고이월로 넘긴 사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의회 승인은 받았어요? 명시이월할 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명시이월은 못하고 사고이월…….

영석

황영석위원

명시이월도 않고 사고이월로 바로 갔어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예, 일단 선집행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건 신중을 기해 주고요. 현재 준공은 됐습니까?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호주

김호주환경보전과장

이게 정읍, 고창, 부안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대오

김대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은 왜 세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 아주 공자님 말씀처럼 하시는데 이월시키고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2개년도 사업이라든가 부득이하게 공기가 더 걸린다든가 그런 경우 명시이월시켰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2월 안에 납품이 다 가능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했는데 일부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화복 같은 경우는 관능검사 또 이화학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납품지연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다 물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체보상금을 문다 이거죠? 다 계약하고 하잖아요. 납기일을 못 지키면 지체보상금을 물어주기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지체보상금을 다 물고 조금 늦게 납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쪽의 편의까지 봐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가 제때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때 안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책임성 소재가,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질책은 우리 본부장님이 받잖아요. 그렇지만 발주처에서 물건을 안 넣어서 못 줬다고 변명을 못하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장비 같은 것은 본예산을 세워서 다 구입을 하고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이 잔액 남은 것은 우리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 의견을 뭐를 더 샀으면 좋겠냐 그렇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추가로 더 구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장비 관리감독을 잘해서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겁나게 욕보시는 줄 알아요. 본의 아니게 각종 화재 시 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 그런 거 보면 남의 일로 안 보고 내 일처럼 느껴지더라고. 어느 여성 한 분은 응시해 가지고 시험 봐서 얼마 되지도 않고 수습기간에 사고도 접한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다라는 거 오늘, 그리고 우리 민주정부에서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 지켜졌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국가직 그 부분은 내년도 계획이고요, 현재 계속 소방청하고 요즘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 기재부에서는 반대도 있고 계속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공약이 안 지켜졌을 때 저도 주민의 심판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안한 감도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 이월액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재난지휘버스 이런 지휘버스 같은 것은 겁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난해 추경에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도만 사실 이 지휘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잘 만들려고 타 시도에 견학도 하고 규격심의라든가 원가심사 또 일상감사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11월 21일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모든 생명하고 담보가 되는 중요한 장비잖아요. 하여튼 잘 좀, 본부장님 부분에 보면 지적할 부분이 여러 건이 있는데 본부장님 아까 설명하는 소방본부만 아니라 보면 도가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산이 제때 잘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명심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김제 황영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56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지침 지원 왜 방역차량 사업 포기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정읍소방서에 옹동의용소방대인데 의용소방대에서 방역차량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차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의용소방대 측에서 차만 받으면 뭐하냐, 운영비가 없는데. 그래서 운영비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의용소방대에서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매칭도 않고 얘기도 없이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예산편성 했던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이었거든요.

영석

황영석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도 않고 그냥 정읍시청에서 준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서 요청을 했든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세심하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차량만 받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방역차기 때문에 약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다 최종 의용소방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조사해서 운영비까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왜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시킨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정리추경 할 때가 11월 초 정도 됐는데 11월 24일 정도 한 달 정도 뒤에 일어난 사항이어서 부득이 정리추경 때 반납을 못한 사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건 신중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함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일자리 총괄하고 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은 업무보고 석상이나 또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2018년도에 순도비로 예산 집행한 거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순도비 일자리 예산이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실적을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일자리사업 추진 잘한다고 대통령상도 받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정도는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주고 매칭이나 한 그런 거 말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청년기능수당 검토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학생들 직무인턴 시행하는 문제…….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1년간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새 정부가 일자리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일자리가 대한민국 전체에 큰 화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시도별 또 자치단체별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발굴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 관계 등이 상당히 복잡 미묘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연도에 순도비로 시·군에서 일자리사업 추진 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사업예산 세운 거 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지금 평가해서 시·군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줬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에서 국비 주면서 표시도 안 나고 공공일자리 해 가지고 어르신들 노인들 일자리사업 늘리기, 산불감시원,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자리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만이 정말로 이것만큼은 일자리 추진을 잘했다라는 것들 또한 사업발굴을 해 주셔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고, 또 시·군에서도 일자리사업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해 줘야 된다. 제가 예결위원장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결위원님들과 강도 높게 비판도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도 했었는데 다음연도 19년도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14개 시·군에서 과연 자치단체별로 어떠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자료로 받아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도 지원해주는 것 또한 우리 전라북도의 역할이다. 그래서 시·군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예산에 대해서까지 지원해주라는 게 아니고 이것만큼은 정말로 김제시에서 잘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무주군에서 잘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장수군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더 일자리를 늘리고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전라북도 입장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석훈 국장님께서 많은 고민 하셔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 또 우리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발굴되고 또 그 사업이 뒤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본예산 하시기 전에 예결위원장님 이하 우리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일자리와 관련한 깊은 고민과 심도 높은 제안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희 소관 업무에 제일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군, 그다음에 도내 일자리 담당 기관들, 경제단체들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시·군 경제 담당 과장들 전부 다 모여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바로 시·군에서 각 시·군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군하고 같이 공유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도형,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 내년도에 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가되는 취지에 맞춰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우리 도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에서 일자리 예산이 편성되도록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협력해서 본예산 편성 전에 시·군별로 일자리 발굴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굴현황 보고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된 시·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우수사례도 한번 같이…….

영일

최영일위원

시·군 예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그런 우수사례에 대해서 포상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도 도에서 14개 시·군에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쟁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전라북도민들이 어느 시는 일자리로 전라북도에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받았다 하더라 그런 것들이 널리 공유가 돼서 다른 시장·군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해야 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취지말씀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 편성 전에는 예결위에 한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작년도 평가한 결과를…….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서는 작년 평가까지 말씀하실 건 없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평가한 결과를 올해 충분히 시도별로 우수사례를 시·군에 다 모여서 잘된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시·군별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틀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국장님 일자리 창출한다 그래서 수십조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스스로 자본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한번 창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 개인적인…….

병철

이병철위원

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 개인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없으실 겁니다. 농어민, 축산인들에 대한 보조나 지원은 많이 있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나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어떤 사업적인…….

병철

이병철위원

아니,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냐 이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농어업인 부분에 대한 수당적 지원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충적인 지원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신 부분들이 첫 번째는 가장 무엇보다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사의 가맹점과의 구조…….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서는요, 한 80∼90%는 본사 가맹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자영업자는 일부입니다. 언론에서 그분들에 대한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 가맹점과 상관없는 지금 묻혀있는 아무 소리도 아무 주장도 못하고 있는 순수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대책, 중앙정부의 대책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순수한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카드수수료 부분…….

병철

이병철위원

카드수수료 얼마 안 돼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사회보험료 보장지원 부분 이 부분과 소상공인분들의 폐업 이후 보전을 위한 공제부분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집중…….

병철

이병철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탁상에서 모든 정책을 구상하지 마시고 경제산업국 소속에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한번 현장으로 나가셔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왜 침체가 돼 있고 그분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가를 직접 청취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셔서 진짜 현실감 있는 정책을 펴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탁상에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단체와의 그다음에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교감하고 저희들이 정책을…….

병철

이병철위원

단체가 아니라요, 현장에 가서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더 느끼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탁상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카드수수료나 여러 가지 대안제시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기가 잘 풀려서 좋은 결과론이 나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선거운동 할 때 군산경기가 안 좋아서 대우네 현대네 그런 실직자가 생김으로써 사실 주눅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다녔어요. 지금 역시 도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보니까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의 보는 부분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뭔가 실질적으로, 물론 경제라는 것은 대통령도 살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압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자금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몸소 와 닿는 것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국장님이 잘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군에 보면 주로 노인일자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일자리를 이번에도 추가로 조금 배정이 된 것 같더만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분은 노인일자리를 꼭 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분은 또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뒤따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일이 속속들이 기초행정까지는 못 살피겠지만 경제산업국 일선 최고수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일선 지방자치까지 내려가서 그런 부분이 잘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으면 서운함에 섭섭한 맘. 받으면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베풀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에 가보면 있는 사람이 더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친구분들도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하는데 실제 보면 없는 친구들이 더 베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종식

김종식위원

정부에서는 많은 세금 해서 일자리 하나라도 창출하려고 하는데 실제 대상이 됨에도 못 받는 분들 정부에 대한 반감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경제산업국 예산이 많이 있네요. 800억 엄청난 예산 중에 탄소산업과 같은 데는 40억이네요. 적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 대비 실제 수납액이 3억8,700만원이 과수됐어요. 그리고 쭉 제가 얘기할게요. 일자리정책담당관실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2억4,700만원, 기업진흥과 예산액 대비 수납편차가 6억8,700만원이에요.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만약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는 예산 대비 수납액 편차가 5억600만원이 과대 수납이 돼서 세입이 적게 편성됐어요. 이 사유가 뭔지 이렇게 2건, 앞전에 3과 얘기한 것과 지금 투자유치과 해서 4개 더 덜한 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부안에 신재생에너지단지 위치가 어떻게 돼요? LED 미처분현황. 그러니까 신생에너지단지 아니겠어요. 이 위치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주에서 부안 새만금 쪽으로 가시다 보면, 부안 쪽에서 새만금으로 가시다 보면 부안 가시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크게 풍력발전이 1기 서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신재생에너지단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현재까지 미분양상태잖아요. 행정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까지 무한히 신경을 써온 건 사실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위치를 물어보는고니 기업유치 하는 분들은 뭔가 이익창출에 따른 사업 대비 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효과가 없는가 해서 그 부분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지난달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깔끔하게 처리는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량 분양이 됐고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누구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성종율 과장님.

종식

김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실제로 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여하튼 감사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뭐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페이지에 성질별 내역서에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가 예산이 420억이었던 거고 지출이 407억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월액은 없고 잔액이 4천원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계산이 맞아요? 그 위의 것도 안 맞네요? 420억에서 400억 썼으면 4천원 남는 게 맞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이 부분은 전부 다 지출이 된, 그러니까 현액과 지출액이 같아야 되는데 자료상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오타가 있다는 게 지출액을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액과 지출액이 같아야…….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에는 해당 없음으로 돼 있어요. 예비비를 어디다 썼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비비 및 기타에 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여기에서 지출이 된 부분은 예비비 말고 기타 부분, 전년도 이전수입이나 이월된 부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 국에서는 사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비비 및 기타가 하나로 묶여있어서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산술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현액과 아까 융자 및 출자…….

형석

진형석위원

그 위에 융자 및 출자 내역도 1,111억에서 지출액이 1,094억이면 잔액이 분명히 남아야 될 텐데. 지금 여기 성질별 내역서에 잔액이 안 맞는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586페이지 투자유치과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 한시지원이 있었고만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작년에 개성공단 관련돼서 지원한 것이 있었나요? 586페이지 하단에. 일반회계 586페이지 투자유치과 맨 아래 4억8천짜리 있는 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근위원

그렇죠. 나중에 설명자료를 주시고 올해는 남북 간 평화모드가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려고 제가 지적을 해서 물어본 거니까 향후 계획이나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정책관님은 그때 우리 국장님이 청와대 가실 때 수행하셨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박용근위원

대통령께서 일자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여기 보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도 3억이나 지원했고만요. 작년 해서 총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시죠. 예를 들어서 A기업에 몇 개, B기업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아니고 일자리정책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많이 있는데 청년들 그리고 중년 그다음에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를 관련돼서 총괄적인 정책을 하라고 정책관을 붙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쭉 돼 있는데 정말 일자리를 진짜 만드는 예산인지 어디 지원만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부적으로 보면 아주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관련된 건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됩니다. 개선책을 내주시고. 제가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사님 6기 때 보니까 약 139개 기업들하고 MOU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론 준비 중도 있고 그러지만 가동내용을 보니까 31개예요. 약 22% 정도 되는데 정말 좋은 성과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투자촉진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것들 보니까 전체 확정된 것은 3개, 향후 한 것이 8개 그래서 11개 정도 됐다는 것은 좀, 노력은 많이 했어요. 국도비, 시·군비까지 해서 200억 이상 지원금을 줄 정도면 굉장히 성과인데 전라북도 도세에 비하면 굉장히 약하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 외에도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유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유치 부분인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3년 연속 투자유치촉진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될 만큼 산업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이상 대상으로 해서 전체 리스트 해서 쭉 연고가 있는 사항을 파악해서 활발하게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에 있는 장기 산업용지, 임대용지 확보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기업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군산지역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투자유치 우선지원 이런 부분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하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아직…….

박용근위원

안 받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박용근위원

잘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뛰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투자유치 하는 방법도 대학에 관련된 교수들이나 학장들을 만나서 대학 출신들이 서울·경기 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도내를 고향으로 둔 기업들을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큰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시고, 특히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가 익산 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 큰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건조성이 안 돼서 못 온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서 네트워크를 잘 가동을 하셔서, 큰 기업들이 들어와야지 전북에 먹거리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 관련된 예산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그런 보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넣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좋으신 지적말씀 감사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와 경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경제도 자꾸 침체되고 어려워지는데 지금 현재 경제국에서 해야 될 것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일자리를 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인일자리는 퍼주기 예산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업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있어요. 지금 클러스터에 한 20∼30% 기업유치를 했는데 다 구멍가게 같아요. 왜! 국가식품클러스터면 국가 농수산부에서 나서서 기업유치를 해 줘야 되는데 말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 지방에다 다 맡겨놓으니까 지방공무원들이 어디 기업 다니면서 말발이 세워집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가 식품클러스터답게 CJ이나 종가집이나 롯데나 이런 큰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 밑에 하도급들이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그 지역의 국가산단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나서주고 아니면 지방에서는 도가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있다고 해서 익산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인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유치 하는데 우리 도도 중앙정치권과 연계해서 기업유치 해야 지역일자리 창출이 되지 이 상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적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저 본연의 노력 이외에 근본적으로는 산업을 육성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그분들에게 계속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더 이상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하고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은 2022년 제2회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를 위해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8쪽이요. 국비가 4억3천이 안 내려온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안 내려온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국비가 예산 부족으로 미송금돼 가지고 4억3천이 이월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무대응 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이 불가사리 액비사업인데요, 농림부 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인데 예산이 2018년 금년 3월달에야 송금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예산은 정작 내려오지 않고 금년에 예산이 내려오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국비를 돈을 빨리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거나 이럴 만한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보면 원장님, 예산을 받기로 했는데 안 주면 우는 애기 젖 하나 더 준다고 자꾸 촉구를 하셔야지 주기만 처분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지역은 어디, 액비가 저기 아니에요? 쉽게 가축…….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가축이 아니고요. 부안하고 고창하고 정읍하고 3개 시·군이 연계되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는 불가사리가 어민들한테 상당히 처치곤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불가사리를 액비로 만들어서 농업에 활용하자 이런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불가사리 가지고 퇴비 만드는 거고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가축에서 나오는 분비물 가지고 저기하는 걸로 생각을 해 봤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은 부안에다가 짓고 고창, 정읍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사업은요 원장님, 국비는 물론 직원들이 촉구했겠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사업을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한 것은 하기로 해야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이 적극 대응 좀 해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많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군산 2선거구 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요즘 익산, 전주, 김제 식중독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죠? 초등학생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대책 잘 대응…….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익산을 비롯해서 6군데의 시·군에서 현재 식중독이 총 559건이 신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인체검체가 559건, 환경검체가 216건 이렇게 나와서 현재 살모넬라 톰슨이라는 균을 검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한 그런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대응만 거기까지만 알지 그 후는 잘 모르시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 부분은 건강안전과하고 보건의료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사후처리는 거기서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그 자료를 통해서 지도단속을 하게 돼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도 방문하고 스스로 듣고 있어요. 학생들한테는 건강에 지장은 없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지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건강상의 유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지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것을 선택할 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여러 사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대기환경 오염 측정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집행잔액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고만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제가 전에도 대기 관련된 내용 어디 측정하라고 하니까 다른 데에 예약이 돼있어서 일주일인가 10일 후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한데 회신을 해주셨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의 현황보고를 보면, 물론 보건부와 환경부 2개 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 같은 경우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중독계열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감염, 미생물, 농약과 연관된 농산물을 검사하는 그런 주요부분이 있고 그중에 현안으로 되는 것이 SFTS문제라든지 최근에 메르스문제 같은 걸 신속하게 검증해내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환경부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측정 상황에서 현안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악취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만금 쪽을 향하고 있는 수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부서에, 특히 대기와 관련된 부분은 인력 요청과 부서의 확충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박용근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조직개편 관련된 내용도 건의드렸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여러 환경에 맞게 조직개편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메르스 관련돼 가지고 익산에서 관련된 사람들 여기서 치료, 조사하고 그런 건 없었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에게 의뢰가 됐습니다. 현재 올해에만 저희들에게 메르스 의심환자로 문제가 돼서 검사의뢰가 4건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음성이고 최근에 서울에서 문제가 됐던 그 환자 관련해서 익산에 환자가 의뢰됐었는데 거기서도 음성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원장님 내용으로 해서 보도자료 내고 그랬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건 보건의료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박용근위원

여기서는 음성인가 양성인가 조사하고 발표는 거기서 총괄해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명절까지 전체적으로 비상망을 만들고 비상근무조까지 만들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전라북도민이 또 특히 10월달에 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도교육청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 4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