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제33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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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및 환경국으로부터 업무협약, 즉 MOU 체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2019년도 실국별 주요사업 예산안 사전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제3판교) 기본협약 체결 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2.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환경국 3.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환경국

10시43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다시 말하면 제3판교 기본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 저희가 MOU 체결, 그러니까 업무협약 보고의 건 중에 두 가지 건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의사일정 제1항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즉 다시 말해 제3판교 기본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0시4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16분 비공개회의중지

다음은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기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환경국장님은 나와서 설명, 이것은 공개해도 되는 거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7쪽 경기도 환경국과 베트남 박닌성 자원환경국 간 양해각서 체결의 건입니다. 환경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지방정부와 환경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환경기업의 수출 판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을 오는 1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국 산시성과 베트남 박닌성의 관계공무원과 환경기업 그리고 국내 환경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금번 행사는 국제포럼과 무역상담회, 현장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특히 베트남 박닌성 자원환경국과 환경정책 공유, 환경분야 정보, 기술, 인적 교류 추진, 환경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협력 파트너쉽 구축과 도내 환경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환경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금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심규순위원

저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베트남 박닌성 여기 지역에 대한 사정을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요 개요나 베트남에 대한, 박닌성이네요. 거기에서 왜 우리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거기의 기후조건이나 아니면 인구라든가 이런 걸 조금 알았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형식적인 MOU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물론 베트남 쪽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최고 큰 도시니까 MOU 체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MOU 체결해 주면서 베트남에 어떤 것을 줘야 되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모르거든요. 베트남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베트남 박닌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닌성은 베트남의 북부지역에 하노이지역, 그 북부지역에 있고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밀도는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18년 3월에 경기도를 방문했었습니다. 특정기업이 경기도를 방문해서 경기도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심이 무지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물 오염 해결방안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3월에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시켜드리고요. 경기도의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박닌성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랑 MOU를 맺어서 일을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MOU를 맺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이런 좋은 정책을 베트남한테 전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회사들 간에 서로 교환을 해 보겠다라는…….

규순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올 3월에 경기도를 왔다 갔는데 그런 자료조차 없었잖아요, 저희들한테는. 물론 우리보다 소득률이 낮은 데서는 선진국에 MOU 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형식상이 아닌 베트남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실익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창균 위원님, 아까 안 하셨으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MOU 체결이 결과가 좋은 결과로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얻어지는 실익이 뭐가 있죠?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지금 경기도에는 영세한 환경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산업들의 판로 개척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산업협회랑 같이 협조해서 이런 산업전을 함으로써 그 환경산업들이 대외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주고요. 우리의 좋은 기술을 알려주고 또 다른 외국에서의 수요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면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문화의 차이와 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경우는 달라고 하는 이런 쪽에 가까울 거예요. 기존에 남양주시도 하노이도 그렇고 빈시도 그렇고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주는 정책으로 가지 않으면 성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이 잘 토대가 돼서 우리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급이 낮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해서 도움을 주게 되는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게 없어요. MOU는 MOU 자체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협약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나올 건데 이거 양해각서 지금 자체로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또 우리 시 또 우리 도에 못 미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달라는 것만 하더라고요. 이 부분만 앞으로 지양을 하시면 서로 그래도 국가 간에 또 도시 간에 교류가 있는 거는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만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위원님의 염려말씀 깊이 새겨서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어차피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이나 거기의 규제라든가 환경들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서 서로 환경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 만약에 올라왔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환경국 자체에서 미리 걸러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저도 이창균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 상당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그 얘기 조금 더 하고 가장 궁금했던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통상 5년으로 경기도가 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이 가능하신 건지?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그 양해각서 기간은 통상 5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박닌성하고 하는 거는 5년으로 했고 환경 MOU는, 이거는 MOU라고 하는 게 양해각서는 보통 5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보통 5년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고.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호협의하에 수정 가능하고 해약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하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협력해 나갈 거를 말씀을, 그런 주문을 드릴 테니까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포럼하고 무역상담회 많이 하는데 도내 기업과 1 대 1 무역상담회 개최해 갖고 도내 23개 기업이 참여한다는, 그렇게 만든 거죠?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우리 도내 친환경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협조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상담과 계약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고요.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꼭 의회에 협의해서 아주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구 위원님.

선구

이선구위원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느 부분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MOU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환경산업포럼은 올해 2회째입니다. 작년에 1회 했고요. 환경산업포럼은 2회째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지방에는 환경정책이 굉장히 시행되어가고 있는 산업체이고요.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호황을 띠고 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하여튼 의도는 잘 알겠는데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선구

이선구위원

뭘 조심해야 되죠?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어느 정도의 저기가 갈 건지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것들이 정확히 뭔지 무상정책을 많이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각 국가 간에 좋은 기술로 환경을 보존하는 것들은 참 바람직한데 자칫하면 환경 관련 업체들의 영업전략 내지는 영업방편에 이 MOU행사라든지 포럼행사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특히 국가 간에 이런 정교한 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은 나라들은 흔히 이런 MOU, 적당한 이런 걸 통해서 업체들의 영업전략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 환경산업협력포럼 개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공개회의보다 비공개로 하자는 회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 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에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비공개회의계속

11시51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 실ㆍ국별 주요사업(예산) 사전 보고의 건 - 도시주택실, 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수자원본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실ㆍ국별 주요사업(예산)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실ㆍ국별 주요사업(예산) 사전 보고는 도시주택실부터 받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박재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 본예산 주요사업 사전협의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경기도민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사업에 77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주요증액 사유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사업량을 금년 300호에서 385호로 85호를 증가시켰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호당 도비 예산을 금년 1,25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750만 원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41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년도 40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원 대상가구 수가 30호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가구 2,330세대에 최대 2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20년 이하 거주기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국비 및 기금 지원을 받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평균 공급면적 초과 부분에 대하여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사업에 15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명년도에 15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2020년까지 총 400억 원의 예산지원 예정액 중 77%에 상당하는 308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생활권 내에 기초기반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인구 유출과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0억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8억 원 등 총 48억 원을 편성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양시 등 2개 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229억 4,000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45억 8,800만 원 등 총 27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 등 6개 시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쇠퇴지역을 선정하여 재생시키는 국책사업으로 도민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실천적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주요사업 사전보고서(도시주택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잘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고양시 등 2개, 시군 2개소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지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고양 원당하고 안양 박달지구가 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근린재생에 관련해서 6개소가 있지요? 이게 이번에 발표되었던 지역인가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이것은 아니고요, 17년도 사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곳은 아홉 군데 저희가 선정됐고요.

기권

안기권위원

그럼 여섯 군데는 어디지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이것은 광명하고요. 안양 명학, 고양의 화전, 수원의 매산, 남양주의 금곡, 시흥의 정왕지구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우선 공모사업을 통과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럼 여기서 경기도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시군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국토부에서 수립되면 저희 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사업에 대해서 응모하도록 계획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군에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당해 연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수립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 오면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전문가로 심사단을 구성해서 심사해 가지고 엄선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최종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여기 공공복지 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 중에. 그러면 공공복지 편의시설의 유형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서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공공복지 편의시설이라 하면 주로 뉴딜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민지원 시설이라든지, 같이 복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에 시민순찰대의 공공관리소라는 것 자체 때문에 지금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어요. 현재 재생사업과 그것과의 어떤 연계성 사업 같은 것이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기성시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거기의 계획으로 수립해서 같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지금 현재 아직 사업, 시민순찰대와 관련된 사업 자체가 예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 마을마다 쇠퇴지인 원도심 안에 실질적으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자체가 실은 적거든요. 적은 공간 안에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경로당과 그다음에 기타 관련된 시설은 특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이거나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곳에 오히려 주민분들이 편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거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저희가 심사기준에 보면 마을주민의 공동체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선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먼저 해 주는 것으로 평가기준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규순 위원님 잠깐만요.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 지금 안기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요. 이 사업위치를 왜 표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표기해도 되잖아, 표기해도. 이쪽에는 고양 등 2개소,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같은 거. 이건 표기해도 되잖아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관계없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런 건 좀 표기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이해가 빨리 되지. 여기도 뭐 수원 등 6개 시군, 6개소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공개돼도 되는 위치 아니에요, 중요한 거면 몰라도.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필요한 것 아주 상세하게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냥.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심규순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과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지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규순

심규순위원

이게 주민제안사업을 빌미로 한, 대부분이 LH에서 이거 공모를 하더라고요. 주민과 LH와 주민협의사항으로써. 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규순

심규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안양시 같은 경우도 합하면 약 150억, 200억이 내려와 있어요. 50억, 100억 이런 정도로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가용토지가 없어서 주면 커뮤니티실 같은 것은 사실은 별로, 주차시설이 굉장히 더 다급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를 해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양에도 세 번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발표되지 않은 석수지역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뉴딜사업 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데를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를 해서 공모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저희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공공용 사업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매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그런 말씀 귀담아듣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안양에 냉천ㆍ새마을 같은 것,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이 아직 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경기도가?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어떤 거 관련해서…….

태형

김태형위원

이거 실국들 다 조정되고 뭐하고 막 그래서 아직도 명칭이 따복하우스과가 올라오는 게 있어서 언제쯤 반영이 됩니까, 이게?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기획실에서 각 부서의 조직이나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아마 별도로 그건 전체적인 게 될 겁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 부분 전임 지사의 행적을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닌데,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용어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매입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2019년에 385호 사업을 예정하고 있고 되는데 이 385호를 선정하는 시군별 배정이나 어떤 기준 같은 걸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향후계획은 매물대상을 경기도시공사가 조사해서 매입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나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 어떤 게 좀,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저희가 매입임대 사업을 한 6년 여 그동안에 해 오고 있어서 시군에서도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이 어떤 거라는 내용은 이미 다 공무원들이 캐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희망지 그다음에 수혜계층별 그다음에 어떠한 지역에다가 그걸 살 거냐?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교통이 좋은 데에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매입임대 단가가 비싸잖아요. 뒤에 뒷골목 이런 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을 사전에, 전에도 어느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큰 틀에 대한 수요조사는 이미 좀 공유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의 물량도 더 늘려서 그런 수혜계층하고 특히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희망하시는 서민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역으로 수요조사를 했다는 말은 좀 심하게 가정을 하면 매입 대상물건이 정해졌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신청이 들어오면 매입임대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매입임대 신청한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거주지를 보고 그 근자에다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분을 멀리가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편리한 곳, 양호한 곳 이런 데 위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연도별 공급현황에서, 제 발언이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를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단순 숫자만 보면 특정 시군에만 많이 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어떤 의도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창균 위원님 계시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170건, 의정부가 158건 그렇게 되어서 많이 집중된 이유 같은 걸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특별하게 어느 특정지역을 저희가 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시군에다가 물량 수요조사하고 할 때 시군에서 그런 게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관리하는 데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또 개발지 같은 데도 보면 기성 시가지에서 이전되는 사람들이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어느 특정한 지역을 저희가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잘하고 있지만 385호도 어떤 구체적인 매입임대 대상을 할 물건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게 된 거고 지역도 아직 특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주거복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그 대상기준에만 맞으면 최대한도로 저희가 누락 없이 지원해 드리는 걸로 원칙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대상기준에 맞고 부합하고 어떤 요건이나, 이게 또 호당 전체 사업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도비 투입하고 국비, 시도비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조건이 맞고 교통이나 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좀 더 철저하게, 민원이나 그런 내용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선구 위원님.

선구

이선구위원

이선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응모현황 같은 것들을 통계 같은 걸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그다음에 각 시군에 매입임대 수요조사한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선구

이선구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다 그렇지는 않고 어쩌다 그렇겠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이거 힘 들여서 응모해서 되어봐야 자기 할 일만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전혀 없을까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글쎄, 전혀 없다고도 저도…….

선구

이선구위원

그래서 이 응모현황 그다음에 기존 매입임대 사업도 정말 사명감 가지고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면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혜택이 될 텐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시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각 시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응모현황하고 수요조사와 그 결과 이걸 좀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50조 원을 500개소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뉴딜사업이? 그러면 그 500개소라는 그 개소의 개념이 면적 관련해서 일정 규모면적 이상 이런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그건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없어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동단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를 보게 되면 읍면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단위로 이 사업이 책정됐어요. 결과치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확언할 수는 없는데 자칫 구석진 부분까지 보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주민 정서부터 문화생활권이 달라요. 그래서 500개소라는 곳에 자연취락지구 한 마을, 우리동네로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도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거든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다시 말씀, 유형은 사실 있고요. 우리동네살리기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가장 좁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마을 만들기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다섯 가지 유형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마을단위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건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주민 건의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주민 10명이 제안해서 하는 소규모 뉴딜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지만 그것은 그 마을에 공동체하는 차원에 그런 거고 주민들 10명이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은, 그 주민들 제안이 상당히 좋다. 그렇다면 그건 별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자료 된 것을 차후에 좀 주시고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을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린벨트가 선포가 된 후에 세 가지로 분류해서 주택을 허용해 줬었어요. 원주민, 준원주민, 기타주민 해서. 그때 당시에 주거를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못 넣게 했어요, 자가 주차시설을. 하면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에 해제가 되면서는 의무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이미 거의 대부분 10호 이상의 자연취락지구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6년 그전에는 주차장 설치를 못 하게 했다가 해제 이후에는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매점 이런 것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물류센터들이 주거지로 침입해서 들어와 있어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러니까 주거형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린 게 그동안에 우리 정부정책의 그린벨트 해제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도시재생 이 부분을 단위를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각 취락지구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우선 주민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쪽으로 도시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특히나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 말씀해 주실래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동네살리기 이 유형이 바로 주차장하고 주민편의시설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을 주로 개선하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적은 아까 말씀드린 10명이 주민 제안해서 하는 사업, 바로 마을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연계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의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그런 부분들을 또 지역에 가서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료를 꼭 좀, 오늘 중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현재 도시재생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가 실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글쎄, 도시재생이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성 시가지에 대한 것인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외곽으로 택지개발해서 주로 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슬럼화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하나하나 사업을 해 가는데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뉴딜사업에 국가정책 큰 기조사업으로 간다고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해서 국가사업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제가 봤을 때 이창균 위원님이 저하고 같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재생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 부분이 지금 노후주택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꼭 그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포함이 안 되더라도 모든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첫 번째가 도시재생보다도 주차장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도 도비도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비도 50% 받으면서 도비 12% 그다음에 시비 18%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우선은 도시재생 부분에서 가장 먼저 주차장 문제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먼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에 있는 노후주택단지의 주차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교통정책과에서 원도심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사님이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해 주신 게 원도심의 아주 허름한 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사라. 그래서 원도심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그런 데 먼저 하자. 그래서 거기에 아주 노후화된 주택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사서 원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우선 쓰고 나중에 개발할 때 그걸 같이 공공으로 해서 재생사업 할 때 하는 걸로 해서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도 여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게 추후에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신도시정책, 국가에서 집값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발표했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여덟 군데를 하겠다 하는 건가요, 서울을 중심으로?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성공을 하려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도시환경위 주최로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발제자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 오리건주에 포틀랜드시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도심을 도심 외에 외곽지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노후 원도심을 갖다가 그걸 개발을 하는데 각 곳곳을 연결할 수 있는 트램을 깔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교통이 거의 자동차 위주의 교통이다 보니까 이 트램을 깔아주니까 각각 노후 도심, 원도심에서 각각 외곽지역까지 트램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집약적으로 도시재생해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신도시를 또 만들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정책을 펼쳤고 정부에서도 신도시를 만들지 않겠다 해서 지금 특별법인 택촉법이 지금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 정부 들어서 집값을 잡겠다고 신도시를 다시 조성하겠다 하면 정책이 언밸런스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정책의 틀을 다루는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에서 신도시 발표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그런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그런 큰 정책의 틀을 짤 때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만약에 신도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땜빵 처방 식으로, 땜질 처방 식으로 계속 신도시를 외곽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든다고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서 잘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한 말씀드리면 이미 몇몇 시군에서 이러한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해서 주거타운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돼 있고요. 경기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금 의견이 내려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8개 시군의 담당국장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대책도 만들고 그래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저희가 대응하고요. 언론에서도 나왔겠지만 서울에서도 용산 미군기지나 미군 공여지 같은 데 이런 데를 활용해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큰 기조는 그 기조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

(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사업 현황에서 입주대상이 현재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딱 보니까 장애인인데 도시근로자여야지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아니, 월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이 4인 기준 500…….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라고 하면 3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기권

안기권위원

그 기준은 알겠는데 그 뒤에 있는 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느낀 게 분명히 도시근로자라는 부분이 70% 이하라는 설정이 돼 있는데 뒤에는 장애인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장애인은 100%, 장애인은 소득이 조금 더 있어도 주고 장애인이 아닌 분은 70%에 맞춰서 준다든지…….

기권

안기권위원

여기서 제가 용어에서 자꾸만 궁금한 게 장애인이면서 도시근로자여야 되냐.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그건 아닙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아, 그래요?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도시근로자의 소득기준을 따지는 겁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아, 소득기준으로 따져서 장애인인 경우는 가능하다.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장애인은 조금 더 주고 장애인이 아닌 분은 후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중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신청하시면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표 도시주택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춘표

이춘표도시주택실장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 주요사업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환경국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및 원격 관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피해 취약계층군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IoT를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센서를 설치하여 원격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50개소에 250개 측정센서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6개 항목을 상시 측정하여 스마트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상시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은 1만 8,059개소이며 이 중 영세사업장은 1만 7,126개소로 95%를 차지합니다.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인력 부족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부담 비율 50%로 인한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그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여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자부담 비율도 저감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업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사이클 업체의 인큐베이팅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제품 판매, 체험교육 등을 통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전환 등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쓰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에도 환경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주요사업 사전보고서(환경국(공단환경관리사업소))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연희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자료 보시고요.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IoT사업이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다른 지역에서.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내에도 용인시도 있고요, 광명시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실내공기 측정, 미세먼지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한 겁니까?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먼지 같은 것들이 측정 가능하고요. PM10, PM2.5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강화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IoT 기반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제가 좀.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태형

김태형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오전도 그랬고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IoT 이용해서 상시 측정 시스템 체계도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제가 좀, 센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측정하는 항목이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에는 안 나오, 어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지금 얘기해서 들었고 또 어떤 게 돼요? 뭐뭐가 되는지.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미세먼지 그다음에 PM10, PM2.5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온도, 습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고 해서 그것들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럼 측정을 해서 체계도를 보면 사물인터넷 통해서 측정된 자료가 서버에 축적돼서 모니터링 및 제어라고 그러셨거든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제어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실내공기질 저기를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아니, 원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사업 주최하는 데서 원격으로 제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원격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거기가 온도가 굉장히 미세먼지가 안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온되고 오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의료원 같은 데다가 도에서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관리자 ID나 권한을 줘서 프로그램을 24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오픈시켜서 보고 자동으로 가능하면 그 시설물에서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연결해서 온 내지 오프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사물인터넷을 연결해서, 와이파이가 지금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동제어할 수 있는…….

태형

김태형위원

그거는 제가 대략적인 기본도는……. 그런데 돼요, 이게? 하드웨어 구축하고 하는 것이 이 돈 갖고 어려울 것 같은데.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됩니다. 그거는 됩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되나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태형

김태형위원

되게 획기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림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어제도 타 시도가 신문에 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사장도 막 들어가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공사장에서 미세먼지하고 그런 것도 관리를 한다고 했고 막 그때 했던 게 최근에 같은 사항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CO2 누출사건 나고 막 그렇게 되고 있었을 텐데 그거는 다량으로 한꺼번에 누출됐던 사고였지만 환경에 가까운 센서 같은 것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말씀하신 게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하고 몇 가지 항목 정도 되는데 좀 더 센서를 다양화시키고 하기 위한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센서에 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을 한 센서들을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환경과학원에서 통과된 그것만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하는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항목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좀 더 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위원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점심때 이후에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업사이클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업사이클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업사이클아트센터라는 이름으로 각 시군구에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 있는 상태인데요. 혹시 31개 시군구에 다 있나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다 있지는 않고요. 재활용시설 있는 데…….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화성하고 광명 두 군데 있다고 합니다.

김영준위원

화성하고 광명이죠?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김영준위원

화성이고 광명이거든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왜 이걸 질의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실에 있으면서 업사이클아트센터를 오픈한다고 할 때 광명동굴 앞에 있는 현장에 가서 박수를 많이 쳐드린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됐는데 그 뒤로 쭉 보면 유지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때의 의문점이 아직도 풀리지를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타 디자이너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더불어서 업사이클,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돼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실제로 외국 사례는 스위스나 이런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에서는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되고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하고 싶은 게 11억이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보면 11억을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10배 정도 되는 1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11억을 투입해 놓고 그 돈이 주로 디자이너들의 인건비 또는 디자인비, 유지비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고 업사이클플라자 내에 전시해 놓은 상상능력을 동원한 재활용 용품이랄까요, 그런 폐자원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을 가지고 상업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궁금하거든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사업성으로 이용하려고 저희가 공방이나 이런 곳들을 지금, 개인 1인 상업 창업자하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을 사업성이 수반되려면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일반인들이 구매를 많이 합니까?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아직 구매를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행히도 31개 시군구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고민이 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자원 재활용을 유도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개선적인 측면 앞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은 10억을 투입했는데 산출효과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결국에는 자리는 크게 차지하고 홍보는 많이 했으나 효과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업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해외에서 벤치를 해 와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을 국산화시키는 용어정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업사이클시티 관련해서요. 사급에서 하는 리사이클 종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국을 커버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고충 이런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아직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고충이 뭐냐 하면 면적을 많이 소요하니까 넓은 면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지금 이것도 직접 우리가 하지 못하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까지도 조금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사급에서 있으니까 연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일거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그분들도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고충 이런 거를 파악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면적의 문제가 가장 커요. 하고 싶어 해도, 또 재활용을 한다는 게 지금은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시작하는 것이니까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해 봅니다.

연희

이연희환경국장

네, 면적과 소재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사업(예산) 사전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희 환경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 오셨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미혜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장

장시간 또 기다리신 것 같아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사업 사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 환경보호에 애쓰시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연구부의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물환경연구부의 먹는물 수질검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대기성분측정소 운영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지원을 위한 과학적 평가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 7월에 경기남북부 성분측정소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기동부와 서부 2개소에 경기도 대기성분측정소 확대 설치하고자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등 23억 1,300만 원 등 25억 1,58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및 자체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해 경기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입니다. 예산 산출근거는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현재 도심지, 도로변 등 91개소의 대기자동측정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측정소 11개소와 노후측정소 9개소의 대기측정 장비구입비로 국비 17억 4,750만 원, 도비 6억 8,625만 원 총 26억 2,125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부담비율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먹는물 수질검사입니다. 깨끗한 지하수 확보를 위해 음용 지하수와 용수, 민방위 비상급수,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도내 운영 중인 정수장,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6억 8,52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2018년 예산 대비 4억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라돈검사체계 구축 장비, 원생동물검사시스템 구축, 미량 유해물질검사 강화를 위한 신규 검사구입비이며 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오늘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주요사업 사전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재만

박재만위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앞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2019년도 계속사업도 있고 자체사업, 원장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대기성분측정소 자체사업이고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국비사업이고 그리고 물환경검사도 자체사업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여간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먹는물 수질검사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먹는물 공동시설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약수터도 들어갑니까?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 공동시설이 약수터를 말하는 겁니다.

김영준위원

그 자체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준위원

단답형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수터가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 되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에 50인 이상 이용하는 약수터는 약 340여 개소가 됩니다.

김영준위원

340여 개?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준위원

340여 개소, 50인 이상 이용하는 거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의 개수입니다.

김영준위원

가끔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해서 표시해 놓고 “먹을 수 없습니다, 음용불가” 이렇게 판정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약수터를 폐쇄를 안 하잖아요. 그것은…….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폐쇄하는 게 어려울 때도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준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하기야 마실 수는 없지만 다른 용도로 물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인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음용은 안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쓸 수 있고 또 폐쇄를 하려고 해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화학적인 검사가 아니라 미생물학적 검사인 경우에는 가끔 또 정화가 되면 합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저는 한번 그것 좀 물어볼게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 생수업체가 있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총 몇 개나 되지요? 대략.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18개 업체.

재만

박재만위원장

18개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장

올해는 생수업체에서 오염이 됐거나 불합격이나 이렇게 문제가 생긴 생수업체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아시는, 집행부에서 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업체가…….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담당자가 대답을 해도 될까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필권

최필권주무관

안녕하세요? 주무관 최필권입니다. 생수업체 중에서 민원사고로, 판매되는 먹는샘물 중에서 냄새가 나서 민원제기가 돼서 처리되었던 경우는 1건 있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어느 업체인지는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필권

최필권주무관

제가 지금 업체 이름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고 아마 경기북부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여간 생수업체가 18개 정도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원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물론 수돗물이 저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정수기 쓰고 생수업체 생수를 많이 먹는 도민이 많거든요. 이거 수질관리 잘하셔야 돼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자원본부에서 지금 업체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만

박재만위원장

수질검사도?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그 검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정확히 검사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권 위원님이 먼저 좀 빨리 들으셔서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저도 먹는물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시골에 가면 우물을 파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 건천이라고 할까요?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물을 막아서 그다음 저수지에 넣어서 나중에 식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물도 검사를 해 주나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마을 상수도나 이런 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그럼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에다 요청해서 우리 연구소로 연락이 오면 나오셔서 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권

안기권위원

아까 대기오염측정 장소가 22개 측정된다는 것 중에 광주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럼 광주는 어디에다 설치가 되는 거지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광주시에서 설치장소를 물색하고요. 그러면 설치장소가 정확한지, 아니면 적당한 자리인지 저희가 같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장소까지는, 우선 설치하는 예산만 요구하고요. 장소는 아마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대기오염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표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어디에 설치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선정은 좀 신중해야 되겠다. 또 1대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마다. 지역에 2대가 들어가나요, 1대가 들어가나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있고요. 신규로 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광주에는 두 군데가 있지요.

기권

안기권위원

전에 자료 줬던 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 외에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이 오염원 가까이 또 인구가 많은 곳 이렇게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평가를 할 것이고요. 또 과학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안기권위원

네, 지역별로 설치하실 때 잘 선정하셔서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규순

심규순위원

원장님, 윤 원장님이시네요. 명찰 좀 했으면, 크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내년도 2019년도 큰 건만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 예산이 그렇습니다. 한 60억 정도, 환경 분야는 그 정도 됩니다.

규순

심규순위원

먹는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먹는물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약수터의 관정이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다시 묻어야 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정도 예산이면 세우죠? 중기를.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10억 이상이죠? 아니에요?

규순

심규순위원

10억 이상 되면 세우나요? 시는 보통 10억 이상 하면 세우는데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관정이 꽤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수질검사하는 것도 좋지만, 원초적인 물도 중요하지만 관정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관이 많이 부식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정 때문에 수질검사가 잘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관정설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관정설치는 저희가 아니고 시군에서 하고 아마 그것에 대한…….

규순

심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여기서 관정설치하는 거 도에서 내려줘요.

미혜

윤미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 부서는…….

규순

심규순위원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물 검사만 하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