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2015년도에 2억8,000여원을 들여서 시 경영진단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담당관님 그 용역보고서 보셨어요?

봤습니다.

전체가 몇 권이나 됩니까?

한권 하고 요약본 하고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읍면동이라든지 각 실과에 그게 배부가 됐어요?

배부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지를 못 했거든요. 혹시 이 용역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진짜 시의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지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담당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용역보고회 는 2015년도에 시 경영진단 용역보고서는 우리 시의 종합비전과 발전방향, 목표라든지 미래상을 정립하는 의미로서 당연히 뭐 시장님께서 처음 착수보고 시점인 착수보고회 와 1차, 2차의 중간보고회 그리고 이제 최종보고회 까지 직접 주재해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시정 서포터즈라든지 시정평가단이 같이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에도 각 실과하고 읍면동 각 실과장이 참석을 해서 같이 토론하고 추진 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특히 읍면동에 대해서도 내부 망에다가도 게시를 했고, 공유해서 우리 시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당진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목표 비전 등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용역이 그 어찌 보면 좀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그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보고서가 그래서 지금 용역보고서에 5개 분야별 진단결과를 제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의 구체적으로 뭐가 접목이 돼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는 당진 시 비전과 도시 미래상 수립부분에 최근에 이제 금속소재라든지 기계부품 관련한 산학연 융합지구를 구축을 사실 그러한 용역이 근거해서 출발을 했고요. 도시환경이라든지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 도심 도시 재생사업 이런 부분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생태환경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기환경 오염측정이라든지 감시활동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홍보 영상 콘텐츠라든지 통해서 시정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평생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용역비 2억8,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공무원한테 우리 시의 아픔을 정확히 진단해서 앞으로 잘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얼마나 접목됐는지는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사장된다면 결국 우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할 때 잘 계획을 해 갖고 그 용역 결과물이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그 시정 경영진단이라든지 그 무슨 시정을 위해서 용역을 할 때 꼭 참고하셔 갖고 진실한 진짜 세금을 낭비 않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평소에 시정 전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에는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조례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셨고, 현재 지금 세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 의원님과 전문 실･과장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용역과제 심의 사전 단계부터 잘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용역이 향상 우리 시민들의 발전과 당진 시 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종합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역자원 시설 세는 목적세이지요?

예.

용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보세요.

지역자원 세는 현재 상위법으로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목적세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지방재정법 29조3항에 의해서 저희한테 약 100분의65에 해당되는 거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됐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세수가 목적세인 만큼 이 자원이 목적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우리도 특별관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애매모호한 답변 같아요. 의지는 없고, 부서와 협의해서 의결할 수 있는 건 필요할 경우는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인데..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검토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우리 시와 유사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에서도 별도의 특별회 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 계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다른 시군이 안 해서 우리가 않는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고, 우리가 앞서가야지요. 이게 목적세인데 세수가 세입과 세출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반회 계 편성해서 이런 거 안전 분야나 환경 분야, 방재분야에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일반회 계로 총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85억 원의 돈이 총괄은 나오지만 어느 부분에 쓰여 졌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85억이나 충남도로부터 징수된 돈이 내용 분명치 않다. 말입니다. 쓰여 지기는 쓰여 졌는데 그렇지요?

해당 분야에 사실은 설명 자료 제출했을 때도 5배 이상 그 분야에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세수를 징수해서 각 해당 지자제한테 지금 교부 세라고 명의 돼 있더라고요. 교부세가 맞나요?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발전소가 됐든 제철소가 됐든지 간에 생산을 하기 위한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몇 퍼센트씩을 세수로 정해서 굳어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어느 지역에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진 시 전체에 목적이 맞는 데만 쓰여 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환경부분이나 또 재해로 인한 부분이나 우리 그 지역의 연구나 무슨 그 주민들의 건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세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일반회 계로 잡아서 총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은 그 우리 그 특별회 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된다. 라고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집행부에서도 모르지만 우리의회 에서도 발의해서 이건 꼭 목적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번 시장님이 정미면에서 답변하실 때에도 특별회 계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우리 담당관에서도 여기에대해서 진짜 검토하셔 가지고 이 특별회 계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뜻이 있어요?

지역자원시설 세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지역균형 개발에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회 계 설치에 관해서는 우리시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방향이라든지 특별회 계는 반드시 설치 목적이라든지 효율적인 추진방안, 사업 내용이라든지 중점 추진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잘못 쓰여 졌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수에 10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분명히 세입이 되고 세출이 딱 떨어져 나오게 회 계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진 시 전체에 쓰여 지되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일반회 계로 통틀어서 세입과 세출을 잡다 보니까 특별회 계에 나타난 부분이 없어요. 같이 돈이 쓰여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세에 맞게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되고, 세입이 외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와 같이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꼭 본 위원 생각은 의원발의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정 질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21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분석 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거지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년 치를 받아 봤어요. 등급이 향상되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서 과연 왜 그런가? 생각을 해서 질문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나 등급을 받았으면 2년 후에 가 등급으로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이나 지출 부분이 참 그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 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이 나오는데 효율성이란 등급이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재정 효율성에는 13가지의 세목이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성이 3년간 계속 라 등급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최근 3년은 다 등급입니다.

자료에는 분명히 라 등급인데 그래서 효율성의 세목에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노력하면 향상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전국 지자제 중에서 마 등급이면 최하위이고, 라 등급은 좀 바로 위인데 좀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 예산편성이라든가 재정 운용에 대해서 뭔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시정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정 효율성 분야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책입니다. 대책은 우리시는 사실상 최근에 시 승격을 하고 각종 인프라도 많이 필요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쪽이 사실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도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보조금 심의를 강화하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국별로 총량 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놔서 한도를 정해 놓고 철저하게 분석 심의해서 향후에는 저희 시가 물론 현재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 중에 중간입니다. 정확히 다 등급인데요. 이 부분은 더 상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향후에는 등급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진시가 1조원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 라고 중앙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그래도 올 보다는 내년, 내년 보다는 다음 년도에는 뭔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나타나야지, 이거 그냥 의회 도 의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갈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평가현황에서 책임성은 0으로 표시되는 거는 왜 그래요?

책임성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과 페널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받았으니까요. 혹시 우리가 그 부서에 이런 그 재정 예산을 우리가 그 편성할 때 좀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혁신 TF팀을 가동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중단을 해야 되는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과별로도 그 총액 제를 적용해서 더 이상 특히 경상경비, 행사 성 경비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실링을 적용해서 하도를 정해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상 그러한 보조금 지방보조금이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많지 않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그 재정이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히 분석을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분석하는 또 그것을 좀 뭔가 편성을 좀 할 때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팀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팀보다도 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실적으로 최근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 재정파트가 사실상 사전절차라든지 각종 통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 사전 절차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절 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한계가 그야말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기에서 그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의존재원인 국･도비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이나 정책을 제안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끝맺고자 합니다. 우리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효율적으로 안 쓰여 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2018년도 다 갔는데 금년에 등급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요. 좋은 등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등급이 향상된다는 것은 자금을 그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운영 관리팀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적 자원이 필요치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담당관님 일몰제에 대해서 저한테 온 답변은 아직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추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우리 작년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제신청 들어 온 건수가 몇 건 인가요?

저희가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인 도시과라든지 산림녹지 과, 도로 과에서 파악을 하기 땜에 제가 정확하게 근 건수 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 보고서 말씀 드릴게요. 우주무관님 영상 한 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보시는 영상은요. 우리 2020년 내후년 6월 30일이면 일몰이 됩니다. 모든 도시계획도로가 일몰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공원지구에 대해서 지방체를 얻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 최대 50%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만큼 우리 일몰제 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국가에서도..

국가뿐만 아니라 저희 당진 시에서도 사실은 수년전부터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부터 저희 시에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상 역할분담을 해서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6년 12월에 혹시 이거에 대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단지별 계획 혹시 세우신 거 있나요?

세운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법적 기금을 포함한 1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금들은 솔직히 농협에 하나은행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안 쓰는 기금, 법적기금 외에 제가 어제 추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감채기금이 최근에 폐지가 돼서 15개 기금에 535억 원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적기금을 제외하고서 비교적 지출이 적은 8개 기금 중에서 저희가 2018년도 말 조성 액을 기준할 때 60% 정도로 했을 때 약 209억 정도는 여유자금내지 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적인 동의 그리고 부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 제안을 드렸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하다면 이 또한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한 번 드렸고요. 또 하나로는 이게 지방채면 부채고요. 사실 가정이나 우리 공공에서 부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이 부채를 이용해서 모든 시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고민해 본 기금 중에 통합관리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관리 기금조례를 지금 재정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부서의 동의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통합관리 기금을 대략 그 정도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1차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도 똑같이 부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융자를 받고 다시 또 이자를 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현재 지방채는 6월말 현재 263억 정도의 지방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0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63억 원이면 충남도에서 아산시, 부여군 다음으로 사실 부채가, 부채가 많고 적고는 큰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부채가 좀 많은 편이라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재무의 건전성이라든지 또 채무이용의 효율성 또 효과성 등을 종합검토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려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같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고, 해결해야 되는데 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0년 되면 그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저희 재정과 그 담에 우선순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재원이 없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굳이 어쩔 수 없이 기금 지방채 부채를 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얻으면 안 된다. 그런 선입감도 있지만 우리가 그 좋은 예로는 대호지서 대호간척지로 할 때 그 작년에 그때 135억인가요? 그때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확실한 도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롯데마트에서 송산 가는 쪽도 우리가 96억을 얻었었지요. 그때 당시에 사실상 저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그 길은 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한 역시 내후년 20년 7월1일이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사업계획을 세운다 해도 3년이라는 기간동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어렵더라도 지방채 부채를 해서라도 많이 우리가 확실한 도로도 뚫고 또 공원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공원을 만들을 때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50% 이자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5년간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우리 청사 부채도 내후년이면 다 갚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금액도 해가 되면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일은 다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잘 생각하셔서 담당관님께서 각 담당과하고 협업하셔서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해 주신 것은 다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문번호 28번입니다.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당진시가 과연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 하시나요?

견해 차이는 있지만 저는 살기 좋은 도시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진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아이를 키우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시대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저 출산 문제잖아요. 사실 인구 절벽이라는 상황아래서 당진시 저 출산 대책을 봤는데 사실 이 저 출산 대책을 보고는 너무 아이 중심이다.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는 일종의 모집광고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려면 사실은 부모가 만족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부모가 만족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도 여성으로 엄마로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고 살아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정책을 보면 당진시의 정책을 보면 뭘 지원해 주겠다. 물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출산장려금을 주고 이런 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아이 중심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를 출산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부모거든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지원 대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저 출산 문제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당진시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가 출산율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동안 사실 아이한테 집중된 것도 사실이고, 부모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은 재정여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우리시 여건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저희가 19개 부서에서 이제 저 출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출산 대책 팀을 기획예산담당관에 설치를 한 이유는 전반적인 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지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모님들한테 지원해줘서 부모님들의 인식을 개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인식개선과 교육 그 다음에 의식전환 그리고 각종 홍보 프로그램 이러한 쪽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저 출산 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보셨겠지만 1년에 저 출산과 연계되는 예산이 약 808억 이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투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결과가 안 나오지만 중또는 장기적으로 결국은 반드시 우리시가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좋은 대안이나 제안을 주시면 저희도..

그러면 과장님 지금 국가 정부에서도 1년에 150조원 저 출산 문제에 대해서 거의 100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딱히 실효성은 없어요. 그런데 여성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뉴스도 많이 됐고, 화자도 됐고 했는데 여성한테 애만 낳으라고 하면 출산만 하라고 하면 이 정책이 과연 여성들이 이게 호응을 받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인식이 개선이 될까? 하는 저는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당진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는 좀 인식의 전환을 좀 달리 해 주셨으면 해요. 당진 시에서는 그래도 출산율이 아직은 심각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7위라는 그래도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고, 학교가 부족한 도시는 사실은 당진입니다. 당진하면 그래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성을 가지고 출산만하라도 강조할 게 아니라 부모중심으로 지금 가장 선진화된 데가 스웨덴입니다. 1가정 양립의 정책이 거기는 먼저 아이중심으로 정책을 하지 않았고, 부모중심의 부모가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1가정 양립하는데 원활하게 그러니까 출산율도 2.6명이 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선진화 된 정책을 좀 당진 시에서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정책을 한 번 해서 좀 추진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도 당연히 외국의 사례를 또 접목을 해야 될 부분 당연히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의원님과 또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향후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자합니다. 좀 전에 말씀 하신 게 있어서 기왕에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가정 양립지원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도 권유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물론 뭐 이것이 한번 1성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아파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행사와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청년에 대한 그러한 특히 신혼 및 예비부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청년의 일자리 이런 부분 또 청년의 그 취업의 미스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 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당진 시에 정말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지원과 또 성원 부탁드립니다.

당진시가 800억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기획예산 팀에서 800억 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저 출산을 극복하는데 가장 협력적인 관계가 잘 돼야 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견해 차이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 생각으론 보육이라든가 육아 쪽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실상 많은 예산이 그쪽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청년문제, 취업문제, 그 담에 주거 환경에 대한 건축파트 이런 부분도 많이 연계가 되고, 물론 뭐 전 부서에 말씀드린 대로 전 부서에 사실 걸치는 문제입니다. 우선 육아라든지 현재 낳은 아이들에 대한 보육이라든지 육아문제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 하고 사회 복지과 복지의 개념 또 여성가족과 가족의 개념으로 가야 이게 바람직한 정책추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저 출산에 대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중심, 아이중심 이게 형평성에 잘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 출산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그리고 담당부서의 의지도 대개 중요하고 이런 나열식 사업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어느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큰 그림을 그리되 나열식보다는 우리가 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하면 실과에 걸쳐서 사업이 수백 개가 돼요. 그러면 사실 체감이 좀 시민들은 체감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조금 더 아 올해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겠다. 핵심 사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저는 더 추가하고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방향으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문번호 25번 신속집행의 이유 및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크게 나눠서 장단점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시 특히 예산은 당진시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단 1분1초라도 빨리 추진돼서 시민에게 빠르고 신속하고 또 골고루 혜택을 드린다. 이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내세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속 집행을 하면 연말 예산이 집중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예산 집중에 따른 비율이라든지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또 불용액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단점은 과거에는 이자수입이 좀 감소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 3년 동안 이자수익을 분석해본결과 이자수익은 감소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러한 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한 부분이 과거에 자금관리 할 때 단기 정기예금이라든지 장기 정기예금 또 자원관리를 철저히도 하고요. 또 최근의 신속집행은 무리한 신속집행이 아닌 자치단체의 순위라든지 줄 세우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약 1조52억인데요. 이 중에 사실 실속집행 대상 액은 27.5%, 2,766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서 약 30%가 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경기부양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예산과목은 신속집행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그러했던 신속집행과는 달리 과거에는 조기집행 그 다음에 균형집행 신속집행 이렇게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로서 특히 우리 시에 관행적으로 그 발주라든지 사업시기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그 탈피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효과를 드리고 또 혜택을 드린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회 에서도 2016년도 국정감사, 2017년도 국정감사, 2017년 예결위 부분별 심사 시에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가 있고요. 행안 부에서도 문제점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년 보안 개선하라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5월에는 청와대 신속집행 폐지청원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그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문제점으로 굉장히 지적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점도 있지만 각 지방단체마다 포플리즘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적도 하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자수입 감소가 별로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 해 당진에도 2,830억 원의 신속집행을 함으로서 약 2%만 계산해도 월 50억 정도의 이자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집행을 좀 불요불급한 집행은 해야 되겠지만 재정의 자율성과 자율성의 침해가 있고 했으니 또 우리 그 시민 분들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낸 세금 또 예산이 잘 쓰여 지고 지켜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신속집행에 대해서 2,830억 원의 신속집행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월 2% 계산해도 약 50억 원의 예산이 이자발생이 감소되고, 2개월이면 1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앙부터 제도개선 한 부분들이 전 예산과목을 전부 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 과목은 이제 신속집행 과목에서 제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자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이자를 전체 예산액을 이렇게 적용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자금이 오면 그 자금이 오는 거에 따라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이자수입은 별 그 차이는 없었고요. 다만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을 중앙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업이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도비 다음에 국비를 또 이렇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자수입을 최소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최근에 저희들이 작년도 3,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올 해 3,8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예산을 저희가 재정을 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당진시민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1분1초도 빨리 투입하는 것이 맞다. 그러한 원칙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신속집행과 재정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36번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답변을 또 추가설명을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진시 미래정책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 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사업에 접목시킨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면 힘들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 거기에서 주로 나오는 거를 시사점을 도출을 하고 그거를 정책개발에 활용을 하는데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높은가? 하는 거를 추출을 해서 그 부분의 사업을 개발을 하고 담당부서에 사업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과제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연구 과제를 정할 때에는 그 해에 국정방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염두 해 두고요.

그러면 2018년도 가장 포커스 있게 하시는 연구 과제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과제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부문 그 다음에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문 또한 올 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그러면 지금 삶의 질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설문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그러면 우리 당진 시민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세분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인이 사실은 굉장히 큰마음을 먹고 이거를 설문에 응해야 되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조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조사원들에게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아마 대답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삶의 질에 관해서 설문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올 해 거는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곧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른 시사점 추출과 앞으로 우리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 행정이나 시 의회 도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삶의 질 조사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어지는 연관된 사업은 어느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삶의 질 조사를 14개 분야인가요? 14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선 8개 분야에 대한 사업 계획을 각 부서별로 마련했었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마련을 했고, 나머지 여덟 개 분야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담당부서에서 이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인가 패밀리 비전타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셨는데 그 부분 실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16년에는 저희들 처음 이제 삶의 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각 부서 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계획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각 부서 별로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패밀리 비전타워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패밀리 비전타워는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까지 저희들 담당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과 관련된 일부용역도 하고 원 도심 활성화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구청사 부분 또는 다른 어떤 입지적인 관계로 추진이 되지를 못하고 작년 하반기 7월에 이 부분이 다른 담당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패밀리 비전타워는 용역을 다 했고, 이 사업은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패밀리 비전타워에 대해서는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게 연구용역 과제를 주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과 관련돼서 그렇게 사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용역을 통해서 후속적인 연구에 또는 사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명 섬 관광자원화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무명 섬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에서는 이게 과연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개발에 가치가 있는지 그 타당성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타당성 있다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장애 요소가 제거 됐을 때에는 우리 당진시의 관광자원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용역에서도 그런 제약적인 요소 이런 것이 해소된다면 주변 광광자원과 연계를 해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개발팀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지금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장기적인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6년도에 처음 저희 구간이 설립되고서 우리 당진시의 도시 장기 비전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 장기 구상을 저희들이 마련한 게 있고요.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적어도 우리 당진시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정말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진 시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100대과제 정책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물론 아주 장기적인 부분은 바로 사업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의 우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단기나 중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각 부서에서 일부 추진에 들어간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진시의 싱크 탱크 역할을 정책개발팀이 하고 있는데 그 역할에 인적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인적자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저희들 지금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는 인적 자원이 교육, 도시, 문화관광 딱 세 분야만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정책분야가 상당히 많은 쪽이 농수산업 등 산업정책분야하고 또한 환경정책분야가 상당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이 좀 인적자원이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되는 것이 새로운 어떤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영향분석평가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극히 일부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일부 축제와 관련되는 평가만 일부 이루어졌고, 중요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37번 정책방안 연구 등 정책관련 용역 현황 및 각 부서 활용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현재 정책개발담당관이 당진 시에 어울리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직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에 대한 계획이 또는 개발계획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대됨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선도적인 어떤 도시를 자처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연구소나 지역발전연구센터 또는 행정 분야에 도시상임기획단이라든가 또는 정책개발담당 등을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당진 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이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과 현실 사이인 거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실 인력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지금 현재 연구부분에 정책개발 부분에 투입된 인력이 4명인데 그 중에 한분은 또 다른 부서에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도시과 파견 나갔지요.

지금 세 사람이..

세 분인데 우리팀장님은 또 행정직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빼고 지금 두 분인데 두 분이서 무슨 정책을 만드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지금 민선6기에 조직개편 해 갖고 정책개발담당관실을 거창하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비전 있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타 과에서 어려운 업무 조금 처지는 업무 그런 업무를 정책담당관실로 슬그머니 떠다밀어서 정책담당관실의 존재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패밀리 비전 타워 뭐 원 도심, 석문방조제 개발계획, 무명 섬 관광 화, 지역 에너지, 계림공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만 해도 3억여 원을 거기다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역결과물이 각 실과에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장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기 단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용역수행을 같이 해서 같이 나갔으면 이 용역결과물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같이 그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같이 이용을 할 텐데 이거 뭐 담당관실 따로 이거 집행하는 기관 따로 하다보니까 실지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비 3억이라는 거는 실지 그렇습니다. 아까 그 민선6기 들어와서 아까 시정 용역을 해 갖고 2억8,000만원을 제가 낭비했다고 했는데 실지 공무원들 10만원만 횡령하면 중징계 당합니다. 그런데 용역비 연구용역이라고 해 갖고 몇 억씩 이렇게 아까 2억8,000만원, 지금 3억 이거 세금입니다. 이거 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이번 예산도 각 실과 봤더니 연구용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 담당관실에서 수행했던 용역이 일부 사업과 관련되는 용역이 각 부서의 사업과 관련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그동안 3년간 약 2억5,000만 원정도의 용역을 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 계림공원 특례적용 타당성 검토 부분이 약 1억2,000만 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수립에 약 8,000만 원정도 이 두 가지가 2억이 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계림공원특례를..

계림공원 특례는 지금 현재 산림녹지 과에서 공모사업을 이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는 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만능이에요. 시 행정 전반에 걸쳐가지고 지금 전부 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실지 전문직이시지만 한군데 한부분만 하려가 해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 용역 한 거 보면 뭐 패릴리 비전, 원 도심, 석문방조제, 에너지, 관광, 계림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 자체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구심을 갖지 않나? 진짜 제대로 된 결과물이 시로 이게 오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계림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로 조성되는 거로 도시계획 시설이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전문가가 있는 저희 담당관실로 이게 배정이 됐었 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부분은 저희 담당관실에 그 당시에 환경에너지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이나 큰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패밀리 비전타워 건립과 같은 사업 또는 특정돼있는 무명 섬 관광 자원화 같은 부분은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뭐 선도적인 역할로 해서 나간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이라는 게 우리 단 참 힘드시죠. 당진서 개발담당관님 하시기에 참 힘드실 거 같습니다. 여러 담당부서에서 실지 독자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협조도 얻어야 되고, 그 부서로 줄라면 그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달랑 직원 두 분 갖고 담당관님이 이끌어 나가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를 위한 홍보를 하는 건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대개 보면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연구, 검토용역 이렇게 해서 갑니다. 차라리 담당관실의 방향을 정하셔 갖고 시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그렇고 좌불안석인 것 같습니다. 뚜렷한 업무를 지금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애당초에 정책담당관실을 조직개편 할 때 그때 뜻 의견 잘 받으셔 갖고 예산도 좀 보충하고 직원도 좀 보충하고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각 실과도 보면 정책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만 정책팀이라고 다 무늬만 만들어 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만들어 놨고 그거는 행정으로 봐서도 전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우리 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나아갈 방향이 뭔지 존재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이 2017년 6월 이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여러 부서가 관련돼있거나 또는 해묵은 어떤 그런 현안사업들이 저희 담당관실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담당하건 게 아마 우리 실로 이관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 임무인 연구개발이나 장기정책수립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각 부서로 그거는 전부 다 이관이 되고, 저희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는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미래전략개발 그리고 새로운 어떤 먹거리 확보를 위한 공모 신청 계획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우리 담당관실로 요청하는 현안과제 그리고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 등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초창기보다는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략개발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평가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만 새로운 개선된 대안을 제시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 좀 기대치가 저버리지 않게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37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정책개발담당관실의 사업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한 정책이 있죠. 지금 양기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몰제가 2020년도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그것에 관한 정책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특히 이 도시계획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급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시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내년도 벌써 2019년이기 때문에 2020년 6월이면 일몰제에 의해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업을 선정했습니다.

2020년 6월 달에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10여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실기를 하고 단 1년 전에 정책용역을 통해서 대책을 세운다. 그리고 양기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채를 얻는다든가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도시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고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히들이 과제로 넣은 거는 산림청에서 지금 현재 바람길 숲 그 다음에 노후 산단 차단녹지 그 다음에 도시 숲 크게 3가지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발맞추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도시 숲과 노후 산단 차단 녹지 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결정이 9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11월에 최종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야만 우리가 대응을 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산림청 용역에 맞춰가지고 지금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말씀인거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도시 숲 공원이란 것이 결국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우리 시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럼 산림청 용역이 없었다면 이 용역도 안 했겠네요?

용역이 아니라 저희 자체 연구입니다.

자체 연구를 안 했겠네요?

그 부분이 만약에 엇었다면 그냥 산림녹지 과에서 있는 계획을 그냥 추진하는 거로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듯이 오래 전에 예상되는 사태가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40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기간별 징계기준이 적절한지 재심의 소청제도 그러니까 산하위탁기관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 징계기준 재심의 소청제도 또 방언권 또 권익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합리적인 계정으로 될 수 있도록 기준만을 공고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시스템하고 조사, 조사와 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 복지 관련된 센터나 이쪽에서 그 혼선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기준하고 감사기준하고 틀린다거나 또 직원이 바뀌면 그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회 복지과에도 질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 복지과에서 감사 지도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구성할 때 적극 협조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산하기관들이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 질문 내용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하시고, 특히나 행사완료 이후에 보도자료 배포한다든가 참여자수가 근거가 없을 경우에 적치하지 않을 것이라든가 또 사전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 자료에 의한 부서 평가 제도로 공무원들이 언론 홍보에 집중함으로서 행정력 낭비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지금 저에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당진의 지역 언론 향토지 기자에게 물어 본 결과 그분들은 1주일에 보통 15건 정도의 기사를 작성하고, 그분들의 취재시간을 고려했을 때 한 시간 이상의 기사 작성시간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배포된 보도 자료는 1년에 1,332건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1시간씩만 잡으면 1,300시간이 넘어 가는데 이게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서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평가 100점 중에 가점 항이 5개 부서를 통해서 가점 0.2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저희 홍보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도 없고요. 직원들을 통해서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느냐고 알아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300건, 당진시대 기자들의 기사보도 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대부분 자료에 있습니다만 30% 정도는 홍보부서에서 다 작성을 합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기본 자료만 주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작성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보도 자료 책자에 의하면 총 61건 중에 행사가 끝난 후에 보도 자료가 나간 것은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행사 전에 나갔으며, 그리고 이쪽에 견출지 붙인 것들은 전부 행사 전에 보도 자료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말씀이나 심지어 관계자의 이야기까지 다 접수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축제나 행사는 사전에 보도 자료가 나가서 홍보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도 자료는 최소한 간략하게 하고, 업무보고 자료로 대치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매 해년 말씀이 되는 얘기인데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서 CCTV 선정협의회 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적법하게 순위를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적법하다고 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경찰서, 지구대, 우리 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설치 요구가 들어 온 거에 대해서 대부분 1년에 한 200개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거르고 걸러서 실무협의회 에서는 설치대수의 한 50%정도를 협의를 오면 그 놈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CCTV가 지금 일반보급형에서 다기능 CCTV로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당진 1, 2, 3동에만 해도 260개의 CCTV가 있는데 이 앞으로 올해에도 2018년에도 8대 설치는 다기능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반CCTV와 다기능 CCTV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좀 조사한 번 해보셨습니까?

일반 CCTV중에 화질 가지고 따지는데요. 그전에 옛날에 설치한 거는 46만 화소, 또 다기능이 아니고 일반 화소가 좋은 거는 200만 화소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기능은 일단은 동영상과 차량넘버 인식 또 사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다기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보면 인터넷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저 CCTV는 나오지도 않아! 라는 그런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반 보급형에서 제가 대략 좀 알아봤습니다만 금액이 두 배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60개의 앞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상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 제까지 해서 26명이고요. 23명입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53번 인구감소 원인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 당진시가 예년에 비해서 제가 4년 전에 들어 올 때는 1년에 4,500명씩 인구가 늘어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늘어나지요? 자료 보니까 1,900명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인구감소 원인이 뭐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 원인이 이제 만혼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부모들은 결혼을 많이 걱정을 하는데 본인들은 전혀 결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런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결혼이 늦어져서 인구 감소가 된다고요.

늦어지고요. 또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 결혼하려고 하는 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받았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다행인 것은 엊그제 우리 향토지 신문을 보니까 현대제철이라든가 일반 기업에서 우리 지역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에서 신경을 그것도 갑 질 인가요? 우리시에서 우리 지역사람을 써 주십시오. 라고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부탁하면 그것도 회 사 측에서는 갑 질 인가요?

갑 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입니다. 일자리가 물론 그동안에는 현대제철이라든가 우리 당진화력을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1년에 우리 현대제철 몇 명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현대제철 정 직원으로 들어가기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일자리 창출 부르짖기만 했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없다보니까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 현대제철에다가 잣대를 댑니다. 1년 연봉이 최소한도 처음 들어가면 얼마, 현대제철이 일반회 사에 한 곱 이상 받지요.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우리 시에서 우리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인구감소 요인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이 1,000개가 넘지요. 1,000가 넘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데로 떠나기 땜에 인구감소 요인이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주거지역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또 문화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고,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되고, 또 병원 특히 어린아이들 소아과가 지금 제가 엊그제 현장을 가봤어요. 저의 손녀딸이 아파서 여섯시에 예약을 딱 받는데 여섯시 정시에 눌렀는데요 제 앞에 22명이 예약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청 부부도 애기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기들 볼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같이 시에서 힘써 주셔야 하지 않아요?

시에서도 당연히 소아과 병원 유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으로 볼 때 의사들이 시골에서는 이런 근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의사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공약사항에도 있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 시예요? 개인이 해결 못합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소아과를 유치를 해서 엊그제 당진에서 한 부부가 이사를 갔어요. 천안으로 가셨거든요. 왜 가느냐고 하니까? 애기를 셋 낳았는데 직장 갖다오면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병원이 있는 천안으로 이사를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부서하고는 뭐 인구감소 원인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또 일부 석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많이 마련돼 있는데 우리 당진 같은 경우 또 지금 임대 주택이 전혀 없지요? 별로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유동인구는 20만이 훨 넘습니다. 당진시의 유동인구는 25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교육문제, 병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이사 오지 않고 본인 혼자만 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시설은 어느 정도 송악이라든가 당진은 문화시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당진에서는 나름대로 확충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일반 읍면에는 대호지, 정미, 고대, 합덕 우강, 순성, 면천 남부권 그쪽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확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폐교하게 생겼어요. 어디는 데 죽고 어디는 얼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감소 원인도 그거예요. 남부지역에 보니까 출생아는 열 몇 명 나오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한 150뎡 돌아가시고, 자연인구 감소되는데 공장은 들어 와 있는데 그 지역으로 와서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 좀 하셔서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도 정말 관심 있게 보셔서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한번 떠나면 우리 당진에 오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게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오시면 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원인 잘 찾으셔서 더 이상 우리 당진시가 인구감소로 인한 시정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아 전문병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소아 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소아 전문병원을 워킹 맘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되어야 병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온다는 원장님들이 없습니다. 또 요즘은 애들을 조금 낳다 보니까 의사들이 소아과 의사 전공을 않는다고 합니다. 전공을 해도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사 구하기도 어렵고 또 분석해 보니까 적자도 나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지금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아산시 인구가 50만 안 됩니다. 애기들 전문병원이 아산으로 가면 애기들을 잘 고친다고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의 의지입니다. 정말 제일 불요불급한 게 뭔가를 우선은 찾으셔야 되고 정책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첫째가 정주여건 개선이라 기업유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인구 증가율이 낮은 편이 아니지만 일자리 문제가 기업유치 쪽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욱 신경 써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51번 행정의 최 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님들의 처우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통장 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읍면동의 행정은 이･통장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들이 수고에 대한 이･통장들의 처우에 대한 정책은 없어 보입니다. 수당을 보면 2004년도에 20만원으로 올린지가 14년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통장 수당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에서 정한 기준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님의 수당이 2004년도 이후 변동이 없었는데 예산 편성 기준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이제 20만원으로 했는데요. 우리시에서도 이･통장님들에게 좀 보답하고자 작년도부터는 통신비 월 1만5,000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 차원보다도 정부차원에서 개정돼서 수당이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거를 우리 당진시에서 이거를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를 조정한다고 하면 몇 십년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진 시에서 잘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보면 우리가 2,000만원 세웠거든요. 2,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한마음 체육대회 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찬조금을 안 받으면 체육대회 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3,000만원으로 보조금이 책정이 됐었는데 심의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1,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에 3,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줄은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에서도 이제 물론 이･통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각종 행사가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도 전액 시비에서만 의지를 하는 거보다는 그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남한테 찬조금 달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꼭 당진 시에서 보조금을 한 3,000만원으로 올리든가 한 4,000만원 올려주시든가 이렇게 해야만 한마음 축제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장학금이 해당은 되는데 요즘 세상이 나이 많은 사람도 공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이･통장 되시는 분들이 대학교 재학 중인 사람도 있고, 대학교 들어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바뀌지를 않았다고 이거를 장학금을 지급을 않습니다. 이런데 대해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장님들이나 대학에 다닐 때 장학금은 사실 전에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장학금 관련은 물론 자녀들은 주고, 본인이 다닐 때는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대학교 다니는 거를 알아줘야지 그 본인이라고 안 되면 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조례 좀 바꾸셔서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통장님 수당은 20만원인데요.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 도 하고 홍문표 의원도 먼저 충남도이･통장 체육대회 와서 40만원으로 100%인상하는 쪽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40만 원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통장님들 자녀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8,000만 원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제목 그대로 자녀를 위한 장학금이지, 이･통장님들을 위한 장학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자녀는 당연히 자녀장학금이 있으니까 줘야 하지만 이장님들도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한마음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상연입니다. 요구번호 45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각종 위원회 가 위원회 에 들어있는 위원 분들께서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관련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 행동강령 등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는 위원회 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대표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 공모를 통한 위원회 공개모집을 적극 확대하고 인력풀 구축하고 사전에 교육절차를 관련된 조례를 반영하겠다. 되어져 있고, 또 두 번째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7조 지방위원회 에 소속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회 피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공무원이 위원회 의 위원으로서 혹은 사업의 담당부서로서 참여하여 적합한 결론도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조례상 의무부과처벌규정의 명시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였죠? 허위공문서 위변작죄 같은 경우는 형법상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부터 시작하죠. 징역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위변작죄에 대해서는 사실 고발을 하거나 징계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양형기준과 관련되어서 양형기준이 너무 간략하거나 너무 세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의하시나요?

예.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27조에는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에 따라서 당진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7조 과태료 부분에 출석을 요구 했던 공무원이 불출석하거나 질문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죠. 조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보면 이 시행령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과태료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기본조례, 이름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에 관한 조례에 과태료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이미 조례로서 하도록 되어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태료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연달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55번입니다. 제가 공무원 해외출장과 관련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하셨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신뢰 회 복하겠다.” 이렇게 되어져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직원을 옥환시하고 상호교환파견하고 있죠?

예.

그 파견하는 이유가 뭔가요?

파견하는 이유는 옥환시와의 국제교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왜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또 거기 옥환시 직원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서로의 선진적인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서로의 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까?

교류를 통해서 문화뿐만 아니라 행정, 정책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장점을 배우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운전직 직원이 중국파견 됐던 부분에 있어서 중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이어서 파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도록 이 직원이 중국에서 뭘 배워오든 뭘 전파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파견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 제가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무원해외출장심의위원회 를 시장님의 결재가 끝난 후에 그 심의회 가 열리므로 실제로 일정의 변경이나 계획의 취소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심의위원회 를 거친 후에 시장님 결재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사전에 심의를 거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어제 담당공무원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제2조의2 주관국장은 공무국외여행 방침을 수리해서 행정관리 국장의 협조를 거쳐야 되고 수립 후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강북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5조에는 심사위원회 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청은 이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으므로 제가 제안한 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고 여비가 항공권발매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위원회 를 내부적으로 전산망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강북구 사례는 제가 처음 듣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구 사례는 저희 조례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기능에 목적성과 필요성, 적합성, 인원의 적격성, 여행시기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명확성 등 우리 조례랑 같습니다. 여기는 이미 이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용 의원입니다. 저는 59번, 60번, 61번, 59번의 당진만의 실질적 주민자치 성과와 60번 1년 이하 근무자 인사발령내역, 2년 이상 근무자 현황,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61번의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 현황, 보건소장 임명 지연사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부터 당진시는 주민자치가 현안 역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를 결성하면서 처음에는 이장님 반 나머지 반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의 갈등만 야기 시킨 것으로 제가 처음에는 느꼈습니다. 이통장회 라든지 새마을회 라든지 부녀회 라든지 개발위원회 라든지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그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은 데 갑자기 민선6기 들어서 주민자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정책에 주민이 같이 소통하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는 주민이 정책에 참여하거나 소통하는 그런 루트가 없었나요?

루트는 있었습니다마는 민선6기에 들어와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였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던 정책을 다 뒤엎고 다시 성과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안타까운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당진형 주민자치를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가 뭔지 본 의원은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읍면동까지 주민자치를 확대해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규칙도 만들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나 안건은 주민들 스스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거기서 결정된 안을 저희 읍면 단위로 올라오고 읍면 단위에서 결정해서 우리 시의회 하고 시장까지 올라와서 정책결정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주민총회 도 열고 있고 각종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해가지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또 전국사례발표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저희 시에 온다는데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뭘 벤치마킹하는 건지 나중에는 플랜카드 하나들고 사진 찍고 가시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도 당진형 주민자치라고 하는데 당진형 주민자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기존 조직이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회 라든지 부녀회 , 개발위원회 같은데서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 것 주민들 삶의 질 향상 같은 것은 읍면사무소 거기를 통한다든지 각 실과 공무원들 통해서 다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에 1년에 우리가 행정력낭비하고 예산을 쏟아 붓는 게 엄청나죠? 역점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당진형 주민자치를 4년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좀 나아진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는 겉으로 표시 나는 게 아니라요.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해가지고 뭐 시가 확 바뀌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지 그 주민자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도시가 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뭐 하러 해요? 이렇게 예산낭비 해가면서.

주민자치는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마을을 가꾸고 시를 가꾸는 거지 그런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침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민자치를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마을이나 이런데서 오면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국회 의원님들한테 계속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합니다. 해달라고 하는데 시민 좀 목소리가 큰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듣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사업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 먼저, 그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협의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불만이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1, 2, 3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주민자치협의회 참석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어보고 거기 회 의록도 보고 하는데 색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색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통장들하고 오히려 지금 갈등만 야기 시키고 당진형 주민자치 해서 뭐 상 타고 그러는데 상 탄 이유가 뭐예요? 당진형 주민자치로 상 탄 구체적인 이유, 구체적인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상 탔는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타 시군 지자체보다 저희가 월등히 주민자치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상을 타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뭐예요? 의견을 모아서 행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는 뭐하고 있어요. 의회 도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각종 회 의 다 참석해서 그분들 의견을 다 받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권위적인 것 하나도 없이. 그러면서 행정하고도 소통을 해가면서 모든 정책의 좋은 것 있으면 반영도 하고 저희 위원회 에서는 또 시민들하고 대화의 장도 마련해놓고 우리 의장님께서 소통하는 의회 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 그렇게 낭비해가면서 주민들 갈등 일으켜가면서 꼭 당진형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 건지 또한 체육관의 시민들 1%도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투표해서, 제가 보니까 그 투표해서 얻은 결과가 전부 뭐예요.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저녁에 어렵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뭐했냐 이거죠 지금까지 주민자치하면서 4년 동안. 이번에 봄에 하신 것 보셨죠? 전부 가로등 해달라고 하죠.

저희가 이번에 주민총회 한 것은 전체주민을 다 모아놓고 하기는 어렵고 1% 정도 모아놓고 했습니다. 당진읍내 같은 경우는 2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한2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투표를 했습니다.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이번에 주민총회 한 것이지 주민총회 를 대규모사업가지고서 많은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주민총회 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뜻은 좋은데 현실을 좀 직시해달라는 겁니다. 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돼서 몇 년 동안 주민들 갈등을 야기 시키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잘 보완해나가면서 저희 시민들하고 같이 의회 도 같이 해가면서 가야지 당진형 주민자치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저도 현직에 있어가면서 주민자치 주민자치 하는데 뭐가 주민자치인지 그 핵심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난번에 왜 제가 이렇게 좀 언성을 높였냐면 지난번에 체육관에 모여서 주민투표하고 같이 소통의 자리를 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어차피 거기에서 돌출되는 게 야간에 어두우니까 이걸 해 달라! 똑 같아요. 행정에서 하는 거랑, 색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기왕에 할 거면 행정에서 지원 좀 나가서 제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 말고 진짜 주민들 삶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똑같아요. 읍면동도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가로등 해 달라! 공원 조금 만들어 달라! 얘들 쉴 수 있는데 만들어 달라! 그것예요. 그 이상 더 발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4년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은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소소한 일 가지고 저희가 건의도 받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읍면동마을까지 주민자치가 되면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세뇌당한 것 같아요. 마을 지금 다 노인네들밖에 안계십니다. 무슨 마을자치를 합니까? 지금.

지금 마을총회 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총회 에서는 연말에 결산 정도 아니면 그냥 이런 것 하는데 사실 이장님이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가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주민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총회 개념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고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마을자치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하여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야 됐는데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견해차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1년 이하 근무자 인사발령내역 그리고 2년 이상 근무자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운영에서 인사가 모든 것에 우선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가 어떻게 보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물론 아무리 지금 사업부서건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서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진군청이 생긴 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을 겁니다. 질의 하는 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35명이라는 숫자가 1년 이내에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문화 세분화 되는 과정인데 35명이라는 숫자가 1년 이내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기인사 때 300명 정도 인사를 합니다. 전보제한은 2년인데 2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사가 폭이 좁아지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퇴직자가 발생하고 전출, 휴직, 복직 이런 게 잔뜩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우다 보니까 인사 폭이 자꾸 커지거든요. 커지다보니까 한 사람이 이동하면 3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미만 된 사람도 할 수 없이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미만 근무자는 이동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도 인사 폭이 크다보니까 한35명씩 생기게 됩니다. 인사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2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실에는 2년 이상, 3년, 4년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15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오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인사할 때는 직원희망부서를 받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받고 또 기피부서를 지정을 하고요. 기피부서를 17개 업무에 대해서 하고 또 직위공모도 15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 쪽, 예산 쪽이나 행정 쪽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원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점수를 더 받는 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면 근평을 잘 주고 있는데 직원들은 기획이나 행정 쪽에 근무하면 점수를 잘 받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직원들이 몰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제가 공무원 들어올 때 하고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인사담당자가 하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기피부서에서 많이 근무하셨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승진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연말에는 진짜 제대로 좀 한번 하시고서 우리 후배공직자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꼭 저는 과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한 쪽에서 좋으면 한쪽에서는 또 싫은 사람이 있고 해서 최대한 어려운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 꼭 선처 좀 해주십시오. 다음입니다. 61번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 현황과 보건소장 임명 지연사유입니다. 제가 보건소장만 생각하면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3개월째 지금 공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한데 당진시보건소는 소장이 없습니다. 직무대리요? 직무대리하시는 분이 지금 사무관 나간 지 몇 개월 안됐습니다. 과장 처음 나갔습니다. 보건의 보자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직무대리하고, 직무대리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직무대리 규정이 있는데 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보건소에는 5급 중에서 4급 승진대상자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말씀 책임 질만 합니까?

직무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서기관 승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대상 4년 이상 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중에서 직무대리 하면 안 됩니까?

직무대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승진대상자는 없다는 얘기죠. 4년 이상 그 직위에서 근무해야 승진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직이 직무대리하고 있는데 그건 지방공무원법에 맞습니까?

직무대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것 챙기십시오.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신규과장이고 행정직이고.

직무대리는 보건직이든 행정직이든 가능하고요. 절차가 지연되는 사유는 개방형직위로 뽑다보니까 인사위원회 심의부터, 기획수립부터 그 절차가 3~4개월 걸리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뽑는 게 아니라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공모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시정 질문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지금 변명을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그럽니다. 어떤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어놓고 소장시키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숨기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시장님한테 직언했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자리를 걸고.

제가 지금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네 분이 공모를 했습니다. 네 분 중에서 시장님이 인사위원회 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시내에서는 모 누구를 염두 해두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많이 소문이 있어요. 특히 보건소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지만 그것은 소문일 뿐이지 우리가 면접위원을 각계각층의 면접위원을 선정해가지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겠다는 향후 답변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인사를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누구를 믿고 당진시 인사를 책임지라 하겠습니까? 국장님 믿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응모자 4명 중에서 면접시험도 보고 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제 개인이...

그러면 이게 꼭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비어놓고, 미리미리 했으면 안 됩니까? 그런 예측을 못합니까?

절차가 좀...

절차가 4개월, 5개월, 6개월이건 그럼 작년에 했든지 올해 전반기에 하던지 했어야지 꼭 이렇게 지금, 이게 참 대한민국에서 창피한 노릇입니다. 지금 매스컴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아시죠 과장님?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6개월 된 사무관 갔다가 직무대리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 인격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이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간호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무하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조직을 총괄하고 몇 백 명되는 직원들을 총괄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 말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보건소 그냥 계속 사무관 직무대리로 끌고 가십시오. 뭐 거기다 앉혀 놓습니까? 인건비 아끼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제가 아까부터 언성이 높아지는데 너무 해서 그럽니다. 행정이 너무해가지고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법이에요. 진짜 이것은. 진짜 이것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보건소장을 세상에 3개월을 지금 비워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큰 조직의 당진시 전체 17만을 위해서 보건을 책임진다는 당진보건소가 소장 없이 3개월을 지금 표류한다 말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 달에 그게 사안이 결정되어서 사전절차를 하다보니까 규칙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10월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조직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조직은 앞으로 영원히 갈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또 물려줄 것이고 또 사조직이 아닙니다. 우린 공조직이지 절대로 누구 한두 사람 때문에 이 전체조직이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국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개방형 임기제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주민성향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그런 것 없이 전문성이라든지 다른데 경력만 갖고 지금 자꾸만 개방형하고 임기제를 뽑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방형직위나 임기제공무원은 해당사업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직이 가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경력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형을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되길 바라고, 제가 사과는 드립니다. 제가 감정이 억해가지고 큰소리 좀 나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인사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을 위해서는 진짜 살신성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요구번호 57번입니다. 당진시 장애인공무원 및 공무직원에 대한 부서배치 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진시 장애공무원의 인원은 몇 명이신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 비율이 중증공무원하고 경증공무원이 나누어져있죠. 그런데 대부분 중증보다는 경증이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떤 가요? 파악이 되셨나요?

죄송합니다.

거의 통계를 보니까 남성이 8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그것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44명이라는 장애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서배치나 그런 게 전혀 기준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혹시 자치행정과에 가지고 있나요?

기준은 없고요. 장애공무원들이 일반비장애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을 차별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차별이든 나쁜 차별이든, 똑같이 대우받고 싶고 똑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분들이 장애 종류에 따라서 부서배치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업무의 특성도 있고 장애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기준되는 매뉴얼도 없고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44명에 대해서는 사실 복지가 안 되어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싶다 또 어디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적재적소에 능력도 봐야 되고 장애정도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장업무 같은 것도 어렵잖습니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희망하는 분서를 배치를 해주는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요구조사는 이분들의 복지지원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조사하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개별적으로는 면담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충남에 장애인공무원 지원복지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서산시에도 2018년 3월에 조례 제정이 되어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되어있고, 당진은 현재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요. 타 시군이나 강남구나 서울시, 서산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당진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당진이 복지도시로서는 15개 시군 중에서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게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직원에 대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설도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사도 지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평가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반공무원하고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승진하는 케이스는 어떤가요?

똑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애라고 점수를 더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장애유형에 따라서 일의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애 때문에. 그럴 경우에도 동등하게 기준을 둔다는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경우는 부서장이 참석해가지고...

담당부서장의 일종의 권한이나 생각으로만 평가가 되는 건가요?

그것을 명문화해가지고 차별화를 두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런 근무평가 기준이라든지 지원이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울에서는 1990년 서울시가 장애인공무원을 3% 의무로 고용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벌써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당진에서는 전혀 기본근거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의무규정으로 몇 %를 선발하는 것 정도이지 그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혹시 장애친아도라는 것 아시죠? 장애친화도라는 것은 비장애하고 장애인하고의 친화정도 이런 것을 수시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장애인도 또 비장애인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그런데 인식개선교육을 하신다고 했죠?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다 하고 있나요?

예.

의무교육이죠?

예.

그러면 따로 장애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일반하고 같이 하지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것을 또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공무원들에 대해서 따로 휴식공간이라든지 전담부서나 배치공무원이 있다든지 그런 지원은 있나요?

휴식공간은 현재 같이 쓰는 공간밖에, 별도는 없습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까지는 아니어도 전담직원이 지금 해서 이분들을 서포트해주고 이 분들이 부족한 게 뭔가? 차별이나 차이를 받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지가 잘되어있는 것입니다. 당진시도 복지도시를 지향을 한다면 사실 소수지만 우리사회 의 소수이고 또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 조례도 있어야 되고 정책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정책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나요?

저희 장애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것은 성비비율도 맞아야 되고 또 승진의 기회 도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역량개발 강화교육도 이런 게 좀 더 많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등 조정,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갈등조정심의위원회 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조정심의위원회 가 개최가 되고 있나요?

2016년 8월까지 개최하고요. 그 뒤에 위원선임을 안했습니다. 이유는 갈등관리조정위원회 가 시와 갈등 단체 간 조정역할을 하지만 활동이 미비하고 충남에서도 8군데가 갈등관리위원회 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대사회 는 갈등이 너무 파장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의 중요성 이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도 사실 국력이고 시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 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활동이 미비하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갈등관리위원회 가 직접 갈등현장에 투입돼서 주민하고 시관계나 주민과 주민 관계에 개입해가지고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요. 그냥 심의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강제성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 에서는 갈등을 우리가 강제성을 두고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갈등조정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좋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신평면 거산리의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주민이 직접 나서서 행정이나 관이 못하는 것 그걸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 꼭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근거가 강제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방향은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처음부터 법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저는 참 이게 아쉬웠어요. 갈등조정심의위원회 가 굉장히 역할이 많은데도 정말 형식 선에서 그쳤다는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5,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16년도 이후로 2017년도 10월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이...

그것은 갈등관리위원회 일부 수당도 있고 활동하는데 있는데요. 주목적은 시민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게 많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있는데요. 갈등 발생할 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갈등을 사정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이것에 대한 갈등심의위원회 에 대해서 끌고 갈 의지도 없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데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통합을 지금 일원화를 시킨다고 제가 답변서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도 사실은 건수도 많지도 않고 해결건수도 없고 또 뭔가 의지가 없다는 게 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마다 이 갈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지고 행정에서는 별로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요?

그래서 의원님 질의도 있으셨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나름대로 중요성을 요즘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등관리위원회 를 전문가위주로 재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 가 당진시만 해도 100개가 넘어요. 그 많은 심의위원회 가 사실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된다고 봐요. 일단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예산도 세워놓고 사업도 하고 심의위원들 수당도 주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 예산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성과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심의위원회 가 100개 정도 되는데요. 사실 40여개는 활동이 미비합니다. 미비한 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작년 2017년도에 워크숍을 14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하셨더라고요. 워크숍을 했어요. 갈등관리워크숍을,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방향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대상으로...

그런데 제가,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영상) 제가 갈등에 대한 워크숍이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강화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더라고요. 찾아가는 갈등관리워크숍이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란, 당진형 주민자치현황”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개념, 저는 답변서를 제가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PPT자료를 강의내용을 봤는데 갈등에 대한 것 보다는 주민자치역량강화였더라고요. 이것 혹시 끼어 넣기 사업 아니었나요? 갈등심의위원회 에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또 주민자치에다가 이것 교육을 해 주고, 저는 이것보고 상당히 놀랬어요. 사실 저도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저희가 300만 원, 200만 원 시에서 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정말 식사하면 안 된다. 품위서 하나 뭐하나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나 보조금 쪽에서는 이미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한테 어떻게 지도 계도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를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을 한다고 주민자치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5,500만 원 세운 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갈등관리교육을 시민대상으로 하고요. 갈등관리위원회 를 새로 구성해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지금 벌써 9월이 다가고 있어요. 사업정산하려면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해야 되요. 5,500만 원이라는 돈 이것 굉장히 교육하기에는 큰돈이에요. 예산도 굉장히 많은 돈이었고,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남았는데.

10월, 11월 달에 저희가 시민대상 갈등관리...

그러면 주민자치를 데리고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건가요?

주민자치는 아니고요.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이 놀랐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답이 뭐였냐면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갈등심의위원회 하고 통합을 하겠다. 일원화를 하겠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당초에는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통합할까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갈등관리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는 갈등관리위원회 를 새로 만드는 게 좋지 않냐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있는 것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갈등조정위원회 앞으로 현대 사회 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정말 개인에서 부터 가정, 지역사회 까지, 국가까지 우리는 갈등을 중재를 못하면 우리지역이나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위기대응능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50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진시 소속 감정노동자 총488명 자료 제출하셨는데요. 이 인원 중에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또 시의 사무위탁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원들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예.

시의 대책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상담지원실을 운영을 하셨네요. 여기 감정노동자가 1년 동안 얼마나 이용을 했나요?

작년도에는 42명, 올해는 90명 정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관리대책은 임시방편 일뿐 우리 감정노동자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은 당진시도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5개광역시도와 7개시에서 소속기관의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조례에는 우리 감정노동자들의 현황파악 등 조사 그리고 또 심리상담, 보호조치, 예산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당진시도 하루빨리 이 조례를 제정하여 당진시 소속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제정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상연입니다. 요구번호 59번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만들 때는 주민참여예산서를 뒤에 첨부하게 되어있죠?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 지역위원회 구실을 하고 있죠?

다시 한 번...

주민자치위원회 는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 지역위원회 의 구실을 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서,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마을총회 를 통해서 생성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상정이 되고 또 거기서 오버가 되는 것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상정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 신평면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가 제대로 기능을 안했다면 신평면 청소년회 의실은 구성이 안 됐었죠?

예.

저는 여기 최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면 주민자치위원회 가 갈등을 해결했다는 점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진시의 통장님들이 예산을 관여하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이미 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은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읍면의 1%를 모아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1%가 얼마나 모집단의 대표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표본집단이 잘 구성되어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랜덤하게 주민들이 와서 10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통계학적으로 30명 이상만 되면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랜덤하게 와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진시 주민자치위원회 회 의는 토요일 날 오후에 한4시간 정도 하잖습니까? 그리고 그 모인 분들은 제가 늘 다니면서 보는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총회 를 할 때 그 대상자의 표본 집단을 랜덤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젊은 층 주부, 청소년, 학생 이런 쪽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구번호 61번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노무사가 있습니다. 지금 노무사가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노무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몇 번 냈는데요. 노무사 채용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인사팀 쪽에 근무하시는 노무사 한 분 계시죠. 그분이일을 하시는 임무가 뭡니까? 직무가 뭐죠?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인사발령 관련해서 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이 인사발령이라든가 이 부분이 전문성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예?

그 사람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노무사로서 자문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진시에는 원래 2명의 노무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분은 그만두시고 한 분은 지금 남아계시는 거죠?

예.

노무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51번, 이통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이통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인구대비 천안시에 비해서도, 아산시에 비해서도 천안시는 1억 8,900여만 원, 아산시가 1억 8,000여만 원, 그런데도 당진은 2억 4,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녀학자금에서 8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드리면 더 좋죠. 그런데 이통장님들 자녀학자금에서 보면 지금 당진에 이통장님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손자손녀들도 성인이 되신 분들도 계셔서 임종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본인이 만학도라든가 학교를 다니면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다면 지금 자녀학자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녀학자금을 드리는 이통장님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전혀 그쪽의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형평성을 위해서 다른 어떤 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드리면 사기진작에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66번입니다. 전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당진시민안전보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시에 시정 질문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은 시민안전보장 범위를 확대추진하고 있는데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시민안전 보험에 대해 실효성 미미, 수급사례미미, 2차 피해 우려 등의 이유로 6개의 안전보험이 2018년에는 보장범위를 3개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당진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가입하는 사회 적 보험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답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후대책중심에서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당진시가 말씀하신대로 사후대책 및 사전예방에 대해서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어떻게 말씀해주실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는 사후대책도 필요하지만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예방으로는 안전취약성을 분석한다든지 주민들 상대로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고와 관련해서 예ㆍ경보 시설을 점검을 한다든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전시민을 안전보험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6년에 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72명에게 보험금 7,300여만 원을 지급해 커다란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해당 지방정부가 내고 있으므로 시민은 보험금만 받으면 됐습니다. 복지시스템이 완벽하다시피 잘 갖춰진 유럽 등의 선진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충남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산시의 경우는 어떻게 전시민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셨습니까?

논산시도, 각 시군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시군도 보면 대부분 보면 보험수령을 화재와 관련해서 한 두건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시도 작년도에 1건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한 두건인데 논산시가 유독 많은 것은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서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지급금액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2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은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서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진시도 그런 것을 자전거 타는 학생도 많고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보험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당진시민안전보험 범위가 제한되어있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험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같은 것이라든지 보험에 포함시켜가지고 범위를 확대해 나갔으면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과 관련된 보장내용이 왜 3개로 축소가 됐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 상해 같은 경우는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를 한 것이고요. 자전거보험은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당진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히 잘 추진해서 우리 당진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73번, 사회 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 복지관련 시설 중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2017년 연말부터 복지계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또 이에 대해 대책은 당진시에서 마련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관련부서의 지도점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실시하는 특정감사, 충남도의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상이한 기준과 해석으로 시설운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입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당진시 출자출연기관의 지연 현황 및 위탁기관 감사실적 및 결과입니다. 제가 여기서, 혹시 지금 당진시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995년 이후로 이런 게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이 됐는데 양적으로도 많이 생기고 성장도 많이 하고 지금 당진시에서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은 솔직히 당진시의 복지하고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행정에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매년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이렇게 외부용역을 주어서 좀 정확한 경영진단평가를 받아보면 어떨까?

경영진단평가도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바 하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재단이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다사다난 했던 해죠. 사건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굉장히 선진화된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지도관리만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지만 이제는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은 우리가 되짚어가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지도점검도 하겠지만 예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진시의 복지관련 종사자 인적자원이 선순환구조가 되지 않고 정체되어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 복지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복지정책을 당진시 것을 아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인적 자원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인거예요. 물론 능력이 탁월해서 그 사람만한 사람도 구할 수가 없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적 자원이 새로운 자원들도 인적 자원들도 많이 들이고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복지세력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특정 몇 명에 의해서 당진시 복지정책이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복지를 지금 시민들도 사회 복지사 2급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복지를 판단하는 눈은 굉장히 예리해요. 이미 당진시가 복지세력화가 너무 되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에 일하고 싶고 복지의 정책을 논하고 싶은 사람은 이미 조금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아웃사이드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해결해나가실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력풀구성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모집을 해보면 참여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위원회 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도 풀 구성을 위해서 신청하라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보면 참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민이 앞으로 복지에 대해 거는 기대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정책은 당진시민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사회 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정책이 인사정책이든 모든 분야에서 이 복지에 대해서는 당진시민이 걱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원활한 시정 질문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가 와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이중적인 질문은 좀 자제하고 목요일 날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82번, 여성가족과 공설묘지 현황 및 석문공설묘지 확포장계획과 관련하여 대안 3안으로 대부분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입구에서 공설묘까지 약1.5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농번기 시 농사차량과 교행이 어려워 사용의 애로가 많이 있으며 주로 사용하는 진입로 어디에서도 공설묘지 알려주는 안내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이 없다고 질문하시는 건가요?

안내판도 없고 거기 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인, 이게 대안이 2번, 3번 있잖습니까? 2번, 3번이 있는데 2번 대안은 민간인과 농지 사용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2번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안이 3번이 있습니다. 3번 보면 농촌공사도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내야 되거든요. 농촌공사 땅을, 그래서 그 농촌공사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어촌공사에 배정을 해 주게 되면 공기업대행사업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농로포장, 옹벽설치, 교량확장 등 진입로확포장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표지판이 없다는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고 설치할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김홍장 시장님께서 각 면에 순방하실 때 계속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도까지 건의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산업도로 615호선 그 도로가 있습니다. 615호선 도로가 있는데 그전에는 우회 전을 할 수 있었어요. 산업단지 들어가기 전에 막지 않았기 때문에 우회 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산업도로 나자마자 그 길을 막아버렸어요. 막아가지고 석문교까지 가서 되돌아와야 되요. 그래서 사고가 엄청나게 농촌사람들이 경운기 끌다가 사고도 나고 지금도 자동차 1년이면 100건 정도 사고가 납니다. 그 언덕에서, 보이지 않아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로 내지 못할 때는 거기 한 6미터만 터놓으면 공원묘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낼 것 아닙니까? 5미터 도로를. 거기다가 5미터만 딱 헐어주면 바로 우회 전 할 수가 있어요. 공원묘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 좀 잘 좀 생각하셔서 이왕에 그 도로 5미터, 여기 보면 약1킬로 정도 되는데 폭5미터 1킬로에 약7억 정도 예산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때 산업도로 가지 않겠거니 않고 바로 우회 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시행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615호선과 관련돼서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호선은 지방도로라서 당진시에서 이것을 5미터든 6미터든 넓힐 수가 없고요. 충청남도에서 협의를 해주어야 되는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랬는데 안됐답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으나 좀 어렵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봤는데 안됐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도청도 갔었고 그때 도청 종합건설이죠. 강민수라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것을 딱 자르더라고요. “낼 수가 없다”, “어째 낼 수가 없느냐?” 4차선도로이기 때문에 길이 짧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체도로 낼 수 있으면 그 거리가 얼마냐 한300미터가 됩니다. 300미터를 늘릴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옆에 농로길 있고 현재 조경으로 이렇게 한 데가 3미터이고 농로길이 3미터면 한7미터 됩니다. 7미터 정도 부체도로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석문초등학교 가는데 보면 거기도 부체도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나하고 도청하고 말다툼도 하고 했었는데 그 농로에 들어가는 보상까지 제가 받아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이 농로 받아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런 말씀까지 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게 뭐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민원 제기했을 때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당진시에서 자꾸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없는데요. 임종억 의원님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당진시가 실수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무슨 사업을 시작해놓고 진입로가 없는 거예요. 대호지도 마찬가지였고 석문공원묘지 그렇지 삼선산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잖습니까? 다 지어놓고서 진입로를 확보하려니까 어려움이 많고 공동묘지나 무슨 장례문화시설 이런 것은 다 혐오시설로 보잖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미리 거기다 다 정해서 사업 시행해놓고 나중에 진입로 확보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렇다보니까 일은 일대로 추진도 안 되고 지금 석문공원묘지가 95년도에 준공됐다고 했나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진입로 때문에. 그래서 일을 거꾸로 하지 말고 바로 해야 되요.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가 개설이 돼야 허가가 나는데 우리시에서는 사업하는 데도 우선은 급한 대로 큰 사업부터 하고서 진입로를 나중에 확보하려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일이 더 안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왔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는 일을 순차적으로, 행정을 원칙을 무시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하면 이런 폐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 당진 아동인구가 3만 명이 넘죠? 청소년이나 노인인구보다 훨씬 많은 아동인구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본 결과 현재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초등학생으로 현재 1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265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00% 다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대상을 과에서도 이용하는 어린이 아동에 맞게 대상을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의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범위합니다. 차상위계층부터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맞벌이라든가 소년소녀 이런 아동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년소녀 가장은 없고요. 맞벌이부부 자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혼가정, 맞벌이,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 등 다양하게 조례는 광범위하게 해놓았는데 사실상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 분야 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아동부터 다문화가정 아동까지 2,400명 정도가 있고요. 당진시에 지금 10개의 아동센터가 있는데 당진 1동에만 3개소가 있네요. 2동, 3동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5개 면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확충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공모사업이 안 들어오면 확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에 송악읍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기타 외에 면천이나 순성, 고대, 정미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 자비로 운영하다가 평가를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운영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없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진시 조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기준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우선설치 기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저소득층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여야한다. 이걸 만든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진시는 최근 기지시리의 송악읍 국공형 어린이집을 짓는 기지시에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원이 넘죠. 그럼 이 국공형 어린이집은 80% 이상이 저소득층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저소득층 상대들이 아파트라든가 시내권에서 살 수가 있을 까요? 대부분 다문화라든가 농어촌 지역 어려운 지역에 더 많죠. 한 예로 우강면에 지금 대상자가 96명입니다. 송악읍은 인구 3만 명에 대상자가 200명이고, 우강면은 5,400명에 대상자가 96명입니다. 그러면 당진시 조례에 근거하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우선 설치되어야 할 지역은 우강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진시에서는 밀집지역 학교 앞 시내권을 너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 기준하고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국공형 어린이집을 짓는데 송악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번에 짓는 것 아시죠?

예.

2층 지상으로 짓는데 3층의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이 되는 게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강지역에 아까 지역아동센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덕지역에 있고요. 우강은 지역아동센터는 없지만 남부사회 복지관이 아이들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이 수용인원이 25명에서 많게는 35명밖에 안됩니다. 아까 대상인원이 2,400명이고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단 1개소도 확충이 안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산리가 하나 생겨서 지금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도 증가가 안됐습니다. 5년 사이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산이 2017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12년,17년 사이에 5년 동안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도 확충이 안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시에서 생각하십니까?

물론 시내입니다만 원당동에도 지역아동센터를 개설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용아동이라든가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폐지가 됐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도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8번이 있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 책임보험을 올1월에 340개소를 다 보험을 들으셨네요. 경로동은 2년 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있죠?

예.

올해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했을 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을 여러 군데 방문해보니까 소화기가 없는 곳이 많았고 두 번째는 있는 곳도 분말이 관리를 안 해서 사용될 수 있는 소화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질의도 했지만 경로당 점검을 할 때 비품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소방점검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전기 등 4개 분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소화기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안전점검 사전정비를 추진계획입니다. 가스누출이라든지 전기안전검사는 전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빨리 하셔서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79번 아동친화도시 지정관련 부족한 아동인프라 시설 확충계획 및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조례 만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이것이 2022년이면 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2022년에 재 인증을 받으려면 저한테 주신 연도별 추진계획에 맞춰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셨던 이 추진전략 진짜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는 아동친화도시라고 인정을 하시는지요?

현재로서는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의견을 묻고 실제로 아동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단계호 하셨어요. 분명히 준비단계로 하셨지만 이렇게 보면 나열식이 아닌가? 보고요. 또 추가 답변 중에 보면 지역사회 에서 필요하고 부족한 사회 기반시설 또한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동과 관련된 부서별 125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 이런 주심 모든 정책들은 나열식 정책이라고 전 봅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아동친화도시가 정말 도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출산 감소에서도 아까 또 우리 정상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감소에서도 우리 아동친화도시는 굉장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얘기 했을 때는 인구감소라는 것도 목전에 두고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자치 토론회 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것을 좀 빌리고 싶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관여하실 것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아동친화도시는 진정 아이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은 아직 어리죠. 그럼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하는 토론회 가 이루어져야 겠지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토론회 를 하고 또 그 토론회 를 거친 각 당진 시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한 곳에 문예의 전당이라든가 실내체육관에 모아서 토론회 를 해서 그 학생들이 원하는 진짜 청소년 문화 수련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면 그것은 아동친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예로 우리가 아이들이 노래방을 갔다 와요. 국장님, 노래방 시설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노래방 시설 요?

때에 따라서는 불법이 되기도 해요. 그게 술을 안 �회 � 정상이지만 술을 �회 �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상인들은 술을 안 팔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안 오니까, 매상이 안 오르니까, 또 술을 안 판다고 하면 손님들이 또 사 갖고 온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노래방을 갈 때는 왜 거기를 갔니? 그러면 아이들은 그래요. 갈 곳이 없어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문화의 센터, 지금 우리 당진에 하나 있고, 합덕에 하나 있고, 또 송악에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지어진 곳은 좀 두고서라도 다시 지은 곳만큼은 학교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요. 그것이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친화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동 친화도시든 여성친화도시든 또 노인친화도시든 우리 어느 한 분야도 그냥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 집행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하고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청소년 심리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 해 받아 본 건수에 의하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굉장히 극대 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이런 것은 정서장애를 앓고 있고, 또 그것은 고소득이 아닌 저소득 아동 청소년에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득은 그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은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심림상담은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저소득자녀를 위해서라도 진정한 청소년 상담 지원책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답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금 드렸던 실제적인 그런 답변은 없어요. 아이들이 와 닿는 진짜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런 과잉행동장애나 주의력 결핍 같은 이런 것에서 피어나게 하는 퍼져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이 청소년 심리상담 건수와 또 그 지원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상담 건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는 물론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2015년도에 당진 청소년문화의 집에 상담복지센터가 개설이 됐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래상담도 하고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보니까 상담 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바우처 사업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당진드림스타트 센터에서도 우리 당진지역의 아이들을 케어를 또 하고 있고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도 일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당진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좁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데 공간이 있으면 분리돼서 나와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더 이렇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도 늘리고 말씀하신 그 지원책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센터 거기로도 이제 의뢰를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당진에서가 아닌 중앙으로 정식 공문으로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 그거를 못했는데요. 그걸 찾다가 보니까 전에 이제 국회 에서 이거 한 것도 있더라고요. 국회 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또 우리 시만이 아닌 또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굳이 바우처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곳에 준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 그런 운영비가 아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심리상담 선생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눠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건을 이거로 인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좀 고소득들은 아닌 게 아니라 서울까지도 감서 다 상담을 해서 조기에 지료를 받아요. 하지만 저소득들은 이런 것이 청소년 상담센터나 이런데서 있다는 거 아는 사람조차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뭔가 있을 테니까 같이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그 각 사회 복지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아동들을 상담이나 캐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나와 계신 그런 선생님 말고도 사회 에 계신 심리상담 선생들도 계시잖아요. 바로 지원책 속엔 그런 것도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문화 송악에 있는 그런 회 관 같은데 할 때도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도 넣어 놓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신적 또 심리적 이런 간판이 있다고 하면요 솔직히 저부터도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어른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름을 달게 하는 센터 안에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우리 성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78번 노인대학,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 시 노인의 특성고려 여부에서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인대학과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진 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23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연간 4만4,0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용자가 4만4,000명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데가 4만4,000이겠지요. 그런데 거지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금을 다 받으시거나 경제력이 있으신 분 또 학력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체계로 해서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일 문제는 경로당도 못 오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 당진에는 그래도 19개의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제가 가 봐도 많은 곳은 한 200명 넘고요. 점 작은 곳을 7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많은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맞는 건지 조금 더 해보면 그 노인대학에 갔을 경우에 연령대도 70대부터 90대까지 있다 말이죠. 그런데 가면 거의 박수치고 놀다가 오시는 경우에 땀을 뻘뻘 흘리고 거기를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고 가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물론 많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노인대학의 지원조례도 있긴 하지만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노인 프로그램에서 일부에서는 웰 다잉 이라든지 다른 이제 사전혁명으로 뉘앙스 같은 프로그램도 하긴 하지만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한 40분정도 그 수업을 듣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드리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삶의 질을 좀 높였을 때 인식의 변화가 느꼈을 때 그 어르신들께 나만의 책이라도 한 번, 나만의 책, 나만의 공책 자서전 같은 거를 하나씩 배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노인대학 가서 일부 한 노인대학을 가가지고 강사로 갔을 때 그걸 한 번 해봤거든요. 여름방학 숙제입니다. 해서 복사지를 한10장정도 이렇게 묶어서 드렸었어요. 색 칠도 한 번 해 보고, 글씨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방학이 끝난 후에 갔는데 나 이거 공부한 거 검사해 달라고 이걸 느꼈을 때 어르신들의 욕구가 지금 설문지도 했다고는 하지만 와서 건강 체조 하고 노래교실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강사들이나 노인대학에서 그런 책이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혹시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난 해 까지는 저희가 1,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올 해 부터는 개소 당 1,400에서 1,600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금액으로 향상을 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책정도 배부하는 비용 자체는 현재 드리고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대학이 충청남도 중에 저희 시가 가장 많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노인대학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장 많은 노인대학을 갖고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번 해 봐서 혹시 그렇다면 더 많은 인원이 있는 노인대학을 분반할 계획은 혹시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더 이상 노인대학의 확장은 좀 지양하고 있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명강사 특강이라든지 강사풀 등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교육이 사실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시에다가 신고를 하는 그런 체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다고 실질적으로 되는 사항은 아닌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소 당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어 가지고, 또 노인대학 협의회 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는 할 수 있으되 확답을 드리기에는..

그렇다면 노인대학을 더 많이 하는 거를 지양한다. 그러면 어르신 프로그램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럼 경로당에서 해야겠지요. 경로당 프로그램은 지금 3억400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오히려 제일 낙후 된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로당에는 14개의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시고자 하는 곳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340개소 중에 171소개소가 경로당 프로그램이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은 현재 3억400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도비로 매칭이 돼서 오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하시고자 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목적을 보면 정말 여가를 즐기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 되지만 여기에서 프로그램 확대나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은 어르신들의 예전에는 가사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료수급비 보다는 좀 더 건강할 때 경로당이라도 아니면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 나올 수 있을 때 경비가 차라리 좀 더 덜 들어가지 않을까? 건강차원에서 이 생각을 해보고요. 경로당에 가 보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던가요?

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좁기도 하고 책상도 하나도 없고, 그냥 앉아서 무릎 짝 피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요. 우선 장소가 안 되고, 그런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노인들이 의식변화를 하려면 좀 더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개선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에서 노인들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혹시 상담사 배치를 할 계획이 있는가? 라고 여쭤봤는데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 상담센터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인 상담센터가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상담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의 어르신이라면 더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실제로 상담센터가 순회 를 해야만 그 자리에서 될지 상담을 받으러 어르신들이 센터로 찾아올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순회 사회 복지사 전담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대한노인회 당진 시 지회 에서 사회 복지사 2명이 순회 하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상담센터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답변사항으로 넣었던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상담사 전담 배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배치는 상담사 전담 배치는 아직은 좀 어려우니 상담센터를 좀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렸던 사항이 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다보면 복지가 일자리이고 그 일자리가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과 관련이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담사가 전담배치하려면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서 15개를 순회 한다는 것은 분회 별로 하지만 사실은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경로당을 다 돌아야 만이 우리가 자살 율도 많이 낮아지고 우울증도 많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이런 상담사들이 지금 당진에도 당진 시에서 길러 낸 상담사들도 있고요. 일부 노인과 노인복지에 관련된 교육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도 같이 되고, 노노 캐어 돼가지고 어르신과 어른들이 그 상담을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에서는 자원봉사를 막 욕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상담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실제적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담사를 전담이 아니라 순회 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상담사를 배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인데요.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노인의 삶이 질이 풍성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정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됐는데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만들 예정이지요? 그렇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고령친화도시는 언제쯤에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일단은 4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노령친화도시가 들어가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중장기 발전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동친화가 됐든 여성친화가 됐든 노령친화가 됐든 어느 정도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잘 된 도시가 아동친화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노령친화도시도 잘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이라든지 종합적인 노인시설에서 통합지원연계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회 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건강지원서비스를 해서 당진시가 더 단단하게 건강관리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문번호 80번입니다. 독거어르신 공동생활 제 당진 시 현황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독거노인 고등생활제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일단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사업목적은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취사와 숙박을 하는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독거노인 자살예방, 응급상황, 긴급대처, 야간시대의 돌 보미, 사각지대 해소 등 노인의 존엄과 노후생활 보장에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독거노인 그러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단점이 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 좀 화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지금 몇 개소에서는 가끔 이렇게 트러블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생활하시는데 취사 같은 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걸로 돼있어요?

공동으로 하시게끔 돼 있어서 정해져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골에 당진 2동, 3동 쪽에 가서 보니까 또 2동에는 공동생활제가 있기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 한 분이 취사를 하게 되면 그 노인 일자리 까지도 창출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파견되는 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가능한지는 좀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합덕은 상계리 외 8개소가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단 올 해에도 지금 리 모델링 공사가 들어 간 곳이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 더 증설계획이 있고요. 내년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가 할 계획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아! 장점도 말씀하셨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폭염이 있었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라든가 냉방기가 없는 그런 어르신들은 마을회 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좀 쉬시라고 이렇게 많은 권유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비해서 더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진 시에 9개 생활체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또 말씀하셨다시피 고령화에 고독사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했던 것이 당진시 청사관리 용역 시설분야가 아닌 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질의 과정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해야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웃소싱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슬림화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저는 권장을 하는데 지금 재직기간 중에 있어서 전년도 최저 임금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게 어떻게 왔느냐 하면 최저 임금에 저촉된 적이 없느냐 했는데 답변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금액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부족분이 약 1,300만 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내데스크 하고 경비하고 환경미화원 하고 현재 28명 정도 됩니까?

의장님!

요구번호 3번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재투자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빼 먹은 게 뭐냐면 우연한 기회 에 우리 당진 시에 미 등록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회 계과에서만 통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과에서 지적도 다 측량은 해야겠지만 각 부서 협업을 해서 미 등록지를 다시 등록 화 시키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의장님!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3번 관련해서 거기 보면 다년 계약에 따라 청사 위탁관리 인건비 부분부터 51페이지입니다. 다년 계약에 따라 청사 위탁관리 인건비부터 밑에까지 죽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시설을 청소 경지정리 관리는 민간 기업에..

아니요. 중간에..

다년 계약에 따라 청사 위탁관리 인건비 산정 시 2016년 기준으로 산출되어 반영된 금액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금액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최저 임금보다 적게 지급 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그 최저임금 부족분 약 1,300만원은 여덟 명의 청소 노동자들에 관련된 거죠?

전부 포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 답변이 제가 요청한대로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민간위탁 관련된 청사관리 부분 전수조사를 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거든요.

의장님!

요구번호 118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해소가 되었고, 특히 전시회 미 철수 된 작품이 철수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적절한 절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일단 김명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요구번호 104번 하고 관련돼서 또 인데요. 미술 분야에 자문단 등 인력풀을 좀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미술 분야 특히 시각분야에 대한 구매에 대한 그 합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작가들이나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합의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 설치, 구입, 매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야 잡음 없이 우리가 수준 높은 예술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시각부분 공연예술이 아닌 시각부분에 대한 예술의 진흥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공무원이나 아니면 현 공무원을 좀 교육을 해서 특히 이 시각부분의 예술품 구입에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구입이나 배치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수준 높은 작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합덕제는 지금 22년간 토지주의 그 토지매입을 그 불허하는 것과 그 담에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하여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척도가 아주 낮은 편인데 이게 가장 큰 항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면서 이렇게 진척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대로 합덕 제 복원사업은 우리가 2007년부터 시행 됐었 고요. 현재 2017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하고 200억 사업으로 규모를 확장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146억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1구역, 2구역은 복원이 추진이 됐고요. 3구역 복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비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거점 육성 형 지역개발 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뭐 자주 가기 때문에 지금 뭐 1구역, 2구역 말씀하셔도 다 알고 있는데요. 전 이 중간 대목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왔어요. 2008년 수립한 합덕제 정비 기본계획은 원래 거대한 저수지로 사용하면서 6개 마을 논에 농업용수를 공금 하던 연호의 원형 그대로 모습을 복원토록 하였으나 이게 도대체 200억을 들여서 삽교천에 1979년에 막혀 가지고 수리가 안정되고 있는데 누가 이 때 2008년도에 이걸 지금 저수지를 만든다고 이걸 200억 들인다고 시작을 했죠. 저는 지금 저쪽 합덕, 우강 이쪽으로는 삽교천 방조제가 막히면서 물이 정말로 하나 애로사항 없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리 불안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합덕제 정비 기본계획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연호 지를 그대로 복원한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죠. 왜 거기다가 이 저수지를 파 가지고 지금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고 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200억을 들여서 쌀이 남아돈다고 해도 그냥 농사를 지으면 되지 200억을 들여서 그대로 저수지를 파서 물을 담수해서 6개 마을에 논에 농업용수를 대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과장님 이거 이해 가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합덕 제는 조선시대 3대 방죽 중에 하나입니다. 김제 벽골제 하고 황해 연안에 남대주 하고 같이 3대 방죽 중에 하나로 도지정 기념물 70호로 지정돼서 문화제로 지정되다 보니까 문화제 복원사업으로 복원을 하는 차원으로 원래 그 방죽 형으로 복원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물만 채워서 넣어 놓으면 되겠네요? 토목공사 해 가지고 물만 넣어 놓으면 연이 피든 올망대가 올라오든 부들이 오든 지금 이 대로라면 이때 분명히 그 용역을 했을 겁니다. 그 용역 했던 결과 좀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200억을 투자해서 장기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원형 복원도 중요하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관광 상품 개발도 병행돼서 거기 150년 된 역사의 합덕성당, 신리성지, 솔뫼 성지, 수리민속박물관 연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고, 또 특히 합덕성당에는 유수호텔도 그런 목적으로 하여튼 피정의 집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그냥 옛날 원형대로 땅만 파 논다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백연지, 홍연지, 금개구리 있는 곳 전부 다 같이 느끼고 보고 그러니까 이번 토지매입 한 1만평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문화제로서 이제 복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에 가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문화제가 관광자원화까지 연계되어야지만 한다는 생각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문화제로서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나 규명을 통해서 합덕제 복원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가서는 문화제의 보존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2개가 약간 원형보존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원화로 활용되는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문화제를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관광 자원화는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문화제로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답변 자료를 보면 아직도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고 해서 계속 바뀌고 그래서 저는 합덕제 정비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주민, 개발위원회 , 연호지 문화축제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구성원들을 모아 가지고 하나로 통일돼서 가야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곧 14일 날 모여 가지고 합덕에서 이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추진위원회 하고 같이 사업을 해 가면 편안하게 하실 것 같고, 다른 목소리들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민속박물관이 상주해 있는 게 2명이죠?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옵니까? 한 다섯 명 옵니까?

평일에도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 방명록을 가서 보면 2명도 써져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수리민속박물관에 연호지 관련 관리 임원을 같이 근무하게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잘 관리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 당진10경으로 넣어서 사실 어느 분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거기서는 합덕 분들만의 연호지가 아니잖아요. 당진 전체의 연호지지,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 궁남지 개발하신 분 와서 계시죠. 지금 그 분의 역할은 뭡니까?

그 분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연꽃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분을 모셔서 어떤 목적으로 분명히 그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예산을 쓰면서 그 분을 데려 왔으면 그 분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 활용을 문광과가 주관이 돼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문광과는 문광과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좀 그래서 그 분이 뭐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이 협체 해 가지고 문광과하고 같은 소속이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일을 좀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의견 여러 의견 반영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전문가 양성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전문인 개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진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의 향유 이런 것은 엄청 지금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한명의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무단한 노력이 사실 엄청나지요. 그런데 이제 그 한명의 전문가 아니면 리더 자가 와서 그 분이 다른 분들한테 양성을 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진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문화예술 학교를 전문가 양성가라고 이렇게 길러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정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자를 길러내고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데 그 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또 다른 분들한테 가고 그 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어린아이부터 어른, 어르신까지 그 문화예술 교육을 다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리더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진 시에서는 전문예술인에 대한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전문인의 개개별로 명단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보조금 지원 단체는 한 70개 정도 그 단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는 동아리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없고, 거기에 대한 그 리스트 자체도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예총에서 전문가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예총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별도의 전문 예술인들을 당진 시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그런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예우에서 문화예술학교를 좀 더 차별화 하면서 전문 예술인들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할 수 있는 방향은 뭐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예술학교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한 28개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수 시민들한테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동아리단체 중심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당진 시에서는 초기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예술학교를 통해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강좌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그분들이 동아리 단체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이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서 좋은 환류체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문 예술인들도 지원이 되고, 또 특히 동아리 아마추어 예술인들도 어떤 다른 게 전문가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도 한 번 만들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이제 문학관 같은 것이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에 예술인 한 명으로 인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문화 재단이 있어서 사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시민향유 라든지 이런 것은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손이 못가는 경우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그 구족화가 박정화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전시를 한번 열어주기는 했지요. 그런데 그 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 하나로 인해서 그 여기 사람은 아니신데ㅗ 당진 우강에 지금 와 계시죠. 하고 있는데 그분 하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분의 삶으로 장애인에 대한 삶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분이 다른 사람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 관광차원에서 어떻게든지 연계가 돼서 한분이라도 내적으로 더 모시려고 하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정에 당진에 인적자원이 그 분이 오셨는데도 아니면 당진에 사셨다가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도 우리 이근배 시인 같은 분도 계시고 한데 서로가 모셔오려고도 하고 그런 문화 관광지원을 만들려고도 하는데 당진은 그런 노력은 하고 계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도시의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당진이 그동안 산업도시로의 이미지가 강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관광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문화예술 어떤 프로그램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화에 대한 전문예술인에 대한 콘텐츠 발굴 내지는 사업을 추구하는 것도 관련 사업을 하는 것도 도시의 이미지로서는 크게 부각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지역 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여러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없는 건 사실이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셔서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대우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한 부분으로 대해서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제 민간교류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당진에서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 기지시리 불다리기 이런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이 가서 국제교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국제간에 교류를 할 때 연관이 되면 이제 제가 만일에 다른 데 지역에 갔으면 한번 씩 이제 초대를 하고 하는데 어느 때는 그런 예산이 있나요? 민간이 만일 초대를 해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간에서 민간과 민간의 국제교류를 한다면 시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봐야 하겠는데요. 근거가 있어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에 국제문화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시에서 다른 나라의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교류를 맺은 도시와 교류하면서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국외 교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문화예술은 창작이거든요. 내 지역을 많이 돌아보기도 하지만 견문을 많이 넓히는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창작력이 많이 발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시에서도 개인대 개인이 아니라 만일에 당진의 어느 문학단체, 미술단체, 음악단체가 다른 외국 단체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서로가 교류를 한다면 시에서도 일정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 주고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사실은 이게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체제 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교류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사실 우리 당진 시에서 해외에 자매우호도시로 결연을 맺은 데가 아홉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선 그런 도시와 우리 각 교류를 할 때 어떤 행정이나 경제나 문화, 관광, 체육 우리 문화, 관광, 예술을 그렇게 교류를 할 때 거기와 같이 포함해서 교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그게 이제 확대가 필요할 시에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문화, 예술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 마음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김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축제 연계해서 관광유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볼거리, 먹거리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도 각 지역 축제에서 연계된 거는 없어요. 면천 진달래 축제에서도 면천 면민들을 위한 축제 같고요. 순성 매실 축제도 가보면 그분들 그런데 황토 감자축제는 보니까 재경단체 그쪽에서 버스로 와서 같이 하고, 순성도 일부 와서 하는데 그런 먹거리나 이런 것이 같이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치 축제 이럴 때도 많이 와서 행사 위주로는 하는데 지역경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면천에 왔어도 동네잔치만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심훈 상록문화재 축제가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만일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각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음식자랑을 같이 하는 거지요. 음식 솜씨라든지 그래서 각 다 거의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 참여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서도 왔어도 되는데 그런 축제가 각 지역 간에도 잘 연계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지역 주민이 동별로 읍면동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상록문화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 봤을 때 주민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외국사례를 이렇게 보면 지역의 축제가 하나 있을 때 그 동네별로 아이템을 가지고 가서 같이 다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진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로 따로 하는데 만일에 음식 솜씨 자랑을 한다면 부스를 따로 음식 먹거리 장터 이렇게 신문에 안 나더라도 각 읍면에서 한 팀만 나와도 음식부스가 14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원님께서 각 읍면동 지역의 지역축제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당진지역의 축제가 한 10개가 넘더라고요. 14개인가 되는데 사실은 저도 와서 이제 몇 개 축제를 돌아보니까 팩트라고 해야 되나? 진달래 축제면 진달래에 대한 콘텐츠가 없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우리 이제 작년에 2017년에 우리 축제 육성 위원회 를 출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 축제별 어떤 평가나 환류를 통해서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평가나 환류보다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어떤 축제마다의 그 팩트에 대한 콘텐츠 발굴 프로그램 이런 것부터 우선 보완을 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한 다음에 시민참여 부분도 함께 같은 우리 사실은 축제가 지역주민이 먼저 즐거워야 외부인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즈음에는 어떤 관광이나 이런 트렌드가 보고 즐기고 하는 거보다는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축제의 즐거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 콘텐츠에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즐거운 축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저희도 과제를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해 처음으로 축제에 대해서 축제육성위원회 를 두 분 정도씩 배치해서 각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더 노력해서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찾고자 하는 그런 축제부터 우선 만들고 외부인도 같이 함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육성토록 관심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의 축제를 보면 지금도 상록문화재 같은 경우 큰 공원 광장이 없어서 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형 상으로 그렇게 큰 무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 큰 무대를 세우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 연예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장소가 없다면 굳이 큰 장소를 광장을 마련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의 행사장을 만들어서 각 자의 위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큰 무대를 굳이 해서 행사 성으로 해서 소비를 해야 될까요?

공간적인 문제는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공간이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어떤 즐기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공간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큰 행사 성 있는 축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무대를 하고 큰 이렇게 즐기는 놀고 뭐 즐기는 행사로 하다 보면 무대가 필요도 없을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대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또 보니까 공간이 제대로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상록문화재 같은 경우 시청 주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일부 소비성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안타까움과 함께 또 이제는 문화향유를 일반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정말 상록수문화관 심훈 기념관 여기도 지어만 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데에는 그만한 문제점이 있겠지요. 물론 인력지원도 그렇고 한데 좀 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에서 챙겨나간다면 이런 소비성에서 원성을 듣는 일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고요. 문화 예술에 대한 방법을 시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축제위원회 만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간다면 더 많은 발전 문화관광에 대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우리 당진문화예술 발전이라든지 어떤 내실 있는 축제행사를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 반영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125번 생활체육 활성화 증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중요성은 우리가 우리 모두가 공감할겁니다. 아무리 지나쳐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요즘에는 생활체육이라는 게 운동이 아니라 대인관계 유지라든지 스트레스해소라든지 건강유지라든지 시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체육관을 당진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라든지 고대종합운동장 그리고 여기 국민생활스포츠센터를 방문 해 봤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용료가 좀 부담스럽다. 이거 좀 물론 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노년의 건강을 미리 준비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낫지 않느냐 나중에 투자하는 거보다 미리미리 그런 차원에서 체육관 사용료를 대폭으로 좀 낮춰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진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육관뿐만 아니라 각 동호회 별로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에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데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각 동호회 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20개 동호회 , 협회 생활체육회 협회 19개 협회 가 있는데 그 산하에 이제 동호회 가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 동호회 는 30개, 40개 되다보니까 동호회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야구동호회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신평 고등학교에서 야구연습을 하는데 전기 사용료가 부담이 된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다 예산이 돼서 지원을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세밀히 검토가 되고 어떤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122번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최창용 의원님께서 사용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용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가장 많이 민원이 나오는 게 이용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 근로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거든요. 오전에 갔다가 제 시간에 오시는 분, 주야간을 하시는 분, 근무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딱 시간을 제한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획일적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지만 또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 다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도 신평이나 송악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어렵다. 인건비 추가로 들어가고 안전에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책임을 누가 질거냐?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한테 한 번 믿고 맡겨줘라. 본인들이 문단속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하는 거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절충을 굉장히 좀 행정하고 시민들하고의 절충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평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한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주민자치가 이런 역할도 해야 된다. 관이 하지 못하고 행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자치가 관리를 하고, 감독도 하고 이런 시간제한을 조금만 늘려주는 이 역할을 하면 시민들의 삶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체육육성과 와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퇴근하면 7시이고, 저희가 지금 새벽6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좀 그 부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 하고 송악 교육문화스포츠센터를 체육육성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도 이제 타 시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당진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수년이 지나면서도 시간조정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군의 어떤 운영상황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구사항라든지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분은 지금 개선을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수가 이용하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지금 현재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교육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 방안이지 않습니까? 시민들께서는 이제 수영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수가 몰리는 데만 몰리고 조금 더 빈 시간에는 여유가 있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아쿠아 체조에서 교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대를 좀 더 시민들이 좀 더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조금 더 재미있는 수영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면 인원수 조정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땜에 이제 사실은 수영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연수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연수반인데요. 그동안 연수 반을 운영하면서 이제 어떤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나가지를 않고 운동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분들은 사실은 계속 수영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7개 반을 연수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이 이제 아침반 아침반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10시 반은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와서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과부하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상당히 많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영강사라든지 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좀 과부하가 걸려서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저희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6시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직장 때문에 그 시간을 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고, 그렇다보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두 파트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그것도 저희가 방안을 좀 연구 중입니다. 예를 든다면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하고, 6시 반부터 이렇게 해서 6시 반하고 10시 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그 시간대에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연수 반 하시는 분들이 나가려고 안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반을 늘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돼서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한다든지 20명이면 20명, 60명이면 60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안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애초에 매뉴얼을 짜서 얼마 기간이 있으면 이거를 애초에 공지를 했더라면 사실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기간이 됐으면 나가서 다음 프로그램 다른 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고, 또 새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나도 시민인데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애초에 매뉴얼을 안 짠 것이 오류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래도 공공기관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맞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요금의 현실성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타 지자체라든지 형평성에 맞게 그 부분도 게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좀 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 공주, 아산은 수영만 따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달에 5만5,000원을 받는다면 타 지역은 6만원 받는 지역도 있고, 그 이상 받는 지역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요금체계가 그동안 계속 처음에 정해졌던 그 체계를 유지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용시간과 함께 같이 검토돼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 기계들은 쇳덩이기 때문에 날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체할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미리 조금 사용인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청결 부분에서 공기청정기 한 대도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 시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실은 이 질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차장 문제지요. 그 앞에 1층에 주차장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제안으로서 1층에 주차타워를 조금 더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주차장이 아까도 그 말씀이 연계되는 게 뭐냐면 6시 타임하고 10시 타임이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위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죽 기다리면서 이 밑에 언덕 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밀리는데 그 지역에 사실 주차장을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1층 위에다가 주차타워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한 40대 정도 이상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또 문제가 되겠고 이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건강에 관련돼서 운동은 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연구를 좀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불만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137번입니다. 중고생 교복 무상제공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하면 1인당 동･하복 각 한 벌 지원 기준단가는 약 29만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9,100만 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은 현재 충청남도 도 교육청 지자체가 재원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회 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중고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도교육청과 재원분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13선거에서 양승조 도지사의 공약이었고, 김홍장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서영훈 본 의원의 공약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충청남도와 재원분담 비율에 대하여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현 도지사님도 이제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와 함께 권고입니다. 재원분담 비율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예산을 전액 지원 받도록 하셔서 시 예산을 절약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질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무상 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부분은 도지사, 그리고 도교육감, 저희 시장님이 공약을 이번 민선7기에 하신 내용인데요.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도교육감과 도지사 그리고 도 의희 의장님 세분이 지난 7월에 예산에서 만나서 교육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약을 맺고, 대외적으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그 지원방법이라든지 추후 도하고 교육청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 안까지 일단은 저희가 시달된 적은 없지만 우선 비율을 20%에서 25% 정도로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재정분담 비율이 충남도 하고 도교육청 하고 지금 실무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재정적으로 교육경비가 사실은 올 해 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습니다만 초등학교 신설문제라든지 이런 무상 교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사실은 조금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물론 전액 지원을 받으면 저희 시 재정측면에서 좋겠지만 시도 같이 도지사님 하고 같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3자가 협의가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공약사항이었고 물론 본의원도 공약이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양승조 도지사 또 제가 그때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 김지철 교육감님도 교복 무상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협의하고 분담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쪽에서 상위기관에서 먼저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시 예산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질의이자 당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136번입니다. 제가 마을회 관 270개소에 대해서 질의를 텍스를 쓴 회 관소가 몇 개소냐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한 61개소는 석면이 미 사용된 거 같고, 추정입니다. 2009년 1월 1일 이전의 건축물은 209개소 중에 텍스 미사용이 83개소, 텍스 사용이 126개소다 맞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을회 관을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층이 마을회 관이고, 바닥이 시멘트 저희들이 말하는 일명 도끼다시로 된 바닥인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회 관 따로 경로당 따로 또 한 가지는 2층은 마을 회 를 할 때 사용하도록 해 놓고, 1층은 방과 취사시설을 만들어서 경로당으로 병행하는 시설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은 면천 성하리 같은 곳은 보니까 시멘트 바닥에다가 또 방을 또 넣어서 반을 막아 놓은 형태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어떤 근거로 이게 이렇게 건축을 경로당 하고, 회 관하고 똑같은 시설을 해놓고서 회 관이 있는 경로당에다 다시 경로당을 지어 주는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이거 여성 가족 과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어느 동네를 가면요. 회 관도 방으로 만들어져 있고, 경로당도 방으로 만들어져 있고 똑같은 시설인데 경로당을 지어줬어요. 그렇다고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어떤 점에서 그걸 또 다시 경로당 신축해준 거죠?

경로당을 이제 새로 신축하는 경우는 경로당이 노후 됐거나 좁거나 그랬을 경우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답변하는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상이 나와서 무너지고 이런 시설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이런 거 묻지도 않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순순하게 경로당만 운영되는 게 몇 개소예요?

경로당만 운영하는 데는 별도로 있는데 2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석면을 여기 보니까 답변한 자료에 조사를 해 가지고 표본조사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제거를 하겠다.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제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특히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곳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매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부터 먼저 빨리 철거를 우선순위로 해 주시고, 제가 사실 이걸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저희 그 회 관은 270개라면 경로당은 340개 이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회 관이 멀쩡한데 같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또 신축하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회 관 리 모델링 시에 시설을 잘 해 주고, 한 개 마을에 하나만 회 관이든 경로당이든 위치하면, 물론 위치가 너무 먼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 가려면 못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2곳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리 모델링 할 때 경로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2개씩 예산낭비하고 하나로 가는 게 전 맞다. 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있는 마을에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구 수가 점점 줄고 그 기능을 한 개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변화가 오면 그 때 다시 생각해 보는 한이 있더라고 1개마 을에 회 관을 우리가 말하는 리 모델링 개조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경로당 하고 회 관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승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 마을회 관이 270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경로당에 비해서 마을회 관은 연중 사용 빈도수가 사실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통합적으로 가는 게 관리측면이나 활용도 측면에서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통합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마을회 관을 신축 요구하는 마을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시정운영실에서 마을회 관 신축을 요구한 개소수가 한 8개 마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마을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일단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예산부분 재정적인 측면에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고, 추후에 가급적 저희나 여성 과에서도 통합경로당 마을회 관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평생새마을과 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경로당, 마을회 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행되는 곳은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성가족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새마을 과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요구번호 19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에 마을이 277개리가 있는데 마을회 관은 270개입니다. 미 보유 일곱 군데는 어떤 사유에서 미 보유죠?

미 보유 7개소는 분구를 해서 신설된 마을이거나 철거된 마을이 또 있습니다. 올 해 수청2지구에 1통 같은 경우는 마을회 관이 올 해 멸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구내지는 멸실된 마을회 관 마을 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 과에서 경로당은 340개 경로당은 다 지금 책임보험하고 화재보험은 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1층이 경로당, 2층이 마을회 관 통합 건물인 데가 20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층은 보험이 들어 있고, 2층은 지금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다. 화재시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사회 복지 사업 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 규정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여성가족 과에서 노인회 측에 비용을 지원해서 일괄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한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 관 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은 가입을 시켰고, 2층 같은 마을회 관은 지금 미 가입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이 질문주시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경로당은 이런 지원근거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월한데 마을회 관 같은 경우는 사회 복지시설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한 지원 규정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마을회 관의 경우에는 민자 보로 해서 마을의 소유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마을에서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게 우선은 좀 맞다. 고 생각하는데 이런 통합경로당의 경우에는 사회 복지시설로 분류가 돼서 한 건물이고 동일 건물이고,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물 구조라든지 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통합 건물로 쓰는 경우에는 여성과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추가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을회 관 단독 건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좀 급히 자료를 파악하느라고 타 시군 사례라든지 혹시라도 지원 관련 법규가 있는지 조금 더 찾아보고, 한번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선은 저희가 마을의 이･통장님들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고, 우선 화재보험가입을 유도를 하되 또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근거를 좀 찾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좀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6군데에 대해서는 통합 건물로 보험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을회 관 단독 64군데 중에서는 22군데가 자체 가입이 들어 있지요?

예.

42군데가 남았습니다. 42군데 모두 화재보험 가입해서 안전사고에 꼭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130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언제 제정 됐지요?

제정 연도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2004년도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제정이 돼서 각 지자체 시군구 이상에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법이 제정 된지가 14년 됐습니다. 당진 시에서는 14년 동안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각 지자체에 1개소를 청소년수련관으로 신축해서 활용하도록 법 규정에 명시가 돼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계속적인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사실적으로 확보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원이나 문화의집의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야 될 상황인데요. 올 해 송악 문화의 집이 올 해 설계 들어가서 2020년도 개원이 되는데 여과부에서는 1개 시군에 하나의 청소년 수련시설 국･도비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중기 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 우선순위 상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선 좀 보류가 됐던 것 같고요. 우선 제4기 사회 복지 계획에도 수련관이 내년도에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좀 시킬 예정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대규모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문화의 집이 준공되는 2020년도 송악 문화의 집이 준공되는 2020년도 지나서 저희가 아마 민선7기에 수련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우선 예산을 번영을 해서 실시를 한 다음에 중앙부처와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을 해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치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14년이면 우리 당진 시 청소년들이 수만 명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그 사업비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하고 도 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모를 얼마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타당성 용역하고 중앙부터 심사를 받을 때 한 1년 정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과부에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 기본계획에 지금 1개소 이상 추가 설치하는 게 제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련관 말씀하시나요?

수련관이 됐건 수련 실이 됐건 지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시설 사업 확충 기본계획에 지자체에서 건립중이면 추가설치를 제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설치 제한이 아니고요. 국비 지원이 제한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인물에 추가 설치를 제한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4,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4년 동안 당진 시는 부지도 못 찾았습니다.

부지는 사실 수청1지구에 8,480여 평방규모로 지구는 우선 지정을 해놨습니다.

확정 됐습니까?

수련관 부지로 8,400평방전도 지금 확보는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청1지구가 언제 완공됩니까?

당초 그게 사업이 당초보다는 좀 지연이 된 상황인데요. 원래는 계획대로 했더라면 추진이 올 해 정도는 사실은 시작이 됐어야 맞는데 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1지구가 지금 2021년입니까, 2022년입니까?

수청1지구 계획년도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청지구 완공되고 수련관 건립하려면 앞으로 아무리 빨라도 7, 8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당진 시에서 지금 과부하가 걸린 게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시죠?

동 지역에 대부분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진시 1, 2, 3동에만 청소년 인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저 좁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10년 안에 될지 안 될지 지금 미지수인데..

우선은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말입니다. 옛날 구청사 자리에 드림스타트 하고 2층의 청소년 이용시설인 문화센터를 우선 대안으로 접근성이 좋은 그 쪽에 대안으로 내년도에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진 1동에 구 경찰서 부지에 청소년 문화센터 신축 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절차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 완공되면 우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청소년 지도자라든가 다 들어갑니까?

똑같습니다. 문화의 집하고 이용대상 계층이 똑같습니다. 다만 문화센터는 정식 제약을 안 받고 수련시설 인증을 안 받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하면서 내내 시설은 뭐 비슷한 규모가 됩니다만 여과 부 정식 등록시설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 수1지구에 확정됐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수청지구 완공되는 대로 용역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는 평생교육 강사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평생교육이 평생교육과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많은 교육사가 강사가 배출이 됐는데 사실 당진에서는 평생교육사 1명이지요. 지금..

저희 부서는 한 명이고요. 공무 직이 한 명이 얼마 전에 보강이 됐습니다.

정말 적은 인원에 비해서 많은 강사들을 배출해냈고, 평생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엄청 많이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강사들을 그냥 배출할 때는 정말 한 명의 강사를 배출했을 때에는 그 많은 인프라가 일반 시민들한테 � ○ 〈� 영향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진 시에서 강사 자격증을 주는 강사로 배출된 분들에 대한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 분들이 다는 아니에요. 몇 분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평생교육 과정도 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다른 기관에서 와서 자격증 주는 단체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단체는 한 달, 두 달 공부를 해놓고 강사 자격증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에서 그 분들을 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역량강화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거를 봤을 때 지금 답변 자료에서 온 걸 보면 역량강화에서 그다지 많은 역할을 당진 시에서 안한 거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책임을 질수 있는 방향은 물론 개인의 역량이고 개인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다르긴 하지만 시에서 자격증을 줄만큼의 기관을 위탁해서 이 강사를 배출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에 역량강화가 너무 미흡했다. 그러면 앞으로 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더 미흡해요. 지금 역량강화가 수료가 1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도 보면 엄청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사실은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 왔는데요. 매년 평균정도 한 2개 정도 프로그램을 해왔는데 사실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 강사의 역량부분을 가끔씩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그리해서 가급적 강사의 역량강화 교육 차원에서 강사 역할이라든지, 이런 교안 작성법이라든지, 강의 기법이라든지 위주로 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좀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사의 노하우라든지, 강의능력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 분들의 개개인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강사의 노력이 더 해질 때 강사의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 역량 교육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도하고 안내를 좀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역량강화가 자꾸 이제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강사도 역시 배출이 많이 되고,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리해서 저희는 사실 내년부터 역량강화 필요성이 좀 충분히 인정이 돼서 내년에 우선 9개 정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좀 확대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이제 당연히 이제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규 인성이라든지, 액션 론이라든지, 강사역할, 학습자의 관계형성 기법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스킬부분, 모의강의 필요 부분 등 그동안은 보통 2, 3개 정도로 1년에 실시해 오던 거를 내년에는 좀 대폭 확대를 해서 학습의 질이라든지 강사 역량 강화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부터 배출된 강사를 보면 600여명이 넘고 거의 700여명이 되는데 지역과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이 분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서 여성들에 대한 거의 강사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먼저 예전에 자격증을 가졌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과 아니면 다시 무슨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보내서 프로그램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되고요. 또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강사들이 각 기관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 등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통합 연계교육도 같은 시스템은 어렵다고 하지만 당진 시에서 배출된 인원만큼은 같이 시에서 관리하는 상사들은 지역 간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홍보를 해주셔야 될 텐데 그런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강사 소위 관리 시스템 쪽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평생학습포털에 강사 등록을 좀 하게 돼있는데 520여명이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추가로 저희한테 등록 요청 서류를 해서 심사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내에서 자료를 등록 신청을 해서 하는 강사 분들은 저희가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단체나 기관한테 연계를 또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 시사나 외에 민간단체라든지 기관은 강사의 풀 관리가 어려운 점이 좀 아시겠지만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 한 분 한 분이 정보에 동의를 해줘야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데..

배달강좌 그 때 다 할 때 동의를 다 쓰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달강좌는 대부분 저희가 학습포털에 등록된 강사를 거의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시사나 외의 타 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 강사는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분들한테 개인정보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후에 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인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각 기관단체 하고 홍보를 하면 특히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면 더 많은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당진 시가 정말 평생교육을 위해서 강사 배출이라든지 다른 거 열심히 해놨는데 이 인력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까지 평생교육 과에서 해 주시면 일반시민들께서 더 많은 좋은 질의 강의를 함께 들어 볼 수 있고, 다양한 과목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더 많이 그런 홍보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해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 질문에 애쓰시는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 질문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서영훈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공실률 증가 및 기존 전통시장과의 마찰 원인과 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전통시장은 어시장을 비롯한 상설, 정기, 잡시장 등 4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어시장의 경우 2015년도에 현대화 시설로 정비를 했습니다. 현대화시설은 상인회 와의 협의로 마트형 공간으로 추진하였고, 2016년도에 전국최초로 어시장 2층에 대형마트인 노브랜드를 입점 시키고, 젊은 고객층 유치를 위해 육아시설인 장난감도서관과 쉼터인 카페, 푸드코트 등의 고객편익시설 설치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매업·창고·공산품 등의 혼재되어 어시장 고유의 수산물판매는 30%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가격·서비스 면에서의 경쟁력, 젊은 소비자의 소비패턴이나 트랜드를 수용하는데도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공실률이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실부분은 현재 협동조합에서 빈점포에 대한 재구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에서는 협동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동시설인 회 센터 개장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시장과 기존 전통시장과의 마찰부분은, 어시장 협동조합 구성 시 전통시장 전체 상인회 를 배제한 어시장 상인들로만 구성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다소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상인들 간에 원만히 협의를 거쳐 어시장 협동조합을 작년에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현대화나 편의,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상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가격표시와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위생부분에 대한 관리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며, 질 좋은 상품과 값싼 가격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와 공연 등을 통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함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장상인들의 서비스 정신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와 시장상인회 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소 설치의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과 환경훼손에 따른 주민의 민원 최소화 방안, 태양광 발전소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사업은 크게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진행되며 전기사업허가는 지역경제과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과가 담당합니다. 전기사업허가는 재무, 기술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협의부서의 개별법 저촉여부 등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별도로 허가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기사업허가 시 개략적인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자가 신청 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 설득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는 9월 28일부터 임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REC부여 가중치를 1.2에서 0.7로 낮추고, 주민참여시는 0.1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환경훼손예방, 주민 참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원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와 공유하고자 지역주민의 사업 지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건축물 유휴공간, 천수답, 염해피해 농지 등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 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청년센터,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에서 60개 사업 7,79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투자대비 창업 성공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 모두 창업진흥원과 경제진흥원 등 중간 전문기관에서 시행됨에 따라 광역시나 중도시 위주로 편중 현상이 발생되어 지역단위 창업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8월 2회 추경 편성을 시작으로 해서 연간 2억 원의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항산화 물질 슬라이스 딸기잼 등 7개 팀의 유망 청년 창업가를 배출한데 이어서 올해에도 불가사리 추출 성분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 개발 등 19개 팀의 청년 창업가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 사업 초기단계로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창업 생태계 조성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남아 있는 과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국금융연구원의 관련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앞으로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선 청년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지역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 청년 창업가의 발굴, 교육, 멘토링, 투자,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창업 지원사업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ㆍ도비 확보를 통해 조성계획 중에 있는 청년타운이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기본원칙을 사업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투자가 지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희 의원님께서는 총2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은퇴 및 낙향한 고학력자, 전문가, 베이비부머 등 중년 인력의 활용방안 계획 그리고 청년센터와 일자리 센터의 지원체계와 구직 통합시스템 연계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퇴 및 낙향한 고학력자, 전문가, 베이비부머 등 중년 인력의 활용방안 계획입니다. 우리시 중년의 인력현황을 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37.2%인 약62,000명으로 청년인구 28%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분들의 구직등록도 매년 늘어가고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급증하는 중년 세대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재취업 특화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하반기 실시예정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중년들의 실질적인 자립 내지 재취업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가구의 지원을 위해서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외 10개 사업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년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서 먼저 구직 등 참여의사가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나 공무원, 금융 등 직업별 부문별 인력을 조사・관리하여 크게는 재취업 교육훈련과 재능기부 등을 통한 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지역 맞춤형 인력 수요조사와 지역 통계를 활용한 재취업율 및 선호도가 높은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문별 전문 중년 인력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센터와 일자리 센터의 지원체계와 구직 통합시스템 연계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문제는 결혼, 출산, 부양까지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일자리는 물론 주거‧양육, 문화, 참여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에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지난해 11월 청년센터를 개관하였고, 다른 청년센터와 다르게 커뮤니티홀, 스터디룸, 청년도서관, 일자리센터, 교육장,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의 위탁기관과 협약을 통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청년센터 내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사회 적 자존감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년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사회 의 허리 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차별화된 주요 기능과 역할은 구인 구직 상담 및 맞춤형 취업 알선, 기업체 인력동향 파악 및 구인업체 발굴, 구직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이며, 세부적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기업에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의 장을 매월 2회 마련하는 구인구직 매칭데이 운영, 교통불편자 등 취업 애로계층 및 맞춤형 1:1 매칭 면접을 지원하는 동행면접과 14개 읍·면·동, 산업단지, 대학, 도서관 등 다중집합장소 및 계기별 주요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가동 중인 50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 구인기업 DB 구축과 기업 인력 동향 파악 등 구인업체 일자리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 통합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우선 운영방식과 서비스 제공 대상 등이 유사한 통합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연내 통합을 추진하여 내년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설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집중되고 전문화된 취업알선과, 직업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구인구직자가 만족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구직을 관리하는 전문위탁 기관은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정보제공 시스템 통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관내 대학과도 시스템을 연계해서 일자리 업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최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종별 기업유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철소, 발전소 등 환경유해업종의 입주에 대한 걱정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최근 3년간 기업유치현황은 2015년 75개, 2016년 91개, 2017년 89개로 총255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차금속·조립금속/기계분야가 162개로 65%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화학 쪽은 12개로 5%이내입니다. 현대제철, 동부제철 등 대형철강사를 기반으로한 금속·기계 쪽이 집적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장의 특성상 제조공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장이 환경 관련 검토대상으로 특히 용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우리시의 환경부서에서 검토하여 공장 운영 시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의 환경문제 등 공장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주 문의 시 주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개별입지 공장을 지양하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로 유도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산업단지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덜한 개별입지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할 경우 공장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업종도 중요하지만, 생산 제조공정에서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분진, 소음, 악취 등 공해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 것인지를 세심히 살피고 개별입지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입지로의 유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문국가산단 업종배치 현황과 특히 화학 업종 등에 대한 환경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문국가산단의 화학업종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상면적 405만 9천㎡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 다음으로 67만 6천㎡로써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분양률은 93.3%로 거의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계획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수립을 해가지고 국토부의 지정 승인을 받고 있으며,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의 경우 27개 업체가 입주해서 8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화학업종의 특성상 모든 제품 제조공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필수 공정이며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학업종은 반도체 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시장 활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제도적 측면으로 202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또 8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해서 기존의 낡고 노후된 설비로는 공장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비나 보수 대신 신규 투자로 전환하는 추세로, 화학업종 입주 문의가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화학업종 입주 시에도 제조과정에서의 우려되는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질 제조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문국가산단의 분양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양 대상 면적은 405만 9천㎡중에서 현재 32.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계약 체결 업체 94개 업체 중에서 3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LNG기지가 아직 확정은 됐지만 분양면적에 포함이 안 돼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50%가 넘는 분양률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인접 지역 분류 등으로 인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보조금 지원율, 경기침체의 지속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동안 석문국가산단의 분양활성화를 위해서 수차례 정부 건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원 우대 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토대로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해서 LG화학, 한일화학공업, SK계열사, 서해기계유통단지, M&M21 등의 유치와 유치를 위한 협의, 교육연구시설 부지 내 첨단금속소재 산업 초정밀 기술지원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방송매체, 신문, 지하철 역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소재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LH와 충남도와 합동으로 분양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과 외부전문가 자문 등으로 기업이전 관련 정보 수집, 체계적인 유치활동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에 올인 하겠으며, 외부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석문산단의 인입철도 예타선정 등 우수한 산업인프라 및 투자 환경과 지원 사항을 소개하는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우대지역 지정에 따른 중앙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시책 소개 등 다양한 채널과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우수기업체를 조속히 유치해서 분양률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체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물의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축산과 소관과 함께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에 대한 피해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0일 기준으로 시들음 612ha, 말라죽음 30ha로 신고 되었으며 8월 초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양수기 390대와 관수시설 532대를 922농가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물량 산출을 위해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현재 읍·면·동장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양수기 등 긴급지원과 최근 잦은 강우로 최종 피해 면적은 신고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울러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건설과와 협업해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인 소형관정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의 농가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목의 전환, 용수저장탱크시설 등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용수 절감기술농법의 개발과 전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산업에 대한 피해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닭, 돼지농가를 중심으로 8월 22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67농가에 15만 8천여마리가 폐사하고, 젖소농가의 유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축산업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폭염에 대비해서 그동안 면역력 강화제, 안개분무시설, 환풍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등 10종에 걸쳐서 6억 3천여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폭염발효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서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등 4종 3억 4,400여만 원을 긴급 추가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전대비 비상발전시스템 및 재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사전대응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농가별 맞춤형 기상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폭염대응 시설장비 지원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재난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종합유통센터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종합유통센터는 신평면 상오리에 당초 17만 평방미터에 국ㆍ도비, 민자, 시비 등 842억 원의 사업비로 향후 5년간 APC, 농산물가공센터, 축ㆍ수산 유통센터, 농촌테마파크 등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 사업은 제2농산물유통센터 건립으로 현재 토지이전이 완료돼서 2019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축ㆍ수산 유통센터, 농축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19년부터 향후 국ㆍ도비 등 정책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인 제2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 2만 7천 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3,400 평방미터로 토지구입비 41억 원, 국·도비 포함 설치비로 60억 원, 총 1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농산물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전처리시설 그리고 저온저장고 등을 건립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서해안 권역단위 거점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산지 교섭력 확보 및 수도권 농산물 유통 교두보 역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당진시 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을 받고,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충남도 투자심사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 에서 의결된바 있습니다. 건립부지인 신평면 상오리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토지 및 지장물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지가 보상 금액에 대한 소유자의 불만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된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일부면적을 재축소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최종 APC 건립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제2APC 시설사업신청 및 설계, 인․허가 추진을 통하여 조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지역농협 수매실적을 보면 총 80,183톤을 매입해서 전체 생산량톤)의 약 53.4%를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그 외에 공공비축으로 10%, 기타 도소매 등으로 33.8% 정도 당진에서 생산된 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2017년산 지역농협 현재 벼 재고량은 총14,219톤으로 삼광 7,715톤, 기타 혼합으로 6,504톤의 재고가 남아 있으나 현 재고 중 일부는 RPC별 원료곡 부족으로 최근 7월, 8월 2차에 걸쳐서 정부에서 추진한 공매곡 매입분 약3,200톤이 포함된 재고이며 수확기 이전까지 판매하는 데는 현재 조생종이 이렇게 수확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 쌀값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품질 당진쌀 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시 자체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고품질 품종인 삼광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17년도는 14억 원, 18년도는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였고 내년도는 35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당진쌀 유통구조 혁신 및 농가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서 현재 지역농협 RPC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농협으로부터 1차 협의가 된 사항으로서 RPC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가동률 증가과 제조원가 절감 및 해나루쌀 브랜드 고급화 추진 시 농가 실질소득은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으로 서영훈 의원님께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상황과 향후 전망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세종시에 있던 해양경찰청이 인천 소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로 이전이 확정되고 중부청은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 IBS건물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청이 11월 말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전될 경우 집중화된 해경의 기능을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우리시는 작년부터 임시청사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발 빠르게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중부청 유치타당성 및 후보지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9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경본청 및 중부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와 정무적 기능을 병행해서 당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청 이전 시에 본청 직원이 약 200여명이 이주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당진시에 유치하는 첫 번째 국가기관이라는 부분에서 큰 성과를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의회 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악부곡단지 및 한진포구 인근 공유수면 매립개발시 세부추진계획 및 한진포구 친수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진리 주민들께서 항만 개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진포구 인근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지난 2월에 항만수산과장이 찾아가는 시정설명회 를 통해서 현황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상 장래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고, 또 매립목적도 특정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판매시설 목적으로의 매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평택·당진항 중에서 당진지역의 항만배후단지 수요량으로는 약 45만㎡가 필요하나 평택·당진항 전체로 볼 때 과잉공급되어 당장 추가 개발은 어렵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나 현재 항만개발이 평택지역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이를 조정해서 당진항 배후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도 이 용역에 반영·분석해서 2020년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포구 친수연안 정비계획은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23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해변산책로 215m와 전망대 1개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내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진지구의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해변산책로가 750m가 계획되어 있어서 고대부두 공원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고대국가산업단지 근린공원과 연계를 위해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신청을 했고, 조속히 나머지 잔여구간 539m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우선 시비로 내년에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19년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설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왜목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관련 지역어민보호에 대한 대책 및 진입도로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목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2017년 7월 해수부와 ㈜CLGG코리아간 사업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1,2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왜목마을 전면해상에 300척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목마리나사업이 진행되면 어촌정주어항인 왜목항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업시행자인 ㈜CLGG코리아와 해수부, 충남도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는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어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리나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사항이며, 사업시행자 측에서 당진시에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또한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해수부와 사업시행자간에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명진, 최연숙, 양기림 의원님께서 라돈침대 매트리스가 당진으로 오게 된 과정,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고대1리 마을과만 협의가 이루어진 이유, 또 시차원의 대책위가 구성하지 않은 이유, 긴급 상황 및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이송처리가 지연될 경우 갈등 해소 방안 및 향후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밝히고 있는 라돈매트리스가 당진으로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금년 5월 15일 대진침대 27종이 안전기준을 초과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에서 수거·폐기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언론에 여러 차례 비춰지자 6월 4일 국무회 의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수거지시가 내려졌고, 이후 대진침대가 정부의 협조 하에 수거장소를 물색하였으며, 6월 15일에 천안과의 인접성, 교통망, 보관부지, 스프링 및 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해서 당진항 고대부두, 동부항만 야적장을 임대해서 6월 16일 우정사업본부 택배망을 이용해서 전국에서 일시에 수거해서 당진항으로 17,000여장이 반입되었고, 6월 17일 반입예정분은 주민들의 반대로 반입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매트리스 반입된 이후에 고대1리 주민들하고만 협의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나 대진침대,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당진시가 의도적으로 고대1리하고만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진행과정을 보면 최초에 반입을 저지한 것이 고대1리였고, 집회 신고를 하고 또 집회 를 개시해서 4일간 집회 를 한 것이 또 고대1리였고, 서울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고 국무조정실장을 면담하고 그 이후 국무조정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 당진시와 협의를 하고 또 타지역으로의 이송을 위한 협약 등에 고대1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6월 20일경 송악읍 대책위원회 가 결성되어 어느 순간부터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송악읍대책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송악읍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을 하게되었으며, 이후 대화와 협상의 주체는 자연스럽게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진침대 그리고 고대1리, 송악읍대책위, 당진시로 굳어졌고 타지역으로의 이송협약도 그런 상태에서 체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1리의 요청으로 해서 고대2리나 한진1, 2리가 집회 에 함께 참석했던 만큼 적어도 해체처리에 동의하는 과정에서는 나머지 3개리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보며 협의과정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협의과정에서 배제되어 더 큰 갈등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라돈침대 반입에 따른 시차원의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정이나 시민단체, 의회 , 기관, 전문가 등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민관이 함께 대책위원회 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서간 협업이 필요할 때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집회 초기에 마을과 송악읍차원의 대책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또 6월 22일 타지역으로의 이송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어서 초기 단계부터 시 차원의 어떤 대책위원회 구성 필요성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쉽게도 대진침대 본사 판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타 지역 이송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 이후에 행정은 주민대책위원회 와 뜻을 같이해서 정부당사자들과 간담회 주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표명 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와 대진침대에 반출을 촉구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긴급 상황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의 긴급 상황 매뉴얼은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과 작업자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으나 이 매뉴얼들은 원전사고와 작업자의 방사능 누출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라돈매트리스 관련한 매뉴얼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은 유독물 사고 시에 대한 매뉴얼만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본 매뉴얼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현재 야적장 매트리스 비닐덮개를 덮어 이중으로 방사선을 차단하고 있고, 매일 2회 에 걸쳐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0.19~0.25uSv(마이크로시바트)로 우리나라 자연방사선 0.1~0.3uSv(마이크로시바트)수준 이하로 측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추후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발견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와 협의해서 지역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이송 또는 해체 전까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라돈 매트리스 처리 방안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동부당진항만에 보관되어 있는 라돈침대의 처리방법은 타 지역이송 처리나 현지 해체처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 충청남도는 해체처리가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 천안지역에서는 이미 해체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지역주민들 특히, 고대2리, 한진1,2리, 상록초 학부모님을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또 시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타 지역이송 처리나 현지해체처리의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이 두 방법 어느 하나도 타지역 이송은 그 지역에서 현지해체처리는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 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보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햇빛과 우천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닐덮개로 2차 보강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대책위원회 등의 보관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해서 추가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서강대학교, 카이스트,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원자력 또 화학전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근본적인 답은 정부와 대진침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나 당진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국무조정실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돈매트리스가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해서도 6월 22일 협약된 내용대로 반출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천안지역의 처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진침대가 우리지역 침대처리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책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관련 민원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 부분은 축산과 소관에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작지 가축분뇨 퇴비 시비에 따른 악취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경종농가에서 부숙된 퇴비는 비료효과가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지에 시비하면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악취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자원화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자에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 경종농가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여도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는 한 법적인 조치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만 공공수역의 유입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치명령을 하고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도록 퇴비 적정살포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숙도에 대한 기준 고시가 적용되는 2020년 3월 25일 이후에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생산한 자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제철 인근 주민의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주요 먼지 발생원인은 소결 및 코크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원료 투입이나 이송라인에서 발생하는 낙탄, 고철야적장과 부두하역 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대형차량 운행에 의해 발생되는 비산하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와 양봉 사업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취,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7년 7월에 현대제철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감축 협약을 체결해서 2020년까지 2016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현대제철은 소결 배가스 청정시설 교체 및 약품투입시설 설치, 철근공장 노후 집진기 보수 등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소결로의 혼합설비 개선, 이송라인의 집진기 추가설치 등 공정개선과, 낙탄 집하장 설치, 포장공사 낙탄저감을 위한 개선 등 총 4,600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도로 비산먼지 개선을 위해 청소구간확대와 노면청소차량 추가 구입 등을 통해 사내 및 주변도로를 청소하고 있으며, 고철야적장 및 하역장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기오염물질감축협약이 실제 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과 실무협의회 와 검증위원회 를 구성해서 연2회 씩 실제 시설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제철이 지난 5월에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허가 신청을 통해서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면적을 약 57만여 평방미터 확장해서 기존 현재 우리 시유지를 포함해서 확장해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허가를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 안건을 접수를 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하는 단계로 당진시에서는 준비서 심의 때 추가되는 공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 완충녹지 확대, 이주대책 등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를 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구체적인 공장증설계획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가 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승인기관인 도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유지인 점을 감안해서 또 주민여러분 또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 드리고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이 인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중금속 노출수준 등 유의미한 항목중심으로 주민이 불편하다는 증상 및 문제를 반영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4/4분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제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청과 협의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정책의 변화 기조에 발맞춘 미세먼지관리 전략수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8월 14일에 제정돼서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우리시는 국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제정 전인 금년 4월에 미세먼지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우리시의 배출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미세먼지관리 종합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발전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고효율환경설비교체 또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 감축협약, 미세먼지 배출개선 관리 및 감독 강화, 수송부문에서는 노후자동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보급, 선박 미세먼지 관리강화, 그 다음 생활부문에서는 관용차량 2부제 운영, 도로변 고압살수, 불법소각 금지, 그 다음 민감계층 보호 및 시민정보 공유부문으로 미세먼지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은 발전부문이 19.84%, 산업부문이 65.78%, 생활부문이 8.32% 등으로 주로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에서 85.6%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전 및 산업부문의 집중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관내 22개 대기배출시설 1종 사업장과 202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16년 대비 20%이상 감축하기 위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1종 22개사업장 배출량의 약96%를 차지하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은 2020년까지 4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검증위원회 를 두어 이행상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5월에는 당진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계획도 함께 수립했고, 동 계획에 의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발령시에 산업분야는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최적관리 및 운영시간 단축 등, 교통분야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도로청소 강화, 대중교통이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호분야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상황전파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관리 종합 대책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서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1지구, 수청지구 등 당진시 불법쓰레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두동, 수청동 지역은 상가와 원룸이 짧은 기간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회 적 변화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상기 지역은 늦은 시간까지 영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교대근무 등으로 새벽시간에도 이동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쓰레기수거 이후시간에 쓰레기가 배출되거나 취약시간대인 새벽시간대에 원룸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증거자료를 없애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담단속반을 운영하고,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상가방문 홍보 경고판 설치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2,590건을 단속해서 이중 273건에 대해서 과태료 5,2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월 평균 63건 단속해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에 비해서 부과건수가 적은이유는 거주가 불분명한 일용근로자이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신원조회 가 어려운 부분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못하거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부족에 따라서 혼합 배출된 부분의 현지계도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첫째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투기자 중 외국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시 봉투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문구를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이렇게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언론보도 또는 방문홍보 등을 통해서 종량제봉투사용과 배출시간준수, 배출방법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배출하기 또 내 집 앞 청소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고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는 불법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점에 착안해서 내 집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배출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내 가게 앞을 청소해 준다는 의식이 오히려 불법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내 상점, 내 가게 앞은 스스로 청소하게 하는 방향으로 청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상반기 중에 일부 원룸지역과 시장지역에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동식CCTV를 원룸지역에 설치해서 상습투기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대의 이동식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방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통장, 부녀회 장으로 편성된 청결보안관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내 마을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자원학교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시민의식 수준은 총GDP 세계12위인 것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릴 적 배운 좋은 습관은 평생 좋은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시에서는 유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의 분리배출을 통해서 자원활용이 얼마나 지구를 살릴 수 있는가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어린이 자원순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개교 315명이 참여해서 환경기초시설 체험활동과 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품선별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부터는 학교에 순회 방문해서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올바른 배출방법 등의 교육 자료를 홍보 전시하는 교육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자원순환학교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인식과 배출방법을 배우고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김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관련 민원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로 축산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계 시설물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선진화와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침을 마련해서 2015년부터 시행중에 있고, 830호의 무허가축사 중에서 677농가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 적법화는 현행법상 적법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는 퇴비사,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는 적정 분뇨처리시설 설치로 가축분뇨 관리가 용이하고, 분뇨 무단유출 방지에 따른 환경오염 사전예방 등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많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축사 악취 민원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기에 분뇨 무단방류 예방을 위한 계몽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장마철 및 우기에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단배출 및 중간배출 등으로 축산업자 2명이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서산지청과 합동점검, 수사공조를 실시해서 위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관련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시설지원과 생균제, 악취탈취제 등 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축산환경의 날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개선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 축사, 축산밀집지역 등 축산악취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관리 하겠으며, 내년에는 상습민원 발생농장에 대해서 관내 환경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서 환경개선관련 사업추진 시 농장별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신속수거, 악취저감형 분뇨처리시설 및 노후 축산시설 개선 등 축산환경분야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무단유출 등 민원유발 축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합동단속으로 위법 조치하고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관리 및 처리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범부처 합동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3월 24일이 종료 시점이었으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축산관련 단체의 건의에 따라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1년간 추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화를 관망하거나 포기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후계자 부재, 소규모 농가의 축산업을 언제까지 할지 불투명성으로 관망하는 농가, 그 다음에 타인소유 토지 침범 등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등으로 포기사유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적법화 기한을 충분히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적법화 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폐쇄와 사용중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최종 결정되면 부득이 그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존축사를 매입하여 계속 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서 신규축사 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 축사를 매입해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인 간의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정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에서는 선진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입,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운영할 것을 권고해서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과 적법화 조건, 향후계획에 관한 정상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무허가 축사 농가는 833호로 말씀드린 대로 363호가 적법화를 완료하고, 314호가 적법화 추진 중에 있고, 153호는 관망 및 법적불가로 미추진 상태입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를 위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의 경우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축사가 존재해야 되고 가축사육이 확인되어야 하고, 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은 2013년 2월 20일 이전부터 기존 축사임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또한 적법화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적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당초 적법화는 3월 24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 평가해서 인허가에 필요한 별도의 이행기간을 부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신청 270호 농가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조기 접수해서 앞으로 이행기간을 부여해서 기한 내 적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법화 종료 후에는 불법 축사 신증축 근절 운동을 전개해서 적법한 축사에서 축산업을 영위토록해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유도하고 적법화를 하지 않아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등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축산농가는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소수의 축산농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받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은 환경오염이라는 오명을 벗고, 축산업을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로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답변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평상시 본 의원도 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하드웨어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 따지자면 어떤 매장에 제품의 디스플레이라든가 세팅 비슷한 말입니다마는 그리고 상인들이 손님맞이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세랄까요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쪽에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싶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보통 보면 연세 드신 할머니들도 계신데 어제 입었던 옷도 입으시고 가게하면서 그냥 계속 그런 옷을 입으시는데 상인들한테 연세가 많던 적던 유니폼 같은 단체조끼 같은 것을 입어서 일체화를 시켜가지고 밖에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래도 뭔가 달라졌구나!”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정리할 것도 남았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 우리 경제과에서 많은 교육 내지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시에서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줄 수 있어도 결국 어떤 가격문제, 서비스문제, 위생문제, 청결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전통시장이 결코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또 유니폼관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상인회 하고 상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업종이 철강하고 에너지 업종이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는 질보다 양을 쳐줬습니다. 솔직히. 시장님께서 또 미세먼지 때문에 단식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산화탄소배출량 전국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홍보자료 같은 것을 보면 공장유치 현황 거기에 보면 개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지역경제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당진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당진에 살라고 해도 안삽니다. 공동체는 다 붕괴돼버리고 지역주민들 머무는 거의 경제적인 것만 따지고 돈을 따지다보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까 저출산대책도 얘기하지만서도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환경이 좋으면 얘기 낳지 말라고 해도 납니다. 현재 당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보다는 환경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높아진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에너지라는 것은 발전소를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 철강도 제철소를 빼면 사실은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이런 부분들은 철강을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그것이 공해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에 있어서 환경에 관한 부분은 늘 앞에 두고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림 의원입니다. 송악부곡단지 및 한진포구 인근 공유수면 매립개발시 세부추진계획 및 한진 포구 친수연안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이어서 한진포구 친수연안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대답 고맙습니다. 잠깐 영상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영상) 저것은 한진 4차선에서 한진 입구 들어가는 진입로 시작입니다. 밑에 바다와 연결된 곳을 잘 봐주세요. 저쪽은 동우회 집 바로 거기이고요.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제목 상에서 나왔을 때 송악 한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당진항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에 넣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저 사진을 보자고 한 것은 지금 모든 것은 송악읍 한진에 있는 땅이고 바다지만 평택항만청이 관리를 하죠. 또 해수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곳은 앞서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과 먹고 입고하는 모든 생존권을 말씀하셨지만 전 이 부분에서 생존보다는 생명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태풍이 한번이라도 왔다고 하면 아까 봤던 동우횟집 그 뒤 파이프예요. 어떻게 됐을까? 또 그 밑에 바닷물이 철썩거리면서 들어가다 침식한 곳이 다 쭉입니다. 저쪽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주차장입구 뒤까지입니다. 거기가. 그럼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보면 다 침식해서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한진은 항만배후도시라고 하지만 관광도시입니다. 옆에 삽교천도 있지만 이쪽 또한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왜목에 해 뜨고 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한진항 또한 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한진에서 보는 서해대교 진짜 멋진 광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도 송악읍장을 했기 때문에 저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저는 저 안쪽까지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 모르고 항만수산과장님한테 그 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한진 들어가는 진입로를 바다 쪽으로 일부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신 그쪽바다를 일부 매립해서 진입로를 그쪽으로 내면서 일부 매립하는 부분을 구상을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까지 다 항만배후단지로 지정이 됐다는 내용을 알고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 번 당진항 항만발전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항만배후단지 부분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 숙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연안 침식방지일 수도 있고 한 데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게 들리는데요. 이것을 추가 질문하기 위해서 바다와 관계되시는 분을 저번에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선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태풍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태풍이 왔으면 어땠을 까라고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호안공사라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시행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만 진입도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2차선으로 할 수도 있고 4차선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는 안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유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유능하시지만 이 문제만은 해수부와 평택항만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과 또 어기구 국회 의원님께서 같이 나서서 해 주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고 합니다.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이 아닌 진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다음에 왜목마리나항만조성 사업 관련해서 진입도로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이걸 보면 40억이에요. 40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답변에 해수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협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드나드는 길목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일어나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해수부와 민자 ㈜CLGG코리아에서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 허락을 해 준 것이겠지요. 그럼 이면에서 40억이라는 그것은 좀 얼토당토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고항 국가어항단지 그 진입로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돈이 들어갔습니까? 이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이 왜목 해수욕장 자체로 봐도 지금 현재 진입로 확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진입로확장부분이 오작교 있는 부분에서 저쪽 마리나까지 뿐만 아니고 오작교에서 반대방향 쪽으로 떼라쎄까지도 포함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저희도 사업자나 해수부나 이쪽을 지원을 받아서 확장하는 부분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목마리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제 통일이 가깝다. 그러면 이쪽 수도권하고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요트가 나갈 수 있는 구역이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희망은 보고 있는 그런 차에 20년이면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뭐가 뭔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마리나항 한다. 그것만 하셨지 아무 얘기 없어서 이번에 질문을 넣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20년이면 내후년이지만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한 번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소식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해수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당진에코파워발전소의 북쪽 방파제를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에코파워가 건설계획이 철회 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구상이나 이런 부분에 다소 변경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상부시설에 대한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히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많이 인정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질문을 넣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이에요.

서영훈 의원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부청 유치타당성 후보지 분석에 대한 용역이 9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전남나주를 다녀왔는데 나주시내에 우뚝 솟은 한전 본사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양 중부청과 이 부분하고 관련 없습니다마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당진세무서로 이렇게 승격되고 그런 것 굉장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여 명이 이주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3인이나 한 가정에 4인 기준하면 800에서 1,000명 정도 이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문인까지 하면 1천여 명 이상씩 인구도 늘고 당진은 위상도 상승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평택이나 화성 다른 시에서도 유치경쟁에 같이 뛰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불리한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략에 관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밝힐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준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내년정도에 해경청 본청에서 아니면 중부청에서 자기들 입지타당성용역을 별도로 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미리 저희가 다른 데보다 미리 좀 앞서서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라돈침대 때문에 환경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 과정이나 절차는 이미 다 알고 있던 것이고 다섯 번째 질문 드렸던 라돈매트리스 처리방안 및 향후 계획입니다. 목차는 잘 쓰셨는데 뒤에 쭉 읽어보면 결국은 국무조정실 권한이 그러니까 정부와 대진침대만 쳐다보고 있겠다. 이것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저희가 근로자회 관인가 해서 한번 대책위하고 미팅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도 주민들 대책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하고요?

대책위요.

대책위원회 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지금 방청석에도 계속 상록초 학부모님들이 나와 계시고 또 그 당시 말씀하던 것 중에 장기화될 경우에 돔으로 하느냐 컨테이너로 하느냐 비닐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 다 지금 보니까 비닐로 두 겹으로 덮었다. 이것만 지금 시작하고 나머지는 한 발짝도 못나간 것 같은데요.

보관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책위나 우리시나 최선의 처리방안은 타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꼭 반영구적으로 해서 돔으로 덮어씌운다든지 컨테이너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다만, 지금 현 상태로 안전이나 주민건강이나 이런 데 어떤 미치는 유해성이 전혀 없다는 그런 4개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재 상태로 보관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놔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곤혹스럽게 부분이 “그럼 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지금 시로서 가지고 있는 최선의 대안은 주민들하고 같습니다. 어디든지 제3의 장소로 당진이 아닌 다른 장소로 가지고 가서 해체처리를 하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주민들의 입장인데 다만,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 , 대진침대 또 충청남도까지 합해서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대진침대 똑같이 충청남도 똑같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미 천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 해체처리를 한 상황인데 왜 당진만 문제 삼느냐?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해체처리를 하자는 게 그쪽들 입장이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나 입장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입장인데, 가져가는 게 최선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천안이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천안이 마무리단계인데 주민들은 기대를 천안이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천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대진침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이 진짜로 천안이고 다른 데고 어디로 진짜로 못 가져간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면 진짜 다른 대안을, 차선의 대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도 언제까지 막연하게 둘 수도 없고 저는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도 아주 갑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대안이라도 있으면 내놓겠는데 전에 한번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나온 것을 보셨죠. 못 보셨습니까? 원안위가 유해성을 숨겼다고.

KBS에서, 그 부분은 원안위한테 저희 입장설명을 했는데 원안위 입장은 그것은 대진침대 유해성을 숨긴 게 아니라 모나자이트에 관한 부분이고 모나자이트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양에 관한 부분인데 대진침대에 쓰인 모나자이트 양이나 거기서 방출되는 방사사선 양은 먼저 원안위 자기들이 얘기한 게 맞고 다만, 모나자이트라는 성분자체의 방사선 양에 대해서 수입업체가 최초, 그러니까 신고한 것보다 나중에 원안위가 가서 측정한 게 몇 십 배가 높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내용을 읽어보면 대진침대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모나자이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그게 KBS 메인뉴스에 모나자이트 그걸 보여주면서 침대를 뜯고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아이고 이것 더 해롭구나! 여기서 해체하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더군다나 KBS 9시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침대를 찢고 모나자이트 성분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도 답답한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이걸 자꾸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다면 지금 갖다놓은 지 세 달이 됐는데 주민들이 아직도 그 안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확신을 못 갖는데 그럼 그동안 원안위는 뭘 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어쨌든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렇게 먼저 KBS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불신을 가중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문지 제일 마지막 구절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진시의 행정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진시민들은 환경에 대한 아주 예민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석탄화력, 현대제철의 제철소 미세먼지, 색가루 등등 그러다가 라돈침대까지 이게 당진에 불똥이 떨어져서 정말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와 진짜 가장 기본권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 사태가 굉장히 당진시민으로서 너무 슬프죠.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사항은 아니지만 진짜 속상합니다.

당진에 살고 있다는 게 내 지역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내지역이라 참 좋다 이렇게 삶이 풍부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매트리스 하나로 인해서 당진시 환경 정책이나 대응에 대한 이게 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안위에서 국가에서 행해진 일이어도 당진시에서 이것을 접했을 때 이 문제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냐가 저는 좀 많이 의심스러워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상록초 엄마들이 있죠. 아이들하고 터미널에서 그 무더운 날 시위를 하고 집회 를 하고 했을 때 그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나왔을 때는 내 자식만 위한다고 나온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가 내 자식한테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 주고 싶은 그 심정이 절절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이 그리고 지역에서 행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환경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라돈침대가 당진에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인데 일단 들어오고 나니까 지금 어딘가로 이송처리를 하든지 신속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고대1리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대1리를 굉장히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그분들이 할 때 까지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고대리나 한진의 그 지역주민들의 마음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얘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봅니다. 행정이나 저희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협의과정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협의과정 말씀하시는지...

고대1리 하고만 협의가 됐죠. 그래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고대2리, 한진1리를 소외를 시켰어요. 물론 행정에서는 소외가 아니었죠. 이것은 당연히 알아서 다 했겠지 마을 안에서,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볼 때 행정에도 초기에 잘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도, 저는 행정에 조금 신뢰가 안갑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까지 7월 29일 이후로 계속 오늘 까지도 엄마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집회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께서는 절대 주민의 동의 없이는 해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상의 대안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록초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그 덮어놓은 비닐도 찢어지고 있다고, 세월이 흐르면 다 잊히고 우리는 늘 상 그랬던 것 같아요. 잊히길 기다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슥 처리하고 지금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역 주민들도. 또 잊혀서 시간이 지나서 또 대충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 이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원안위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는 정부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것 아녜요?

정부가 해결해주길 바란다기보다도 정부입장은 계속 일관되어 왔습니다. 정부입장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도 신뢰가 무너졌잖아요.

신뢰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은 안전입니다. 물론 당진시하고 협의 없이 여기다 갖다 놓은 건 잘못이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진짜 안전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상록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한테 희망고문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면 그게 희망고문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제가 가슴 아픈 것은 바로 그런 면이거든요. 당진시민들이 이 환경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런 고문을 당해야 되고 트라우마를 겪어야 되고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 나오면. 저도 지역구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어찌됐던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어쩌면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대1리, 2리, 한진1, 2리 또 상록초어머님과 아이들한테 진자 당진시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정말 죄송함과 저희 답답함이 더 앞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환경에서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대책위의 구성을 말씀드렸어요. 답변에는 송악읍이 6월 20일 경에 대책위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책위를 만들 구성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셨는데요. 라돈침대가 왔을 때는 제가 6월 17일 날 저도 2시경에 도착 했었고 그때 우리 직원님들도 다 나오셨던 계기였습니다. 전에 석탄화력 때문에 환경에 대한 많은 말이 많았을 때 우리 당진시에서 많은 대책위가 구성 되었고요. 광화문까지 가서 데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내려 보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장이나 시의회 나 주민이나 환경단체를 또 학교 학부모들을 함께 아우르는 대책위가 구성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송악에서 했기 때문에 할 저기가 없다는 것은 이미 날짜가 나흘이나 지난 후라 변명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중앙에서는 지방분권 우리 시장님도 지방분권을 외칩니다. 지방협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진시는 중앙으로 부터 정부로부터 완전히 주권을 무시당했고요. 우리는 그 주권에 그냥 밟혔다고 생각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이나 원자력안전위는 감독기관이니까 당연히 개입이 됐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당진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안전상이나 별문제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매스컴에서...

그렇죠. 그것은 변명이었죠. 완전히.

이미 대진침대나 라돈침대 문제가 굉장히 부각되어서 전국적인 문제 이슈가 된 상태에서 여기 당진지역에 갖다놓으려면 지방정부하고 어떤 사전협의라도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의했으면 과연 들어오게, 여기 갖다 놓게 했겠느냐? 그냥 협의를 안 하고 갖다놓는 것이 어쩌면 그쪽입장에서는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지방과 긴밀하게, 지방의 주민들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미 지난 일을 자꾸 되돌려서 곱씹어서도 안 되겠지만 여차하면 그런 일도 없어야겠지만 대책위를 구성해서 꾸려나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저는 현대제철 인근 주민의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대책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저감 대책을 주셨는데 시행 가능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까?

비산먼지 대책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제철하고...

예.

조상연 의원입니다. 전에 제가 상록초어머니들과 간담회 를 하고 나서 5가지 조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전달한 바가 있죠?

예.

그중에 하나가 국무조정실에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라돈침대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당진 것은 당진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타지 것 특히, 지자체에서 모으고 있는 건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기구 의원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에 보내고 제가 어기구 의원에게 그동안 못 물어봐서 혹시 당진에서도 그런 식의 의사타진을 하셨는지 또 대답을 들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천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원은 수원에서 모으고 있잖아요. 라돈침대를, 용인은 용인에서 지금 모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라돈침대에 각자 태그가 붙어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 태그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 당진 것은 당진에 놔둔다하더라도 타지 것들은 타지 수원에서 지금 모으고 있으면 그 수원에 모으고 있는 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타진을 해보셨는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1만 7천여 개 전체를 갖다가 각 지역에 보내는 게 아니라면 어느 지역만 빼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하나하나 용인 것 저기 것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곤란한 게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훈 의원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월 4일 국무회 의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수거지시가 내려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정부에 건의를 한번 해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으니까 시장님으로 해서, 도지사로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그 지시가 내려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한번 건의 한번 할 수 없나요?

정부라는 게 현재는 어쨌든 감독청이 원안위이기 때문에 원안위에는 공문을 보냈고 또 대진침대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국무조정실에는 아직 보낸 적이 없습니다.

거기도 같이 한번 보내보시죠.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서강대학교와 카이스트,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물론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안전하다곤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라돈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그 수치가 안전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도 대진침대 본사에서는 더 이상 반입하지 않는 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안에는 안전하다 해서 도지사, 천안시장, 의장 그런 분들이 퍼포먼스같이 자기들 같이 해체하는데 까지 하고 뉴스에도 보셨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안의회 의장님하고 저하고 친구여서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반입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했다는데 그게 안전하다면 우리시장님께서는 현재 지금 당진의 사회 적 비용도 들어가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죠. 이게 그냥 이대로 놔둘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안전하다는, 국장님이 안전하다고 하시면 시장님을 설득해서 라도 시장님께서 돌을 맞더라도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냥 이대로 손 놓고 있는지 좀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앞에 가서 상록초등학교 어머니들도 많으시고 고대1, 2, 3리 주민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가셔셔 진짜 한 대 맞고 돌을 맞더라도 “내가 그걸 해체하겠다.” 그런 어떤 주민들도 설득도 하고 본인께서도 희생하는 그런 생각을,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일단 제가 현 상태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해체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우선 최선은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그래서 최선의 안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일단 원안위나 대진침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고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최연숙 의원님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희망조차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다른 대안을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해체하는데 하루에 약 1천장씩 해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력투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1천여장씩...

당진에서 해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뜻은. 그렇지만 약17,000장 정도면 약20일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이게 계속 그냥 이렇게 루즈하게 흐를 게 아니라 정말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을 한번 맞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셔야지 이게 계속 소모적으로 시간만 자꾸 가지 이러다가 금방 찬바람 불고 겨울되면 금방 한 해 또 지나가는데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원님 생각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답변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지금 부두로 반입되는 고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정확히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년에 부두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고철이 100만 톤 이상이 됩니다. 지금 100만 톤 이상을 하역할 때 살수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위에다하실 예정입니까?

예?

하역시 살수설치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어디에 설치할 거냐고요?

예, 하역할 때 살수설치를 운영하겠다고 지금 대책안을 내놓으셨잖습니까?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배에서 내릴 때 부두에서 거기다 내리는 과정에 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리는 과정에서 먼지가 나니까 거기서 뿌려가지고 억제하는 것으로...

선박 선내에서 하역을 해서 야두로 뿌릴 때 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풍속 8m/s 이상일 경우 하역작업을 중단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풍속은 자체적으로 풍속측정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풍속측정기를 봐가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m/s에서 정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8미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8m/s가 20m/s입니다. 현재 지금 거기에 부두에 하역설비가 어떤 설비가 있습니까?

부두까진 들어가 보지 못해서 하역설비가 어떤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하역설비가 총17대가 있습니다. 고철부두에 고철을 하역하는 LLC 3대가 있고 제품부두에 제품을 하역하거나 환석하는 BTC가 4대가 있고 원료부두에 CSU가 10대가 있습니다. 이 설비들은 지금 보통 20m/s에서 중단을 하고요. 원료부두에 있는 CSU라는 철광석, 석탄 하역하는 설비는 완전정지가 23m/s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아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고철야적장 보관높이를 3분의 2 이하로 하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안을 잘 내놓으셨는데 원료부두에 대한 저감대책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료부두에 어떤 제품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철광석하고 석탄, 일반 부원료 석회 석 같은 것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광석, 석탄, 석회 석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양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양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저희들이 배출량 위주로 하고 있고 그것은 확실히 다...

원료부두에도 지금 철광석, 석탄, 석회 석을 포함해서 작년에 약3,200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3,200만 톤이라는 양은 15톤 덤프트럭으로 하면 약210만대가 넘죠.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365일 하루에 15톤 덤프차가 6천대 가까이가 매일 들어오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설비가 365일 24시간 하역설비 10대 중에 평균 7대에서 8대가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감대책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및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 위촉식 및 회 의를 17년 12월 22일날 하셨죠. 하시고 나서 2018년도에는 실무추진위원회 회 의를 몇 차례 하셨습니까?

실무추진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요.

지금 상반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셨습니까?

예.

언제 하셨습니까?

6월 달에 했습니다.

검증위원회 가 아니고 실무추진위원회 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연2회 씩 실제 시설개선사항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확인하고 계시죠?

예.

지금 당진에서 완충녹지 확대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어디로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도청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와가지고 의견을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영향평가항목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전달했고 시의견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현대제철에는 요구안하셨나요?

현대제철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대제철하고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당진시에서 현대제철에 요구 안 하셨나요?

현대제철에 않고 사업승인기관인 도청에다 했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송산면 순방 오셔가지고 현대제철에다가 공문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답변 오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대제철에 보낸 부분이 아니고 현대제철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제철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말씀인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공문 보냈다고 답변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보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유지 14만평을 증가해서 공장 증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송산2일반산업단지 현재 면적도 130만평입니다. 사실 공장을 증설하기에는 충분한 토지죠. 지금 증감되는 부분 시유지 포함해서 17만 평을 증감했는데 사실 증감 안 해도 공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도를 보면 열연 1개 라인하고 냉연 1개 라인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라인을 시유지 쪽으로 밀어서 했는데 배치도 전체 상황으로 보면 그 앞에 필요한 것이 야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에 필요해서 그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열연, 냉연라인을 그렇게 배치를 안 하면 저쪽 가곡리 쪽으로 라인을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땅을 매입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유지 쪽으로 안하면 가곡리 그쪽으로 토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130만 평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기업이 할 문제이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현장에 와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근지역 동곡리, 가곡리 주민들 차량에서 또는 창틀에서 또는 농작물에서 항상 쇠가루 비산먼지 달고 삽니다. 당진시에서 요구한 완충녹지 확대라든가 이주대책 환경보전방안수립이 꼭 될 수 있도록 당진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유지는 송산면민들은 반드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조만간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또 한 차례 전달을 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188번 어린이자원학교운영 성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는 습관과 인식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리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환경의 소중함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실제 교육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여쭈어봐야겠네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몇 번 하셨죠?

예.

그런데 왜 지원부서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이런 사업부서 환경 쪽이라든지 사업부서는 맨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항시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라돈침대, CCTV 많이 달고 환경감시원 많이 두어서 토요일, 일요일 풀로 돌아가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사후약방문식으로 꼭 이렇게 시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주민들 불협화음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 의회 에 대한 불신 계속 그럽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업부서하고 기획부서 요즈음에는 그렇게 큰 구분이, 뭐 기획부서라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도 지원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늘어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지원부서만 늘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지원부서가 그렇게 많이 늘렸다고, 정책개발담당관 빼면...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시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십니다. 행사에 참석하시면 거기에 국장님 가시죠, 과장님 가시죠, 팀장 정신없죠. 직원 또 쫓아다니죠. 또 직원 운전시킵니다. 정무비서 따라다니죠. 노트 들고 수행비서 또 갑니다. 우리시 행사가 아니고 지난번 3층에서 행사하는 것 보니까 자치과 직원 6명이 거기서 돌아다닙니다. 그 직원은 뭡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시장님 가니까 6명이 정신없이 다니고, 나는 대통령이 가도 그렇게는 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서 라돈침대 어쩠고 환경이 어쩠고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의회 있다는 것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대안도 제시 못 해줘가면서 맨날 얘기해본 듯 주권만 얘기하고 주민자치만 얘기하고 삼농혁신만 말씀하셔가면서 뭘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예산하고 사람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말이 엇갈리고 흥분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실입니다. 당진시청. 오전에 정책담당관실하고 제가 좋게 말씀드렸는데 왜 정책담당관실이 필요합니까? 그 직원 다 뽑아서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로 돌리십시오. 국장님.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뭐한 데요. 사실 그동안 조직이 확대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과정을 보면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없던 과들이 다 생긴 것 아닙니까? 저쪽 기업지원, 지역경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하나의 과가 몇 개과로 분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원부서나 이쪽만 그렇게 비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직이시죠. 농정과장님도 행정직, 보건소 직무대리도 행정직 전부 지금 숫자로 뽑아놓습니다. 이번에 공무직 100여명 했죠. 전체 공무직이 400명 되죠. 왜 그분들 저렇게 현업부서에다 배치안합니까? 국장님한테 이것 드릴말씀은 아닌데 저는 국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국장이면 직원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고 일을 시켜야지 지금 어린이 학교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지금 직원 증원 안 시켰죠? 이것 하면서 과장님 어떠세요. 직원 증원시켰어요?

기존 인력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데 일은 많아지고 주민들 욕구는 많아지고 지금 일은 계속 터지고 그러는데 구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 구태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해서 읍면 다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하면 뭐합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인사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고 국장님 진짜 이것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앉아서 과장님들하고 회 의만하지 마시고 진짜 직원들이 뭐가 지금 힘드신지 뭐가 어려운 건지 왜 라돈침대가 그렇게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으로...

걱정입니다. 진짜 시장님 비서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부시장님 비서실 거기에 7급이 있습니다. 뭐 합니까? 하루 종일, 꼭 그렇게 비서 있어야 됩니까? 국장님실에 비서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 뭐 하십니까?

늘 제가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일정, 전화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분들 빼서 현업부서에 넣으십시오.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해보셨잖습니까. 시장님 주위에만 빙빙 돌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솔직히 해서 여기 당진시청 끌고 나가시는 분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큰 타이틀로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운영 방법에 대한 대책 이렇게 제가 큰 타이틀로 질의를 했고 소타이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677농가 중에 81%가 9월 5일 기준해서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19%가 24일까지 잔여일수의, 몇 축산농가가 할 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고령축산농가의 후계자 부재와 소규모농가의 축사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불투명, 또 타인 소유 토지침범, 건폐율초과, 동일필지 내의 무허가 주택, 이것 저도 다 봤어요. 지금 이것 하시느라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시유지도 들어 있고 농어촌공사 땅도 들어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동안 민원 들어왔던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민원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과장님이 답변을...

민원이 지역별로 몇 건씩 있습니다. 기존에...

적법화 이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행계획서를 내고 내년에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많이 몇%나 있어요? 이행계획서 말고 이미 실행한 농가가.

저희가 지금...

한 50% 되나요?

50%는 넘습니다. 81%로 현재, 완료는 363호를 완료했는데 완료를 한 농가들은 저희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과 연계해서 그 환경기준에 맞는 적법한 시설을 해야 만이 적법화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환경민원이라든지 환경개선이 되는 것은 분명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민원도 지엽적으로는 좀 해소가 되는데 또 반대로 역으로 적법화를 해 주지 말라! 역민원도 일부 그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주민들은 없어졌으면 하는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제가 보니까 1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생계형 축산농가같아요. 대단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것 다했을 거예요.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은 이미 다했고 생계형으로 몇 두 씩 안 되는 한우로 말하면 50두미만 20두, 30두 하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게 많이 지금 근접해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비용부담문제라든지 수백만 원 이상이 측량비라든지 인허가 부분 사실상 비용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농가라든지 영세농가들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만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법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말씀 많이 하시는 축산하시는 분도 사업이고 또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악취같아요. 대부분 악취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축산악취 저감시설의 경우 농가 재정부담에 따라 농가투자 미흡에 미온적으로 반응한다고 했는데 농가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이쪽 앞으로 와보면 소규모영세농가 고속퇴비화 분뇨처리시설 지원확대 이것하고 이건 틀리겠지만 혹시 저감시설에 축산 악취저감시설에 지금 만약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지원되고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기존에는 과거에는 사육시설 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악취 환경개선 쪽으로 집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적법화하기 위해서 악취개선 이런 쪽에 지원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중지원을, 물론 전액지원이 아니라 50% 지원을 하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축산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 50% 예요?

자부담이 조금씩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50%이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환경정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몇 천만 원씩부터 억대도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조율이 약간 높고 70% 까지 보조하고...

생계형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검토해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우선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하는 게 우기에 무단 방뇨하는 것 있잖습니까? 지금도 일부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적발시에 법적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우기에 특별단속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무단방뇨하는 것은 어떠헥 보면 양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법에서 정하는 최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의했던 기존 축사 매입을 통한 운영의 지속에 따른 주민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증차를 안 해 주니까 개인택시 주고받고 팔고 있잖습니까? 서로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아마 제한이 돼가지고 못하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면 같은 마을에 사는 분이 내가 옛날부터 저 양반하고 같이 이웃에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보고 가축을 사육하지 말라고 할까 그래서 아유 저 양반도 나이도 드셨고 이제 그만두겠지 하니까 이 양반이 판 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확대하니까 정말 신규축사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산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은 정말 우리 마을사람이라 참아왔는데 나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대책을 보니까 이것 재산권행사라 방법이 없다고 쓰셨네요. 그래서 축산과장님 혹시 이것 지위승계해서 환경과하고 틀리게 축산과에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유 재산이다보니까 재산권행사에서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드렸고요. 지금 무허가 축사하고 적법화하고 연계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노후한 축사들이거든요. 대부분이 합덕이나 이런데 돈사가 20~30년 경과된 그런 돈사다보니까 이게 무허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저희 축산과와 환경과에 그 배출시설하고 저희는 축산업 인허가 부분이 나중에 사후에 마지막에 그럴 때 지위승계를 절차가 있는데 무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안 해 준다는 원칙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환경,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 했을 경우는 승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적법화라든지 이런 시설을 안 한 돈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경우는 승계가 안 된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 것이니까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할 텐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영세 축산 양돈농가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분들이 다 당진주민이면서도 불구하고 위탁된 외부에 있는 예를 들면 홍성 돼지라든지 그런 비육돼지를 200~300마리라든지 영세한 규모로 위탁수수료를 받으면서 한 마리당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받고 돼지는 외지인이 돼지를 키워서 그 사람이 가져가면 나중에 남는 것은 그동안의 악취냄새와 분뇨만 남습니다.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위탁처리를 해서 돈을 들이고 우리 시 처리장이나 공공처리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돈 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아끼려고 일부 농경지나 인근 밭에 부숙이 안 된 상태로 살포한다든지 비올 때 무단방뇨해서 사법처리 돼서 최근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협업관계로 엄격하게 환경과에서 단속하지만 저희는 또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배제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아예 모든 사업에서 지원을 배제하고 지원을 않는 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9년도에는 축산업환경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운영하실 겁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을 양성해서 국립환경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저희들한테도 자문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교육을 좀 위탁을 해서 시처리장이라든지 공동분뇨처리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전문수준까지, 지금도 많이 전문가 수준으로 임박하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분뇨처리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합동으로 당신네는 악취가 개선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전문가라고 해도 일정부분한계가 있다 보니까 방안을 좀 제대로 제시해서 각 문제되는 농가별로 특히 신평이라든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한 단계 더 심층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취제거라든지 분뇨처리 문제라든가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정말로 그동안에 엄청난 축산업을 하시는 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정말로 친환경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