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9월10일자 수시인사발령에 따라서 발령받은 해양농수산과장 김권환입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 :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해양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은 기획예산실에 계시다가 막 올라오셨는데 업무파악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당황을 하셨을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만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는 32억여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난해에 집행했습니다. 집행사항을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으니까 다른 분이라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조금 넘어가서 265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이 사항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종자가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몇 번 이렇게 해서 해안에 방류되어서 어민들의 어업생활에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정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체류형 관광’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남·상진항과 화암항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남·상진항, 화암항 주변에 매립허가 때문에, 매립허가 미취득자에 대해서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7년2월2일∼올 2월1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중지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의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묘는 매년 방어진항, 그다음에 방어진어촌계, 주전어촌계, 일산어촌계 이렇게 세 군데 종묘를 방류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은 전복, 해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어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데이터를 갖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복은 지금까지 1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전복도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전복을 방류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5㎝, 해삼은 3,000만 원 정도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 있습니다. 단 뿌리기 전에는 저희들이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서 이것이 과연 튼튼한 종묘인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방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임정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증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과 세입 결산을 보면 하천사용료 미수납액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좀 있네요.

위원님,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천 사용료가 1,800만 원이 되는데……

답변드릴까요?

이것은 답변을 해도 뻔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세금 누수 없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고, 지금 해양농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체류형 관광’,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한 건하고 명시이월도 한 건 있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AI방역 보상금’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전용도 한 건 있고 ‘방어진항 회센터’ 건으로 해서 예산변경도 한 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전용 건인데, 체류형 관광단지 이것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님이 설명하신 것인데 저도 초선의원이라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됐는데 이게 2016년에 보니까 추경으로 해서 사업 예산이 잡혔다가 명시이월 됐다가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항지정 용역비 관련해서 3억 6,000 같은데 저한테도 관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관련 건으로 해서 2016년에도 이것 420만 원 편성됐다가 전액 불용되어서 작년에도 280만 원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 자녀장학금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데가 주전지역입니다.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거주자에 대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 대해서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난해 280만 원 저희들이 집행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거주했는데 타 지역으로 전출 감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42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그 당시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전지역에 전체 보면 농업인들이 고령, 나이 많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 못하는 사항입니다.

동구로 전입해서 이사를 들어오시는 분이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농어촌지역으로 들어오려는 하는 분이 있으면 지원하려고 잡아놓으신 거잖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즘 동구에 이사 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에는 불용이 안 나오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17년에 적조 발생건수가 몇 건입니까?

작년에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269페이지에 ‘어업재해 예방활동 임차료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360만 원 잡혔거든요. 이것 지금 적조 발생하면 어선임차료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 ’17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기상악화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게 대부분 재해대비를 한 장비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3회 정도의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발생한 것을 알겠는데 360만 원 지출액이 잡힌 게 있거든요.

장비임차료입니다.

어디 시설 장비임차료……

소규모 태풍이 왔을 때 몽돌유실 부분이나 이런 것을 끌어올린다고 장비를 3회 정도 임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날씨가 제법 선선하니 가을이 온 듯합니다. 과장님, 며칠 새 업무가 바뀌셨네요.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고병원성 긴급방역 일반관리비’를 보시면 288만 원을 예비비로 추가예산을 편성하고도 4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97만 2,000원에 대한 지출용도는 무엇입니까?

97만 2,000원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 저희들이 AI 가금류에 대해서 수매하고 도태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종량제봉투라든지 장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꼭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요판단을 제대로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환 과장님, 해양농수산과 직원 여러분 ’17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네 가지 정도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주전 데크길에 대해서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5,0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데크길이 미끄럽다 보니까 미끄럼방지턱을 안전을 위하여 사업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사업은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미끄러운 부분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분명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양농수산과에서 인지를 잘하셔서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작년에 5,000만 원, 올해 3,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데크길 보수공사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해양농수산과로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것만큼 주전 해안데크길을 꼭 다녀가십시오. 다녀가셔서 바다와 접해 있는 데크길이 얼마만큼 부식되어 있고 어떤 면이 문제가 있는지 눈으로 보셔야 다음 예산 때 중장기적으로 데크길 전면에 대한 보수계획이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꼭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녀오셔서 다음 회의 때 주전 데크길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놔서는 주전 데크길 보수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 제가 누차 당부드리지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용역을 주셔요.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고 이에 대한 전면적으로 보수에 들어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먼저 현장방문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스스로 돌아봐야 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전 데크길을 가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끄럼틀은 잘되어 있습니다. 또 사이 간격도 넓고 밑에 기둥 부분이 주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식되어 있습니다. 올해 응급적으로 밑에 콘크리트 가지고 보수를 해 놨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이에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조금 잘 살펴주시고 지적하신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재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용역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12년도에 데크길이 조성되다 보니까, 바닷가이다 보니까 부식이 빨라진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모범업소가 업주들이 굉장히 귀찮아하셔요. 지정이 되면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으면서 행정에서 지적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모범업소는 권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데 쾌적하고 안전하고, 물론 맛의 승부도 있지만 질적으로 이런 면에서 모범업소가 증가되어야 우리 식당들이 쾌적하니까 타지에서 오셨던 분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금에서도 모범업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범업소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과에 하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 주전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명카누’ ‘선상체험’ ‘스킨스쿠버’ 과장님, 이 장비들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해마다 주전어촌체험마을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카누에 대해서 날씨, 모든 것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카누, 스킨스쿠버, 특히 체험관리선은 1억 2,000이 넘게 되어서 구입된 부분입니다. 이 주전어촌체험마을이 아닌 다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도 지금은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에서 장려상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작년에도 상을 받았고……

올해도 이런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금도 적지 않게 있던데 전진대회 준비 잘하셔서 작년 못지 않은 사업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전 몽돌해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2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주전 몽돌해변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돌의 유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해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몽돌유실이 되므로 해양농수산과에서 어제 몽돌해변, 송림과 몽돌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주전에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고 계시는데, 주전은 다른 것 없습니다. 경관사업,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몽돌이 유실되면 그 자체의 주전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만 더 꼼꼼하게 신중하게 더 편성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몽돌이나 송림 이런 자연공공재를 활용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소득창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제 1차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중에 ‘몽돌유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주민들한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체계를 갖춰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몽돌유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2억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주전 몽돌해변 관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역시나 유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 주전 주민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주전 몽돌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잘 같이하셔서 주전몽돌 유실이 없도록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홍유준 위원님 질의·응답시간에 나온 부분입니다. 유어장 지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충분히 하십시오. 주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주전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사업을 해야 됨을 다시 한번 더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분들이 지난 과장님께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말씀드렸지요? 몽돌이 유실되면서 몽돌이 북쪽으로 많이 간다고요. 남쪽 화장실에 있는 몽돌이 파도에 의해서 북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전 남쪽화장실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역시나 절벽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깎여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결산에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자갈 속에 묻혀 있던 갯바위까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이 부분도 다시 사업계획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전지역에 있는 자연공공재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1차적으로 주민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강원보 어촌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전몽돌은 밑에, 앞쪽에 잠제를 설치한 이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유실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쪽 화장실 밑에는 많이 파여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제 결과에 따라서 오늘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시에 1차적으로 건의를 할 겁니다. 어제 결과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제 참석하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회의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일간에 걸쳐서 올 여름철에 주전지역을 찾은 피서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같이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농수산과장님, 직원 여러분 주전지역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방문객들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고 가셨다가 ‘좋더라’ 홍보도 하시고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달에 환경위생과에서 대송동에 민원이 발생된 점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제가 알기로 세 번 정도 나가서 현황파악을 하고 업주들 만나서 설득시켜서 시설개선을 하고 옆에 장애자가 사는 그 집에 피해가 가는, 악취나 소음이나 열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이나 세 들어 사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잘해 주셔서 피해에서 해방이 됐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 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감사합니다.

아까 종합적인 설명을 들어서 사업진행 과정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예산이 6억 3,000여만 원 편성되어서 ‘화장실 위탁관리’ 해서 4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관내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 현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몇 군데나 있고 관리 유지하는데 몇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고 청사 내 화장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되는지, 외주로 해서 용역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와 아울러서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는 사업인 만큼 다른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악취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많은 분들이 구청에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분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가 있는데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또 발생이 될 겁니다. 아마 화학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제가 대처과정을 보니까 진행과정이나 원인을 빨리 알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 구청의 방송차량을 이용해서 현재의 상황과 발생원인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구청과 시청 환경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그런 안내방송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자제를 하시고 시간을 기다려서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식품위생 관리’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방송에 많이 나왔지요. 울산에서 학생들 급식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식중독 유발이 되고 며칠 계속 방송에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담당자들이 보다 더 신경을 써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많은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업체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 학생들이 급식으로 인해서 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은 일산해수욕장이라든가 대왕암, 주전 이런 데 관광지를 포함해서 산속에 있는 화장실까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청사 내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위락시설 내지는 주로 해안가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푸른마을공동체라는 마을기업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사인력이 12명 정도 됩니다. 행락철이라든지 여름 성수기 때는 별도로 사람을 추가 고용해서 각 시설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고정배치를 하고 조금 적게 오는 데는 두세 군데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화장실도 추가되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데 말고 각 지역마다 주유소라든가 교외에 있는 여러 화장실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20개 정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악취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남구에 있는 공단에서 넘어오는 악취다 보니까 바람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남구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냄새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방출이 되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시라든가 남구 쪽에 이야기를 해서 계속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동참해서 하고요. 지난번에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각종 악취민원 관련해서 많이 오니까 청장님께서 민원인들, 각 지역의 통장님들 이분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내드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106명 정도 각 해당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안내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방송을 해서 모든 사람이 아는 거야 참 좋겠지만 지역의 민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대표자분들에게 악취가 발생하면 안내문자를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리스트 관리를 계속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대처하는 방법 차원에서 방송차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전 지역에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각 동 반상회 때 반상회보 자료에도 ‘앞으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나면 그때그때 행정에서 대처를 하고 안내를 하겠으니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라’ 그런 홍보도 미리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몇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황은 우리 동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바다 건너 공단 어느 회사의 시설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기가 유입됨으로 해서 악취가 들어온 건데 이것의 원인을 밝히고 대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많은 화학공단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잠시만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런데 주민의 입장은 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당장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행정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랬을 때 미리홍보를 해 주면 ‘이번에도 어디 공단에서 문제가 발생됐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나온 부분인데, 사실 저희 구에는 없고요. 그런 사건이 생긴 게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남구하고 있었습니다만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급식업체가 다른 기업체라든가 저희 관내에 납품을 하게 되면 지도점검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가 집행이 18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부분이 위탁사업인데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4억하고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해서 5억하고 이것만 해도 9억이지요?

맞습니다.

위탁사업에 잔액 남은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 불가 때문에 남은 것이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에 보면 289페이지, 지금 여기 위탁이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잖아요. 매년 여기에 5억씩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하는 일이 센터운영이나 지도점검, 위생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매년 지도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다 보니까 정부정책 차원에서 전국에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주기적으로 가서 영양, 식단, 위생관리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 번, 네 번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밑에 사업 보면 ‘어린이급식 관리사업’이라고 750만 원 따로 있거든요.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사업이 뭐가 있지요?

이 사업은 별도로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해서 영양이라든가 위생관리 우수업체 이런 쪽에 약간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만약에 잘하게 되면 컵 소독기, 칼 소독기 내지는 그 업소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못하는 데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지원입니까?

예.

그리고 ‘대기 및 생활공해’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냥 ‘몇 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적발이나 처벌건수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 적발이나 처벌건수는……

저희들 점검을 합니다만 적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보고서가 결산할 때 제출하도록 시행된 게 몇 년 안 됐지요? 3년 됐습니까?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도점검 횟수나 지도점검 운영에 관해서 사업장 개수 이런 것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해서 지도나 과태료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예산이 4억 700이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공중화장실 부분이다 보니까 1,300만 원 집행잔액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청소인력이 11명 있습니다만 60세 이상 되는 분이 9명 있는데 이분들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4대 보험 미집행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그 외에 잔액 합해서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 원 발생한 부분이 4대 보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험 부분입니다.

연세에 제약이 있어서 4대 보험에 들지 못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력채용 부분에 있어서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60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감안할 수 없는 그런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민간자본 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고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업체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면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입니까? 계속되는 사업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왜 당초에 바른 편성이 되지 않고 변경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어떻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할 수 있었는데 중앙에서 ‘석면안전협회’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으로 자본을 이전해야 될 그런 행정절차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행정절차상의 변경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칭찬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이번에 50원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잘 쓰셨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게 국·시비사업이고 이 사업은 홍보만 잘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 돌아가는 사업인데 홍보 잘하셔서 ’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17년 4,100만 원입니다. 국·시비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4,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다 집행되면 혹시 시에서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가입가구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국·시비예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16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17년도에 잘하셔서 거의 다 쓰셨습니다. 올해 사업하시고 내년 예산에는 국·시비사업 힘드시더라도, 환경위생과 굉장히 일 많으시고 하지만 힘드시더라도 예산 더 받아오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돌려주는 그런 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금에서 2,700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범업소가 60개 미만 56개소 있는데 2,700개의 모범업소 육성지원사업에 56개 업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세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결코 이분들 매출에 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지적을 많이 받아서 참 힘이 듭니다. 업주도 힘들고 해당 과에서도 그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감시하려고 하면 서로 힘든 부분이지만 어차피 육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범업소 2,700 예산 많지는 않지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모범업소에 관해서 최대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그렇게 잘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사업 다 하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위탁사업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위탁업체 관리하고 협력하는 일이 제일 큰일 같은데, 혹시 전반적으로 갈등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업체 중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랑 갈등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30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해서 세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가 9,000만 원이 지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결산서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9,000만 원이 RFID 그 설치비용입니까?

RFID기계 50대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몇 대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으세요?

내년도 예산에 100대 정도 해서 2억 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7년에 세 개소 50대 설치해서 배출감량 효과가 34% 정도 났다, 이렇게……

평균이 그렇고 대체로 40% 이상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298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수수료가 동구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해서 수수료를 기타수입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현금으로 하고 있지요? 장롱이나 식탁 이런 것 나오는 부분……

예, 업체에서 수거할 때 수수료를 받고 저희한테 세입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그대로 줍니다.

현금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 현금 말고 카드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씩 이사를 하면 이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장롱은 얼마, 의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까,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카드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카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많고 아직도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02페이지 중간쯤 내려오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집행이 되고 잔액이 1억 3,400여만 원 발생됐는데 이 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무기계약직 숫자가 변동되어서 이렇게 발생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퇴직자가 있어서 퇴직자 퇴직금 계산을 할 때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있다 보니까 산재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가 좀 남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과’라는 표현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환경공무과’로 바꾼다든지, 그것을 바꾸고 싶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미화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한테 사기 저하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를 때는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있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명분을 위해서라면 바꿔주는데 문제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복무종사원’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쓰면 조금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외부적으로 주민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좋은 감정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아직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이것 바꿀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혹시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이게 정부나 전국적인 명칭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어떻게 바꾼다거나 하는 게 가능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전 행정적 공통용어인데 그 공통용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힘들게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행정적인 용어로 쓸 수는 있으나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별도로 한 부분이라도 부를 때의 호칭을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쓴다고 해서 못 바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몇 분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임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하게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이게 행정적 용어라 할지라도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환경미화과 내지 다른 명칭으로 많이 개칭해서 순화시켜서 부르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칭을 순화시켜서 개칭을 하면 이분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부를 때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타 기관이라든지 그게 행정적으로도 가능한지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서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동구에서 먼저 실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개별계량기 설치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RFID 부분인데, 지금까지 RFID 설치해 준 게 통틀어 몇 대 정도 됩니까?

124대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RFID를 설치하면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올해는 몇 대 합니까?

올해 50대 했습니다.

합해서 124대입니까?

예.

그렇다면 124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RFID를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교체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교체가 되면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또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10년 같으면 이제 시작된 부분이니까 계속 우리 구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RFID는 주민이 주도해서 쓰레기를 감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억제되는 부분인데 불편함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불편하다는 말씀을 더러더러 하시는데 이게 적응이 되면 어차피 환경 쪽의 문제이니까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124대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과는 구비예산이 참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실 때 꼼꼼하게 편성하셔서 집행까지 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도 그렇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타 구·군보다 수수료율이 낮다고 업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년에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수수료율이 조금 낮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결산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작년 한 해 제가 질의를 드릴 때마다 검토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결산에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한 번 더 검토하십시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가 판매는 타 구·군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은 낮습니다. 업주 대상 공급하는 곳이 있잖아요. 충분히 의논하십시오. 의논하셔서 수수료율이 조금 더 높아져서 우리 동구의 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윤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종량제봉투 판매액 수지가 저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쉽게 올리기가 조금 힘들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릴 때 그때 같이 수수료율을 비슷하게 타 구·군하고 맞추도록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받는 것은 타 구·군이 다 비슷합니다.

아니, 판매업체의 수수료율 이것을 올려주면 판매업체에 저희가 많이 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구비부담분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릴 때 구·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더 많이, 수수료율을 높이면 구비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트나 여러 가지 지정된 곳에서 팔잖아요. 그분들의 수수료가 적더라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구비가 굉장히 열악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검토해 보시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여쭤본 것이고, 구비재정 열악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업체들의 말씀들을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파는데 타 구·군보다 수수료율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씩 다니시면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직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동구의 얼굴이다 그렇지요? 제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다, 제일 힘든 부서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요?

예, 많습니다.

민원업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를 김영미 과장님이 업무 수행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박경옥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미화과는 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구비를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이지요?

예.

동구경제가 어렵다는 것 아시지요?

예.

앞서 홍유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음식물폐기물이라든가 집행잔액 부분, 그다음 전체적인 집행잔액 3억 4,700만 원이 남은 이런 부분을 절약하게 되면 동구의 세수, 내년 2019년에 편성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홍유준 위원이 말씀하셨던 집행잔액이 매년 남는 이런 부분은 2018년 결산할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3회 추경 때 반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보면 ‘자원재활용사업’이 있지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약 200만 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이307-05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전액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없지요?

예.

이 부분 조사를 해 보니까 2016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 8,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억 2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자원재활용 자체 이것도 돈이잖아요.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면서 재활용을 수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거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분리수거를 안 하고 전액 소각하고 일부 분리된 부분은 저가로 판매하다 보니까 수익보전이 안 된다 해서 증액시킨 것 아니에요. 맞지요?

2017년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재활용품은, 저희들 이 예산으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수거 하는 부분이 2016년에 1억 2,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8,200만 원 증액해 줄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예.

이 용역 자체를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러냐 하면 주택 부분에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자원 재활용 자체도 돈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6년에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8,200만 원 증액시켜서 2017년에 또 주고 2018년 예산을 보면 2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이런 결론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중으로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재활용품은 3년마다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이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매각한 매각수익금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매각해서 자기들 수익분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를 정하거든요.

3년마다 용역을 하신다니까, 이것 언제 또 용역한 거예요?

올해 인건비는 상승되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완전히 깎이는 바람에 단가가 너무 저하되어서 올해 추가용역을 해서 새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추가계약을 하고 그 단가를 가지고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충분하게 용역할 때 검토를 해 보세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인건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하지만 재활용 팔아서 자기들 돈 가져가고 우리 구청대로 또 돈을 받아가고, 이중적으로 돈을 받아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중으로 자기들의 수입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할 때 이 부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2016년에 유가가 급등하고 따라서 재활용품 가격이 단가가 폭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동구뿐만 아니고 울산 전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 변경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과에서 구비를 제일 많이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절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 주시고, 환경미화과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환경미화과에서 구비 최소한 절약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