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정명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적성산업단지에 대비한 임진강 수질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성산업단지는 공장설립 제한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공장을 승인할 수 있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승인요건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로 임진강으로는 방류하지 않으며 임진강 원수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월 6개 항목과 분기별 31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및 3년간의 주민지원 사업예산과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와 적성면 장좌리 일원으로 총 면적은 481만 423㎡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는 5억 3130만 7000원, 2017년도에는 5억 112만 원, 2018년도에는 3억2160만 7000원으로 국비 30%, 시비 70%로 편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3년간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 세부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는 급수구역은 파주시 전체에 해당하여 파주 시내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마을과 동떨어져 신규로 개발되는 지역은 당사자가 상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향후 수도시설 신‧증설 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파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제4조에서는 20세대 이상의 주거시설, 숙박시설, 목욕장,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현황과 건설계획 중인 하수처리장 관련 민원사항, 하수처리장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하수처리장은 17개 시설의 시설용량 15만 7720톤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하수도 추가보급을 위해 어유지, 광탄, 용미, 영장, 두포, 객현, 조산, 운정 등 8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신설계획 관련 민원으로는 어유지리 하수처리장의 처리장 위치 이전요청과 객현리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확장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유지리 하수처리장 민원은 하수처리장 설계 시 인근 주민 피해가 없도록 소음 및 악취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하수처리공정을 지하 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 후 인근 주택과 150m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계획하였음에도 주택가 500m 이상 이격설치를 요청한 민원으로 2018년 7월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주민피해 방지계획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진행 중인 행정심판 이후 건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객현리 하수처리장 민원은 객현1리 마을 일부만 사업에 반영되었으나 마을 전체가 반영되도록 사업확장을 요청한 민원으로 주택 55가구 및 군부대 1개 부대를 하수처리 구역에 추가반영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환경부에 사업확장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는 민간전문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199억 원입니다. 운영비 중 직접 인건비는 78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49억 원으로 24.6%, 전력비는 47억 원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비는 12억 원으로 6.2%를 수선비는 13억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상위 50곳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2018년도 체납액이 2017년에 비해 상승한 이유와 체납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체납액이 2017년 체납액보다 증가한 이유는 과년도 체납액은 연중 납부되는 것으로 연말 수납기준으로 한다면 수납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8년 상반기 징수율은 97.4%였고 2017년 상반기 징수율은 97.7%입니다.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취약계층 비율은 수도요금 시스템상 개인복지 정보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비율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체납자 중 수급권자와 장애인가구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하지 않으며 사용량의 10톤을 감면하여 필수사용량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예산 4000만 원으로 깨끗한 약수터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세균 등 47개 전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6개 기본항목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수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에서는 노후된 약수터 주변을 정비하고 특히 출수배수가 안 되는 약수터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금년도에는 맥금동의 모터정비 및 대능리의 출수관 및 주변정비 약수터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유지관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증액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담당직원 한 명이 약수터를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와 고양시 경계 덕이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경계인 고양시 덕이동 일대는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으로 정화조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파주시 관내로 유입되면서 토사배수로 구간에 악취가 발생하는 실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에 하수관로 정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고양시에서는 작년 하반기와 금년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광성교회 등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24개를 점검하였습니다. 고양시 하수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없었으나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 해소대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덕이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 적극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의 제작비용 증가와 제작단가가 적정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인구증가로 인한 판매량 증가와 제작원가 상승으로 제작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단가는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있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단가 143원은 스티커 앞면만 인쇄하던 기존 130원에서 뒷면을 활용하여 양면 인쇄제작을 함에 따라 13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 운영실정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지도 단속업무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를 무단점유한 상행위 및 적치물에 대한 우선 현장 자진철거 계도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반복‧상습적인 행위자에게는 행정경고를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3개 반 8명으로 자체 반 2명과 용역 2개 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반은 주요민원 발생구간 순찰활동을 하고, 용역반은 연중 무휴로 실시하며 북부지역은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에서 문산‧파주‧광탄‧법원‧적성‧파평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서 금촌‧교하‧운정‧조리‧탄현‧월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청결 유지관리에 대한 대한노인회 위탁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현재 공영주차장 23개소를 위탁하여 주차장 청소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안노인회에 위탁한 주차장의 청결관련하여 별도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활동을 시행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금액과 관련하여 증액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협약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총 사업비 및 운영기간 등의 기본약정과 시설의 운영관리, 수돗물의 공급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개선 계획수립, 공사의 시행, 준공 등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수도 요금 및 고객에 관한 사항, 위탁 대가 산정 및 평가, 위기 관리 및 책임분담, 중도해지 및 종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하여 위탁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부에서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항목은 운영인력의 전문성, 위기 안전관리 대응, 정수시설 운영 등 28개 지표입니다. 그동안 평가결과는 운영인력의 전문성, 정수시설 운영관리 분야에서 높이 평가받아 2015년도에는 92.25로 1위를 하였고, 2016년은 직전연도 최우수로 평가 면제 받았으며 2017년도는 88.7점으로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계획과 골목길 입양사업에 참여한 단체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6일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인상되었으며 판매가격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반용 20ℓ가 800원으로 경기도 내 수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는 종량제봉투 인상계획이 없으나 향후 물가상승률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길 입양사업이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도로청소 사각지역의 해소를 위해 일정구간의 도로를 입양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 골목길 입양사업 참여단체는 12개소이며 청결활동은 11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 보고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근로자 민원상담 창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소대행 근로자 민원상담 창구로 접수된 민원내용은 총 4건으로 복지후생비 항목에 대한 투명성 강화, 부실 및 허위로 추정되는 반장교체와 현장근로자에 의한 반장 선임, 근로자의 합리적인 보직 순환에 대한 지도감독실시, 가로청소원에 대한 노임단가 책정의 불합리함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복리후생비 집행 증빙자료를 명확히 관리하고, 작업반장의 출‧퇴근 지문인식 등 근태를 철저히 하며,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직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실시토록 지도하였으며, 가로청소원 노임단가는 규정대로 책정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해 가칭 에코피아 주식회사에서 2017년 6월 2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에 따라 최초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안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른 제안자들과의 경쟁이 필요한 제3자 공고절차가 있어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3항에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세부사업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3자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 의뢰 전 민간제안자 협의를 통해 시의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께 공개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세한 내용을 제시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인구 증가에 따른 광고수요 충족 및 불법현수막 게시 예방을 위하여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총 137개소를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휴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교회, 대형마트 등 추진실적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차장 개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7년 1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4월에 대상주차장 조사 및 선정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외부인 출입에 따른 보안문제의 발생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주차 발생문제, 출입자 신원파악에 대한 거부감 및 마찰발생 등을 사유로 거부하여 대상지 선정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의 주차장을 야간 및 휴일에 개방하고 있고 신안실크밸리 2차 및 장안미우아파트 각 30면을 개방하여 시청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으로 시행 초에는 신고대상이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모든 구간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고민원인이 이해관계인의 불법주정차를 신고하여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거나 접수현장 방문 시 상황종료로 행정력 소모사례가 발생하고 생활불편신고 기준사항이 미흡하여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주정차 문제인식 및 제고를 위해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국민신문고에 지속 홍보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CCTV 단속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수로 공급되는 취수원과 취수원별 공급구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수도로 공급되는 원수는 팔당에서 취수하는 광역원수와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지방원수가 있습니다. 팔당에서 취수하는 광역원수는 교하, 운정신도시, 금촌, 맥금, 검산, 야동동 지역과 조리읍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금파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원수는 장단, 적성, 문산, 파평, 법원, 파주, 광탄, 월롱, 탄현, 조리읍 일부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0톤이 감면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어떠한 감면혜택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은 10톤, 경로당은 100%, 장애인‧노인복지시설‧모범식당은 30%로 감면되고 있으며, 감면액이 총 8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4.3%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재정여건상 아직 감면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수도요금 부과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나뉘며 가정용은 3단계로 520원부터 1010원까지, 일반용은 4단계로 1010원부터 1470원까지, 대중탕용은 4단계로 710원부터 1140원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요금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별 의뢰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조달청을 통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계약 후 제작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업체가 에덴복지재단과 대진씨앤씨 2개 사가 있어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단법인 에덴복지재단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정부합동 평가 시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율에 대한 항목이 있어 종량제봉투 제작 시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사전알림 서비스 홍보부족,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은 서류신청과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가입차량 대수는 4만 4577대로 파주시 차량등록 대수인 20만 4000대 대비 22%의 가입률이며 2016년 서비스 최초 구축 시 언론보도, 대표 홈페이지 팝업창 홍보 및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와 CCTV 전광판 문구 표출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실시했고 현재도 CCTV 전광판 문구 홍보 중이며 읍면동 민원창구, 홈페이지, 통합가입 어플을 통한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아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지도 56번 해병대 전공선양비 주차장 등 건설기계 및 대형차량 불법주차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내의 건설기계, 화물차 등 대형차량 불법주차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중교통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해당 주기장 및 차고지로 주차를 유도하겠으며 향후 주차장 출입구에 높이제한 장치를 설치하여 대형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전광판 설치목적, 사업비, 유지관리비, 송출내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전광판은 운정행복센터, 탄현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탄현이 6억 원, 운정행복센터 6억 3000만 원이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탄현이 4500만 원, 운정행복센터가 3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공전광판은 정책홍보관실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영주차장 면수, 위탁현황, 요금징수 현황, 향후 읍면동 설치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영주차장 면수는 노상주차장 64개소 1951면, 노외주차장 74개소 6661면 총 138개소 8612면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은 45개소 4903면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현황은 2016년 17억 8100만 원, 2017년 17억 9700만 원, 2018년 현재 11억 5400만 원입니다. 향후 읍면동별 주차장 설치 계획은 현재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운정신도시를 우선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산내마을 상가주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를 이용하여 15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야당역에 300면의 환승주차장을 2019년에 조성하며, 가람마을 상가지역 인근 근린공원 지하에 230면의 공영주차장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포, 주택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운정3지구 부지 5개소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은 야당역 환승주차장은 약 90억 원이 소요되고,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은 약 120억 원이 소요되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계획이며, 운정3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5개소는 LH와 협의하여 공공용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우선 인근 유휴지 사용협약으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에 차량통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소공원 지하를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차 주차장 설치기준과 설치현황,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33조의 2 공영주기장의 설치규정에 따라 주기장을 설치하고,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 제45조 공영차고지 설치규정에 따라 주기장을 설치해야 하며, 현재 와동동 1304-2번지에 건설기계 및 대형화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80면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촌역 선로하부 유휴부지에 공영주기장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고 건설기계 및 화물차는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여 주기적으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과 최근 3년간 설치한 CCTV 설치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018년 현재 총 166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상가밀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29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설치를 위해 별도의 설치타당성 용역은 실시하지 않으나 주정차 단속구역 중 상습불법주정차가 극심하거나 카메라 설치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한 곳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 누계액은 수도요금 및 공사수입 등 수익은 908억 원이고 원정수비 및 공사비 등 지출은 334억 원으로 현재 잔액 574억 원입니다. 잔액 중 555억 원은 1.35% 이율 1개월 이상 단기상품 2계좌에 70억 원, 1.4% 이율 6개월 이상 중기상품 1계좌 20억 원, 1.5% 이율 12개 월 이상 장기상품 8계좌 460억 원 총 11계좌로 나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24억 원은 민간위탁비, 정수구입비, 인건비 등 매월 고정지출을 고려하여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자금활용으로 얻은 이자수익은 2018년 말 6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후 원금과 함께 재정 균형집행과 더불어 수도의 신설‧증설‧이설 및 사용연수가 도래한 시설물 보강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잔액은 2018년 8월 31일 현재 280억 원으로 유휴자금 220억 원을 농협금고 일반정기예금에 3개월에서 5개월간 단기금융상품으로 연 1.35%의 금리를 적용받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비교적 이율은 높으나 중간해지 시 이율이 0.1%-0.15%로 공공예금이율 0.7%에 비해 낮아 신속집행에 따른 지출에 대비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위탁대행이 12월 31일 끝나면 이후 재계약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전환이 2016년 3월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고 10개 업체의 계약기간이 모두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내년 사업에 대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 12월 대행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 심사 후 12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맥금13통의 주식회사 두성에 대한 민원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2‧3동지역 담당 수거업체가 주식회사 두성이 선정되고 맥금동에 주식회사 두성의 차고지가 들어서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2017년 5월 11일 집단민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두성의 차고지 및 선별장의 입주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이와 관련한 주식회사 두성의 청소대행업체 선정과정, 부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으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주민의 이해 설득을 위하여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과 맥금동 주민이 잦은 만남을 가졌으며 최근 7월 19일에는 시장님과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맥금동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곤충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요청 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민간제안서 주된 내용 설명과 다른 업체도 의향이 있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자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제안배경은 시설노후화 및 악취민원, 운영비용 지속상승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전면 재배치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BTO방식이며 제안자는 가칭 파주에코피아 주식회사로 키움투자자산운영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서 주된 내용은 파주시 관내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을 혐기성 소화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바이오가스는 하수슬러지 건조 후 연료화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사는 무중단 운영을 통한 단계적 재설치이고,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자체 전처리 과정을 거쳐 LCD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로 계획되어 있으며 총 투자비는 997억 원이며 시설용량은 총 450톤이고 공사기간은 총 36개월입니다. 시설운영권은 운영개시일부터 15년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향서 제출내용은 최초 2016년 3월 대림산업에서 제시하였으며 10월에 대우건설이, 11월에 한솔이엠이가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식제안서는 작년 6월 대림산업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요건을 갖추고 제출되어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의뢰를 위한 보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절차가 완료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결과에 따라 제3자 공고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사업방식입니다. 끝으로 파주시 LCD 산업단지 내 공원부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5단계 부지로 변경된 사유와 법률 등 관련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단계 사업은 2015년에 산업단지 입주업체인 LG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로 파주 P10 공장증설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LG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 12월 18일 통상사업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환경부, 경기도, 파주시 등 관련기관이 참석하는 정부합동지원반이 출범하여 사업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다음해인 2016년 7월 15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 파주시 LCD산업단지 변경승인 고시되어 공원부지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현재 파주 LCD공공폐수처리시설 5단계 사업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검토 중에 있으며 변경승인 완료 후 국비를 신청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치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의 답변과 서면제출 된 답변에 대하여 위원들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30분간 감사중지 후 16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수급실태 조사를 한 것이죠.

그것은 운정1‧2지구까지 포함해서……

부지가 없으니까 차선책을 찾은 게 그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현재 우리 주차장 요금을 공영으로 받는 것 갖고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세한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보고 그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말 안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완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더라도 악취가 나는 중요부분이나 지하화로하고 있습니다. 지하화하면서 상부는 주민친화시설,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든, 공원시설이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자 할 적에도 그런 내용을 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B/C 상황은 안 나왔는데 수익시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B/C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적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파트 쪽에 배당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향을 이런 이런 것을 한번 해보겠다, 비공식적으로 미팅하고 하는데 가장 먼저 여기에서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게 D회사가 또 하나는 H사가 있었습니다, 의향은 세 군데가 있었는데 민자사업을 가장 먼저 제안 그러니까 의향 말고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민특법에 절차에 맞는 것을 먼저 제출한 사람이 먼저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투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으면 제3자 공고를 또 합니다. 당초 이 업체하고도 우리가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3자 공고를 해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단정 지을 수 없고……

참고로 먼저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제안한 데가 제3자 공고를 하더라도 10% 정도는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친화시설 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과 파주시의 체육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든, 체육시설이든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2년 좀 더 걸렸습니다.

재계약 부분은 연장될 때 의회에 별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민과의 질적 서비스 문제 그런 유사한 것들이 평가심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되거나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진행해도 12월에 계약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게 공원하고 일부체육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거의 지하화하고 부지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5단계하면서 고심한 부분 중에 하나 지하화로 먼저 있던 것보다 훨씬 체육공원이든, 체육시설이든 충분히 할 수 있고, 여유부지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설계과정 중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LCD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녹지공간이나 공원부지 이런 것은 검토했을 때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면적을 바꾸더라도 그 법적인 범위 내에 들고 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더라도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입지변경 승인을 도에서 받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부지라든가 공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른 부지를 더 추가해서 해야 됐는데 이때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입지변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더 증설하거나 시설이 늘어난다면 반드시 현재 부지로는 어렵습니다. 그 외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하셨는데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