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태근
이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지난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50쪽입니다. 150쪽, 151쪽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2쪽, 153쪽요. 없으시면 154쪽, 155쪽에서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다음 156쪽, 157쪽요. 다음 158쪽, 159쪽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159쪽에 위에서 3분의 1지점에 천일염 장기 저장시설 5억4천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연이 있어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사업자께서 2017년도에 소금이 전국적으로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께서 경영난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본인이 포기서를 제출함으로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장기저장시설이면 저쪽 염전하고...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곰소염전...
태근
이태근위원장
같은 업체에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분 사업자께서 도저히 못한다고 수차례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부담이라든가 경영능력 때문에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많은 의욕과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160쪽, 161쪽요. 없으시면 162쪽, 163쪽 보시겠습니다. 다음 164쪽, 165쪽요. 세출 수산과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혹시 있으시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세입·세출 결산과 무관하지만은 어제 위도에서 수산과장님과 수산과 직원님들 해상경계분쟁권한쟁의 심판소송에 따른 헌법재판관 현장검증에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보면 우리 위도에 어업종사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우리 부안군의 재산을 지키는 자존심을 지키는 크나큰 소송 건이라 봅니다.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의원님들 모두 방문했지만은 큰 틀에서 뭔가 어제 진행하고 했던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이 수차 지적하신바대로 이 소송수행은 내년부터는 그래도 집행부 법무팀에서 총괄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수산과에서 하기는 좀 벅찹니다. 이번에 인원동원이라든가 고창하고 비교했을 때 고창은 어제 각부서 직원들 총 출동해서 500여명을 동원했습니다만 저희는 약 200여명이상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좀 뭐했고... 진행과정에서 예산액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70%정도는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은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따르고 또 곰소만 안까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가력항도 앞으로 새만금 1호 방조제 지속적으로 소송과 연계되는 사업이 됩니다. 이사업은 최하 T/F팀을 하든가 한 팀에서 전문적인 팀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액도 편성이 되어야 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은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여건상으로나 역사성으로 모든 면을 봤을 때 우리 부안군이 분명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만이 실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우리의회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번 쟁의심판 소송이 반드시 우리군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봅시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소송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해상경계선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이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해역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영역분쟁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됩니다.
문찬기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기획실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기획실이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불만사항을 말씀하신 것은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수산에 대한 전문가이지 법률에는 전문가는 아니 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맡아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입장에서 불법이라든가 사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바다를 부안 것이냐 고창 것이냐 타 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하고는 전혀... 이것까지 준다고 하면 그만한 권한을 더 주셔야 저희가 힘을 받고...
문찬기위원
간단히 할게요. 그 다음에 고창군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소송 제기를 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해상풍력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한빛원자력이 영광에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시설지원세가 부과가 되고 있지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도세 부과가 되면 47%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주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영광 한빛원전이 영광군에는 일 년에 300억정도가 지원이 되겠고 고창군은 한 18억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유보지를 따져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고 있고 어저께 예산지원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가장 피부적으로 느낀 게 우리 행정지도선이 18노트?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저쪽은 25노트...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속력 면에서 엄청 뒤지더란 말이에요. 그런 배를 가지고 어떻게 중국어선을 단속해요. 우선은 그런 부분부터 과장님께서 예산투쟁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어요. 투쟁...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가만있으면 예산 안줘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고창군 같은 경우는 11억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먼 바다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고창군의 배되는 배를 지어야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 부분을 지금 예산증액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직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예산에서 지원 않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부담해서 겁나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시정하고 나가야 할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의회차원에서도 해양수산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어제 애쓰셨는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예산미집행자료로 해서 154페이지 수산생물 질병관리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이 미집행 했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3억 정도가 미집행 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것도...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해파리 때문에 세운 예산인데 이게 계속 해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 놓아두지 계속 이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면 거의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쉬고 있거든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런 부분은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장의 여건이라든가 어업에 대한 소득이 적다보니까 어민들이 해파리라도 구제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 서있는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해안의 여건을 보면 전에 발생했던 해파리들이 금년에 가서는 많이 발생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파리 구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주민의 신청을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다수가 원하고 있어서 나름 저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점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전년도부터 또 이월을 시킨 거라... 이 부분은 계속...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예. 누적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철저하게 집행이 잘 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마쳐도 되겠지요?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철
신경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은 세출결산서 166쪽, 167쪽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페이지가 넘어가서 못 챙긴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총괄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요. 168쪽, 169쪽요. 없으신가요? 170쪽, 171쪽요. 없으시면 172쪽, 173쪽요. 다음 174쪽, 175쪽요. 없으신가요? 176쪽, 177쪽요. 178쪽, 179쪽요. 180쪽, 181쪽요. 다음 182쪽, 183쪽요. 없습니까? 184쪽, 185쪽요. 다음 186쪽요. 186쪽까지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축제행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십니다. 페이지가 지나가서 그러는데 173페이지 있지요? 172페이지에 보면 마실축제 개최로 해서 수입 대체로 1억2천 잡고 다시 제5회 부안마실축제로 해서 수입 대체 경비로 해서 1억2천만원을 잡았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안해넘이행사로 해서 1천만원을 잡아서... 이게 AI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거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계속 이런 쪽으로 해넘이 행사로 할 것인지? AI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하실 것인지 그런 방법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1억2천감하고 1억2천 수입 대체로 잡은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2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대체해서 기금으로 대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산해넘이 행사는 아시다시피 10월 31로 지금 고정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해왔어요.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외에도 지금 민간이전에 행사비가 조금 더 있는데... 약 2천만원 들여서 해넘이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2월 31일 부분에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행사취소를 하라고 공문이 와서 집행을 못하고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정기
김정기위원
안했었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 관련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변산해수욕장 미스비치대회라고해서 콘텐츠 사업비가 있는데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변산해수욕장 지역발전협의회하고 10월 20일, 21일 날 노을축제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12월 말일 날도 일기가 괜찮으면 해넘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메르스가 또 발생에 있고 AI 그때 또 시기가 되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사를 취소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방면은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23쪽을 보시겠습니다. 424쪽, 425쪽입니다. 426쪽, 427쪽입니다. 428쪽, 429쪽요. 430쪽, 431쪽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기금 쪽 보시겠습니다. 475쪽요. 다음에 487쪽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으신 걸로 알고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출결산서 187쪽입니다. 18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셔요? 없으시면 188쪽, 189쪽요. 다음 190쪽, 191쪽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92쪽, 193쪽요. 194쪽, 195쪽요. 196쪽, 19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오늘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위원장님한테는 뭐~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위원님들한테도 불참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하여튼 여기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우리 박연기 과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저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뭐~사유가 있어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진상
허진상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어요. 그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영국해외연수 가셨습니다. 8박9일 일정으로 가셨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러면 우리의회 회기가 잡혀있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사전에 불출석 그런 이유를...
진상
허진상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제출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누구한테 했어요? 사무과!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종일
양종일의회사무과주무관
불참한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런데 오늘 위원장한테 그런 내용도 누구하나 이야기도 안 해주고... 자~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를 들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가겠습니다. 414쪽, 415쪽 보시겠습니다. 416쪽, 417쪽요. 448쪽, 449쪽요. 450쪽, 451쪽 보시겠습니다. 451쪽에서 질의 있으신가요? 452쪽, 453쪽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기금보시도록 할게요. 473쪽요. 474쪽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지출에서 485쪽, 486쪽까지요.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보셨는데 혹시 총괄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안계시면 우리 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진상
허진상미래창조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금 공문은 보낸 것 같은데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의회에 참석을 못하면 의회에 와서 그래도 정식으로 그런 사연을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에서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물어서 내용을 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고 우리 사무과에서도 이런 사항은 사전에 챙겨서 꼭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19쪽입니다. 없으시면 20쪽, 21쪽입니다. 22쪽, 23쪽요. 24쪽, 25쪽요. 26쪽, 27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28쪽, 29쪽요. 30쪽요. 다음 36쪽, 37쪽 보시겠습니다. 38쪽, 39쪽요. 40쪽, 41쪽요. 43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부분 총괄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정기
김정기위원
36페이지 상단에 보면 결손처분으로 해서 지방세수입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받기가 어려워서 결손처분을 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진짜 군에서 받을 상황이 안 되었는가? 아니면 적극성을 띄었는가 안 띄었는가? 그런 부분이 좀 제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 결손처분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세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 했을 경우에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여기는 대부분 무 재산이나 행불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의 법적근거는 다 잡혀있는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번 감사대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결손처분 금액이 의외로 많네요? 이게 2017년도 거잖아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일 년에 이정도 금액이면 군 재정에서 꽤 큰돈이네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기업이 부도났을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일부 금액이 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 하여간 재무과에서도 애써주시겠지만 결손금액을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98쪽, 199쪽입니다. 없으시면 200쪽, 201쪽요. 202쪽, 203쪽요. 다음 204쪽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의견서 3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46억이 되어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이 부분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실까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체납세가 갈수록 증가가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같으면 자동차 번호판영치 그 다음 무재산 추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일로 큰 문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년도에서 부과하고 과년도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당 부과한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도 같이 하면서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지방 살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입이니까 하여튼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부과한 이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이 더 큰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잘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체납세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적사항 하나를 보면 주민참여공사감독 운영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게 아니고 지금 제일 문제는 이 결산검사를 해도 매년 이 지적사항을 보면 반복이 되거든요. 말하자면 연례행사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게 보고가 되면 이런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하게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앞으로 신규 발취하는 부분부터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결산서 19쪽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5개 사업에 대해서 15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한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한 40억 이상이 자금 없는 이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연도폐쇄기가 12월 30일로 앞당겨졌고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는 세외수입계 부서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관련실과에 송금통지에서 실제 자금 입금이 되었는가, 송금이 되었는가 이런 내부를 확인해서 촉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전에는 사실 자금 없는 이월이 거의 발생을 안했었는데요. 아마 2010년 정도부터는 가끔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우면서 발생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연말정도 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자금이 다 교부가 되었는 가 확인도 하고 교부가 안 된 부분은 부처에 직접 촉구토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늦게 나오는 부분이 교부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도 다음해에는 대부분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해가지고 연도 내에 교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기현상이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세징수는 40조 이상을 더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국·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적기에 송금이 되어야할 줄 알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이것은... 특히 지특에서 많이 안 되고 농업기술터 소관에서 일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월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외수입계 자금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실과에 촉구를 해야 한다. 연말 되면은...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보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과별로 2백만원씩 예산을 다 세워주고 그랬더라고... 그 부서를 방문해서 자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지요?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다행이 늦게라도 자금이 다 교부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체크해보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회기연도폐쇄기전에 올수 있도록 하고 이 자금 온 것을 보니까 3월 이전에 전부다 송금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서 사전 단도리를 잘해야겠다.
남철
김남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찬계획도 있고 또 한시 반에 행사 참여해야 되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래서 오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개 과 남았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
채연길민원소통과장
과장님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장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출결산 205쪽입니다. 205쪽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206쪽, 207쪽요. 없으십니까? 208쪽, 209쪽요. 210쪽, 211쪽요. 다음 212쪽요. 없으신가요? 혹시 넘어갔어도 총괄로 질의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없으신 걸로 알고 민원소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 213쪽입니다. 없으시면 214쪽, 215쪽요. 216쪽, 217쪽요. 없으시면 218쪽, 219쪽요. 다음은 220쪽, 221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연식
김연식위원
216쪽에 국외업무 여비하고 국제화 여비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했는데 국외업무 여비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여비를 구분했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대통령 선거관계로 인해서 마실축제 할 때 외국인 초청 인사들이 안 오셔가지고 사용을 못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손님들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았었는데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방문을 안 하셨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대통령 선거...
연식
김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21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 사고이월하면 명시이월하고 지금 사고이월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물건을 사는데 시간적으로 집행할 기간이 없나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1월 달에 기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사고이월 한 것이지... 바로 1월 달에 다 집행은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우리 재정법상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에 물건 사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뒤에도 보니까 그런 것들 사고이월이 하나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219쪽에도 19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물건 구입하는데...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정리추경 때 반영되어가지고...
문찬기위원
정리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명시이월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 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니~ 품위는 했어도 구입을 못하니까 사고이월이 되지요.
문찬기위원
사고이월을 하려면 회계절차상 명시이월을 하고 난 뒤에 이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데 명시이월을 이루지 않고 지출원인을 하고 사고이월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일 년 동안에 지금 그 물건구입 하는데 시간여유가 그렇게 필요하나... 지금 정리추경 예산이 세워졌으면 12월말쯤 정리추경 승인 났잖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출원인을 해서 다음 익년도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언제 1월 달에 구입했다고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1월 달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