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거수)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권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희전 위원 거수)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양희전 위원님, 손 드셨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선위원이신 권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이 자리에 제가 앉았으니 그대로 하라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희창 위원님, 양희전 위원님이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제2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복
권정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 위원 거수)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양희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양희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다 들어오셨죠?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양희전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에너지전략실, 총무과, 민원봉사과가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474억 6,956만 9,000원이 증액된 6,591억 3,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30억원이 증액된 343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67억 3,530만 3,000원이 증액된 702억 2,198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209억 7,569만 2,000원이 증액된 3,011억 4,869만 2,000원, 조정교부금등이 25억원이 증액된 125억원, 보조금이 83억 3,001만 1,000원이 증액된 1,615억 6,398만 5,000원, 국고보조금이 67억 3,498만 7,000원이 증액된 1,288억 7,282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15억 9,502만 4,000원이 증액된 326억 9,116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59억 2,856만 3,000원이 증액된 793억 8,83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452억 6,766만 2,000원이 증액된 6,129억 1,37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30억원이 증액된 343억 1,300만원, 세외수입에서 56억 5,129만 7,000원이 증액된 575억 9,167만 7,000원, 지방교부세에서 209억 7,569만 2,000원이 증액된 3,011억 4,869만 2,000원, 조정교부금등에서 25억원이 증액된 125억원, 보조금에서 83억 2,490만 8,000원이 증액된 1,559억 4,522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48억 1,576만 5,000원이 증액된 514억 1,51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추경 2회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2억 190만 7,000원이 증액된 248억 7,46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0억 8,400만 6,000원이 증액된 38억 6,781만 9,000원, 보조금에서 510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6,875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1억 1,279만 8,000원이 증액된 193억 3,812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452억 6,766만 2,000원이 증액된 6,129억 1,37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10억원이 증액된 81억 5,500만원, 지방소득세에서 20억원이 증액된 116억원, 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에서 해양관광센터인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6억원이 증액된 30억원, 이자수입에서 유휴자금정기예탁이 5억원이 증액된 20억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삼척발전본부 기부금이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총무과에 2018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이 4억 500만원, 세무과에 지방소비세 보존분이 10억원이 증액된 40억원, 일자리경제과에 2017년 탄광지역 진폐재해자 일자리사업 반납금 수입이 2억 3,034만 7,000원, 자원개발과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5억 6,500만원이 증액된 246억 1,500만원, 학사경비 반환금이 2억 7,550만 9,000원, 지방교부세 중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176억 5,100만원, 특별교부세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적경제종합지원센터 건립에 6억원, 안전총괄과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9,800만원, 산림과에 산불진화대책 담수지건설에 15억원, 부동산교부세에 2017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이 11억 1,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 기획감사실의 일반조정교부금이 15억원이 증액된 115억원, 문화공보실에 실직군왕릉 재실 옹벽정비에 1억원, 주민생활지원과에 하장면 복지회관 개축에 3억원, 사회복지과에 도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건립에 3억원, 건설과에 삼척항 주변 인도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에 3억원, 중간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문화공보실의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1억 3,400만원, 에너지전략실의 가람영화관 태양발전시설 공사 외 5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과목에서 삭감하고, 145쪽에 기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복지지원 외 10건의 사업에 1억 3,906만 6,000원이 증액된 120억 1,227만 6,000원, 중간에 사회복지과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외 16건 사업에 2,236만 3,000원이 감액된 414억 6,17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인건비에 1억 8,000만원, 자원개발과의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외 3건 사업은 국고보조금 과목에서 삭감하고, 145쪽 146쪽 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설과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에 상하수도사업소의 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억 5,042만원이 증액된 220억 1,349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기금에서 문화공보실의 핸드볼팀 훈련비, 훈련용품, 운동복 등 외 6건 사업에 2억 6,843만원이 증액된 8억 8,129만 8,000원, 에너지전략실의 가람영화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외 5건 사업에 55억 4,866만 4,000원, 사회복지과의 입양비용지원 외 4건 사업에 1억 8,450만원이 증액된 6억 5,843만 5,000원, 자원개발과의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외 3건 사업에 2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중간에 에너지전략실의 드론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에 1억 2,000만원, 총무과의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에 4,248만원 감액된 4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4,079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8,414만 6,000원, 중간에 사회복지과에 3,650만원이 감액된 94억 2,82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2억 7,525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5,663만 2,000원, 하단에 일자리경제과의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광산 및 주변지역 개선사업에 2억 2,678만 4,000원, 안전총괄과의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에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7,500만원, 자원개발과의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유리공방 청년창업 지원에 1억 1,000만원, 도계역 유리광장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이 감액된 3억원, 농정과에 4억 4,603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8,22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과에 9,80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28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에 건설과의 원덕 기곡2리 급경사지 긴급복구 공사에 1억 2,500만원, 위험도로개선 기곡2리 사면보강에 1억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에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이 6억 769만 9,000원이 증액된 469억 7,069만 9,000원, 전년도이월금 중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21억 4,923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9,056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20억 5,883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5,3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시상 포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포상금은 201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8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2018년도 9월 3일, 2018년 지방 세외수입 발표대회에서 신규수입 발굴분야에서 삼척시가 최우수상 표창과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 이런 거만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국가경제도 지금 안 좋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안 좋은 만큼 이럴 때 우리 그... 참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말라가는 경제의 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우리 추경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추경을 우리 오늘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적재적소에 각 읍면동이나 또 각 부서로 배달해서 즉시 자금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우리시가 많습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보니까 인근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7만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아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뿌듯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림규모가 우리 자체수입에서 수입원인 그 지방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의존수입인 우리 국가로부터, 그죠? 지방교부세도 받고 국가보조금도 받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로부터 우리 그 조정교부금도 받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도 받고,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18년도 보면 우리시의 살림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본예산이 4,950억원에서 1,166억원을 1회 추경을 하셨고,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2회 추경에 474억원이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474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지금 총예산이 6,591억원입니다.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세무과 자체수입원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총 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저희들 총예산에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해 1,000억원 정도?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1,100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1,100억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의존재원이죠? 우리가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교부금 받고, 또 광역단체에서 조정교부금을 받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의존재원이 4,740억원이 되는데,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1,400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의존재원, 우리 자체재원 말고 의존재원, 국가에서 보조받는 거?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보조받는 거는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하고 보조금하고 그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그게 한 4,700억원?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5,700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5,700억원, 그리고 우리 지방채는 없죠? 지방채 발행한 거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지방채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님 아니면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돼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지방채는 기획감사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나중에, 네 그런 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자세한 내용은?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자체수입, 자체수입이 아까 1,000억원 정도 된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 교부금을, 교부금 신청할 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월별로도 내려오고 분기별로도 저희들이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분기별로 신청합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추경에도 25억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맞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 그 우리 자체예산하고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 교부금을 만약에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주로 이제 관리하고 나머지 교부세라든가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좀 아직...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이거는 세무과 과장님이 아마 하실 거 같아요, 그죠? 우리시의 체납액이 총 얼마 됩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체납액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체납액이 233억 5,000만원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33억.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5,000만원 됩니다. 23억 3,500만원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3억.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3,500만원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 체납액이 뭡니까? 과태료입니까? 뭐 어떤 쪽에서 체납이 가장 많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체납은 뭐 지방세, 도세나 시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이제 과태료, 교통 관련 과태료가 무척 많습니다. 많고, 그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 보통 체납이 많은 거는 교통 관련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뭐 그런 게 많다고 보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가산금 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태료가 다 붙습니까? 가산금이 다 붙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안 붙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태료 붙어요? 가산금이 붙어요? 과태료가? 법이 바꿨어요? 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네, 과태료는 2008년 이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요, 일어나셔서 뭐 담당 누구라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걸 대답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세무과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그러면 과태료 안 붙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가산금이.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가산금이.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안 붙는 항목은 이행강제금이나 부담금, 과징금 이런 종류는 안 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가 그 체납이 23억원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체납을 우리가 할 때 시민들한테 어떻게 뭐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합니까?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납기가 지나면 1차적으로 독촉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독촉이 지나면 그 사람의 재산조사를 해서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로 납부독려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차량번호판도 영치하고 그러십니까?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네, 경우에 따라 강제철거는 그 압류된 차량이나 부동산을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일부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산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매각한 건수도 있습니까?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있어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우리 국가보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금이라든가 이런 국가보조금을 받을 때도 이렇게 징수실적도 다 보고 있죠?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정부에서 보조할 때 그러는 만큼 체납액을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각처리 하는 거 있죠? 도저히 뭐 이거 받지 못할 그런.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결손처분에 의한 겁니다.
수입
세외수입
담당 김용하 지방세.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네네. 결손처분은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손처분합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거는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그 징수 불가능한 결손처분,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저희들은 그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이후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재산이 발견된다든가 하면 결손처분 건을 해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에 압류해서 계속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손처분을 할 때 어디 기준을 둡니까? 과장님?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압류를, 압류조치를 해놓는데 사람이 이제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결손처분을 해놨다가, 그러면서 계속 관리합니다. 이 사람들 관리하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다시 해지해가지고 그 재산에다가 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사후처리도 그렇게 합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사후처리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과는 참 이렇게 우리 자산을 걷어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세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세금을 받아들이는 건데 하여튼 세금 받는 게 누구보다도 힘들지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지금 예산도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엄청나게 많고 이래서 23억원이라면, 지금 체납액이 총 23억원입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지방세가 23억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세 말고는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 세외수입은 16억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저희들이 제가 판단해서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과장님, 이 체납관리 잘해주시고 또 우리 세무과에서 참 이렇게 세금을 걷어 들여서 우리 운영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많이 애써주십시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의원님이 세금 잘 걷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유념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뭐 얼마 전에 지방일간지 한번 보니까 ‘바다의 여행 삼척해상케이블카’ 그거 뭔 내용이예요?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강원도에서 이제 도내 18개 시군에 그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제출받아서 21건 중에서 삼척시 외 6개 시군이 7건인데, 1차로 선정돼서 7건 가지고 이제 18개 시군이 모인 자리에서 별도 대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규수입원 분야에서, 해상케이블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 내용입니다. 입장료 수입.
정복
권정복위원장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삼척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 역할 중에 세무과가 한 거고.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천, 원주, 삼척시에서 이제 그걸 펼쳤는데 삼척시가 최우수상, 춘천, 원주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세무과장님, 세무과가 매년 이렇게 수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수고 많다는 경의의 얘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세무과장님, 그 추가로 세무과장님.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거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고군분투하셔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도 받고 하면, 직원들한테는 뭐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봐가지고 직원들 격려하는 것도 있고, 또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향토장학금도 내고 그렇게 하고 또 부서회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도에 맞게끔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참 적절하게 포상제도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진대
김진대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6억 6,700만원이 감소한 73억 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보면 책자 제작 및 인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600만원을 계상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보면 소송비용 배상에 2,000만원을 증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저희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정지도 제작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국외여비에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을 3,0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보상에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마을앰프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고, 끝나고 읍면동장님들 기획실장님이 의원님들 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인사를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시설비에 5건에 1억 2,000만원을 추가한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원덕읍입니다. 원덕읍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4건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근덕면입니다. 근덕면은 주차장 조성 손실보상비로 해서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5건에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하장면입니다. 하장면은 시설비에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3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시설비에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숙원사업 3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미로면입니다. 미로면은 마을앰프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3건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가곡면입니다. 가곡면은 청사 도색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3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신기면입니다. 신기면 시설비 1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남양동입니다. 남양동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4건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성내동입니다. 189쪽입니다. 청사 소규모 수선비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4건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교동입니다. 교동은 공중화장실 수선비에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4건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정라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영진안 저류지 공원 화장실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4건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장님들 인사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읍면동장님. 도계읍장님, 차례로 이렇게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박금조 도계읍장입니다. (인사) 차례로 나오십시오.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하장면장 임원혁입니다.
영미
진영미노곡면장
노곡면장 진영미입니다.
영승
조영승미로면장
반갑습니다. 미로면장 조영승입니다.
영민
백영민가곡면장
가곡면장 백영민입니다.
준겸
김준겸신기면장
신기면장 김준겸입니다.
형석
최형석남양동장
안녕하십니까? 남양동장 최형석입니다.
후기
김후기성내동장
안녕하십니까? 성내동장 김후기입니다.
상민
임상민교동장
네, 안녕하세요? 교동장 임상민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정라동장님은 그...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정라동장님은 지금 지역사회복지 관련해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 서울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갔고, 근덕면장 김영수 면장님은 갑자기 사무실에 아까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나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위원님들이 그 읍면에 가면 동장님, 면장님 얼굴을 몰라서 뭐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사실 얼굴도 좀 익히고 그래야 되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삼척시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현재 삼척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6월말 기준 6만 9,730명.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인구늘리기 시책에 보면 출생아지원금 해서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이게 뭐 5만원씩 해서 인구늘리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 정책은 지금 이제 각 강원도 18개 시군별로 예를 들면 뭐 출생아장려금이나 아니면 지원금 이런 부분이 전부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래보면 뭐 상위는 아니지만, 한 약간 중상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 해남 같은 경우에 작년도 기준으로 5년 연속 인구늘리기 출생아률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인구늘리기 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삼척도 해남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 이제 내년도는 보건소에서 첫째 출생아일 경우에 100만원,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200만원 주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2년 이상 첫 번에 그렇게 주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배로 주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공무원해외여비를 보니까 3개월 남았는데 지금 2억 6,000만원 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뭐 다 쓸 수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그 행감 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 해외여비출장비가 상당히 이제 그... 왜냐하면 얘는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도나 아니면 행자부 이런데 같이 이제 매칭돼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남양동은 지금 시설비가 7,000만원, 또 성내동도 7,000만원, 교동은 6,000만원, 정라동 6,000만원인데, 그 4개 동이 기분 좋게 한 7,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그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님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끝나셨죠?
희창
김희창위원
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18개 시군도 그렇지만 OECD 선진국에서도 이게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은 바로 이렇게 투입되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 읍면동 읍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면장님들 소개하셨습니다만, 참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갑니다. 기획실장님,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참 금액은 작고 요구사항은 많으니까 어렵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여기 읍면동에 그 오셨던 읍장님이나 동장님들, 그리고 면장님들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여쭈어봤었는데 아마 그 제가 조금 틀린 거 같아요. 우리 자체재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자체재원이 얼마입니까? 그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800...
희전
양희전위원
1,045억원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맞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아까 의존재원이라고 우리 국비나 보조금, 그 다음에 교정교부금 등 우리가 의존해서 재원을 받는 게 숫자가 얼마 가지고 계십니까? 금액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자체재원하고, 자체재원이 1,040...
희전
양희전위원
5억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5억원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의존재원이 지금 이제 그러면 약 4,752억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다음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금액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게 한 790억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6,591억원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잠깐만요, 세무과 아까 말씀드리다가... 실장님, 시 예산에도 우리가 자립도를 보니까 그래도 점차 15년, 16년도, 17년도 해서 15%에서 지금 18% 몇 프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18.2%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8.2%.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도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런데 우리 인근에 동해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가 자립도가 20%가 다 넘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재정자립도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을 이제 상당히 많이 받게 되면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에서 보면 예산규모면에서는 한 4위정도 됩니다.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이제 삼척인데 그렇게 그걸 많이 받게 되면 자립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0%가 넘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거하고 같이, 맞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자립도도 좀 끌어올리십시오. 지금 점점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상승하는데 조금 더 우리도 한 20% 정도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보통 세외수입하면 실장님,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 제가 보니까 경상적수입보다는 임시적세외수입이 금액이 더 커져요. 예산 편성한 것도 보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뭐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마도 이제 저희들이 그 세외수입 부분에는 다른 시군도 거의 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광수입기금이 24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게 들어와 있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은 어디서 받는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대부분 저희들이 받는 거는 지금 강원도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1억원 정도 해서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총 얼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11억원, 금년도.
희전
양희전위원
11억원밖에 안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01억원.
희전
양희전위원
101억원,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1회 추경은 못 받았고 2회 추경에 받으셨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우리 재정자립도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냐? 아까 세무과장님한테도 징수실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정부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여기 배분하는 근거를 보니까 인구에 비율해가지고 50%하고 그 다음에 뭐 징수실적도 있고,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정력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50%, 30%, 20% 그걸 해서 이제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구도 줄면 안 되고 증가해야 되고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서, 어르신일자리사업에서 148페이지에 아까 나오던데 실장님,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나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를 드리고 하실 때는 어른들 일자리사업을 더 늘려드리겠다고 하시고 이러셨는데 보니까 2억 7,000만원을 감소를 해요, 어떻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자리 부분은 금년도에 약 한 3,200명 정도, 그러니까 신청자는 거의 다 지금 이제 일자리를 하고 있고 또 강원도 내에서도 일자리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그 시비를 최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감소한 부분은 금년도 이제 일자리가 나가는 예산 자체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제 연말까지 나가는 예산을 감안해서 그걸 2억 6,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작지 않다는 뜻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우리 삼척도 고령인구가 65세 이상이 많이 급증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일자리사업도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줄어들면, 또 그 용돈을 이렇게 벌어 쓰시다가 아마 부족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좀 파악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실장님 이사부사자공원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휴게음식점이 거기가 마이너스 7,700만원이라는 게 올라왔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가 왜 마이너스로 그렇게 돌아섰는지 한번만 설명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누가? 계장님 아십니까? 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그러면.
담당
예산담당
김신 네, 예산계장 김신입니다. 이 이사부사자공원 그 운영권이 당초에는 시에서 직접 하다가, 그래서 그 수입을 1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중에 지금 노인일자리 그런 식으로 해서 시 휴카페처럼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수입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7,70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직영으로 하다가?
담당
예산담당
김신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어르신 일자리로 사업을 돌렸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김신 네, 그렇습니다. 수입금은 다 어르신 일자리 수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됐습니까? 앉으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는 거 같아서.
정복
권정복위원장
마저 하셔도 되는데.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웃음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네, 여기 아까 페이지에 보니까 그 인구증가시책추진에 보니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증가에 대한 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삼척도 고민이 많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인구증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데 저는 거꾸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더 감소가 된다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인구가 6만 9,000명인데 뭐 6만으로 갔다 5만으로 떨어진다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럼 감소되었을 때 외국에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 이런 연구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도 삼척을 기획하자면 이런 것도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척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척에 대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삼척은 살기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실에서 이런 거에 대한 역으로 가령, 폐광지역이 뭐 10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됐을 때 뭐 원전을 했는데 안 됐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역으로 놓고 충분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지난번에 ‘세계 4대 미항을 꿈꾸며’ 이러면서 속초가 세계 4대 미항을 꿈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삼척은 어떤 것을 꿈꾸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척에 대한 미래를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조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척시에 각 실과가 34개이고 사업소가 12개고 의회사무과 1개까지 하면 총 47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웃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각 과별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가지씩 좀 받는 방법, 왜 공무원들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조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연례반복사업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또 시민들한테도 받아도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업에 선정이 안 돼서라든가 뭐 이렇다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조금 삼척이 더 미래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이런 거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좀 실천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2020삼척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도래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2030삼척장기발전계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책에다가 분명히 담을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신규시책이나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게 한 93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93개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부서별로 해가지고 몇 달 안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회를, 신규시책 및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새로운 특수시책이 되겠죠? 이제? 그런 보고회를 9월중에 저희들이 이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삼척사랑상품권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안 안 되더라도 2만원짜리, 2만원으로 해가지고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금액을 예를 들면 뭐 3만원 주든가 한 5만원 이상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어떤 아이디어나 시책이나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닐 때 이래보면 그 아이디어라는 것이 문득 문득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창의적으로. 그러면 가령 터미널 같은 데나 이런데 조그마한 이런 우체국 같은 거 하나 놔둬도, 제가 시민제안을 바깥에 있을 때 한번 해보려 하니까 안에 들어가 뭐 뭔 설명 쓰고 뭔 설명 쓰고 이러면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몇 번을 쓰다가 그냥 관두고 이랬었는데, 그냥 쪽지 하나라도 뭐 가령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가면 독서 한권도 배치가 안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뭐 ‘도서책을 좀 배치해주세요’ 가령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시민들이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그런 함에다 넣을 수 있으면, 그리고 전화번호라도 뭐 내지는 이렇게 적어주면 그런 더 구체적인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어쨌든 기획하는 부서니까 많은 의견을 정말로 시민들의 이런 조그마한 소리라도 들어서 좀 이렇게 시정운영에 반영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가만있어... 위원님들,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읍면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괜찮으시면 읍면동장님들한테 먼저 질의를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읍면동장님한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우리 실장님 제가 하여튼 화장실 문제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이거 지금 화장실 문제와 여기 잠깐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에 공중화장실 수선비 1,800만원이 추가 지금 800만원 더 잡혀있는데, 여기 화장실 어디 개선이죠?
상민
임상민교동장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네, 교동장 임상민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상민
임상민교동장
그 새천년도로 화장실 중에서 증산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갈매기화장실하고 그 이사부공원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정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제가 질문하는 거는 어느 특정동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과 부시장님도 조금 청취 좀 부탁드리고, 거기는 지금 우리가 상시개방이 되고 있는 화장실이죠? 네, 거기에 우리가 그 청소용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때 교동에서는 수시인력이 지금 안 되어있다고 제가 받은 거 같은데.
상민
임상민교동장
평시에 지금 1명이 배치가 돼서 주 3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선 지금 정라진 영진항... 네, 앉아주십시오. 정라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동장님과 여기 계신 거기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가장 또 인터넷, 우리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슈화 되고 있고, 우리가 관광삼척을 건설하다 보니까 어떤 관광객들의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 성수기 여름철에 관광이 끝났을 때 이제 폐쇄시키는 그런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시개방을 시키는 화장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관리내역을 제가 아직까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 중인데 지금 마침 또 읍면동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동에서는 2개의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한 200m 정도 떨어져있는 화장실 2개를 관리를 하는데 급여가 23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동에서는 2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150만원 정도가 나가고, 그리고 어느 동에서는 화장실 관리의 사역비가 80만원 정도가 나가고 천차만별로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과 모든 게 이제 주민들께서 화장실 개방문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실 문제가 지금 삼척전역에 있는 화장실 문제를 전반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상시개방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정당한 사역을 해서 거기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래서 개방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인건비가 상당히 그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이 지금 제가 청취하고 있습니다. 장호에서는 화장실이 상시개방이 지금 4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4군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선 가장 핫한 곳이 우리가 장호 아닙니까? 장호에서 제일 그 장호항 안쪽에 하나하고 그 조금 나와서 해양경찰서 옆에 한 군데, 그리고 회센터 나와서 그 한 군데, 대형버스주차장 앞에 한 군데 해서 4군데가 거기는 어촌계에서, 그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금액이 한 화장실당 4대보험 하기 전에 그거 포함해서 48만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2시간 사역으로 해서 30일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제 형평성이 어느 정도 거기는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지금 다른 부분들에서는 조금 금액이 과하게 책정돼있지 않나? 어느 곳에서는 공무직이 화장실을 갖다 상시청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너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 삼척시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부시장님 거기 앞으로 우리 화장실 문제 정라진에도 화장실 영진항에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영진항에 지금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어쨌든 그 소수의 인원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예산이 8,000만원 잡혔는데 제가 최근에 거기 화장실 문제로 하나 추진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남자소변기 3개, 세면기, 대변기, 그리고 여성용 세면대, 대변기 하나 해서 금액이 한 2,400만원, 한 2,000만원 체 안 되게 움직였던 거 같은데, 그 관광객이라든가 사역빈도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해주시고, 그리고 각 거기 기획실장님 해서 우리가 삼척 전역에 있는 화장실 관리실태, 그리고 중앙시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었고, 우리가 지원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해야 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격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서 통합점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하장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하장면장님 저기 뒤에 계십니다. 하장면장님, 네.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하장면장 임원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면장님.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하장에 멀리 출퇴근하시기도 힘드시죠? 그리고 고추라든가 배추라든가 샐러리 등 거의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원학 위원도 화장실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도 화장실입니다. 하장면 그 장군바위 앞에 있죠? 휴게장소 장군바위.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네네, 장군바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장군바위 거기 화장실 있던데 화장실이 거기 누가 관리합니까? 면장님?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지금 면에서 관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면에서 관리합니까?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면장님 가시다가 거기 하장 정상 댓재 화장실하고, 댓재 정상.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장군바위 거기는 문짝이 다 떨어졌어요. 문짝이 다 떨어져가지고 청소는 물론이고 문짝까지 다 떨어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화장실이 어차피 화장실이 있으니까 너무 흉물이 됐더라고요. 장군바위 앞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장면 정상 댓재는 화장실 그 청소 우리 하장면에서 청소를 합니까? 그거?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네, 관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면장님 수고스럽지만 가시다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원혁
임원혁하장면장
네네,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읍면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읍면동장님들은 퇴실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우리 김억연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 많으세요? 아니, 점심시간이 걸려서 질의했어야 가지.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79페이지 한번 펴주실랍니까? 79페이지 이래보시면 총계가 국균기특도조시 이렇게 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만 간단하게 그냥 국고보조금이고, 국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국은 말 그대로 국비고, 이거는 균특회계도 이거는 국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균특 발전기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 회계 자체가 이제 나누어져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다음에 기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금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도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시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실장님,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국비를 신청을 했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한 사업을 하면 1억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국비 5,000만원, 우리 시비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예산이 확보가 됐고, 국비가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이래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기금에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 이런 부분이 지금 에너지과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당초 처음에 이제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국비인지 기금인지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국비로 이 수기 자체를 국비로 했는데, 지금 이제 최종 된 게 기금으로 그거는 이제 그 에너지 해가지고 기금으로 관리하게끔 돼있어서 다시 그거는 삭감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조정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금으로 조정한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삭감이, 그 예산서에 이래보면 0으로 나와 있지만 그건 이제 그 국비에서 기금으로 조정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예산이 됐는데 만약에 국비를 못 받아서 그 다음에 기금으로 돌리는 거는 회계상으로 괜찮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우리시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금관리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금 저희들이 그 기금이 전체 8개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8개요? 통합관리를 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별도.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정도 기금이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금이 전체 규모가 한 64억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64억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월되는 그런 금액도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기금은 별도로 그 과목이 따로 돼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자체는 어떤 그런 특정 그 사업을 위해가지고 별도의 회계 어떤 지출이나 이것을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별도로 마련하는 어떤 그런 회계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세계잉여금 이거하고 조금 좀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세금을 걷어 들여 가지고 연말에 썼어요, 그죠?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이월로 처리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기금하고는 틀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 한 개 짧게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안 보셔도 돼요. 거기 주민예산제 우리 실장님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주민예산제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1,200억원의 예산이 편성을 했는데 각 읍면동으로 주민예산제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다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됐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 거기에 심의를 다 열어 사업 다 받으셨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읍면은 지금 해서 이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받았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읍면회의를 거쳐가지고 사업 그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읍면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시심의위원회로 올라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서 또 걸러집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걸러집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시에 4개 분과별로 심의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간단하게 제가 우리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이통장님 통해가지고 예산을 이제 사업을 올리라 그랬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거 뭐 다 되는가 하고 많이 뭐 한 동네에 몇 개씩 이래가지고 막 70개, 80개씩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시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게 뭐 한 15개 이래밖에 안 된다니까 하여튼 많이 실망하시는 거 같아요. 처음에 취지를 잘 좀 홍보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실장님, 책자 이거 기획실에서 만들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책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여기 책자를 보면 그 이게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뭐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건의사항, 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다 원하는 걸 하는데 굳이 그렇게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이 다 삼척시민들 건의하고 이러는데 뭐 그런 목적이 반대로 보면 행정에다 뭔가 요구를 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 얘기만 들어주는 꼴 그렇게밖에 안 비쳐줘요. 그거 좀 한번 잘 유념해서, 내가 이 책자를 이래 보다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72쪽에 이 편성목 중에 보면 기획관리 여기 의회보고책자 및 의정비 결정 이런 이 의회보고책자 이런 글귀를 쓰는 거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오타가 좀 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런 걸 보면 뭐 위원들한테 맨날 보고하느라 책자 만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획실은 삼척시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이러는 걸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좀 그런 거에 대한 유념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198억 3,560만원보다 11억 5,000여만원 증가된 209억 8,6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및 시민복지증진에서 도시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작은영화관 홍보광고비 3,0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으로 죽서루 풍류음악회 600만원, 역사 얼 선양사업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미술 프로젝트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로 국비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 문화원 향토문화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유형문화재관리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두타산 이승휴 유적지 내 석축설치로 시설비 및 부대비 국도비 항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재원이 이전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도계 영등제 등 자연유산 민속행사 자원사업비 국비 부분이 기금사업으로 재원이 이전되었습니다. 죽서루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사업 수수료가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공양왕릉 주차장 부지매입비 3,000만원과 실직군왕릉 재실 옹벽정비사업에 특별조정금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흥사 대웅전 개축사업비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체육관 관람석 유지보수사업 500만원, 핸드볼운동복 구입에 기금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6,000만원, 전국철인3종 경기대회 개막식 행사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강원도지사기 공무원 족구대회 2,000만원, 삼척시장 및 협회장기 배구대회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카누교실 1,000만원,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8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체육 관련 공익사업으로 우수선수 및 학교 지원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기금 1억 4,8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사업에 기금 3,600만원, 시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죽서루 안전경비원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경비로 문화재 부분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946만원, 생활체육부분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 3,5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201페이지에 보면 삼척시장기 및 협회장기 배구대회 예산이 8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그전에 삼척시장기배가 전체 종목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전체 종목을 지금 10월에 합니다. 종목별.
원학
김원학위원
아니, 종목별 체육대회 말고 그전에 삼척시장기배라 해서 전체 종목이 해왔었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걸 하다가 통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기 따로 하고 협회장기 따로 했다가 시장기하고 협회장기 같이 통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 통합한 이유가 뭐였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자세한 이유까지는 제가...
원학
김원학위원
네, 뒤에 계장님. 네,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마이크 갖다 주고요, 우리 실장님들이 여기 뒤에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주무부서 계장님이 이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 보충설명을 본인신분을 밝히고 서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이유는 어떻게 왜 합치게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게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삼척시장기 대회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네, 지금 여기 이제 배구대회가 삼척시장기라고 이렇게 붙었는데 지금 이런 예들이 생기면 각 종목별에서 다 삼척시장기 대회를 어쨌든 우리시 지원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구대회도 삼척시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삼척시장기 대회로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우리가 보통 각 종목별로 거기 예산이 집행되는 금액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씩 되죠?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각 종목별로 대회 유치를 해서 전국대회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대회규모를 좀 크게 하는 대회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내대회에서 이렇게 삼척시장기 대회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우리 종목별 그 체육대회 할 때 한 종목별로 그 최고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종목하고 최저로 가져가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배구대회가 이제 삼척시장기 대회로 붙었는데 예산이 800만원으로 잡혀 있길래 우리가 보통 종목별로 체육대회 할 때 한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00만원 예산이 올라 왔길래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나? 좀 다르지 않나.
네, 몇 개 클럽 정도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우리 계장님 여기 삼척시장기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점점 더 요청하는 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척시장기 대회를 없애고 통합시키는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종목부활이 생긴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삼척시장기 대회를 아예 우리가 체육인들께서 어떤 행사... 이게 종목별 체육대회는 지금 가을에 있고, 봄에 있던 게 가을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봄에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이통반장 5개 매체가 있는데, 5개 매체가 어디 어디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김억연위원
3페이지, 주요사업설명 3페이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3페이지요?
김억연위원
네네, 시정홍보 및 매체관리, 언론매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죄송합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5개 매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신문하고 뭐 홍보 쪽.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이거는 이통반장들한테 신문이 나가는데.
김억연위원
신문이 어디 어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하고 지방신문 삼척신문하고 강원리뷰하고 이렇게 5종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배분해주는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게 특별히 어떤 뭐 몇 부 몇 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 시책홍보용 신문이라 해서 이제 구독을 뭐 통반장, 이장, 그 사회단체까지 했는데, 이게 한 10년 전쯤에 통합이 되면 그때 당시에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반장들 비율에 의해서 배부해주는 그때 뭐 신문부서라든가, 신문부서 등록하는 그 매체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때 정해진 대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쭉 들어가던 대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거기는 됐고요. 그리고 기줄보존회 관련해서 거기 그때 전수조교를 없애면 단체지원금을 상향해주기로 했는데, 거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수조교를 지금 없애면서 그 단체 지원해주는 금액을 상향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그전에...
김억연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장학생을 안 만드는 겁니까? 못 만드는 겁니까?
그럼 그거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서 가르쳐주세요. 거기 어르신 분들이 그걸 잘 몰라서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해서 어떻게 이제 전수를 받을 수 있는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혹시 시각장애인용에 대한 점자홍보는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시정홍보는 정책적인 홍보를 하고, 또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관광홍보 공보물을 배부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를 관련한 홍보만 하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 지금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삼척을 다 홍보해야 되잖습니까? 대체적으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큰 의미로 보면 그렇고 또 관광파트에 관광홍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나 이런 책자들은 관광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관광과, 혹시 잘 모르니까 관광과에서는 이 점자홍보책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아직...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홍보책은 아직, 네.
김명숙위원
그래 이게 시정이니까 제가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삼척에 512명이 시각장애인이고, 강원도가 9,413명이 있고 전국에 252만 721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삼척에 올 수 있게끔 삼척을 홍보한다든가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뭐 점자 이런 것이 강원도에 2곳 있는데 춘천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외출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로 된 이런 홍보물들을 좀 그 512명한테 우편으로, 아니면 택배로 배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강원도에 이래 춘천밖에 없기 때문에 가령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뭐 선진지견학장소로 삼척 이런 점자홍보나 이런 것을 잘 해서 ‘삼척에 가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것이 너무 잘 돼있더라’ 부러워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타 시군에서 삼척을 조금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시정홍보니까 시각장애인들 앞을 못 본다고 해서 시정에 대해서 모르라고는 안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센터 있던데요, 보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는 그 인증센터는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삼척대학교에 있습니다. 삼척대학교 있고, 이게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삼척대학교하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김명숙위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이제 지금 시작한 지가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별로 이게 체력인증센터라는 게 보통 기초체력 그 국민들의 체력관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나 뭐 기관 이런 데를 주시면 일반인들도 물론 하지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척대학교 그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가령 이런 삼척체력인증센터가 그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게끔 해서 체력을 뭐 인증을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학교 안에다 갖다놓으면 결국 학생들만 거의 활용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가령 삼척시 보건소에다가 이런 것을 인증센터를 놓으면 삼척시민이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강원대학교까지 그 인증 받으러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 굉장한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령 이런 게 있다 이러면 삼척에 온 관광지나 전부 들어가 보면 홍보가 너무 부족해서 정말 삼척시민들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 이렇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이런 홍보하는 거, 가령 무슨 저게 사업이 생겼다 이러면 12개 읍면동 기본적으로 그런 홍보물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체력인증센터는 어쨌든 하여튼 강원대학교 안에 있는 거 이거 뭐 물론 위탁을 줘서지만 위탁을 줘도 시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의원님. 그 의원님 말씀 제가 아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체력인증센터는 일반 건강이나 뭐 이렇게 건강체크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체력측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건이 있는데 이게 강원대학교 스포츠학과 그쪽 파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체력인증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일반시민도 있고요, 일반시민들입니다. 일반시민도 있고, 꼭 학생들만 하는 건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내 말은 일반시민이 하는데 가령 강원대학교 안에 평생교육원에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파트별로 뭐 20명이다 이러면, 인증센터에 그러면 시작을 9월에 했는데 여기 가서 정말 이런 체력인증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거를 나중에 한번 운영을 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내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3페이지에 문화공보실이 행사, 또 뭐 시설물 관리 소소한 일들이 무지 많은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올해 보니까 그 작은영화관에 삼척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또 내년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큰 영화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고려해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지금 그 동기와를 전통기와를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삼척에 문화재 중에 동기와가 몇 군데고 또 전통기와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내년에 보니까 여기 근덕면 양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절 이름이 신흥사구나... 신흥사에 한 12억원이 이제 그 배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 동기와를 전통기와를 교체를 원하는 그 사찰은 다 교체해줄 계획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거 신흥사는 대웅전 개축비인데 이게 뭐 기와를 바꾼다는 것도 문화재는 어떤 그 개축할 때 일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기와나 개축하는 게 이게 시기가 됐다든가 이러면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혹시 또 문화예술회관 얼마 전에 그 기와를 교체한 거 같은데 그게 동기와입니까? 뭡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문화재가 아니고 저희 이제...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그 기와 재질이 혹시 뭔지 아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동기와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우리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지금 몇 분 계시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7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이게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이 삼척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종목별로. 그만큼 경쟁력도 있고 우리시민들의 체력과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종목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너무 적게끔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7명, 보통 10명 이상이 다 되고 있는데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를 저희가 티오를 도 체육회하고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티오는 받아 신청을 해놨는데 여기가 이제 좀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자꾸 그만둡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면 반환금이 남아있는 것도 지도자들을 채용을 했는데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남는 거거든요?
원학
김원학위원
그만 두고 가는 이유가 이게 이직률이 높은 거는 삼척시가 높은 거 같은데요? 거기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돼야지 그 부분이 우리 또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분들이 즐겁게 레슨이라든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좀 우리 생활종목별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열악한 환경 중에 축구, 정라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잖습니까? 정라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축구 전문 생활지도자가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용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정라초등학교 축구부가 삼척에서 거기 그래도 엘리트축구를 갖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감독 선생님에 대한 급여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정라초등학교 축구는 시 소속 지도자하고 교육청하고, 정라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학교 체육이 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이게 지금 중복이 돼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축구는 삼척시로 돼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계장님, 시에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시에서 지원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상황을 저도 뭐 축구라는 종목을 갖다가 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 거기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거 같아요, 거기가. 지금 감독 선생님은 거기 학교 교사를 감독 선생님이라 하시죠? 코치, 코치. 있는데, 혼자서 지금 시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합을 갖다가 리그전부터 해서 모든 걸 수행을 하는데 애들 20여명 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차량을 또 운전하고 학생들과 운동선수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마치고 하다 보니까 아주 벅찬 거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축구전담선생님을 한 분을 채용해서 그쪽에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 보면 현재 축구를 하면서 그래도 그 학생들이 지금 많은 친구들이 또 삼척에서 거주를 하면서 운동을 즐기고 경쟁력 있게 또 성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라초등학교 축구에 거기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한 분을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보조교사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꼭 좀 지원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났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요즘 다 누구나 생활체육 이런 것 권하지 않습니까? 건강 차원에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각 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들이 있는데 등이 없어서 좀 이제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 LED등을 좀 달아주면 저녁시간이라도 누가 축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 같은데 가면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뭐 이런 구장들이 너무 넉넉한데 삼척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에 등만 달아주면 그 체육시설을 활용을 아주 잘할 거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좀 이런 것이 정말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그런 인조 잔디구장 이러면 뭐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됐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구장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등을 달아주면 체육인들도 좀 그 활용을 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너무 어두워서 운동장에 하고자 해도 또 우범지역이 되니까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운동장에 등을 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학교 체육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거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법령 관계가 또 얽힌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김명숙위원
학교 운동장이라도 뭐 교육청하고 저거만 되면 시비는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시 교육청하고 시 문제도 있지만 도교육청하고의 교육청 시설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 하여튼 그런 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200페이지나? 핸드볼?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핸드볼이 이번에 아시다시피 2018년도 아시안게임 우리 우승하시고 돌아오셨잖아요? 그 이계청 감독님을 비롯해서 코치는 몇 명 있습니까? 우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핸드볼은 감독님 체제로 하고 그동안 그전에 이제 플레잉코치 형식으로 있다가.
희전
양희전위원
플레잉코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번에 이번 7월에.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왔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감독님이 아시안게임 가시면서 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수는 몇 명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선수는 16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선수들 16명인데 우리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몇 명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다섯 분 갔습니다. 감독님까지 6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갔네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승해가지고 우리 그 돌아왔는데, 아마 삼척시 우리 또 홍보도 많이 됐을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우승특상금이라고 해서 국제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 각자 선수별로 300만원씩 특상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00만원씩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개인별로.
희전
양희전위원
뭐 참가했던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승상금도 받고 했는데 참가 못 한 분들은 없겠네요? 선수들은? 선수로 발탁 못 된 사람들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특상금은 이제 어쨌든 우승 거기에 결과에 대해 쓰는 거라서,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4,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이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운동용품하고 훈련비 그거입니다. 이거 기금사업에서 도에서 체육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희전
양희전위원
기금사업이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핸드볼이 우리 삼척의 메카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초등학교 핸드볼, 중학교 핸드볼이 이렇게 활성화가, 고등학교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선수들이 이 핸드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가 봐요. 그래서 저도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대회가 있을 때마다 가끔 가보면 후보선수도 없을 정도로 5명, 6명이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뭐 저희 삼척 같은 실업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인기종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학교 체육 같은 경우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선수들한테 파격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갖춰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처우, 선수들 처우에 대한 열악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핸드볼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론 다른 종목들도 또 약간 뭐 선수들이 기피하는 것들도 있고 개인들이, 일단은 선호하지 않는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시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또 삼척실업팀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냥 이렇게 가기는 조금 우리도 무관심한 거 같아요. 이렇게 선수층이 없어서 5명, 6명 이러는데 뭔가를 우리 핸드볼을 왜 이렇게 우리 삼척시청 핸드볼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되는지 잘 검토 좀 해보시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 또 삼척시청하면 2,3년 전만 해도 성적이 참 좋았는데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한 4강은 드는 거 같은데,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왜 선수들 수급이 안 되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선수층들이 이제 저희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창단을 했는데요. 그 기간에 있던 선수들이 뭐 우선희 선수라든가 이 선수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면서 선수수급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직지컵 올해 다시 우승을 했고요, 또 아시안게임 나갔다왔고 전국체전하고 앞으로 대회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지켜보면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FA 몇 명 있어요? 모르겠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건 아직...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계장님.
어디 계시나요? FA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네, FA 하자면 한 1억원 안 들어가요? 한 사람당?
1억원 이상 들어갈 거 같은데 그 예산은요?
네.
거기에 포함돼있습니까?
FA는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오려면 거기 팀에 돈을 줘야 되고 또 선수 연봉을 줘야 되고 하니까 예산이 여기 4,100만원 있어가지고 이제 연말에 가면 FA도 있을 거고 한데.
아, 이거는 기금으로 별도로? 그러면 FA나 선수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거는 추경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신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반환금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문화공보실 사업이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2,700만원이나 반납합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체육부분하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렸는데 이 전체 여기 보면 그 문화재 부분하고 생활체육부분하고 그 다음 문화예술파트로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문화재 부분에 가장 많은 반환금, 전통사찰 보수나 이런 문화재 사업은 제가 한번 점검해봤더니 이게 한 건이 있는 게 아니고 4,5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딱 목을 정해준 게 있어요. 그 다른 문화재 사업에 활용할 수 없게끔.
희전
양희전위원
항목이 정해졌다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설계금액이 돈이 2억원이 내려왔는데 딱 뭐 1,5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데 쓸 수가 없어서 그 예산만 이제 그 잔액이 반납되는 거고요. 그리고 체육부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이 도에서 받은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체육생활지도자는 도비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도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매칭이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칭사업이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이거 반납하는 거는 도비 부분만 반납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비만 반납하면 되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우리 김원학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생각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성화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삼척에 각 종목단체별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성화돼야지만 우리 그 종목단체도 될 거 같아요. 그러나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타 지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 좋아서 자꾸 가시고 가시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수 있는, 서로 오려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실장님, 솔직히. 우리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이죠? 우리 강원도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 그 솔비치에서 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보니까 다른데 지도자들도 많아요. 다른데 활성화되는 시군도 많은데 아마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몇몇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몇몇에 들어가 보면 아우 생활 못해요, 솔직히.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계속 가서 가르치고 가르치고 하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삼척생활지도자로 서로 가고 싶어 자격증을 따서 서로 가고 싶어 해가지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서로 이렇게 도비를 받으면서도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이거를 각 종목별로 못 받아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왔다가 떠나고 떠나고 하는지 한번 그런 것도 아주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국민체력 이런 거는 대학교밖에 안 되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거기 학교 기준이.
희전
양희전위원
기준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학교 스포츠 그 자격.
희전
양희전위원
스포츠 기준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기계에다 그 필요한 건 다 했고요. 거기 이제 기계도 그렇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그거 스포츠학과에 전문 그런 문제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민들이, 원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업은 뭐 대학교가 사업, 뭐 대학교가 사업은 대학교에서 줬지만 위탁을 해줬지만 그거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가서 거기 가셔가지고 참 체력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내 몸이 어디가 어떻고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홍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1억원씩 이렇게 주고 하는데 홍보, 홍보가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도 가서 그렇게 체력테스트도 받아보고 내 몸이 어떤지,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좀 홍보해가지고 좀 충분히 그 알려줘 가지고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물론 뭐 엘리트선수들이 주목적이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실장님이 사업을 하나 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홍보 좀 시민들한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엘리트선수들이 목적인 거보다 그래서 이제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시작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시작했습니다. 삼척대학교 가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네 좋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단체로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홍보차원도 있으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핸드볼선수들도 좀 싹 보내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핸드볼선수들이 가서 해가지고 내 근육이 어디가 좋고 하는 거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홍보하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실장님 한두 번 체크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 종합운동장,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운동장 지금 이제 올해 공사 때문에 개방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개방계획을 만들어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뭐 다 계시는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잔디를 다 보식을 해서 다 했는데 이제 동호회 이런데서 개방을 해달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민의날이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이 다 모여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 큰 행사를 끝내고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떤 날짜나 이거 시간타임을 정해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런 부분도 왜 몇 월 며칠부터 얼마부터 개방을 못 하는지, 왜 못 하는지 그 다음에 개방을 하면 일주일에 얼마 개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에 얼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방 못 하면 왜 잔디보호 측면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도 이게 사전에 좀 그렇게 홍보가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그거 때문에 그 괜히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될 거 같고 그런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방침을 정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리고 실내체육관 우리 그 체육센터 들어가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체육센터 들어가면 우리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있는 삼척실내체육관은 뭘로 쓸 계획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 이제 부서생각은 어차피 핸드볼팀이 있으니까, 핸드볼팀이 지금 훈련을 잘 못 합니다. 요즘 이제 행사가 계속 거기서 뭐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저쪽에 체육관이 되면 이쪽 체육관에 핸드볼전용으로 해서 그 핸드볼선수들 전지훈련도 좀 유치를 하고 우리 선수들 훈련도 좀 하고, 중간 중간에 다른 사람이 쓸 순 있겠지만 어쨌든 핸드볼선수 위주로 좀 이제 다시 활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우리 신규 신축하는 실내체육관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신규 신축하는 건 지금처럼 뭐 행사도 있고 다른 체육단체들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희 핸드볼팀 같은 경우는 거의 훈련을 할 시기에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같이 전 행사들이 잡히면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활용계획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검토해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민체력 거기 지금 검사장에 제가 들은 바로는 하루에 한 명도 안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체로 이제 학교 같은데랑 MOU를 체결하면서 시기별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인데 올해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오픈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아니 우리가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에 거의 사용자가 없다 이러면 강원대학교에 퍼주기식밖에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우리 저도 많이 듣고 있지만 양희전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운동장 개방, 지금 축구인들이라든가 그 종목 우리 삼척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인들이 즐기고 있는 축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10월 두 달간입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간인데 지금 시민의날 10월 12일 날짜 그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시민의날 그 운동장의 잔디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 영향을 미치는 행사가 아닌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개보수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원하는 게 시민들이 축구동호인들이 원하는 바가 강력하게 지금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시점은 시민의날 행사에 그 운동장 잔디상태가 그렇게 파손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기간은 9월, 10월, 11월 되면 추워서 사용 못 합니다. 거의 9월, 10월이니까 그걸 좀 참조 좀 해주시고, 철인3종경기에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서 증액이 됐는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철인3종경기할 때 그 개막행사를 하겠다 해서 개막행사비로 지금 1,000만원을 세워서.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러면 우리 철인3종인이 1박2일인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1박2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될 거 같은데 토요일 저녁에 개막식 행사가 되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 됩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일정은 그 협회하고...
토요일.
원학
김원학위원
토요일 저녁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선은 뭐 철인3종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활성화돼서 외지 분들, 저번에 이사부장군배 수영대회 갔을 때도 그때 부시장님도 계셨지만 상당히 많은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종목에 우리 삼척시에 기여하는 바가 좀 큰 거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종목을 발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더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예산지원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가 좀 잘 되는 쪽으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부분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때도 봤지만 그 야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가 화장실, 화장실이 거기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화장실문제 때문에 거기 있는 선수들부터 해서 주민들이 대회는 하고 싶은데, 주변환경이 이제 주민들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해하는 거 같아요. 화장실문제도 그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임시화장실이라도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까 오전시간에 제가 화장실문제 갖고 상당히 또 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화장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니까 임시화장실 배치도 한번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났습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실장님, 우리 삼척시 관내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어디 어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신흥사, 영은사, 천은사, 여기 삼장사.
정복
권정복위원장
여기 신흥사는 이거 그 지은 지 얼마 되는 거예요? 신흥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80년, 80년이라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그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하는 건 어디서 해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문화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재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나 이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세계유네스코 지정된 사찰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본 데가 영주에 부석사, 안동에 봉정사, 충청도에 속리산 법주사인가? 이제 제가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 이러면 그걸 그대로 사찰 중에 일부는 보존해가지고 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로는 잘못 손을 대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는 뭐 사찰을 우리시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손을 대주는 거는 뭐 필요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어설프게 잘못 건들면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세계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8군데의 사찰 말고 다음에 또 이제 그걸 찾는다 이러면 삼척시에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만 그걸 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 앞에 가면 뭐 이 사찰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관련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상품이 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 사찰보존정비하고 이럴 때 유념해서 하세요. 그리고 천은사나 아까 얘기한 뭐 영은사,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삼장사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장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에너지전략실장 김인천입니다. 에너지전략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실 예산안 당초 145억 216만 6,000원에서 14억 7,291만원이 증액된 159억 7,5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진마을 정비사업에 2,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오면 공공시설 태양광 쉼터 조성사업 당초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자동차 구입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드론 체험 플랫폼 및 스포츠 경기장 조성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와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운영에 당초 1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실화재시험연구센터 터널형 차양막 시설공사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람영화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는 재원이 변경돼서 조정을 했습니다. 삼척시청 별관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도 마찬가지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마평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도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도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아래 원덕수협 중도매인 소득증대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7,2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억 6,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재원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은 5,311만원이 감액된 6,129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에 1억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9억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차도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옥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에 608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3억 2,60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사업비를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마을별 소득지원사업에 1억 2,6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211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에서 국비가 47억원이 삭감됐네요? 그리고 이 47억원을 비롯해서 옆 페이지를 보면 국비 삭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이게 이제 당초에 재원을 우리가 국비로 세웠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기금이랍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기금이 또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우리 삼척 4개 동지역에 발전소 그 지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얼마나 지원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동서발전에서 8,220만원하고 동서발전 바이오에서 600만원, GS전력에서 1억 7,640만원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그 4개동 합산입니까? 이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총액입니다. 이걸 동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사업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 12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수소충전소 설치하는데 30억원이 듭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30억원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30억원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시에 설치하는 거는 그 국비하고 도비 전액 들어가고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수소자동차가 이제 2대를 구입해서 한다는데 이거 뭐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이런 거는 좀 예산낭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중점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수소산업이 지금 태동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수소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원전해제부지 이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먼저 이제 보여주고 또 필요한 사업을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 그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지 자동차를 사올 수 있거든요? 충전소가 없으면 자동차를 사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 수소자동차를 조금 몇 대라도 사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가능하면 민간보급도 좀 실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미래전략산업육성으로 해서 드론체험과 드론 플랫폼을 삼척시에서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혹시 그 드론면허시험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항공안전법상 사업령 목적 12㎏ 이상인 무게가 나가는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하는 조종자면허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드론면허시험장이 설치돼있는 데가 지금 한 9군데 됩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김해부터 시작해서 파주, 옥천, 뭐 순천 이런 지역으로 9군데 되는데, 삼척에도 이런 드론사업을 함에 있어서 드론면허시험장 유치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지금 이제 그런 좀 나가기 위해서 이게 사실 기초적인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저변을 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면허장설치 등 그런 그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가 이제 전 김대수 시장님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초창기에는 이거 참 애물단지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 흑자가 좀 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걸 이제 위탁을 주고 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위탁을 주는데 위탁해서 수입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시로 좀 들어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 결산을 해갖고 재무재표상에 수익의 20%를 우리시에 이제 납부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까지는 이제 그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 처음에 그 위탁기관이 KCL인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는 이제 준국가기관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그걸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내부에 조금 이제 보완할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7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비용처리하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수익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공공시설 태양광 쉼터 조성 이랬는데 삼척에는 혹시 수변공원 이런데 가로등은 뭐 LED등 이런 게 설치돼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가로등은 지금 현재 LED로 돼있습니다. 전부.
김명숙위원
다 전체적으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도시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업을 거의 지금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LED로.
김명숙위원
좋은 일이고요. 그 후진바닷가 해안도로로부터 시작해 정라항까지 가는 그런 쪽은 LED등이 다 그거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거기는 이제 경관조명사업이라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경관조명사업.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별도로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도 요즘은 경관조명이든 일반조명이든 LED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태양광이 아니고 LED등.
김명숙위원
LED등?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김명숙위원
아니, 저는 삼척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태양광으로 그런 걸 하면 에너지절약적으로 좀 안 좋나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태양광 가로등이 일부 조금 설치돼있습니다. 태양광으로만 가로등을 사실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조시간이 맞지 않고 이러니까 그 전기하고 병행으로 하는데, 이제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금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긴 좀 어렵고.
김명숙위원
서울 이런데 지난번에 내가 갔더니 수변공원에 전부다 태양광으로 해서 굉장히 좀 깔끔하고 보기가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이제 다시 뭐 수변공원이나 이런 것이 생긴다면 태양광 활용에도 좀 좋지 않겠나?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인데,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드론 체험 플랫폼 거기 이제 보면 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강원도에서는 영월하고 삼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띄울 수 있는 곳이 영월하고 삼척이 아니예요. 영월이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을 했고 우리는 약간 후발주자식으로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플랫폼은 연습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네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경기장은 이제 뭐 경기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 뭐 이런 거 보면 드론 개발이나 집중 지원하는 거 같은 게 인천시 같은 경우는 4차혁명으로 해서 완전 드론산업을 가지고 조금 이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런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을 띄워서 좀 이렇게 우리 삼척시에 활용을 한다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드론을 하늘에 날려놓고 쭉 이러면 너무 빨라갖고 시각적인 효과 별로 잘 없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렇죠.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산림과 같은 데서 산불 감시를 한다든가 환경보호과에서 이제 오염상태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지금 사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시에서도.
김명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관광정책과하고, 제가 이제 맨날 하는 게 혼자만 따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은 그 청내 안에서도, 가령 초곡의 해안길이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꾸며지잖습니까? 그죠? 꾸며지면 이런 전망대 같은 데나 이렇게 해서 드론 이런 저걸 갖고 있으신 분이,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시야를 드론이 날 수 있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도담산봉 같은데 가면 드론을 띄워서 관광객들한테 뭐 한번 사진을 촬영해주고 얼마씩을 받는다든가 수익금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런 것도 에너지전략실하고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면 시에 좀 돈도 조금 재원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혹시 드론을 그렇게도 활용해보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그쪽으로 한번 협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런데 태양광을 갖고 하잖습니까? 혹시 우리 인간이 보통 밖에 나가면 그 자외선 때문에 뭐 여기다가 얼굴에도 뭘 바르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차단제.
김명숙위원
선크림, 차단제를 바르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주택에다 이런 태양광을 이용한다 이러면 혹시 그런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니까, 태양광도 혹시 유해 같은 뭐 이런 것은 유해는 없는지 환경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런 논문이나 그런 것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찾아서 그런 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 태양광이 꼭 좋은가? 무해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전략실에서는 뭐 에너지 갖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인데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건 시민들은 누구나 다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만 해도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가지고 신청이 잘 안 됐는데 올해는 이 인식이 바뀌어서 지금 벌써 올해분은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사게 되면 보조금은 얼마만큼 받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조금이 최대 2,040만원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전기자동차는 한 대는 얼마씩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차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아이오닉 같은 게 4,000만원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나는 한 4,000만원.
김명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 50% 정도 반반씩.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50% 조금 안 되게.
김명숙위원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김명숙위원
뭐 혹시 이런 법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글쎄, 이거는 뭐 악용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또 이제 차를 사가지고 2년은 자기가 운행을 해야 됩니다. 운행을 안 하면 보조금 회수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삼척에 옮겨와 갖고 주소를 얼마만큼까지 두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주소가, 현재는 주소가 돼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런데 이제 삼척만 이걸 주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명숙위원
그래요?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삼척사람이 아닌데 이 전기자동차 받으려고 삼척으로 주소를 살짝 옮겼다가 이런 것을 제가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런데 삼척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이 보조금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그런데 200만원 때문에 올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는 별로 그런 사례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주는 데가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삼척으로 주소를 옮겨오는 거까지는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좋은 차원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아마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다른데 지자체 자기네 동네에 보조금이 다 이제 소진이 되면 그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데로 혹시 주소를 옮길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주소를 옮겨서 받았다가 금방 빠져나가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분들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빈 곳을 이제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추진하는 차원에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이 별관 옆에 태양광 주차장에 설치한 거 있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쪽 그게 투자 대비해가지고 몇 년 후면 이익이 창출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자체 소비하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이제 대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통 이제 태양광을 우리가 내가 돈을 투자를 하면 이게 회수기간이 한 7년에서 8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이제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회수기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4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이게 시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러니까 4년 지나면 이제 전기요금이 엄청 다운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전기요금이 많이 다운이 되지만 이제 다운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곳곳에 빈 공간에 많이 해놨던데 전체 용량이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지금 이제 태양광 접수현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총 지금까지 접수된 게 허가된 게 359개소에 171㎿입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 이제 준공이 된 게 69개소에 25㎿ 정도 됩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집에다가 설치하는 분들은 우리집 전기요금을 내가 조금 덜 내겠다는 거고, 이분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태양광은 태양광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그런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소산업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총 몇 대입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처음입니다. 2대 이제 이 예산을 계상하고, 이거는 이제 그 충전소가 준공이 돼야지 이 차를 살 수 있거든요? 충전소 없으면 차를 운행을 못 하니까. 그래서 충전소를 지금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충전소가 준공이 될 거 같으니까 그때 이후에 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추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앞으로도 이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뭐 가능하면 민간보급사업으로, 이거는 이제 관용차로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억연위원
그리고, 이거는 됐고요. 그리고 드론 관계에 대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장미공원을 이제 좀 애용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도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장소를 정한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김억연위원
아니, 지금 이사부사자공원, 삼척해수욕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장미공원은 공원이잖습니까? 공원에 이거 시설물을 설치해놓으면 또 공원 자체에 어떤 경관을 헤칠 수가 있거든요.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주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거기서는 이제 자기 본인이 드론을 띄우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교육장 자체를 거기다 갖다놓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충전소가 지금 어디 어디 돼있습니까? 삼척은?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충전소가 총 지금 이제 17개소에 현재 있고 올해 5개소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17개소에, 그러니까 1군데 2개 있는 데가 있으니까 총 19개가 있습니다. 현재.
김억연위원
그래서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이 제가 임원에 나갔더니 그쪽에 외부인들이 많이 오더니 자기도 차를 가지고 왔는데 충전소가 없다 이러면서 어디 좀 외곽에 도계나 원덕이나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조금 충전소를 해주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지금 현재 그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하나씩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요즘은 워낙 SNS 이게 발달돼가지고 전기충전소 탁 치면 지도가 확 나타납니다. 어디 있는지.
김억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문의하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이 애용할 수 있는 곳에 좀 설치를 많이 해주십사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앞으로는 더 추가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에너지전략실이 전략사업실하고 에너지정책실로 이렇게 나눠졌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나눠진 게 아니고 명칭이.
희전
양희전위원
명칭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안 보셔도 괜찮아요, 거기. 그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우리 태양광 설치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까지, 올해도 아직 사업이 다 안 됐는데 완료가 되면 총 168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그거 다 합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렇죠, 합쳐서.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신청이, 이거는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희전
양희전위원
없는 데가 있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총 252개소인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올해까지 가능한 데가 이제 168이였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거기를 이제 올해까지는 설치를 하고 나머지 중에서 또 신규로 설치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 데가 있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겠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런 걸 해갖고 내년에 또 마저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그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에서? 그거는 국가에서 보조 없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아니, 일부 보조는 있고 나머지 이제 원래 그...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5㎾를 한다 그러면 우리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아니, 5㎾가 아니고 우량주택 하는 거는 3㎾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 3㎾ 했을 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3㎾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비율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비율이 현재 국비가, 잠깐만요.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인 게 있고 또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또 틀립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또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지원사업으로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게 있고 융복합사업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총액은 하나 설치하는데 한 7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하는 거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은 본인집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지만.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도 그렇게 아까 조금 전에도 이래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신청이 우리 삼척시 관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래 많습니까? 지금 사업이 준공된 게 한 70여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25㎿.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된 거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앞으로 신청돼있는 게 총 359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은,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 준비 중인 게 290개소고 146㎿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우리 김억연 위원님도 질의 드렸지만 우리 지금 시에서 이렇게 각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우리 국비 50%, 시비 50% 이래 받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고,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개인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시에서는 아주 무관합니까? 10원도 없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기 자본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본인이 이제 국가에서 신청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아니, 보조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자본으로 설치를 하면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설치하면 그런데 자기 자본 가지고 모두 100%로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뭐 밭이나 임야나 하는데 설치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그 사람들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국가보조는 없습니다. 개인이 은행에 이제 차입을 한다든가.
희전
양희전위원
아, 대출 받아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자기돈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 과장님 그 SMP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현재 그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SMP가 한 80원? 70원에서 80원.
희전
양희전위원
70원, 80원 이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REC는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REC는 한 100원에서 120원 그 사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SMP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계속 이거 뭐 무한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들이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사들이도록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돼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화력발전소하고랑은 어떻습니까? REC를 자기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확보를, 양을 확보를 하면 더 이상 안사도 된다 이러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러면 가격이, RH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떨어지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래도 안사도 된다는 게 아니고 매년 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급자가 많아지면 REC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도 이게 뭐 미세먼지 등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안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선호하고 우리시에서도 계속 장려하고 있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우리시에서 허가사항 중에서 우리 조례가 좀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지금 도시과에서 그 조례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몇 미터, 주택에서 100m내로는 이제 이런 상업적인 사업을, 그러니까 개인이 자가목적으로 하는 거 말고 뭐 자기들이 하는 그런 거 말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상업적인 거는 지금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상업적으로 하는 거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이제 제한하도록 지금 조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입법예고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도 지금 그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례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집단 뭐 부락에서 보면 미터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개인가구에서 얼마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각 이렇게 지역별로는 많이 혼동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은 이래보니까 마을이장님들이 사인을 딱 해주면 그만 이렇게 신청이 되고 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이장님도 마을에 설명회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럴 때만 해도 태양광발전소가 그렇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우후죽순 많이 신청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몇 백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원조례를 우리도 빨리 좀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조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또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이래가지고 관련부서 환경보호과, 산림과, 그 다음에 농정과, 도시과, 우리 에너지전략실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을 해갖고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안전에 우려가 있는 거는 허가를 제한하려고 나름대로 또 이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비단 우리 삼척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게 이제 태양광발전소 허가사항이 경사지가 20도까지였거든요? 20도도 나갔어요, 우리시에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25도였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도까지도 다 나갔어요, 그죠? 허가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지금 이제 15도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15도로 지금 경사지를 낮춘 것도 정부로써도 참 그만큼 태양광발전시설이 그 경사지에서 산사태라든가 뭐 폭우시에 그만큼 위험하니까 아마 경사지를 또 낮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과장님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진짜 화합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다가 태양광발전 몇 천평씩 이렇게 하면서 옆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동의를 해달라는 등, 안 해준다는 등해서 막 이렇게 주민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언성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을 부시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몇 미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가구에서 200m면 200m, 300m면 300m 떨어지는 거 이렇게 기준을 마련 꼭 마련 빨리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부시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조례개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할 때 자세히 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로 조례에 나와 있는 100m, 200m 이런 물질적인 거뿐만 아니고 안전이라는 거는 꼭 거리 몇 미터 이거 가지고만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는 관련 과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종합 융복합회의를 통해가지고 안전여부를 판단해서 허가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대학교 옆에 소방방재센터 그쪽 부근에 컨테이너박스들이 많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있던 게 거기로 올라갔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 있던 각종 단체들이 사무실이나 창고 이렇게 쓰고 있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에너지전략실에서 그거 임대료를 받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임대료를.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받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거는 이제 그.
희전
양희전위원
다 틀립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다릅니다. 그건 면적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희전
양희전위원
면적이 틀려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보통 연간 한 3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30만원 정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무상임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과장님, 저희가 각종 우리 사회봉사단체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좀 많이 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뭐 공유재산관리조례 뭐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분들도 뭐 이렇게 우리지역사회에 다 봉사단체고 이런 분들인데 보니까. 그래서 과에서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드론 체험 교육을 위한 드론 체험 플랫폼 스포츠경기, 이걸 왜 에너지전략실에서 해요? 이 사업을?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건 이제 제가 이 사업을 뭐 왔을 때 이게 업무분장이 된 게 아니고 이거도 일종의 에너지 관련인데, 이 수소드론 중에 앞으로 이제 수소드론으로 발전해 나갈 거거든요? 그 수소산업하고 약간 연관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실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게 맞다고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 우리 부시장님, 총무과도 여기 자리 배석하고 있어서 얘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에너지전략실하고 드론, 이건 뭐 관광정책과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이게 드론사업, 삼척시 공무원들 중에 이 드론을 만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몇 명 있습니다. 특히 우리실에 또 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누구예요? 그분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변철현 주무관이라고, 전문가 수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하여튼 이거 뭐 잘 조정하세요. 그리고 원덕수협 중도매인 소득증대사업도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왜 에너지전략실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아, 이게 그 이제 남부발전.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에서 지원금 주는 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을 받아서 이 관련된 실과에다가 다시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걸 해가지고 이거 뭐 에너지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그분들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얘기, 의견 이런 걸 들으려면 이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잘 조정해서 하시되, 눈에 보여서 드리는 얘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실장님, 그리고 그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전부 얼마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150억원 들어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돈을 이거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러니까 이게 150억원 들어가 지었는데 활용을 위해서 이제 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잖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 올해까지.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여기 실화재시험연구 터널형 차양막 시설공사 이래가지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1억 7,00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런 돈들이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이건 이제 연구하는데 필요시설이라가지고 추가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고? 이거 KCL에다가 위탁 줬잖아.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위탁 준 거는 운영에 대한 위탁이거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내년 초까지 하면 끝날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더 이상 안 돼요,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내년 초에 한 건하면, 폐수처리시설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휴, 이 시민들이 알면 이거 있죠? 이 돈 1억원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이 많은데 계속 이래 지원해줘야 되는지 맞는지 나도 이거 정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한번만 봐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214?
희전
양희전위원
213.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우리 그 시도비 이제 보조금반납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이 반납금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이게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일단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뭔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주택지원사업이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자기집에 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태양열, 지열 뭐 이런 걸 설치할 때 그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하면 우리시에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공단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공단에 보면 그 인증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하고 사업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시에다가 이제 완료 신고를 내면 우리가 예산세운 보조금을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이 먼저 돈을 이제 그 업자한테 주고 우리가 그 보조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보다 지금 없어가지고 이렇게 반환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년도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절차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다 보니까 이게 시골 뭐 노인분들 해가지고 신청을 잘 몰라가지고 이 예년에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이제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하고 작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업체하고 알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추가가 됐지만 그전에는 그냥 이제 원칙대로 놔두니까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때는.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남은 거 모자라는 게 아니고 이거 3,700만원 반납하는 걸 텐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 이 반납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그때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신청이 저조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너무 저조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좀 이제 소개를 해줬죠.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부터는 신청자가 많아져가지고 이 추경에 더 세웠잖습니까? 올해 거는. 그래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아까 그 부서마다 태양광 관련돼가지고 부서별로 뭐 협업해가지고 한다는 그 안전지대가 무슨 뜻이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아니, 안전한지 안 한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산에 뭐 경사도라든가 옆에 개울이 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걸 같이 나가서 이제 뭐 측정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하겠다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 위험요소라는 게 뭐 거리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그렇죠, 거리 때문이 아니니까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를 허가하고 이럴 때 주민피해가 최소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전략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대비 20억 3,011만 3,000원이 증가한 390억 862만 9,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525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 화장실 임차 및 행사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동계올림픽 결산에 따라서 강원도 응원서포터즈 1억 4,159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강원도 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개최를 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17억 7,5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국도비반환금 해서 7,1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시는 광범위합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특히 그 하장면은 동해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광범위한 면적을 경찰병력 한 200여 경찰병력이 치안유지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자율방범연합대가 600여 대원이 그 각종 재난이나 또 야간순찰 이런 데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저기 강원도 자율방범대 그 순찰차량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현황하고 자율방범대의 지원현황 이런 걸 한번 파악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없어서 그때 저희들이 많은 그 예산을 지원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의견을 교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이번에 9월 2일 강원도 자율방범경진대회를 강릉에서 했거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9월 2일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에서 그 참 난리 났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걸 받아보고 강릉에 그 순찰차량이 20대, 그리고 고성군이 6대, 동해시가 10대, 그리고 속초시가 6대, 양구군이 6대, 양양군이 8대, 영월군이 14대, 원주가 32대, 인제가 12대, 정선이 11대, 철원이 8대, 춘천이 32대, 태백이 6대, 평창은 10대, 홍천이 18대, 화천이 6대, 횡성이 13대, 그 삼척시는 몇 대입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아직 한 대도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지.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보조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그 제반 이 차량하고 이거 검토할 때 이게 차가 현재 뭐 얼마 전에 산 것도 아니고 오래 전에 이 법이 바뀌기 전에 그때는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지원문제가 오래 전부터 뭐 편법적으로 시군에서 시장군수에 따라서 어느 분은 산림감시를 한다고 그 감시용으로 구입한 분들도 있고 어떤 시는 뭐 여러 가지 명목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편법적으로 왔고 저희들은 그러지 못 해서 현재까지 그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 대원들은 그런 세세한 걸 모릅니다. 모르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나타난 거 그냥 뭐 강원도 시군 읍면 이렇게 몇 대 몇 대 그것만 보고.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날 사실 상당히 좀 격앙돼있더라고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네, 그 내용은.
희창
김희창위원
한마디로 시청에 쳐들어온다느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제가 한번 다시 이거를 말씀드려보겠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를 좀 해봐주세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산목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썬 좀 어려운데 한번 제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데서 뭐 다 있는데 삼척에는 한 대도 없다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뭐 다른데 없는 데도 있고 이러면 이게 규정이 이래서 못해준다 이해되는데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삼척은 뭐 특별한 동네냐? 뭐 규정이, 다른 데는 그 규정을 위반하고 했느냐? 이래 따지고 드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의원님 맞습니다. 아마 그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이제 그 민선 들어오면서 그때 법이 강화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편법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최근에도 구매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입된 장비 중에 노후가 돼서 이제 뭐 지원해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희들 공직자가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쪽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없지만 할 수 없이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 자율방범대 연합대장님, 읍면동 연합대장님들 불러가지고 상황설명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자리를 한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일 빠른 방법일 거 같은데.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에너지전략실 그 사업하던 2가지 내가 얘기하던 거 들으셨죠? 뒤에서?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잘 검토하세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드론산업하고 원덕수협 중도매인은 그 에너지전략실에서 하는 거는 난 안 맞다고 봐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드론산업이 단지 그 교육목적 뭐 이런 거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각종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거쳐서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227페이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 응원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할 때 강원도에서 응원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올림픽에 가서 응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2,560명을 목표로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5,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관중이 모자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성공리에 끝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포터즈 동원이 좀 작았습니다. 실제로 한 1,040명 정도 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남은 걸 이번에 감하고 뒤에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229쪽에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이거는 매칭사업이였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안 계시죠? 과장님, 진짜 우리시에 관변단체라고 해야 되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계속 이거 의전관계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그 예산지원 관계, 저는 이렇게 봐요.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그 단체에 끌려 다니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관련된 단체, 대표자, 총무들을 불러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준,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전기준 이걸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 다툼이 생기지 않게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뭐 얘기는 합니다만, 사람이 회장님이.
정복
권정복위원장
명확하게 하면 뭐 그렇잖아요? 그게 뭐 어디 자리에 갔는데 의전이 중요해요? 그렇게? 그런데 꼭 그거 가지고 뭐 ‘우리는 회원이 많은데...’ 자꾸 그런 얘기 들으면 설명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딱해주면 되잖아요.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사실 관변단체라고 옛날부터 뭐 관변단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새마을, 바르게,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사람이 회장님이 바뀌면 회장님 따라서 내가 서열이 위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곤욕을 치릅니다. 그 이제 의전할 때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뭐 이 자리배석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이 서열이 위라 해서 저희들도 좀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주면서 행정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장들한테 그 끌려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노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저희 추경에도 5,000만원 증액해가지고 총 예산이 13억 5,800만원입니다. 밑에 그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도로명판 확충 3,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참 부서 다 고생하시지만 또 특히 우리 민원과 매일 접촉하시고 그렇죠?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저도 한번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단체유니폼을 입고 근무도 하시던데 그거 일주일에 몇 번 입습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일주일에 저희들이 계속 입는데요, 단체로 입는 거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희전
양희전위원
일주일에 2번 입습니까?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민원들도 아마 보기에 유니폼을 입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하시는 걸 보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유니폼도 좀 이렇게 좋은 걸로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뭐 많이는 못 입어도 지금처럼 한 2번 정도 입으셔가지고 민원에 대한 봉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 알콜리즘 이런 분들 민원실에 찾아오는 사례가 있어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가끔 가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몇 번 그런.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저희들보다 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정복
권정복위원장
모르는 사람들은 타 지역 사람들은 오면 민원실로 올 거 아니예요?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네, 한 그거는 많지는 않고 한 달에 한 2,3건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 어떤 대비를 해요? 그거 누가 나가요? 여직원들이 나가요? 그분들?
병노
민병노민원봉사과장
남자직원들 있습니다. 저희들. 나가서 그 안내를 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찾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나 이러면 여직원들 잘못하면 위험해서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