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계는 474억 7,000만원이 증가한 6,591억 3,600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452억 6,800만원이 증가한 6,129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2억 200만원이 증가한 46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30억이 증가한 343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56억 5,200만원이 증가한 575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09억 7,600만원이 증가한 3,011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등은 25억이 증가한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3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59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8억 1,500만원이 증가한 5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92억 8,100만원이 증가한 5,048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1억 6,500만원이 증가한 88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35억 2,200만원이 증가한 156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7억이 감소한 43억원이 되겠습니다. 3번 첨부서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입니다. 합계는 474억 7,000만원이 증가한 6,591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452억 6,800만원이 증가한 6,12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억 200만원이 증가한 46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2억 200만원이 증가한 24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규모입니다. 합계는 452억 6,800만원이 증가한 6,12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0억이 증가한 343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56억 5,200만원이 증가한 575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209억 7,600만원이 증가한 3,011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25억이 증가한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3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59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8억 1,500만원이 증가한 5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첫 번째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합계는 452억 6,800만원이 증가한 6,129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정책사업비는 5,048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80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비는 156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합계는 6,129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6%인 651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9.9%인 1,217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농림해양수산은 15.2%인 93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에너지전략실에 드론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청사시설관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호산어린이집 신축공사에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에 나릿골 문화관광 감성마을 조성사업에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에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에 5억원을 손실보상협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산업과에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6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에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에 2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산불진화대책 담수지건설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자원 우지간 도로개설공사에 설계용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재해복구 자원관리에 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7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덕면에 청사 및 주차장 조성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18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류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74억 7,000만원이 증가된 6,59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2억 6,800만원이 증가된 6,129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00만원 증가한 462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30억 증가한 343억 1,300만원, 세외수입이 56억 5,200만원 증가한 575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09억 7,600만원 증가한 3,011억 4,900만원, 조정교부금이 25억 증가한 125억, 보조금이 83억 2,500만원 증가한 1,559억 4,5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48억 1,500만원 증가한 514억 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0억 8,400만원 증가한 126억 3,000만원, 보조금이 500만원 증가한 56억 1,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억 1,300만원 증가한 279억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은 당저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30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66억 2,800만원,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에 23억 2,200만원, 산불진화대책에 15억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사업에 15억원, 하수도사업에 8억 9,800만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억 8,1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 1억 4,900만원, 주차장사업에 4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후에는,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유재산의 관리와 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4쪽에 대상 재산현황을 보면서 병행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득재산 첫 번째, 공립 호산어린이집 건축사업 건입니다. 본 계획은 기존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증축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재승인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호산리 1필지에 건물 1동 신축 건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본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립 미로어린이집 이전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매입 및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도 기존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인접토지에 대한 추가매입 건이 있어서 재승인 받고자 합니다. 토지 6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한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활용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7필지 및 건물 4동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특화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으로써,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여섯 번째, 한옥주거단지 및 한옥문화단지 조성 건으로써 토지매입 건입니다. 도시과에서 소관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 3동을 매입하는 건으로써,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근덕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건으로써 토지 1,347㎡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근덕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건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구분상에 당초는 올해 18년도에 기존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건이며, 증감 부분이 지금 현재 상정된 건입니다. 참고로 당초예산에 건물 건은 미로 하장복지회관, 지역자활센터 신축 건, 시립도서관 건이며, 처분에 있어서 매각 건은 미로 하장복지회관 개축사업에 따른 철거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립 호산 어린이집 외 7건에 대한 관리계획 및 위치도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총 8개 사업에 토지 41필지 34,254㎡, 건물 신축 4동 7,840.91㎡와 건물매입 7동 1,242.5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먼저 공립 호산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지난 제194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건물 신축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건물 취득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변경 계획안으로써, 원덕읍 호산리 240번지 일원에 당초 건물 지상 2층 600㎡를 지상 3층 917.91㎡로 변경 신축하여 1층은 어린이집, 2~3충은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공간조성 및 취약지역 영유아들의 보육 서비스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립 미로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미로면 하거노리 714-191번지 토지 1필지 1,525㎡ 취득 및 건물 1동 23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미로면 하거노리 216-3번지 내 있던 샌드위치 판넬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삼척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토지의 취득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됨에 따라 토지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변경 계획안으로써, 당초 남양동 110-1번지 외 3필지 토지 6,014㎡와 건물 1동 2,700㎡ 신축사업을 토지 6필지 8,900㎡와 건물 1동 2,700㎡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습득을 위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고 책 읽는 도시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활용사업은 당저동 171-5번지 일원의 토지 7필지 1,396㎡와 건물 4동 933.98㎡를 취득하여 성내지구 대학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일원에 미사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어울림 플랫폼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로 창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남양동 39-25번지에 주차타워 3,993㎡를 신축하여 150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척중앙시장의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삼척중앙시장을 찾는 고객의 주차편의제공 및 시장인근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옥 주거단지 및 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성남지구 주거용지 일대를 특화된 단독주택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성남동 39-1번지 일원의 토지 21필지 18,353㎡를 취득하여 창의적인 친환경 한옥 등 주택문화 단지 부지로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등 인구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공모사업으로, 정하동 115-1번지 일원의 토지 5필지 2,733㎡와 건물 3동 308.54㎡를 취득하여 커뮤니티 공간조성, 생태놀이터 조성, 휴게쉼터 조성부지로 활용함으로써 주거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기본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근덕면 교가리 663번지 토지 1,347㎡를 취득하여 근덕면 행정복지센터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낙후 청사 주변 환경개선 등 대민행정에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립 호산 어린이집 신축사업 건물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