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인사)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조정에 의한 부서 명칭의 변경이 있었으나 2017회계연도 직제로 보고 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선 2017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안전행정국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314억 2972만 6030원에 대하여 320억 8085만 8570원을 징수결정하여 320억 5814만 79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71만 65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33억 1500만 30원으로 이중 1629억 5108만 510원을 지출하고 재난안전과 안전교육센터 등 11개 사업에 대한 101억 4284만 6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2억 2107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8.9%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 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해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시설비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자치행정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사업 등 4개 부서에서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8억 566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쪽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 휴양시설운영 등 4개부서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615만 628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재난안전과 안전교육센터 설치 예산 7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모두 4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441억 214만 9717원에서 154억 8860만 7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5억 9074만 979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안전행정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3억 2052만원보다 9억 6705만 1000원을 감액한 183억 5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6개 부서에 지난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재난안전과 소관 안전교육센터 건립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세입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266만 6000원이 감액된 1776억 3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를 6개부서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 반납을 위한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4억 5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의 구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1500만원과 자치행정과는 여비, 급양비 부족분에 대한 기본경비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체육사업대행을 위해 2억 8463만 4000원, 공보전산과의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감편성사유로는 재난안전과의 안전교육센터 건립비용 시비내시액 변경에 따른 14억원 감액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건립 기존 부지에 최종 용도 미확정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여 녹지공간조성 비용을 제외한 7억 6518만 4000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내년도 조직개편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의회 개의 전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조직이 인구가 60만이 되고 직원이 약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국이 한 7개과, 여러분 잘 아시지만 관리자는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싶어 해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굳이 행정법 아시지만 파킨스법칙 그런 현상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됩니다. 보통 1개국이면 한 4개과, 5개과가 적정하다 그렇게 1개 팀도 한 4, 5명 내지는 많아야 6명 정도가 관리하기가 적정한데 지금 보면 저희 국도 7개과입니다. 그래서 업무라든지 또 복지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이 좀 비대적으로 또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자꾸 루머로 해가지고서 의원님들 귀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전혀 모르시기도 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직제가 늘어나고 승진이 많다보면 기관장 입장에서는 생색내기 선거에 악용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서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새로 시작했는데 공고열람 이런 걸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한 10월 달쯤에 의회에 안을 상정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추경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장비라든지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요. 사무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추경이 수시로 있으면 괜찮은데요. 추경이 1년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절차상으로는 좀 법제도가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예산이 정식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상황이 예산 먼저 추경에 올려놓고 10월 달에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뀐 건데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예산하고 조례하고 이렇게 설명을 잘해 드려가지고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됐는데요. 예산결산 예결위에서는 조금 반영해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죠?

예.

그 령을 다 읽어보시고 숙지하고 계시죠?

제가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한 포인트는 있잖아요.

예.

평소에 정원관리라든가 인력의 기본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말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국을 늘리고 하는 것들은 구청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승진을 염두에 둔 공무원들은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준비를 작년부터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으면 그 관련규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선거 끝나고 봤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을 구청장님이 구의회에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냐 이거죠. 지금도 말이죠 조례가 됐다고 그러는데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일도 행정안전부에서 문서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챙겨 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정리하고 있는지 아직 안 왔어요, 김강수는 팀장님이. 그런 것이 변화를 그러니까 행정수요 변화요인이 얘기하는 5.0%를 초과하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5%를 초과하면 이런 전제에 관한 기준, 그것도 행안부에 이따 그 기준을 달라고 했고요. 또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 일을 감안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아시다시피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님은 규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직 내부의 어떤 뼈대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행안부에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단순하게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을 설득하기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만일에 그렇다면 예컨대 조직개편이 안됐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정말 저희들이 사정상 눈감아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중대한 법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저희들도 물론이거니와 구청의 공무원들도 이 관련내용을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기자들, 다른 구청, 행정안전부 공무원들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도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대한 법적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은 그냥 묵과하기는 서로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더 얘기를 해보고 지혜를 모아봐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조례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다면 그런 부분도 구의회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다니기는 힘드니까 아니면 무슨 의총이라든가 여러 형태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 예결위나 행정재무위원회 그쪽의 위원들 말고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렇죠? 대충은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과장님, 국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원래는 구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구의회니까 단체장님이 오셔가지고 시급하게 꼭 이렇게 실국을 늘려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아까 그런 요건들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수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변화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이 꼭 돼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협의는 협의라 하더라도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주셔야 돼요. 다만, 어떻게 보면 어떤 위원들은 그래요. 4억 4100을 삭감을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못쓰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상황논리는 되지만 만일에 저희들이 그렇게 넘어가서 승인을 해줬을 때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이 고칠게 많다, 굳이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이런 회의론이 대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통과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스스로도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좀 더 이따가 정회를 하든지 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고 지혜를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란 건 아시죠.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따가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면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전반에 대한 것은 정례회때는 구청장님이 시정연설하시고 추경때는 부구청장님이 시정연설 다 하십니다, 추경에 대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관장님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과장들이, 또 팀장들이 와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절차상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예.

아니, 말씀하셔서 법절차를 위반하셨다 그러니까

좀 이따 과장님 말씀하시면

잠깐

구의원 윤유선 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인데요. 제가 결산서, 결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다른 거 없는 거 같아 좀 부탁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건은 또 하시면 될 거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2017년 결산과정에서 시비·국비 보조금 반환 총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서구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국으로 국비보조금을 다 반환해야 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죠? 87억 6800만원입니다. 그럼 87억이라는 돈에서 안전행정국에서도 지금, 사실은 어제 기획재정국은 보조금 반환이 따로 보조자료에 나왔었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행정국에서 87억 6800만원 중에서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하고, 이번엔 추경이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돈은 다 써야 되는 돈이고 사실 어쩔 수 없이 반환하는 돈도 있어요. 영이 될 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아예 못하거나 아님 좀 늦어져서 더 못하고 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 2017년도 결산하면서 좀 그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추경예산하면서 사실은 보조금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근데 이후에 본예산 만드시고 하시면서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2018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적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 국비 많이 따다가 우리 주민들, 구민들한테 많이 도움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집행과정에서 그렇지 않도록 이번 지금 시기 집행과 이후에 본예산에서도 철저히 그 부분을 생각 감안하셔서 계획 짜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업무담당입니다.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오늘 따로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5억 599만 4000원으로 64억 5831만 2170원의 징수결정액중 64억 5609만 78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221만 43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수납내역으로는 관광정보센터 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6322만 987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8794만 4270원, 강서구민회관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그외수입 853만 7890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 지난연도수입 110만 718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 9014만원, 시비보조금 49억 5137만 4000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5376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138억 9989만 4000원으로 이중 1070억 109만 67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8억 8299만 6250원으로 집행률은 93.94%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2억 7639만 9600원을 집행하고 1억 1122만 8400원의 집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에너지 절감에 따른 냉난방기 등 공공운영비 절약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입니다. 공영차량의 신규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그리고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으로 3억 8613만 3380원을 집행하고 5396만 66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상시점검에 따른 차량유지비 감소 및 유류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업무 지원사항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과 연말 군경위문을 위해서 1억 6608만 14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61만 45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으로 9억 36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232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의 요금절감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712만 2150원을 집행하고 2590만 78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구청사 개청 40주년기념행사를 계획하였으나 명품도시 강서 기억상자 타임캡슐사업으로 개청기념행사는 별도 개최치 않고 취소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추진사업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7499만 564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436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을 위하여 4572만 5700원을 집행하고 6485만 4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작년 사드 배치 및 국내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한 중국교류 취소 및 국외교류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회 행사 지원사항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2449만 9470원을 지출하고 구의원 정책발전간담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개최되어 3000만 5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2995만 8140원을 집행하고 5325만 18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상반기 선거 등 현안업무 추진으로 직원들의 교육신청이 감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견문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4514만 2780원을 집행하고 185만 72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채용한 행정업무보조요원의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대민활동,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담당에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연금지급금 등으로 12억 8127만 560원을 집행하고 2억 399만 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기간제근로자의 중도퇴사와 특정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직원의 휴직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간부분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식과 퇴직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5596만 8480원을 집행하고 2518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식 미개최, 명예퇴직자 감소 등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 등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친절교육, 친절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1억 9972만 6600원을 집행하고 2891만 7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용역업체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직원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사업은 1억 8764만 4890원을 집행하고 1580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350만 4110원이 불용됐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하계휴양시설인 동강시스타가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가지급에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갖추지 못해서 연내 대가지급이 불가하게 돼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41억 5960만 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359만 992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휴직, 퇴직 및 타기관 전출로 인한 반납과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 지원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1억 5598만 5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만 46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3개 동호회에 대하여 5195만원을 지원하고 10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선거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동호회발표회 미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해서 982만 4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68만 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4378만 12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28만 3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7쪽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와 8쪽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대행사무 그리고 행정지원과 인력운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7쪽의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총 893억 9710만 3420원을 집행하고 60억 9187만 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사유로는 휴직자 증가로 인한 현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보수 등 집행잔액과 실무수습공무원 미임용으로 인한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그리고 이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 재무활동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70억원을 예치하고 보조사업 반환금은 3억 5395만 8860원을 집행하고 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휴양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1580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이는 하계휴양시설 1개소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대가지급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조건충족 후에 이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올해 6월 22일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349억 9164만 3369원에서 70억원의 기금을 추가조성하고 이자수입 7억 2022만 9633원을 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7억 1187만 300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민·관 협력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지원을 하셨겠지만 저한테 한 3년간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560명

예.

예.

일단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작년에 의회하고 자주 이야기는 오갔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일단 이걸 취소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업무추진비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단하게 하루정도로 해서 오후에 나가서 이렇게 간단한 운동 좀 하고 저녁식사하시는 것도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개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도 그때 촉박했었고 아마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과 잘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60억 47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2627만 9000원 대비 2억 21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175억 811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69억 9754만 4000원 대비 5억 836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 본관의 노후 오배수관 교체 및 2019년 행정기구 개편 예정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설개선공사와 이사용역비, 파티션 및 사무용가구 구매 등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3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9월 21일부터 시행될 공무원연금법을 보면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확대되는데 이에 따라서 새로이 대상자가 되는 임기제시간선택제공무원의 4/4분기 연금부담금 등으로 266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 34만 2280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2억 2165만 99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은 또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말씀 안 드리지만 저도 하여간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현 입니다. 우선 조직개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문제의 발단은 추경을 편성하는데 여기 보시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개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표현의 어떤 오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직개편 예정에 따른 그러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다 싶기도 하는데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알아요 글쎄 그 말씀하는 것은

하기 전에 예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고민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빗겨나가면 어떨지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이미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가 며칠 지난주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기구수 조정결과 통보관련 의회보고 돼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설치, 그러니까 구의회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전제가 있는데 조직개편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단체에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일단 아직 조례가 안 올라와있기 때문에 보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조례안도 사전에 협의를 하면 협의를 해야 그런 부분들이 순조롭지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협의한 바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국장님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의회에 그거에 대해서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회가, 와서 상의를 하도록 보고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위원님들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규정 별표3 있잖아요. 어제 김강수 팀장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별표3에 따라서 행정수요 증가요인이 5.3%라고 돼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오셨나요 팀장님, 확인됐습니까? (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예.)

(발언대에서)먼저 인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어제 행안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게 상당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행정수요가 변화되었는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어서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작년에 영등포에서도 한번 이거 국을 신설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영등포에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한 번 강서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알고 싶다 우리가 어떤 게 많이 올라갔는지 궁금하다 해서 요청했는데 그게 죄송하게도 대외비랍니다. 어제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보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그럼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당사자인 구청이 얘기하고 그걸 심의하는 구의회에서 얘기하는데 대외비라고 대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전에는 서두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을 갖다가 전에는 신설하려면 저희가 우리 강서구의 면적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행안부에다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어도 올려서 승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안부에서 반대로 각 구의 실정을 파악을 해서 면적이나 나와 있는 행정수요 변화율, 장애인수, 기초생활수급자수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서구가 올해 종로하고 용산도 마찬가지로 행정수요 변화율이 5.0%보다는 많이 증가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또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국신설이 가능하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마다 국을 신설하는 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그걸 공문으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통합메일로 왔습니다. 가능하다는.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초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고 이게 국이라든지 신설한다든지 과를 신설하는데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서 간에 또 의견도 들어야 되고 어떤 업무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종합적인 또 물론 위원님

됐습니다.

예.

행정수요 증가율은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문서로 행위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일반국민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리고 정원을 운영하는 어떤 기본 일반기준들이 대통령령에 자세히 규정돼 있어요. 일반요건이나 설치요건 이런 것들을 쭉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도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이것만 보고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십사 그 말씀인데 우선 7조에 보시면 기구설치 기본적인 적용요건들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인구가 늘어나서 행정수요가 늘었다는 것이죠. 지금 국을 증설하겠다는 이유가, 인구가 늘어서 행정수요가 늘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들도 아까 죄송하지만 인사팀장이 말씀했지만 행정수요 변화율이라는 게 지표가 해서 나와 있는데 인구하고 면적, 주관 인구, 65세이상 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법적민원수, 외국인인구수 등 경지면적 등까지 이런 사항은 지금 전산으로 다, 옛날에는 이게 전산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해도 이런 사항은 모든 중앙부서에 딱 전산으로 해서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다 종합해서 행정수요 변화율이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5.3%가 된다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3개구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수요 증가율 5.3이 됐던 20%가 됐던 그런 것들을 조례에 반영하게 돼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예.

7조2항에 보면 자치단체는 아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위기관, 즉 4개 내지 6개중에 6개를 신설하려면 7조2항의 각호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도 제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해 주셨어요. 물론 조례가 올라온 건 아니지만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를 하고 모르는 사항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조시준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9개 항목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1491만 3970원이며, 48억 2493만 6820원을 징수결정하여 48억 2472만 222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만 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도시가스정압기 설치부지 임대료 291만 22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또한 자치회관 시설대관료 등 기타사용료로 1028만 7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민등록신고 규정위반에 따른 주민등록과태료가 3590만 260원을 징수결정하여 3568만 5660원을 수납하고, 21만 4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16년도 직원수당 착오지급에 따라서 환급금으로 1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서 19대 대통령선거 홍보비, 서울로7017 개장 홍보비, 대학생행정체험단 인건비 등으로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75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으로 도농교류 등 자치회관 운영, 중간조직 운영 등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지역혁신의제 발굴 등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등 시비보조금 12억 34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마을공동체 시민홍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353만 972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방화1동청사 신축비, 주민센터 개보수비, 행정체험단 운영비 등으로 34억 9742만 29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4억 9742만 2970원을 포함한 143억 8970원으로 130억 4848만 7620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 8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6.5%인 9억 3051만 3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 92억 1091만 7390원을 지출하고 3억 2100만 8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 대비 7.4%인 7억 6536만 7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에서 38억 3757만 23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1%인 1억 6514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2017년 6월에 준공한 방화1동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구입비, 개청행사비 등으로 35억 7575만 96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2억 5551만 3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으로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20개동 주민센터에 개보수요인이 발생시 신속히 보수하고 2억 2431만 803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예산절감, 집행유보액, 낙찰차액 등으로 3995만 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사업으로 20개동 주민센터의 난방비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1억 2809만 9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단의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으로서 동의 하부조직으로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해서 활동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1억 4027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이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자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087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구민 표창 및 행정참여제도로서 대학생체험단 운영 및 공적심사, 표창장 제작 등의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723만 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단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이는 각 동에서 동업무보고회 및 동행정실적 평가 우수동 포상금 등의 사업비로 213만 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민원서식 제작,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담당 보험금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616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중간에 있는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사업으로 동의 행정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에 필요한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의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비로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573만 8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서울로7017 개장사업으로 서울로7017 개장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고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상단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동특화사업 지원,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4228만 3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입니다. 이는 자치회관의 운영관련 자료, 헬스장 또는 탁구장 등의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집행하는 사항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06만 1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상단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는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운영비,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으로 집행하고 2287만 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각 동아리들의 발표회인 동아리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고 30만 9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자치위원회 수첩, 회원 워크숍, 자치위원회 지원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08만 1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치안협의회 물품구입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민간단체보조금 등으로 집행하고 9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사업으로 지역협의체 회의수당 등 홍보활동비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으로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수당, 책자 제작, 공모사업비 등으로 집행하고 280만 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으로서 마을공동체 현장탐방, 성과보고회 등으로 집행하고 123만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 마을박람회를 개최하고 120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상단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지원사업 동별 공모사업비 및 성과공유회 등으로 집행하고 731만 5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의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서 방화2동 표지석 및 마을 노후전선 보수공사비로 4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사업으로서 협치지원관 급여, 사무용품 등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618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547만 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상단 지역협치의제발굴 및 교육·홍보사업으로서 지역협치의제발굴 추진 사무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비 등으로 3485만원을 명시이월하고 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지원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 구축 및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단체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부서 기본경비로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급여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으로 439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직원급량비, 여비 등으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1억 6010만 5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의 인력운영비는 화곡3동·6동, 방화3동 등 마을계획 3개동의 마을사업전문가 세명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64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이는 19대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 선거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536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6년도 마을공동체사업 집행잔액과 2017년도 마을공동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017년도 협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7년 8월 1일서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로 사업종료 미도래로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사업 및 지역협치의제발굴 및 교육홍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집행잔액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9669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중 화곡8동 동청사 승강기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방화1동 보일러 용량증설 긴급공사 발생으로 2억 2431만 80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마을공동체를 지원한다고요?

예.

마을공동체가 사실은 숫자는, 마을공동체는 세명 이상의 주민들이 어떤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을사업이라 하는데 그런 소단위의 마을사업에 대해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때그때 생겼다 줄었다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인 마을, 우리가 줄여서 마생단이라고 합니다. 마생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느 방식으로 해요?

공모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조직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17년도 12월말까지였었는데, 했었는데 이것이 6개월이 연장이 됐다가 다시 금년연말까지 시에서 연장이 돼서 올 연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있는데, 계류 중에 있는데 마을조례를 개정을 해서 센터를 근거를 둬서 내년서부터는 마을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공동체사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어느 곳에 어느 단체에 얼마나 지원했나 궁금하거든요. 공동체 지원한 세부내역을 한 2년, 2016년, 17년도 거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체라

윤유선 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지금 질문이 있는데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의 예산은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시비입니다.

시비 거의

일부 구비도 있습니다. 450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가 있고요. 나머지 5700은 시비고요. 또 하나는 그건 사업이고요. 사업 말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그런 시에서 중간 조직 운영하는 거는 다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중간조직은 100% 시비로 내려오는 거고

예, 100%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시비 100%가 대부분이죠?

아니 일부는

일부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시비고요. 우리 돈은 4500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에서 대부분의 중간조직에서 사실 인건비하고 지원하거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은 100% 시비로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보조금 반납이 거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주민들한테 가는 8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단위의 대부분의 공모사업을 딴 돈은 100% 시비인 거죠?

예.

구민들이 받고 있는 공동체사업의 공모한 사업비는 구민들이 잘 쓰고 있고 잘 쓸 수 있도록 컨설팅하거나 이런 부분을 중간조직이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인건비도 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적절히 잘 사용하면 구민들이 활용하고 시예산을 구민들이 직접 쓰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중간조직에서 시비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하는 것을 감독만 잘하시면 그 루트만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성과물이 지금 강서가 원래 자생단이라는 이름으로 중간조직을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이 됐죠, 그죠?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다른 부분들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 마을공동체는 곳곳에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행정상에서 얘기하는 마을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한 공모사업해서 진행하거나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얼마큼 진행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 어떤 팀이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3, 4년이 됐다고 그러면 그 축적물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마생단이 구민들에게 마을공동체를 설명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자치행정과의 마을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 집행부나 아니면 구의회에라도 그거를 홍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금 지적 나오는데 있어서 협치사업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협치에 있어서 지금 마을공동체가 3년, 4년이 됐고, 지금 또 다른 행정동에서 하나씩 점검합시다, 그러면. 행정동에서 마을기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마을기획 같은 경우는 6월 30일날 끝났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연장되어서 올해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배려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을계획단 자체가 작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000만원을 시비를 가져왔어요. 각동에서 그죠? 그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행정에서요?

예.

예산을 지원하고 행사관계된 것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가 행정이 너무 관여해서는 또 안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중간 중간 진행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을계획 또는 마을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지난 6월말까지는 어쨌든 간 시에서 얘기했던 마을사업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2명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강서구가 되게 모범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구와 동협의회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할 때까지 진행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참여예산을 그 마을계획 동에서 각동의 주민들이 3000만원을 올해 지금 시비를 따와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 또 3000만원을 다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구로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3개동인데 각동에서 6000만원씩을 갖고 오는 거죠?

1년에 3000만원씩

예, 1년 3000만원씩 해서 올해 3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 지금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통과해서 시비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또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간에 돈은 구로 내려와서 다시 동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데 있어서 행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계획이라는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와줬으면 합니다.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각동의 주민자치회 담당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5월말까지는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구에서는 그런 회계관련 전산교육이랄까 아니면 마을이 무언인가를 그 사업단들한테 모여 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을이 무엇인가는 2016년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교육이 끝난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요 새로이 사업하시는 분들 52개 단체에 대해서 회계관련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마을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역 협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 협치는 지금 마을공동체나 마을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지금 마지막의 단계는 협치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협치 한다는데 담당이 또 계신데 사실은 지금 명시이월과 이런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명시이월 되고 올해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얼마큼 추진됐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치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활동한 집행결과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공동체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협치위원회 그리고 마을관련해서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협치 위원회의 임기가 얼마큼씩 돼 있습니까, 민간인?

협치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에 위촉을 했거든요. 협치 위원회는 3년이니까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서부터 8, 9, 10년까지 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촉은. 그다음 마을공동체는 2016년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7, 8, 9년에 임기가 종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씩이라는 기간을 한번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관련해서 또는 협치 관련해서, 마을계획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화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는 지금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뒤처진 이 파트에서는 뒤처진 구로 서울시의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도 듣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에 우리가 좀 늦춰졌다하더라도 이제는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한번쯤은 하셔가지고 올해 이후에 본예산할 때에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에 따른 예산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협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역협치 사업의 예산이 2억 559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10페이지요.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아직 협치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생소하다보니까 협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관 인건비하고 협치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랄까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해가지고 협치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집행했던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협치지원관이, 명시이월에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이게 다 시비입니다. 서울시에서 협치사업을 2017년 8월 1일서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랄까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 돼서 금년 8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라 시비나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까지 주면서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사업을 했는데 집행률은 한 40%밖에 안돼요.

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2017년 8월 1일서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이거는 20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금년 8월 1일까지 거의 다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사업 옆에 비고란에다가 아니면 어느 자리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기재를 해 주면 궁금하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보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구비라든가 시책업무비라든가 계획서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좀 절약해서라도 사업목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됐죠?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기 6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시설을 했기에 집행잔액이, 뭘 했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10페이지부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마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아까 설명 드렸듯이 방화2동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시민참여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 표지석과 그 동네 옛날 전선 그거를 개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거기서 집행을 해가지고 다 썼습니다. 부족한 돈은 주민이 아마 조금 더 내서 이사업을 완료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대, 부석, 상사 이런 마을들 표지석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더라도 어떤 예산으로 얼마 소요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견적을 받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마을주민이 직접 시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6페이지는요?

잠깐만 6페이지 건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이거 설명자료 6페이지

이것도 시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공구보관함을 만드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어디다 쓴 거예요?

각 동에 공구보관함을 설치해서 공구를 예를 들어 드릴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고 하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드릴 또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들 있잖습니까? 그것들을 빌려서 쓰고 다시 반납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공구를 다 구입해서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이런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시설비라고 하면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이 됐든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됐든 간에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시설비는 항상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모자랐다, 아니 모자랐다는 표현밖에 안 들어요. 이게 돈이 내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야, 이 돈 나왔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나왔으니까 다 쓰자 라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구청에서 계약에 의거해서 공시를 띄워가지고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길 수가 있는데 동에서 동의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동주민들이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다 집행한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두 군데 있죠?

예.

어차피 자치회관에 주는 포상금이잖아요.

예.

동행정 실적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한군데 편성하는 건 어때요? 어차피 동에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군데다 인원수가 한 2, 30명인데 이 많은 금액을 준다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또 하나는 20개동인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좀 많은 동한테 이거를 지원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우수동, 최우수동 이런 식으로 몇 개 나눠가지고 일곱에서 열 개 동으로 나눠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많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 가지만 설정을 해서 한번만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이렇게 돈 주고 하지 말라는 거지. 예산의 낭비라는 거예요. 포상금을 주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동행정 실적이 우수해서 그거 하나만 주지 뭔가 명목을 만들어서 돈을 주다보니까 필요 없는 돈까지 주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포상금을 주더라도 적정금액을 따져가지고 한번만 줬으면 좋겠다, 명목을 만들지 말자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입니다. 몇 가지 큰 건 아닌데요. 조금 전에 경기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비하고 이 부분은 결국은 두 가지 다 주민참여예산이었던 거네요?

예.

그런 경우는 저는 잔액사유가 아니라 비고란에라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00% 시비죠?

예, 맞습니다.

시비이고 그것이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과목 관항목을 사전에 조율해서 시설비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책정해서 내려오죠?

예.

그 과목밖에 쓸 수 없죠?

예.

그런 상태로 구청에서 직접 진행합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로 내려 보냅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시비 100%인데 시에서 확정이 되면 구청에 내려 보내고 구에서는 주민센터로 내려 보내서 주민센터에서 집행을 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시민참여예산이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마을공동체 개념,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동사무소로 내려간 거고 나머지 주민참여, 구주민참여도 있고 시주민참여예산도 있습니다. 나머지 시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은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10페이지에 지적했던 주민참여예산 방화2동 거는 방화2동에서 냈던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내려간 거고?

예.

그럼 6쪽에 있는 시설비 이 주민참여예산 공구도서관. 그죠, 정확한 명칭은?

예.

공구도서관을 집행한 거는 구의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바로 집행하신 건가요? 해서 나눠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2천만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마저도 각 주민센터로 내려보냈고 주민센터에서 견적을 받은 걸 확인하셔가지고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센터에서 집행된 거죠. 그리고 시설비나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나온 거는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되면 시하고 아마 관항목 확인될 겁니다. 그죠? 사전에 조율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받지 않으려면 시비 100%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를 따오거나 아니면 구에서 의견을 내서 따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시비 100%인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표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 앞으로 결산에다가 표시해넣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든 결산이든 이 목이 나와서 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갖고 와서, 주민들이 갖고 오거나 구민들이 갖고 오거나 아니면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갖고 온 부분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것이 반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추가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 질문했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아까 협치사업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민협력플랫폼사업 지원해서 시민사회네트워크 구축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한 걸로 여기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네트워크 구축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민간에다가 이전을 한 걸로 되있는데요.

금년에.

금년으로 끝납니까?

예.

그러면 시민

그래서 내년에, 금년에 사업을 평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것도 시비거든요. 시에서 평가를 해서 상중하 개념으로 해가지고 중 이상이면 내년도도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하일 것 같으면 지원 안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평가가 중 정도로 평가가 돼서 내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사회네트워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추후에 다시, 왜냐면 각 시민단체가 각각의 본연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민플랫폼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받으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컨소시엄한 여기다가 지원하게 돼서 그 시민단체가 활동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관련된 거를 내역을 저한테도 좀 한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은 선거법상 드릴 수가 없고 초창기에는 선거법이 없어가지고 포상금을 줬었습니다. 근데 선거법이 상시제한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은 지불할 수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서구에 대표하는 강서구민상이기 때문에 보다 더 수상을 하실 수 있는 숨은 일꾼들을 발견해서 아, 구민상을 받으실 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6억 794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648만 8000원보다 전년도이월금으로 12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 마을공동체조성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36억 69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3550만 9000원보다 0.2% 증가한 부서 및 주민센터 기본경비 264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4만 9000원 합한 3천 4백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허창 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유하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유하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8억 7345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8억 9875만 5060원중 88억 8369만 77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505만 73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408만 227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505만 731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지급금 환수에 대한 그외수입 73만 7130원,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0억 3830만 5000원, 시비보조금 2억 1915만 300원,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2만 3050원,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8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96억 8619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은 8억 900만원이며 이중 24억 9213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05만 887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연습 및 스마트종합상황실 조성을 위하여 8374만 1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스마트종합상황실 리모델링공사 계획변경으로 인한 1073만 9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운영경비 등으로 6573만 750원을 집행하고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등 2318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통대장 등 리더역량강화교육을 위하여 4230만 9000원을 지출하고 통대장 교육여비 반납 등으로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일대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된 것이며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으로 7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등으로 613만 45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5만 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1664개를 구매 보급하여 7026만 5390원을 집행하고 3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난대응 구민행동요령 책자 및 재난안전분야 홍보영상제작 등의 사업으로 9920만 7510원을 집행하고 풍수해보험료 납입 및 안전감시단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 740만 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 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을 가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계획 및 훈련비용 등으로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교육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초등학생 7202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체험 장비대여 및 강사료 등으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자율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소양교육, 워크숍 비용 등으로 4012만 2600만원을 집행하고 284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입니다. 재난 주관부서별 자체토론 기관훈련 및 구민·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사업 등으로 4838만 5730원을 집행하고 356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건축토목 등 시설물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930만 5900원을 집행하고 859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폭염대비 무더위 그늘막 쉼터 설치 등을 위하여 7649만 3910원을 집행하고 378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통합관제센터 청사운영 공공CCTV통합유지보수, CCTV모니터링 용역을 위해 4억 4200만 8600원을 지출하고 1억 45만 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구민의 생활이 편안한 안전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CCTV 확대설치 추진으로 13억 780만 1670원을 집행하였고, 3360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신 영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을지훈련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최초로 스마트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한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관내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체계를 마련코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700만원과 5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시이월액 8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2017년 12월에 교부되어 계약기간 및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액 70억은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교부된 것으로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현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은 우리구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9414만 4259원에서 8억 8512만 7220원을 추가조성하고 노후 하수관거 정밀 안전진단을 위하여 1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6127만 1479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7년도에 156대가 설치됐습니다.

윤유선 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CCTV설치에 있어서 2017년도에 특교세로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1차분은 다 집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12월에 내려왔던 유통상가 활성화 부분에 CCTV 5대부분은 12월에 내려왔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단지 활성화 특교세로 해서 내려온 부분 작년 12월에 내려왔는데 5대인데 아직 제가지난 주에 확인했을 때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지난주에 행정재무위원회 때 확인했었는데 아직 못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고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 저희 과에서 방범용만 하는데 주차관리과는 주차CCTV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데 저희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5대를 재난안전과에 의뢰를 했고

예, 의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설치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발주가 끝났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 집행은 된 건 아니지만 1차분이 발주까지 끝났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갔더니 전통시장 안에서도 CCTV가 전통시장 특화사업으로 해서 CCTV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범하고 주차는 지금 연동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전통시장의 CCTV가 고객만족센터에 설치가 돼서 제가 가본 현장에도 양천경찰서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사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방범으로 단 CCTV가 바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요. 그 사업은 시장 안에만 비출 수 있고 그래서 위험해서 요청을 드렸고 달아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두 곳 전통시장 안의 그것과는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 하려면 이 부분은 좀 연동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요 사업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통상가도 고객만족센터가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답을 받았어요. 거의 내정을 받아서 올 안에 12월안에 만들어 집니다. 그러면 유통상가하고 6개의 전통시장인데 그중에 반 이상이 고객만족센터가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또 CCTV가 있는 건데 이왕이면 조금 더 연동하는 의미를 가지면 연동하면 확실한 재난안전을 위해서 강서는 뭐든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본예산하실 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1800만원을 썼던데 어디다 사용했죠?

어떤, 기금요?

예.

물관리과에서 하수암거공사 안전진단하는데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주로 물관리과나 토목분야에서 쓰겠다고 저희한테 오면 의원님도 저희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출하는 겁니다. 하수암거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하수암거공사요?

예.

하수암거공사는 따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수암거공사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구청사거리가 6억 5000인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예, 시비하면서도

1800만원을 그런데 안전기금에서 써요?

아니 설계하는 돈으로 들어갔는데 그 외에도 지금 하수암거공사하는데 금년도에도 아마 좀 더 지출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 왔을 때 그쪽에 많이 강서구청사거리가 많이 잠겼거든요. 귀뚜라미보일러 본사 쪽이라든가 이쪽이. 그래가지고 그쪽에 빨리 작업이 돼야 된다고 물관리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산과 관계없지만 이번에 하이웨이주유소 사고난 거 있잖아요?

예.

거기도 기금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기금은 거기는 개인, 공사 개인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그때 화진화장품 쪽이었는데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 건물자체가. 그러면 물론 그 공사하는 측에서 보험이 들어있지만 개인소유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모든 걸 배상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기금은 그런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거기에서 돈을 안주면 어쨌든 차를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서 그때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먼저 집행하고 구상권 행사하겠다 그랬는데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자기들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그러면 집행을 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추경예산액은 2억 61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5679만 8000원 대비 13억 956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안전교육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14억원 감액편성 및 전년도이월금으로 2017년도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및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30억 89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8107만 2000원 대비 13억 912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체험위주의 재난안전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기정예산 15억 원 중 14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간 시비 65억 원을 2018년 15억 원, 2019년 20억, 2020년 30억 원으로 편성하려 했으나 예산액이 조정되어 3년간 65억 원을 2018년 1억 원, 2019년 32억, 2020년 32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편성된 15억 원의 예산을 감액편성하여 1억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기본경비입니다. 2018년 7월 1일 기준 재난안전과 정원이 20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급양비 및 여비 추가소요액 44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2017년도 민방위대관리자 교육 훈련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6만 98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16만 4650원, 그리고 2017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8만 2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순미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하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의 내용중 우리 부서 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문화체육과 세입결산안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3억 4848만 25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7억 9809만 2780원에 대하여 77억 9286만 840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22만 438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의 입장료수입 23만 8800원,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강서문화센터 등 세개의 문화시설과 강서구민올림픽센터 등 6개의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로 51억 1609만 97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4744만 3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1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도록판매, 공연수입 등 그외수입으로 1억 6052만 4290원을 수납하고 개화축구장 환경개선 및 가양유수지내 축구장 조명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고성지 발굴조사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5206만 8000원을 수납하고 허준박물관 리모델링, 양천향교터 보수정비,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등으로 시비보조금 7억 8700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방화동 차고지 연구용역,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등에 따른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에 따라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5억 6476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206억 6129만 1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5억 6476만 75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12억 2605만 8500원으로 193억 4630만 284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억 9908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7억 8066만 7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에서 97억 4744만 996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억 8908만 8000원을 이월하고 1억 7597만 8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분야는 2억 419만 5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36만 4070원입니다. 체육분야는 86억 9517만 620원을 지출하고 9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5075만 5180원입니다. 문화재분야는 5억 7341만 6700원을 지출하고 2억 175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1억 2606만 9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3만 8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준박물관 운영사업은 6억 4058만 36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589만 2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사업은 5억 8941만 4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58만 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천향교역 문화관광홍보관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77만 6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사업입니다. 허준테마거리 허가바위 정비조성에 따른 조형물 유지관리에 435만 9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8만 1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은 시의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열린미술한마당, 겸재오름전 행사 등의 사업으로 5862만 6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87만 3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사업은 6억 4476만 1200원을 지출하고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1752만 8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은 1163만 1240원을 지출하고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380만 8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방화동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방화동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은 기부채납지 방화동 821의1 공사가 2017년 11월 23일 완공됨에 따라 내부공사 및 물품구입 등과 관련된 예산을 회계연도내 집행하기 위한 기간이 촉박하여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구립극단, 구립합창단 단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과 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442만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우리 구 문화예술단체 등 각종 문화행사비를 지원하여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기연주회, 외부초청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억 8257만 59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606만 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개화산봄꽃축제, 우장산신록축제,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및 동단위 소규모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1억 4114만 46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85만 5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준축제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3억 154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사업은 2017년 1월 1일 개화산 정상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16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90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5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겸재문화예술제사업은 겸재전국 사생대회 학술심포지엄, 청소년문화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시비 3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080만 16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494만 4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입니다. 허가바위 정밀안전진단사업, 양천향교 내벽보수공사 등으로 1억 96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75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시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양천고성지 5차 발굴조사 및 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으로 4억 1352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의 2017년 향교서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50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법성사의 국유지 무단점유상태로 개축 및 점용허가 불가로 예산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059만 44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796만 5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5846만 49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53만 5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업주 교육책자 제작비용으로 513만 65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86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은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 활성화 및 생활체육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3억 7207만 23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391만 7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청소년방학교실, 여성축구 강사료 등으로 지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188만 2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저소득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813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은 강서개화축구장, 방화구립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6억 6637만 833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개보수 및 방화구립테니스장 기능개선공사비 등으로 9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8177만 4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체육사업대행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73억 3130만 29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318만 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03만 8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이전건립에 따른 안정적인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63억 9380만원 전액이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물품·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입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예산으로 2억원 전액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실시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261만 8610원이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438만 882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3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방화동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비로 방화동 821의1 신축공동주택이 2017년 11월 23일 준공됨에 따라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적합한 다목적문화공간 배치와 이에 따른 공사이행이 연내에 불가하여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비는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개보수 구조진단이 2017년 11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그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후 공사진행하고자 6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방화구립테니스장과 강서개화축구장의 노후조명 교체사업은 특별교부금이 2017년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해맞이축제행사가 2017년 출납폐쇄기간 종료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3908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4쪽 기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억 1636만 2089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3억 2122만 3808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총 4억 3758만 5897원입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0억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65억 8001만 941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총 135억 8001만 9414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허준박물관 입장료, 그리고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란이 있습니다. 허준박물관 입장료가 현재 어떻게 책정이 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은 1000원, 또 할인된 금액으로 700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준박물관하고 겸재미술관은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올해 23만 5630원 겸재미술관에 대해서는 전액 지금은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 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 금액만 산정해서 여기에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허준박물관 입장료가 19만 7400원이에요. 이게 1년분이잖아요. 1년 동안에 19만 7400원의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입장객이 적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현재 이거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고요. 실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제가 묻는 건 입장객이 이렇게 적었냐, 이걸 묻는 건데요.

입장객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거는 일반 기금으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세입금으로 입장료가 1년 동안에 19만 7400원이 들어왔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는 4만 1400원입니다. 이정도의 입장료를 받으면서 이걸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홍보가 목적이라면 입장료를 아예 없애서 일정 어떤 수 입장객이 달성될 때까지는 홍보비를 아예 없이, 입장료 없이 받아들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람료 계산은 통상 무료로 대상자는 우리가 6세이하 어린이하고 65세이상 경로우대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는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4쪽 보시면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이 6억대예요. 그죠?

예.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구에 있는 이런 특성화된 박물관, 미술관에도 이정도의 규모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적은 건지 혹시 비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지금 비교한 자료는 없는데요. 만약에 저기하면 타미술관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요. 저희 현재 평균 보통 겸재하고 허준은 6억 이상 저희가 대행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미술관이 더 조금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일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강서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사실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문화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투자가 좀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6억이라는 부분으로는 좀 약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겸재정선미술관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겸재정선에 있어서는 강서가 마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종로구에서 겸재정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의 옛 집터가 종로의 입구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인왕재색도라는 그림이 맞춰서 지금 인왕산 수성계곡을 그대로 복원을 끝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 둘레길하고 같이 연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정선의 이름을 드러낼 텐데 거기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천향교에 잠깐 미술가가 그림그리는 화가가 향교에 관아로 있다고 해서 잠깐 했다고 해서 아니면 그거를 해서 저희가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치 또한 우리가 보타닉공원이든 마곡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잘 연계하면 좋은 아이템을 갖출 수 있는 거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요청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건 2000만원이 그대로 시비로 보조금반환이 됐는데 법성사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육부분입니다. 이것도 자료요청 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올림픽센터 공항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마곡레포츠센터, 가양레포츠센터, 강서개화축구장 이렇게 몇 가지를 하고 계신데 이중에서 저희가 자체 버스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다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 대행을 하고 있고 버스가 돌고 있는 거죠?

예.

이거에 있어서 버스노선을 제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대하고 저는 화곡1, 2, 8동이라서 그쪽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잠깐 잊어버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재무위원회 때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 부분에서 자료요청을 했었고 시비나 구비 아니냐고 여쭤봤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거는 구비 100%로 진행하는 공간에다가 조성하는 부분이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문화예술창작소라는 프로젝트로 시비를 각 구에 나눠주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구가 좀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거 공모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역에 좀 직접 따지는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각 구민들에게 홍보하셔가지고 특히 문화예술인에게 널리 홍보하시고 미리 준비해서 좀 지원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역할이거든요. 시비100%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꼭 명칭만 비슷하지 않은 사업을 꼭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민간사업보조 이런 게 있잖습니까?

예.

예컨대 허준박물관이 위탁이 6억 100만원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박물관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적절하게 가감을 해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6억 100만원을 전체적인 예산을 내려주면 나중에 썼는지 여부를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감사를 합니까?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요?

예.

그러면 영수증 다 봅니까? 거기 집행된 내용 영수증을?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없어요?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들은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부분적으로 거기 근태감사라든가 그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보조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예, 민간사업도 다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잘해오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저희들이 또 혹시 감사원이나 안전행정부 감사가 내려와서 특정부분을 꼭 집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공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감사실에서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또 위에 광역 쪽에서도 가끔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이거는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감사는 예방에 치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거나 다른 일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감사에 걸려서 징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감사해서 우리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상 소홀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감사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죠. 공단에 전출금이 한 70억 되잖습니까?

예.

이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보셔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시겠다싶지만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싶어요. 하여간 관리심사 또 검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79억 2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3610만 7000원 대비 1억 664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6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은 171억5498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5억 5141만 2000원에서 6억 3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으로 강서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조성을 위한 궁산 땅굴역사전시관 개관과 관련해 2010년 발굴 이래 계속 폐쇄해 놓았던 땅굴에 대해서 쾌적한 관람여건을 마련하고자 공기순환을 위한 배기닥트 가동 전기요금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방문객 안내 및 전시관 환경정비를 위한 자원봉사자 근무지원비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 육성사업으로 강서구 불법게임물 단속강화로 인한 폐기 운반비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강서개화풋살장 내의 조명탑에 노후된 기존 메탈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하고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화게이트볼장내 장애인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여 장애인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 대행 사업입니다. 공익과 수익이 조화되는 시설관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쾌적한 운동여건을 조성하여 구민만족도를 형성시키고자 각 센터별 연초 혹한 및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이 부족됨에 따라 동력비 관련해서 회원증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및 강사료 등으로 2억 459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사보안 및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각 센터별 안내데스크 CCTV설치와 가양레포츠센터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386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1억 5441만 8700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지원사업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126만 385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자원보존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1580만 6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384만 9520원, 생활체육시설운영사업 171만 565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홍진표 팀장입니다. (홍진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연수 주무관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친화팀이 어르신복지과에서 교육청소년과로 변경되어 결산자료는 이전 부서에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현액은 32억 812만 1000원이며 33억 3777만 244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2623만 97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평생교육수강료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수강료 등으로 3억 1034만 10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등으로 5371만 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월정초등학교 친환경운동장 조성과 화곡초등학교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네 개 사업비로 2억 8232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12개 사업비로 14억 8650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64만 77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171억 9563만 9000원이며 지출액 154억 7213만 6980원, 다음연도이월액 9억 694만 925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1655만 277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교의 시설개선과 방과후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6억 1836만 5000원중 26억 1205만 4680원을 지출하였고 631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공립초 및 중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무상급식과 희망고교에 지원하는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억 903만 9000원중 50억 9155만 219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748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편성 대비 체험학습, 재량휴일 실시 등으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위탁운영하고 있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5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작년에 우리 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특화된 혁신교육사업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현액 4억 8950만원중 4억 4095만 8970원을 집행하고 694만 9250원을 사고이월하여 4159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9억원으로 2017년 12월 22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후 올해 학교에 교부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사업비로 예산현액 9903만원중 8060만 1710원을 지출하고 1842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재 육성사업은 강서새로미대학, 리더스아카데미, 미래인재아카데미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1450만원중 1억 1021만 4950원을 지출하였고 428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강서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학습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359만원중 4623만 940원을 지출하였고 1735만 9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에서 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행복한 인문학당 운영,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70만 5000원중 1억 8155만 4140원을 지출하였고 2715만 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솔뫼작은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000만원중 시설 및 전기공사, 가구 및 장비구입 등으로 1억 703만 2060원을 지출하였고 1296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등빛도서관 등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1억 2570만 4000원중 47억 7774만 4630원을 지출하였고 3억 4795만 9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 도서관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4억 3384만원중 4억 1499만 9410원을 지출하였고 1884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대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458만 3000원중 3억 334만 7230원을 지출하였고 9123만 5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퇴직예정자의 계속 근무로 인한 퇴직급여 미집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문화예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국비보조반환금 487만 5590원, 시비보조반환금 1408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2일 시로부터 교부된 예산현액 9억원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중 강서진로주치의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임차용역의 준공검사 지연으로 694만 92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9쪽에 명시이월 관련해가지고 질문입니다. 이게 여기 이월사유가 2017년도 12월 22일에 교부됐는데 왜 올 한해 동안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가요, 또 다시 명시이월하시게?

아니요, 201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집행 중입니다.

아, 집행중인 거죠, 결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3페이지, 이충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십시오, 간단하게 보십시오. 어저께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텃밭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도 또 학교텃밭사업 지원을 해요. 근데 지금 다른 과에서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학교텃밭 2천만원 나와있죠?

저희가 학교텃밭가꾸기 사업지원은요 이게 전액 지금 시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초하고 마곡중하고 두군데 학교에 지금 2천만원이 배정돼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그럼 그쪽에서 이걸 편성하지 말든지 거기서도 편성하고 이것도 주고 그러면 학교텃밭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중복하니까 같은 사업으로. 그쪽에서 그쪽 예산을 받지 말든지.

이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텃밭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학교텃밭은 두군데 천만원씩 해가지고 나눠서 학교 옥상이라든지 학교공간에 아이들이 직접 심고 가꾸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쪽에서 하는 거는 상자텃밭이라든지 종류가 일자리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상자텃밭도 있고 또 현장 밭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중복되면 한쪽은 안하죠.

사업비 지역인재 육성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재 육성.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민간위탁 1억 3백 나갔는데. 그러니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지역인재 육성에는요 지금 크게 저희가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하고 강서새로미대학, 강서미래인재아카데미, 이 세가지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재육성은 청년 이하의 세대들에게 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요?

인재육성이라고요?

나이 드신 육십칠십대 되신 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육성을 한다, 그런 얘긴 좀 약간 정책적인 내지는 표현자체가 좀 어패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강서미래인재아카데미는 조금 청년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이라고 해서 청년대상이 아닌 또 우리 나이 연령에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이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인재아카데미사업은 청년 위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명을 그럼 좀 바꾸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육칠십 되신 분들 인재육성해서 어따 쓰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사업의 제목. 그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고 시설비가 가끔 투입이 돼요, 이러저런 사업에. 그러면 비고란에다 그런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예산집행잔액은 빼면 당장 나오니까 다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때 비고란에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표를 작성하는데, 또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학교텃밭가꾸기 사업지원부분에서 시비라고 얘길 하셨는데

예.

이 시비부분이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는 시비하고 다른 거죠, 나오는 출처가?

예.

그죠? 이거는 교육관련해서 나오는 거고 다른 쪽에서

예,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시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달리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사유나 이런 부분, 공간이 좀 남는데 좀 메모를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보기 편한데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도시농업이라는 것도 사실 새로운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시의 방향이라서 곳곳에 녹여내고 있는 거라서 제가 받을 때 여러 루트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표시하셔야 저도 판단을 좀 하기가 쉬울 거 같고요. 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4쪽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서도 액수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네트워크에도 집행이 좀 남았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인재육성이나 네트워크사업이든 사람 관련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잔액이 좀 남았고 게다가 사무관리비는 70만원 잡았는데 한푼도 안 쓰시고 7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예산절감은 3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6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연구개발비라든가 사실은 이런 부분이 거의 많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라면, 특히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남을 거라면 과다한 예산편성 아닐까? 그리고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고민하지 않고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어쩌면 결산 쓰신 거고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의 내용은 정확히 좀 숙지하셔야 될 거 같아요. 본예산을 짜실 때나 추경, 이후에 추경부터 예산 짜실 때는 이렇지 않도록

예.

사람사업을 하는데 있어 특히 남는 돈은 이거는 집행에 있어서, 계획과 집행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3쪽의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서 9억 명시이월돼서 아마 올해 열심히 집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이런 거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페이지를 넘기다보니까 아까 저도 아까 윤유선 위원님 얘기하신 교육환경 개선 9억, 맨 뒷장에 9억하고 겹쳐서 갑자기 제가 아까 그랬었는데요. 저도 그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2쪽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시나요?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는요 설명회를 하실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요 그분이 와서 설명을 하시고 또 진로상담에 대한 부분을 또 밖에서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장소와 이런 거를

구민회관에서 하고

아, 구민회관에서?

예.

그럼 그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학부모였었는데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를 몰랐었거든요.

아, 홍보를 저희가 다방면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런 홍보를 아파트로까지 지금 저희가 다 보내고 있거든요, 홍보지를. 그래서 그거 좀 아파트 내에 있는 거기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아파트로까지 저희가 홍보지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학교에도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가정통신문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걸 내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있다는 거는 알려드립니다, 학교에.

아! 그러면 여기 학교 입시설명회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어디 강남 같은 데서 하거나 이러면 설명회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체육관을 꽉 채우거든요.

저희도 구민회관 꽉꽉 찹니다.

아니 구민회관 수준이 아니죠, 거기는. 체육관이 채워질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러면 이 설명회 하시는 분들이 강남의 체육관을 채우는 정도의 수준의 선생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냐라는 거죠.

저희도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 그런 사람을 안 하면 설명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초빙을 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시립은 한군데입니다.

예.

구립은 8개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저희 공립이 27개 있고요. 그리고 사립이, 다 합쳐서 70개니까 그 정도 있습니다.

예.

예, 등촌2동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발산동 743번지 쪽에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계속 해달라고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드렸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통해서 짓고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시립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서울도서관 분간 계획에 따라서 거점별로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에 용역이 나오는데요, 그때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강서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의 본예산

시비로 지금 하려고 저희가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은 기정예산28억 3502만 2000원보다 2686만 1000원이 증가한 28억 61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아카데미운영 등 국고보조 반환금 325만 3000원과 혁신교육지구운영 등 시비보조반환금 2360만 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8111만 9000원보다 7억 2550만원을 감액한 196억 5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입니다. 먼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발굴 선정하여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상담사례비의 가용금액 변동으로 사업 내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은 청소년공부방 건립 예정부지에 최종용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여 임시 녹지공간조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7억 651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21만 9000원과 혁신교육지구운영 등 16개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46만 5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수곤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보전사관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부서별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억 625만 756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163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 구정신문광고료,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3389만 956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6896만 4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493만 49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과 잔액사유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51만 3000원이며 이중 13억 5801만 1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450만 16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잔액 발생사업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 등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비는 7억 1010만 820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1823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 구정홍보 광고료 등 언론홍보추진사업비는 7492만 257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546만 44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까치신문, 강서꿈동산, 점자신문 제작비 등 구정홍보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비에서는 3억 7310만 124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액이 2148만원, 집행잔액이 3371만 4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카드뉴스 등 콘텐츠제작 등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에서는 2606만 75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합쳐서 1077만 9250원이 남았습니다. 영상콘텐츠제작 ipTV 유지보수 등 i강서TV 운영사업비에서는 1억 1519만 93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392만 9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 우리마을 소극장 운영사업, 미디어센터 외부강사료 등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에서는 3380만 7040원을 지출하여 1619만 6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정보화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9745만 4560원이며 이중 29억 2747만 94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6997만 5090원이 되겠습니다. 염창동 및 등촌동 지역정보센터 공공요금 등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비는 7113만 733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013만 2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홈페이지 전자결재 등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비에서는 6억 7266만 525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이 5117만 8000원, 집행잔액이 3920만 1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장비 구매 등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비에서는 3억 8995만 168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343만 1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PC 서버백신소프트웨어 구매, 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구매 등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사업비에서는 2억 7827만 952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461만 4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 및 공공요금 등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사업비에서는 7억 4502만 989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이 5184만 1000원, 집행잔액이 4209만 4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용PC, 프린터 구매 등에 필요한 사무자동차 기기구매사업비에서는 4억 8108만 87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091만 9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2697만 3000원이며 이중 4억 7651만 5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45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로는 영상미디어센터 및 지역정보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에서 퇴직금 등 집행잔액이 4253만 5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기정대비 7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079만 7000원으로 증액사유로는 2017년도 우리마을소극장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보전산과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26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2387만 7000원보다 3억 2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보통신 공사비 및 인터넷전화기 등 부대장비 구매비로 각각 8400만원과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 교체구매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공모사업인 우리마을소극장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현액은 3억 72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6135만 443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로서 예산현액이 3억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5179만 8160원이며 수입증가요인으로 2016년도 10년 만기 여권발급 실시후 만기자도래 및 마곡지구 유입인구 증가로 수수료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법률 위반과태료로 예산현액은 105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50만 920원이며 수입감소요인은 매주 목요연장근무 및 가족관계 인터넷신고 등으로 기간내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외수입 5만 5350원은 여권발급수수료 예치계좌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현액은 9억 6431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억 2196만 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234만 9380원으로 집행률은 85.2%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의 구입비로 77만 9730원이,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 및 임대료로 388만 7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실내부스 설치비로 강서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실내부스 미설치로 집행잔액이 1059만 5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비용으로 195만 5610원이,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1457만 2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봉급, 급식, 교통, 피복비로 606만 2810원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 운영비로 2015년 서울시 균등분담기준 변경에 따른 정산으로 6939만 5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문서고 운영, 보존기록물 항균소독비, 기록물 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수당 등 운영비로 117만 8000원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 구 분담금인 1043만원을 납부하고 13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2억 585만 4890원을 지출하고 2019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및 사무전산장비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383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직원 휴직, 휴가 등으로 80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 및 노후화된 순번대기번호표 발행시스템 구매비로 257만 1380원을 집행하고 52만 8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잠시 정회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