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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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결산서 460페이지를 보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있는데... 예산 현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이게 중동 이마트 앞 주차장 임대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마트 옆에 보면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는 이마트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다 사용했었는데, 그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나서 입찰을 하려고... 입찰을 하게 되면 예상 수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해서 잡은 사항인데, 추가 설명을 하자면 올해 입찰을 했더니 한 업체가 3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낙찰이 되어서 왔었는데, 두 달을 못 버티고 부도를 낸 상황입니다. 옆에 이마트 주차장이 2시간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은 사실상 아무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유료화하니까... 지금 현재 이마트 주차장 옆에 보면 시유지가 하나 있는데, 주차장으로 다 조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입찰을 하고 있는데, 유찰되고 있습니다. 3회 유찰이 되고, 4회째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3회 유찰이 된 상황인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주차요금 수입’ 부분을 보면 환급액이 있습니다. 360만 원 정도... 그 환급액은 어떤 부분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잘못 받아서 다시 내어준 돈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잘못 받는다는 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하고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동 단체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 수입으로 하는데, 중간에 한 달, 두 달 주거지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계약을 했다가 자기가 이사를 간다거나, 비워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급을 단체에 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바로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영치차량 과태료 징수촉탁 수수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던데, 이게 변동성이 많은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세출 부분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다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집행부 논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변동성이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정회시간에...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변동성이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질문을 드린 이 부분이 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은 가장 보편적인 수입원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세입 산출이 먼저 잘되어야지 세출 산출도 잘되는 법인만큼 세입 산출 과정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 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의견서의 53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까지는... 체납액(미수납액) 이게 아직 2017년도는 안 나와 있어서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79억 6,900만 원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체납에 미납액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큰 문제점이라는 게 돌출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큰 문제점은 없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하고, 재산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이것을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체납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 6회 이상 독촉장을 보냅니다.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고, 또 꾸준하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9페이지에 보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49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89?

순세

정순세위원

49페이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보면 ‘과도한 용역남발’이라고 해서 5,5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용역을 하고 나서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명이 좀 깁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면 언론에서 다 봤겠지만, 블루라인파크 사업이라고 미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게 시에서 각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그린레일 사업... 올림픽교차로에서부터 동부산관광단지까지의 기찻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한 게 ‘기존 철도를 시민들의 품에 주겠다.’ 이게 그린레일 사업입니다. 대신에 자기네들이 조건으로 건 게 ‘해운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미포에서 송정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블루라인파크 사업인데,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처음에는 그 안에 카페 거리도 만들고, 모든 거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취소하고 풍경열차하고, 스카이바이크만 하는데, 이 사업 두 개를 할 사람은, ‘업체가 있으면 입찰을 하시오.’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입찰된 게 블루라인파크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대표들이 큰 줄기만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절실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청사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미포에 있는 문탠로드 공영주차장을 증축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그냥 못이 박힌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용역을 준 게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하시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론조사 같은 것을 안 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여론조사는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아직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위치 선정이라든지 효율성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여론조사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는 행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한 것은 그 블루라인파크 사업 업체한테 ‘너희가 이 세 군데 중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라.’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형식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면밀히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야에 보면... 나누어준 책자 32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예산액을 보면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특정업무 활동 지원 중 연금지급금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2016년도는 지출이 예산액의 36%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 올해는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매년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안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매년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사건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발생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매년 이게 반복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조금 줄이자고... 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게 편성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현실에 맞게끔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인물 66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입니다. 거기에 재정운영표를 보면 비용과 수익, 재정운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비교했을 때 비용면이나 수익면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익에 있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수익률이 7% 정도가 줄었습니다. 주차 사업이 폐쇄된 것인지, 왜 수익률이 줄어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주차단속이라는 게 항상 유용적입니다. 어떤 해에는 주차단속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주차단속이 적을 수도 있고... 우리는 특별회계가 거의 주차단속 업무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용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주차단속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주차장하고 그게 아닙니까? 주차단속은 제가 보니까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2만 6,500건이 목표인데, 올해는 13만 6,8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단속은 많이 늘었고요. 늘었는데, 수익성은 8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주차단속은 늘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주차장 말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회계별 재무제표에 보면 재정운영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수익률에 8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 주차장 사업이 폐쇄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공영주차장 자체가 사실 말은 공영주차장이지만 최고입찰제로 운영을 합니다. 최고입찰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최고입찰로 해서 그분이 손해를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첫 회에 입찰을 시켰을 때 바로 낙찰이 된다면 수익이 나겠지만 이게 몇 번 유찰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다운이 됩니다. 계속해서 유찰, 유찰, 유찰이 되면 최대 50%까지 다운이 되는 그런 현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 당시 줄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해는 35억 원 정도 재정운영 결과가 있는데, 올해는 19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6억 원 정도가, 47%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에 제가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난해보다... 달성 성과와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실적하고 있는데, 조금 늘었더라고요. 주차비가 평균 43억 8,000만 원 정도가 주차단속으로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목표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매년 목표치가 항상 높게 책정되었더라고요. 기준을 높게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평균치로 가서 불법 주차 단속이 안 되게끔 하는 계몽이나 계도하는 게 목적인지, 단속 건수를 많이 올려서 실적을 쌓는 것이 목적인지, 어떤 게 목적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차 단속이라는 게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수치를 조금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항상 잡아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올해는 이만큼 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계몽 위주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계몽 위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건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열심히 속도를 내어 달리는 그런 모습도 가끔씩 보거든요. 실적보다는 정말 계몽 위주로 해서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게끔 그런 계도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이 없는 데는 우리가 계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다음에 ‘구민이 공감하는 친서민적 단속운영’이라고 하는 843페이지를 보면 점심시간 때는 2시간...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정말 참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계형화물차 1.5톤은 단속유예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에 보면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 1.5톤 차량들이, 유통, 납품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다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CCTV 자체가 7분 이상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물건을 내린다거나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15분까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

김상수위원

아~ 15분까지 해 주고 계시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부분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단속을 한다고, 뒤에 천을 이렇게 가려놓고,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정도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분야 법령·민원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주차질서계의 직원들이 매년 전보로 인해서 바뀝니다. 바뀌다 보면 아주 다양한... 불법 주차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퇴근시간까지 민원전화를 응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 매뉴얼을 보고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보면 ‘초과세입금’이라고 있는데, 초과세입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초과세입금이라고 순세계잉여금...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총세입에서 세출을 제하고 나서, 이월금을 빼고 나서,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을 다 뺀 금액이 초과세입금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한 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초과세입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산보다 많이 거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보다 많이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거둔 내역은 다른 데 나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거둔 내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말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많아서...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주차요금 수입 예산을 우리가 25억 원을 잡았는데, 실제 예산에 올린 것이 29억 원이 된다든가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특별회계 주차요금 예산을 우리가 잡은 게 25억 3,900만 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징수한 게 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에 보면... 606페이지하고요. 609페이지까지 쭉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출에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있습니다. 행위액이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서... 행위액의 산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출원인행위액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이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지출하고자 합니다.’ 하는 게 행위액이고...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이 행위액하고 지출액이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계약부서에서 다운을 시키다 보면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그래서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이것은 맞을 수는 없다, 그렇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징수결정액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음에 징수결정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참고 자료를 공부할 수 있다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4페이지에 보면요.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5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이 재송동 구일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사고이월이 났는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24페이지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은 반여 4동 공영주차장이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은 구일공원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일공원은 재송동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올해 완공을 다 했는데, 사고이월이 된 이유 자체가 주차장 위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공사는 못 하다 보니까 딜레이(delay)가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고이월은 반납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안에 못 쓰면 내년으로 넘기는 게 명시이월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써야 하는데 못 쓸 경우에는 한 해 더 넘기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처음에 구일주택 이것을 1~2층 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냥 지금 현재...

기훈

박기훈위원

현재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5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보상하고, 공사를 하던 도중에... 금액을 다 지급하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어르신 작업장을 만들고 나서 올해 5억 7,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67페이지를 보면요. ‘명절연휴 주차공간 개방안내’라고 있는데, 명절연휴 주차공간 개방을 어디에 합니까? 467페이지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명절만 되면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각 학교마다 우리가 운동장을 개방시켜 주라고 공문을 보내고, 사실상 그 학교들이 다 협조를 해 줍니다. 보통 44개 학교가 다 개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무료 개방을 하니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플래카드를 쫙 다 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플래카드 비용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수막비...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 밑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보면 2억 5,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출이면 수입은 얼마나 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동백공원 어디를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2억 5,000만 원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보수가 나가는데... 수익은 얼마나 나느냐는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실 동백공원 주차장은 특별회계로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있지만, 그 관리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억 원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수익이 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수익이 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자료집은 어디에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수입을 말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5억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가 군부대 부지가 되어서 군부대에 1년 임대료가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000만 원을 다 떼고 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억 원 정도 순수입이 남습니다. 그 1억 원이 나오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12억 원이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김상수 위원 말처럼 단속 위주가 아니라 홍보 위주가 되어서 단 한 대의 불법 주차로 주민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 한 대를 빨리 단속해야 되는데, 꼭 굳이 많은 곳에 가서 수익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니까 앞으로 행정하실 때 조금 주민의 편리 위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원들이 그렇게 공무원 정신이 투철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그 자체가 주민 신고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은 주차단속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도 위주로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재송1동사무소 옆에 옥상에서 전화를 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저 차는 왜 빼느냐,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불법 주차가 많은 곳에만 불법 주차 (단속)차량이 많이 가 있고, 주민이 불편한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 사람의 편리가 아니라 주민 다수의 편리를 위해서 불법 주차 단속을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원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셔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징수결정액이 50억 8,000만 원인데요. 실제 수납액은 36억 5,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400만 원 정도... 아, 1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

영숙

원영숙위원

예, 확인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28%나 되고, 다음 연도로 지금 이월되고 있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중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지금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손처분이 3억 3,000만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교통행정과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연 6회 이상 독촉장을 보내고, 차량 압류하고,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체납액 관리를 통해서... 이게 우리 구의 자주 재원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수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써 달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면 ‘선진교통 문화조성’ 사업에 특정업무활동 지원비 중에서 민간이전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464페이지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예산현액이 1,47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액이 200만 원 정도 지출되었거든요. 지금 1,26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연금법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와 의논해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줄이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안전펜스 설치 등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많은 것을 합니다. 안전펜스도 하고, 과속 경고판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이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지역구에 보면 안전펜스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펜스로 보행에 지장이 발생하게 될 때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고 계신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안전펜스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대우마리나 앞에서... 동백역 1번 출구에서 마린시티까지 그 사이에 보행로가 15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펜스가 사람 가슴까지 오다 보니까... 거기에 유동 인구도 많고 한데, 사실 한 사람이 지나가기도 힘든 구간에 안전펜스 때문에 지금 차도로 사람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비로 8억 4,700만 원의 예산현액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에 혹시 투광기 설치 건도 포함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투광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여고 앞에 하고, 동백 BRT(bus rapid transit) 구간 앞에서 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결국 BRT에서... 어두컴컴한 새벽시간에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구간에 만약 투광기가 설치되었다면... 그러니까 투광기 설치로 버스기사님의 시야가 확보되었다면 이런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생각한 게 내년에는 6억 원 정도를 올려서 투광기를 전체 다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투광기가 맞느냐는 말도 있어서 IT 쪽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IT 쪽으로 가든지, 투광기 쪽으로 가든지 하여튼 간에 그 대책은 마련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소방서나 우동 지구대에 방문했을 때 이 투광기 설치 건에 대한 건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설치해 달라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조속하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IT하고 접목을 시키고, 여러 방안을... 건널목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469페이지에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처음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까? 2억 원 이렇게 해서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년에 소규모 주차장을 해서 한 20억 원을 매년... 20~ 3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억 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은 하나도 없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다 쓰고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올해라는 것은 2017년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2018년도이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명시이월에 6억 원 남아 있는데, 이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6억 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산서를 보고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2017년도에 우리가 소규모 주차장에 총 예산을 (투입)한 게 28억 4,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8억 4,060만 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차 면수는 몇 면이나 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8억 4,060만 원으로 한 게 64면을 조성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 주위에서 물론 팔자는 사람하고, 구청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빈번하던데, 올해도 보면 자기들은 팔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시지가를 따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올해는 벌써 바닥이 나고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결산하고는 다르지만,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미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20~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매년 그렇게 투입시켜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1월에 와서 검토해 본 결과는 과연 이 소규모 주차장이 맞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우리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반송이나 반여동에 안 팔리는 집을 결국 팔아주는 것밖에 안 되고,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주차면이 3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고, 어차피 한다면 중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낫지, 소규모로 띄엄띄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조금 걸러내는 것이고, 지역에서 자꾸 빈번하게... 주택가에 정말 오래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 놓고 차후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활력에 그런 앞잡이로 하는 것이지... 그것 한 가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반여 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을 구입하기도 힘들고, 4층짜리 건물을, 안집, 바깥집이 있는데... 그래서 청장님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블록 단위로 주차장을 하나 해서 이게 20년이 걸리든지, 50년이 걸리든지 간에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도시 발전이나 재생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블록 단위로 하나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갈 것인지... 그리고 주차 면이 없다고 해서 공영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자기 집하고 조금 멀다고 해서 아무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반여동 같은 경우, 반여 2·3동이나 이런 데는 반 블록 단위로 구역을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내년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주차장을 그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이 나오는 대로 집행할 수 없으니까 기금을... 우리 신청사 건립 기금처럼 기금을 조성해서 그 구역에서 나오는 집들은 무조건 구청에서 매입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도로변의 주차 단속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 1동에 쭉 올라오다 보면, 오후에 보면 5시 이후에 차들이 정말 많이 밀리는데, 양쪽에 이면도로 그쪽에 주차를 하는 게 원인이 아니냐,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주인들하고, 장사하는 분들한테 면밀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도 거기에다가 해 놓으니까 밀리고, 하루 종일 대놓고, 차를 빼지도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 동에서나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주위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몇 번 갔습니다. 재반로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왜 조성되었는지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4년도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지역은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신여객에서 더 이상 버스 운행을 못 하겠다고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싹 다 거쳐서 지금 현재 재반로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CCTV가 있는 데서 이중주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하정관 씨인가 그분이 2014년도에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좋으면 계속 유용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안 좋으면 얼마든지 또다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한 것도... 그 주차장을 마련해서 주거지 주차장처럼 동의 단체에 맡겼는데, 단체에서는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서 주위에 상인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자기네들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그 안에 적치물을 너무 쌓아놓아서 그 민원 때문에 작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상인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적치물을 쌓아놓는 바람에 그게 공영주차장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상인들이 또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다시 주차장을 없애달라고 하면...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모두한테 다 물어보니까 ‘지금 현 상태 이게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든지, 반여 2·3동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과연 이게 옳은지, 지금 한 3년이 되었으니까... 지금쯤이면 그 주위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반여 2·3동에 가야 할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록 단위의 주차장을 하려면 어느 위치에 해야 할 것이며, 그다음에 블록으로 할 것인지, 반 블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할 때 이 분야까지 상인들도 모시고, 지역주민들도... 지역주민하고 상인들은 상반된 의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모시고 공청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하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언급된 것 중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투광기 부분에서 IT하고 접목해서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건널목을 그냥 신호 없이 확 지나가려고 하면 ‘신호등을 지킵시다.’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투광기도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신호등을 지키라고... 그런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IT 접목이라면 청각상의 부분이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투광기 같은 경우는 시각상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투광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그렇지요?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이었으나, IT하고 접목해서 할 생각으로 지금 재고 중이라고 말씀을...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IT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간단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석대산업단지에 보면 삼원(FA)라고 우리나라의 모든 IT를 집약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장님을 제가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분야... 알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지, IT도 접목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청각적인 부분만 말씀하셔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또 다른 분야가 있는지...

현신

문현신위원

아직 완벽하게 검토가 안 되신 상태에서 제가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연금, 재해보상금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과 (협의)해서 줄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연금법상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줄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매년 이렇게... 이것은 우리 부서에 사건 사고가 나야만...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가족이... 그래야 하는데, 그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거의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그게 연금법상으로 그렇게 책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줄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협의 후에 줄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차피 행정이라는 게 꼭 법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태료 징수 미수납액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분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만 하고,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가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까지 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 우리가 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혹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과징계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장 1명, 직원이 4명에다가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차량 압류를 해놓은 게 2만 6,262건의 차량 압류가 11억 원 되고, 그다음에 대체 압류가 6,456건, 3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가 1,627건, 8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 압류가 339명에 9억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담당하시는 과징계 이쪽 분들은 세무 징수 업무하고 거의 비슷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수준의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담팀은 따로 없이 내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전담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주차질서계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대부분이 올해 안에 징수가 되면 되는데, 그게 1년이 넘어가면 체납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체납금을 받는 과징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이 과징계가 과징팀으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과징팀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반여, 반송 주차장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군위원

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닐 것이고, 그쪽에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차가 주차 면적보다 많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인구는 반이 줄었는데, 그것을 줄이려면 차를 줄이든지, 아니면 주차 면적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해답이 뭔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여동 말입니까?

김성군위원

반송...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송요?

김성군위원

어제 저녁에도 제가 혼나고 왔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어제 저녁에 늦게 단속하고 갔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차피 반송, 반여 지역은 사실 도시기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항상 계도를 먼저 합니다. 계도를 하고 하는데, 그 도로들도 소규모 주 간선도로이지요. 주 간선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골목길에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반여동도 보면 전체가 뒤에 싹 다 불법 주차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아까 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데 가서 확 그어버리면 엄청나지요. 그런 데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 그쪽에는 대부분 신고가 들어옵니다.

김성군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구는 반이 줄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니까 주차 면적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게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나중에 반송, 반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야 될 텐데 구에서 그런 입장보다는 일단 매입을 해서 한 면이라도 늘려서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그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우리도 처음에 소규모 주차장을 할 때는 그런 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반송은 이번에 180억 원의 도시재생 사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맞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여동이 남아있습니다. 반송은 그래도 제2센텀이 생기면 그냥 자체 개발이 될 겁니다. 아마 거기는... 반여 2·3동 같은 경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내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지만, 도시재생 사업하고 블록 단위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제2센텀이 생기고 하면 거기는 어차피 하나하나가 다 개발이 이어져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 시간이 되어 가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성과보고서 분야에 문제점으로 ‘사업소의 경우 전년도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당해연도 실적치가 손쉽게 초과 달성하고 있음.’이라고 지적받았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이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못 하는 것보다는 목표치를 좀 낮게 하고 달성을 많이 하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제대로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소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에코에코협동조합 그리고 바다상점 주관으로 제1회 해운대비치코밍축제가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청사포 일원에서 열리고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trend)가 쓰레기를 버리는 위주이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어떻게 관광객이나 피서객, 또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시킬까를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다가 전 구의원님이신 화덕헌 의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올해 비치코밍...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가 많이 된다면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도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우리 사업소가 주관하는 행사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소는 이런 행사를 몇 개 정도 주관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행사의 주최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알리는 측면에서 몇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하는 비치코밍 같은... 그다음에 야간 개장할 때 달빛바다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는 일반적인 행사들은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고, 점·사용 허가만 내어주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과 같이 성과보고서 분야에서 사업소가 손쉽게 실적치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비치코밍 행사라든지, 달빛바다소극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이 의미 있는 그런 변화들을 시도하는 사업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363쪽에 보면요. 결산서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예산 5,000만 원이 예산현안에 배정되어 있고요. 집행률이 59.61%밖에 안 되거든요. 2,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사업소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사람들하고 차가 들어오는 입구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생각했습니다. 설계비, 그다음에 용역비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기본설계 용역비만 반영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부산시라든지, 시설공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실시설계는 못 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시설공단하고 총론 쪽으로는 합의를 했고요. 옮기는 것이 맞겠다는 것은 합의를 했고, 옮기는 데가 지금 글로리콘도 앞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감차선을 조금 내어서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든다면 횡단보도하고, 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걱정 없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총론적으로는 합의를 했고, 각론에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으로 진·출입을 옮기되 어떻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형 차량은 어떻게... 일직선이 되어야만 기계가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견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시에... 이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좀 달라, 많게는 15억 원, 적게는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다 되었는데, 실시설계는 이게 확정되면 아마 올해 안에 사용될지 그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 금액이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비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비가 5,000만 원 안에서 지금 2,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니까 2,500만 원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비...

영숙

원영숙위원

예. 3,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하고 시설공단하고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지출이 가능하고요. 각론에서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합의가 좀 길어지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출된 2,000만 원의 예산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설계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본설계비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 낭비는 아니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봐야지요. 기본설계가 안 되면 지금 시설공단이나 부산시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를 줬던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해수욕장 진입로 확장 공사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해운대해수욕장이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은 그런 해수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작년 12월... 그러니까 2018년도 본예산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하신 상태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과적으로 해수욕장 쪽에 있는 화단을 1차선으로 확장하는 그 건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건은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어느 건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공단 주차장, 광장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하고 이렇게 겹쳐서 자꾸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진·출입로를 아예 다른 데로 바꾸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가장 적정지가 글로리콘도 앞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진·출입로를 거기에 만든다면, 가감차선을 주고 만든다면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와서 해수욕장으로 오는 데 편리하다, 또 사고 위험이 없다,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금 기본계획상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말씀하셨던 우리 사업소 쪽으로 한 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좀... 만약에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16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당장 답변 드리기가 좀...

영진

조영진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건설과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진행 과정을 확인 차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그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확보가 되면 글로리콘도 앞에 진·출입로를 만들더라도 한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능률차로까지 조금 준다면 좌회전이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차선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소 입장에서는 그 차선이 확보되는 게 맞지 않느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보텔 쪽에서는 3차선인데, 그쪽만 유독 2차선입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차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도로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아무튼 앞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해운대해수욕장 관리소에 여름에 보면 있잖아요? 모유실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시 보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창고, 아니면 다른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제가 동부지청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오셔서 모유실을 찾다가 못 찾겠다고 여기를 좀 이용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모유실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올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위치가 좀 안 맞지 않느냐, 또 여성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 위치를 진입로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그 위치가,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위치가 글로리콘도 앞에...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 구석에 가 있다 보니까 초창기에 보면 거의 창고 식으로 쓰고, 그다음에 보면 또 개인사무실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해수욕장 객한테는 활용도 안 되고, 이용이 안 되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앞에 보면 검은 건물의 자판기가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분이 안 계셨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거의 활용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구태여 그 자판기를 검게 해서 6~7대를 거기에다가 놓아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게 스마트비치...

순세

정순세위원

예, 스마트비치... 맞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스템입니다. 어찌 보면 그 밑에 다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스마트비치 그것은 여름에 제가 한 번씩 가서 근무해 봐도 거의 하는 사람이 없고, 먼지만 하얗게 쌓여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간사님, 스마트비치만 있으면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관광안내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저희들도 없애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물이 그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없앤다면 또 없애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활용하시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고, 그 앞에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는데, 구태여 그런 빌미로 해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홍보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에 홍보관이 있잖아요? 1층에... 화 전의원님이 경영하시는 홍보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다상점...?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계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느 관광지에 가도 그런 시설은 다 한 개씩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 시설이 한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의 홍보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홍보관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다상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취지가 해운대 관광 상품 판매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해운대 관광 상품을 만드는 아림기획에서 그 부분을 못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해운대하고 관련되는 관광 상품을 팔아라, 그래서 바다상점으로 둔 겁니다. 홍보관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가 그러면 상점 같으면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사회적자본으로 해서 화 전의원님이 들어가 계시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한 달, 1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는데요. 관광문화과에서 입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수익금의 8%인가 그 정도를 우리한테 납부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전에 하시던 홍보관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소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파라솔 그것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름에 보니까 들어가는 도로를 너무 많이 이용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원 취지보다는 완전히 상점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름에 관리를 잘하신다든지, 아니면 홍보관 같으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스마트비치 기반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저도 관리도 잘 안 되고, 효용가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광안내 프로그램도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계륵 같은 존재네요. 그게 ...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현명한 방법을 도출해 내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결산서 366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원화장실 관리’, 그러니까 이게 큰 사업에서 봐서... ‘관광특구에 걸맞은 쾌적한 공원관리’, ‘도시공원 관리’에 ‘공원수목 관리’ 부분에서... 아닙니다. ‘도시공원 관리’ 부분에서 ‘공원 화장실 관리’...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39%가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APEC 동백공원 관리’에 공공운영비도 8.9%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잔액이 상당히 남아있는 편이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 ‘올림픽공원 관리’도 공공운영비가 19%가량 남아 있고, ‘수영강시민공원 관리’에 ‘공원시설물 관리’ 이 부분에서도 공공운영비가 11.4%가량 남아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36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40%가 넘게, 41%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보면 주로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을 수 있느냐?’ 공공운영비는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남을 수 있느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원래 공중화장실 처리가 1년에 2회 정도 하면 되는데, 12개월 다 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12번으로 편성을 하신 거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2번 편성해야 할 것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연유로 특히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였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실을 위탁 관리 하는데 연 2회 정도 하면 되는데, 12개월로 잡다 보니까 거의 10배 정도 많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바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단편적인 실수였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혹시... 2017년 결산만 이번에 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혹시 통상적으로 과다 책정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른 것을 보시면 거의 남는 게 없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안 그래도 유독...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화장실 부분만 전체적으로... 원래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푼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좀 걱정스러워서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기준은 연 2회 정도만 편성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12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책정을 좀 더 근접하게 해 주셔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보다 최대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올 여름 우리 김인철 소장님, 박아영 팀장님, 한신영 팀장님, 이효정 팀장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휴가를 가셔야지요? 받아놓은 휴가를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재해복구 사업 중에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고, 지난 연도 것을 이월해서 그 돈을...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우리 소장님은 다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재해복구 사업비를 보면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금이 39억 원이 있는데, 잔액을 다 쓰고 나면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1,2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년의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나면 다시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냥 이월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2016년 10월 5일에 태풍 ‘차바(Chaba)’가 왔을 때 호안도로하고... 복구비입니다. 이 예산이 총 39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을 하다 보면 약 10% 정도에서 적게는 8% 정도가 남습니다. 그 잔액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자 분이 발생한 그런 금액인데,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보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와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금 수영강에 보면 비가 많이 오든가, 태풍이 오든가 하면 범람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도 범람을 하면 주차한 차량의 침수 피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확실한 대처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건대 가장 문제가 회동수원지에서 물이 넘치면 바로 개방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문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넘쳐서 우리 쪽으로 급작스럽게 범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올해 처음으로... 회동수원지에 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넘칠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리한테 최소한 전화라도 달라, 그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만 제대로 이행이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는 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람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말씀은... 일단은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범람을 했을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다리 밑이라든지, 삼어다리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넘어가는 다리에 보면 불법주차 차량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치된 차량도 많이 있고... 물이 넘쳐났을 때 피해가 가면 개인한테 거기에 대한 피해금이 보상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영강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하고 다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사전에 저희들이 다 찾아가지고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 소관에서는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방치 차량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방치 차량이 있는 것도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신고를 해서 치웠고, 또 저희들이 범람할 정도의 어떤 시점이 되면 다 순찰을 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차량 피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습니까? 전에 한 번 물에 잠겨서 차량이 피해를 봤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좀 오래된 이야기고요. 제가 여기에 사업소장으로 온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수영강에 범람... 어차피 물은 범람하는 것이니까 범람에 대비를 하셔야지, 회동수원지에서 개방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범람을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피해가 없게 미리 조치해 놓는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올여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진짜로 고생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페르미추정법에 의해서 한 200명이 줄었는데요. 빅데이터로는 사실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체감적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줄었다, 줄었다 하니까 줄어든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인 빅데이터로 본다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또 지금 시대적인 관광 트렌드가 이제는 해수욕장만 (보고)온다,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이제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만 가지고 무조건 올 것이라는 그런 시대는 지났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유인책 마련이 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개 과장이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화된 해수욕장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송정은 서핑으로, 또 해운대는 해양레저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부터 해양레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관광객을 유인하는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수욕장은 특화로 조금의 개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혹시 소장님, 올여름 해운대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하셨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야간 개장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기후는 올해같이 폭염, 아니면 아주 추운 그런 기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개장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무작정 확대를... 올해 이틀을 확대했습니다만 무작정 확대가 어려운 게 저희들만 가지고 야간 개장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방이라든지, 민간수상구조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무턱대고 야간 개장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간을 이틀 정도 늘리되, 끝 지점을... 올해는 끝 지점을 금요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틀 정도 늘리되, 끝 지점을 일요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언론상에도 그렇고, 야간 개장으로 인해서 해운대의 이미지가 상당히 업그레이드(upgrade)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거기에 걸맞게 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지역구하고... 물론 안전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 조치를 해서 예산상으로 해서라도 우리 해운대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운대바다와 송정바다에서 여름철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사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포괄적으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광범위해서... 지금 사람이 15명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6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6명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는 저희들이 송정해수욕장에 한 직원이 근무하던 시스템을 팀별로 맡았습니다. 해수욕장 운영팀은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팀은 송정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너무... 저희들이 6월부터 8월까지 토·일요일이 없습니다.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직원들도, 임신을 해 있는데도 3개월 동안 계속 토·일요일에 나오니까 병원도 같이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좀 마음이 아픕니다. 더 많으면 하루라도 쉴 수 있는, 토·일요일 중에... 3개월 중에 단 며칠이라도 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발령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최소 인력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니까 근무 조건은 최악의 상태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큰 해수욕장을 끌어나갔다는 것은, 송정하고 했다는 것은 정말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해운대해수욕장 관광안내소 3층 119소방센터에 저희들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만큼 소방119구조대에 지원하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맞게... 그래서 현실에 좀 맞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 싶고요. 저는 내년에 3층보다는 지하에 우리 기간제분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십몇 년 동안에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폭력배 단속반 경찰이 들어오는 부분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번에 불도 났지만... 그래서 환풍도 좀 시키고,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하도록 지원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 1층, 우리 기간제... 실질적으로 사시사철 거기에서 휴식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바꿔주는 게 안 맞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저는 지금 근무 조건이 굉장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 시설이라든가, 3층에도 보면 직원들이 백사장에 다니다가 사무실에 와서 잠깐 쉴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는데, 안이나 바깥이나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시설의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말만 우리가 해운대관광특구이지 기반 시설은 정말 열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근무 조건을 개선해 줘야 그 현장에서 일하는 업무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미지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운대바닷가 주차장 옆에 야시장을 하고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그렇게 둘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노천카페 이야기 같은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저쪽 해물 파는 데, 바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바다마을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바다마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확대는 안 시키거든요. 자연도태 되도록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드셔서 못 하면 그대로 영업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다음에 바가지요금 부분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해운대에 와서 그 정도는 관광객이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쓰는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쪽에 장사하시는 것을 보면 환경,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미흡한 것이 눈에 다 드러나는 상태인데, 작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 장애인 통로를 설치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로를 군데군데 설치해 놓았는데, 송정바다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송정바다도 장애인 통로를...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번에 턱이 진 거 그것은 내년에 보완할 계획이지요? 장애인 통로에서 내려오는 바닷가에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개선할 생각인데... 일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3개월치 여름 바다가 끝나서 직원들 포상휴가 성격으로 아까 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포상휴가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휴가입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 연가를 쓰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개인 연가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3개월이 끝나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Incentive)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바닷가 근무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겠네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아시고 계시는데, 건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3개월간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관광특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도 있고, 끝나고 나서 자기 연가로 가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서... 아까 임신한 직원이 3개월 동안 쉬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직원 근무 복지 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지금은 결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기분이 조금 드는데, 양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는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focus)를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이 잘되어 있어서 할 게 없어서...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먼저 언지를 줘서 질문하기 미안한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얼마 전에 저희도 방문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그게 심각하다면 심각하고, 별게 아니라면 별게 아닌데... 그 입구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벽돌로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철근으로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전체?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1층은 화장실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2층은 사무실이고, 3층은 판매대이고...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그 옆에 뒤쪽으로 돌아보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크랙(crack), 아니 크랙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금이 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닥에 물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사를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담당자들은 공사와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공사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사하고는 실질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공사를 한다고 터파기 옆에 조금 절삭을 했습니다. 할 때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 건물하고는 크게 관계없다는 우리 토목 직원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김성군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건물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관계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댐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댐의 기능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천재지변[天災地變]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댐의 기능은 밑이 아무리 물러도 물이 넘쳐나도 그게 밀리든지 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댐의 기능 자체는... 그런데 그게 터졌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SK건설에서는 이게 ‘자연재해다, 천재다.’라고 말씀하지만... 내가 학술에서도 본 게 있는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인재다, 부실공사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건물을 안 지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생겼을 텐데,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뒤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만약에 사람들이 계시다가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서 건물이 확 밀려나가면... 그런 염려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장 점검을 하시면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은 사실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지적해 주셔서 일단 토목 직원이 일차적으로 가서 점검하도록 했고요. 저희들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안전자문단에 의뢰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방문해 본 결과, 소장님께서는 건축하고 토목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은 별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의 견해로 봤을 때는 사실 토목 부분이... 지금 현재 밑 부분에서 물이 계속... 지하수인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계속 나오고, 크랙 부분이 옹벽 쪽으로 가고 있어요.

웃음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가로로 가는 것하고, 세로로 가는 것하고는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아까 자문위원단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시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긴요하게 생각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우리 기획위에서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후조치는 저희들이 안전자문... 저희들은 아무래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안전자문단한테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안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자문단한테 의뢰를 해서 정밀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구 전체를 보고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좀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물가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우리 경제진흥팀에서 착한가게라든지 가격이 낮은 업소, 이런 업소에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시책추진비하고 사회복무요원, 우리 부서에 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하고 물가 모니터라든지 모니터 활동 여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밑에 보니까 인건비 위주로 다 돼 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기타 보상금이 인건비가 좀 많은 입장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주된 목표입니까? 보통 보면 정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무가 비싸다고 하면 무를 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관리만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물가 모니터하고 착한가게업소 모니터를 월 3회 관내 업소를 돌면서 물가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파악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향을 봐서, 예를 들어서 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물가 추이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사실 물가라는 게 저희 과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 주재의 물가회의에서도 구에서 역할이 없지 않느냐는 질책을 받기는 한데, 사실 물가는 구 단위에서는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채솟값이 올랐다고 보고를 하면 부산시에서도 중앙에 보내가지고 채소를 많이 푼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2,900만 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구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물가 관리를 구청에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재송시장에서 무가 1,000원 하는데 반송에서 2,000원 한다면 반송에 가서 2,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돈 전체가 물가 모니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있고, 우리 부서에 쓰는 공공요금도 있고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해서 전체 인건비는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인건비를 주는 게 과다하고 실용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실용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잘나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91페이지를 보면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및 운영 관리, 2억 2,600만 원의 예산이 나오고, 이번에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조성되지 않았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애완견 만남의 광장 조성 및 운영 관리 부분에는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고요. 작년에 한 애견걷기대회 행사운영비가 있고 시책추진비, 그다음에 시설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을 짓지 못한 그 비용이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는 집행을 했고요.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이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 설치를 원동교 다리 밑에 한다는 게 무산됐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렇게 물어주시니까 제가 조금 첨언을 해 드리면 사실 원동교에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 시설 쪽이 좌동에 갔다가 또 반여 4동을 갔다가 해서 현재는 보류가 돼서 예산이 명시이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을 가지고 저희가 송정동 쪽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단 지역의 의견을 물어보고 무작정 신문 보도상에 여기에 한다고 해놓고 또 밀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남아있는 2억 원을 가지고 광장을 만든 다는 말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남아있는 2억 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저희가 추경에 한 3억 원을 보태서 5억 원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장님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역구 의원님도 만나 뵙고 의견을 조율했고요. 의장단 회의도 했었는데, 저희 구청장님께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인데 이렇게 물어주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꾸 안 되니까 이왕이면 지역의 여론을 먼저 수렴하고 난 뒤에 시설을 하든지, 지금 애완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애완견 인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지금 4억 원을 썼을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4억 원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애견 쪽으로 집행을 안 하고요. 시비였는데, 좌동문화센터 쪽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도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시비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됐던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잠깐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율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과 조율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치위원장님하고도 조율했었고, 자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과 의견이 조율되면 10월 초 정도에 송정의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지역구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의논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애완 가족이 1,000만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보면 집에 애견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입지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반여 1동, 좌동, 반여 4동으로 하다 보니까... 입지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5억 원을 시비로 가지고 오고 5억 원을 구비로 해서 10억 원을 하고... 11억 원을 가지고 추진했다가 사실 7대 때 캔슬(cancel)이 됐었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5억 원은 좌동에 목적을 변경해서 갔고,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물색을 하다 보니까 송정의 그 위치 같으면, 제가 위치를 대충 압니다마는 민원하고는...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있어요. 또 산 쪽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맨 뒤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이 나와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논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앞에나 뒤에나 같기 때문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쪽에(이전에 추진했던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지역구로 가는 것을... 저는 과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가 싫어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게 반려된 게 왜 반려됐는지도 우리가 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지역구의 기타 여건상으로, 이렇게 진행과정이 된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집행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넘어가고 했던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애완견과 관련된 것은 조금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은 결국은 주민들과 앞으로 부딪히고 풀어나가야 될 사람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구에 제대로 된 애완견센터가 될 수 있도록, 또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반대고요. 하려면 제대로 확실히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해운대에서 그래도 이름 가는 애완견공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주민들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상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니 실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시대적으로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는 현지답사를 하실 기회가 없어서 못 하셨겠습니다마는 울산 같은 경우에 문수공원에 40만 평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 보라매공원에는 100만 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입지를 못 구해서 시일이 딜레이(delay)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김상수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드려봤고, 담당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드려보니까 송정에 그쪽은 민가하고도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요. 송정역 뒤쪽으로 보시면 되죠? 이해가 가시죠? 산 쪽이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보면 국유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본예산에 가게 되면 이게 늦어요. 그리고 내년 4, 5월이 되면 기장에 미역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때 시기적으로 상충이 되면 이 사업을 또 못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에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김상수 위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구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이야기해도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나 해운대구민이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맞죠? 서로 싫어하니까, 토스(toss)를 해버리니까... 이게 냄새도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돈을 들여서, 다들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야 됩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김 위원님, 잠시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 좀 먼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답변을 드리고...

기훈

박기훈위원

이 건은 제가 볼 때는 결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건은 다시 논의해야 되고, 지금 결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결산 심의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훈

박기훈위원

이거는 정회를 해놓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189페이지의 중간쯤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죠? 민간경상사업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약 19%, 5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비료 지원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았나... 뭐 때문에 남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유기질비료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농업인...?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만 3,893포를 신청해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나머지 500만 원 이 부분은 신청이 없어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신청을 다 하면 이 돈이 다 지출되는 건데 신청을 적게 해서 남았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뒤쪽에 193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 사업에 보조금이 29% 정도가 남았네요? 4,152만 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당초에 대상을 잘못 파악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수산 쪽에는 예산을 미리,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내년 소요예산을 미리 올해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시에서 취합해서 각 구·군별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질비료처럼 신청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국·시비라서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인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5:5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있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일반회계 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봤는데, 재난지원금 지급에 1,45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몇 건이...?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2016년도에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서 어구나 어망 피해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17명에 대해서 2,661만 9,000원이... 피해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7명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명단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188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35만 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거는 왜 잡아놓으셔 가지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법에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현재로는 에너지 수급 사항이 안정됨에 따라서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함에 따라서 남아있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집행은 이런 식으로 예산은 잡혀있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법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있고,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192페이지에도 보면 업무추진비... 아,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193페이지에도 보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도 36만 원이 그런 식으로 잡혀있거든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거 말씀하십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타 기관, 해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법어업으로 적발돼서 이첩이 되면 우리가 그쪽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건이 없어서 남아있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건이 없어서 남아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추경 예산서 192페이지에 보면 다복동 패키지사업 해 가지고 LED 사업 보급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 있는데, 다복동 사업 같은 것은 TV에서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중단이라든지 해체로 들어가던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거는 201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 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본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저도 재송동에 다복동,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크게 실효되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복동 사업이 다른 동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인 것 같아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다복동 사업이 전임 시장님의 시책이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와서 말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방침상 다복동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종결이 될 것이고,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 못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 방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복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다르나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 지역에 따라서 특색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다복동 사업은 주로 복지정책과 사업이고, 저희는 LED등 쪽에서만 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는데, 복지정책과의 다복동 사업을 보면 크게 동세를 봐서, 18개 동에 일괄적으로 똑같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중심동, 일반동 해서 동세가 좀 큰 데는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많이 배정을 하고, 규모가 작은 동은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현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미개최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에너지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법상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게끔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설돼 있고요. 그게 개설을 하게 돼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개최 위원회에 따른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상사태라든지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의논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개최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위원회를 개최할 건이 없어서, 안 해서 남아있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아까 “에너지 수급 상태가 좋아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93페이지를 보면 해양수산정책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금액은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100만 원 단위인데, 112만 원 정도인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봤을 때 67.8%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두 종류로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간담회를 하면서 집행을 했고, 사무관리비가 남아있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라든지 예산집행에서 조금 사용도가, 규제가 많이 없는 종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하기로는 청소인부들 간식을 구매해 주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수산업 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서면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원회 수당이 남아있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석 심의를 기준으로 두고 편성하셨는데 서면 심의로 그쳐서 이렇게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참석 심의와 서면 심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만나서 의논하고 할 건이 아니고 그냥 가부 결정을 하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저희 구 전체 각종 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종종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넉넉하게 책정을 해놓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책정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작 드리고 싶었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8페이지를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예산현액이 19억 5,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약 5억 6,2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명시이월금이 13억 7,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집행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 편성돼 있지만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기보다는 구청의 각 부서에 필요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을 하고요.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예산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된 것은 구남로 문화사업 조성 사업이 이월됐다가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보건소 증축 사업이, 10억 원이 저희 쪽에 편성됐다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결산서 책자상으로 봐도 저도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명시이월이 된 거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구남로 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명시이월이 돼서 올해 관광문화과에서 집행하고 현재 1,56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10월이나 11월 중에 미디어프로그램 보완으로 집행 예정에 있고요. 보건소 증축사업은 10억 원이 명시이월돼서 지금 보건소에서 4억 9,400만 원 정도를 집행했고, 잔액 5억 원은 남아있고요. 내년 1월에 증축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한 걸 여쭤보려면 담당 부서에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찾아보고 그래도 모자라면 담당 부서에 여쭤보겠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7년 3월 10일에 제정됐는데요. 그동안 지원 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017년 그때 처음 내려왔고요. 19억 원, 이 금액이 내려오고 올해 2018년도에 2억 7,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가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억 7,000만 원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2017년도에는 금액이 좀 많은데 이때 발전소가 좌동에 개소를 했습니다. 첫해라서 돈을 조금 많이 신청을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정해진 금액... 아, 올해 2,300만 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9억 원이 첫해라서 많이 왔고,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2,300만 원 정도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첫해라서 일회성으로 19억 얼마가 특별지급이 됐고, 2,300만 원...?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2,300만 원.

현신

문현신위원

2,300만 원 정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매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첫해도 지원이 됐고, 2018년에도 지원이 됐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첫해는 19억 원이 왔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포함이 돼서 왔을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렇죠. 19억 원 중에서 포함이 된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2,300만 원 가량의 기본 지원 사업비는 매년 고정적으로 나오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변동적으로, 수시로 사업 편성을 하기보다는 이 기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이 주변지역이라는 게 반경 5㎞ 이내로 해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당 지역이 해운대구가 다 포함이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5㎞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면 어디어디가 포함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좌동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중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입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부서 저기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본 지원 사업비는 전체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금액에 대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300만 원에 대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 어느 부분에 특별히 사용하겠다는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이게 에너지 부분이라서 지금은 저희가 LED 교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는... 특정한 것은 없고 현재는 LED 교체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까지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처럼 그렇게, 제가 그 사업에 간 것은 정확히 몰라서... 물론 LED가 나오기는 한데 19억 원, 큰 금액에 대해서만 사용한 줄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금액도 앞으로 고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관리에 보면 어선지도선 관리가 있거든요. 우리 구가 어선지도선을 운항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에 운항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거의 매일 연근해 쪽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약 140회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에 돈을 사용해서... 이게 예산이 3,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40회나 운항을 했네요?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연안어선 감축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의 어민이 가지고 있는 연안어선은 몇 척이나 됩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230척쯤 됩니다. 이게 변동이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축한 어선은 몇 척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한 척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척에 9,4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감척을 하게 되면 폐업지원금하고 어선 잔존가, 그거하고 수수료,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한테 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국비, 시비사업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국·시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향후에 우리 구의 연안어선 관리대책은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사실 옛날에는 불법어업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부산시하고 각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불법어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도선이 연근해를 항해하는 것만으로도 어선들한테 불법어업을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처럼 운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라고 하면 문화와 관광도시를 연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동이나 중동, 송정동에 걸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230여 척의 어선을 가지고 생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에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는데 차츰 연안개발이라든지,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삶의 터전에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실상에 놓여있는데...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경제진흥과에서 세심하게 그런 분들의 애로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아까 원영숙 위원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척을 하는데 돈을 9,00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랬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배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도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신규는 지금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감척이라고 하면 고기가 안 잡혀서 어민들이 폐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허가를 넘겨주는 것은 있습니다. 허가권을...

김성군위원

아, 다른 사람한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택시 모범운전수처럼...

김성군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허가는 사고팔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허가권을 파는 게 아니고 아예...

김성군위원

포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사고파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더 싼가...? 이게 비쌉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 생각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김성군위원

비슷해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사실 허가가 크거든요.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진행했던 부분을, 담당 부서장님이 계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애완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역구 의원이신 김상수 위원께서 지역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으로 옮기게 되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줄 바에는 지금 어느 정도 안을 줘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내년 4, 5월이 돼서 기장에 미역을 채취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오늘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결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설계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12월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묵시적으로 통과시켜주는 안으로 하게 되면 지금부터 설계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도 사업도 불투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필요해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다른 데에도 하니까 생색내기로 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설치는 2016년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근자에 와서 반려동물이,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반려라고 해서 식구처럼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서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한 식구처럼 사는 이런 현대에 와서는 애견센터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해운대구민들이, 주민들이 그거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생색내기로 해야겠다고 하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주민들의 수요가 있느냐니까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아무리 좋은 시설도 주민들이 필요 없으면 그거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일단 시작은 2016년도에 저희 구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반려견 시설을 만들자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중인데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애완견센터, 그거를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6년도부터는 반려견 놀이터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 사업은 그 사업을 입양센터하고, 입양센터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하고, 가끔씩 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구 밑에다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스티커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입양센터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놀이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선이겠지만 입양센터는 우리 구 관내에 유기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포획을 해 가지고 유기동물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아이들을 주민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걸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용도를 바꾼 거네요?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유기견 같은 게 막 돌아다니니까 한데 모아서?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아, 그러시구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토스하고 하는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입양센터는 반려견 놀이터처럼 외부에 많이 공개될 부분이 적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는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우려돼서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었고, 송정동 쪽의 자치위원장님이랑 접촉을 해서 ‘좋다, 괜찮은 사업 같다.’는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추석 지나고 나서 거기에 단체장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김성군위원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개하고 고양이밖에 없겠죠?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김성군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김성군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입지가 안 맞아서 그동안 표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애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인연이 많은 사람인데요.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광역시, 기초단체, 시·군·읍·면·동까지 조직이 다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도 이거를 반대해서 그 당시에 언론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정도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그때 공감을 하게 됐었어요. 단지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입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입지가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입지 부분을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위치 같으면 민가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적정하다는 담당 부서의 의견도 있고, 또 지역구 의원께서도 현재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와드리면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애견가족이 1,000만 시대입니다. 1,0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어떤 부서의 입장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41만 전체 구민을 봐서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는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먼저 예산 부분이 따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12월에 가서 우리가 본예산에, 일단 올해 예산은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동의를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도 있고 동물이 피해를 주는 게 심각한데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서 그 피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양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입양하는 문화를 저희 행정 쪽에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위원장님. 사실 물론 이 사업이 정말 시끄럽고 했는데... 반여 4동 쪽으로 갔다가, 좌동으로 갔다가, 지금 와서 송정에서 받아준다고 하니 송정주민들이나 송정지역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가 위치적으로 동떨어져서 너무나 한적한 지역 같으면, 사실 우리가 아직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과연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이 된다든지, 괜히 섣불리 좀 터무니없는 데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고려해서 입지나 모든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든지 해서, 또 주민들이 반대를 안 하고, 괜히 또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또 반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접근도가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놀이터 같으면 주민들이 걸어서 온다든지 차를 타고 와서 놀 수 있는 접근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바꾸고 한 것도 그런 측면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입양센터는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는 그런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도 부분은 반려견 놀이터처럼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 취지하고는... 아니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르죠, 달라졌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뭐... 괜찮겠네요. 그리고 다른 문제인데요. 고양이들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양이들이 너무 번식을 많이 한다고... 길고양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지금 올해 중성화 사업 예산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시비를 조금 받고, 구비를 한 7:3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중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 보조를 받고 매칭을 하는 그 사업 말고 별도로, 구비만으로 1,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중성화 하는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그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 드렸으니까.

웃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죄송합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애견 놀이터 같으면 개가 짖고 데리고 오고가고 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입양센터,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반여 1동, 반여 4동, 좌동에 왔던 그 입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송정 그 지역은 놀이터를 해도 앞에 세 군데 입지보다 훨씬 양호하고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놀이터의 개념이 아니고 입양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 부분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안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김상수 지역구 의원께서 이거를 안 된다고 해버리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역구가 다릅니다마는 김상수 위원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행해 주는 걸로 하고, 나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지적을 해서 협의를 해서 바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제가 동의를 얻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설계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속기를 다 해놓겠습니다.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놀이터 기능이 필요하신 견주는 그 장소에 와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운용의 묘니까...

수영

변수영경제진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송정이 관광특구인데 해도 되겠나...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너무 쉽게 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늘푸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결산서 208페이지에 ‘산림 재해방지’ 밑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198만 원인데, 예산이 53% 정도 남았네요? 예산이 절반이 남게 된 동기가 당초 편성을... 못 찾았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8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208페이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산림 재해방지’라고 해서 거기 20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림 재해방지...

성철

장성철위원

페이지를 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보면 ‘산림 재해방지’하고 밑에 ‘산불방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대책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98만 원인데, 예산이 53%가 남았는데... 예산이 절반이 남게 된 동기가 당초 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불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그다음 익년 5월 30일까지 보초를 서는데,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겨울에 온난하다 보면 난방비 지급을 좀 덜 하게 되고요.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해, 그해마다 다릅니다. 편성되어 있다가 많이 쓸 때가 있고, 적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날씨 관계도 있겠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울 때는 되게 추웠지만, 따뜻할 때는 저희들이 난방을 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적게 나간 것이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날씨가 따뜻한 바람에 좀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211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지원(자체)’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692만 원 중에서 1,233만 원이 남았습니다. 본예산과 관련해서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현황과 집행잔액이 45%나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최초에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 산불감시요원으로 18명을 배정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인원 배정은 13명이 들어왔어요.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것에 따른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자동적으로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산림감시 쪽에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배정인이 적어서... 우리가 요청을 해도 오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복무요원 말고 다른 분을 쓰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예산 자체를 산림청에서 국·시비로 하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 사용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복무요원이 없으면,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실제로 그 친구들의 역할이 감시만 하지, 진화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전문 진화요원을 별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보면 진화요원 구축 운영에 대해서 있네요? 거기에도 68%가 남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요. 급양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그런 부분입니다. 급양비는 전액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국비는 인건비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건비...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현신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과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아까 18명이 배정되고, 실질 배정인이 13명이라고 하셨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평균 13명, 제대하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평균이 18명 정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3명...

현신

문현신위원

아~ 13명?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확보 예산은 18명이고요. 저희들이 평균 집행한 것은 13명 정도 나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평균 13명, 실질적으로 오는 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보면 1월에 20명, 그다음에 7월에 14명, 9월에 5명, 10월에 9명, 12월에 7명 이렇게 제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이 맞지 않고요. 충원이 안 되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조 자체가 국·시비로 나뉜다는 것을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순세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결산서에 있잖아요? 200페이지, ‘공원시설물 확충’이라고 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천산림 문화공원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이 2016년도 결산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넘어갔고요. 그게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원 결정이라든지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2017년까지 사고이월로 넘어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지요. 대천공원 용역비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총 한 건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천공원 용역비가 이렇게 계속 넘어갔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과다 용역을 해서 지적 사항이 세 건이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한 건은 센텀 센시빌 앞에 외제 자동차가 많은 데 거기에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돈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기 전에...

순세

정순세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다음에 좌동 신시가지 내에 있는 양묘장 안에 무단쓰레기를 정비한 건은 기존에 폐기물처리비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비 편성을 1년 내내 집행해야 되는데, 그때 좌동 양묘장 쪽에다가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그 폐기물을 빨리 치운다는 것이었지, 집행을 잘못한 부분은 아니고요. 한 건은 그때... 명품 자동차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용역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아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집행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07페이지를 보면 ‘장산 산림문화 복지 숲 조성’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설마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은 장산 숲에 보면 복지 숲 사업비가 있었거든요. 집행을 하고 그 연, 월에 집행이 안 되어서 넘어간 사업이지, 그게 뭐...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그러면 집행이 또 안 된다고 하면 사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다 되었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장산 산림욕장에 보면 바닥 포장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산불감시도 관여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산불감시에 대해서 항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하던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산불감시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말씀을 사실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기간제 사역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부탁을 받고 사역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채용 과정 때부터 서류심사, 시험... 시험에는 필기시험과 체육시험을 칩니다.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떨어집니다. 가차 없이... 그래서 이분들이 높으신 분이나 외부 분들에게 뒤에서 눌림 해서 ‘왜 내가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기간제 사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근무 조건이 있는데, 특정 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분야별로 채용이 다... 저희 과에 4개 팀이 있거든요. 4개 팀이 분야별로 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게 신청을 하지, 한 쪽에 편중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역 기간도 일정 기간을 하고 나면 앞으로는 사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없는 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저희들이 특정인을 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믿어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 보니까 어느 구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관여를 하신다고 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주 오래 전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우리 계장님들 제가 많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우리 장산을 살리는 것은 해운대의 바다를 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곧 우리 장산을 많이 살려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장산이 우리나라의 산 중에서 가장 명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8,000만 원 이게 누가... 8,000만 원이 민간이전 되었는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천산림 문화공원을 아시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위에 보면 산림생태관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아숲체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육아숲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어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좌동에 우리 산림욕장을 아시지요? 장산 초 입구에...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거기에 보면 산림생태관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숲이라고...

기훈

박기훈위원

이런 것은 재송동에 하나 해 주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관찰센터는 없지만, 숲 유치원이라고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어제 봤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조금 부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인력을 1명 추가로 지원받고요. 전담 직원이 생기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숲 체험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장산 휴식년제 도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이게 어디에 (사용)했고, 용도를... 재료비만 다 2,000만 원을 쓴 겁니까? 푯말, 현수막 이런 값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샛길 복원하고요. 녹지 지역에 대한 정비 그런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휴식년제를 도입하는데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휴식년제 도입하면 샛길도 복원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막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길만 딱 막아놓으면 알아서... 이게 몇 년까지 합니까? 막아놓는 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구부터 5년 동안 막아놓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5년 동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막아놓아도 사람들이 다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니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장산에 화장실을 설치한 거 이게 재송동에 거기가 맞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산 정상 부분에 있고요. 재송동 쪽에 한 것은 설치 연도가 작년인가 그럴 건데...

기훈

박기훈위원

작년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억 4,200만 원 이것은...? 207페이지, 장산 휴식년제 바로 밑에 보면 1억 4,2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화장실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성불사 쪽하고, 헬기장 두 군데 다 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한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제가 초기에 한 것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 1억 4,200만 원이 두 개의 화장실 설치비용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설치비용이 1억 4,000만 원이니까 하나에 7,000만 원으로 봐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산림에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샌드위치 패널로 하다 보니까 싸게 건립비용이 치였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 참 관리가 잘되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화장실 관리비용이 2,361만 2,000원이 나가는데,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인력 비용이 1,8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어저께 말씀드린... 이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하는 분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부서가 다르면 직원도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일하는데 죄송한데, 인건비가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화장실이 지금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두 군데를 관리하잖아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니요. 지금 반여동 쪽에 있습니다. 화장실이 몇 군데 있어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군데를 관리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순번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 쪽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A하고, B하고 계속 돌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어제 김병국 과장이 나한테 두 군데만 관리한다고 그래서... 제가 귀가 잘못됐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산에 보면 가로등이... 어제 봤는데, 가로등 하나가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비용을 물어보니까 어제 잘 모르시던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던데...

「세 군데라고 했는데...」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금액은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 해 드리겠는데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산림 내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왜 가로등을 설치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지역이 당시에, 제가 없을 때 워낙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속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한 군데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재송동 쪽이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야간에도, 새벽에도 이용한다고 아마 거기에다가 시설을 놓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산속에는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가로등이 맞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말은 아예 설치를 안 하지, 거기에만 덩그러니 하나가 있으니까... 그 하나의 설치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기천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큰 가로등을 생각하지 마시고, 밤에 암흑가에서는 호롱불 하나라도 불을 밝힐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낮은 가로등이라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하나씩 설치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굳이 꼭 큰 것을 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큰 것을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지막하게 만들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아~ 길이 있구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꼭 예산을 들여서 큰 가로등을 설치해서 덩그러니 하나만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가로등을 설치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설치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것을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도 예산 편성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예산 금액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설치된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 주셔서 말씀을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2017년도 보니까 예산 전용한 것이 3건 정도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셨는데, 전용 사유는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전기세하고 물세가 팀별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에어건(air gun)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에어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많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같은 경우는 가물어서 물을 많이 넣으니까 상수도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목간 전용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하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장산대천공원에 보면 매점이 하나 있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사용 계획이나 운영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석산농원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폐쇄되어 있는 매점을 얘기하시는지...?

상수

김상수위원

폐쇄되어 있는 매점을 말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폐쇄되어 있는 매점을 저희들이 숲속도서관으로 하겠다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할 때도 당초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하고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시 그것이 살아났거든요.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이 아주 극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이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대천산림 문화공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산 전체로 봐야 되겠다, 단편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을 보류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나중에 10월에 대천산림 문화공원 용역보고회를 주민들에게 할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로 쓸지를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생각도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용역 결과를 정확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점 자체는 거기에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신시가지를 지켜보면 좀 안타까운 게 가로수가 심어져있는 것을 보면 각 동과 노선마다 가로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전부 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처음에 그렇게 심어져서 그런 것인지, 일관성이 있는 그런 게 없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좌동 신시가지가 1996~199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실시설계는 1990년대 초반에 했었고요. 그 당시에 공구별로 사업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그 당시 행정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구별로 나무가 다 달라요. 나무가 다른 게 공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노선에는 한 개의 수목이 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 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바꾼다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일전에 한번, 작년인가 그때 저희들이 수종 갱신을 위해서 좀 해 봤는데,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안에 보면 혜화나무나 소나무는 가로수로 맞지 않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수종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신시가지에 보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가로수 기능을 좀 상실한다고 보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시가지에 걸맞지 않은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예방활동 수행’에 보면 지난해 새로 신설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9,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용도인지 처음으로 이렇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실까요. 진화대는...

상수

김상수위원

2016년도 결산에는 이게 없어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용어 자체가...

상수

김상수위원

용어 자체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용어 자체가 조금 (변화가)있는지 모르겠는데, 진화대원은 계속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진화대원입니까? 안 그러면 진화대를...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전문 설치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진화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가 2016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로로 되어 있던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산서 과목 자체가 바뀌면서 만들어진 그런 게 있지, 산불과 관련해서 진화대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서 확인을 못 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856페이지, 결산 현황에 보면 맨 밑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도 새로 생겼고, 진화대도 새로 생겼는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앞에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에 예산 1억 4,000만 원이 4,10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과목 자체의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건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2016년 결산에 1억 4,000만 원이고, 2017년 결산에는 4,1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내려가고, 올라간 차이이지, 별도로 예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그 예산서를 보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문현신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가로수 얘기가 나오면서 문득 궁금해진 것이 있는데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해 공유재산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수종 갱신이나 아니면 나무가 자람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생기고, 가치가 더 생기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 과는 자료를 정리해서 재무과에 내려줬습니다. 저희는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 요청은 해 놓았는데, 의회에 각 부서별로 공유재산 리스트(list) 세부 항목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 권 정도 비치해 주십사하고 요청해 놓기는 했는데, 그전에 문득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결산서 64페이지 이것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4페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64페이지 이것은 오류 페이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앞부분 63페이지의 내역이, 장관 항목이 나와 있고 텅 비어져있거든요. 혹시 오류 페이지인지, 아니면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 조정교부금을 받은 게 없습니다. 세입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세입에... 62페이지에 보면 늘푸른과 장관 항목 이 부분이 같은... 항목은 있습니다. 내역...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6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자체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오류 페이지가 맞는 것이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늘푸른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예산 편성을 잘하셨다고 생각될 만큼 집행을 잘해 주셨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없이... 어쩌면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집행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산불방지대책에 공공운영비 부분하고, 장산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 207페이지, 장산 공중화장실 관리...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일반운영비 이 두 가지 정도가 집행잔액이 금액을 떠나서 퍼센티지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현재 장산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대천산림 문화공원을 빼고, 산 위쪽으로 보면 3개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개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산림욕장은 제외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산림욕장은 제외...?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천공원하고 산림욕장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것은 빼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42%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2회가 잡혀있고, 공공요금 및 재세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도 혹시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7페이지 아래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금액이 적은 거, 그렇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게 생태관찰센터 안에 보면... 생태관찰센터 건물 1층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하나가 있는데, 이 화장실이 진공식이거든요. 비행기를 타면, 대변을 보면 뻥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여기가 그 진공식...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이용자들이 화장지와 우물하고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같이 넣게 되면 이게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를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그래도 잘 이해해 주시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수준이 높으셔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해서 그 비용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수리비용을 편성했던 게 남았던 것뿐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아까 정순세 위원이 했던 것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물론 채용하겠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 근무형태를... 그것에 맞는 사람이 계속...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산림욕장에도 요원이 있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시험을 한 번씩 쳐서 하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거기에도 계속하던 분이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물론 업무 자체가 산림욕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산림욕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보수도 적고, 그런데 구에서 하는 것은 거기보다 2.5배 정도는 수월하고, 시간도 좋고, 보수도 그만하면 좋고...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톱사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것을 한 사람이 계속 독점하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이 힘도 있고, 잘하시니까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보면 안전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의 근무조건을 보면 8개월인가를 하고 다음에 연계하든지, 한 번 쉬든지 하는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안전요원... 산불방지도 그렇고, 산림욕장도 그렇고 조건을 바꾸면 안 됩니까? 2년을 하면 1년을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그분들은 다른 데 가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2019년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시스템이 바뀌어질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계속 사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성군위원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앞전에는 60세가 넘으면 계속 썼습니다. 퇴직금 문제라든지, 그것은 개인 스펙의 문제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시험을 쳐서 그 사람이 사역 승인을 받으면 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언제부터, 내년부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19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에 못 하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까먹었던 게 있어서요. 62페이지를 보면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62페이지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세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지 않다가 징수결정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변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재산 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편성 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748만 5,290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 점·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당초 연간 계속 점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점유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서 세입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점·사용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세입징수 기준에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산 때 나타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점·사용료라는 말씀이신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어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점·사용료에 대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점용료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로수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수목을 이식하게 되면 그 나무를 빼서 다른 데로 옮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만큼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고 세입 조치하고 세입된 것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일시적인 점용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일시적인 점·사용료 부분에서 한 가지 부분이 아니라, 한 군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대한 부분이라면 일시적인 점·사용료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바꿔가면서 발생이 된다는 부분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시유지가 한 100필지가 있는데, 어느 필지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 시유지 뒤쪽에다가 집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지가 공원부지라든지, 시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부분이나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네요?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징수가 없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사용료 수입은 매점 같은 경우에, 매점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장산...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것은 당연히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견되는 예산이거든요. 세입이거든요. 그것은 편성할 수 있는 거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장산 매점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을 주택으로 무단 점용하고 있다든지 그것은 계속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여름에 폭염으로 비도 안 오고 가물어서 나무에 계속 물을 주고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세

정순세위원

조금 전에 봤던 6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예산액하고 이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아~ 이 건은요. 지금 달맞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미포오거리에... 거기 달맞이공원에 보면 무단으로 점유한 집들이 많아요. 시유지를... 그분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무단으로 집을 짓고 살면서 시유지를 점유하면서 돈을 안 내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돈을 부과하거든요. 일부는 내지만 일부 없는 사람들은 안 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체납 독촉을 두 번 하고,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저희들이 세무2과로 이 업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건은 대천공원 안에 보면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 매점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장애인협회에서 그것을 운영하다가 체납을 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두 건이 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순세

정순세위원

장산 매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부터 입찰, 뭐 이런 식으로 선정이 안 되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장애인협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완전히 특혜네요,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입찰을 해도 처음에 계약할 때 돈을 완전히 납부하고 하지 않나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입찰을 할 때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 최고가로 했고,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장애인협회 회장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전에도 보면 장산 매점도 그렇고, 달맞이 매점도 그렇고, 항시 장애인들이 그런 선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말은 계약을 할 때 완납을 하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게 완납이 아니고요. 3년 계약을 하면 3년 연간 비용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년을 내고, 2년 차부터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보니까 입찰을 하면 입찰금액의 전액을 완납을 하고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분납도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분납도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지금 장애인협회만 국한된 사항이라서 이것을 별개로 봤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단체를 폄하할 일도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읍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결산서는 아닌데... 올해 정말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나무가 없습니까?

장내 웃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많이 죽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희들이 며칠 전에 청사포 다릿돌전망대에 가보니까 폐선부지 그 옆에 나무를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죽은 나무가 많더라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게 물을 안 줘서... 그런 게 얼마 정도 돼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팀별로 고사목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 현황이... 저희들은 다 공사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2년간 하자보식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현황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많이 죽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죽은 나무는 1~2년 내에 심었던 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하자보식으로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문화회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전문위원 유창희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