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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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업무가 많으므로 질의하는 위원님들께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두 부서 소관 사항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이 두 과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간단하게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976페이지를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 달성률이 86%거든요. 성과보고서입니다. 달성률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저조한데 위에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있고 발생성과가 지금 2016년도에는 99, 2017년도에는 99,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실적이 86, 86, 이렇게 돼 있는데 99, 이 수치는 뭡니까? 혹시 인원수입니까? 이게 뭐예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목표는 시에서 인구 대비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리고 실적은 우리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6년도의 달성 성과가 99,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라는 겁니까? 이 수치가 뭔지...? 달성률은 86%로 조금 저조한 게 맞는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99는 퍼센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도 퍼센트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퍼센트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여기는 빠져서... 난임부부에 인원수가 99명이고, 실적이 86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86%인지 이것을 몰라서 제가... 단위가 없어서 단위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335페이지, 첨부서류 193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똑같은 난임부부 지원인데, 이 부분의 보조금이 9,800만 원 정도 되네요. 우리 전체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첨부서류의 집행잔액을 보시면 1억 3,000만 원인데 보조금이 9,800만 원, 약 1억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구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난임부부 지원, 이 부분에 신청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난임부부의 예산은 원래 건강증진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적은 것은 2017년 10월부터 난임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실적이 낮아졌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017년 언제부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7년 10월부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10월부터 적용됐는데, 전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지원 실적은 2016년에 478건, 2017년에 511건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나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의료보험 적용을 2017년 10월부터 했으니까 한 3달이네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달 정도 의료보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예산 대비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10월 이전에도 난임부부의 추세가 적은 부분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난임부부가 전체적으로는 신청을 안 하고, 또 예산을 지금 많이 줬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이 돼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자체 편성보다도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화사업이라서 매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매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산서 342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이게 난임부부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감염병 예방, 이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이 2,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342페이지. (집행부 자료 찾음) 전년도 이월액이 2,400만 원 정도 있는데, 올해 역시 잔액 또한 많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이월돼서 무엇 때문에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월됐으며, 또 무엇을 하려다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감염병 사업이 2016년 10월~12월 31일까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하라고 내려온 건데 연도에 다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2017년도로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보조금이 3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3억 3,800만 원이 남은 그 예산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어린이 예방접종이 확대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접종률이 90%입니다. 그래서 접종하지 않은 10%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네요. 감염병 예방의 전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거네요. 퍼센티지로 보면 10% 정도...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100% 접종으로 내려오는데 실제 접종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네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결산서 341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에 보면 시설비로 6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집행도 대부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가 2017년 6월에 개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지은 지가 제법 오래됩니다. 2009년에 지은 것입니다. 반송보건지소 옆에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시설이 낡거나 하면 보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억 3,000만 원이면 어떤 내용에 대한 시설 보수인가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가 노후되어서 지붕의 덕트 공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2017년도에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7년도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수공사를 지붕 공사하고 또 어떤 공사를 했다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보수라고 하면 보통 생각되는 규모가 있는데, 시설비로 6억 3,000만 원이 일단 편성되고 집행이 대부분 되었기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이 지금 바로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일절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비에 관련돼서 일정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서는 일단 건물을 보수하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에서 또 다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협력과에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마 연 3,000만 원 가량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344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이 지금 9,780만 원으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병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에이즈뿐만 아니고 각종 성병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방과 치료가 어느 정도의 퍼센트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주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가 금액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으로 지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 예산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구료비이기 때문에 관련 치료 예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해당자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인원이라든가, 여기에 해당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현재 관리인원이 79명 정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에이즈, 성병 다 합쳐서 79명 정도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에이즈만 79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에이즈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성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매독 같은 경우는 2,589명, 임질은 878명, 클라미디아 879명 등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우리가 병원으로 지불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서...?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병원에서 보건소로 통지를 하면 우리가 지불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에이즈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에이즈는 일단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전출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해당 자치구로 이관을 시키고, 그분에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지 연락해서 치료를 받도록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를 저번에 가서 한번 보기는 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지금 별관으로 짓고 있는데 현재 2층을 올리는 중이라서 2층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완공은 아마 내년 1월 하순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운영은 직영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위탁을 또 주게 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직영으로 하면 한 몇 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분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13명을 더 뽑아서 2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돼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연령층들도 많을 거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실 게 생각나시면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조금 틀렸는데 오늘 과가 2개 있고 또 위원님들이 처음 하시는 결산이라서 과장님들이 간단하게 자신을 설명하고, 팀장님들도 오늘 오셨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최둘자 감염병관리팀장 이동림 보건관리팀장 한형순 이동림 감염병관리팀장은 9월 1일 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민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고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은 민간위탁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해운대스포츠클럽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해운대스포츠클럽...?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요, 기간...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아~ 기간이 3년간인데 2017년 6월 1일~2020년 5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2020년 5월... 과장님, 방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6억 3,000만 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상당히 큰 돈인데 그 용도를 모르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작년에 공사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아마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올 줄 알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뒤에 있는 팀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결산서 340쪽, 의치보철 지원 항목인데요. 2016년에는 의치보철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이 편성돼서 다 소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6,000만 원이 예산인데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의치보철 지원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의치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본인부담금이 20%에서 5%로 경감이 되었고, 또 대상자 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임플란트라든지,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금액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11월이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본인부담금이 낮아진 게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대상자가 이만큼 될 거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내려줬는데 실제로 수급자 중에서 보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많아서 신청이 낮아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임플란트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임플란트까지는 안 되는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임플란트는 아니고 틀니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틀니까지만...? 65세 이상...?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대상자가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산이...?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일단 본인부담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돈은 줄어들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원은 어차피 이 자체가 국비, 시비로 다 편성되어 있고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결산서 341쪽을 보시겠습니다. 반송보건지소 청사관리 밑에 보면 재반보건소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억 4,000만 원, 또 8,300만 원이 청사관리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반송하고 재반지소의 이용자가 각각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하루 이용자가 보통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송에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반지소는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재반보건지소는 지금 진료인원, 접종인원, 그리고 물리치료, 이런 것을 다 합쳤을 경우에 한 40~50명 사이쯤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두 곳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재반지소를 보면 지금 말이 많거든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공무원들은 놀고 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카풀해서 오면서도 주변에 계신 의원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옮기는 것을 오늘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반여 2·3동 지역민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고바위에 지어서 노인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우선 재반보건지소는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진료 목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저희가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오전에만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반보건지소같이 도시형 보건지소는 주로 사업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사업이라든지, 방문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방문사업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여 2·3동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방문사업 같은 경우에도 확대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방문보건 대상자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대하기는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34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보면 예산액이 47억 원이고 미집행잔액이 한 10% 되는데, 아까 첨부서류에 보니까 일선 병원의 신청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꺼려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작년에 백신대란이라고 해 가지고 공장에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수급 관계로 좀 못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첨부서류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일선 병원의 신청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이 문제가 아니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료를 찾으며) 첨부서류 몇 페이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검사서입니다. 죄송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인플루엔자 접종이 부산시 전체가 89.3%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90.9%인데 부산시 전체에 비하면 우리 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구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우리 구에서 식중독이 좀 심각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게 7월 5일에 발생했는데, 보건 당국에는 7월 10일에 보고됐지요? 그렇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본래 그런 게 있으면 좀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5일에 발생했는데 5일이 지난 10일에 보건 당국에...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백병원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병원에서 연락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로 원래는 즉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금 늦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7월 5일에 몇 명이 발생했다가 다음날에 백몇십 명이 발생했거든요. 그래도 보고를 안 하고 7월 10일에 우리 보건 당국에 늦게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 보건 당국에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본래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일단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환경위생과에서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 조치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TV를 보니까 메르스가 또 서울에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부산에는 아직 없지만 잠재적 의심자가 1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염병이나 그런 질병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예, 환경위생과에서 보고 지연으로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는 대부분 민간이전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이 꾸려진 예산 대비 지출액이 거의 다 맞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결산서 337페이지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역자살예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간위탁을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위탁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원래 해운대의 자명병원에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위탁하는 사업이나 민간이전하는 것들은 과목만 봐도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떠오르는데, 지역자살예방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종류죠? (집행부 자료 찾음) 그 밑에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사업은 캠페인 같은 종류로 이해가 되는데, 지역자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1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는 감이 없어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차지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이 지역자살예방을 하는 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지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지역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질환자를 상담하고 발견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또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사회에 보면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치료를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역자살예방사업은 대부분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사업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질환자하고 우울증,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겁니다. 지금 자살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살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살률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해운대에... (집행부 자료 찾음) 너무 방만한 것 같으니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는 이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자살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노인층, 청년층,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자살률이 어느 분야에서 좀 높게 나타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자살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을 가진 분들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자살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 분들이 나가셔서 그쪽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정신과 쪽에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비나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같이 하기도 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신질환이라고 했을 때 정신분열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의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는 자살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해운대구 전체로 봤을 때 자살률은 부산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낮은 편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렇지만 반송이라든지, 반여지역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이것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것은 무의탁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청소년들의 우발적인 자살,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사업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데, 아시겠지만 자살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울증이라든지, 그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들이 충족되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질문의 요지가 지역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정신질환에 관계된 우울증이나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관리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체적으로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로 아주 안 좋은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김백철 위원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7대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결산서 338페이지에 구민건강증진 기타사업 중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예산액이 지금 3억 6,600만 원이고 민간이전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 1동에 있는 송국클럽하우스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준 내용인데, 거기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복귀시설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우 1동 송국클럽하우스는 일단 정신질환자의 재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질환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사회에서 일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또 전염병 예방사업, 그리고 의치 시술 같은 경우의 달성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90% 이상으로 높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더 정책적으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의치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6,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충분히 발굴해서 우리한테 내려진 예산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인플루엔자는 무료접종하는 대상이 65세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65세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김혜진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사회복귀시설도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자살과 같이 연계해서 관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자살하고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업무한 것을 보면 금년 상반기 동안에 정신건강 및 자살상담을 2,370건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하는 비용하고 자살예방사업 비용하고는 좀 분리되는 건가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자살예방사업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별도로 자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새로 1명이 재반지소에 왔는데, 일단은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위주라서 예산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은 없고요.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여기에 대한 1억 원은 거의 다 인건비로 소진이 되는 겁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정신과 전문의가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해서 10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관리하는...?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환자 등록이 금년 상반기에 135명, 사례관리를 한 게 1,448건, 응급환자가 생겨서 개입한 게 19건, 그다음에 자살 등 정신교육이 62회에 2,490명, 그 외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복지사 1명이 한 13명 정도의 환자 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되네요? 맞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환자 등록 수를 단순히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센터 업무를 직원들이 하고 있고 등록환자 외에도 여러 가지 상담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나눈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1명이라는데 1명이 이것을 쭉 담당할 수 있습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가... 대부분 상담...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상담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상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끝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결산서 338페이지 중간쯤에 국가암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밑에 쪽에 보면 그냥 ‘전액 소진’, 그러니까 5만 2,150원의 집행잔액을 제외한 전액이 소진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딱 잘 떨어지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전부 인건비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다 쓰고 일단 외상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 또 지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신청자에 대해서 먼저 치료를 하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2017년도 예산을 모두 다 소진했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2018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지불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도 벌써 소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서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과소 편성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배분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국비 50%, 시비 25%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표현하실 때 ‘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상을 쓸 정도로 예산이 과소 편성이 되었다면 2018년도에는 제대로 반영을 해서 다시 예산 편성이... 결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2018년도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외상을... 이 자리에서 ‘외상’이라는 표현이 참 웃기기는 한데 외상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외상이라기보다도 병원에서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청구 금액이 벌써 예산의 범위 이상으로 청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초과되는 부분은 못 주고 우리가 다음 해에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올해도 보건복지부에 부족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비로 나머지에 대해서 큰 금액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4억 2,000만 원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성길

이성길보건정책과장

예, 병원에서 치료받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병원에 지불하는 그런 돈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나라가 암환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또 조기 발견으로 제대로 된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금액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암환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