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자 의원, 부위원장에 서원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9월 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9월 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9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8월 28일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8년 9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입니다.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편안한 논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된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범죄예방 및 사회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보호관철소 논산지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여 확고한 법질서확립을 도모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제3항제1호의 논산시의회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논산소방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3항에는 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에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입니다.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주요 정책인 국방혁신도시 유치 및 건설을 위하여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국방혁신관련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1항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를 35명을 50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8조제1항제6호에 정잭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신설 국방혁신분과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논산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정책연구의 공개목적을, 안 제3조는 정책연구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정책연구결과의 공개를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입니다.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정책의 입안과정부터 시민의 의견 및 자문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의 열린행정구현과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폭넓은 제안수렴을 통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임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위원장 및 회의 운영, 운영 및 분과위원회, 간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4조는 위원의 권리와 의무, 의견청취, 사임,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장이, 심사결과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입니다.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함양 및 실질적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협의체인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산시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 및 상호협력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4조부터 제25조는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는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안 제29조는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입니다.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력 향상을 위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소양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는 논산시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하여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 및 청경ㆍ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ㆍ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연수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개정 및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규칙｣ 개정으로 읍ㆍ면ㆍ동에 위임된 업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의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를 통해 위임되지 않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희망마을건설과 양수기관리운영업무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ㆍ공원등 설치ㆍ관리 규칙이 제정되면서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에 가로ㆍ보안등 관리업무의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를 통해 읍ㆍ면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던 가로ㆍ보안등 관리업무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를 삭제하여 논산시 도시재생과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센터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에 논산시자원봉사센터를 신설하여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며 향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ㆍ군ㆍ구는 우선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논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계층의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논산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저소득계층의 자활ㆍ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향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를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 영유아보육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도록 보육정책위원회 특정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며 안 제8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며 안 제12조 제목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으로 변경하며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내용을 변경하며 안 제25조는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입니다.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연산백중놀이 전수관을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를 연산백중놀이보존회에 민간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차 2016년 8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향후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입니다.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도서관 추가건립 및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과 독서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운영,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독서문화진흥 등에 대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도서관의 목적ㆍ정의ㆍ기능ㆍ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금전 등의 기부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16조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 제22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기능ㆍ수당 등의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설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3조부터 24조는 작은도서관의 진흥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25조는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6조에서 제28조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여건조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도서관 추가건립 및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조례인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입니다.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 묘지설치 사용면적 규정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는 공설, 공동묘지 점유면적 제한을 “6.6㎡”를 “10㎡”로 하고, “9.9㎡”를 “15㎡”로 변경하고, 안 제16조는 별표2를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이 맞게 개선ㆍ보완ㆍ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8조제6항은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 규정 신설, ｢초지법｣ 제18조 국유지, 공유지의 대부료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8조는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운영상황, 증감현황, 현재액 등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한다는 내용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탑정호예술마을 조성에 따른 가야곡면 병암리 566-2번지 일원 당초 토주 13필지 2만 8,526㎡를 16필지 3만 8,510㎡로 변경취득, 건물 1만 645㎡ 사업비는 변경, 사업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건축취득, 강산동 666번지 495㎡ 건물취득, 부적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부적면 마구평리 50-1, 50-14번지 470㎡ 토지 1,100㎡ 건물취득, 공유재산 교환은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50 외 17필지 1만 1,262㎡ 토지 취득,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149-3에 13필지 1만 1,642㎡ 토지 처분,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41 외 2필지 698㎡ 토지 취득,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157-13번지 698㎡ 토지를 처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4호입니다.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ㆍ안 제5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제한규정을, 안 제7조ㆍ안 제8조는 지역사회치매협의체 구성과 운영기준 마련 및 기능에 대한 명시규정을, 안 제11조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입니다.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인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는 감면대상자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를 삭제 감면대상자 확대로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별표1은 프로그램 헬스 그룹트레이닝과 헬스 그룹트레이닝(주말)을 삭제하고, 안 별표1은 프로그램에어로빅과 댄스스포츠를 통합하여 실내미용체조 변경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시설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8월 2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2018년도 9월 1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여 변동사항 반영 및 가축사육제한 외의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8호에 주거밀집지역의 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지 않아 세부적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주기를 5년으로 한다고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등 가축사육제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ㆍ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제1항에 상위법령에 맞게 공중화장실 시설물 적용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 추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조례규제개선 50선 자율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 및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제3항제4호에 불명확한 용어에 대한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제13호에 농업용 저온창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항 신설, 안 제24조의제4항에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건축사의 결격사유완화, 안 제26조2에 상위법에 맞게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사항 신설, 안 제29조제3항에 공개공지 설치 건축주에 대한 의무부과 삭제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하는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물가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무로의 선정에 따른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위탁시설 및 사무위탁기간, 사업범위, 사업내용, 소요인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조례규제개선 50선 자율정비과제로 통보되어 자치법규 규제개선요구를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4조에 전담부서의 지정, 안 제17조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등을 반영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의 띄어쓰기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각 조항에 “읍ㆍ면에” 등을 추가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하고 유상사용하던 양수기를 무상사용하도록 정하여 양수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 읍ㆍ면은 “읍ㆍ면장 책임하에”에 “동장”을 추가하고 “관련사무담당”을 “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하여 안 제6조, 안 제10조에서 “시장 및 읍ㆍ면장이”에 “동장”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사용료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을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별표1 양수기 일당 사용료기준표를 삭제 등이 반영된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는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 보조금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3제1항, 안 제20조제1항, 별표23에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산정기준은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별표 삭제에 따른 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 별표24에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딸기축제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논산시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반영하고 안 제3조에 논산시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 논산시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개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86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8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9월 7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결산, 잉여금 처리 상황,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지출현황으로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15억 9,558만 2,000원이며 11억 5,939만 9,350원을 집행하고 4억 3,618만 2,6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8년 9월 7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춘 사업예산과 교통교부세 증액분 반영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교부금 증액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반영,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48%인 760억 7,008만 4,000원이 증가한 8,019억 7,9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