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부터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신용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신용균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고도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실있고 보람찬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송준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송준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송준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준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맡은바 임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동안 정봉주 전 의원 등 네 분이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7월 17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모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재무보고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같은 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먼저 세입&middot세출 결산액 내용을 보면 2017년 결산결과 총괄 세입액은 4313억 3674만 2000원이며, 세출액은 3143억 6147만 1000원이며, 차액잔액인 세계잉여금은 1169억 7527만원으로 잉여금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 2억 2445만 8000원을 제외한 명시&middot사고&middot계속비의 이월사업비가 706억 4305만 9000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3억 4566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은 439억 8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은 4122억 8738만 3000원으로 주요 세입요인은 지방세수입 96억 8848만 1000원, 국공유재산 임대료&middot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을 포함하는 세외수입 170억 2742만원, 지방교부세 1785억 7103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109억 9397만 1000원, 보조금 1064억 2766만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5억 7881만 2000원이고, 세입 징수결정액 4142억 1620만 4000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4122억 8738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53%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 2882만 100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7037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58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5844만 4000원으로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929만 8000원, 행방불명 899만 6000원, 납세태만 10억 3876만 1000원, 폐업 또는 부도 1851만 3000원, 소송계류 5억 7628만 2000원, 자금압박 64만 1000원, 기타 2억 595만 3000원으로, 주요 체납 사유인 납세태만이 55.89%로 전년도 6억 3377만 9000원 대비 많이 증가한바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3077억 977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공공행정 179억 9789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190억 2653만 9000원, 사회복지 537억 9028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733억 3763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9억 9385만 7000원, 기타분야 492억 9610만 9000원으로 6개 분야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 결정액이 223억 6567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0억 4935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3억 163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이 199억 2076만 4000원이며, 지출액 65억 6370만 4000원, 이월액은 10억 5298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23억 40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이용&middot전용 및 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용&middot전용&middot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 600만원, 예산의 이체는 205건 308억 1570만 2000원으로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재해피해 재난지원 사업 등 7건에 4억 90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우박피해 복구지원과 구제역&middotAI방역 거점소독 초소 운영 등에 3억 8968만 4000원을 지출하여 193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요시책 및 국가예산 발굴 용역 등 198건에 706억 4305만 9000원으로써 이월 사업비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41건에 437억 5751만 6000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1억 3500만원은 미포함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41건에 57억 674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3건에 211억 1814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2017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현황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middot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종에 93억 3121만 2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 금액인 141억 4321만 7000원 대비 48억 1200만 5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이는 대부분 옥천인재숙 기숙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middot채무입니다. 2017년도 채권은 59억 9911만원이 발생하였고 65억 9019만 100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124억 9889만 9000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17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토지는 2,071만 8,064㎡에 929억 5486만 4000원이며, 건물은 22만 5,540㎡에 2946억 4612만 7000원, 기타 22만 2,125건에 1조 5843억 2475만 7000원으로 총 1조 9719억 2574만 8000원 상당이고, 물품은 2017 회계연도에 92건을 취득하고 7건을 처분하여 2017년도 말 기준 712건에 67억 9308만 3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7613억 8800만원으로 총부채는 76억 82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7537억 6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자산총계는 전년도 말에 비해 743억 4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유동자산이 1373억 65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6240억 2300만원(92.2%)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총계는 76억 8200만원으로 구성내역은 유동부채 34억 58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 42억 24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5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561억 600만원, 운영비 607억 59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28억 66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024억 2800만원, 기타비용 281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292억 1300만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2954억 5300만원, 기타수익 1억 4900만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 종료 후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산 제도는 의회가 예산의 승인과 함께 세입 세출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예산집행의 적법성&middot정당성 담보와 다음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middot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7 회계연도 순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예비비지출 결산 심사와 관련 순창군수가 작성&middot제출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결산 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순창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며, 특히 미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방법을 통해 환급 받아 세외수입을 확충한 사례와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도입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 감소 노력 등은 건전 재정을 위한 좋은 사례로 보이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각종 이월사업 발생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 이월사업은 총 198건 706억 4306만원으로 2016년도 이월액 571억 4075만 5000원 대비 자금 없는 이월액 2억 2445만 9000원을 포함하여 137억 2676만 3000원 증가한바, 본예산에 편성한 후 1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행정절차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상황예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별 추진 과정,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 2억 2445만 9000원은 국고 보조금이 미 교부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업추진 중앙부처의 동향파악 및 지속적인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부분 불용액은 380억 772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4156억 8954만 7000원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2016 회계연도 불용액인 287억 7105만 4000원에 비해 93억 619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많은 집행 잔액 발생은 그만큼 다른 곳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각 사업별 소요 예산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 중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 시 삭감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세출예산 지출액 부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은 3077억 9776만 7000원으로 지출순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8%인 733억 3763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7.5%인 537억 9028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7%인 359억 9385만 7000원 순으로 집행하여 3개 분야에 전체 예산의 53%를 집행 하였고,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제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민&middot농업&middot농촌이 고루 발전하는 삼락농정 실현과 친환경 유기농 1번지를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middot특산품이 장류 제품 외에 다양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대표 농산물 육성과 농식품 6차산업과 연계한 농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인구 4만, 예산 5000억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로봇, 바이오 의약품, 태양열 및 폐자원에너지 생산기술 분야, 환경위해 관리, 드론 방재분야, 사물 인터넷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도 투자하여 앞서가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넷째, 미 수납액 및 체납자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빈약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군정을 수행하는 실정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19억 2882만 1000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7037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5844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무재산 929만 8000원, 행방불명 899만 6000원, 납세태만 10억 3876만 1000원, 소송계류 5억 7628만 2000원, 폐업 또는 부도 1851만 3000원, 자금압박 64만 1000원, 기타 2억 595만 30000원으로, 특히 이월사유 중 납세태만이 10억이 넘어 전년 6억 30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바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부동산 압류 등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1990만 1000원이 시효소멸로 세외수입이 결손처분된 것은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자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군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 및 국가예산 확보 등의 노력에 힘입어 4년 연속 3000억 이상의 결산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체 수입에 비해 의존 수입이 많아 자체 세원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본 심사과정과 결산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나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middot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과 투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건전 재정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실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별책 2017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2017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middot세출 결산 총괄분야를 심사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 분야로는 기획실(읍면), 주민복지실, 행정과,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결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별책과 결산서 세입&middot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전체적으로 먼저 심사하고,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부터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기간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되는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별책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먼저, 세입&middot세출결산 총괄 설명 17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지금 평잔액이라는 것이 있죠?

예.

평균적으로 1년에 남아있는 이월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남아있냐 그것을 평잔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놔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하게 처음부터 막아놨다. 그렇게 예상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예비비 비중이 너무 큽니다. 금고에 보관된 돈이 평잔액, 명시이월된 금액 등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이 총 1000억이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1000억정도 됩니다.

그 금고에 예금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자로는 그 이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별도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예산결산을 해서 찾아낸 목록에서 그 이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6개월 예금을 넣든 3개월 예금을 넣든 아무리 이율이 떨어졌어도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1169억정도가 금고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1169억에 대한 이자가 2억 2445만 8000원으로 기록이 된 걸 봤어요. 이 책자에는 이자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결산하신 분들이 그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자수입액은 12억 6000만원정도로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율이 평균 1.3%입니다. 올해의 경우는 이자수입이 8억 8000만원입니다. 방금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평균 1000억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저희들이 예탁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1년정도가 제일 이율이 높겠죠. 평균을 따져봤을 때 1.3% 이율로 해서 12억 6000만원 작년 이자수입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창에서 이용되고 있는 농협에 은행의 작년 평균 이자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평균 적금은 1.5∼1.7%, 대출했을 때 3%, 보통예금을 6개월이나 1년단위로 했을 때는 무조건 2%이상이 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은행에서 1100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고 대출 이자벌이만 해도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아까 12억 이자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금고 결산에 보면 2억 2000으로 나와 있어요.

방금 전문위원님도 언급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자수입은 12억 6700만원정도 됩니다.

부속서류에도 없고, 금고에 대한 이자를 얼마 받아서 세입에 얼마를 포함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세입에도 알 수 있게 결산서에 기록하실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예금을 3개월, 6개월 단위로 했다가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하죠?

만기되면 바로 몇 개월짜리로 예금을 합니까?

예.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예전에 이율이 높을 때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떨어진 추세로 이자수입은 좀 줄었다...

과장님, 이 이자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자를 어디에 포함시켰는지 차후에 정확히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결산서 38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나옵니다.

세입 결산에서 보면 자체수입이 크게 벌어들인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억정도가 줄었어요. 경상적수입이 아니고, 임시적수입이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40억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감소사유가 2016년도 쌍암과 풍산 농공단지 입주 기업 부지 매각대금으로 10억원이 줄었고요. 국&middot도비 미송부 금액이 당초에 43억원이었는데 29억원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16년도 장학기금 폐지에 따라서 3억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총액에서는 예산이 4000억이 넘어가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예산이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세외수입에서는 줄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늘어난 예산은 절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돈벌이를 많이 해야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어쨌든 줄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경제활동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보조사업, 마을사업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행정에서는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이 예산의 총평을 봤을 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줄고,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업지대나 그런 것들이 운영이 안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경제활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줄었다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늘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수입이 되고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돼서 활발한 순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년 세입금이 지금 현재 미납이 약 51억 7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 새농촌육성기금이 약 32억 32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새농촌육성기금 업무를 직접 안봐서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의회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어깨보증을 세워서 대출을 많이 받아갔어요. 이번에 농협으로 넘기면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앞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미상환자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재산상 처분계획이나 이런 것은 당분간 보류했지만 언젠가는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압류를 해서 돈을 받든지 둘중에 하나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받지 못할 돈 같으면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서 이 부분의 숫자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의회에서 몇 번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보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새농촌육성기금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수혜는 봤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이 1983년도부터 운영이 돼서 현재 35년정도 운영이 됐는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을 줬어요. 당초 기금이 146억정도 조성이 돼서 현재 총자산은 207억정도로 약 60억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융자는 4622명에 대해서 해줘서 금액으로 643억정도 했습니다. 상당히 농가에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체납이 31억정도 되는 것은 35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상환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행방불명된 분들, 그 다음에 IMF때 부도가 많이 나서 상당히 징수가 어려웠어요. 지난 2013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체납을 상당히 해소를 했어요. 70억정도 되는데 31억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더 이상은 제가 판단했을 때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압류도 해놨습니다마는 재산이 거의 채권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농축산과장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무재산 행방불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약 6억정도 되는데, 지금 납세태만으로 약 20억원정도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납세태만은 실질적으로 이 책임은 집행부에 있어요. 집행부에서 납세태만 부분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체납 관계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정도는 감소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약 50억원 이상을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줘야 할 돈을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정도 근소치로 줄었는데, 좀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승인신청 부의안건 3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잔액이 55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올 때 95%이상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전에 경지정리사업할 때 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지금 경지정리가 마무리돼서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언젠가는 특별회계에서 제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반시설 부당금 법률이, 2006년 8월 16일 순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조례를 보면 제1조에 기반시설 부당금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 자체가 2008년 3월 28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지된 것 몰랐는데, 폐지가 됐으면 특별회계에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올 때 95%이상이 감액이 되었고, 지금 현재 55만 8000원이라는 적은 이 금액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주민과의 감보율이나 그런 부분에 정리 안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아마 폐지를 시켜야 맞을 것 같은데, 정리가 안된 부분의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특별회계에서 폐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폐지하겠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조례개정할 때 혹시 올라왔을까 기대를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더...

기반시설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가 있어요. 정리가 안된 것이 정리가 다 됐으면 바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세입결산 총괄 22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24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결산상 세입&middot세출 처리상황 26쪽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27쪽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부분 35쪽에서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별책과 결산서 세입&middot세출결산 총괄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기 획 실 (읍&middot면)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기획실장님, 인사를 멋지게 하고 들어가시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990년도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산계 직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작업했던 것과 지금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것을 보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총 예산규모가 200억원이었어요. 그중에 인건비 70억원을 빼고 나머지 법정경비 대면 정말로 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자체적으로도 세입규모가 늘어나서 그래도 지금은 많은 예산이 있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에 예산규모도 더 커지고, 의정활동 하시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건강하시고, 저도 이제 109일 남았는데, 남은기간동안 정말로 내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때 직원분들이 바뀌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인숙입니다. 예산계장 신인수입니다. 감사법무계장 김윤석입니다. 공보계장 김희정입니다. 평가통계계장 이동근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는 공무원상 확립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48쪽에서 56쪽까지이며, 예산이체가 377쪽, 읍면 결산이 314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먼저, 48쪽에서 56쪽까지와 예산이체 377쪽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불용액이 93.7%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결산을 할때나 심의를 할때나 불용액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고,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조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월사업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말에 12월 30일 내시된 것이 6억 4000만원, 10월경에 교부세 증액분이 374억이 왔고, 그때 예산심의하면서 깎인 금액 내부유보금으로 넣습니다. 그 금액이 17억 7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예비비로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명시이월시킨 사업도 있는데, 공교롭게 작년 9월 이후에 교부세가 두차례에 걸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비비로 잡혔는데, 예비비도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연말에 온 거라 부득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법정예비비와 자연재난예비비 그런 예비비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도 예비비가 20.4%로&‘15년도보다 많이 늘었다고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 147%&‘16년도에도 증액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올해 연말에 교부금이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빼고라도 사장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1년동안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데 쓰지 못하고..., 최소한의 이런 예비비는 필요합니다. 물론 천재지변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는 하지만 전체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둔다는 것은 누가 봐도 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시고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더 세밀하게 하셔서 한푼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정예비비와 자연재난 대비한 예비비는 충분히 놔두고, 나머지는 편성과목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면 결산이 314쪽에서 36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읍&middot면)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57쪽에서 90쪽까지와 예산전용이 376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421쪽에서 422쪽까지,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이 432쪽에서 434쪽, 지출결산이 444쪽에서 446쪽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09쪽 자율방재단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11개 읍면에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집행잔액 1700만원정도 남아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방재단이 지역별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꾸준히 월별로 운영이 되는 곳이 운영비를 사용할 것이고, 만약에 운영이 저조한 곳은 운영비를 덜 써서 이 예산이 남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재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재해복구활동비를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났을때는 그것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군에서 군수님 요구하에 큰사고 났을 때 투입하면 1인당 3만 5000원정도 주고,

그 지역에서 예산이 활용이 되고, 재해가 별로 없는 지역은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죠.

자체활동이 미흡한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