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175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인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은 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은 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이 초과 될 때는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김도근 의원, 신미숙 의원, 임채덕 의원, 김효상 의원, 황광용 의원, 최청환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십니다. 그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도근 의원, 신미숙 의원, 임채덕 의원, 김효상 의원, 황광용 의원, 최청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도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먼저 제8대 화성시의회 첫 시정질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화성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화성시장의 정책기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7기 화성시장이 취임한지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재검토 지시, 화성시민을 대변하는 화성시의회와의 불분명한 관계 등 지난 2개월간의 서철모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화성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철모 시장님이 그리고 있는 화성시의 그림이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화성 1번가, 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공모 등 시민 제안과 공직자 의견을 반영한 민선7기 화성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취임 100일 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시민ㆍ공직자들의 세세한 현안 정책 외에 민선7기 화성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좀 더 명확한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ㆍ공직자들의 제안정책 반영에 앞서 시민들의 소중한 공약을 담아 시민들의 지지와 신임으로 화성시의원에 당선되신 화성시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 또는 반영 여부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재검토 지시와 관련입니다. 2018년 8월 13일 인천일보 기사를 보면 「화성 ‘학교시설 복합’ 재정부담에 전면 재검토」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계획 중이던 22개소의 이음터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동탄2신도시 내 중앙이음터와 초16 이음터, 중1 이음터, 송산그린시티 이음터 등 다섯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개소의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27일 경인일보에는 「서철모시장 ‘전임 치적지우기 나섰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민선6기 전시장의 성과로 포장된 일부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동형광역화장장의 문화예술인 묘역 조성, 창의지성교육센터, 이음터, 로컬푸드, 노노카페 등 5대 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음터 사업 등 민선6기 주요사업들을 통해 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혜택을 받은 곳은 대부분 동부지역으로 서철모 시장님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후 사업계획 대상지에 대한 사업축소 및 폐지는 서남부 권역의 사업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간에도 화성시의 주요 문제점이었던 지역 불균형을 가중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에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행정의 수요 기반 조성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방침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정말 불안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근본적인 이유와 재검토 중인 세부사업 현황과 규모, 재검토에 따른 재정적 손실 발생 여부, 지역 불균형 가중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안건 제출과 관련한 서철모 시장님의 지시사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의회에 안건 제출 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되 부결된 사유를 시민들에게 알려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부결 사유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책임을 화성시의회로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지시하신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철모 시장님은 민선7기 임기 중 화성시의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사업과 관련입니다. 2018년 8월 23일 경기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화성국제테마파크사업을 세 번째로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알고 있습니다. 과거 본 사업시행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등 전시장의 업적ㆍ성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 2012년 외국인투자기업요건 미충족과 계약금 미납 등으로 무산되었고 2015년 말 사업을 재추진하지만 금융조달과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본사와의 불명확한 라이선스 문제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두 번의 실패로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감만큼 더 큰 실망만 남긴 채 10년간 표류했던 사업입니다. 또 다시 민선6기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번의 실패를 경험으로 볼 때 본 의원은 화성국제테마파크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본금의 확보, 즉 실행될 참여가 가중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철모 시장님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도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한번 부결된 안건은 다시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결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예 다시는 못 올라오게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겠지요. 그런데 실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정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보류하는, 그러한 게 더 많습니다. 한번쯤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부결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저희가 서 있는 게 시의원의 위치입니다. 지역을 훨씬 잘 압니다. 민원 내용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안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안이 올라왔을 적에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수용 하겠습니까? 그러면 보완, 보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는 게 시장님의 입장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검토, 면밀한 분석, 중복 투자 방지, 예산 낭비를 막겠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작은 공공시설들, 저희가 지역에서 찾아내지 못해서 못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분들 잘 아시지만 대부분이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만드는 공간이 녹지를 갖다가 어떻게든 작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게 공원의 부지들을 찾아내고, 공유지가 없다 보니 유휴공간은 더 더욱이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유휴 공간들은 얼마든지 찾아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의 재생이나 지역에 맞는 공공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봉담읍청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바로 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째 “언제 지을 것이냐?” 는 질문만 있더라고요. 제가 의회 회의록을 4년치, 6년치를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조사 들어갔다는 것을 한 가지 들었었는데 그 또한 전면 재검토 지시가 들어와서 용역 조사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읍사무소는 지금 현재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7만5천을 넘어서 8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읍청사는 둘째고 문화의 집 혹시 가 보셨나요? 봉담문화의 집, D등급에 쓰러져 가는 폐가 같습니다. 그 상태로 비새면 옥상 방수나 하고 있고, 하루에 4, 5백명, 6백명이 지나다니는데 그러한 건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계속 이구동성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시설 건립에 타당성 조사까지 가는 것도 막았는데 그런 것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지점은 저희가 이제 작년의 결산검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3조 가까운 돈 안에서, 예산안에서 9천억이 잉여금입니다. 못써서 남기는 돈이 더 많습니다. “무조건 쓰자” 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인프라의 부족을 외칩니다.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수원이나 대도시처럼 꽉 찬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관리운영체계를 더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집이 있어야지 가서 잘 곳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 욕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요청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읽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에 지역구를 둔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입니다. 먼저 74만 화성시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민선7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민은 서철모 시장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시정슬로건,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속에서 분명히 ‘기회는 평등하게’ 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하며 그 ‘결과는 정의롭게’ 추진하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기대 속에서 본 의원은 최근 화성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질의 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에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하기 위한 인재육성재단이 있고 지역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위한 화성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건전한 청소년 활동과 육성을 진흥하기 위한 여성가족재단 이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화성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센터와 체육회, 농업인 소득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설립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기관은 화성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산하기관은 전문성 없는 기금운용으로 수년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학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례는 물론 허술한 관리시스템과 업무처리로 최근에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불공정한 인사 등의 문제로 감사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장님! 산하기관은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여 화성시에서 많은 재정과 투자, 설립·관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물론 산하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와 무능함이 해당기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사회적 책임은 화성시에, 화성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시에 설립·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산하기관의 기관장 채용 시 업무의 전문성, 도덕성, 책임감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산하기관에 대한 화성시의 지도·감독과 평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 관련 조례를 보면 산하기관에 대한지도·감독에 권한 의무가 분명하게 화성시에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잘못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화성시에서 지도·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장학기금 운용의 경우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총액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화성시의 학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급하려는 장학금 기부자들의, 기부자분들의 마음과 학비가 부족하여 주말이면 아르바이트 현장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행정 처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화성시의 권한이며 책임이고 의무인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시 위와 같은 허술한 업무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방안은 물론 이번 기회에 위 법령에 따른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시 기관평가와 더불어 기관장에 대한 개별평가도 함께 이루어져 기관장이 산하기관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중요 쟁점 사항은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 봤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장에 대한 성과주의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체육회와 자원봉사센터가 2015년부터 상근직으로 상임이사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유급제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사람 심기가 아니고 좀 더 투명하게 이분들한테 명예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민선7기를 시작하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74만 화성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효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100만 대도시의 기틀을 만들고 계시는 서철모 시장님의 시정 전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08년도 화성시 인구는 3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화성시 인구는 74만 명입니다. 10년 사이 무려 두배가 증가된 셈입니다. 그리고 2020화성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는 110만 입니다. 물론 과거 계획에 사업의 진행을 잡았을 때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조금 멀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 계획이 전혀 허무맹랑한 계획은 아닙니다. 조만간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100만 시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드리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인구수가 100만이 넘는 지방단체에서는 수원시ㆍ용인시ㆍ고양시ㆍ창원시의 단체장들은 정부와 청와대에 ‘대도시의 당면한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칭 “특례시”선정을 통한 정책적 차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네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고 '특례시 입법화'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특례시추진 공동대응추진단”이라는 상설기구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례시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특례시 추진을 2003년도부터 추진하였고, 용인시의 경우 2016년도, 모든 네 개의 지자체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특례시 추진이 필사적인 이유는 인구 20만, 인구 50만, 인구 100만에는 그 내용과 형식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자체 사례를 들어보면 1년 자동차 민원 건수는 수원시 32만 1,020건입니다. 광역시인 울산시는 6만 2,069건입니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지만 법령상 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조직의 한계를 느껴 이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1인당 사회복지분야 세출액은 수원시 68만 원, 울산광역시는 142만 원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저 행정체계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사느냐에,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행정서비스는 이렇게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일부 이양하고 세목 조정을 통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입은 늘어나고 행정조직의 자율권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인용하면 시민으로부터 현재 더 세금을 증세하지 않더라도 세수는 매년 3천억에서 4천억 이상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성시도 안정된 재정 마련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례시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 있어 100만 대도시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 인구는 74만입니다. “74만인데 벌써부터 준비 하냐?” 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00만 대도시는 기구를 상설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저희는 2015년도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앙 정부에 끌려 다녔던 지방재정 개편법에 저희 시는 불교부단체, 너무나도 많은 재정 손실을 입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손실을 반드시 찾아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 들으신 특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고 또한 특례시가 정책적인 입안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10월 12일 비전 선포식에 이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상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김효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반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효상 의원입니다. 100만 대도시 특례법을 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기산지구 주민들이 시장님실을 방문하셨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부권은 태안3지구 2003년도에 고시가 돼서 2008년도에, 2003년도에 승인이 되고 20년째 지금 표류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는 덤프차 몇 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또 병점 복합타운, 병점 복합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기산지구는, 기산지구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산지구는 지금 하천에 똥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똥물 때문에 그 쌀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화성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이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로 인해서 지금 표류 중에 있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SPC 사업으로 올라 왔습니다.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시장이 바뀌면 바뀌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시민들이 져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은 모든 것이 다 시민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례시와 기산지구는 논리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기 사업 중에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서철모 시장의 임기 4년 안에는 반드시 100만이 돌아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동탄은, 동탄1신도시는 계획은 1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는 13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탄2신도시는 계획은 30만입니다. 입주 물량은 33만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탄은 비대합니다. 화성시는 세 개의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개의 대기업을 갖고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간의 균형 발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중간에 틀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님은 사회에서 시장님이 되기 전에 소통할 수 있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준특례시는 조금 더 저희가 특례시에 대한 다섯 개 시와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100만 대도시 특례법을 위해서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기 진행 되었던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속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4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뒤에 계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기 이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끼고 들어왔던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묻고 싶어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철모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테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동탄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개발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주택단지 상업지구에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병점중심상가 등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가보시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차량이동을 할 수 없게 주정차를 하고서는 연락처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및 소방 도로 확보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한 자치법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를 보면 주차구역에 배정을 받지 않은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를 한다거나 잠시 주차 신청한 차량이 신청 시간이 넘도록 차를 이동하지 않는 경우와 이로 인해 본인 지정자리 외에 주차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견인단속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단속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문제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심각한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실시와 견인차량보관소 설치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업무의 지연사유와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등 민원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허가 신청건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해서 개별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허가 업무를 모아서 허가민원과를 신설하여 현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민원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6월에 인허가 신청하였던 건이 8월달에 이르러서 허가가 나거나 시민의 재산권이 이처럼 제약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허가 민원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악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도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칠 때마다 똑같은 협의를 중복해서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허가 등 인허가 접수 시 도서를 형식적으로 보고 보완을 내보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전자협의시스템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모든 부서 협의의 보완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느라 시간을 지연할 게 아니라 세움터 보완을 열어놓고 수시로 처리를 하는 등 중복협의 및 협의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건축1과, 2과, 3과를 설치하든 건축 복합으로 처리를 하든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허가 처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한 번의 인허가 신청으로 부속 허가들이 의제 처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절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량을 핑계로 민원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 또한 과장님, 국장님 등 관리자들께서 결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적으로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지 잘 파악하셔서 전반적인 문제부터 파악을 하고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등에 인허가 처리 개선노력을 위한 유인책을 반영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를 잘 몰라서 무조건 너무나 뻔한 협의를 하는 등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직무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허가 TF팀을 만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도시주택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룡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화성시장, 도시주택국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황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 민원처리 민원업무의 지연사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인허가 처리 실태용역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 인허가 처리건수는 2017년 총 2만 4,702건으로 2016년 대비 6.1%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신속, 정확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기존 허가민원2과에서 2017년 3월 27일에 허가민원3과를 증설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인허가 처리건수는 연평균 394건으로 이는 타 지자체의 4.6배에 이르고, 특히 도시계획심의는 법률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인ㆍ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심의의 상정에 따른 민원처리 기한이 다소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주 1회 운영되며 1회 평균 열두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ㆍ운영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하여 일괄민원처리가 가능한 건축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접수되는 상황으로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또다시 관련법 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건축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구비서류의 미비로 발생하는 보완을 지양할 수 있도록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권역별 3개 과로 나누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원인 등을 세밀하고 면밀한 분석과 신규직원 업무적응을 위한 전담 멘토 지정 및 팀스터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우리시 설정에 적합한 방안 모색을 통해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화성시 대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광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서 황광용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황광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74만의 화성시에 노상, 노외, 유료, 무료 모든 주차장을 다 합쳐서 몇 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6,119면밖에 없습니다. 인근 권선구청을 본 의원이 조례발의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권선구청은 약 인구 30만의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만 6천면 정도 됩니다. 유료, 무료, 노상, 노외를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미 인근 수원시와 성남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정착되어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 교통정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 8월 기준 34만 922대이며 올 8월 기준 38만 192대입니다. 약 4만 대에 가까운 차량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2% 정도에 해당됩니다.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빠른 속도의 차량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젊은 세대들이 집은 없어도 차는 한 대 가지고 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보다 훨씬 높은, 빠른 차량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시민이 불편해서 힘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정이 먼저 선행해 나감으로써 주차문제와 가장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와 찬성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수원시와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보듯이 이런 문제들이 의지를 가지고 반대한 부분들은 설득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였을 때 안정화된다면 시민불편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현장을 따라가지 말고 행정이 먼저 선도해 나가는 교통정책을 펼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주택국장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부족하고 인허가 업무는 전국에서 최대로 많죠, 저희 화성시가.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에 숙련된 전문 인력들이 주변 부서로 많이 빠져나가서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우리시 각종 건축현장 등으로 파견을 나가고 본청에서의 업무는 이제 갓 공무원이 된 신규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히 건축직들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인허가 부서의 실무 국장님으로서 실무부서의 부족한 전문 인력 양성과 실무적인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과에 있는 직원을 건축과로 파견해서 업무협의를 보게 한다든지, 건축과에 있는 직원을 개발행위과로 파견해서 그분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건축1과, 2과, 3과를 만들어서 허가민원1과, 2과, 3과처럼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복합처리로 건축과에 대한 충분한 전문 인력을 보내서 준공 후 불법건축물 단속까지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행정을 펼치는 방안이 세 번째 방안이 되겠습니다. 건축복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거는 민원인들의 자유의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최초로 방문한 곳이 설계사무소입니다. 민원인이 무엇을 알아서 건축을 복합으로 할 것이며, 하겠습니까? 당연히 건축설계사무소 소장과 건축과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자 부서의 업무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모든 업무가 우리 부서로 집중된다, 이렇게 부서별로 자기의 업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내놓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잘 설득하고 중개를 하시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실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7개 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 허가1, 2, 3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책과 다 민원업무들을 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부분만이 아니라 허가1, 2과에 대한, 그래도 각 분야별로 다 가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은 전문분야 양성이라든가 또 건축과를 1, 2, 3과로 나눠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건축복합, 실무적인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인력관련이라든가 인사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전문 인력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업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하나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해 왔던 건축복합민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허가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산지구에 대한 부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의 기능 중에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올리는 거를 집행부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잘 짰겠지만 집행부와 다른 시각으로다가 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저희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 거는 가결을 해 주고 좀 미심쩍은 거는 보류를 하고, 어제 기산지구 같이 사업방식을 부득이하게 바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기산지구 같은 경우를 보면 2015년부터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짰을 텐데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그래서 안 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그런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를 주는 게 오히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철모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사업,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올리지 않겠다, 이거는 물론 의회를 존중해 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시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짠 거가 의회에서 부결돼서 백지 정도, 될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짰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4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서철모 시장님 이하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의원입니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저를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새롭게 원내에 진출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한 서철모 시장님께서도 74만을 대표해 새롭게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서기 전 본 의원은 시작 또는 처음이란 단어에 무게를 두면서 저와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바라보며 묻고 답하는 이유가 한 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74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앞으로 우리시에서 나고 자랄 아이들을 위해 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어 가야될 책임과 의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와 우리 화성시의회 21명의 의원 모두는 지혜와 힘을 모아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하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한 성장 동력을 품고 다른 시와 비교될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성장한 우리시는 성장만큼이나 주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인구와 세수만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을 투입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CNN이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10년 후 우리 화성시가 세계에서 7대 부자도시 중 네 번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과 더불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함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현안문제는 동서간의 불균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은 이전 집행부에서도 시도되었지만 구호에 그쳤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2018년도 화성시 시정백서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018년 화성시 시정백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나타나듯 기존의 인프라와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있어서도 동서간의 편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시정백서 74페이지를 보시면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에코팜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는 이전 화성시의 행정력이 빠른 성장을 위해 동탄과 같은 몇몇 거점지역에 집중되었던 것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아닌 지역 인구에 비례한 기계적인 예산분배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탄신도시는 빠른 인구유입과 더불어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화성시가 맥킨지가 인정한 것처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화성시 전체를 동탄과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동탄신도시처럼 계획적이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도시는 전 세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성시 전체가 동탄 같은 거대 신도시로 조성이 된다면 맥킨지가 인정한 세계적인 도시, 부자도시, 살기 좋은 도시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세계 여타의 도시가 갖고 있지 못한 우리시의 또 다른 매력이 함께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탄은 기존의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계획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업과 정주가 가능한 도시의 모습으로 인정받았다면 화성시 서ㆍ남부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3차 산업을 연결하고 더 나아가 4차 산업으로 발전 가능한 무한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화성시가 세계가 인정하는 살기 좋고 부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인위적인 도시 균형발전을 넘어 우리시 각 지역의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호 보완 상승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서간의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동서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도시의 완성, 도시의 완성을 화성 서남부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가 이제 고민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고정 지출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화성시의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통해 신규사업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을 비롯해 관내 기업들의 호황을 늘었던 세수는 지난 수년처럼 계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유지관리비와 같은 고정비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 외연만의 확대는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 역시 경제성과 시기성 등을 고려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철모 시장님께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을 반대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관광자원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마음먹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림을 우리 역량으로 그릴 수 있는 기회의 땅에 비행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본의원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청정시설이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성호에 전투비행장이 들어온다면 화성시가 매킨지가 말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세계는 정보와 교통의 발달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변과 중심,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표 브랜드가 될 만한 것을 화성시에 만들고 체계적으로 홍보한다면 전 세계인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 균형발전을 넘어 완성이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화성시에 적합한 전 세계인이 찾아 올만한 랜드마크를 만들어갈 생각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있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8년 현재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이런 데는 기존에 한 20~30년 전에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2018년도에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다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의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킨지가 인정한 것처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디자인이,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전문가와 도시를 디자인하는 마스터플랜 전문가가 화성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화성시의 미래를 완성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려갈 화성시를 위해 세계적인 전문가를 채용해 활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쯤, 어떤 형태로 전문가를 활용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혜의 해양자원인 바다와 낙조는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 수도권의 2천만 명의 사람들과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늘리는 등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화성시 서남부의 해안선에 시원하게 4차선 도로를 개통하고 화성시로 들고 나가는 길목의 도로가 막힘이 없도록 도로 인프라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서남부권 해안의 4차선 도로 신설과 확장을 비롯해 시 전역과 연계할 도로망 정비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계획이 있다면 도로망 정비 로드맵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예상지에 대한 개발 대안책과 계획수립 및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청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하겠습니다.)

최청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사실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든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한 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저는 사실 화성시가, 우리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의 네 가지는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질문의 요지는 화성시 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랜드마크에 대한 계획,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테마파크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실행 가능한 것도 좋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발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도 세계적인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는 건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컨설팅을 맡겨서 화성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화성시를 어떻게 남은 공간들을 채웠을 때 더 좋을까? 이런 컨설팅을 받는 것 정도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비용대비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해안도로에 관련된, 도로 연계망 관련된 거는 도로과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들었고요.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시비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방법을 찾는 게 아니죠. 어떤 방법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서남부에 대한,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경기도라든가 오히려 정부차원에서도 국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제시를 하면 국비, 도비 안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공직자분들이 고민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투비행장이 화성호에 이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빠른 어떤 계획이 실행이 되어야 수원에서 더 이상 미련을 안 가질 것 같은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그냥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코팜랜드라든가 시화호 발전계획들이, 화성호에 대한 발전 계획들이 그렇게 되면 무산이 되는 건지, 그리고 습지보호구역을 전체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데, 일단 제가 오늘 시정질문 드린 내용은 시장님이 잘 아셨던 것 같으니까 추가 질문 안 하고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