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289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8년까지인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밖에 문구를 알기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존속기한을 “2018년”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어법상 맞지 않는 조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2023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기한이 딱 5년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5년으로 해도 되고 3년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5년으로 한다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8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도안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설하고, 법령에 명시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법령에 중복규정된 위탁협약의 해지규정을 삭제하고 안 별표 1ㆍ별표 2ㆍ 별표 3에 수련시설의 명칭인 도안 청소년문화의 집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현행에 보면 11조 3항에 위탁협정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론 상위법에 명기가 돼 있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청소년활동진흥법 16조 2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의무가 있죠. 법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와 3조에서 센터의 명칭과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 센터의 조직구성 및 예산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조례가 있어야만이 근거가 되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평가라든지 등등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지금 예산지원도 필요하고 새로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조직 및 구성 같은 것들도 바뀌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운영하던 것이고 운영비도 지원하던 부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새로이 조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 그대로인데...,
경석
김경석위원
예산도 그러면 지원되는 것에서...,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변동이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지금 운영에 관련된 기능이 나오는데 지금 청소년단체에 대한 위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서구에서 하는 위탁기관인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저희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민간위탁이랑 청소년단체에 위탁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민간위탁을 청소년단체에 하든 비영리법인에 하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청소년단체에 위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기 보면 제4조나 5조 안에는 이것과 관련된 문구가 없는 것이 관계법령에 있어서 그게 빠진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서지원위원
청소년단체에 위탁한다라는 것이.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법령에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시면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대전 서구 새마을금고 3층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운영현황을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될까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바로 복사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자료를 운영조례 이것만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운영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현황 다 보셨죠. 국장님, 운영실적 자료에 보면 개인상담 연도별로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죽 나와 있는데 운영 실적 중에 상담일지 주요내용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을 여기 상담 선생님들과 나름 개별상담, 집단상담 특히 전화상담을 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주 내용이 청소년들이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는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주로 어떤 계층, 어떤 청소년들이 상담을 해 오는지 또 여기에 운영인력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이 운영인력 5명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력 이런 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나름 위기청소년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아이들, 검정고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자활이 필요하거나 가정복귀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가진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금 운영인력이 5명인데 개인상담, 집단상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만 2,000건 이분들이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다 소화가 되는지 그냥 전화상으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히 이루어지는 상담이 아니고 상담을 할 때는 긴 시간을 요하는데 이 많은 시간을 이분들 다섯명 가지고 충분히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수 위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지? 이분들 분명히 상담을 하시면 상담에 대한 주요내용이나 일지를 다 쓸 것 아닙니까? 전화내용도 다 기재할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길래.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실적을 받아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상담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가서 상담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실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주는 자료만 그대로 페이퍼 해 준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리감독하는데. 상식적으로 이 많은 건수를 쉽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는데 점심시간 빼고 작년도 기준에서 3만 2,000건 되는데 개인상담이 3,000건, 집단상담이 1만 4,000건, 전화상담 3,500건 이렇게 해서 전체 지원상담이 3만 2,333건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한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1년에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되는 것도 다 실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게 되면 개인상담도 있고 집단상담도 있고 나름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이것을 저희들이 지도점검시에 물론 상담일지도 확인하고 점검을 하지만 그 실적은 저희들이 건수로 받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계속 질의를 해 보는 것은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자료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3만 2,333건. 그런데 운영인력이 소장님 포함해서 5명인데 이분들이 상담을 실질적으로 소화를 해 나갈 수 있는지, 형식적인 상담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형식적인 상담이 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구체적으로 복지센터 운영인력에 대한 이분들의 신상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력, 왜 여기에는 여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분들이 1 대 1 상담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도 안했으면서도 또 여기 선생님들에 대한 이력이 남자선생님들인지 여자선생님들인지 또 여자청소년들 상담할 때 여자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건지 그것 구분없이 시간대별로 아무나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관계감독청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조례안만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센터에서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 우리 자료 의회에 제출해야 되니까 자료 보내주세요.” 이렇게 형식적인 것만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요즘에 한참 청소년들 일반 단체에서 안좋은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운영조례 이런 것만 해 놓고 알아서 운영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더 밀착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도감독이라든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 운영인력에 대한 이력 그 다음에 간단한 상담대상 남녀비율 이런 것도 자료를 준비해서 회기중에 본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명시된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의 약칭과 안 제2조에서 법령에 명시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다음 의안번호 제29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ㆍ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제2호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주택단지 지역, 제3호에 산업단지지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91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 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첨부 류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별표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별표 15의2제10호로, 안 제2조 영업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제15의2제10호로, 안 제3조 첨부서류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를 별표 제15의2제10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영업장소 때문에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 자체 행사때 또 각 지역별로 축제때 이런 때도 이런 분들이 영업장소를 충분히 확보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청에서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이한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푸드트럭이 5개가 등록이 돼 있고요. 대전시에는 48개가 돼 있는데 전국에는 1,520대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등록된 푸드트럭이 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는 자치단체에 찾아다니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엑스포남문광장에 현재 다섯 대가 등록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손님이 많을 때하고 그 다음에 축제가 있을 때만 나와서 장사를 하고요. 다른 때는 타자치단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모집공고를 내면 신청을 합니다. 해서 메뉴에 따라서 그쪽에서 신청등록이 되면 장사를 합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손님이 많은 그런 데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 장소에서만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취지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대표적인 정부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이 부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영업이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더 확산되지도 못하고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영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장소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명시를 해 주면 인근 상인들과의 마찰없이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유동인구가 많고 한데는 인근 상점가들하고 마찰 때문에 앞에 가서 장사를 못하고 있고 또 행사때 가다 보면 행사전체를 용역들어온 사람들이 차고 있으니까 거기도 제대로 못들어가고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처리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관리주체에서 만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기왕에 정부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니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 영업장소나 영업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90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건강체련관은 서구 둔산서로 100, 서구청 건물 앞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미동에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건강체련관은 2016년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미동에 최초 위탁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 그간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구건강체련관의 재계약 여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으로 적격일 경우 재계약을, 70점 미만으로 부적격인 경우에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다음 의안번호 제2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10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3년 4월 10일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최초 위탁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교법인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여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으로 적격일 경우 재계약을, 70점 미만으로 부적격인 경우에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국공립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공립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공립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련어린이집은 신갈마로 58-22, 예뻐뽀어린이집은 복수동로 87번길 29-9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두곳 모두 민간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련어린이집은 97년 2월 1일 개원 후 현 수탁자인 배재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뻐뽀어린이집은 개인에게 2008년 10월 10일 최초 위탁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공립어린이집의 재계약 여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위탁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재위탁, 미달한 경우에는 공개 신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재위탁을 위한 심의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공립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공립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국공립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공립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목련어린이집과 예뻐뽀어린이집 재위탁하는데 적격심사여부 말하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여기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처음에 수탁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한 거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최초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재위탁 적격여부만 심사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다른 공개모집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부의장께서 재위탁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꼭 공개모집을 항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재위탁하면 몇 년 또 하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5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뻐뽀가 2008년 최초 했다고 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목련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거기는 97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수탁자가 계속 해온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
기한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네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큰 문제점이 없고 운영실적이...,
경석
김경석위원
이 적격여부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별도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에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법령에 보육전문가라든지 공무원, 의회에 추천한 의원님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적격여부 심사위원들이 우리 구에 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구성돼 있는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받을 때부터 이분들이 기간만료라는 것이 없는 거네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법에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운영을 잘 하고 있으면...,
경석
김경석위원
적격심사여부만 계속해서 끝까지 하는 거네요.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할 때까지. 만료기간은 없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기간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전에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6쪽에 보육정책위원 명단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 담당 여성가족과장님 포함해서 15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제한이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은 15명이고요. 심의할 때 위원은 9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들 재위탁심사할 때 위원회에서 9명이라는데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관계공무원 2명 그러면 그 15명중에 9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9명 선정은 무작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원들이 15명이라 하더라도 보육전문가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못낼 수도 있고 판단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로 구성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전에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쪽에 심사위원들을 4∼50명 둬 가지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랜덤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심사위원들이 다 공개된, 또 이쪽에 다 관련된 보육쪽에 관련된 분들 위주로 해 놓다 보면 자기 식구들끼리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보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전문가라든지 어린이집 학부모대표라든지 공무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성비율이 법조항에 돼 있습니다.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 공무원 등.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체 15명 명단을 보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식구들이에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보육관련 식구들이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학에 계신 분들 외에는 거의가 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면 위탁심사할 때 식구들끼리 위탁심사를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는데요. 식구끼리라기보다는 보호자인 학부모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장
어차피 보호자대표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속에서 대표를 다 선정해서 오고 할텐데 심사하는데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않나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목련어린이집 수탁자가 누구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배재대학교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원장은 누구로 돼 있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유재은씨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유재은씨가 65세 이상 돼도 계속 배재대학교 산학협력에서 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법인에서 나이제한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65세까지면 15년인가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36년간 하는 건데 36년 후에 또 이 사람 자식이 한다든지 이런 것이 또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한번 수탁 받으면 50년, 100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버려둬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탁심사위원 선정 자체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전화해서 시간 되시는 분만 오는 거잖아요. 15명중에, 안되면 사정사정 해가지고 성원 될 수 있게. 수탁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인원도 법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규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영유아보육법...,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만약에 1명이 그만두면 누가 채워넣죠? 14명으로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다시 선정을 해야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해야죠.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경석
김경석위원
다른 수탁심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 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심도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5명 명단중에 당연직 빼고 13명인데 이 13명 재위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어린이집 이 속에서만 하는 건지 전체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건지? 이분들은 몇 년씩 위원을 하고 계신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최대 4년 할 수 있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공립 목련ㆍ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은 서구 신갈마로 197 한국걸스카우트대전연맹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2004년 3월 26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4년 4월 1일 한국걸스카우트대전연맹에 최초 위탁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예정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재계약 여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으로 적격인 경우 재계약을, 70점 미만으로 부적격인 경우에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구 갈마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이렇게 만료가 되면 지금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이야기를 들으니까 갈마청소년 문화의 집이 갈 자리가 없다면서요. 그 이유는 한국스카우트대전연맹이 건물을 매각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언뜻 있던데 물론 민간위탁을 동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은 알지 못하고요.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재위탁 심사를 해야 되는데...,
선용
이선용위원
차후 문제이긴 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요, 실지로 원장 1명, 비상근으로 청소년지도자 2명 해서 그만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직원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위원
예.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기준에 의해서 인력이 구성돼 있거든요.
선용
이선용위원
물론 더 늘릴 수도 없고 하겠지만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열악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시비랑 구비랑 같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청소년지도사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자격증이 우선 있어야 되겠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선용
이선용위원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통상적인 것은 법인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운영하면...,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임면보고만 받죠.
선용
이선용위원
이 사람들이 적격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나가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특히 갈마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면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새로 생긴 곳도 있고 한데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동의안, 예산안 이런 부분을 동의를 해 주면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나 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얼마만큼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이용되고 있는지 여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소월관에 위치해 있으며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12월 27일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최초 위탁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재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입니다. 식품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영양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인력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위탁운영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재계약 여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으로 적격인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으로 부적격인 경우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전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사전심의 추진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13호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여기 동의안에 대한 내용중에 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급식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데는 급식을 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파견나서 일일이 영양사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인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자체에 영양사가 없어서 식단개발을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식단을 짜서 이 식단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들 위생교육도 시키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등 맞춤형 지도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지도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300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이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국비포함해서 6억인데 차라리 이 돈 6억 가지고 300개에 나누어주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법령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300개라는 관리를 이 인원 가지고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잘못하면 옥상옥이 돼 가지고 이들 업체에서는 여기 지원센터하고 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못먹고 지금 여기서 식단을 주는 대로 안짜고 하면 어렵게 지도할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생과장님이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 300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에 비해서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 따지면 타시도나 다른 데 보면 지금 지원센터가 전국에 215개가 있는데 금액을 비교해 보면 등록업소수에 비해서 금액이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정부출연기관이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식품영양관련 대학이나 전문대학, 식품안전관리처장이 정하는 비영리단체로 돼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서 대학이 현재 세군데가 있습니다. 건양대는 논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학기술대는 충남 자치단체 부여인지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이 급식센터에서 식단을 짜서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지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해도 그만이긴 한데 자꾸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현실적으로 좀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저희는 항상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의안 일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규정, 법, 법령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지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또 개선할 점은 우리 스스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도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시장님, 교육감님 식사를 드셔보셨는지 언론에 나오고 했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식단만 짜주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현장을 나가서 이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저희 서구 뿐만 아니고 식약청하고 대전시하고 공동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 집행관계나 제대로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고요.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300개 정도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기관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떤가요?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양이 부실할 수가 있는데 영양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현재 식단을 만들어주고 있고 실지 그렇게 하고 있는 지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집단급식소에 대한 시설위생관리를 나오는데요. 만약에 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관리가 나가면 위생과에서는 나가지 않나요?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같이 나갑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두 번 나가나요? 지금 집단급식소를 관리하는 기관인 위생과에서 점검이라고 하죠?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저희 개별적으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이 열악한 100인 이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단개발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아이들 급식에 관련된 것은 영양이잖아요. 지금 영유아기에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부분이 6억에서 8억정도...,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210개 이상이면 8억정도 통상 저희 지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지침이 있습니다. 식약청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당연히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기간만료가 돼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사실은 서지원 위원님 말씀 듣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언론지상에서 죽 보면 닭 한 마리 가지고 30명이 먹었다, 수박 한통가지고 물 잔뜩 넣고 화채라고 해서 먹였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민간위탁관리를 통해서 어린이급식 다 법령에 주어진 내용은 다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어른이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잘 안먹이는 것은 사실 아동학대에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 30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적정량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에 상응해서 조리사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장 1명에 팀장 2명, 팀원 10명이에요. 여기에서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어린이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불특정하게 수시로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물론 어린이집은 잘 하고 있는데 간섭이냐, 규제냐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위생 관련해서 한번의 사고가 전체 어린이집 또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기관에 치명적인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고를 낼 것 아니겠어요? 현재에 재위탁을 받든 또 어떤 단체에서 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시작을 그렇게 해야 정말 이것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지 이렇게 5년씩 그런 기준으로 그냥 그제나 이제나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판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취지에 맞는 위탁관리가 아닌 것이니까 엄마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먹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센터장이라도 수시로 불러서 독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적을 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물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이런 동의안도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센터에 대한 운영부분도 한번 더 짚어서 지금 하는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또 차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갖고 있는 어떤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정도는 책임감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감 있게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적게 20명, 30명 조리하시는 조리사 분들 조리자격증이라도 있는지,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불러서 센터를 통해서 보수교육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1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2917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관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뿐만 아니라 추경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대전을 대표하는 두 신문이 추석을 맞이하는 기사를 썼는데 서로 상반되는 기사를 썼어요. 한쪽은 “판매자도 소비자도 깊어지는 추석경제” 이렇게 썼고 한쪽은 “추석대목을 잡아라, 전통시장 활기” 이렇게 썼단 말이죠. 물론 기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현상을 맞이하는 민생경제에 관련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며칠 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앞에 경제적으로나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또 사회적 약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우리 구에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도 양극화해소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국가보조금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요. 국가보조금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많은 보조금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렇게라도 최소한의 어려운 살림을 꾸리고 있는 분들에게 적게라도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 정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최일선인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현장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는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모두가 다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명절 위문해서 구비 100% 400만원을 증액했어요. 전체 예산액은 1억 4,856만원인데 사업의 목적은 여기에 나온대로 저소득세대 위문격려를 통한 따뜻한 명절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저소득세대로 지원해야 할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소득이든 어려운 약자든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형태로든 주려고 하는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위문품 전달세대가 3,614세대로 돼 있고요. 거기에 200세대를 추가해서 400만원 예산을 추가한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현재 1억 4,856만원의 절반은 지난 설 명절 때 위문품을 전달한 것이고 남아 있는 금액이 400만원을 포함해서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저소득가정에 명절 위문품을 주는데 나온대로 하면 농협상품권이고 전통시장상품권이에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온누리상품권인가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이유는 김영란법이나 이런 게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부담스러운 상품권이 되기도 했어요.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느 분들에게 누가 지급을 하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동을 통해서 동에서 담당직원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 통별로 인원이 나오면 통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달확인은 정확하게 하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도장받고 다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도 듭니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는 자생단체의 어려운 운영을 살펴보기도 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단적인 예로 복지만두레 같은 데서도 동네의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봉사라든가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음식을 만들어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조금 5,000만원이라도 편성해서 자생적으로 하는 데에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동에 5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추석명절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효과가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복지만두레 지원 관계는 저희 일반 예산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복지재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대전시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복지만두레가 아니더라도 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동장님 권한이라고 할까요. 동장님이 일정 부분 복지지원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차라리 2만원을 줄 게 아니고 어떤 동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동 자생단체에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 양반들이 2만원 갖다 뭘 할 수 있겠어요? 담배 피우시는 양반 담배 사서 피우실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2만원 가지고 물론 구비로 100% 이렇게라도 전달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재단이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 일반예산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려우신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개인당 저소득층에 2만원 주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성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해가 되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또 한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주는 예산이 노인과도 있긴 하지만 그런 예산이 정말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고 무엇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정에 노래방 기계를 사준다거나 안마의자를 사준다거나 물론 필요해요. 그런 예산도 필요한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오면 복지행정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끼리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요긴하게 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무튼 민간기업들을 활용하든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하튼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국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명절분위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0페이지, 추경사업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및 선보호 등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라고 되어있거든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생계비에 대해서 한번 지급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긴급복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긴급한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한번 신청을 하면 세 번까지는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원대상에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돼 있어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가정도 갑자기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일반 가정에 갑작스러운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 가정이 갑작스러운 변동사항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감액 사유에 보면 가구수가 줄어든 것이 이유인가요? 감액사유에 보면 국시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감액, 956가구에서 946가구 이렇게 나왔는데.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이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추계이기 때문에 예정인원을 잡았는데 실제 지급하다보면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조사 안내가 나오는데 여기 증액사유에 보면 조사안내문 송부량 증가 및 등기우편료 인상으로 나오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조사 같은 거나 홍보는 거의 조사안내문이나 우편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전화로도 하지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인상이 돼서 그 증가분하고 연중에 기초수급으로 책정이 됐어도 수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월별로 확인조사를 해서 변동사항 내역을 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안내문은 우편으로 다 보낸다는 말씀이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부분에 있어서 증감액 부분이 수요자의 변동 때문에 되어있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센터를 행복복지센터로 변경하면서 복지인원도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구두 홍보보다는 우편으로 된 홍보가 더 나은 것인지, 기본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편으로 했을 때 홍보효과는 어디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화도 좋고 주민들 홍보방법이 여러 채널이 있지만 문서로 보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했어도 전화 받은 적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업기간,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건가요? 10만원씩. 보충자료 15페이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월별로 지급됩니다. 월급탈 때 본봉 외에 특별수당을 주는 거니까요.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종사자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정부지원시설, 미지원시설 따로 나뉘어져 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시설에 관련된 것만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급되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은 사회복지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꼭 정부기관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지자체보조) 또 1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민간보조)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청년일자리다, 취업관련이다 정부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보조금은 진짜로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도 있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라도 일을 하셔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아직은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더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내용이 환경지킴이사업, 스쿨존사업 또 환경정비, 노노케어, 노노케어는 이번에 새로 생긴 일 같아요. 아파트택배사업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서울 어디 거리에서 어르신들이 500원을 받기 위해서, 성당인가 교회에서 어르신들한테 줄 서는대로 준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20만원을 만들어서 집세를 냈다 그것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다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노인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자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계가 있고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계는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을 늘리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자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해서 사전사용으로 나왔는데 9,900만원으로 약 1억원 정도 예산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또 양곡비는 양곡이 배달되면 거기서 점심식사라든지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딱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로당에서 불만이 많아요.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해 봐야겠지만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불만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방법을 등급을 나누어서 평방미터당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배분은 우리 자체에서 해요?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정리해갖고 받으면 우리가 일괄해서 지원하는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나누는 부분은 지회에서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회원수, 전년도 집행률, 경로당 면적 등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기준을 이렇게 안하면 방법이 어렵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과거에는 지출비용을 임의적으로 전용도 하고 해서 총액개념으로 신고를 하고 했다는데 지금은 목적에 맞는 딱 냉난방비면 냉난방비로 사용하고 기존에 관행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데, 하여튼 정말 어르신들 냉난방 하는데 겨울에 따듯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로당과 일반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은 좀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나름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양곡과 냉난방비를 뭔가 분명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가지 더 25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또 일반 학원까지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구민건강 측면에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보급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맥락에서 보면 갑자기 공기청정기 사업이 최고의 사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대에 100만원, 7∼80만원 주고 사 가지고 한 대를 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의 건강에 기여를 할까 그런 의구심도 들지만 또 다른 지역도 하는데 우리도 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한번 설치가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 구입해서 설치해 드리는 지는 모르지만 가정집에서는 이것을 임대하잖아요. 임대하면 월 1만 3,000원, 8,900원 3년 약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떡하니 설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는 누가 해요? 필터는 누가 갈며...,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운영비에서 집행해야 되죠. 구입만 해 주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공기청정기도 크기가 있잖아요. 용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한데.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면적당 100㎡이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 초과는 두 대...,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보면 이 서류를 보는 입장도 어렵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도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예를 들면 차에서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당해서 더위에 질식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든 차량에 슬리핑 알림장치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 을 하는 것처럼 한건이 전국적으로 전체에 문제가 있는 양 파생하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경로당에 더 필요한 것은 수없이 많아요. 하다 못해 제가 가끔가다 하는 얘기인데 어르신들 밥상은 아파트에서 내다버린 교자상으로 밥 먹는다 이거예요. 그런 생활용품 이런 것을 사서 지급하는 것이 훨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요즘 말하는 생활형SOC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알아서 잘하세요하고 이렇게 일방으로 던져진 사업을 전개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애먹고 저희들도 애먹고 같이 애먹는 거죠. 이것 사놓고 어르신들이 조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장나기도 하고 그럴 때 누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겠느냐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위원장님 걱정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구입하고 나서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 주거급여에 관련된 거라 주거급여 보조인력인건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70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에 관련된 것을 보면 소득수준에 맞춰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부터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했던 사업인데 뒤에 보면 주거급여보조인력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인력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목적은 보조인력을 통해 증가될 주거급여 신청 접수업무를 분담하여 주거급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함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지원대상이 11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주거급여보조인력 나오는데 이것은 11명에 대한 것이 시급으로 나온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월급으로 나왔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기 보면 3개월이라고 나오거든요. 3개월만 보조인력을 쓰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라는 것이 맞춤형복지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따로따로 급여가 되는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던 부분을 2018년 9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폐지돼서 신청자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해서 인건비를 3개월동안 많이 들어오는 기간동안 안정되기 전까지 3개월간 인력을 지원 해 주는 부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거급여보조인력 인건비처럼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동수당 신청받을 때도 지금...,
지원
서지원위원
아동수당에 보조인력인건비도...,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있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것은 몇 개월인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것도 3∼4개월정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모든 예산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분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된 3개월, 2개월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국책사업으로 일단 몇 개월동안은 국비를 주고 안정이 되면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정책의 변화로 일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인력을 몇 개월씩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원기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주거급여보조인력 활용지침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주 8시간 근무인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지원
서지원위원
시급으로 하면 7,530원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기간제인건비 기준으로해서 내려오는 인건비지침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산이고 세출은 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이잖아요. 지금 보면 장애인활동보조가 있고 활동지원도우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인데 거기 인원수가 산출기초에 보면 1,010명의 인원이 있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정확한 명칭이 장애인활동보조인가요 아니면 활동지원도우미인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라고 해서 수행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 기관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장애인활동보조 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인건비를 보면 지원시간 및 단가에 개인별 인정점수시간이 47시간에서 391시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장애정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죠.
지원
서지원위원
시간당 1만 760원이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간병인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좋은 정책인데요. 아까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위탁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교육도 같이 시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기본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활동보조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있을 것 같거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처음에 장애인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줄 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좀전에 6개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것에 대한 교육은 거기에 일임해서 다 하고 있고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정해진 정확한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필요시에...,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부분인데 장애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따도 보수교육을 3년마다, 2년마다 그 다음에 가정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2년에 한번씩 재교육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매년 2회 보수교육이 있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한밭장애인자립센터 등에 수행위탁해서 다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6개 기관에.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계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장애인이든 국가보조시설이든 모든 것이 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런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그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 8시간 근무라고 하고 또 제가 1만 760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이 다 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일부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간이 기준에 준하면 4대 보험이 되고 시간이 짧아서 적으면 안되고...,
지원
서지원위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옆에서 돌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시간도 오래 못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한테 들으니까 174시간정도 밖에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하고싶어도 못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인이 벌이를 위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개선사항은 있는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일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나라에서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예산은 지원되는데 정말 일하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서지원위원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너무 좋은 건데 진짜 힘든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머님이 장애를 갖고 계셔서 뇌출혈로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사명감 아니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더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감사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23페이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잖아요. 그런 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보니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의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 연계, 가사ㆍ활동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65세 이상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이 서구관내에 1,750명이 있는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인력을 조달하는 형식인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채용을 해서...,
지원
서지원위원
독거노인의 생활관리사가 70명이라고 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인에 관련된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산출기초도 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시간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생활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70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관리사 70명중에는 생활관리사가 64명이 있고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관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비스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생활관리사들을 관리하는, 월급도 줘야 되고 동 전체적으로...,
지원
서지원위원
생활관리사들을 컨트롤하는 중간관리자인 거구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중간관리자로 서비스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기 보면 독거노인이 대전 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문동이나 도마동 일대는 독거노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독거노인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폭염이 심했었잖아요. 그래도 대전 서구는 재난에 관련된 것이 잘 돼 있더라고요. 폭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요구도가 있는데 안전확인에 대한 것은 재안안전 대비랑 연동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재난대비 안전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독거돌봄 이게 독거노인생활관리인 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생활관리사가 70명인데 1명당 인원이 25명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적지 않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전화로도 활용을 하고 꼭 하루에 한번씩은 아니고 이틀에 한번정도 순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두 번 전화, 한번 방문 이렇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1명이 25명정도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1명당 31명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서구는 25명이라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설명자료 9쪽 예산서 280쪽 희망키움통장사업 관련해서 네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희망키움통장사업 1, 희망키움통장사업 2, 내일키움통장사업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자료 보면 목적이 일하는 수급자(생계ㆍ의료)의 탈 빈곤 촉진 그 다음에 차상위층, 주거ㆍ교육수급가구의 탈 빈곤 촉진, 생계ㆍ의료 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탈 빈곤 촉진, 일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탈 빈곤 촉진 이 네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이용하는 인원들이 여기에는 산출기초로 나와 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 인원의 몇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이게 2017년도부터 정부시책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인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류가 네가지나 돼서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어려웠었는데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희망키움통장 1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테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면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사업목적하고 지원조건 있죠. 이 부분이 이분들이 충분히 지원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이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면 수급자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떨어져 나올만한 능력이 돼서 5만원, 10만원씩 매월 저축을 3년동안 해서 그만큼 여력이 되는지? 이분들은 차라리 이 돈 안받고 수급자 계속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일단 탈수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내는 부분인데 저축을 함으로써 소득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탈수급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정책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지원조건이 거의 보면 3년을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면서 내가 수급자에서 탈피를 해야 돼, 그 수급자 탈피를 하려면 내가 그만큼 소득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책을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수급자탈피를 할 수 있었는지? 지금 현재는 이게 2017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2017년도 시행이 됐고요. 2018년도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17년도 사업시행하고 금년도가 2년차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가입해 가지고 유지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실적은 지금 자료가 없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이분들의 자활능력을 더 키워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행정회계 보조인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보충설명자료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보조교사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린이집 장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분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로 좋은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가 나오고 또 행정회계보조인력 지원 또 하나는 시구 협력적일자리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대상을 보면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이상인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258개소가 지금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종일반 운영 보조교사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내용을 보면 오후 6시에서 7시를 반드시 근무시간에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그 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의 목적은 업무분담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 배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거의 기관에 없을 때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좀 안타까워서요. 지금 국장님 이것과 관련된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늦게 하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 시간은...,
지원
서지원위원
사업목적은 보육교사의 안전사고라든지 학대예방 이런 것 포함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지는, 맞죠?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내용에는 6시, 7시까지 근무시간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4시, 5시, 6시, 7시 이렇게 맞지 않거든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업무분담이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없을 때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요. 그 다음에 영아반을 세 개반 이상 운영할 때 이렇게 지원대상에 대한 것이 평가유지, 충족율 80%이상 이렇게 되니까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명밖에 못쓰는 거잖아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75페이지 보면 산출기초해서 83만 2,000원 204개소, 2개월 이렇게 신청한 개월수에 맞춰서 지원금액이 나와 있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지금은 사업량 증가 148개소 해서 304개소에 따른 시비 증액에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보조인력 지원에 관련된 것은요. 이것은 보조교사 미배치 어린이집. 앞에 보조교사를 배치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 보조인력 지원이 되는 건가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것도 순위가 있더라고요. 영아반이 2개반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하고 신청중인 어린이집. 이렇게 제한을 두고 일자리는 만들라고 하고 정말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인력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지원이 되면 좋은데 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18세에서 39세로 돼 있더라고요. 청장년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을 위한 보조인력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또 한가지 이것은 그래도 좀 나은 것이 보조인력 인건비 플러스 4대 보험 기관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조교사 인건비 내용에는 없어요. 83만 2,000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원장님들은 4대 보험료를 다 지불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기관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변동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시구협력적 일자리사업 이것은 이 두 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넣은 부분이라 어린이 통학보조인력 배치로 경력단절을 위한, 중간에는 청장년층을 위한 것이었고 마지막 시구협력적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창출 및 보육교사 업무경감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내용은 맞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맞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끼워맞추기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종사자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그렇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일자리에 관련된 것 가지고 다 나누어놔서 실제로 어린이집 안전이라든지 아동학대예방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고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설명자료 108쪽, 예산서 319쪽 청소년증 발급 관련해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2014년 12월 31일자로 여성가족부에서 시작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만큼 지역 청소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지, 여기서 보니까 9세에서부터 18세까지 교통수단ㆍ문화시설 이용시 혜택받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도 보장받을 수 있고 금년 1월 11일부터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백 교통카드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교통카드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 9세에서부터 18세까지 여기서 제공받는 청소년이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이 혹시 몇 명정도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구에서 각 동이나 학교 이런 데에 홍보한 실적이 있나요?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제가 서구소식지에서는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서구소식지라든지 학교 등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청소년증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게 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금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서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나 벌금을 맞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증 발급을 제대로 해서 보면 주민등록증을 안갖고 왔다 뭐하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구에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인구수가 5만 3,473명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7월까지 2,265매를 발급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대비 한 5%정도 진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앞으로 홍보방법이나 이런 것은...,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학교로 문서를 다 보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올 본예산 편성했을 때 1,400매를 기준으로 발급했는데 학교를 통해서 발급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증이 공적 신분증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홍보방법이나 계획이 수립되면 수립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련없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지역에 보면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실텐데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이 미성년자하고 옷 입은 것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업소에서 피해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대학가 주변이나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선배님들하고 같이 치킨집이나 호프집에 들어왔다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분은 분리를 경찰서에서 많이 합니다. 내보내시고 결국은 민증을 안가져온 사람만 따로 남아서 조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미성년자가 그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주 입장에서 안가져 오면 의무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업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도 그런 사항이 거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면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보통 생년월일이 날짜가 조금 모자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위생단체나 업소를 통해서 교육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번 미성년자 2만원, 3만원 이것 때문에 생계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많이 받는데 이런 억울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리고 혹여 그분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적발이 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기관에서 행정적인 처분보다는 이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채
안상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법에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교육홍보에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불용액, 잔액이월 이런 금액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꼭 좀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가능하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심의때는 좀 더 세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6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 제2917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