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8월 24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ㆍ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 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 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 예산액은 31만 원이었으나 예산의 계획적인 지출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 징수액과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액은 총 37억 9,241만 4천 원으로 이 중 36억 6,824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17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에 보면 의정활동 역량 강화 비용이 약 79.9%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현재 남은 약 20%는 집행될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처리된 잔액이지요.

20%가요?

작년도, 2017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에 보시면 뭐가 들었냐면 사무관리비하고 국제화 여비 그다음에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그다음에 외부 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사업이 다 끝났고…….

기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고 결산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의사운영 지원비도 약 8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20%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기간제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또는 읍면동 행감 때 쓰는 포상금, 주민출석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140만 원 배상금을 세웠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14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그래서 결산이 끝난 것입니다.

박경아 위원입니다. 방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남은 집행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세입으로 넣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추경 1차, 2차 어디로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지요. 불용액이니까 잔액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지요.

반납하셨어요?

그렇지요. 불용액은 우리가 이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이월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

그냥 불용액 처리하셨어요?

그렇지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남은 돈이 있는데, 지금 20%가 불용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잡혀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역량 강화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1인당 250만 원 책정되어 있었고, 올해지요. 내년도 것은 아직 계상 안 했으니까요. 올해가 3백만 원씩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친선여비 같은 것도 작년도에는 1,350만 원, 올해는 1,62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서 교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보이더라고요. 지난 의회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혹시 계획되어 있고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 연구활동비가 3백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모든 교육경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안이 내려옵니다. 그 정도로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4,800만 원 세워서 3,1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못하고 1,700만 원 정도 잔액처리가 됐어요.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에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런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구 이런 것이라든지 할 때 부족하다고 할 때는 편성기준을 봐서 더 세울 수 있는 목이 있으면 더 세워서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집행률이 80%지만 새롭게 의회가 바뀌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랑 협의해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예산을 키워서 의원님들이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항목에 보면 배상금 항목이 있거든요.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요? 예산 책정을 140만 원 정도 하셨는데…….

140만 원 책정해 놨는데 의회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증인을 출석시킨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은 배상을 해 줘야 해요. 실비배상을 해 줘야 하는데 작년도에 140만 원을 했는데 한 번도…….

전혀 쓰지 않았는데요?

네, 쓰지 않아서 그대로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가요?

네.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계순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청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배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46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16페이지 보면 노트북 구입비라고 해서 3,57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그냥 구입하는 것이지요? 자산으로 잡는 것이에요?

의회 재산…….

의회 자산으로 잡는 것이지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에 노트북도 사양이 빨리 다양하게 바뀌다 보니까, 실례로 경기도에서는 임대를 하더라고요. 임대를 하면 가격도 싸고 사양도 상당히 높은 것을 받아오더라고요. 4년 지나면 그것을 다시 본인 소관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주고 본인이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해서, 4년 지나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것 폐기해야 합니다. 사실 쓰지 못합니다. 지금 구입해서 4년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것인데 아마 임대했을 때 임대료와 구입비, 차후에 똑같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구입하시기 전에 임대나 구입이나 여러 가지 사양이나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 포상금해서 3백만 원에서 1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디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각 동별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가 네 개잖아요. 네 개의 상임위별로 행감을 하고서 우수 본청 하나, 읍면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포상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상임위원회가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각 부서에 있는 과별로 하나씩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임위별로 행감한 기관을 본청하고 읍면 나눠서 한 개 기관.

서두에 구혁모 위원님하고 최청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것이 의회운영 공통비나 의회 역량개발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의원들의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려를 강력하게 요구 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의회의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어느 정도 간섭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간섭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조율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나 하고자 하는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책정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건의 드리고 싶었고요. 노트북에 대한 임대 부분, 그래서 사양을 높여주시는 방안으로 임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한 번 제안 드리긴 했는데 의회사무국 3층에 데스크톱하고 복합기를 임대도 괜찮고 아니면 자산취득을 하든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우리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혁모 간사입니다. 의원 역량도 강화하긴 하지만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랑 항상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연수 같은 것 보면 의원 연수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회사무국 전체와 의원들이 함께 하는 연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하는 것이 힘들고 연수 때 수행만 하시고 하는 것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 말고 같이 함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같이 한 팀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제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3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청취 후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요구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피 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서 총 열두 건의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 등을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강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별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읍ㆍ면ㆍ동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3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사업소, 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고,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위별 회의실로 감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 시작일인 3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은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 여부, 증인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107개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한 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관을 포함하여 24개 기관, 경제환경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 등 28개 기관, 교육복지위원회는 교육협력과 등 27개 기관,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정책과를 포함하여 27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ㆍ수탁기관, 출자ㆍ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의 감사 대상 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경제환경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교육복지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제4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주요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용범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0일간 개회하고자 하며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지역의정활동 2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제1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청취, 일반안건 심의의결 건을 끝으로 제17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