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계수조정)(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어제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해당 공무원분들만 남아주시고 그 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니까 주로 위험시설이나 노후시설, 도로정비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보조금에 따라서 증액된 것 같은데 보충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 5,000만 원의 안전점검용역을 세웠는데 제3종 시설물은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이나 터널, 육교, 지하차도를 말하는 거 맞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특법이 금년도 1월 18일에 개정돼서 제3종이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교량터널 이런 것은 시특법에 1·2종으로 분리되고 3종으로 추가분리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 중에서 1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0만 원씩 해서 25개 보도육교 현황을 보니까 25개로 돼있고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와있는데 가수원육교와 구봉육교, 신선육교, 갑천보도육교는 C등급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A∼B등급으로 돼있어요. 이 등급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24쪽을 보면 시비인데 갈마보도육교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4,800만 원, 도마동 대신고 노후 보도육교 정비해서 1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있어요. 2011∼2013년 시설된 노곡보도육교, 서남보도육교 등 몇 개소는 설치한 지 5∼6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용역에 다 들어갔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특법이 1월 18일에 개정된 것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보도육교 시설에 대해서 재원이나 도면을 작성해서 시특법 관리대상으로 도면작성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 만들고 제작해서 시특법에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도 등록이 안 돼있습니다. 새롭게 법이 생겼으니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보도육교는 시특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보도육교 정비는 정비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한다는 것이 의아하고 아이러니해서 드린 말씀이고 C등급은 어떻게 해서 판정이 나왔는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분기별로 보도육교를 점검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분기별로 보도육교나 시설을 점검해서 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교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량도 시특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교량은 그동안 해왔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량은 해왔습니다. 1·2종은 본래 있었는데 시특법이 개정돼서 보도육교까지 추가로 들어오다보니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안전점검 해서 등급을 구분할 때 불량하다는 것은 C등급으로 해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보도육교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갈마나 대신고 보도육교는 보시다시피 안전상 문제는 없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 포장면이 불량하고 도장이 퇴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육교가 중요하지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 용역을 통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보도육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가 있고 제품구매가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공사가 있고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공사할 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든가 어떤 것을 지을 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설계를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 보도를 정비해야겠다 하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약 1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대략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액에 따라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지요.
차석
방차석위원
시방서도 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얼마 들어가겠다 그렇게 정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공사발주할 때는 저희들이 시방서나 모든 것을 다 작성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도면과 물량을 산출해서 설계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시방서를 공무원들이 작성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시방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용역 주는 것은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는데 웬만한 도로정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시방서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감리처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감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설계·감리는 없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일반인들이 시방서를 작성할 수가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표준시방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차석
방차석위원
예를 들면 화장실을 짓는다고 할 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표준시방서가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설계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히 용역사에서 작성을 하지만 저희들 표준시방서가 다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아파트를 얘기하면 31평 표준설계도는 다 있지만 35평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설계감리업체가 해야 더 정확하지 않나 해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직접현장조사해서 설계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를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설계하지, 예산편성 되지 않은 것을 설계한다는 것은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1페이지를 보면 공사비 산출기초가 있는데 0.36%, 0.72% 이내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석
방차석위원
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정부에서 요율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금액 얼마의 몇%, 공사비의 몇%를 규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얼마 이하는 0.36% 많을 경우에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액이 크면 요율이 적고 공사금액이 적어지면 요율이 커집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위원님께서 설계용역에 대한 것을 알아보셨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액 얼마이상 용역하고 얼마 이하는 자체 설계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인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체적으로 물량을 간단하게 조사하고 그런 보도정비나 육교정비 이런 것은 현장을 가서 할 수 있는데 새롭게 개설해서 측량이 들어간다든가 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측량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보도정비가 5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5억짜리 도로개설하면 측량도 해야 하고 토적계산도 해야 해서 용역을 줍니다. 금액으로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문적으로 설계자체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충 공직에 계시면서 그동안 해왔던 관례에 맞춰서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토목직이 전문직입니다. 일반용역사 직원들보다 더 현명하고 더 능력있는 사람들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서를 꾸몄다고 하면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일단 설계서를 꾸미면 우리 감사실에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시의 계약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서를 다 제출해야 합니다. 주먹구구로 했다가는 망신당하고 큰일나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최종적으로 사업을 발주할 때 어느 액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하잖아요. 그럼 입찰업체들이 자기들이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설계도면으로 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것을 따져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시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입찰이면 총무과 경리계에서 업체선정을 하는 과정인데 요즘은 컴퓨터로 입찰을 다 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담당공무원들께서 전문가이시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을 잘 성찰하시리라고 믿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대충 따져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용역사보다 공무원을 더 믿어야 합니다. 용역사를 컨트롤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못 믿으면 공문서 자체를 다 신뢰할 수 없는 거라 용역사에도 우리가 용역을 주면 하나하나 따져서 왜 이런 공법 썼냐, 자재는 왜 이런 것을 썼냐 다 컨트롤 하는 입장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만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사안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체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설계하고 평가를 할 때는 쉽지 않을 거 같아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문직공무원은 토목설계과정이라는 교육도 이수하고 수시로 그런 분야의 교육을 받습니다. 전문교육을 받고 담당자가 설계를 하면 검토자가 있고 담당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된 공무원들이 설계서 내역을 다 확인해서 결재합니다. 검증절차를 꼼꼼히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말씀을 하니까 서구청 공직자들에게 믿음이 갑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을 보면 구비로 책정돼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예산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시예산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6개 사업인데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완료된 것은 없고 전체 다 공사중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중 한 가지가 의문스러운데 시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유등천 좌안도로 태평교∼버드내교 데크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3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천변에 있는 산책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좌측에 보도개념인데 보도를 나무로 설치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돼서 파손되다보니 언론보도가 되고 하다보니까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5억을 줘서 일부 했고 지금 다시 부족해서 3억을 시에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변 쪽은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본래 공사는 유등천 좌안도로 데크로 보도조성을 해준 건데 보도는 구청으로 위임이 돼있어요. 차도는 시에서 하고 보도는 구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이 많은 금액을 구비투자 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전에 7대 때 태평교 옆 화장실 개설에 대한 것을 건의안 하나 낸 것이 있는데 그게 하천관리사업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시로 이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체적인 과정에서 하천관리사업소 부분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니까 저희들에게 위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외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시설하는 것 자체는 시에서 하고 관리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있고 보도 외 하천 내에 있는 모든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관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12페이지를 보시면 보도정비사업이 있는데 둔산동 서원초 일원은 동주민센터에서 건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게 맞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저희에게 건의가 와서 구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다른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디를 가든 보도정비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흔히 말하면 보도블럭을 또 뒤엎는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서원초 인근은 갈고 나서 주민들이 편안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잘 갈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것, 보도블럭을 보수정비 하는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주민센터에서 건의가 오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행하는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관내를 원도심과 구도심으로 구분을 하는데 둔산권역도 기반시설을 만든 지가 30년이 넘어서 서원초뿐만 아니라 둔산권역 전체가 보도블럭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원도심 다른 곳은 손을 댔는데 도촉지구라고 해서 그동안 기반시설에 손을 안 댄 부분이 특히 심한데 우선순위로 사업을 선정할 때 민원이 다 접수가 됩니다. 그럼 가서 어디가 가장 심한지, 현장팀에서 우선 응급복구할 수 있는 곳은 응급복구하고 도저히 응급복구로 안 되겠다 하면 전체노선을 잡아서 정비해나가고 구 재원이 없어서 가급적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보통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면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곳에 응모해서 국고보조요청을 하게 되면 전국에 심사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난 번에도 보면 대부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구비를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수단인 것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기준 자체가 민원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 볼라드입니다. 여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저께 제가 긴급을 요하는 지점부터 빨리 설치한다고 해서 서구에서 어디 설치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어요. 만년동은 양생중에 있더라고요. 그 쪽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6페이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한밭고 도로옹벽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디테일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게 의존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2015년 4월 안전점검을 받고 A등급을 받고 3년이 지나서 한밭고를 다시 한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한밭고 뒤쪽 도로옹벽이 한 지가 3년이 넘어서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3년 주기로 하게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한밭고 뒤쪽 다세대주택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정수장 바로 밑 부분에 한밭고가 옹벽이 높습니다. 정기점검을 3년 주기로 해야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시기가 도래해서 안전점검용역을 하도록 시특법에 돼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3년이 지난 다른 항목들은 없는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특법에서 옹벽분야는 그것이 등록이 돼있어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번에 안전점검을 받아서 등급이 안 좋아지면, 옹벽이라고 하면 위험한 것이잖아요. 비가 오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위험시설물인 것 같은데 이번에 용역하셔서 점검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옹벽이 굉장히 높고 옛날 시공과정에서 균열이 보이게 돼있어요. 한밭고에서 저희들에게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계측기를 달아놨어요. 계측기를 달아놔서 전기로 하는 거라 변형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진단을 해보면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는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공사사업비를 확보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점검을 받고 나서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예산도 세워진 게 없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계측기로 봐서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특법상 3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하라고 돼있어서 안전점검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밀안전점검으로는 보수를 못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예방 안전도우미 운영에 나와있는 항목인데 1,35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고 사업목적이 전통시장, 유동인구 집중지역,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구간 등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구간에 예방 안전도우미를 배치하시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배치할 예정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보니까 추석을 전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추석은 지나고 우리는 이것을 쓰려면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집행이 되는데 현재 쓸 수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특정지역은 대충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에서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도마네거리, 월평역네거리, 시청역네거리, 크로바네거리, 가장네거리, 내동네거리로 위치를 정해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5개소에 2명씩 10명을 정해놔서 위치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시보조사업인데 사전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사전사용은 가능한데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고맙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 지원사업은 사전사용해서 하고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가능하면 사전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회계법상 가능하지만 남발하면 의원님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어서요.
양주
박양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쉼터 유지관리 및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잡혀있네요. 여기도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돼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물 자체가 구청건물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구청건물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운전자쉼터라서 해주는 게 아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분들한테 사용을 하도록 배려를 해줘서 건물에 대한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준다고 하면 단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건물이 구청건물이라 보수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교통사고 예방 안전도우미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
어떤 분을 대상으로 도우미를 모집하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많은 돈을 못 드리니까 실버도우미클럽이 있어서 거기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살펴보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살펴봤습니다. 여기 5개소가 그동안 시에서 교통사고를 분석해서 서구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해서 여기에 도우미를 추가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일자리창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창출하고 다른데 그분들이 또 하니까 내용이 틀릴 뿐인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시에서 교통사고량을 분석하고 보니까 여기가 취약지역이니 도우미를 배치하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준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교통안전도우미분들이 오전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교시간 잘 맞춰서..., 왜냐하면 비슷한 시간에 있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설명자료에 표기돼있는 설명자료가 부실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방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교통사고예방 안전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보기 편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신경 써주셔서 보충설명자료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변정경로당 외 2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돼있는데요. 변정경로당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산직1경로당과 장안1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금년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인가요,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변정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도 지역구라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시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부분 하는 것이 안전표지판과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방어울타리, 차량속도규제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제가 봐서는 변정경로당 같은 경우는 변정어린이공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차를 주차시켜놓다 보니까 차들이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통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전거 끌고 나오다가 또는 그냥 나오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경이라 제가 반사경도 몇 번을 달아드렸는데 반사경을 높게 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탑차가 지나가다가 쳐서 수시로 절단이 나더라고요. 거기가 많이 위험해서 그 지역을 실버존으로 해서 차를 주차 못 하게끔 황색도로포장 그런 식으로 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미끄럼방지 포장할 때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포장을 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주위를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실버존으로 확보해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한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급적이면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ㆍ정차금지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보호측면에서 차가 시야를 가리니까 아이들은 막 튀어나가고 노인들도 요즘은 많이 살피고 다니시긴 하지만 감각이 많이 어두워서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차를 뚫고 나오다보면 보행하는 과정에 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아서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여부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놓고도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 의견도 듣고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물론 살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대만이라도 비켜갈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살펴보시고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는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실버존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쪽에서 비켜서 할 수도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끄럼방지포장도 적색이니까 실버존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주ㆍ정차금지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 과정도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어려움이 따르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능하면 황색선을 그려보고 그게 안된다면 차량을 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안 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조례를 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경찰청과 얘기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ㆍ정차금지를 하는 것은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경찰청에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럼 교통안전심의를 개최해서 결정나면 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문제는 경찰청에 수긍이 잘 갈 수 있게끔 하셔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일단 주민의 의견을 구해보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돈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어린이보호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쓰는 돈인데 많지는 않지만 부분별로 반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할 때는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남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정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입찰이 보통 12% 감액된 약 87%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기본적으로 12% 감액되고 그래서 국시비를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려고 생각합니다. 1억짜리 발주를 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원가계산 과정에서 추후정산에 안전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하면 안전관리비로 120만 원 책정했는데 안전관리비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지출할 때 빼고 줍니다. 저희들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안 아끼고 다 쓰려고 하는데 추후에 안전관리비라는 규정을 그 사람들이 해왔을 때 정산절차 나갈 때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하자보수비라는 게 책정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비라는 것은 이행보증금으로 끊어놓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게 몇 년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축 구조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시설물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은 다릅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 건축물이라는 것은 5년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세출 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어린이집 2개소 해서 1억 7,82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는데 잘해놓았어요. 특히 전봇대에 부착한 부착물을 보니 미관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았는데 이번에 사과나무어린이집 외 5개소 해서 1억 9,858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 번에 3개소를 할 때는 1억을 7,872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사과나무 어린이집 외 5개소, 총 6개소라고 해서 1억 9,858만 원을 세웠어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사업내용에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인데 지난 번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사현장이 예를 들어 깨금발어린이집과 예솔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5,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 도로여건이나 사업량에 따라서 깨금발은 7,300만 원, 예솔은 5,400만 원, 열린교실유치원은 1억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억 들어간다고 하면 큰 도로가 있다든가 도로상태가 안 좋아서 전체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주변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사과나무어린이집 외 5개소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구에서 선정할 때는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구에서 선정할 때 민원 들어온 것을 따져서 현장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시설에서 민원인가요, 주민들의 민원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분들 민원도 있고 시설에서도 있고요. 민원제기를 하면 여기를 먼저 해야 겠다, 저기를 먼저 해야겠다 시급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주차행정과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셨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해서 2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축하드립니다.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주차행정과 직원들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4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경로당 주변에 보호안내표지판, 미끄럼방지 공사를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대부분이 경로당 주변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차량속도를 제어시키고 특히 경로당 주변에 도로가 안 좋을 때는 이런 예산으로 도로포장도 새로 하고 미끄럼방지포장도 해놓으면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그래도 차가 빨리 다닌다면 과속방지턱도 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반사경 등 이렇게 안전시설을 많이 해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안내표지판을 눈에 확 띄게 잘 보이는 곳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번에 결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에 글씨를 표시한 것이 시인성이 떨어지니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본 결과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글자모양으로 도색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것을 꼼꼼히 챙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있잖아요. 수기로 해서 적어서 받는 것, 그 주차단말기 그거 알아보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조사를 해보고 전국에서 조사를 못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어딘가 알고 계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여쭤보러 갈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우리 서구가 앞서가는 측면에서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차석
방차석위원
단말기로 해서 다 인쇄가 나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알아보니까 가격은 고가더라고요. 프린터가 부착이 돼있으니까
차석
방차석위원
레이저 인쇄 종이가 있기 때문에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외 2개소, 외55개소” 설명자료를 이렇게 표기해주시지 말고 위원님들 볼 수 있게 장소 같은 경우는 다 표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외 2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인지를 몰라서 써놓고 왔어요. 앞으로는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부탁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지적과를 보면 견적서도 붙어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세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런 것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가서 질문할 것도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글자 몇 자 더 적어놓으면 쉽게 이해하데 입장을 바꿔놓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가져가서 물어보면 똑같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모르게끔 만들어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본예산 때부터는 지적과를 모델로 해서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게 없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도 힘든 거예요 제대로 안 돼있으면 나중에 가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에서 하는 도로명주소를 아직도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도로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언제까지 같이 쓸 예정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돼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옛날 주소로 해도 오긴 오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쓰도록 의무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르신분을 주지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홍보라고 해서 초등학교 5개소를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은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를 더하고 설명을 더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치중하려고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도로명주소를 보면 “∼로”가 들어가잖아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뒤에 괄호하고 월평동 황실타운 그런 것을 써놓으면 아는데 제가 사는 곳은 청사로인데 저도 위치를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위치를 찾는데 수월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행자부나 시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홍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도로명판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이 3만 500개 정도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도로명판이 잘 안 보여요. 길모퉁이에 작게 붙어있어서 가급적이면 크게 해서 눈이 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는 어디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면 주민들이 빨리 인식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차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명 주소가 지금 옛주소로 치니까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은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옛주소를 치니까 주소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컴퓨터로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도 몇 번지라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긴 한데 구청 찾아보니까 옛주소가 벌써 그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아직은 다 지역주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았는데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지적과 직원들이 각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빨리 정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전부 인지가 안 되다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성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마·정림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도마동 554번지 일원에 307필지가 조사대상인데 여기가 재정비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도에 끝낸 곳입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디지털화시켜서 정확하게 현재 이용사항을 고려해서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일반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구청부지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개인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지적경계를 조정해주고 정형화해주고 그전에는 사유지로 돼있는 도로부분은 우리 구로 해주고 국·공유지로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점유한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면적이 증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금이라고 해서 민간인 본인 땅이 늘어나면 구청에 조정금을 내고 땅이 줄어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지적을 정리해주는 내용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익이 잡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이게 일반 민간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자체가 수입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국·공유지를 무시하고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는 그 돈을 지경부 것은 지경부가 가져가고 국토부 것은 국토부가 가지고 가는데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공유지를 다 정산해서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정림동 같은 데는 10억 가까이 우리 구수입이 늘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다보면 감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다 끝난 사업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여기는 끝난 사업이고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정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6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917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