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9억 6800만 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은 966억 83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66억 7500만 원이며 미수납액 76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624억 2900만 원, 전년도이월액 38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662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95억 920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65억 9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9100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모두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7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1건 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3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총 2건에 10억 5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과 도시창조과의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 용역을 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4억 2000만 원으로도시계획과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과 건축주택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용역이 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는 2017년 4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병행추진사업으로서 LH에서 부진함에 따라 예산액 69억 1100만 원 중 51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600만 원으로 19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억 9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1300만 원이며 2017년도말 현재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만 원이 증가한 5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창조과가 어떤 특성이 있는 겁니까? 나는 이게 헷갈려 가지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일단 듣고 싶습니다.

이름, 과명은 이제 익숙하면 일반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행정에 대해서 생소하신 시민들께서는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공간구조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간구조를 해석하는 속에서주로 토지정책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의 틀을 짜는 곳입니다. 도시계획의 틀 안에는 기본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제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툴이,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토지와 관련된 그러한 하부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도시개발과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별사업들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관리, 과거에 이미 법은 없어졌습니다만 현재 계속 유효화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런 경우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와 각종 인허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창조과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재생업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도심활성화업무 그리고 광고, 경관 이런 어찌 보면 도시의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는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현재 다루고 있고요. 건축주택과는 말 그대로 주택업무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주택정책 그리고 주택정책과 아울러서 이에 따른 인허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토지정보과의 경우에는 지적업무그다음 최근에 꽤나 됐습니다만 도로명사업 지적불부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실생활과 관련되는 지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개과는 대충 이름만 들어도 어떤 업무인지는 파악이 되는데 3개과는 생소한, 같은 비슷비슷한 내용이라서 궁금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지 미집행부담금 그게 2020년 부터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신청을 안 한다, 보상요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일몰제 시행 이후에 아까 용역을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일몰제가 되면 다 토지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수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비용이 엄청날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김성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걱정인데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일몰이 다가올 때 400여 개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시설이?

예, 결정된 시설이보상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에 대한 후유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토지…….

엄청 크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만약에 토지소유권자에게 개발권한을 줬을 때 어쨌든 시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을 다시 또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나야 될텐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99년도에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 법률로 담아진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가 아무 대처없이 일몰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해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해제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체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간선도로와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도로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그에 따른 것을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공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원이 일몰이 해당되는 것이 약 40여 개의 공원이 일몰로서 공원으로서 상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일 우려하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이 공원을 어떻게 보면 시민 전체의 공공 중요한 재산인데 사유재산으로 넘어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제재하고 또 부득이 일몰될 경우에는 난개발이 안 되도록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용역의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당장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 라고 또 우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장 시급하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구분을 일몰 이전에 사업집행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우리 시 예산으로, 구 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질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집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방안.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돈은 없고 당장 사업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군을 빼고 실제적으로 일몰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8조 원이 필요합니다.

8조 원이 필요합니까?

구·군을 제외합니다. 이 8조 원 예산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실성에 대해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소화, 일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그 부분에서 거의 4억 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대체노선을 지정한다든지 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97년도 7월에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즈음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상당부분 대폭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부로 최초로 일몰제 제도 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 광역시 되면서 시설결정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전국의 모든 17개 지자체가 전부 공히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지금 계속해서 각 실, 과별로, 부서별로 소관 도시계획시설을 계속해서 해소하거나 개발을 통해서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제 또는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각 실, 과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용단을 내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게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구·군의 경우에도 지금 당장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2020년 7월 1일부로 폐지된다면 그럼 필요없는데 해소할 수도 없는데 그럼 폐지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토지들이 맹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많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설립하고 들어 올 경우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일부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실무적인 각 부서별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죠.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법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돈의 문제이니까 사실 어려움은 예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도로에 대한 보상이죠? 주로 도로와 공원?

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몰현황을 보면 도로의 경우에는 일몰이 우리가 130개 도시계획노선이 폐지가 되는 걸로 있고, 일몰에 치료대상이 되어 있고요. 금액은 5조 3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많은 것이 공원입니다. 공원이 일몰대상이 40개소이고 금액으로 봐서는 1조 300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광장, 녹지, 학교, 기타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51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에 저도 국토부 회의에 서너 번 정도 참석했는데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몰에 대한 대책은 실제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무상으로 주세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70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 지원도 전국에 그 내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할 때 5년 동안의 이자를 50% 수준에서는 전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럼 우리 시로 볼 때는 200억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일몰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주요한 도심지 내 공원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제한보증금을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에 매입하는 방안으로 전환한다든지 우리 도시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기에서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답변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국개법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 분명히 의회에 이 건에 대해서 단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의 도시계획시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위원님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일률적으로 질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UPIS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 용도구역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모든 사항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생산되는 것이 200여 건 이상이 됩니다. 그해 용역을 전산에 프로그램 입력시키고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예산이 UPIS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그 시스템을 입력시키고 업그레이드하고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전산프로그램입니까?

예, 전산장비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우리 전산실에 구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구·군에도 입력을 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초청행사 있잖아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왔고 또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는 물리적인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10개 기관 중에 현재 9개 기관이 이전을 했고요. 에너지공단이 내년 3월에 입주를 하면 사실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가족초청행사는 임직원들이, 가족들이 울산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만큼 알고 또 울산의 관광지라든지 또 문화재라든지 직원들이 가족들이 근무하는 지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매년 해서 26회 1847명이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2일 코스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구대암각화, 시청 홍보관, 대왕암공원, 현대자동차, 태화강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박2일 코스로 투어를 했죠. 그래서 행사만 족도는 93% 정도 되고 있고 올해에도 25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갖게 될 겁니다.

문제는 좋은 취지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는 임직원들이 실제 울산에 거주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해 보셨나요?

예, 지금 현재 전국 대비해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43% 정도.

실제 가족들이 내려와서 살고?

가족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타운이 아니고 가족들이 내려와 있습니까?

독신자까지 포함하면 67%, 전국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가족들이 사실은 자기 자식들 근무지 환경여건도 볼 겸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그 결과도 효과도 있다 라고 분석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공단이 입주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2, 3천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할 건데 내년으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총 직원수가 얼마나 되죠?

에너지공단이 입주를 하면 300명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도시에 10개 공공기관의 공기업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더 많은 직원들이 울산에 정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더 각별히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공단의 임직원들이 33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는 상담원 1명이 임시제로 전환이 되어서 채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따르는 관리업무와 관련한 감사요청이 있으면 예전에는 아파트 현장에 감사장을 차려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월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전임 운영위와 현 운영위의 분쟁, 그러다보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학과 교수님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회계학과 회의실 그것을 상설감사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복사나 인터넷 이런 비용까지도 절감을 좀 하면서 1차적으로 예산절감하고 두 번째는 전문기술자 투입하는 이 방법도 보통 감사기간이 4주가 걸립니다마는 처음부터 전문기술자를 투입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자료취합과 문제점 분석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없는 그 기간동안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회계학과 학생들을 보조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전문기술자를 투입해서 감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조금 이번에 절감차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주 업무가 감사업무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비가 입주민들 생각에 너무 많다 하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의 임원선출에 따른 선관위 운영에 따른 제반문제들 그러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업무가 주가 되겠네요?

상담업무가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센터 위치는 저희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시청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주직원이 두 명요?

아니요. 한 명입니다. 전문상담요원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채용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상담실적은 얼마나 나오죠?

상담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670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테마별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단체에 입주자대표위에 전부 배부를 하면 기본적인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질적인 상담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노유석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공직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올해 아마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산추경에 사실 저희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자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7페이지에 보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2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어떤 원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7월에 이 법률이 시행되고 시행기간이 생명력이 18개월밖에 존치를 못했습니다. 2006년도 7월에 법이 제정되고 2008년도 3월에 법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내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건축 연면적이 200㎡ 이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거론되고 있다가 이 법이 우리가 도시계획세라든지 그다음 일정부분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법률로서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무리다. 조세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만에 법이 폐지가 되고 함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재원을 중간에 100억 원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부과된 돈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도로개설 확장에 전부다 거의 100%가 다 투입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니까 체납금액이, 집행잔액이 3억 6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법률로서 폐지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년도 2017년도 11월에 이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되면서 남은 3억 6500만 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출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북구에 200만 원 정도를 돈을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납이 발생되었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서는 폐지가 되었고 남은 것은 일반회계 전입을 완료를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유가 있습니까?

3억 6500만 원 가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기반시설의 재원이 돈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법이 폐지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집행하고 남은 돈 3억 6000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2008년도 3월에 법이 폐지되어버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가 작년 11월에 조례를 폐지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기금만 조성하고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사업집행은 우리가 사업을 3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면 또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도로사업에 다시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3억 6500만 원이 일반회계에 전입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도로기반시설이나 이런 일정 목적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기금을 가지고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종전에 기반시설 부과액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반시설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수암로, 공업탑에서 야음동 가는 수암로 확장이라든지 앞에 중앙로 태화로터리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수많은 도로에 이 재원의 일부가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기로 도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이유는 뭐냐 하면 상위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과 54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41페이지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과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의 차이점.

공간정보부분과 우리 국토정보부분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인데 공간정보부분에 전산을 완벽히 한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행정공간은요? 스마트 행정공간은 무엇을 하시고 디지털 지적구축은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디지털 지적공간은 현재 도해적으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디지털 지적에 해당되고 스마트공간이라는 것은 현재 공간정보분야에 모든 공간에 있는 자료들을 전산화를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 행정공간 정보 구현에 보면 구·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군이 통합된 것입니까, 별도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군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도시창조과에서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되어 있고 그다음 건축주택과 53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연구용역비 3억 1925만 원은 저희들 녹색건축물 정비계획용역수립비 잔액이 5225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하고요. 지금 이월된 2억 6700만 원 이것은 순수하게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에 따른 용역비 수행인데 이게 당초에는 과업 범위가 상업지역 한정을 해서 과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에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 부분이 과업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기간이 조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관련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 또한 내용을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전기요금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아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달동하고 삼호하고 그다음병영삼일 세 군데 아파트에 대해서 공공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적에 기존 최근 3년 평균 전기료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합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날씨에 영향을 좀 많이 받다보니까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계통 이런 계통에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전체 예산보다, 그렇게 하고 좀 날씨가 선선하면 전기료가 적게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잔액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금액이 얼마 됩니까?

평균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잡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 보면 6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고 여기에 결산처리하는 당해연도에 대해서 날씨가 선선해서 올해보다는 좀 덜 더워서 잔액이 많이 남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단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에서 보면 아까 용역비 7500만 원 명시이월은 잘 들었습니다.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들 산단안전사고 ‘0’ 사업 용역기간이 지금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단안전 ‘0’ 사업안에 저희들 총 3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용역이 산단안전 ‘0’ 사업이라는 큰 타이틀의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 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 효과분석용역 그다음 안전디자인센터 운영방안용역 이렇게 각각 테마들마다 용역이 다르거든요. 현재 2개의 용역은 이게 2017년말 결산이기 때문에 2018년 금년 2월 정도 되어서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용역,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효과분석용역은 2019년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이 덜 끝났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 7500만 원으로 단일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사업 안에 세부 카테고리는 세 가지 형태의 용역이 있다. 그중에 두 가지 용역은 지금 기 완료되었고 한 가지 용역은 내년까지 용역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디자인 시범사업 효과분석용역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연구용역보고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지금 완료된 것은 저희들 일단 확인해 보고 잔량이 없더라도 구해서라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 미완료된 것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 언제든지 위원님 필요하시면 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개요 책자를 보시면 35페이지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3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시면 도시창조국이 있는데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가 17개, 성과달성도가 미달성이 3개 있는데 3개 지표가 미달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 51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 관리계획재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도시개발과는 효문공단 내부도로개설공사추진율,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율 이것이 미달된 원인이 있습니까? 세 가지.

이것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기로는 용역기간이 미도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결정과 지형도면고시용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좀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조금 과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올해 5월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경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달된 지표는 2018년도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업을 진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렴을 하다보면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521페이지 도시계획과 이것도 그렇고 건축주택과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그 사항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이것 기간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명시이월로 내가 보고 있는데 왜 사고이월로 표시를 했는지 그걸 묻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할 경우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서에 아예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공사의 경우에는 부득이 관급자재가 조달이 안 된다든지 어떤 특수한 사항일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왜 명시이월을 표시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표시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했는데 명시이월에서 부득이 또 그 명시이월이 연장이 못될 경우에는 그것을 사고이월로 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표시한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당초에 정해졌다가 그 이후에 또 연장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역인데 당초에 용역기간이 2016년도 5월 26일 발주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왜 사고이월로 했는지, 내가 알기로는 이 사업기간이 정해져서 용역이 그게 되었을 건데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했다가 또 그 사업기간에 충족을 못하니까 또 넘어온 것입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이 용역이 올해 2016년도 5월 26일에 발주해서 올해 1월 25일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이 지형도면까지 고시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올해 5월 25일까지로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연장이 들어가니까 사고이월 하신거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하고 건축과도 아까 박병석 위원인가 누가 여쭤본 것 같은데 이게 다 명시이월로 되어야 될 게 사고이월로 된 문제가 사업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자꾸 그게 연장이 되는 건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추진에서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에 521페이지에 연구용역비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죠. 연장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나요?

예?

이월하고 사업이 끝났나요? 올해는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용역을 올 6월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연장된 사유가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련기관에 협의사항이 일정부분 지연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또 그에 대한 재정비, 새로 재결정 수립 또 그 과정에서 일부 용역이 5월로 연장되어서 지금은 용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명시이월 할 때 사업계획이 다 정해지면 상당기간을 가지고 할 텐데 거기에다가 또 사고이월 해서 넘어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일리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시개발과에 환승센터 말입니다. 환승센터 사업내용이 뭡니까? 527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던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정비사업인데요.

뭐 하셨는데요?

역세권 1차 조성된 부지 그게 환승센터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국도35호선을 횡단해서 보람병원까지 가는 설계용역비입니다.

환승센터에서?

예, 울산역 환승센터, 거기 보면 강변 쪽에 우성아파트 짓고 있죠?

예.

거기에서부터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고가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아, 그겁니까?

예.

환승센터 시설비라고 하니까 복합환승센터에 무슨 기반시설을 했는지 제목이 저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당초에 국비를 받으려고 환승센터의 기반시설을 할 때 국비지원율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다가 우리 교통부서에서 SOC사업 감축으로 인해서 캔슬된 사안이고…….

그것은 내년 3월에 착공하실 계획 아닙니까? 그게 지금 설계 중에 있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발주가 작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 설계를 하고 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순조롭게 된다면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빨리 해야 됩니다. 신속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아파트 입주가 거의 다 됐어요. 사람들이 난리에요. 입주가 되고 밑에 들어가는 쥐구멍만한 게 하나 있죠? 차 한 대 들어가는 것, 작은 공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공간에도 고장이 나서 밑에 도로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비오면서, 거기도 차를 못 들어가게 막고 하니까 지금 난리에요. 그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문제가 지금까지 왜 방치를 하고, 아파트 잘 지어가지고 들어갈 때까지 접속도로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의 한 단면을 참, 그 지역사람들한테 내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늦었지만 늦었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지금 동서 가로망 형성을 구시가지와 KTX역세권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도35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건너서 빨리 시급히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잘만 편성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착공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내년까지 욕을 들어먹긴 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고. 이건 제목이 보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시고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하셨던데 이 성과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매년 해 왔어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준공은 2016년도말에 혁신도시가…….

아니 준공 말고 우리가 이전사업을 몇 년부터 했어요. 해마다 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모시고 입주하기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몇 년 했습니까?

2013년도부터 초청행사를 했고요.

그러면 올해 5년을 했네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 참여 안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했고, 그건 울산을 PR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내년에 에너지공단 아직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그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초청행사는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5년 해 가지고 성과가 뭐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떤 성과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성과를 굳이 말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그만큼 울산을 외부에 알렸다는 것은 성과라 할 수 있고 수치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겠지만 그 대신에 가족들이 행사를 하면서 만족도는 9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이사를 많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이주율이 전국 상위권에 접어들었다고…….

많이 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행정에서 뭐 하나가 정해지면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자, 이걸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하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변형을 해서 해보자는 그런 게 없다는 게,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미안한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5년간 했으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정착을 여기 와서 했을 것이고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그 지역에 새로 입주해온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서 역세권도시랄까 혁신도시에서 화합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가는 게 안 맞느냐, 계속 서울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정착을 하시고 이사를 많이 왔다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끼리 화합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도시 또 시즌2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혁신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울산과 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같은 걸 반복하는 것보다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치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에 여러 가지 보니까 748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죽 가면 한 푼도 안 썼어요. 지출을, 여러 가지 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시설비, 시설부대비, 예비비,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예비비까지도 하나도 안 쓴 것, 그중에 유일하게 쓴 게 1억 1200만 원 하나 썼고 그 외는 지출이 제로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쓴 것은 도대체 뭘 썼는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쓴 것은 뭐죠? 보상비인데 무슨 보상입니까?

한 필지 토지를.

그건 어디 겁니까?

북구 매곡에 있습니다.

한 필지 보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을 보니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도 있고 왜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되고 또 더욱 저거 한 것은 이걸 예비비까지 잡아가지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회계상 뭐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왜 예비비까지 잡았다가, 급해서 잡았을 텐데 예비비를 쓸 정도 같으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이 순수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되어가지고 있다가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하게 보상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일반회계 전입으로 출발했다. 그다음 지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예산원칙 그것보다는 편의상 예비비로 잡아가지고…….

예,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남는 것은 또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우리가 통상 하는 예비비 개념은 아니네요?

예, 아까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미집행한 걸 계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하는,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비전형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거의 국장님, 과장님 모르시고 담당자가 거의 특별회계는 관리하실 텐데 한번 보시고 이런 것이 없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개발과에 여쭤볼게요. 미포국가산단 있죠?

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한업종, 네거티브업종 해제하는 게 국토부에서 제가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북 길천산단에는 해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미포산단에는 이런 걸 제한업종이 그대로 있습니까? 해제가 되었는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미포산단에는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길천산단에는 네거티브방식으로 해서 7개 항목은 입주를 못한다고 제한을 했고 울산과 온산에는 제한업종이, 화학업종도 되지만 제한업종이 어느 어느 업종은 안 된다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한테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제한업종, 제 생각은 그래요. 국가산단은 오히려 도시의 주택이 인접하지 않고 미포국가산단이나 이런 데 있고 또 지방산단은 대개 보면 주택지와 인접한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 제한업종 해제를 왜 국가산단은 해제 안 하고 지방산단만 해제했는지, 그래서 국가산단은 해제하면 안 되느냐 내 이야기로는, 그 해제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산업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미포산단에요?

예.

국토부가 아니고요?

개발계획수립 시에 개발계획에서 제한업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나머지 개발계획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기업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산지법에 의해서 업종 제한하는 게 관리기본계획에 담으면서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 제한업종 해제가 아마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왜 규제개혁 산업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적용을 지금도 제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제한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네거티브방식에 의해서 허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제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 권한은 우리 시 가 갖고 있습니까?

산자부가 있습니다.

산자부가 갖고 있는데 실행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산자부가 있습니다. 산자부장관이.

산자부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자부가 갖고 있습니다.

승인사항입니까? 네거티브 해제하는 것도?

예.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시가 시에 있는, 결국 미포산단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반 운영이나 관리는.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관리는 안 합니다. 단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개발방식이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개발계획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입주업체부분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업체 우리 시가 하면서 제한업종을 규제개혁 적용할 때, 저는 처음에 그거한 게 시장님 밑에서 같이 한 시가 그래도 관여를 하면서 이쪽 지방산단은 풀어버리고 이쪽은 안 풀었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게 있으면 나중에 그 관계를 가지고 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좀 해도 됩니까? 많이 넘었습니까?

추경 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확인만 좀 하려고요. 도시창조과 세입 중에 전년도이월액이 19억 원 넘어와서 예산현액이 60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2억 원이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추계할 때 처음에 차이가 난 이유가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세입이 위원님 말씀처럼 7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나는 내용을 보시면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제일 큰 게 지특회계 보조금, 국비가 53억 원 더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항상 추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국비인데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국비가 다 입니다.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묻혀가고…….

국비 금액을 확인을 못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시·도, 그러니까 자치단체 예산에 담겨지는 방식은 주로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국가가 연말이 되어야 국가예산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12월 30일 되어서 연말경에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시·도 에서 예산작업을 하는 시기는 8월말, 9월초에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국가예산에 담겨있다고는 하는데 이 상태가, 지금 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돈이 국회를 통과할지 아니면 조정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서 저희들에게 내년도에 가내시라는 걸 줍니다. 시·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부처에서는 너희들한테 이 사업비로 얼마쯤 줄거야’라고 말을 던지는거죠. 그러면 그걸 믿고 그 가내시를 근거로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실제로 뭐냐 하면 나중에 최종 국회 통과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돈이 전달되기는 53억 원이 더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결산 때 다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조금씩 변화를 줘서 불용액도 줄이시고 예산집행에 신중을 더 기해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도시창조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69억 4900만 원보다 8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55억 5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634억 5700만 원보다 24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7억 22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3억 32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8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1억 5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7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2800만 원, 도시창조과는 5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1000만 원, 건축주택과는 18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90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과 기타이자수입 등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국도31호선(장안∼온산2) 편입 시유지 매각수입금 33억 7100만 원,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외 도로개설 공사비 현금예치 44억 1600만 원 등 총 8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균특보조금으로 군계일학 학성, 삼호둥우리, 사람과 철새를 품다 등 5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8억 1100만 원,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비 기금 46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108억 700만 원을 감하는 등 총 50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관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기타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1억 5800만 원으로 옥동 군부대 부지 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 실행전략 수립용역비 2억 5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감하는 등 기정액 107억 45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액 203억 3700만 원보다 5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1000만 원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반조성 기획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고,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군계일학 학성 등 3개소의 사업비로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기정액 241억 4900만 원보다 18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900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에 8억 83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비 2차분 46억 84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 6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기타회계전출금 1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2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사업인 공시지가조사와 지적관리사업의 편성목 변경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4억 27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된 14억 3900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 원을 증액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51억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24억 3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6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9400만 원과 법정전출금 150억 3100만 원을 포함한 151억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반조성 2억 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 2억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 요구드립니다.

도시창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반조성 2억 원은 이런 돈입니다. 저희 시가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재인정부 이후에, 저희들이 2015년 12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울산시 전체 지도를 두고 재생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 어디일지 지역의 쇠토도나 노후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주민의 감소율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울산시 전체 도심 안에서 재생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들이 어디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이 2015년 12월에 있었고 그 전략계획에 포함된 지역들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계획들을 수립하게 되는데 재생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비 공모신청도 하고요. 2015년 12월에 저희들이 기 수립된 전략계획에서는 그때 당시 판단으로 울산시에서 가장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1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13개소가 있었고, 그 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각 지구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공모에 응해서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9개소를 지정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략계획상에 남아있는 지역이 4개소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점점 도시재생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족하다 싶어서 추가로 더 필요한 재생전략계획 안에 포함될 다른 지구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기반조성계획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했고요. 아래 있는 뉴딜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에 2억 원을 편성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9개소에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다 구·군 사업들입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요.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그러니까 총사업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의 사업들을 저희들이 죽 해오고 있었는데 9개를, 중앙에 공모하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제기반형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훨씬 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각 시·도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국토부하고도 잘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2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경제기반형 중앙공모사업에 도전해 볼까 그 용역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된 3곳과 올해 선정된 4곳이 같은 기반조성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3곳은 ‘군계일학’, ‘삼호둥우리’, ‘화봉 꿈마루길’ 그리고 4곳은 서부동 ‘명덕골목길’하고 중구 병영성 인근 ‘깨어나라! 성곽도시’ 세 번째는 언양읍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네 번째는 남구 옥동 ‘청·장년 어울림(문화복지) 혁신타운’, 그런데 이 3곳과 4곳을 기반조성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경제기반형사업은 아니고 사업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몇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주거지재생형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기반형, 가장 큰 게 경제기반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가장 작은 게 주거지재생형 이렇게 규모마다 네 단계 정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의 동네가 생긴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도 조금씩 다르고요. 50억 원이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중구로다’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지 내입니다. 거기는 구 상권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규모가 좀 커서 국비가 2016년도 선정되었던 ‘중구로다’ 같으면 91억 원, 방어진항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같은 것은 53억 원 그리고 북구의 ‘소금포 기억되살리기사업’ 같은 경우는 50억 원 이렇게 지역마다 약간씩 응시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우리가 대학 수시전형 하듯이 전형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 자기지역 특성에 맞게 가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정된 3곳, 4곳이 각 구·군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 전부다 울산시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들은 금년에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4개 사업하고 작년에 선정된 ‘군계일학, 학성’, ‘삼호둥우리’, ‘화봉 꿈마루길’ 이 3개 사업들은 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확정이 되어서 각 구·군에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3개년 사업이 있고, 4개년 사업이 있고, 5년치까지 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단계별로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 시비 매칭해서 같이 내려줄 것이고요. 그러면 각 구·군에서 정상적으로 자기들 계획단계별로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겁니다. 이것은 결정 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활성화계획이 공모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정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기본 카테고리는 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계획 안에 지금 현재 2015년 12월에 수립된 현재의 전략계획에 13개 사업이 들어있는데 그 13개 사업들 중에서 각 구·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구역 내에 있는, 전략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들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세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계획은 기본계획이고 활성화계획은 실행계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저희 시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평가가 있고 광역평가가 있는데 대부분 이때까지 광역평가였기 때문에, 저희 시에 오면 저희 시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7년도는 무슨 무슨 사업 해서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결정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대상지로 한다고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창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계일학, 학성’ 사업과 ‘화봉 꿈마루길’ 총사업비가 예산요구액이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계일학, 학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국비지원액이 100억 원이고 지방비 합쳐서 200억 원짜리 사업이고 ‘화봉 꿈마루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해서 1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들어가는 돈이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아마 절반 정도의 국비가 이번에 지원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각 부서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추경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옥동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용역예산,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원사업 530만 원 이 2개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시간외 조정이 일부 6급 기준해서 단가 기준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동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옥동 군부대가 ’81년도에 이전해서 현재의 군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옥동지역에 군부대 이전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고 3년 전부터 조심스럽게 군부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실제로 군부대 국방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000만 원 감액분은 전국에 혁신도시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소별로 2억 원씩 전액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조과 용역건에 대해서는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에 이번에 3억 5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병영삼일아파트가 당초 국비 5억 9250만 원을 가지고 욕실개선사업을 개보수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번에 추경작업이 완료됨에 따라가지고 보일러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신청을 해서 이번에 3억 50만 원 국비를 지원받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군부대 이전할 경우에 부지개발 기본구상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잘 되어서 이전해 나가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우리가 기부대양여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정의는 기부채납과 양여의 줄인 말로 기부대양여방식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전 군부대 위치가 결정되고 그 이전부지를 우리 시에서…….

사주는 거네요?

군부대를 새로 신축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을 군부대를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기부채납하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기존 있는 군부대를 당초에 이전하는 비용을 감안해서 일정 부지를 우리한테 양여를 받는 것이 기부대양여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부대양여방식이 최근에 창원이라든지 부천 또 서울 금천구 이런 사례에서도 대부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어떤 이전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양여 받았을 때의 기존 군부대 재산에 대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또 재산의 평가 여러 과정에서 국방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지금 현재 전부다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용역을 통해서 어떤 타당성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용역을 안한 상태에서 이전비용이 얼마든다, 또 기존 군부대가 얼마만큼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든지 토지이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해본 적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하는 군부대 이전은 그 외에는 옛날에 연암동에 있던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전이 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하는 이 방식은 울산시로 봐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문제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방부와 기재부와의 상호 협조체제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동에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데 지금 사실은 옥동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군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그다음 동네 자체가 옛날 도시다 보니까 올드 해지고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이 되면 국방부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게 정부에서 용역비가 내려왔는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은 따로 시‧도에서 또 하는 게 있다면서요?

예, 이게 이겁니다. 5년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용역내용자체가 다른 것입니까?

각 지자체별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지자체별로 용역을 하고요. 최종 이 부분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에서는 전국에 대한 혁신도시에 다시 또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울발연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자체 발전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국토부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제가 빨리 빨리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과장님, 472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반조성기획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활성화계획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용어상에 보시면 그런데 앞서 말씀 올린 대로 위에 것은 저희들 전략계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것이고 밑에 것은 활성화계획, 실행계획을 세우는데 실행계획은 이때까지 각 구·군이 전부 수립했습니다. 전략계획까지는 저희 시에서 수립하고 활성화계획, 실행계획은 각 구·군이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내년도에 경제기반형사업에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반기획은 2015년 12월에 전략계획 수립한 데서는 대상지가, 사업구역지가 13개소에 불과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조성기획이 있고 활성화계획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보통 보면 기초적인 계획을 우리가 먼저 하고 다음에 활성화계획을 하는데 지금 10월에 의결되어봐야 한 석달 남았는데 너무 내가 볼 때는 이걸 합쳐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동시에 진행하는 건지 뭐가 이상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게 추경의 대상이 되느냐, 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게 타당하느냐 하는 질의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외관상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일정하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실무자들이 이걸 들고 왔을 때 이게 추경편성이 타당한 내용이냐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을 조금 알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이것을 기반기획 같은 경우는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실제로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재생사업, 연간 타임스케줄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쭉 해오던 방식은 8월, 9월 지금쯤에 내년도, 얼마 전에 저희들…….

일단 알겠습니다. 2억 원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이죠?

우리 시비입니다. 각각 2억 원씩 해서 4억 원 다 시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경에 이것을 하는 것도 좀 어패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기반기획을 하든지 활성화계획이든지 뭔지내가 보기에 기반기획이 먼저 들어가고 내년에 활성화계획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무슨 하는데 도시재생사업 발굴하는 것이, 발굴 및 활성화계획, 발굴하고 활성화계획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고 또 앞에는 기반조성이 있고 이게 앞뒤가 발굴기반조성기획이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활성화계획이든지 이것도 아니고 용어 자체도 그렇고 아주 애매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만약에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의 기본원칙을 바라볼 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꾸미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자료를 못 꾸민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엎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발굴및활성화계획있지 않습니까? 발굴하고 하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활성화계획이고 또 기반기획이 또 있습니까?

발굴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반기획이라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복을 입었으면 바지를 입는 것인데 여기 에는 바지를 두 개 끼어 입겠다는 것인지 내복을 두 개 끼어 입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앞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 기반기획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활성화계획은 각 구·군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 기반기획에서 2015년 12월에 13개소를 선정해서 각 구·군에 내렸습니다. 그럼 각 구·군에서 그 13개소를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 활성화계획을 수립 안 했었습니다. 할 이유가 없었고, 다만 지금 기반기획은 현재 13개소 중에 9개소가 벌써 소진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추가 대상지, 추가로 더 낙후된 지역들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밑에 있는 활성화계획은 구·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단위사업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직접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2개는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기반기획은 울산시 전체를 펴놓고 13개소 이외에 더 낙후된 지역이 없는지를 찾는 용역이고요.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은 13개소 중에 4개소가 남았지 않습니까? 4개소 중에 저희들이 마음먹고 있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일대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시가 직접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대단위사업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2개가 용어가 지금 상충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이전이에요. 2개 다가 구·군에 내려 가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여기에 보니까.

자치단체이전비용이 아니고 아마 공기관사업비로…….

308-10, 뭐 공기관도 될 수 있겠죠.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공기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결국 다 위탁사업비 아닙니까?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 2개를 다 주겠다는…….

전혀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돈은 위원님 예산과목상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든 자치단체경상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이 사업비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개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으면 국토연구원이든 울산발전연구원이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전에 계속 했는데 뉴딜이 하나 더 붙은 그것은 뭡니까? 경제성을 가미했다는 거예요? 뉴딜사업이 아니고 도대체 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지 언어가지고 새 정부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 건지 결론적으로 재정사업이죠? 뉴딜이 왜 들어갔습니까? 과장님이 그냥 만들어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국토부 공식용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한 용어입니다. 저희 시에서 따로 정한 용어는 아닙니다.

뉴딜이 왜 더 들어갔습니까? 말하자면 도시재생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을 통해서 아마 뉴딜이 이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짐작컨대 뉴딜사업이라는 게 미국의 대공황시기에 대규모 SOC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규모를 키우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켜보자는 국토부의 아마 뜻이 담긴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 우리나라의 정책이 다 그런데 다 잡고 싶죠. 토끼도 잡고 닭도 잡고 개도 잡고 다 잡고 싶어요. 욕심은 뭐 하나를 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경제 쪽인지 도시재생인지 주민이 사는 편리랄까 주민의 역사, 문화 이것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건지 경제 쪽으로 하는지 거기에 도시재생한다고 해서, 몇 개 해서 거기에 상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하는데 건설업체 하나 들어가서 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저는 행정에 어떤 진실은 자꾸 사라지고 실리는 사라지고 계속 말장난가지고 언어형식과 그렇게 되는 것이 말 바꾸어서 이렇게 하고 말 바꾸어서 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그렇고. 거기서 언양이 빠진 게 왜 빠졌어요? 군계일학하고 삼호하고 화랑인데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 언양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빠졌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계일학하고 삼호둥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3개 사업들은 2017년도 선정사업들입니다. 2017년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차 연도로 2018년도에 올해 돈이 처음 1차 연도 돈이 교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언양권이 포함된 것은 이번에 며칠 전에 2018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에 국비가 교부될 것으로…….

내년 당초에 들어갑니까?

일단 만약에 내시가 내려온다면 그것은 정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가 내려온다면 저희들 당초에 반영을 할 거고 이것처럼 내시가 안 내려 오고 중간에 확정지어서 돈을 줄 게 있으면 추경에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예산이 전체 4200입니까? 기정액이 2400인데 76%나 증액했는데 완전히 420억 원인가 76%나 증액이 되었는데, 전출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전출금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저희들 전출금 나가야 되는 게 일반회계에 되어 있던 것을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이것이 감사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우선사업을 먼저 실행하다 보니까 전출금을 제대로 못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감사에 지적되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라 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151억 원을 이만큼 넣다 보니까 계좌변경에 따른 그런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 이번에 해제된다 아닙니까? 20년 해서 우리 개발 일몰제해서 적용이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별다른 우리가 대책이 있습니까?

일몰제.

혼란이 야기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꼭 있어야 될 문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해서 일몰제가 20년 만에 첫 적용되는 해인데 도시계획해서 도시계획 우리가 잡았던 것을 가지고 실현율이 지금까지 계획을 잡았던 게 도대체 몇 % 정도가 실현이 되었는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면적 대비해서 보면 몇 % 정도가 실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건수나 면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울산시에 도시계획시설을 구·군이 합하면 도시계획시설이 구·군이 정한 도시계획시설…….

전부다 전체.

그다음 우리 시가 지금까지 9627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9627개소 중에 우리가 실제로 집행률은 70% 이상은 다 집행이 되고 지금 9627개의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된 시설이 2090개 시설이 됩니다. 조그마한 소로를 합했습니다. 구·군을 합해서, 그러니까 9627개의 도시계획시설 중에 약 2100개의 시설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졌다 미집행된 것이 2100개소 집행이 된 걸로 봐서는 7000개, 9600개 중에 7000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개념은 우리가 토지는 다 개별법이 있습니다. 답은 농지적용, 농지법, 산림법 무슨 개별법에다가 적용을 받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게 도시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이게 중간에 일몰제 적용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다가 지웠다가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게도 더러 몇 개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다가 지워버리고 한 게,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 그래서 과연 도시계획이 우리가 할 때 사실은 ‘도화’에서 했죠?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화’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의 시설은 도시가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필수의 기반시설입니다. 공익적 시설입니다. 이 기반시설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51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한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토지의 매수권 또 그다음에 수용권이 또…….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도로에 묶는 것, 도로부지, 철도, 공항 여러 가지가 도시계획 선 그어서 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설결정해서 하는 것은 거의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또 지워버리고 두동 넘어가는 길도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 과연 저게 있느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었느냐 아니면 그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즉흥적인 그런 것이 가미된 것이 더러 있지 않느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고요. 또 시장이나 누가 바뀌면 여기 도로 내줄라 하면 또 긋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지정하고 하는데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입김이 작용한다든지 역할이 되어서 그 지역이 묶이고 풀리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재정비는 충분한 주민설명,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안 되는 시설은 전국에 공통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전혀 개입의 여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단위적으로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계에 의해서 노선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도시계획시설은 어찌 보면 고정보다는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폐지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신설되고 도시의 변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시계획시설은 생명력을 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할 때 시·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합니다. 그 공약이 반영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후보 출마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약을 합니다. 어디에 도로 내겠다, 어디에 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시장, 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그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때면 그게 부정행위입니까?

그 내용은 국가에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의 공통적인 의미는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광의의 계획입니다. 국토를 개발해서 최상위 계획은 국토기본…….

제가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정책적인 방향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부분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발전계획에 대해서 큰틀에서만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부분이지…….

재정비계획에 대개 반영되지 않습니까?

재정비계획에도 일부는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공간계획이고 큰 틀에서 국토개발의 최상위 계획에 의해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반영된 공간계획이지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새로 없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이런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현재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개설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시정에 있어서 가령 재원의 배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그리고 현지 사정을 보고 개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 선이 읍·면에도 가면 소방도로겠죠. 소방도로선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공약이 안 된 것은 20년, 10년 사실상 어떤 것은 50년 된 것도 있어요. 옛날에 그어놓은 것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누가 나와서 공약을 하면 돈 크게 들어가는 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지역에, 내가 알기로 가령 예를 들어서 삼남에 가면 옛날 면사무소 주변으로도 계획도로가 많이 그어져 있어요. 특히 이 문제가 우리 울주군 지역에 상당히 보면 그어놓고 안 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물론 군이 해야 되겠죠. 그것은 군이 하고 소방도로니까 작은 도로는 해야 되지만 그 문제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고 그 땅들이 내 그렇게 있는 것도 안 그을 수는 없어요. 그어야 됩니다. 거기는 난개발을 해서 그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제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울주군 지역에 집행되지 아니한 소로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사유재산을 도로개설 의지 없이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서 일몰로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삼남, 삼동이라든지 은편이라든지 많은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집행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조체제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인데요. 그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과거의 용어로도 상세계획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럼 과거의 건은 다 접어두고라도 가령 시 외곽지역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 용도지역을 도시용도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의 기반시설을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용도지역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 놓아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용도지역을 설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 토지의 성격에 맞는 기반시설계획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행정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재원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지금 소로라든지 중로 3류까지는 대부분의 경우가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격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제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보니 하드명령이라, 하는 게 그래서 또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버리면 또 동네가 이상한 동네가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를 큰 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도로 부분에 구·군하고 잘하셔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시설이에요. 도로는 거기에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일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5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최대한 우선 정리되어야 될 부분과…….

과장님 죄송한데 윤정록 위원님 질의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마지막에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그럼 도시계획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군별로 하고…….

알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이것을 묶었던 지역하고 그다음 일몰제 이번에 대상지역하고 그다음 지금까지 사업 추진한 것하고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잔여 남은 것하고.

알겠습니다. 구·군을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