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3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2500만 원에 수납액 10억 25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78억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8억 2200만 원, 수납액은 78억 2200만 원입니다. 54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3600만 원, 수납액은 36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세입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70원, 수납액은 170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6억 8000만 원, 이월액은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현액은 298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5억 7900만 원, 이월액은 2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753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100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5억 9800만 원, 이월액은 2억 9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5800만 원입니다. 204페이지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억 58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총회 울산 개최 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전시대비 합동계획부 운영, 시민 호국안보 시티투어에서 집행잔액 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300만 원,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료 집행잔액 1000만 원, 통합재난방송시스템 및 경보시설 구축 등 사업에서 5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교육참석 집행잔액 100만 원, 방사능방재장비 및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계약에 의한 집행잔액 5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의 배상금 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8페이지 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605억 10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52억 400만 원을 조성하고 44억 14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보다 10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1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 명세서와 변경사용내역은 결산서 801페이지, 8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72억 4500만 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46억 9500만 원을 조성하고 2억 58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보다 4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8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영 명세서는 결산서 80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6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건으로 국가용 암호장비 구매에 따른 물품납부기한 미도래로 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올 5월 물품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98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1건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행정안전부 승인 보완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2억 8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07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으로 울산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사업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1억 7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0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 1건은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반기부터 사업추진하여 충분한 사전기간 필요로 1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올 1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시민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이렇게 무사하게 사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자연의 덕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자력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원자력산업과장님. 특정자원시설세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두 가지의 자원으로 들어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자원시설세를 받아서 산업단지 안전문화 글로벌육성사업 1400만 원 그다음에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3억 5100만 원 그리고 시-고용노동부, 산업안전, 협력사업에 2000만 원, 고위험 영세사업자 안전컨설팅에 3400만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설치조례 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산업안전과가 산업단지 안전관리 문제와 같이 수행하다보니까 세입, 일반예산으로 투입이 될 예산을 가지고 산업안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는 물론 원전 안전도 중요하지만 울산에 산업단지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에 산업안전에 관해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우리 과가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례도 시장이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사업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 기금설치 목적과 어긋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그건 일반회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해야 될 사항인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원전과 관련된 사업에, 1년에 많지 않지만 100억 원 남짓 들어오고 있는데 이 세입은 원자력과 관련된 시민안전사업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꼭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설치할 때 조례조항을 보시면 꼭 원전뿐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절약 부분, 지하수, 지하자원 개발이라든지 폐관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제가 예시로 들은 이 사업은 사실상 일반회계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와 고용노동부가 무슨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3400만 원도 지출하고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막상 원전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명시를 다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원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원전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 화력발전소라든지 자원시설세 같은 것, 폐공이라든지, 그죠?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에 정책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해서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결손처리한 것 중에 지역자원시설세,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만 1140원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자원시설세 같으면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세가 아니고 대다수가 사업자가 부담한단 말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체납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첨부서류를 뒤져봐도 내용은 없던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손처분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자원시설세 3만 1140원은 무재산으로 처리돼 있던데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결산서에 보면 자원시설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찾지 못하면 내용을 확인하셔서 나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따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산업단지 재난예방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이것은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3억 5100만 원인데 당초에 입찰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2017년 4월부터 해서, 사업기간 1년으로 해서 2018년 4월까지 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미도래 돼서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3억 5100만 원의 일부라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외국수입품인지 아니면 국내제작이 불가능한 그런 상품인지 모르겠는데 물품구매를 이렇게 사고이월 시킬 정도 같으면 굉장히 귀중한 이런 사업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사실은 국비가 9월에 교부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방재센터에 화상회의시스템하고 일부 표면오염감시기라든지 개인피폭선량계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국비지원이 늦어져서 다음해까지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전년도 집행을 한 걸 봤습니다. 보고 다른 실, 과에 여러분들 한 것만큼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써준 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전시설세, 이 사업세는 그 목적에 맞게 조성된 대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가 해야 될 사업조차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상의, 엄격히 말하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예산질서 문란이고, 근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당장 너무 급하고 우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잉여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음에 원전세가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일반회계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원전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사용하는데 큰 원칙에 동의를 하고 가능한 한 내년이나 다음 연도부터는 원전 관련 사업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담당을 하고 계시는 시민안전실 전체 공무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 신설과정을 봤습니다. 보니까 2015년 6월 30일부터 과 신설이 되었던데 그건 그만큼 울산광역시 전체에 재난이라든가 다른 어떤 관련해서의 안전이 중요하다 라는 의미에서 과가 신설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2017년도 결산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인데요. 2017년도 결산을 보면서 추진에 대해서, 정책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을 건데 총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하면서 어떤 예산 관련해서 집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또 추진실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대비 집행률은 저도 비교해봤지만 타 실·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안전실 업무, 사업 자체가 실제적으로 전부 다, 실제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실, 국보다는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다 집행을 했다 이렇게 자화자찬같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들 열심히 하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안전실 업무를 1년 정도 해보니까 올해 폭염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긴 장마도 있었는데 폭염이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상예보가 되고 특보가 되고 하니까 사전에 대처도 가능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대비도 가능한데 2년 전에 있었던 지진 같은 그런 것도 제가 와서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지진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오니까 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2016년도 그때 근무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힘들게 하고 했는데 잘 대처하고 잘했던 것은 흔적도 없고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은 안 그렇죠. 잘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멘트를 하니까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데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 안전체험관 개관하신 것 알고 계시죠? 전국에 최대 규모로 개관을 했는데요. 저 또한 가서 체험관에서 체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쨌든 이것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체험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체감적으로, 실제로 느껴지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 부분에 있어서 잘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알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를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총회를 울산에서 2017년도에 하면서 공무원님들 중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광도 있었던데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불용액도 생기고 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울산광역시 2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앙에 안전문화 총회를 울산에서 개최하자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30일 문수컨벤션을 대여해서 울산시하고 중앙하고 같이 합동으로 개최를 했는데 일부 경비를 중앙에서 오찬뷔페를 전 참여자한테 제공을 해서 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우리가 집행한 건 2200만 원인데 500만 원 절약을 한 거죠. 사용내역을 보면 가는데 버스임차, 행사장 대여료, 기념품, 포토존 설치, 책자 인쇄, PPT발표자료 등 이래가지고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을 500만 원 절약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결산 관련해서 일을 할 때 과별로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 연관 선상에서 지금 위원회 설치에서, 안전실에서 하시는, 안전정책과에 5개 위원회가 있고 재난관리과에 4개 위원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곳이 안전관리자문단,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그리고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왜 되지 않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기획관실에서 위원회 관리를 총괄적으로 합니다. 남설되지 않고 이왕 설치된 위원회는 활용이 잘 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현행법 체계를 보면 법으로 반드시 두어야 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성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과 소관은 아까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는 계속 활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떠냐면 어떤 개발행위를, 도로라든지 큰 개발사업을 할 때 사전재해검토라는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올해도 벌써 두세 차례 했고 이것은 되는데 아까 저수지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저수지관련 이슈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없애지는 못하는 게 법으로 두어지도록 하는 위원회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가 난 뒤에 후회를 하는 건 상당히 지금 시대로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전재난이라는 것은, 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것은 사전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면 어찌됐든 지진 이런 부분들이 많고 이런데 검토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획실에서 법에 의해서 설치근거라든가 목적에 의해서 되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전예방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상당히, 보니까 13회를 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재난인데 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보시고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그냥 위원회로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울산 재해에 관련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충분히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회가 있는 목적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한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진택 실장님 이하 과장님 작년 한 해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없고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 재해 이런 부분이 울산은 특히 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1124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17년 현재 말에 953억 원으로 한 73%만 확보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올해 2018년 지나면 얼마 정도 적립될 계획입니까?

기금운용계획상 연말쯤 되면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해 7%, 8% 계속 늘어가서?

매년 확보되는 것은 쭉 확보가 되는데 과거에 확보 못했던 300억 원 정도 미확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순차적으로 30억 원씩, 50억 원씩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하다가 큰 재해나 재난이 생기면, 기금을 쓰고 나면 또 모자랄 것 아닙니까?

행안부가 바라는 적립은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그런 기준을 잡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용자원이라든지 쓰는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위법성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시·도도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한 한 빨리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웃 일본을 보면 ‘참 한국은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올해 일본에는 지진, 폭우에, 태풍에 엄청난 재난이 많이 닥쳤습니다. 저희들이라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은 빠른 시일 내에 충당을 해서 마련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결산서 200페이지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설치 43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403-01.

이 사업 세부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옥동 우수저류지 사업으로 자치단체에 교부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옥동?

예, 남구.

재난관리과장님, 제가 누차 이야기 했는데 혁신도시에 생긴 저류지 부분, 지금 설계가 잘못 돼 있고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몇 주 전에 100mm 왔을 적에 병영지역은 상가, 주택 한 10동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전부 다 저류조 설계 미스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차바 때의 중구 피해 입었던 지역에는 소송이 계류 중인데 저희는 최대한 어쨌든 온라인방식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저희 전문가적 검토도 있었고 해서 이후로 소송이 정리가 되면 구조적인 하자를 고치도록 요구를 할 거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구에 송정지구라든지 소하천정비계획상에 저류지 부분은 지금 온라인방식을 일체 다 오프라인방식으로 진행해서 최대한 비가 오면 저류지에 머무르는 시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전문가를 대동해서 빠른 시일 내에 LH에서 오프라인방식으로 고쳐야지 되는 부분인데 여기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아무튼 내용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100mm에도 침수되는데 300mm, 500mm, 일본처럼 왔으면 중구는 전부 물바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중구청하고 협의를 긴밀히 해서 LH에서 빨리, 그게 하자라 할 수 있습니까? 시공이 잘못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정말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시설주체가 LH에서 중구청으로 이관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구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류지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침수흔적도 작년에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침수흔적도 제작은 법정 사항이고 해서 작성되어서 지금 행안부쪽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침수흔적도도 나중에 회의끝나고 저한테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H에서 공사를 잘못했는데 LH에서 재시공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시비나 구비가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못 받는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고 금액적으로도 그게 가장 큽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행감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보고서나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페이지 75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학보호장비 구입에 예산이 5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39%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학장비는 저희들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나 보호복이나 덧신, 안전화 이런 장비를 세트로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서에 필요한 최소 수량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직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

저희 과에 직원들, 원자력산업안전과 직원들입니다.

화학보호장비 구입이 아니었습니까?

예, 화학보호장비…….

원자력보호장비였습니까?

아닙니다. 화학장비입니다.

방독면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스유출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것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직원이 몇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전체 10세트 정도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2세트 정도 줄이고 8세트만 구입을 했습니다.

10세트를 구입한다고요? 직원이 몇 분이신데?

직원이 전체 11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데 저는 화학공단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주변에 분들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그런 대책, 보호장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8세트 주문했다길래 8세트로 도대체 무엇을…….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들 자체적인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독가스 종류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유독가스는 정확하게 제가 몇 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주로 사고를 일으키는 유독가스라든가 유출되는 거라든가, 유출되는 확산범위, 유독가스라든가 아니면 혹시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 있습니까? 안전대책인데 실제로 어떤 유독가스가 어떻게 인체에 해를 미치는지 알아야지 구호장비를 제대로 주문하는 거지 그냥 방독면 가지고 구호가 되는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대답 부탁합니다.

그런 장비현황은 별도로, 유독가스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독가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염소라든가 황산이나 불산, 불산 말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사실은 유독가스고, 그죠?

예.

근데 그 유독가스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종류가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으로 다 되는 겁니까?

일반 화생방, 생물이라든지 원자력이나 그런 것은, 일반적인 보통 유독물질은 화학마스크로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가능합니다.

농도의 차이, 실제로 사망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들이 화학공단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도 다 그걸 착용하셨겠죠? 이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는 방독면보다 산소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해야 되는 것 같은데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어떤 부분에서 유출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전에 대한 사고통계는 최근에 시민활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고 시민활동에 대한 대척점에서 방어하는 자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화학공단에 대한 유출가스 사고나 거기에 대한 것은 대안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화학공단에 사고가 발생하면 각 업체별로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물질에 따라서 종류별로 특정한 장비를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내에서 장비를 구축하는 것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주변 인근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상황을 전파해서 시민들은 안전하게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고 시민들에 대한 개인적인 장비나 그런 것은…….

2000 몇 년인가 구미에서 마을 전체가 피난한 적이 있었죠? 불산가스 유출되어서 주민 4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180가구 가량이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울산도 그런 사고의 위험이 없습니까?

그런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은 항상 상존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저희들은 풍화방향에 따라서 시민들은 안전하게 신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그런 게 저희들의…….

얼마 전에 미원화학에서, 최근에요, 이것은 9월 9일자 기사인데 유독가스 무단배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이것은 감사관에서 벌금만 매기나요?

그 부분은 산업안전사고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화학공단쪽요. 어린 시절부터 그쪽 부분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불기둥도 봤고 피난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방금처럼 말씀하셔서는, 주민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또 똑같이,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무려 3, 40년 전의 얘긴데 그때처럼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서 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안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책은 그냥 여덟 분이 가서 검사하고 실제로 주민들은 우왕좌왕하시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네요. 조금 더 파악하시고 실제로 위험에, 원래 안전이라는 것은 예방차원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6억 900만 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4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1억 77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억 77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추진비 1000만 원, 지진해일 노후 경보단말 교체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34억 3200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4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홍보비 등 폭염대책추진비를 교부받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1억 5700만 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36억 21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폭염대책 추진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편성하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 1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제43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6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충무시설 영상시스템 구입설치비는 입찰잔액, 회계과 스마트시티센터 내 방송시스템 일괄 구축 및 충무시설 물품 재활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해일 노후 경보단말 교체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재난관리과는 기정액 371억 6900만 원보다 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8600만 원으로 홍보비 등 폭염대책추진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22억 4800만 원보다 2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인 2017년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집행잔액의 이월금 24억 64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2억 4800만 원보다 2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울주군 재원조정비 96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ESS·태양광 통합보급 에너지 절감사업 18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제일도시 울산을 위해 안전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들 설명을 참 잘 하시는데 구체성 있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화학세트 같으면 여러분들의 답변 여하에 따라가지고 여러분 실·과만 이렇게 주민의 편의보다는, 안전보다는 여러분이 안전한 장비로 오해할 그러한 소지도 있는데 구체성 있게,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현장에 급파되어서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가 현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사는 건데 시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런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황 설명할 때 그 상황이 단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구미에 불산사고 터지듯이 그런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한데 아마 사고 터지면 최후까지 남아있어야 될 사람은 아마 여러분일 겁니다. 원자력 사건 터져도 아마 판도라 영화 다 봤을 겁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분은 책임지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전달 할 때는 제대로 전달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과장님, 576페이지에 ESS. 태양광 통합보급 에너지 절감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건지.

이 사업은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에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지원공모사업에서 저희 시가 금년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4월에 되어서?

예, 금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통상 5월 같으면 결산 끝나면 추경할건데 늦어가지고 9월까지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비가 23%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 23%, 나머지 민자로 해서 동서발전이 부담을 하는데 저희 시비가 조금 늦게 편성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특별교부세 폭염대책추진비 1000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보니까 홍보비 등 폭염대책추진비, 6억 원이 같은 성질의 사업비가 편성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총 내려온 돈은 6억 1000만 원이고요. 특별교부세는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중에 안전정책과 1000만 원은 시 차원에서 취약계층 포함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주로 교육하는 경비로 썼고요. 나머지 6억 원은 구·군에 일괄 균분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살수라든지 폭염저감시설 설치라든지 또 구·군 자체에 홍보활동이나 매뉴얼 같은 상황전파 이런 용도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사거리에 보면 그늘막을 쳐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구·군 자체비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가 비용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 설치 몇 개 된 것 외에는 최근에 올해 특히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구·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달라는 데는 다 안 해 주던데.

수요조사를 충분히 구·군별로는 했는데 현재 68개 정도, 추석 지나면 80개까지는 확보가 될 겁니다. 무조건 다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심지역에 사람의 왕래가 많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설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겨울에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철거는 아니고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 여름에는 펼쳤다가 겨울에는 묶습니다. 묶어서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올린 것 중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 추경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성립전예산 아까 말한 폭염대책비라든가 이런 게 주로 6, 7억 원 정도 편성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지진해일 노후 경보단말기 그것도 국비 1억 60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이번에 또 반영했고, 제일 큰 게 또 울주군에 재원조정비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전년도 결산하다보니까 많이 걷혀서 그것을 울주군에 65% 주고 우리 시에 32%, 그다음 5%는 조정교부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울주군에서 요구해서 18억 원 정도 그쪽으로 추가로 편성했고 아까 말한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 이게 18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또 충무시설 한 것 감액 통합,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방송을 설치하다보니까 이게 절약이 되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한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당초예산보다는 7, 8억 원 정도 증액 된 것으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결산이나 추경을 보면서 사업도 참 중요한데요. 이번에 중구에서 최초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안전보험가입 이것을 봤습니다. 어찌되었든 화재든 대중교통 관련해서의 재난이든 보니까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제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모두 어떤 생활안전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이나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시민들한테 평등하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정말 복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나 노인이나 아이 이런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체감적인 안전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일이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정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월이면 또 2019년도 예산안을 짤텐데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한 구이지만 선제적인 안전정책을 세우는 부분에 그런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연차적으로 생각을 봤으면 이것이 바로, 사전예방을 하는 것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예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죽을 때까지 안전으로서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부족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집행잔액 이월금, 2017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97억 원입니다.

97억 원 중에 남은 게 24억 6300 몇십만 원이 남아서 올해 다시 추경에 반영했다는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왜 2017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왜 이렇게 이월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죠?

이것은 이월시킨 부분은 2017년도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울주군에 몇%입니까? 65%? 97억 원 중에.

예, 62%입니다. 3%는 교부금으로 나가고.

62%, 또 시에서는?

시에서 35%.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징수교부금3% 해서 전체 100%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 62% 가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 원전피해지역이 울산 전 지역인데 울주군이 과다하게 가져가는 부분 또 35%를 울산시에서 받아서 예비비에 전부 다 넣어놓는다 이거죠. 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35% 중에 저희들이 원전관련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발생 안 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다음에 또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이나 저도 정확하게 이제 알았는데 원전지원금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맞죠? 지금 고리원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조금씩 늘어가는 모양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좀 잘못 됐지 않나…….

지원금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법 제146조에 배분비율이 원전 소재지한 시, 군·구에 65%를 가져가고 나머지 35%는 원전이 소재한 광역시·도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배분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 군·구에 가져가는 65% 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는 조정교부금으로 시에 가져와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가 사업하는 그것은 조례에 보면 명시가 딱 되어져있는데 아까 우리 원전과장님 설명하실 때 포괄적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말하는 의도를,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는데 울주군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가져오는 35%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이렇게 방독면 보급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고루고루다 펼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부사업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 울주군만 하지 않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 다 골고루 이 재원을 가지고 관련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업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상세히 받도록 하고요. 이게 이월금이 24억 원이나, 2017년도 계획성 있게 못쓰고 24억 원이나 이번 추경에 넣는 부분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에 우리가 총예산을 97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016년 연말 정산을 해 보니까 1㎾h 가동하는데 1원의 세금이 붙는데 올해같이 원전가동률이 유동적이다 아닙니까? 폭염이 발생한다든가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산업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원전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동이 자연 많아지면 1㎾h당 1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적게 가동하면 적게 들어오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는 최근 몇 년간의 통계로 작성했는데 최종 정산을 해 보니까 2017년도에 가동률이 높아서 18억 원 정도 더 들어왔더라, 들어와서 그것을 올해 2018년도에 울주군에 추가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다 보니까 추가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억 원 이것은 울주군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비비 일부분하고 추가 가동된 부분하고 그렇게 24억 원 줍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분도 따로 또 있고요.

일단 상세한 내역은 회의 끝나고 받도록 하고요.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18년도에는 울산광역시가 121억 원, 경상북도는 825억 원, 부산광역시는 726억 원을 받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사실 보면 울산이 월성하고 고리하고 가운데 끼여서 제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차이가 이만큼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이 가동되는, 방금 실장님 설명드렸지만 발전량 1㎾h당 1원을 산정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이 금액이 적은 부분은 울주군 소재한 신고리 3호기가 울산에 위치해 있고 1기만 가동되고 있고 고리나 월성 같은 경우에는 기 5기, 6기 정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량 차이에서 지금은 조금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4·5·6호기가 가동되고 나면 금액은 확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연구를 좀 더 해서 우리 울산이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태양광은 알겠는데 ESS는 뭡니까?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심야에 금액이 낮은 때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낮에 고피크 때 비싼요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그런 저장장치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이 부분이 국비, 시비, 동서발전 이러는데 퍼센티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전체 총 사업비가 78억 원입니다. 78억 원인데 국비가 18억 4400만 원 해서 23.6%, 시비가 같은 비율로 18억 4400만 원 해서 23.6%, 동서발전이 41억 1200만 원 해서 52.7% 배분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78억 원으로 올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용한다는 겁니까? 올해 한 사업입니까?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입니다.

4월부터 4월까지, 이게 태양광지붕, 저소득층, 장애인, 모자세대 이렇게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민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용시설이나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전체 사업대상이 5개소입니다. 그 중에 시가 하는 천상정수장하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하고 개별기업에 CJ전기하고 진양화학, 광림CNT라는 기업이 3개소가 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울주군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전체 중소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이 평수가 좀 되고 효율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데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8억 원 중에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정확히 잘 몰라서 금액이 좀 큰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 좀 알 수 있게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할 때 원자력발전소에서 1㎾h당 세금이, 1시간에 1㎾ 그럴 때 세금 1원 징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

전체 97억 원입니다.

97억 원요. 그런데 ‘세수확보를 위해서 4·5·6호기가 더 가동되어서 발전이 더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지원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대책으로 들어가는 지원비용요.

그것은 별도로 산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이라든가 지원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인근. 세금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 돈 중에서 그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그것은 울주군에 배분되는 62%를 가지고 울주군에서 별도로…….

그 돈 외에는 더 들어가는 돈이 없다?

없습니다.

그럼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 고 전부 다 거의 100% 가량이 다시 안전을 위해서 그 주민에게, 혹시나 피해 생길까 하는 부분에…….

원전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혜택을 준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왜 울산전역에 혜택을 주지 않느냐, 실제로 사고가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울주군은 군 지역에 한정되어 가지고 집행하고 우리 시 35% 배분되는 비용을 가지고 원전지원금이 없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재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받아들인 세수가지고 그런데 다시 사용되는 거니까 일반시민들에게는 크게 이득 되는게 전기를 쓴다?

시민들에게 직접 하기보다도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재구축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묻는 요지는 크게 이득이 없으면 처음부터 가동을 안 하는게 나은데 가동해서 위험을 주고 왜 거기에 대한 돈으로 다시 복지를 하는지, 그래서 신고리 5·6호기 재가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산출근거에서 1원을 2원으로 올리면 어마어마하게 반발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가동되는 자체를 1㎾h 당 2원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어쨌든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또 그걸 올리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또 전기료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료 부담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산업용 전기부담이 1㎾h당 56원, 61원, 53원에서 61원사이요. 산업용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가정용으로 1단계 93원, 2단계 187원으로 누진세 적용되는 것 맞죠?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많은 것을 부담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전기료의 어떤 혜택을 받았죠. 방금 전기에 혜택을 받았다 하셨는데.

실제로 원전이 가동이 안 되면 화학이나 이런 쪽으로…….

원전이 가동되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은 산업용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1㎾h당 53원 내지 61원이 되는데 저는 실제로 거의 187원을 낸 것 같은데…….

물론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에도 다 같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원전이 가동이 안 되면 또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원전이 엄청나게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은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겠지만…….

5·6호기 수명이 60년, 그다음에 고준위폐기물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어마어마한 것 아시죠?

예.

좀 있다가 손종학 위원님이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지만 고준위 임시저장소를 설치하면 몇 년간 운영하실 거죠? 설치하면.

그것은 원전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설치하면 얼마나 운영해야 합니까?

그것은 중간처리나 영구처분시설이 있기까지는…….

영구죠. 영구처분이 안 생길 거니까 앞으로 어쩌면 우리 세대에 없을 거니까 실제로 임시가 아니고 영구죠. 그렇다면 혜택을 산업용만 주는 게 아니고 가정용도 다 같이 동등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피해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입을 건데,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에 교육비차원에서 정부예산 국고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맞죠?

예.

결산서 180쪽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내역이 강사료로 지출된 금액이 65만 원인데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몇 회 정도 실제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1회 외부강사료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1시간에 13만 원이거든요. 1시간 더 추가하면 8만 원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5명은 9개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5개소하고 노인복지관…….

몇 회 수업하셨습니까?

노인복지관 4개소는 소방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주지 않았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5개소 복지관에는 1명씩 했거든요.

그래서 13만 원씩 몇 회 하셨습니까?

5회죠.

물어보는 이유는 강사가 소방본부 소속 직원이다 해서 혹시나 싶어서, 겸직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김영란법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900만 원을 실제로 사용내역으로 실시하면서 쿨토시라든가 다른 것들을 배분하셨고, 그리고 아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신 6억 원 각 구·군별로 5개소에 1억 2000만 원씩 지원했다, 그런데 그 장비에도 보면 쿨토시라든가 부채라든가 그늘막 설치 등등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셨는지 파악이 됩니까? 혹시 같은 곳이 아닌가, 조금 전에 1000만 원 지원한 장소와 노인복지나 기타 등등이나 6억 원 지원한 장소와 겹치지 않을까?

1000만 원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 시에서 복지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고요.

교육을 시키면서 쿨토시라든가 다른 걸 나눠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구·군에서 실시하는…….

구·군에서 무더위쉼터 같은 이런 데 배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우리는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복지관에 직접 오신 분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구·군에서 한 것은 자기 사업목적에 맞도록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군에 교부해서 직접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만 홍보를 한다, 광고비가 665만 5000원 가량을 2개월 동안 400대, 울산관내 시내버스가 제가 찾아보니 749대가 있던데 관내 42개소에, 그 중에서 400대에만 하는 이유가 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400대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나머지 349대의 시내버스 어떻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열악한, 모니터설치가 안 되는 그분들께도 어떤 광고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복지든 광고비든 어쨌든 전체가 세비로 나가는 건데 시설을 조금 더 갖춘 버스회사에는 혜택이 돌아가고 영세버스회사에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광고업체에서 선투자, 버스회사에서 직접 모니터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광고업체에서 선투자하고.

그럼 모든 버스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광고업체에 요청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광고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산 관계라든가 무슨 이유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모니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버스에는 다른 용도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반상회라든가 리플릿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질의가 아니고 방금 김선미 위원님께서 원전세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원전세 이 외에 신고리 5·6호기 관련되어가지고 주민지원금 있죠?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그게 몇천억 원 있다 아닙니까? 아직도 주민들의 분란에 의해서 배분이 안 되고 있는 그 내용을 아시죠?

예.

그 얘기를 질의하고 있는 건데 원전세는 목적에 맞게 울주군도 아마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목적에 맞게 원전세 관련된 사업에만 투입되어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35% 가지고 울산시, 울주군을 뺀 나머지 구민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과 관련된 홍보,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요오드 그다음 측정장비 운영하고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관외 임시대피시설이 마련되면 그런 데에 시설,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각종 학교에 원전 임시대피소로 지정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시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시설비로 다 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 사업에 쓰려고 하는 게 원전시설세 아닙니까?

예.

원전지원금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떤 목적에 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호주머니에 갈라가는 돈이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질의하지 않을 건데. 이상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보고서 181쪽에 안전정책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충무시설 영상시스템 구입 설치에서 1억 5000만 원이 추경에서 삭감된 거죠?

예, 맞습니다.

삭감됐는데 거기 보니까 설명이 TV 2대, 스피커 4대, 앰프 4대, 비디오프로젝트 1개, 2200만 원 맞습니까? 재활용.

예, 재활용.

기존에 충무상황실에 있던 물품들이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그 물품이 없었던 것 아니죠?

예.

당초에 버릴 생각이었습니까? 왜 이것을 당연히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잡았는지,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구매로 잡은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 5000만 원 전체 삭감한 이유는 회계과에서 스마트센터내 공사를 하면서 방송시스템을 일괄, 회계과에서…….

일괄 구축한 거라 설치사업8000만 원과 8000만 원은 이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충무시설 물품재활용 해가지고 다시 사용했다 2200만 원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2200만 원을 다시 사용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있는 걸 기존으로 그냥 사용하겠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내용 자체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왜 이 물품들을 쓸 곳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으로 올리셨는지?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늘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잡을 때 처음부터 다 새로 구입하는 걸로 올리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충무시설을 우리가 새로 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각종 비품이나 물품비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가니까 새로운 물품으로 전부다 하려고 사실상 미안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시고 미안하지만 재검토해 보니까 TV라든가 앰프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새것을 안 해도 기존 옛날에 지하 충무상황실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해도 그렇게 흉물스럽지 않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이브 됐다.

세비가 2200만 원인데.

위원님께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예산부터 요구를 안 해야 맞지만 제가 판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저는 어제 다른…….

새 집에 새 물건을 다 넣자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은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다른 부서에 200만 원 누락시켰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2200만 원인데.

하여튼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좋게 보면 절약한 거고 나쁘게 더 앞서 보면 사전검토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러려고 당초예산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3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