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75억 6938만 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7136억 6832만 원, 이월액은 62억 806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9억 106만 원입니다. 375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는 예산현액이 3768억 401만 원이고 지출은 3636억 463만 원, 이월액은 61억 866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1억 993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 하단 집행잔액 1826만 원은 현충탑 관리 운영에 따른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현충탑 관리 청경 인건비 집행잔액 및 안보해설사 미채용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379페이지 상단,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13억 517만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발생한 불용액이며, 가정양육수당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56억 8739만 원 또한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38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인한 12억 6674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3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집확충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집행잔액 39억 8737만 원은 당초 신축 10개소에서 매입 3개소, 공동주택관리동 전환 5개소, 미추진 2개소로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8억 3983만 원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88페이지 중간부분의 출산장려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1200만 원은 장애인 가정의 출산률 저하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394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2746억 6718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742억 6714만 원이며 이월액은 94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399페이지 상단, 구군 노인복지관 지원 356만 원은 북구 노인복지관 분관 개소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400페이지 상단, 울산하늘공원 지원의 민간위탁금은 하늘공원 내 수익사업 위탁 운영에 대한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임대료 단가 변동이 없어 338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울산하늘공원 지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608만 원은 태풍 차바 피해 복구 공사추진 및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00페이지 하단,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사업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6731만 원은 하늘공원 관리운영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용역위탁 관리비, 동력비 등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402페이지 하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400만 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 업무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404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콜택시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35만 원은 장애인콜택시 6대 구입하고 남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404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단체 지원 집행 잔액 2억 1300만 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후 남은 잔액입니다. 404페이지 하단, 장애인단체지원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잔액 400만 원은 전국장애인 희망나눔경연대회 개최지역 강원도의 예산지원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409페이지 하단의 점자도서관 시설개선 5700만 원은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이전으로 점자도서관 확장 예정이었으나 적합한 임대건물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4억 1287만 원이고 지출액은 351억 58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2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13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629만 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414페이지 하단,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3360만 원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중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및 사업지원의 1억 9935만 원은 일시청소년 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32페이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3억 5507만 원이고 지출액은 363억 1723만 원, 집행잔액은 378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433페이지 중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은 신종 감염병 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439페이지 하단, 요양시설 위문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136만 원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평가 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6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 반환금 277만 원은 광역치매센터 신규설치 후 정산 지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3024만 원이고 지출액은 43억 20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51만 원입니다. 448페이지 상단, 식품안전관리 공공운영비 239만 원은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450페이지 하단,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595만 원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미실시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3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640페이지,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41페이지,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전용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차량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격상 법정운영비 보조가 아닌 민간의 자본형성적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산 전용하였으며, 건강정책과에서는 보건의료 치매관리체계구축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구분하여 교부함에 따라 설치비 예산에서 운영비를 구분하고자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705페이지, 예비비지출 건입니다. 706페이지, 예비비지출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0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711페이지, 세입은 징수 결정한 946억 7067만 원을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731페이지,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947억 6872만 원이고 지출액은 924억 53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1518만 원입니다. 735페이지 사업별조서입니다. 중간부분의 의료급여진료 집행잔액 23억 1518만 원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잔액 31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행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의 잔액 23억 1208만 원입니다. 결산서 79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이용·전용·이체사용·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79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98페이지, 3개 기금의 2016연도말 현재액이 70억 3388만 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7억 3882만 원이며 이중 8억 579만 원을 지출하여, 2017연도말 현재액은 69억 6692만 원입니다. 800페이지 기금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12억 8528만 원 중 이자수입, 카드사용수수료 등 2억 5596만 원을 적립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 27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연도말 현재액이 15억 1425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산현액 30억 9051만 원 중 이자수입 5218만 원을 적립하고, 여성단체 공익사업지원 등에 3561만 원을 지출하여 2017연도말 현재액이 31억 708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6억 5809만 원 중 위생관리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7억 4318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이자수입으로 4억 3068만 원을 적립하여 2017연도말 현재액이 23억 45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은 방대한 결산자료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여성국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엄마와 같은 그런 부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경제에서도 어머니의 예산집행은 늘 빠듯하고 늘 부족하고 또 늘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살펴보면 어제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나와서 밤에 늦게 까지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이렇게 많은 자료를 다 보자니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것이다.’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가지 보면 우선 379쪽부터 나오는 결산자료에서 보듯이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 했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쪽에,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정부의 매칭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너무 커요. 80%, 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53% 이런데 이유를 제가 좀 살펴는 봤습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여기 인구정책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라든지 또는 당초계획에 잡혀 있던 국공립어린이 확충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용도로 전용 가능하지는 않는지, 물론 국비가 50% 이렇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전용이 가능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에서 저희 보육료관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공립 확충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비내시가 연중에 당초예산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몇 번 변경내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복지부에서도 빨리 내려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추경하고 안 맞아 들어가면 구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폭이 좀 컸습니다. 그 원인이 379페이지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 보육료문제,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인상이 통상적으로 3% 정도 올라가는데 작년에는 6.7%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보육료가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미 결산 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데, 아까 또 말씀하신 국공립 확충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신축을 1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신축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구·군에서 참여도 좀 어렵고 해서 이것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관리동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10개를 신축을 하나도 못하고 그것을 리모델링이나 무상임대를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이것도 시기가 안 맞아서 국비확보 하는 그 시기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시기가 안 맞아서 결산 추경때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추경에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 금년에 연초부터 계속 그것을 주지를 하고 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여성국의 예산은 늘 빠듯하고 부족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보육 쪽의 예산은 덩치는 크고 거의 정부 국비매칭사업이라 관리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들은 좀 발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또 예측을 하고 한다면 이 없는 예산에,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라도 빨리빨리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려운 보육환경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이게 국비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39억 8700만 원에서 국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매칭으로 보면 약 19억 원 이상의 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다른 용도로 효과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 했죠? 이것은 계속이월이 아니고 끝난 것이죠?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전경련에서 안에 실내 리모델링 하는 인테리어 비용, 그것을 자기네들이,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 15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전경련이 10억 원, 저희 시비가 5억 원 이렇게 15억 원을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전경련이 예산절감을 해서 10억 원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시비 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 5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시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것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전경련이라든지 공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아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으니까 충분히 노고에 치하를 해야 됩니다만 욕심에 그래도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효과적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 예산집행의 노하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살림을 살기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장애인복지과 집행잔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0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2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액보다 비율이 좀 높지만 우리가 장애인단체사무실 7개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단체, 4개 단체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액을 좀 올려달라고 그러면 올려줘야 되고 아니고 비워달라고 그러면 금액을 안 올려주면 비워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은 각각 1억 7800만 원 올려 줬고, 2개 단체 끝나는 농아하고 심장협회는 안 올리고 전년수준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소비되는 임대료로 감당을 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대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다가 질의가하나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할 때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환할 때 불만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은 시기를 놓칠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때 절감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다 써서라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남긴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신축도 추진하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상임대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 규모가 큰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군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신축도 하고 아파트 안에 보면 관리동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하는데 신축은 규모도 크고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수요가 잘 안 나옵니다. 구·군에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좀 꺼리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신축을 저희가 그것을 권장 많이 하고 복지부에서도 권장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수요가, 신청이 잘 안 들어오니까 계획은 신축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돈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듭니다.

리모델링을 하니까 만족도는 있던가요? 리모델링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까? 신축이…….

어린이집에서는 신축은 반대하는데 리모델링은 신축보다는 반대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신청하는 데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전혀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신축보다는 훨씬 민원이 적고 반대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유용하게 잘 쓰셨겠지만 기금을 사용할 때, 처음 할 때 좀 더 정확히 잘해 달라는 얘기에요. 리모델링해서 임시 땜빵으로 불만들을 가라앉히고 또다시 어떤 것을 계획하고 하기 전에 계획을 할 때 아예 10개 이렇게 크게 잡지 말고 적게 잡아서라도 그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어린이집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신축 짓는 건물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돈보다도 요즈음은 아파트를 지으면 공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타 밖에서보다 그 아파트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이상 승인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선호하니까 그래도 100% 아파트만 아니라 외부에 30%도 들려주는 조건하에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파트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반 밖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적게 들고 또,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또 외부에도 같이 흡수하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불만은 아직까지, 잘 모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지금도 예산이 돼 있지만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에는 모르기는 하지만 모든 아파트주민들이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부지를 원하신다면 적당한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부지매입하고 이런 기간도 많이 걸려요. 어쨌든 우리 유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또 교육의 질이나 모두 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것을 또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 아파트 세대관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세대가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많은 곳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수치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것은 차후에 고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다치기 전에 많이 하겠죠?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러 사업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보면 이게 부처간에 맞물려서 어떤 행정에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만들어가는 사업이 적고 그냥 단기간에 있는 근시안적 대책하고 이 부분에만 치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 전체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업무특성상 시설에 많이 위탁을 하고 같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다보니 행정에서는 좀 나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 분이나 종사자 분들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된 것은 올해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현장에서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또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센터에 위탁만으로 끝나는 그리고 숫자상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결산서만 첨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정책과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부분이 결산에 나와 있는데, 치료비 부분이 아니라 울산시의 격리병상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가격리병상은 울산대학병원에 5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산보람병원에 격리시설이 음압시설이 3개가 돼 있고 하여튼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8개가 있고요. 별도로 의료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서 응급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동강병원에 1개, 울대병원에 2개 해서 총 12개를 음압병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시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겁니까?

평소 때는 결핵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이 쓰고 있다가 지금과 같이 메르스 환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미리 비워두라고 이미 공문이 다 나갔고요. 환자가 생기면 바로 1시간 이내에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다른 데로 전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관리과인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365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이 대회 주최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운영하느냐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생명존중골든타임이라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1만 9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만 1000명 정도 교육실적을 올렸습니다.

교육을 위한 행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행사의 명처럼 경연을 위한 행사라는 말입니까?

잔액을 이야기하십니까?

행사의 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확률이 암이 연간 7만 6000명 죽고 심장마비로 2만 8000명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골든타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난 뒤에 2시간 그다음에 심장마비가 된지 5분 이내를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누가 심폐소생술을 해 줘야 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어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울산시에서 자체 위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가자가 미달되고 경연대회가 취소된 것은 홍보부족이라는 겁니까?

일반시민대상도하고 법적의무대상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각 학교에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다 관심을 더 촉구하는 차원에서 학생대상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저희들이 전 학교에 보냈습니다만 당초 목표는 30개의 학교를 했습니다만 참가학교가 4개소 뿐이다 보니까 경연대회의 성격상 안 맞다, 그래서 최소한 10개 이상 넘어야 1등도 주고 2등도 할 것인데, 그래서 그 해에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왜 이 경연대회가 필요하며 경연대회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자체도 의문이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수업내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대회가 꼭 필요하냐? 그리고 심폐소생기라든지 울산시의 현황이나 배치도를 보면 일반시민들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분에서는 거기에 일부 표기가 돼 있고 해서 볼 수도, 눈에 약간 띄어요. 띄는데 이게 이런 대회보다는 시민들이 실제 쉽게 접근하고 보고 찾아서 누구라도 옆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심폐교육을 벌써 몇 번이나 이수를 했습니다만 실제 저도 밖에 나가서 당장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기를 찾으려면 찾기 어려워요. 그런 체계적인 관리하고 홍보가 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대회를 열어서, 어느 한 단체에 위탁해서, 이런 취지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짜실 때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보건사업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실제로 우리 울산시의 어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별로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실제로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울산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이수률이 전국의 34.2%로 전국 1등입니다. 그와 같이 울산만큼만 실제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많은 것이 있다. 전국에서 1등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과장님, 숫자는요. 단순 숫자의 놀음입니다. 숫자에 연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심폐소생술교육을 몇 번째 이수를 했다고,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렇게 몇 번을 받았는데, 제가 적십자를 하고 또 다른 단체를 하면서 여러 수많은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지금도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보면요. 울산은 도시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숫자상으로 보면 전국에서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자는 것이죠.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내년, 5년, 10년만 지나면 베이비부머세대가 노령화에 들어와 버리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고령화도시가 됩니다. 왜 당장의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앞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에 가서 좋은 이야기 또 우리가 직접 확인도 하고 참고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종사자분들이 울산시의 범위가 서울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 기본적인 것조차도 센터로, 물론 울산시 행정에서 센터로 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이 또 행정에서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사업이 식의약안전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것들은 사업 중에서 심폐소생술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고려해 볼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지정되어서 심폐소생술에 관해서만 하라고 지정되어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를 맞이해서 우리 복지여성국에 새로 부임해 오신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민선7기에 접하면서 광역시를 보면 복지예산이 비중이 큰데 정복금 복지여성국장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남다르게 우리 시의 복지여성국장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라든지 앞으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의 복지가 모든 복지가 다 힘들겠지만 지금 복지는 가장 뭐니 뭐니 해도 복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나마도 복지를 제가 좀 경험도 했고 또 복지를 전공도 했고 또 제가 의원하면서 복지시설을 많이 돌아보면서 ‘참 이런 것은 안타깝다. 우리가 도와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복지정책과 저의 복지 생각을 같이 힘을 모으면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 울산복지가 잘 되지 않을까, 또 잘 될수록 제가 열심히 우리 시장님 도와드리도록 또 그리고 울산의 복지가 어느 시‧도보다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훌륭하신 과장님, 계장님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하면 어느 때보다도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요즘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어린이집도 운영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앞으로 울산의 저출산문제라든지 또 어린이집 운영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문제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연년이 보조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지원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출산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수용이 불가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을 둘러보면서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흡족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국공립, 가정, 민간, 직장, 공공형, 법인 이렇게 있지만 제가 곳곳을 다 둘러보면서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는 곳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곳이 민간과 가정이 상당히 어렵습디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만 가보면, 정말 내부적으로 보면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부지원이 그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면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 와서 40%를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더더욱 힘들어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40%를 우리가 나름대로 그 어려운 점에 무조건 새로 짓는 것보다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또 많이 부족한 곳은 새로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우리 울산에 엄마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가서 ‘내가 아이 키우는 것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으면 좀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있는데 아까도 백운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까? 확충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출산문제로 인해서 기존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신규사업보다도,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울산광역시 복지정책을 관심가지고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전영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201-01 여기에도 보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무슨 협의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시설을 7개 임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2017년도에 임차계약기간이 끝나는 단체가 4개입니다. 4개 있는데 그 건물주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매년 우리가 관례상 보면 임차가 끝나면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전세금을 좀 올려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4개 단체를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개 단체는 1억 원하고 8700만 원을 올렸고 전세금입니다. 2개 단체는 그전에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 이 부분도 보니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하고 서로 사전 교감이 없었는지 ‘임대건물 미확보로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그러면 이게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들이 원해서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담당자하고 장애인협회하고도 건물을 50군데 이상을 인근에 돌아보고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올해 ’18년도 예산도 편성 안 하고 다음 해에도 완전히 확보가 되면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남은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편성할 겁니까?

편성 안 합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가 되면 편성하기로,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요. 급한 용무도 좀 보고 우리야 나갈 수 있지만 5분 남짓 정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받아들여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백운찬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시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의견을 몇 번 전달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장님께서 나서주셔서 물론 입장이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업무분담을 해서, 분리를 해서 인력보충이 좀 되어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년만 지나면 전국에서 울산이 최고 높은 도시가 됩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늦습니다. 지금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도 추경에 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2019년도 당초 사업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드리면 사업 반영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복지인구정책이나 건강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도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단순히 보건복지부든 여가부든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가지고 방향을 잡지 마시고요. 이제 지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권한이 일부가 계속 내려오겠지만 울산시만의 기준을 잡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이고 울산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지, 계속 감소하는 울산이 아니라 이제는 늘어나는 울산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화에 기대어서 울산이 그렇게 간다면 인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년 후에 일자리창출 방안도 추경에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60세, 65세 이후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하려고는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든 정부에서든 그분들이 어떻게 뛸 수 있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 주시면 그에 수반해서 나오는 우리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 듭니다.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문의를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2개의 위탁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군에는 지금 위탁시설이 없습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에 하나 있고 울주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편성한 것은 시설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되어서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 두 군데만 있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군에는, 울산시가 이 넓은 지역에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접근성이 되냐고 그리고 시에서 아동학대의 피해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지금 근래에 들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아동쉼터도 계속해서 확대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일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을 짜실 때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 대규모의 큰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역 속에서 소규모 시설로 해서 접근성이 빠르게 나아가는 방법이 이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규모 시설로만 자꾸 방향을 맞춰서 거기에 지원을 하고 방향을 잡아 주시는데 이제 지역 속에서, 정부방침도 그래요. 정부방침도 지역 속에서 그것을 케어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찾기를 정부지침도 그러니 그런 것도 같이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지원단 부분인데 예산 요구사항에 보시면 위탁기관 변경해서 종사자 호봉감소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바뀐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바뀐 건지 그러면 이 변경이, 바뀜으로 해서 이분들 종사자의 호봉이 감소되면 그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법인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자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관리하는 분들 호봉하고 경력이 차이가 나니까 새로 바뀐 법인에 호봉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려면 종사자가 승계가 안 된 겁니까?

위탁기관이 완전히 바뀌니까 승계는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액된 부분을 그 옆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지역아동센터 시지원단 사업에 여기에 감액된 부분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시면 근로 부분인데 지금 위탁이 중앙자활센터로 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에 보시면 사업종료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종료 시점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335페이지입니다.

위원님 33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꼭, 울산시에서 이것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도 같이 나중에 말씀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확충해서 나와 있는데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 많이 고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산업위기특별지역 울산 동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서 목적인데 이게 대책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이 수많은 각 구‧군에 배치된 인력이 취지하고 목적하고 이런 부분이 매칭이 안 맞잖습니까? 왜 이 부분이, 동구를 살리자면 이 모든 인력들이 다 동구에 배정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동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하면 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89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구는 또 별도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별도로 220개만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구에 인구 연령비율은 보셨습니까? 65세 기초연금수급자가 지금 몇 분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를 아직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시면서 이런 사업을 잡습니까? 각 구‧군에 인력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시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아닙니까? 그런 게 수반되어야 사업을 잡는데 무슨 계획이 나오고 그에 맞춰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전체가 873개입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하면서 동구 전체가 873개에서 1093개로 늘어난 겁니다.

참여대상이 그만큼 효율적이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추가질의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답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에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인정책과 분리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몇 군데 시설을 둘러보니까 노인도 분리를 원하셨지만 장애 쪽에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셨어요. 꼭 필요하다, 다른 시‧도에는 장애가 있는데 우리 울산만 없다, 이래서 노인‧장애가 다 지금 보니까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쪽이 더 먼저 해야 될지 또 두 군데 다 예산이 된다면 우리 시와 같이 협의해서 분리해서, 아무래도 분리하면 많은 관심과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우리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다문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문화하면 몇몇이 아니고 정말 다문화를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울산 다문화가족들도, 여기 보면 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식구들도 같이 아우르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퇴직하시고 나면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또 할 일도 없고 그에 따른 많은 걱정도 하시고 돈보다도 하루 일과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마음이 쓰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래도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에 제3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서 나오는 분들을 모시고 또 베이비부머도 같이 모셔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데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시도 좋은 것은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업도 같이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나중에 우리 시간되면 같이 의논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과장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 순서가 되어서 다시 재론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말 나온 김에 잠깐 2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방금 서휘웅 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분리해서 신설하자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위원이 되자마자 첫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질의서가 와야 되는 날짜가 늦어져서 29일 보내겠다고 한 날짜가 또 늦어져서 9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굉장히 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다렸습니다마는 내심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이 한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무한정계속 기다려 달라는 그런 답변을 두 번씩 세 번씩 보내도 되는 것인지 또한 그 내용이 굉장히 미온적인 답변이라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행정은 행정 나름의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고 우리 환경복지위원 전체의 의견을들어서 제가 대표로 질의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두가 분리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이비부머가 늘어나는, 은퇴자가 늘어나는 우리 울산의 향후 몇 년을 생각하더라도 노인복지과도 신설되어야 하고 또 내년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많은 민원이 폭주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공무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지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과도 분리해서 신설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 국과 또 과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말 시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미 저는 약속을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약속을 그 시장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재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약속을 좀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그것을 반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갈, 우리 위원들 전체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계속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많이 섭섭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보충설명이 아닌 국장님 느낌이나 건의사항은 회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빨리 속개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민간위탁금 307-05에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98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병원이 어느 병원이죠?

시립노인병원입니다.

시립노인병원이 덕신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덕신이 아니고 온양에 있습니다.

온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립노인병원에는 치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일부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립노인병원을 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30베드를 시설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요양원 베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복지부하고 시설을 이래 하면 좋겠다 저래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2월말 중에는 시설이 완료되어서 전문병동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시립노인병원에 이용 환자들이 많은 추세입니까?

지금 현재 130병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110베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퇴원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110베드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노인들,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인데 각별히 과의 담당부서에서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에 중풍환자라든지 치매환자라든지 일반병원처럼 정말 의료시설을, 복지시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펼쳐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신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9억 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2억 5000만 원, 나머지 7억 원 정도는 시설비를 개선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쾌적한 병실하고 장비가 갖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신규사업 울산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용역사업을 해서 타당성 조사가 안 나오면 건립을 추진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목은 타당성 조사라고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기본용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울산시에 진짜로 어떤 종류의 병원이 필요한지 어떤 병상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울산에 이러 이러한 병원들이 필요하니까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꼭 우리 울산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공병원이 적합하게 되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인구정책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이 급식이 필요한, 순위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순위를 따지자면 보육의 개념이 무상급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육의 개념이 무상급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떨 것 같습니까?

보육도 중요하고 교육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교육청하고 업무가 분할이 돼 있다 보니까 지원은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보육도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급식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보육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면서 보육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으로 예산을 많이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육에 대해서는 전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할 때 사실은 우선순위로 보자면 더 어리고 더 약한 아이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육계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 우선순위에 따르면 보육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보육과 교육을 놓고 봤을 때는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우선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유치원 무상급식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집에는 무상급식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 기본적인 지향주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꼭 지적을 하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경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예산 짤 때 실기할까봐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34쪽에 있는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에 대해서, 이게 홍보방법이 어땠는지 20%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는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싸니까 많은 수요자가 늘어난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혹시 이런 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 하거나 안 하나 싶어서 우리가 구·군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상위에 계시는 분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일도 바쁘고 하다보니까 이런 정부 홍보라든지 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뒤쳐질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우리 시 당국에서 홍보를 좀 더 해서 이번에는 20% 이상 증가했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서 싼 가격에 양곡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서 아주 ‘정말 잘했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30쪽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시간제보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간보육이 울산에 1개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1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야간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서 저녁까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녁 간식도 아마 제공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 추가로 취사원에 대해서 별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별도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0시간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시간이 넘어야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시간 넘어서 인건비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20시간 미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마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추가로 시간을 하게 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아니면 그 기관에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복지부지침에,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그래서 1개월 20시간 넘어서 인력이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사람들은 야간근무 아니겠습니까? 야간근무에 대해서 야간수당 0.5를 더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보육현장에서 이런 불합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이 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침에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미처 하지 못 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백분 활용하셔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반드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만 드릴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3쪽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복지 쪽에도 보면 선생님들이 자괴감 있는 말로 하는 말이 복지하는 사람들도 계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낮은 급여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5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체 관리하는 시지원단이 있는데 여기에 물론 국비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바로 추가시간을 좀 써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아동이 30명 이상일 때 66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게 하죠?

예.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운영비와 인건비가.

예.

66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활동비가 10% 의무사항이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인건비를 쓰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60만 원 가지고 3명 인건비 주면 인건비만 해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만 해도 10% 공제해야 되니까 66만 원 빼고 나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3명 한다고 해도 200만 원씩 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제할 것 공제하고 나면 최저시급도 빠듯하게 나오죠? 그러면 운영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방법이 없죠?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복지를 생각한다고 해 놓고는 거기에 운영자와 거기에 종사자, 아이들 모두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궁핍한 아이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죠? 궁핍한 아이들이 오는 곳에 일하는 선생님들마저도 궁핍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가 그래도 인건비 지원을 수당형식으로 주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3위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지원을 하면 그것은 인건비로밖에 쓸 수가 없고 운영비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동들의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사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수당에 따른 4대보장보험이나 퇴직금을 자부담으로 다시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난은 더 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운영비로 통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그것을 조리있게 잘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인건비도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렇게 유독 종사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할까? 그 이유를 제가 타진해 봤는데 도저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 정책최고책임자들이 이것 가지고 표 장사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쪽에 있어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바우처라든지 또는 교사나 종사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질도 높이고 또 그 종사자들의 복지도 향상시키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종사자들이 직접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인기는 있겠죠?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344쪽. 차량을 한 대 지급을 했네요?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장애인들이 더 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칭찬할만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각 구·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현황이 어떤지,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좀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 미치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 해당부처에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지금 1% 구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0.47% 되는데 그 사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물품이 조금 한정적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복사용지라든지 휴지라든지 장애인 물품이 제한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퍼센티지가 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산하고 있는 물품은 전부다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우리 해당 과에서 시청에 필요한 물품이 없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청과 관련되어 있는 각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다 따지면 그 영역은 굉장히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민간에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35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잘 아시다시피 상담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같이 있는 기관들이 많죠?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상담지원 업무하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별도의 센터들이죠. 2개의 센터가 같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인건비지원의 트랙이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자면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담지원센터에 근무한다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원을 좀 더 받는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같이 일하면서 같이 있는데 급여차이가 상당히 나죠?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것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인건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같은 수준으로요.

꼭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한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어려운 과를 맡으셨어요. 이쪽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런 모든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있는 소관 기관들이 열악해요. 너무 너무 열악하고, 우리 여성부부터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다 아픈 손가락이지만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에 일하시는 분들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산 좀 많이 챙겨주시고, 제가 우리 여성복지국장님을 자꾸 위해 드리고 좀 가까이 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가정폭력상담소가 12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인건비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고 사례라든지 또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되면 취사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명시가 돼 있고 타 시·도 8개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시장님의 차등보육료 지원 거기에 너무 많이 힘 쏠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것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341페이지 경로당 기능활성화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성립전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기획한 의도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봅니다. 울산시에 각 기업체부터 해서 거기 수많은 봉사단체에서 경로당에 지금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파악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잡으신 거예요. 가면 공기청정기 2대, 3대씩 있는데다가 또 갖다 주고 냉장고 있는데 또 갖다 주고, 에어컨 있는데 또 해 주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이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다가가서 이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그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죠. 이런 물건 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죠? 이런 사업은 당장 폐기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큰 틀에서 봐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원해서 운영된 지가 울주군에도 몇 개월 전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몇 개월 지난 시점에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 내용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5개 보건소 중에서 정식적으로 개소된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3개가 되고, 남구는 새로 신축을 하고 있고 중구는 10월쯤 되면 새로이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일부는 지금 3분의 2정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치매검사를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등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크게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에 위치가 너무 멀다보니까 거기 분들을 차를 이용해서 모셔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말고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계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분들조차도 출근하기 어려운데, 이런 위치선정도마찬가지고 정치적 논리에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따라가 버리면 실제로 피해보는 것은 근무하시는 분도 울산시민이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 울산시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그 안에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벌써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다시 한 번 가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을 좀 잡아주실 때 이제는 치매를 걸리고 나서 하는 정책은 안 됩니다. 걸리기 전에, 지금 이미 치매가 40대부터 옵니다. 그것을 예방을 해 주셔야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은 건강정책과에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 걸리고 난 다음에 대처를 해 봐야 사회적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100원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걸리고 나서 1000원, 1만 원씩 들이면서 이런 행사만 계속 합니다. 그것은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잡아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치매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애 주기별이라든지 삶의 터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까 60세이상 하고 있는 치매사업은 치매사업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영역이 건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게는 80개 정도 됩니다.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이 있는데 영역별로 다가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차피 울주군에 검단 쪽에 있는 지역의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울주군에서 결정을 했지만 처음에 아마 범서로 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범서에는 님비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당장 그러한 시설도 없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타부타 결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아마 검단에 갔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한 번, 현실에 대해서 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부분의 현실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전체 사업이 많은 것을 제가 보면 보조사업 부담비율이 다 달라요. 좋아 보이는 것은 시에서 다 가져가고 나쁜 것은 다 구·군에다가, 부담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부담을 더 해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다문화가정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정년이 있습니까?

정년은 따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가부 사업지침상 정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60세로 돼 있습니다.

60세로 돼 있습니까?

예.

종사자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제가 지금 확인한 것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 그것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은 내용을 좀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되는데 전체 센터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좀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조차 그냥 일률적으로 센터에 그냥 명령식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과에서는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대상자나 종사자들에게 복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또 기울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