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반갑습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천기옥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한번 더 인사 올립니다. 올 여름 그 무더위를 잘 견디시고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1페이지에서 304페이지입니다. 결산은 원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만 시간을 줄이고 원만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강북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14억 7500여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89%에 해당하는 1467억 5800여만 원이며 이월액은 6.3%인 102억 4086만 2600여 원이며 집행잔액은 2.77%에 해당하는 44억 7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1쪽 인적자원운용입니다. 예산현액 18억 426만 원 대비 99.7%인 17억 98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7만 원으로 계약제직원 인건비 잔액 및 초·중등교장 공모제 심사 및 징계위원회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82∼293쪽까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6600여만 원이며 대비 93%인 149억 7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7억 2300여만 원으로 울산제일중학교 다목적강당은 제2회 추경사업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예정이었으나 학사일정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4800여만 원으로 학성초등학교 체육환경개선은 시공사 및 관급업체에서 동절기 기온하락으로 품질하락 및 하자를 우려하여 ’18년 3월까지 공기연장을 신청하여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2200여만 원으로 강북·강남 통합 3학년 사회과 지역화교과서 ‘우리고장 탐구’ 발간 시 내용 편집시 교재 축소, AR구현 교육기부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교재인쇄 낙찰차액 및 정산금이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처우개선비 잔액입니다. 결산서 293∼295쪽 3번 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02억 9400만 원 대비 99.5%인 599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1300여만 원으로 교육급여지원의 수급인원 감소 및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급식일수감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95∼297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2400만 원 대비 99%인 172억 8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00여만 원으로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 시 보험료 안전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297∼298쪽 학교재정지원관리는 100%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98∼299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예산현액 342억 8800여만 원 대비 63%인 216억 1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 91억 7900여만 원으로 성안초, 이화초, 함월초 냉난방기교체공사로 제2회 추경사업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진행 예정이었으나 학사일정으로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34억 9200여만 원으로 법정관리용역, 시설물유지관리, 학교시설공사의 낙찰차액 및 준공 시 보험료, 안전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99쪽 평생교육입니다. 예산현액 6300만 원 대비 98%인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6만 6000원으로 학원교습비등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학원등불법운영신고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299∼303쪽까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예산현액 5억 9400만 원 대비 96%인 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0만 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및 준공 시 보험료, 안전관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303∼304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300만 원 대비 77%인 1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천정형 냉난방기교체공사 및 청사바닥교체공사 제2회 추경사업으로 설계용역 후 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010만 원으로 공사 낙찰차액 및 당초 Wee센터 이전 위치가 1층 특수교육지원센터 스마트교육장에서 기록관실로 변경됨에 따라 면적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된 점들도 있습니다. 오늘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애경 강북교육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희 강남교육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해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7쪽에서 33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강남교육지원청의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7억 5368만 93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5%에 해당하는 1299억 1020만 672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8.3%인 121억 8864만 442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에 해당하는 46억 5483만 816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11쪽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5%인 1억 1492만 2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역별 분야에서 총 952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교원의 수업역량개발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747만 9580원은 컨설턴트수당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12쪽 사립유치원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30억 8222만 9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담임수당, 처우개선비지원과 유치원비 안정화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일·가정 양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645만 450원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와 원비동결유치원지원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13쪽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10억 1653만 2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치료 및 상담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수준 높은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488만 4460원은 치료사 연가사용 활성화에 따른 연차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14쪽 특수교육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인 29억 5404만 6640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강좌개설,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통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562만 8360원은 특수교육대상자 사설기관 방과후강좌의 중도 폐강에 따른 운영비, 장애유아무상교육비, 통학지원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318쪽 학생상담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9%인 4억 5164만 1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순회활동,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한 바 2년 연속 Wee센터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덕신초 등 14개교에 Wee클래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454만 6570원은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인건비 및 Wee클래스 구축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320쪽 학기중급식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인 187억 3126만 3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 초등 및 면지역 중학교 6개교에 대한 무상급식비와 취약계층 중·고·특수학교 학생 7751명의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605만 6710원은 급식일수 및 인원수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4쪽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2%인 21억 7560만 884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29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대현초 등 3개교의 노후급식시설물 교체와 삼정초, 울산남부초 급식시설현대화 97교에 노후급식기구교체 및 냉난방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옥현초 급식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이번 여름방학 중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3613만 7160원은 낙찰잔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25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0%인 214억 2924만 1360원을 집행하였으며 105억 5986만 5720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9억 1081만 2920원은 법정관리, 시설물유지관리 용역과 각종 학교시설공사 낙찰잔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영화초 등 2교 도서실 이전 및 시설확충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된 15개 사업은 이번 여름방학 중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희 강남교육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결산설명서 287페이지 강북이고요 313페이지 강남쪽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관련되어서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부분에 보면 전체 여비에 대한 예산이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1억 700만 원, 1억 9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서 1500만 원 정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680만 원 정도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된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의 비율이 높은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 한강희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센터 집행여비 잔액발생 이유는 첫째 순회교사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그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순회교육대상자가 43명으로 영아 10명, 유아 16명 그다음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5명 즉 43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순회교육대상자가 31명으로 줄었습니다. 즉 12명이 줄어들어 출장횟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체 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학교 또는 가정으로 내방치료지원 시 아동의 사는 곳 동선을 고려해서 출장시간표를 잘 조정해서 여비 출장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줄어도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건가요?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대신에 학생이 줄을 수록 어떻게 보면 학생 개인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질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치료사인건비 1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뒤에 명시된 부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 쪽에서 인원구성이라든지 주요사업내용 그리고 운영실적 그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의 내실화 및 특수교육지원 중심체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립된,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직인원은 총 23명입니다. 그중에 순회교사가 8명이 있고 그 순회교사 8명 중에는 유아담당이 3명, 초등학교 3명, 중학교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치료사가 14명 있습니다. 언어치료사 6명, 작업치료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심리상담사 1명 그리고 행정실무원 1명해서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운영방법은 특수학급미설치교 순회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영유아 14명, 유아 7명,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명을 직접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재활을 위해서 현재 운동재활 10명, 일상생활재활 60명, 언어재활 70명, 심리상담 65명 및 병의원치료 28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부모상담WITH프로그램 운영과 장애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특수교육내실화 및 맞춤형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식개선에 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강북에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몇 분 계시는가요?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사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9명입니다. 그 외에도 또 거점치료실 12곳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하초등학교에도 울산대병원과 연계해서 병원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비교를 해서 강남에는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 부분이 있던데 강북에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따로 배치가 안 되어 있는가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무원 1명 있습니다.

1명 계시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8페이지, 289페이지 쪽에 학교도서관운영지원부분입니다. 일단은 강남교육청 쪽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학교 환경개선 관련되어서 건설비 쪽입니다. 3개 학교 지금 진행을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화초등학교하고 신일중학교 도서실 환경개선 관련되어서는 1회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 설계비로 일단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공사비는 지금 겨울방학 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영화초등학교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전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신일중학교는 따로 명시이월된 이유들이 있는가요, 사유가?

영화초와 신일중학교의 차이점은 영화초는 기존의 도서관을 약간 확장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신일중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을 아예 일반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실을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4칸 정도 도서실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관계로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북 쪽에는 지금 총 몇 개 학교가 진행이 되었는가요?

2017년에는 총 7개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6개교가 도서실 환경개선공사를 했고 그 뒤에 또 추경으로 연암중학교 추가해서 7개교 개선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289페이지거든요.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건설비 집행잔액 자체가 7개교가 진행이 되었는데 건설비 집행잔액은 2개교가 빠지고 5개교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괄로, 따로 금액이 적다보니까 뭉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들이 있는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교가 숨어있는 이유는 태화초와 다운초와 다운중 3개교가 동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태화초, 다운중, 하나가 더 어디라고요?

다운중.

다운중, 태화초.

다운초.

다운초, 예.

그래서 이게 공동, 한꺼번에 입찰을 하면서 아마 다운초 낙찰액은 다운초 리모델링공사하고 같이하면서 그쪽으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 학교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일단은 단위학교에 안내를 해서 환경개선현안이 시급한 것을 먼저 조사를…….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가서 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학교에 미리 자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정해진데 따라서 1순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단계적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강남교육지원청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교육급여수급대상이 당초 본예산에 초등학생 1560명, 중학교 1065명, 고등학교 1676명으로 이렇게 계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는 320페이지입니다. 강남, 강북교육지원청 모두 교육급여지원 부교재비랑 학용품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급자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사업인데 정확한 대상 및 인원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 신청이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신청된 서류는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그 대상자는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되고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 급여를 지원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상시신청이 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어려워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을 잡을 때 아마 더 변동이 있을 것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을 해서 그렇게 많이 잡았다가 이번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처음 본예산을 잡을 때에는 딱 인원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초등학교…….

인원을 그러니까 본예산 잡을 때는 전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지원항목에서 원비 동결 유치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 사립유치원들이 원비동결 사유가 있나요?

원비를 동결할 경우에는 월 원비 40만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 학급당 2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40만 5000원 이상에서 50만 5000원까지의 원비일 경우에는 17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비를 동결하면 사교육비 이것을 안정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유치원에서는 동결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한 학급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울산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강남, 강북을 비교해 보면 강남에는 사실 동결유치원에 대한 운영비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게 없는데 유독 강북에만 많이 남은 것은 강북에서 동결하라고 홍보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강남에는 보니까 사립유치원 동결에 대한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예산편성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의 정확성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본예산이 집행될 초기에 4월 정도에 원비를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재조사해서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원비동결이 되면 학부모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원비동결이 되어서 강북 쪽에서는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줄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강남교육청에는 왜 그런 원비동결이 된 유치원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강남교육청에서도 사실 원비가 집행잔액이 나왔었는데 1차 추경 때 552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한 번 했었습니까?

예,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강북에는 삭감을 하지 않았고 강남에는 삭감을 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는데요 . 사실 이것은 강남, 강북 다 똑같은 문제인데 학교경영 컨설팅 및 수업컨설팅 장학사업에 집행예산 잔액이 상당히 다양한 항목들로 많이 남습니다. 특히 여비부분은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은 진행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강북보다 강남이 집행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에 수업컨설팅 집행잔액이 3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잔액발생 사유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학교평가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학교평가를 시교육청에서 하면서 학교 간 비교를 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컨설팅 횟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2학기부터 학교평가방식이 시교육청에서 평가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교육청에서 평가를 할 때는 컨설팅을 어느 정도 횟수를 채워야만 만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학교자체평가로 하다보니까 자율컨설팅이 되다보니까 컨설팅 신청자가 아무래도 적게 되었고, 두 번째는 컨설팅 방법의 융통성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다른 학교 컨설턴트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그래야만 횟수로 인정하겠다.’ 그랬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동일교 내에서도 컨설팅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동일교에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 여비가 지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면 추경을 할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연도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도 몰라서 삭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실 여비부분은 강북은 집행이 더 잘되었더라고요. 강북은 그때 삭감을 하셨습니까?

강북은 삭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진행사업인데 차이가, 어쨌든 교육청에서 내려간 지침은 똑같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시교육청 지침을 약간 각 지역지원청에서 지원청에 맞게 기준을 바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이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그 특색에 맞게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큰 틀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지역특성에 맞게 약간 변경을 한다거나 구체화시킨다거나 재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23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도점검 여비, 시설현지조사 여비, 환경지도점검 여비 등이 많이 남고 회의불참에 따른 잔액도 남아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학교환경위생정화 조례가 폐지되었던데 그전까지 점검이란 게 보니까 1년에 몇 번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그게 있습니까?

환경정화위원회는 1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은 1년에 1번.

환경지도점검이 그러니까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어디 미흡하거나 안 된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정화문제, 급식위생점검하고 같이 동행하다보니까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비가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동행해서 여비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반영 안 하고 예산을 잡은 거네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세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불찰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도영입니다. 283페이지 강북교육청 여기 보면 교과자료개발보급 해가지고 운영비에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기타수당은 기술기부로 인해가지고, 맞죠?

예.

그럼 3000만 원 정도 교재인쇄비가 낙찰가가 차이가 나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 해마다 해올 건데 강남에는 보면 이게 잔액이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사회교과서 개발보급 건인데요. 이게 1년에 1번씩 바꾸어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강남에서 개발하지 않고 강북에서 울산 초등학교 3학년 전체 지역사회교과서를 개발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북 함께 쓰는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2017년도에 개발한 교과서를 2018년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사용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올해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 교육과정은 학습의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북 함께 사용하는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그 전에 이중으로 되었던 부분이 많이 중첩된 내용을 뺐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축소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국정교과서 사회교과서를 3학년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지역교과서의 앞에 개발할 때 들어갔던 것을 또 내용을 중복할 필요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페이지분량이 100쪽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인쇄잔액에 3000여만 원 중에서 2300만 원 정도는 인쇄낙찰차액이 아니고 교과서분량감소로 절감한 겁니다. 그리고 낙찰에서 낙찰차액은 73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교과서의 장점이 VR증강현실 이것을 교과서에 도입을 해서……

잠시만 좀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는데 시간 3분 이상 가고 있습니다.

증강현실을 교과서에 넣어주신 분이 재능기부를 해서 그것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 교육과정으로 해서 여기 지금 접목을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적용될 것 미리 충분히 알고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예산을 과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잡은 사람하고 이것을 다시 결산해서, 그게 부서가 완전 다르지는 않을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 지금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에서 64% 이행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36%나 지금 과하게 예산 잡았다는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신 것은 전부다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업무담당자가 바뀌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업무담당자가 앞에 있는 사람 좀 느슨하게 했다 뒤에 있는 사람은 꼼꼼하게 해서 이것 예산을 많이 줄였는가 몰라도 이것은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데이터 내용이 부실해져서 쪽수가 줄지 않았나 역으로 또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예.

그리고 294페이지요. 보면 학기중급식비지원 해가지고 회계전출금 부분인데요. 집행률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낮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작은 차이라도 이게 2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상이 이렇게 보면 저소득, 다문화, 그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급식비 이런 것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명단들이 보면 충분히 이것을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도록 데이터, 예산 잡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저소득층의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으로 정하게 있는데 그게 가정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되었는지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초기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1회 추경 때 뭔가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의 숫자는 분기별로 또 지자체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3, 4월의 데이터가 그것 한번으로 정확하지 않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좀 더 긴축하고 정확한 데이터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회 추경이든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면 어쨌든 총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 아닙니까?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우리가 계획 잡아서 충분히 돌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사장이 되어 버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봐 주십시오. 강남교육청에, 2분 남았네요? 319페이지입니다. Wee클래스구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Wee클래스는 학교별 단위로 하는 게 Wee클래스 맞죠?

예, 맞습니다.

2017년도 보면 울산시가 최우수 대상도 받고, 그죠? 울산산업고등학교 대상, 무거초가 최우수상 이렇게 해서 신문보도에도 막 크게 나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덕신초 등 14개 학교는 Wee클래스구축을 지금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14개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했다는 내용입니다.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그러면 한 학교당 400만 원 정도 되나요? 300 몇 십만 원 정도? 이것 그 설명으로 하기에는 예산 남은 게 생각보다 큰데요?

이게 낙찰차액으로 생긴 건데요. 보험료나 환경보전비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보기에는 전체 예산금액이 2억 2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 된 것 보면, 낙찰차액은 보통 10%선 정도에서 오차가 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봐가지고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설부분이라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지금 거의 제가 해보니 28%, 24%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요지는 어떤 학교는 울산에서 대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을 정도로 환경이 좋고 나머지 14개 학교는 예산이 남았다하면 Wee클래스구축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저는 해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점을 교육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단순히 시설비 정도에서 차이가 났다 그러면 시설이 왜 다른 학교랑은 금액이 차이나가지고 또 이렇게 집행되고 마무리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대상받은 학교도 울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미집행된, 금액이 많이 남는 학교도 발생하니까 궁금하다는 거죠.

위원님의 그 궁금증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서면보고를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공사이월금 이월에 관한, 아까 설명하실 때 방학기간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으로 다 마무리 했다고 얘기하셨죠?

예.

올해 제가 이것은 2017년 여기에서 보면 마무리 여름에 한 것이 2018년도에 공사한 것 맞죠? 올해 여름에 한 거죠?

올 여름에 한 것도 있고 이월되어서 1월부터 2월, 3월 그 안에 한 공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는 하여튼 8월 말까지 다 완료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이 내용 중에 보면 월평초 등 13교 해가지고 석면천장교체해서 13억 원 정도 예산 들어있거든요. 그럼 한 학교당 1억 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맞죠? 학교 하나당 석면교체공사 비용이 1억 원 정도 하면 제가 볼 때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구분이 아직 안 되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석면교체공사 때문에 모 학교는 방학 2주나 더 했어요. 2주나 방학을 더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2주나 더 해버리면 학부형들부터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겨울방학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공사견적을 낼 때 될 수 있으면 2주나 방학 연장되지 않도록 공사비를 좀 더 증설해가지고 예산을 더 잡아서 인부를 더 붙인다든가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2주나 더 잡아가지고 이게 나오게 이렇게 잡힙니까?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면처리상 약 최소 45일이 걸려야, 석면처리공사가 보통학교에서 45일 정도 공정이 이루어져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학교나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대체로 소규모 학교는 조금 그래도 단축되더라도 학급이 20학급 이상 된다면 항상 45일 이상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그러면 얼마나 걸렸죠? 45일 이상인가요?

이번에도 거의 45일에서 50일까지, 지금 설계과정에서부터 치면 6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 45일에 제가 60일 하면 2주 차이나는 것 맞죠?

규모가 큰 학교는 아무래도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면 떼는 과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천장텍스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부만 더 붙이면 솔직히 더 속력 빨리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러프하게 갔다는 거죠. 한 학교당 1억 원씩 예산 잡아가지고.

보충설명을 담당공무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냥 예산집행해가지고 이것을 올해 넘겨가지고 여름에 다 끝냈다 이렇게만 인지하지 마시고 이게 2주나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학교에 관련된 학생 그다음 가족들 생활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은 석면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올해 결정이 되어서 12월쯤 단위학교 학교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장이 우리 학교는 여름에 공사를 하겠다 하면 학사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 심의과정에서 그 학교 학사일정 심의를 받을 때 이미 그 석면공사로 인해서 여름방학을 45일 이상 하겠다 혹은 겨울방학을 45일 이상 하겠다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렇게 보고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오버되는 것은 옳지가 않으니까 45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견적서를 올리라든가 받으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훨씬 낫지 않겠나 그러한 지적입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강남교육청 Wee센터 전국 최우수 연속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도 질의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Wee클래스구축은 78%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직접 설명을 듣고 싶지만 또 시간관계상 답변에 관한 설명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 부분에서 실제 예산액 자체는 다른 것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또 다시 메르스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 감염병관리나 이런 부분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보건관리 부분에서 여비가 2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반액도 집행을 못하고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 컨설턴트 여비, 감염병예방관리 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아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것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해서 200만 원 잡았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해서 50%를 집행을 안한 건지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두 군데나 세 군데 학교컨설팅을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한 학교씩 하다 보면 학교수가 늘어나서 출장횟수가 많아져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것을 좀 모아가지고 출장자가, 컨설턴트가 하루에 두 군데를 방문해서 출장여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루에 한 지역을 가서 컨설턴트를 하던 것을 하루에 여러 군데를 가서 하면 이렇게 예산이 주는 건가요?

하루에 한 군데 뿐만 아니라 하루에 두 군데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한꺼번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것으로 컨설팅을 했습니까?

감염병예방이라할지 보건교사와 관련해서 학생들 보건관리지도라할지 이런 내용으로 컨설팅을.

그러면 이번에 2018년 예산 잡을 때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을 예정인가요?

예.

일단 예산절감차원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하루에 한 학교라든지 한 대상을 예를 들면 컨설팅을 하다가 여러 군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또 효과가 마이너스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감염병관리를 제대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22페이지에 보면 강남교육청 범서초 수영장 시설 개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각 소관에서 다양한 사업명으로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보면 6개교, 8개교 이상인데 이것보다 예산이 적게 잡혔는데 울산에 유일하게 있는 범서초 수영장 시설, 수영장을 많이 아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타 학교 아이들도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특별교부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지?

범서초 수영장은 우리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을 하는 학습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타일교체와 또 수영장에 있는 화장실개선 하는데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화장실개선이요?

죄송합니다. 샤워실입니다.

지금 이것 계속 진행, 올해까지 사업해서 이제 완공을 했습니까?

예, 이미 끝냈습니다.

언제 마무리 됐나요?

지난 2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공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교육지원청에서 자체추진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프로그램 해서 8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 전체적으로 교육소외 및 취약집단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 필요성에 다시 이게 정확하게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교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국가수준 성취도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또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여학생, 남학생, 기초학력미달 비율의 데이터가 있었고 이런데 작년부터 국가수준 성취도평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기도 어렵고 또 이게 저소득층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 남녀 균형있게 학력을 증진해줘야 된다는 이런 건 맞는데 학력으로 보면 아무래도 남학생이 현장에서는, 학년이 낮을수록 떨어지는 건 또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이래서 이게 과연 성인지평가의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연구단체에서 이 사업자체가 성인지역량평가 대상의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한번 연구결과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남은 성인지에서 잡지 않았고 우리 교육청은 2017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초학력을 원스텝 업, 높여야 되는 것은 남학생, 여학생 골고루 다 해야 되는데 성인지역량평가에서는 빠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고민 중이신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청 입장에서는 빠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치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이게 성인지에 편성하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하시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계신지가 궁금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보면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를 위해서 강남교육지원청.

예.

되게 사업자체가 현재 꼭 필요하고 여기 특히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심신이 건강한 자녀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교육을 강화하고 그 안에 아버지교육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던데 실제로 이거 성인지사업으로 진행하기 많이 힘들죠?

실제 아버지교육은 더 힘듭니다. 작년에 보니까 아버지교육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아버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직장관계로 할 수밖에 없는데 참여율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아이교육은 어머니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교육참여에 아버지들이 조금 소극적입니다.

가부장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홍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강남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한 비율을 보면 전체 교육청 예산집행잔액은 2.87%, 그런데 강남은 3%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런,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부모교육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학교에만 거의 다 맡겨두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들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인, 왜 아버지들은 이런 교육참여확대사업에 참여가 안 되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서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들어서 내년에는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71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수프로그램도 좀 더 충실하게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강북이 299페이지, 강남 326페이지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신고포상금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북교육청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무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등 기타과외교습을 불법·편법신고가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으로도 접수가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사이트로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교육부사이트를 이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북의 실정으로 보면 동구를 중심으로 경제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신고포상제도를 많이 활성화할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있고요. 그대신 동종업종을 하는 분들끼리 나름 의식을 하시면서 신고를 많이 해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과태료도, 벌금도 물고 그런 형편인데 또 포상에서도 포상한 분들의 포상금 이 액수가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고민 끝에 강북교육지원청에는 현장컨설팅을 자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신고내용들을 보면 세금영수증을 미발급한다든지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장 심각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으로는 현장에 나가보면 학원비 게시를 하는 걸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포상금 제도가 2009년도 7월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이 지급한 학원신고포상금은 2014년도가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9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았고 2015년도에 3건 67만 원, 2016년도에 4건으로 75만 원,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는 있는데 제도가 정착이 잘 되어서 실적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실적이 낮은 것인지 전국 다른 교육청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저희 강북지원청에는 크게 활성화화려는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애쓰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강남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 강사경비가 남았던데 직장교육이란 게 대체 어떤 교육이죠?

직장교육은 우리 강남교육지원청내 직원들 직장교육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전직원 공감소통의 시간을 갖는데 그때 청렴이랄지, 양성평등이랄지, 성이랄지 우리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소양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한 강의가 있는데 그런 강사비가 남은 것입니다.

좀 전에 매월 그런 교육을 가진다고 했는데 강사비는 연2회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2회를 잡아놨는데 사실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직장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봐도 됩니까?

직장교육은 사실 매월 소통의 날을 하지만 직장교육은 거의 분기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매월 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2회 정도를 한다고 어쨌든 예산에는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강사비를 잡아놓은 것에서 거의 안 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결국에는 쓸모없는 예산을 잡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과다책정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계획을, 앞으로는 연수의 질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에 대한 이런 예산을 잡아놨다면 강사를 불러서 썼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야 교육청에 관련된 분들의 교육도, 질도 높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강남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아까 보고하실 때 특수교육복지지원 부분에서 폐강이 있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어쨌든 강남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이 지원받는 대상들의 인원수는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지금 보면 통학지원에는 거의 423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교육비지원에도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집행금액이 남았는데 아까 내용이 폐강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뭐죠, 이거는?

그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인해서 방과후강좌가 학교에서 실시된 게 아니고 일반사설기관에서 방과후강좌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방과후강좌를 개설해서 한 강좌당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강좌의 특수교육아동대상자가 방과후 신청을 할 때 4명 이상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 강좌를 10개 강좌를 개설했는데 중간에 4명 이하가 돼서 폐강을 했기 때문에 강좌비가 남은 겁니다.

어쨌든 강북교육청에서는 사실 집행잔액이 남은 것 없이 잘 사용했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강남교육청에 있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강북교육청에 있는 학생들보다 혜택을 못 받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폐강이 됐다하면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수업으로 대체를 해서 모든 특수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집행잔액을 남긴 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혹시라도 폐강이 된다면 다른 강의라도 섭외를 해서라도 어쨌든 강남, 강북 모두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 강북교육장님께 다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원청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냉·난방시설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이 잡혀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기간이 안 돼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학교같은 경우에는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이 없어서 공사가 가능하지만 지원청같은 경우에는 상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학교보다는 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불과 3개월을 남겨놓고 이런 공사를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시간이 어쨌든 공사가 더디다면 사실 이건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예산을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초 본예산부터 잡아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공사기간이 더딘 것은 2회 추경에 잡는 건 사실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잡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또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 공사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학교공사입니다. 학교공사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려니까 공사가 전부 여름방학 때만 몰려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청의 입장에서는 겨울방학에도 공사 가능한 것은 좀 하면 이게 1년에 연간 공사가 좀 더 균형있게 되고 또 열악한 환경개선이 최소 1년은 당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명시이월 문제 때문에 겨울방학 공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아서 이런 쪽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 방학, 학교별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실 사업별로, 저번에 교육청 말고 교육국 때는 사업별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월이 되는 것은 제가 ‘이것은 계획하고 잡는 거다.’라고 질의를 드렸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등학교무상급식비와 교육환경개선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86억 1858만 5000원에서 110억 866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697억 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계약제교원퇴직금 5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14억 5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유치원방과후강사 및 통학실무원 인건비 인상으로 331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및 놀이시설 설치 경비로 9억 6945만 8000원 증액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원 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1억 3267만 3000원 증액, 신천초, 방어진중, 화암중 특수학급 증설로 3억 1515만 2000원 증액, Wee센터 전문상담사 가족수당 인상으로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33억 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급여지원 1500만 원 증액,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포함 학기중급식비지원에 29억 5491만 7000원 증액 그리고 교과서지원으로 3억 302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24억 34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유·초·중학교 학급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로 7억 2518만 원 편성, 학교급식종사자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14억 3722만 8000원 그리고 학교노후급식기구 교체비로 2억 717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18년 4월 1일자 학급 학생수 변동, 이례적인 폭염으로 인한 냉난방기전기료 추가 지원 등의 사유로 학교기본운영비를 11억 40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21억 558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내역은 소방시설개선 3482만 원, 화장실개선 9억 9927만 6000원, 기타학교시설 9억 1756만 4000원, 학교현안사업지원으로 2억 4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청사급식소 설치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비로 77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청사급식소 설치 공사비로 4억 6116만 1000원, 청사에너지진단용역비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우리 청이 단위학교 현장중심지원 행정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여 강북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경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애경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희 강남교육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입니다. 이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등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과 화장실시설개선 등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2억 9158만 4000원에서 98억 3449만 7000원 증액된 1511억 2608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정책사업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12월말 기준 중도퇴직자 발생 등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계약제교원퇴직금 부족분 1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7∼149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총 7억 3953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학급 신증설계획에 따라 신증설비 6억 3376만 1000원, 2019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비 3377만 2000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을 위해 언양초 배구전용 바닥재 설치비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9∼150쪽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총 43억 6060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증가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1500만 원, 교육감공약사업인 고등학교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당초 편성된 각종 급식비 지원금 8억 8167만 원을 감액하고 무상급식을 위한 학생급식비 48억 82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정가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3억 4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153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총 12억 8151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등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에 4억 4137만 원, 공·사립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인상분 8억 3575만 5000원, 급식소 노후급식기구 및 식탁, 의자 교체비 1억 6721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53∼154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2018년 4월 1일자 학생, 학급수 변동과 폭염으로 인한 학교 냉난방기전기료 추가 교부를 위해 학교운영비 10억 584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156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총 23억 72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19년도 공사예정인 서생초, 선암초, 범서중 3교의 석면천장교체공사의 설계비 5712만 원, 청량초 옥상방수 2억 4641만 9000원, 2019년도 공사예정인 선암초 방화셔터보수공사의 설계비 388만 원, 두서초, 삼호초 화장실 개선공사 6억 7648만 4000원, 언양초 일반교실전환 및 울산남부초 등 6교의 냉난방시설개선사업비 10억 1187만 8000원, 굴화초 옥상난간 설치 등 현안사업비 3억 76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과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시설공사 외부점검지원단운영비 중 석면모니터단의 전문가수당 증가로 105만 원, 우리 지원청의 3종 시설물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희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보시면요. 강북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학교시설관련해서 일반교실전환 비용이 3억 1299만 2000원 정도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학교를 보니까 강동초하고 중산초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일반교실전환 사유가 따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북구쪽에 학생수 증가로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서 일반교실 확보입니다.

강동초하고 중산초를 보니까, 안에 사업내용들이 보니까 조명시설 2개실, 출입문교체는 4개, 집기류이전비는 5실 이게 전체적으로 두 학교에 총 몇 실을 전환을 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강동초는 5실이고 중산초는 8실입니다.

50실하고 80실요?

다섯, 5실과, 일반교실 5개…….

5개 교실, 5실.

중산초는 8실입니다.

8개 교실 이렇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중산초에는 보니까 인테리어시설같은 경우는 5개 교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8개 교실 하려면 8개가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교실이 특별하게 총체적인 시설이 필요없고 부분적으로 필요있는 시설만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사계획은 언제 쯤, 겨울방학 이후에 예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이, 언제부터 겨울방학이 들어가는가요?

12월말부터, 대개가 1월 1일이.

그렇죠? 1월부터 되죠?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게 꼭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내년 연말부터 방학이라면 내년초부터 시행해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려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공은 12월에 들어가고요. 이게 대개 일반교실전환은 다음에 신학년도 학생반편성 이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 2월에 공사 마무리 지으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되는가요? 예정하시는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은 1월 방학기간 하고…….

아니, 공사 총 기간이 얼마입니까?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의 공사기간이 얼마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대개 한 45일에서 50일 사이, 1월과 2월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개학인가요? 3월 올해 개학 기준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실은 신학년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렇죠, 신학년이니까 3월 학생들이면…….

예, 3월 2일부터 입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월 달부터 당초예산을 받아서 시작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거기에 대한 하는 이유가?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1월 본예산에 해가지고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착공은 12월 말미에 가서 해야만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입부분인데요. 강남교육청보니까 학원법위반과태료 해서 1600만 원 수입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어떤 위반내용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의 학원법위반사례가 지금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려보면 교습비 초과징수가 있고 교습비 거짓게시 또 강사인적사항 미게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교습자인 경우 교습비를 수강자 중에 일부 수강을 하다가 그만 뒀을 때는 교습비를 반환해야 되는데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성범죄경력조회의무 위반 이게 있었고 또 교습비 초과징수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 게요. 강남, 강북 전부다 학원법위반 관련되어서 밖에 시찰을 나가시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매뉴얼이 다릅니까? 지원청마다 다릅니까 매뉴얼 자체가, 그러니까 점검하는 시트 자체가, 매뉴얼 자체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매뉴얼은 거의 같다고…….

거의 같은 겁니까? 똑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제가 봤을 때는 학원입장에서도 형평성에 맞게 고루 평가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뒤에 추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할 수 있게 학원업계하고 선진학원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강북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교육급여지원해서 15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결산 때 드렸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남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육급여관련돼서는 전년도 예산을 참조해서 예산을 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아까 2017년에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서는, 강북교육지원청에는 4590만 원 가까이가 증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강남교육청에는 257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예산이 증액되었죠? 증액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이 부분에서 15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르게 작년 데이터를 참조해서 예산을 짠다고 했는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강북지원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지원청에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다행히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단가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비 항목을 본예산 편성 시에 일부 빠뜨려서 부교재비는 연1회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교육급여에 관련되어서 난해한 부분이 사실 2016년 강북같은 경우에는 2억 529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다가 2017년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또 ’18년에는 증액이 되고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네요. 금액 자체가 널뛰기 하는 금액이 크거든요.

이번에는 강북은 처음 말씀드린대로일 것 같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의 정확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현실성 있게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는 2016년, 2017년, 2018년 아까 부교재비의 단가상승하고 이렇게 편성됐던 현황 내역들을 강남교육지원청하고 강북교육지원청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지원청 156페이지, 시설공사외부점검단운영이라는 게 석면교체공사에 대한 이런, 먼지가 남았다던가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운영단인가요?

석면공사가 주종이겠지만 그 외에도 점검단을 조직해서 다른 공사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액된 예산은 석면모니터단, 어떤 수당이 증가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강남, 강북이 어쨌든 석면교체공사를 다 진행을 했었던데 학교마다, 어쨌든 지원청마다 석면교체공사를 했던 학교수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왜냐하면 강북교육지원청에도 분명히 석면교체공사를 했었을 건데 사실 시설외부점검단운영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맞물려서 제가 강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해서 우선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급식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강남, 강북 같이 비교해서 질의드릴게요. 강남은 15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학생급식비지원 해가지고 고등학교 부분은 요번에 무상급식정책으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강남, 강북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강남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해서 감산이 없어요, 추경안 자체에. 근데 강북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올라와있는데 감액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감액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되면서 저소득층의 급식비가 이제 무상…….

저소득층 감액은 위에 따로 있거든요? 위에 항목에 보시면 따로 1번에 있고 다문화도 2번에 있고 5번 얘기하는 겁니다. 135페이지 5번 항목에 보면 맨 아래에 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면서 감액했는 산출내역이 올라와 있거든요.

초·중학교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의 학생수와 지금 2018학년도 초·중학교 학생수 대비해서 학생수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수 여기 적혀있는 걸 다 더해보니까 1만 5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중학교도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수를 다 더해보면. 이게 수 변화가 1만 5000명이나 줄었다는 얘깁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식비가 200명에서 300명 단위는 3450원 책정돼 있고 학생수가 많을수록 2600원처럼 이렇게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케이스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책정돼 있는 기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학생수는 중복 안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다 더해보면 1만 5000명씩 된다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합치면 3만 명이에요. 여기 적혀있는 숫자 그대로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초·중학교 학생수가 제 기억으로 3만 4500명 정도됩니다, 강북에.

그러면 학생수가 준 게 아니고 일수가 준 겁니까?

학생수 감소는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480여 명, 중학교같은 경우에도 그 옆에 자료에 보면 급별 감축인원이 나와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고있는 자료에는 산출내역해가지고 금액하고 명수하고 일수 나오거든요.

중학교는 한 200, 제가 이 옆의 내용을 보니까 눈으로 어림잡아서 280명 정도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을 올려놓은 직계표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써서 올리신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사업설명서에는 산출내역 해가지고 금액하고 명수하고 일수하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올해 학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일수가 준 거죠? 일수가 준 거예요?

일수는…….

아니 그러니까 이 계산방식 기준이 뭐냐고요?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강남은 이게 또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강남은 본예산 편성 시에 학생수와 지금 추경 편성 시에 학생수 변화가 거의 없어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쪽은 거의 없고 한쪽은 이만큼 많고 이렇단 말입니까?

여기 산출부기에는, 본예산에는 이것보다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 추계하면서 정확한 인원을 하니까 결국은 본예산에 많은 게 줄어드니까 앞에 줄어든 산출부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필요한 산출부기가 되니까 실제 줄어든 인원은 여기 표기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 책에 보면 본예산 인원은 이것보다 많을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학교급식기구지원에서 보면 강북은 139페이지고 강남은 152페이지인데, 이게 장비가 되게 큰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격보다 단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금액이 큰 식기세척기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16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1대당?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초대형식기세척기가 2800만 원대부터 다양하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1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면 해당되는 제품이 SK매직제품 한 제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600만 원 잡았는 게 그 제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잡은 건지 아니면 금액을 선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해가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체가 선정된 대금은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노후교체는 학교로 예산이 내려가면 학교단위에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선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학생급식을 이용하는 학생수, 인원에 따라서 식기세척기의 규모가 조금씩 바뀌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할 것 같은데 평균 대비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금액 다 똑같거든요, 강남·북이? 다 똑같습니다. 예산 잡아놓은 게.

그게 조달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가격이, 그러니까 상품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렇냐면 특수제품들이거든요, 군 자체가. 일반가정용으로 나오는 것처럼 다양하지가 않아요. 1600만 원선 정도에 딱 보면 모델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가격대가. 회사들이 딱 정해져있어요, 제품들이. 아예 몇 백만 원 차이로 해서 군이 딱 정해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의심스럽다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수로 따질 것 같으면 물론 이게 식기세척기같은 것도 크고 작은 게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수를 고려한다 같으면 초등학교마다 학생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선정한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했냐 이거죠. 조달청에 식기세척기 이거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여러 종류가 올라와있는 걸로 알고 규모에 따라서 샘플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금액별로 다양하게, 사이즈별로 하다 보면 아까 더 비싼 것하고 더 저렴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전부 다 1600만 원짜리 이걸로 다 돼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설치 사업에서 보면 다른 제품들은 다 구매를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청정기만 보면 임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두 군데 다, 혹시 구매하고 임대하고 감가상각비 대비해서 왜 이것만 임대로 되었는지, 임대로 할 경우에 매년 임대료가 계속 발생해야 되잖아요.

지금 본청단위로서의 계획이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공기순환기이고 초등학교는 청정키트이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임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본청방향에 준하여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침 내려온대로 따를 뿐이다?

예,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 임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교실에 배치해서 효과를 관찰하는 그런 단계라서 공기청정기임대는 사립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각 1실 지원입니다.

일단 위에 지침 내려오는대로 따랐다, 이런 설명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계속 강북교육장님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일단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물품 하나, 하나에 대한 가격보다 실제로 전체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에 보면 청사급식소 급식기구에 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스, 전기급식구나 아니면 세척, 소독구, 부식구, 배식대, 냉장고, 냉동고 이런 공유재산및물품에 관해서 현재 추경에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교육가족이 125명인데 지금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이 인원이 항상 1시간 점심시간 동안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해서 그동안 너무 불편한, 가족들이 점심시간을 여유없이 너무 불편한 생활을 해서 이번에 제8대 노옥희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뜻이 이루어 졌고요.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남은 기간에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교육가족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급식소 운영을 고대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올 회계연도까지는 충분히 공사는 마무리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예.

안 그래도 당초에는 4600만 원 정도였는데 추경에 훨씬 많은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다시 올라와서 이게 이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올리든지, 전년도였죠, 사실은? 전년도에 올리든지 아니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당초에 올리든지 할 예산인데 중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많은 성원해 주시면 회계연도내에 공사는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예.

어떻게든 올해 연도안에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서 강북교육청 가족들이 편안하게 식사도 하시면서 교육에 같이 힘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그대로 31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강남교육지원청 관련입니다. 학교현안사업이에요. 굴화초등학교, 무거초등학교, 굴화초등학교 난간대설치하고 지붕재교체인데 지금 이것과 무거초등학교에 지장전주이설시설부담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굴화초 현안사업은 굴화초가 1990년 설치된 교사동이 박공지붕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사가 진 지붕인데 그게 금속기와로 되어 있어서 노화가 돼가지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상난간에 어떤 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물관리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굉장히 위험해서 이번에 옥상난간대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1990년대에 지어져서 그럼 지금까지 옥상난간 없이 시설관리가 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편이죠.

너무 늦었다. 그죠?

예, 빨리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할 때 옥상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텐데 이게 이제 설치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학교도 이번 기회로 이렇게 위험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잘 올리셨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거초.

그리고 무거초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 경계가 확장되면서 외부에 있는 전신주가 학교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대로 전신주 2개가 있는데 그것을 이주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본관동 뒤쪽에 보면 비포장된 주차장이 있어서,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차량파손도 있을 것 같아서 현안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경계를 다시 정하면서 전주이설시설을 하게 되는데 또 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라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안전에 많이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급식비지원에 관한 질의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강남이나 강북이나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강남 여쭤본 김에 149페이지하고 150페이지에 학생급식비지원이 있는데 저희들 급식비지원은 9월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에 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동구나 북구에는 있는 걸로 알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동구, 북구같은 경우도 급식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북에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급식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많이 되다보니까.

급식비지원이 앞으로는 고등학교 무상지원이 되고 초·중학교는 올해부터 무상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급식지원이 되고 이런데 학교 학사일정 중에 1년에 예를 들면 192일 등교할 때 일정 중에 급식비는 우리 학교급식실을 통해서 급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중식지원은 지자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친환경은 지금은 북구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많이 늘어난 고등학교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사일정 중에는 학교급식실에서 학교자체급식이 되고.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예, 저소득층은 그대로 지자체, 토요일·일요일 중식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대로이고…….

저희보다 10년 넘게 일찍 친환경급식 자체로 시작한 경기도라든지 이런 쪽을 보면 실제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급식과 관련된 친환경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음식재료들, 식재료들 이런 부분들을 다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급식의 질조차도 저희들이 정해져있는 단가보다 훨씬 부모님들이 만족할 만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 현재는 단위학교중심으로 한 달 식단표에 의거해서 입찰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합리적으로 편의성을 도모하고 이런 면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구하는 단계인가요?

본청과 연계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면 더 바람직한 쪽으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무급식 자체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물론 고등학교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시작을 먼저 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물론 저희보다 먼저 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의무급식 자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같은 경우는 많이 늦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현장에 부모님들의 목소리들도 많이 담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물론 강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 자체적으로 100%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청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속에서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담고 우리보다 먼저 10년, 15년 앞서 급식을 그리고 지금 친환경급식까지 가있는 곳을 빠르게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무상급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의무급식 자체뿐만 아니라 내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청은 아무래도 본청에 연계해서 하달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는 면도 사실 있어서 조금은 무뎌진 감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청에서는 벌써 고등학교무상급식을 추진할 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청도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강남교육지원청의 친환경급식은 지자체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울주군같은 경우는 초·중·고 다 지원을 하지만 남구는 고등학교는 지원되지 않고 있고 각 학교에서 입찰을 할 때 친환경식품입찰에 의해서 친환경급식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답은…….

그리고 방금 강북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급식센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강남, 학교환경위생관리 부분에서 공기정화장치설치인데 요즘 미세먼지 그리고 악취, 어제도 저희가 그런 간담회를 했는데 특히 유치원부터 해서 학교까지 그 부분을 더 많이 신경쓰는 이유는 아이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종류가 공기청정기, 공기순환기, 청정키트 그리고 공기순환기가 유치원은 다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공기청정기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기청정기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계속 공기가 순환이 되다보니까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공기순환기가 가장 좋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고 있는데 청정기 작동하기 전에 교실환기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한 교실 내에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청소같은 것을 깨끗이 해서 공기질을 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일산화탄소라고 했는데 이산화탄소이고 저도 같이 고민이 돼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는 대부분 이걸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확인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환기청정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미세먼지를 직접 다시 한번 더 걸러내서 순환해 주는 건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에다가 공기청정키트를 다는 거라고 이렇게 방법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효과를 본다고 하면 어차피 공기청정기는 임대를 하고 청정키트는 구입을 하니까 이 부분도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