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24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ㆍ세출 결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고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의 결산 및 예산안 심사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 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에 평가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기획조정실장 김광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 운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정 운용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30일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검사의견서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사항별 설명서 등의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결산내용을 2017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25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조 390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조 853억원, 세출결산액은 8조5200억원으로 1조 565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021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85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조 9774억원, 세출결산액이 6조 5629억원으로 4145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494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09억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6708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657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49억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22개 기타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4799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86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26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안전부의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예산회계 결산서의 결산총괄의 통계 기본상황만 나타내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1603억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43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71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200억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7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4904억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187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15억원입니다. 공기업 결산방식에 의한 재정상태 및 손익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정책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8건에 1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는 총 141건에 128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종이며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1조 3798억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예산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였고 2014년도부터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현재 시 재정상태는 자산이 51조 3576억원이고 부채는 3조 975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8조 2601억원입니다. 재정 운용은 수익이 8조 3637억원이고 비용은 6조 7858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결과는 1조 5815억원입니다. 2017년 말 기말 순자산은 2016년 말 순자산 44조 6895억원과 재정 운용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을 합한 48조 2601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채권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1927억원이 감소한 총 503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6184억원이 감소한 2조 24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등 총 15건입니다. 현재 3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9건에 58억 2600만원으로 이 중 56억 9800만원이 지출되어 1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천세계도시축전 가압류 건에 대한 가압류 해방공탁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1400만원,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14억 6300만원,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긴급방역비 9000만원,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예방적 도태보상금 5900만원 등 총 4건에 17억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매비 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팔당 상수원수 냄새유발물질 제거를 위한 정수약품 구매비 3억 300만원,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6억 3300만원,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토지매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25억 400만원, 왕산요트경기장 가설도로공사 임대차 보증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의 건전화를 최우선과제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쪽 세입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조 9774억원과 특별회계 3조 1079억원을 합한 10조 853억원으로 전년도 9조 5631억원보다 5.5% 증가했습니다. 2017년 최종 징수결정액은 10조 6272억원의 5.1%인 5419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미수납액 5362억원보다 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5419억 중 386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503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0조 390억원으로 전년도 9조 6080억 대비 4.5%인 431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지출액은 총 8조 5200억원으로 2016년도 8조 2917억원보다 228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84.9%로 전년 대비 1.4%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4쪽 결산사항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조 5653억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액 602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4.9% 증가한 9585억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초과세입 발생으로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예산 대비 계획성 있는 집행이 요구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정확한 수입예측과 사업추진이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일반회계 세입은 7조 450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6%인 6조 9774억원을 수납하고 4734억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으며 이는 직전년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징수결정은 9.8%, 실수납액은 10.3%, 미수납액은 4.0%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52%인 지방세 수입은 3조 6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7.6% 비중으로 5291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21.7%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23.9%로 1조 6654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26억원이 수납 처리되었고 전년 대비 33.7%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지방세 현황 및 세부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납총액의 1.8%에 해당하는 2017년 지방세 환급액은 총 672억원으로 2016년 567억 대비 18.5%인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환급 현황의 대부분은 납세자 권리 구제, 국세경정 통보, 납세자 착오, 납부 후 차량 미등기 등으로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의 착오 부과보다는 납세권리 구제 및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이나 과세표준 변동 등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세경정 사항 및 과세표준 착오 신고 최소화 등 정확한 내용 안내와 함께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3쪽 2017년 일반회계 세입수입 결산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한 사례는 29건으로 81억원을 징수결정하고 65억원을 수납 처리하였고 징수결정액의 100% 이상 금액을 수납한 사례가 23건입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입징수를 할 수 있는 세입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정확한 세수 판단을 통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만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부서에서는 소액의 세입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여 징수 및 수납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조 9077억원 중 6조 5629억원을 지출하고 2498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0억원입니다. 50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집행률은 전년보다 1.9%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6%인 249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0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57억원으로 전년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216억원으로 전년보다 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825억원으로 전년보다 9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50억원으로 전년도 466억보다 484억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1.4%로 전년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일반회계 2017년 세출결산 집행잔액의 원인을 보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37억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25%, 예산 집행잔액이 369억원으로 33.8%,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원으로 1.4%, 예비비 잔액으로 34.7%, 예산절감이 0.1%입니다.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가급적 정리추경 시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55쪽 불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950억원으로 불용률이 1.4%입니다. 부서별 불용발생 현황을 보면 총 108개부서의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불용률이 1% 이내인 부서는 54개 부서이며 1%~5%까지는 41개 부서, 5%~10%까지는 6개 부서, 10% 이상은 7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예산편성 목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예비비는 집행실적이 없어 100% 불용이며 연구개발비가 59.6%, 출연금이 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시 삭감하면 다음연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삭감하지 못한 개연성이 있으니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의 삭감을 적극 유도해야 하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집행잔액이 아닐 경우 관련 편성 목 예산요구액의 일부 삭감 등 편성예산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불용액 과다 발생 시 기준경비 배정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8쪽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계속비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44건으로 예산현액 3255억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의 38.2%인 1242억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944억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6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계속비 집행 현황을 보면 총 37개 사업 중 17개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42조제2항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계속 연한인 5년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64.6%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사업 등 7건의 사업은 지출액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계속비사업의 승인목적인 여러 해에 걸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시기조정 등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해당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서 무리하게 사업기간을 연장시켜 간접비 증가 등 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계속비사업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5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1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월규모는 지난 2016회계연도 99건 441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92건 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7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2017년 편성예산을 전액 이월시켜 2017년 예산 및 이월액 규모만 증액시키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막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써 승인해 주고 있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한다고 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0쪽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2016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사고이월을 통해 사업기간이 다시 연장된 사례도 있는바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5쪽 특별회계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표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설치 현황과 같이 주민에게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22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 특별회계 결산총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액은 3조 1079억 900만원으로 세출액은 1조 9571억 4400만원으로 세입ㆍ세출 차액 잔액 1조 1507억 6500만원 중 이월금 3527억 38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00만원을 제외한 7976억 2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2016년 용지매각대금 3345억원을 선납함에 따라 이를 대체재산 취득비로 활용코자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으나 지출사유 미발생 등으로 371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청사매각대금 상환, 토지 손실보상금 등으로 117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데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전입 등으로 167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 발생하게 되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균형예산 편성의 원칙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예산이 계획성 있게 편성ㆍ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익년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경우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차 이월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수도시설 확충, 시설개량 등 정확한 세출투자계획을 통한 잉여금 발생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1쪽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1%인 1조 487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9.5%인 1조 430억 8700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6억 9700만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실제 수납액이 228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그 사유는 2010년도 4공구 상업용지와 6ㆍ8공구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용지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지 않고 선납한 자금 2782억 6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수납되고 송도동 28-9외 세 필지 토지대금 275억 8600만원이 발생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지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53.8%인 5526억 7500만원을 채무확정하여 채무확정 대비 100%인 5526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187억 9300만원을 제외한 3556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출액이 1576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은 저조한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한 해 예산의 30%가 넘는 재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문제가 있는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3399억원이 2017년도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대체자산 취득비로 활용코자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으나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라 불용액으로 결산 확인된바 향후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재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5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 수입을 각종 개발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수성에 반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토지 등의 재산이 이관된 사례는 기 완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차례이며 이관 목적을 보면 시 재정위기 극복, 도시 및 관광공사, 출연기관 등에 대한 출자 등에 있습니다. 이관규모는 총 47필지에 256만여㎡에 금액은 2조 6911억 4500만원이며 이 중 4735억 7200만원을 수납 완료하고 2조 2175억 73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이관 시마다 5년간 분납을 전제로 회계 간 인수인계하였지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납한 금액이 309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도래할 납부액까지 감안하면 1조 8032억원에 총 2조 2175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매각상 어려움으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제청 특별회계로의 이관대금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이 도래한 납부액에 한하여는 조기납부를 통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방 특별회계 관련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입 전체 대비 66.4%인 878억 6800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등에서 조달하였으나 향후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의 세외수입 및 교부세 등 자체수입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률 평균 65.1%보다 22.4% 높은 87.5%에 이르나 이월금 103억 45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 운용의 성과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집행잔액 61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정책 환경의 변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인바 향후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최대한의 예산이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화재 취약지역인 경로당이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인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 등의 경우 화재 초동대응이 어렵고 지하도상가의 경우 화재 시 복잡하고 넓은 출구간격으로 대피 시 유독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바 단계별 화재의 예ㆍ경보시스템의 구축 추진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 기금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의 기금은 2017회계연도 총 15개의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연도 말 조성액 1조 3546억 중 2017회계연도 조성액 2739억원에서 사용액 2487억원을 차감한 결과 252억원이 증가되어 2017회계연도 말에는 총 1조 3798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 중 지역개발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이 기금은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7회계연도에는 예치금 회수 112억 6700만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0억원, 군ㆍ구 융자 원리금 회수 22억 8400만원, 예탁금 원리금 회수 73억 6900만원 등 1조 471억 24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으로 1161억 900만원을 사용하고 예치금 523억 2400만원, 기금관리비 402만원 등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9310억 1100만원입니다.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한 차환자금의 경우 지방채상환기금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기금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기금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5쪽 재무제표 결산, 181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사항과 187쪽 성인지 결산, 188쪽 성과보고서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7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를 몇 건 하겠습니다. 먼저 5년간 예비비 지출내역서, 두 번째로 5년간 실ㆍ국별 결손 처리 현황, 세 번째로, 각 실ㆍ국별 2017년도 기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그 다음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 미수납액에 대한 2018년 8월 31일 현재까지 미수납 징수금액 그 다음에 명시이월분의 사고이월 후 미집행 불용액 내역서 다음에 과오납금 반환내역 5년 치 또 5년간 행정소송ㆍ법정소송 비용 5년 치 다음 5년간 부서별 각종 축제 지원예산 다음 결산심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5년간 다음 결산심사위원 명단 5년간 다음 3년간 불용액 발생내역, 3년간 불용액 발생내역 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발생한 불용액 포함시켜 주시고요. 다음 인건비 불용액 또는 삭감내역, 정원 및 현원 대비해서 예산전용ㆍ이체내역 설명서 좀 보내주세요. 실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신속하게 드리겠고요. 실ㆍ국에 또 취합해야 될 자료는 오늘 중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 요구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기존 좌석배치는 직제순으로 배치되어 현 좌석배치는 문제가 없지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시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소방본부장님과 자리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결산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요구하고요. 우선 2017년도 세입금에 대한 결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인천시의 2017회계연도 결손 건수가 5만 1445건이 발생됐습니다. 결손 금액은 380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통계가 정확하고요. 저희들 앞으로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시가 징수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징수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부세의 경우 교부세를 배분할 때 체납액이 많이 있으면 그게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추어진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징수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손은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지 않는 거고. 결손이 없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걸 집행하라고 했는데 또 징수를 못 하고 지금 결손 처리하는 건 돈이 없어지는 건데 우리 실장님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시효소멸이 있어요. 시효소멸이 4만 2000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간이 지나서 징수를 못 한 건데 이 부분은 누가 또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이 결손 관리를, 결손 처리를 5년 관리를 하다가 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손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서 징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또 책임지는 거예요?

기간이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안 했을 때 시효가 진행이 되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채권이 소멸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조치를 안 했다면 시의 책임이나 과세관청이나 기관에 책임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조치를 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금액에 관계없이 결손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 된다고 그래서 시가 징수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결손 이후에도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손은 단순히 우리 시 장부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라면 결손 처리는 행정적으로 처리해 놓고 차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리한 중에서 최근에 징수한 금액이 있나요? 있으면 자료로 좀 보내주시든지.

네, 제가 일단 구두로 답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분 후에 징수한 금액은 총 7만 3769건이고 그 금액은 214억 9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 5년 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5만 건에 대한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해당되나요, 그 안에?

이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7회계연도의 건을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금년도 8월 31일까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징수할 수 있잖아요.

2017회계연도에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는 1만 3388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27억 4000만원 정도 징수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자료 좀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 특별회계에도 결손내용이 있어요, 1700만원. 우리 소방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 소방본부에도 과태료나 이런 소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업체들이 영세하거나 이래서 저희가 수납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소한 기간인 5년간 계속 추적해서 향후에 그 결손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결손처분한 내용이 있나요, ’16년도나 ’15년도에도?

네,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5년 치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상당히 이게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1년 동안 집행을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천광역시 발전에 저해가 오는 건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적정성, 타당성 이런 기대효과순으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관실, 브랜드담당관이 어딥니까? 브랜드담당관에 인천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관리 해서 4억 60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여기에는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바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재차 또 사고이월을 하려고 이렇게 명시이월한 것 아닌가요? 이 담당자가 누군지 답변해 주시죠,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브랜드담당관 장훈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당해연도에 2016년도에서 2017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돼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아니, 그것은 사고이월 대상이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고이월을 한 번 더 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일단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실장님 그러면 그 집행내역은 뭐예요, 집행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야지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아마 하나로 묶여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 내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미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까지 명시이월했으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야 맞는 것이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액이 있고 나머지가 있으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별도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사업 부분만 명시이월한 것인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관광진흥과하고 도시계획과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러 건수가 있는데 각 국별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여기 보면 집행을 해 놓고 명시이월했어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어떤 재해라든지 또 관급자재를 제때에 공급 못 한다든지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고이월로 하게 되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이 사업내역 개개의 건에 대해서 다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같은 항목으로 묶여 있더라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계비 같은 것은 집행이 됐더라도 공사비 같은 것들이 집행이 안 되면 공사비 같은 것들을 명시이월 형태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면 됐고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시고요. 보건복지국하고 보건정책과에 13억 하나 있고요. 또 도시계획국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10억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좀 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13억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공모돼서 선정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17년도 추경에 시비매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시비를 갖다 매칭한 사업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교부가 늦게 되는 통에 부득이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 10억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당초 예산이 130억이고요. 당해연도에 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확실히 안 됐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부분이 한 10억 정도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합의 안 된 금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킨 거고요, ’18년도로. 그래서 120억만 집행하고 합의 안 된 10억을 갖다가 ’18년도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아니, 국장님 130억에서 120억은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10억을 왜 명시이월해요? 이것은 사고이월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잘못한 편성이에요. 아니, 130억에서 120억을 갖다가 사업비로 지출했는데 어떻게 10억을 명시이월시킵니까. 여기 예산담당관도 나와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위원님, 명시이월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을 한번 찾아보고 명쾌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아니, 예산담당관이 내용을 알고 있죠. 안 계세요, 여기 참석 안 합니까?

결산 부분이라서 예산담당관이 지금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전문부서인데. 실장님, 아직까지 시의회에 예산담당관이 예결위에 참석 안 한 적이 없는데 그것 체크 안 하세요? 아니, 결산도 예산이잖아요. 결산이라는 것이 이미 전년도에 다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건 별것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우리 국비ㆍ시비 혈세인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추적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방만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보면 지속적으로 결손도 늘고 불용도 늘고 다 이게 늘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반드시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참여를 안 한 것은 오늘이 결산 부분이라서 회계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저희가 봐서 지금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또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시간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하니까 추가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인천시의 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성혜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열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서 정말 예산낭비 없는 예ㆍ결산 제도가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금에 대해서, 저는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오늘은 주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여성 의원이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 다 문화복지국 소속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다 질문을 체크하지는 못했지만 빠뜨린 게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오늘은 주로 여성가족국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이 저는 사용액도 그렇고 지금 조성률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금 조성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1997년부터 됐는데 실제로 올해 사용액도 1억 1000만원 정도 사용했고 조성액도 2017년 말 41억에 불과한데 이 양성평등기금이 굉장히 사용률도 적고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액이 적은 거야 우리가 남북 어떤 정세에 경색된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 양성평등기금 자체의 활성화나 사용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 관련 기금은 1997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지금 현재 잔고로 한 41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연간 보면 한 1억 미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 하는 데에서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여성가족국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은 여성가족부라든지 여성가족부가 생기기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국비에 저희 시비를 함께 태워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 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도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성가족, 양성평등기금 갖고는 앞으로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인천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분이 답변을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 예ㆍ결산을 국장님께서는 왜 작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인지 예산은 일부의 성(성)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양성이 평등한 그런 사업이 골고루 저희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 사업 전반에 그런 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또 피드백을 해서 내년도 익년도에 그런 사업이 더, 양성이 평등되는 그런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성평등의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성별역량평가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건데 제가 성인지 예산의 분석 대상을 보면 굉장히 쭉 추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 104개, 2017년에는 171개 그리고 2018년에 311개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 사업분석 대상은 늘어나는데 이것이 제대로 분석돼서 이 정책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수렴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결산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첨부서류에 두껍게 뒤에 붙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눈이 요즘 안 좋지만 그래도 열심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 결산서를 분석해서 실제로 다음 사업에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분석은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여성가족국장님보다 저희 쪽 소관일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아직 제가 인천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편성 목을 그 대상사업들에 많이 확대해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성과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개선한다든지 사업의 구조를 개선한다든지 대상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여성가족국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분석 대상은 확대되고 여성가족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문제는 이 보고서를 아무도 안 읽는, 이 보고서가 보고서로만 그치고 이것이 정책효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결산서도, 성인지 결산서도 분석돼서 이 효과분석이랑 나오고 있습니다. 다 부서에서 사업분석을 해서 효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정책으로 다음에 반영이 돼야 돼서 저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저는 문복위원은 아니지만, 위원회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결산서, 예산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올해는 한 번도 안 열렸고 작년에는 두 번 열렸다고 합니다.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제대로 성별역량평가분석위원회와 지금 현재 여성정책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니터링단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이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의 핵심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거버넌스 체계가 저는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결산하는데도 제가 이것을 무겁게 다루는 것은 그 이유에 있고요. 다음에 여성가족국과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성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고 함께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최종적으로 결산 및 추경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앞자리에서 위원장이 보기에는 지금 많이 피곤하셔서 졸고 계시고 고개 숙이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혹시 피곤하시고 그러시면 밖에 나가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결위에 임하는 자세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당부 말씀드립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갖다가 다 분석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인천시 부채규모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결산서 요약보고서의 어느 부분을 봐도 사실 지난번 선거 때 논란이 됐던 인천시 부채 10조, 15조에 대한 내용들이 눈에 잘 띄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금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기억하는 바대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부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인천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먼저 저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말하자면 시 본청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인천시에 관련되는 공사ㆍ공단을 다 포함할 것이냐 이런 게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천시 부채 하면 인천시 본청이 갖고 있는 부채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2조 7000억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3조가 나오네요.

2017년도 말에 그렇고 최근 아마 조금 줄고 그래서 현재,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3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지방 공사ㆍ공단이 갖고 있는 채무가 한 7조 내외 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공사ㆍ공단까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게 약 10조 정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상 채무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전출을 해야 된다든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규모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법상 채무는 아니지만 인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채무와 유사한 성격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한 몇 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어디의 기준으로 보느냐,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 그런 것에 관련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천시 자체의 재무상태로만 기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일단 공기업 특별회계까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로는 하여간 인천도시공사가 가장 많은 잠재적 부채를 갖다가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인천도시공사는 여기에서 말한 특별회계는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빚을 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만큼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여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토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를 취득하고 어떤 부채를 어쨌든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부채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도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0조다 15조다 하는 내용들이 순수한 부채로만 인정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재원 조달했던 채무로 재원 조달했던 것들을 상환하게 되면 그게 장부상에서 채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만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현금흐름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부채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하여간 인천시 예산ㆍ결산을 세우거나 또는 어떤 논쟁이 될 때 항상 드러나는 문제이니 우리가 이런 결산서를 작성할 때도 조금 주석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서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재정공시라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사항들을 지금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원문으로 공개를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께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시기 좋도록 정리한 자료들을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공시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도 한번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인천경제청의 자산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16쪽에 보면 회계 간 이관 현황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한번 그것 표를 펼쳐봐 주시겠어요?

네.

회계 간의 자산이 이관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어떤 분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재정운용상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청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인천시가 2조 2000억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주장의 어떤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출자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여간 갚기로 하고서 가져갔는데 지금 갚고 있지 않은 것, 어쨌든 같은 인천시 돈이기는 하지만 갚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가져온 토지대금 전체는 총 한 2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상환했던 게 약 5000억 정도 상환했고요. 올해도 1000억 정도 상환을 합니다. 올해 스케줄이 돌아온 것 중에서 일부 미상환된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상환해야 될 스케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다시 자산이관을 갖다가 원상대로 할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자산을 매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경제청에다가, 경제청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다가 이관을 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각종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을 때는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것 무상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자산을 이관 받고 그것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특별회계도 어떤 인천시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시 재정건전화 3개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한 1조 1500억을 가져갔는데 이게 자산을 갖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져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져간다고 해 가지고 시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랑 기금을 많이 운용을 하는데 시 재정 운용 당국에서는 많이 설치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 해당 목적사업에는 돈이 많이 있는데 여유자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포괄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돈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부서 쪽에서는 가능하면 한 군데다가 두고 쓰면 진짜로 우리 재정상황이 반영되는데 칸막이를 많이 칠수록 칸칸이 돈이 많이 들어있는 데는 있는데 또 어떤 데 보면 돈이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재산을 가져와서 그것을 분할해서 상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계획이 2022년에 종료가 일단 예정돼 있는데요. 예정이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산, 회계가 통합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게 되고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정산이 조금 남아 있으면 일이 년, 이삼 년 정도 유지하면서 그 정산에 따른 회계 간의 정산 이런 것을 마무리한 이후에 회계를 통합하고 일반회계 통합하면 그 자산과 부채를 일반회계가 받아서 또 정산해야 될 부분은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 설치한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회계 간의 자금이 이전되는 것들은 가급적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점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안녕하세요. 참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금액이 약 373억이 되는데요. 그중에 보면 체납이 징수권 소멸도 많고 그 다음에 무재산 특히 징수권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돼 있고 소멸시효 이후에는 징수할 수 없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멸시효는 5년으로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소멸시효를 행정과세관청에서 아무 액션을 안 하면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아마 시효가 완성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시효가 완성이 되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물론 무재산자가 있을 것이고 재산이 있다면 어떤 징수절차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2017년도에 373억 정도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징수를 해서 시정이 적자상황인데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징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체납팀이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포상금도 주고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체납세금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결산과 관련해서 우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참 좋은 얘기, 좋은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항을 잘 참조하셨다가 차기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고 집행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봐서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달성도가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죠?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실 거죠?

집행실적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면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2015년도, ’16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설치된 게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월지구라든가 총 한 43개 부분이 되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거의 완료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국장님, 마이크 좀 잘 대주세요.

과거에는 완료돼 가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통합됐고 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지출행위 그러니까 미조성된 기반시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실적이 이렇게 되는 거고 2015년도, ’16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것도 마찬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액이 불용됐어요.

지금 이 부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대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성이 없다 해서 지금 12월 31일 자로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별되게 성격이 동일하거나 이런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것 하나 설치하더라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사용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저는 세입 관련돼서 세부사항을 위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재정위기주의단체에서 재정건전화 3개년계획을 수립하셔서 2018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우리 재정건전화가 좀 나아졌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정건전화하시면서 건전화하는 사항들이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교부세라든지 또 재산매각 또 세입 증대 또는 사업 축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3개년계획 때 주로 어디에 비중을 두셔 가지고 재정건전화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어디에 비중을 뒀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측면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다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디가 제일 높았습니까?

비율은 제가 지금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큰 틀입니다. 재정건전화, 재정위기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중앙정부에서는 보조금인지 아니면 재산매각인지 아니면 세입 증대인지 또는 사업 축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재정건전화를 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교부세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몇 천억…….

중앙교부세?

네, 지방교부세가 늘어서 교부세는,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 또 재정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매칭을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부세는 지방세하고 거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오면 시가 좀 자유롭게 아무 데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하는 데는 아마 지방세가 조금 아니, 교부세가 도움이 됐을 것이고 제가 또 이해하기로는 터미널을 매각한 큰 부분이 있는데 재산매각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치상으로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시가 각종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한 부분들도 상당히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치상으로는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상에는 저희들이 보면 인천시가 많이 나아졌다라는 게 시민들이 보통 이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나아진 재정건전화가 땅 팔아서 했는지 아니면 세금 많이 걷어서 했는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또 사업 축소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명확한 자료 또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면밀히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우리 실장님 세입총괄 했을 때 저희들은 세입결산서를 보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 뽑아봤습니다. 지방공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더니 세입결산이 결산서에는 10조 853억으로 나왔습니다.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10조 8362억으로 나왔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시민들께 보고한 자료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지금 결산 승인에 대한 것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승인받기 전에 올리신 겁니까?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승인받기 전이죠? 저희들이 아직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공시에는 분명히 결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그 차이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자료는 저희가 결산서로 제출해 드린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 정확한 자료를 드리지 않은 거네요?

그것이, 시차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결산에 대해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그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출범하는 과정에서 결산이 조금 늦어져서 공시는 또 법에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확히 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인터넷에 재정공시를 올리도록 돼 있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승인하는 자료하고 재정공시 자료하고의 차이가 많아요.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세출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저희들 결산심사하는 걸 보고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올린 재정공시를 보고 믿어야 됩니까?

제가 수치가 다르다고 하면 아마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거나 빠져 있거나 이렇게…….

저는 알아요. 알지만 크게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의 결산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방재정공시가 맞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언론에서 발표하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했겠습니까. 바로 재정공시를 보고 했습니다. 언론 보셨어요?

네, 보기는 봤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

그것 보셨으면 답변 준비를 하셨어야죠.

제가 지금…….

이것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제가 뽑아왔으니까. 차이가 있어요. 예산하고 우리 시민들께 제보한, 공개한 재정공시하고 틀려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기 이것 담당자 한번 갖다주세요, 실장님께.

제가 결산공시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있죠?

네,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제가 지금 확인을 정확히 한 건 아니고 기금 부분이 제외돼 있는 수치라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중요한 결산보고하시면서 기금을 빼면 됩니까? 기금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결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렸고 기금을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총괄적으로 지방재정공시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결산보고 틀리다니까요. 그 내용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에는 기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돼 있고요. 우리 결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금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기금은 공시에 포함을 안 해도 됩니까?

공시에는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결산서에는 따로따로 제가 아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이 제가 궁금한 건 딱 이거예요, 팩트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방재정공시는 일반 우리 시민들 보기 위해서 올린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도 우리 시민대표인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올리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차이가 틀리다니까요. 제가 궁금해요, 어떻게 시민들께 설명하시겠냐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 기금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은 세입ㆍ세출 이런 말을 쓰고 기금은 수입ㆍ지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기금까지를 포함해서 예산과 기금 전체를 총액으로 볼 것이냐 예산만 총액으로 볼 것이냐 그것 기준상에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혼란이 있으니까 잘못 올린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공시라든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가 전국적인 기준을 내려주면 그것을 모든 자치단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께서 보셨을 때 이해하기 좀 다른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꿀지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 중에 투자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업무추진비나 이게 전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더 해도 되나요? 우리 2018년도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아직 발표 안 하셨죠? 언제 하게 돼 있습니까?

’18년도요?

네.

당초 예산 기준으로는 발표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재정…….

2018년도 재정자립도는 60.1%로 제가…….

그래서 시민들께 허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방재정공시에 보면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18년도 10월에 예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발표하셨다면서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산 기준으로 이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은 그냥 믿을 게 못 되네요, 시에서 올린 자료는. 아니, 시민들은 10월에 발표한다라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2017년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자립도가?

59.6%입니다.

59.6%요?

네.

자주도는요?

2017년도 67.8%입니다.

2018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68.3%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지금 제가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그렇게 산출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해 보면 최종적으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산기준의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방재정공시를 잘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올리셨잖아요. 재정자립도 ’18년 10월에 예정이라고 돼 있고 재정자주도는 10월에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께 그대로 올린 자료예요. 시민들이 이것 믿고 계시죠. 채무와 부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채무와 부채의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채무는 실질적으로 현금에 대한 어떤 이자 같은 게 나가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식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고 있는 복식부기 차원에서 미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부채가 좀 많죠?

그렇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좀, 위원장님 시간, 오후에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세입 부분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획실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일반회계에서 2017년도에 지방세가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지방세 증가된 주요 사유를 뭐로 보십니까?

2017년도에 아마 취득세 같은 것들이 조금 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적…….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잠시 자료를 그러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여러 가지 세목이 증가했는데요. 첫 번째는 취득세가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취득세 증가한 이유는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택거래가 많이 있었고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비세와 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부가세로서 아무래도 국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맞습니다. 지방세는 증가가 됐고 또 교부세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늘었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증가된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지방세에서 보면 등록세 등록 면에서 자동차세가 굉장히 감소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소됐습니까?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과 유류분이라 그래서 유가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라 그래서 실제로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안분비율이 6점 몇 퍼센트에서 우리 시가 3점 몇 퍼센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의 경우에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등록면허세는 옹진ㆍ강화 쪽의 등록면허세가 좀 줄어든 걸로,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환급 현황하고 세부내역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환급이 행정착오도 있고 또 납세자 권리구제도 있고 또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착오가 1773건이나 이게 아, 금액이네요. 행정착오가 17억 7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착오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됐습니까?

착오는 대부분 과세자료가 아마 미비한 부분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요?

네, 과세자료가 잘못돼서 착오로 부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게 저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하냐면 저는 개인적인, 개인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궁금해야 될 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공직자들은 시민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착오가 있거나 또 허위보고가 있을 시에는 결국은 저희들도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반드시 뒤에 체크했다가 저희 이제 본예산도 있고 이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도 할 거고 본예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이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예산심의하는 데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질의할 게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지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아까 말씀하셨고요. 세외수입 보면 징수액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감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잠시만 5분만 정회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듣고요.

네.

세외수입 관련해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외수입 기타수수료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줄어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제4선거구 김병기 위원입니다. 결산서류 127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회계별 세부내역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통예금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합해서 1조 7081억이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에는 1591억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예금에 1년간 평잔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재정기획관 유지훈입니다. 연간 평잔을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억 정도 매월.

평잔이 한 2000억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예금에 여기는 이자도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1조 7000억씩이나 넣어놓고 장기간 미집행을 한 상태로 놔둔다고 하면 좀 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우리 예산에서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귀찮으니까 놔둬버린다든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건데요. 정확하게 평잔이 2000억이 맞…….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그냥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금고가 2개가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농협. 신한은행은 예금금리가 2.01 그 다음에 농협은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치를 대부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보통예금에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금고하고 공공예금…….

아니, 보통예금에 놔둔 게 2%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시금고에 예치하면요.

시금고로 해서 그렇다? 그러면 정기예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기예금은…….

금리만.

금리가 지금 정기예금은 그것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더…….

위원님, 정기예탁금 금리가 농협이 1.69, 신한이 1.52입니다.

그러면 보통예금보다…….

그래서 시금고에 예치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보통예금보다 더 낮다는 얘기예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공공예금 금리보다는 낮습니다, 정기금리가.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 금리가 좀 높은 곳으로 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2페이지 보면 대손충당금 미수사용료수익에 307억, 미수부담금에 295억, 미수과태료에 34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발생되는지 대손충당금이 큰 건 몇 가지만 항목별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 분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네.

회계담당관 나재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무제표상 미수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표기가 된 겁니다. 세외수입이 워낙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래서 큰 것만 좀 말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외수입의 재산, 임대수익도 있을 수가 있고요. 수수료수익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 건 알겠는데 큰 것만 좀 말씀을 해 달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요. 재산매각수입도 있을 수 있고 재산임대수익 이런 부분들이 좀 큽니다, 상대적으로.

어차피 이것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예산에서 이만큼 충당을 해 주고 못 받을 돈 아닙니까, 이 돈은?

결산 시점에서 이렇게 잡힌 거고요. 또 납기가 도래하거나 아니면 다음연도 넘겨서 저희들이 수입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좀 이 대손충당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27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장기투자증권의 세부내역에서 주로 출자금 항목에 인천대교,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이렇게 이런 데 출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가 투자했다던가 출자했던 회사들이 결손이 나는 업체가 꽤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라든가 또 주식회사 로봇랜드라든가 이런 데까지 계속 이렇게 출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인천시 재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을 다 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의 답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지금 어느 정도 자본잠식 상태인지 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진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경제청에서 투자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청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직원들 휴양용 콘도비입니다.

직원들 연수원장 같이 쓸 수 있는 콘도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817쪽 좀 보시겠어요. 예산전용이 7건에 1억 700만원이 있고 또 예산이체가 114건이 있습니다. 427억원 정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예산전용이 인건비로 전용할 수가 없는데 그 4건에 대해서 1758만 5000원이 전용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세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잠시 좀 자료를…….

자료는 817쪽이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사유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인건비 부족, 인건비 부족 이렇게 4건이 있어요.

인건비는 인건비 외에는 전용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전용을…….

아니, 전용 자체가 인건비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로의 전용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특정 통계목은 전용할 수 없다 또 업무추진비로도 전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목으로는 전용할 수 있는데 인건비를 다른 목으로는 전용이 안 되도록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운영비도 인건비로 들어가요? 부서운영비가 있잖아요. 부서운영비가 2건이나 있는데 그러면 부서운영비도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담당관…….

저기 답변 가능하신 분이 좀 해 주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회계담당관 나재설입니다. 인건비가 전용이 안 된다는 부분은 인건비 목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다른 목으로 전용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다른 데 있는 돈을 인건비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서운영비는 인건비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남는 돈을 인건비 쪽으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의 부분은 인건비 내에서 목 간 조정을 한 겁니다.

목 간 조정은 알고 있는데 운영,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부서운영비가 있잖아요. 그 부서운영비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 예산도 지금 인건비로 전용을 했으니까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운영비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부서운영비에 있는 여유 예산을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쪽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구분을 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운영비하고…….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에 대한…….

인건비하고 분리를 해서 표시를 해 놔야지.

표시가 구체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책자에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 놨잖아요.

맞습니다. 표시가 끝에 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아니, 이것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을 결산에 했으니까 이건 지적을 당연히 해야죠.

서식을 좀 더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체가 427억 있죠. 그게 114건이나 있는데 건수가 아주 많아요. 114건이나 있는데 이것을 당초부터 그 목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렇게 했죠? 예산담당관 나와 보세요.

예산담당관 박규웅입니다.

오전에는 어디 가셨어요?

오전에 사무실에서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요. 업무 좀 보다 왔습니다.

지금은 급한 일이 없어요?

네, 다 해소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 답변하시던데 아까? 예산편성지침, 원칙 있죠?

네.

이 목을 114건씩이나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행정 환경이 변해서 부서변경이라든지 그럴 때 예산 전체를 해당부서에 맞게끔 다, 당초에 서 있던 것을 부서가 바뀌었으면 그 부서 항목별로 전부 다 이체하기 때문에 이체 수가 많은 겁니다. 부서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20개, 30개 이상 있기 때문에 그 이체 항목이 114건 이상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이동, 변경?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동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2016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2017년도에 집행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조직개편은 언제 된 거예요?

조직개편이나 그런 것은 대부분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도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발생됐나요?

네, 2018년도도 이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13일 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발령돼 가지고 이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좀 혼란스럽기는 한데 정책사안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되면 따라가는 것은 공직자고 그렇죠?

조직이 개편되면 사람과 그에 따른 물건하고 인건비까지 다 같이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이 불가한 거네요?

네, 정책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됐는데 그래도 이게 자꾸 이체를 해서 여러 건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결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우리가 내일부터 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사업비하고 미편성된 전체 금액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다음에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인데요. 항공과 항공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국장님이시구나. 항공과에 115억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는데 지출은 15억을 하고 100억을 불용했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다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맞습니다. 115억원 중에서 15억원이 이월이 됐고 100억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100억원 불용된 내용은 항공산업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사업추진과 관련돼 가지고 인천공항공사에서 기부금으로 200억을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00억, 금년도에 100억을 하기로 했는데 기부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이 안 들어왔으면 이 예산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말씀하세요? 기부금이 들어와서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게 안 들어와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왔다면서요?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이 안 들어왔으면 이 사업 115억을 그 사업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써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만 15억은 활용,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해 금년도에 썼고요. 이제 작년도에 공항공사한테 못 받았고 금년도에 50억 받고 내년도 50억 받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받으면 함께 그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업비가 단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산학융합지구에 5층짜리 건물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해 가지고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10월달부터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비율이 얼마예요?

전체가 572억인가 되는데요. 국비가 123억이고 시비가 정확히 245억원이고 그 다음에 인하대에서 220억 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은 지금 국장님이 판단할 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기부금을 제대로 다 받았어야 되는데 공항공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기부금이 반으로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저희도 기부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그분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건 변화가 좀 생겨서 축소가 됐습니다.

하여튼 조금 생소한 내용이라 바로 이해가 안 되는데 추후에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제협력담당관실 외빈초청행사가 있습니다.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불용을 한 56% 정도 했어요. 그런데 외빈초청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서 왜 이걸 사업을 안 했죠?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를 집행을 못 하고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그 사항은 아프리카 케냐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상수도 분야 전문기술 연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해당 도시, 상대 도시의 사정으로 그쪽에서 연수를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취소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케냐?

네.

사전에 케냐하고 협의가 돼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을 잘해서 예산편성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쪽하고 약속이 잘못된 건데 그쪽에다 책임을 물어야지 이렇게 없는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왜 안 왔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직전까지도 오는 것으로 했는데 계획된 날짜 직전에 그쪽에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취소가 됐고요.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국제교류 업무 하다 보면 이런 개발국가에서는 약속된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게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잔액 남지 않게 예산 안 세우면 되지. 이만큼 세우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잖아요, 또.

알겠습니다.

불용된 것만큼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자료요구하거나 질문했던 근거는 다 자료확보해 가지고 4년 동안 잘 보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그러니까 불용되고 이런 것 또 세우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지원,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말씀드릴게요. 25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0% 집행했는데 너무 의욕이 없는 건지 어떻게 신청자가 없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조태현입니다. 처음에 ’16년도에 ’17년도 사업 진행하려고 수요를 조사했는데요. 그때 10명이 나간다고 했는데 5명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5명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집행하고 5명에 대한 것은 불용이 됐습니다.

어디를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립생활 체험홈이나 그 다음에 자립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1인당 500만원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0명이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나가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이제 독립하는 데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원은 뭐 주거비에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겁니다.

500만원 지원으로 봐서는 좀 약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네, 2017년도까지는 500만원이고 2018년도부터 600만원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800만원 이렇게 점차 높여나가려고 합니다.

당초에 10명이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는 절반으로 줄었다?

네.

당초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것을 모르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체험홈이나 그 다음에 자립주택에, 먼저 밖에 나가서 독립적인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그때는 자신 있게 이런 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2016년도에는 10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이 5명에 불과해서 5명만 지급하고 5명에 대한 것은 부득이 불용 처리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어제는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제가 공통 공시, 총괄 재정공시한 걸 말씀드렸는데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기획관님 알고 계신가요,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 관련해서는 아까 결산 내역하고 공시 내역하고 차이가 있으시다 이렇게 질문하셨고요. 그걸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결산이나 저기에서는 기금 부분은 따로 편성해서 기금을 제외하고 결산서를 작성했고요. 기금은 따로 있는 거고요, 결산이. 그 다음에 재정공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 모두 기금을 포함해서 공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산 심의 없이 가능한가요, 그건?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십시오.

심의절차 없이 일반시민들에게 재정공시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재정공시하는 시기가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상반기에 끝나고 7월쯤에 공시를 하는 게 맞는데요.

제 말씀은 의회 동의 없이, 심의 없이 결산공시를 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아침에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정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규모 또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성과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규모는 그대로 예산책자를 보고 말씀드렸고 재정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립도하고 자주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 책자에 나오는, 보고서하고는 좀 틀리게 말씀하셔서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기획관님이 알고 계시는 2017년도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재정자립도는 60.1%고요.

60.1%?

네,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는 68.3% 그래서 이건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저희 인천이 2위에 가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 채무가 줄어들었잖아요. 부채가 좀 줄어들어서 아마 우리 인천시민 1인당 빚, 쉽게 말씀드리면 빚이 얼마입니까, 1인당으로 잡았을 때?

전체 인천시 공사ㆍ공단 포함해서 한 10조 되니까 그건 계산을 제가 미처 안 해 봤는데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53만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했던 71만원에서 줄어들어서 53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많습니다, 아직은.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몇 가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입이 지방세 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세외수입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늘어나는데 세외수입 미수금 그러니까 체납액도 역시 조금씩은 감소해요, 퍼센티지 보면. 그런데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세외수입 체납액도 좀 늘어나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미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설명해 주십시오.

터널에 전기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당시의 설계상하고 실제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설치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 지적에 의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되다 보니까 이번에 체납으로 잡히게 됐지요, 이 부분이.

최초의 계약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2년 정도 됩니다.

’12년도요. 그러면 ’12년도 계약 당시의 단가하고 2017년도의 단가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겁니까?

그 당시에 관급자재 구입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설치된 자재의 차이 그걸 산정해서 변상금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때 2012년도는 사실 LED 값이 굉장히 비쌌었지요.

네.

2017년도에는 LED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요. 차이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변경이나 계약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계약단가를 2012년도로 계산해서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상금 부과시킨 것 아니에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요. 몇 건 되는데요. 이미 사건화 됐을 때는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업장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거고요. 기존의 네 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다 끝난 상황이라서 그 당시의 자재와 관급자재의 금액 대비해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이 14억 체납됐거든요, 지금 미수 체납으로. 왜 14억씩이나 이렇게 체납하도록 놔두셨습니까?

그게 작년 12월 20일 자 처분이 내려와서 부과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받았습니까? 징수했습니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징수는 안 돼 있고?

네, 작년 12월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요.

징수할 수 있는 재력은 됩니까, 회사가?

지금 조사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계십니까? 산업진흥과가 어떤 국이신가요?

산업진흥과장 임경택입니다.

지난연도에 공장설립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으시지요?

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과징금이?

과태료가 654만원입니다.

654만원. 공장하신 분이 그걸 납부는 안 하고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수납한 게 654만원인데요.

수납이요?

네.

지금 체납한 건요?

체납한 것 이건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공장하신 분이 재산이 없어요?

네, 임대공장하시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받을 길이 없습니까?

네.

이렇게 납부능력이 부족해서 공장설립 위반해서 과태료 내린 게 우리 산업진흥과에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도 전체가?

이것 다섯 건만 있습니다.

다섯 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경상적세입 중에서, 이것 누구 기획관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실버카페 인천 여성가족재단 연간 임대료 제외하고 인천가족공원 내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여성가족국장 정연용입니다.

다른 데는 임대료가 부과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천가족공원에만 무상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에 대해서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형사업과 시장형사업 이것은 고령자친화기업이라고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원받아서 할 때 저희가 카페 운영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가족공원 내에 있는 그걸 노인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규정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기간이 지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말 정도에 기간이 도래가 되어서 그 부분은 회수해서 가족공원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로 사무실을 입주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노인일자리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하신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수한 단계이고?

네, 지금은 기간이 도래돼…….

그러면 사용은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그 당시 말씀, 지금 현재 말씀?

지금 현재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가족공원에 대한 업무를 저희 인천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공원에서 운영하게 되네요, 결국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가 몇 개 있는데 세외수입이 50% 이상 이렇게 미납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라든지 여성정책과 또 출산보육과, 산업진흥과, 종합건설본부, 총무과 이런 데는 50% 이상이 아니고 100%입니다, 미납세율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누가 답변할까요. 기획관님 답변 가능합니까?

이게 부서별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제가 부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건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토지정보과도 지난연도 세외수입 관련되어서 100% 미납됐습니다. 미수납률입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잠시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토지정보과의 지난연도 수입으로…….

세외수입.

네, 세외수입으로 1357만 5000원이 감소 결정됐다가 100% 미납된 사유는 이게 감정평가사를 시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측량이나 이런 관련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인데 이 부분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가 등록업체를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해서 실제로 수납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련되면 감정평가사 사무실입니까?

네.

감정평가하시는 분들이 1357만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미납합니까?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한 건이 아니라.

아홉 건이면 더더군다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걸 미납합니까?

사업장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련되는 부분이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폐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미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나중에 미수납되면 여기도 역시 결손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당해연도 ’17년도상에는 일단 미수납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불사할 사항입니다.

현재도 지금 체납 중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세외수입 중에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소관이네요. 제일 큽니다, 14억 8500만원.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금 더 해도 됩니까?

네.

그리고 세외수입이 마지막입니다. 세외수입 예산미편성 징수내역인데요. 500만원 이상이 한 29건 됩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과장님이면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세외수입에서 보면요. 추경 세입예산 반영 누락된 게 세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대관하면서 대관수입에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대관수입하고 발생이자가 늘어났는데 문학시어터 연극하는 것하고 그렇게 전부 세 건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런 것들 다 다음연도에 정리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넘겨서 하시려고 누락시키신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징수결정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누락시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어느 부서인가요?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버스정책과도 예산미편성 징수내역을 보면 6500만원 있습니다, 6537만 5000원. 이것 11월달에 징수해서 정리추경 때 미편성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세외수입입니다.

저희가 총 금액 6540만원 중에서 2016년도에 버스승강장 운영 위탁을 교통공사에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행사업이 맞춰지고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금액이 반납으로 6537만 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상경비 출납여비 반납으로 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이중적으로 수령해 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쳐서 말씀하신 65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건은 업무착오로 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출장여비를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중으로 하셨으니까 업무착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미편성을 시키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정리추경 때…….

2017년도 11월달에 징수를 했는데 정리추경 때 편성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걸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아마 이게 한 4만 3000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세입ㆍ세출과 그리고 정산은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하수과라고 되어 있네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임경택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있었는데 보면 17억 7000만원인가요, 청천농장 산업 타당성조사?

1억 7000만원 아닌가요.

아, 1억 7700만원이네요. 그게 그러면 청천농장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하셨지요, 용역 하셨지요?

이건 부평구청에서 한 겁니다.

중단하신 겁니까?

아니, 부평구청에다가 3억원을 줬는데 거기에서 용역하고 나머지 다시 반납한 금액입니다.

용역 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했어요?

네.

용역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결과에서 청천농장을 산업단지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제가 좀…….

경제자유구역차장님, 그때 계실 때 이것 하셨나요? 그 이후에 하신 건가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했죠. 최초에 한 번 결정했다가 중단하고 용역을 다시 세웠을 겁니다, 거기를.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타당이 맞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못 하는데 앞으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쪽에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하고 또다시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담당이, 누가 답변하실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전무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167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 돈을 어디에 쓸 거지요, 보편적으로?

사실 그 돈은 2017년도에 이월돼서 2018년도로 넘어온 돈이고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장기 전략사업을 위한 투자 쪽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적립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쭙냐면 서구청에서는 사실적으로 1㎞ 반경 내에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1㎞ 반경 내의 사람들도 서구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큰 도움은 못 주더라도 서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쓰레기봉투값 반값을 위해서 돈 44억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함께 본예산에 올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나중에 정리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청에서 요청은 있었고요. 실무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그게 고민스러운 것이 그걸 해 주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원인자부담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결국은 쓰레기봉투값을 인하함으로써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을 늘릴 수 있지 않냐 하는 우려사항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립지 정책에 의해서 조금 더 혼선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고민한 다음에 위원님 뵙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물론 걱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혜택받는 부분에서만 받지 다른 부분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세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 회계를 보니까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잖아요. 재정기획관님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됩니까?

특별회계와 기금은 똑같이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요. 기금은 조금 더 자율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이 많으면 기금이 되고 자율성이 조금 적으면 특별회계가 되는 것…….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이 자율성이 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특별회계 하거나 기금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좀 애매한 영역인 것 같아요. 누가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있는가요?

그 양자의 차이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그때그때 단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침을 하는데 기금은 일단 돈이 좀 조성이 돼야만 하는 그런 사업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조성이 돼야지 그 기금을 쓸 수 있다고요?

기금은 다년간에 걸쳐서 활용이 가능한 재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하여간 왜 그것이 특별회계로 되고 이것은 기금이 되는지 좀 나중에라도 명쾌하게,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요. 늘 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을 들어도 딱 논리적으로 와닿는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가 있죠?

네.

그 회계는 여기 결산서에 없는 것을 보니까 특별회계 운영이 아마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추경예산을 보니까 원도심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쓰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저러한 예산을 갖다 쓰기가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하는 부서에 편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원래의 취지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것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을 특별회계로 갖다 쓰면 예산도 받기 쉽고 쓰기도 편하고 명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구분이 금액대 비교하면 거의 한 6조대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면 6조의 일반회계 50%가 3조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것인지. 그래서 그 비교를 좀 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갖다가 양산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조금 더 줄이고 통합하고 대신에 일반회계를 더 늘리는 것이 이게 좀 우리가 예산을 짜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별회계나 기금이 많아질수록 그쪽 분야는 예산 쓰기가 편한데 그만큼 일반회계에서는 재정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점점 많아지고 기금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 22개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이 많이 달성됐거나 조금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지금 대폭 감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축을 준비하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보니까 이게 약간의 어떤 돈, 이게 인천 전체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칸막이들을 서로 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결산이 이렇다고 치더라도 내년 본 사업예산을 짜거나 아니면 의회가 열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기금의 어떤 성과가 부진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 잘 들었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우리 결산서 1287페이지 보시면 인천시가 금융리스로 지금 현황이 나와 있고 BTL방식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BTL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융리스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현재 BTL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저기한 게 송도컨벤시아 거기…….

하나…….

아니,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것도 뒤에 보면 BTO 방식처럼 현황표를 넣어놨으면 좋은데 없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대부분 금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 것들?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금리는 뭐 없고요. 초기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아니, 금융리스 말이에요, BTO 방식이 아닌 금융리스.

죄송합니다, 제가. 금융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는 2.4%에서 4.21%까지 있고요. 특별회계는 4.24%가…….

금리가 4.2%도 있고 2.47%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1.5% 차이 아니, 거의 한 2%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조금 싼 것으로 하시지 4.21%까지 높이 쓰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은 상환조건이 장기간입니다. 한 2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윤을 맞춰주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높여서…….

아니, 그래도 요즘에 금리치고는 높다 이거죠, 4.21. 장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4% 넘는 금리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로 보면 평균 금리가 뭐 3% 초반, 2% 후반대였는데 너무 그냥 시에서 시 예산이라고 해서 본인 것이 아니라고 막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좀 특별히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0페이지에 보면 BTO 계약에서 문학터널로 예를 들면 비용보전방식인데 비용보전을 어느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도 돼요.

답변 가능하신 분이 안 계신가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좀 더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학산, 원적산, 만월산, 송도, 검단하수처리장 다 포함해서 여기 비용보전방식을 세세하게 사업명별로 좀 설명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 다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답변을 도로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건설국장님, 신동명 건설국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이석하신 건가요? 전화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지금 민원 때문에 잠깐…….

네?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우리도 민원 많아요, 민원은.

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그러시면 그 답변은 이따가 다른 위원들 질문 뒤에 오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고 국장님 오시면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세출 부분에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세출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불용액이 1.4%네요, ’17년도 이게. 거기에 10% 이상 되는 부서가 일곱 개나 있습니다. 세수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네. 불용액…….

부서별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발생 현황을 봐도 중국협력담당관이라든지 여기가 불용액이 11%, 예산을 하시는 예산담당관이 아주 제일 높아요, 4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용액 대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세워놓은 금액보다, 이게 예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현액 6900만원에서 집행이 36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300만원이거든요. 어떤 예비비입니까? 어떻게 예비비 감액해서 쓰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비비가 저희가 한 삼사백 억 됩니다.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단위가 100만원이라서 아마 330억을 지금…….

330억이 아, 100만원 단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로 봐야 되겠네요.

네, 예비비입니다.

우리 인천 전체 예산의 예비비 지금 한 1% 미만으로 봐야 되죠?

보통 한 1% 정도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미만?

네.

법적 규정된 게 1% 미만 아닙니까?

네.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399억입니다.

399억, 이해가 갑니다.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는 예비비 아닐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예비비입니까?

다른 부서는 예비비는 아니고요.

아니죠?

네, 사업과…….

도시재생과도 보면 불용률이 25%예요. 환경정책과도 6.9%, 7%에 가깝고 수질환경과도 14.6%, 경제정책과도 21%, 항공과가 81%입니다. 우리 항공과장님 계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81%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전체 예산 123억 중에서 인천공항공사 기부금으로 100억원이 있는데 그 100억원이 안 들어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공항공사 사정에 의해서 기부금을 작년도에 100억원 그리고 금년도 100억원 해서 200억원을 내기로 했다가 사정상 못 내고 금년도에 50억 내고 내년도 50억 내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무슨 개인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부하기 위해서는 기부 MOU 체결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기부 체결 안 했습니까?

MOU 체결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구두상으로 주시오, 주겠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 안 했습니다만…….

공문도 없이요?

공문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공문도 없고 MOU 체결도 없고 우리 재정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기부라는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이지만 주기로 약속 했으면 줘야죠. 뭐 개인 채무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우리 인천시하고의 약속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 11월 7일 날 인천시하고 인천공항공사 간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죠?

네, 했습니다.

체결 없이 어떻게 그 기금이 왔다 갔다…….

2017년 11월 14일날 공항공사에서 기부금 축소 통보를 200억에서 100억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작년도에 저희 공항공사 채납, 취득세를 낼 경우에 감면해 주고, 그동안 감면해 줬는데 작년에 감면해 주는 조례가 사실 없어져서, 감면해 주는 게 끝났습니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한시조례입니까, 그러면?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취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뭐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 외부에서 법인이 인천으로 들어왔을 때 또는 종교부지로 해서 종교부지를 취득할 때 이런 게 취득세의 면세항목이 되는데 지금 공항공사는 그러면 취득세 항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들어갑니까?

공항공사하고 그 당시에 항만공사하고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축물, 땅 같은 것 그런 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항목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됐고 공항공사도 그렇지 그 정도 알면서 취득세 감면 안 해 줬다고 약속했던 그것도 인천시와의 MOU를 체결했는데 그것을 못 주겠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50억은 8월 30일 자로 받았고요. 내년도에 50억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50억씩만?

이 사업에 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100억원 내는 겁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200억 중에서 100억은 없는 걸로 하자, 결론은 이거네요.

그래서 저희도 꼭 이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공항공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초 200억 받기로 MOU 체결했다가 100억은 못 주겠다. 결론은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된 데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관광진흥과에 보면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에 대해서 전액 불용시켰고요. 인천광역시배 전국 사이클 및 도로대회, 빙상경기대회, 체육진흥과입니다. 여기도 전액 불용시키셨고 사업을 아예 축소가 아니고 취소를 해 버리신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원도심 가치 재창출사업 도시재생과인데 여기도 불용된 금액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50억 되는 것 같습니다. 전액 다 불용입니다. 도개~마전 국지도 98호선 여기도 전액 불용 처리했고요.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 버스정책과 여기도 전액 불용 처리하셨고 온실가스 저감 단지별 가입 인센티브 지급 여기도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전액 불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왜 전액 불용입니까?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작년도 6월달에 지역관광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공기부양정을 도입을 해서 가까운 섬에 관광객들을 운송의 방식으로다가 공기부양정을 띄울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이 통과돼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때 상임위원회의 각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인천의 특성상 펄과 이런 것들이 바람이 심하고 해서 6인용, 10인용 이런 작은 공기부양정을 띄웠을 때 어떤 관광의 효과보다는 안전의 위험성이 더 크니까 이 부분은 사업시행을 근본적으로다가 재검토하는 게 맞다 해서 이월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에 대한, 어쨌든 상임위는 동의를 하셨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까?

예결위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죠?

네, 통과가 됐는데…….

이미 찬성하고 심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사업을 취소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실제 집행을 할 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사업으로 결론이 나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심의가 통과됐고 예결위에서 통과됐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심의를 잘못한 겁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양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임위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된 사항을 다시 사업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래서 사업을 접은 거네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거기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인천시장배 전국사이클도로대회, 빙상경기대회는 예산을 다 하셨는데 미개최를 하셨습니다. 전액 불용됐는데 여기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4700만원하고 680만원이거든요. 4700만원 사이클대회는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연맹에서 대회 준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빙상대회는 작년에 동계체전, 동계올림픽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훈련기간 이런 게 중복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답답합니다. 이 예산 하나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 세금 다 걷어서 편성하시고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 충분히 세우셔서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사이클대회를 하는데 사전에 사이클협회하고 의논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협회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전혀 이런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고 또 빙상경기대회도 동계올림픽이 그 시기에 분명히 열리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동계올림픽 때문에 개최를 못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설명에 저는 사실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는지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못 했는지 이것은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사이클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연맹에서도 자부담을 분명히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빙상경기대회는 동계올림픽 중에 많은 빙상장을 동계올림픽 준비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답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사업은 저희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올리실 겁니까, 사이클?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클대회?

’16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세입에 대한 추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출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분명한 계획서대로 가야 됩니다. 계획서 다 수립해 놓고 결국은 의회 동의 예산심의도 받아놓고 사업을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원도심 가치재창조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됐는데 우리 인천에 뉴딜사업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지정된 곳이 있을 겁니다. 있죠?

네.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불용을 시켜 버렸습니다. 예산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뉴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네, 뉴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동인천역 뒤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인천역 뒤에.

동인천역,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전면개발을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화 용역을 해 본 결과 전면개발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역에 꼭 필요한 주차장이나 도로,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해 주려고 50억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부분개발은 절대 안 된다. 전면개발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2017년 2월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뉴스테이라고 그러죠. 공공임대형 임대주택 그 사업이 됨으로써 중복투자가 발생될 것 같아서 불용하게 된 겁니다.

동인천에 뉴스테이사업이 있나요?

뉴스테이 하려고 2016년도에 민간제안이 있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마이마알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뉴스테이사업이 결정이 됐습니까, 그쪽이?

추진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부평의 청천동, 십정동 그리고 몇 군데입니까, 뉴스테이사업 지정된 곳이?

인천에 총 열두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쨌든 이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 공청회도 하고 아마 간담회도 하고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쳤죠?

네, 수없이 거쳤습니다.

거치고 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판단하시고 계획서대로 예산을 세우고 또 편성을 하시고 의회 동의를 구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예견을 못 하셨나요?

’16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17년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전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면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중복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9월, 10월에 가서 그분들이 포기를 하죠, 뉴스테이사업을요.

민간사업에서?

네, 민간사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실기했기 때문에 차라리 집행도 못 할 것, 사고이월시켜 놓았던 것인데 집행을 못 하니까 오히려 불용시키는 게 맞다 해서 불용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전면 못 하게 되어 있네요. 일부도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일부도 못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쪽에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동인천을 5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1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키시장, 중앙시장에는 부분개발 나머지는 재개발지역을 좀 푸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한 번 봤으니까.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민원은, 항상 이렇게 민원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자는 분 계시고 하지 말자는 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들 줄도 알지만 그래도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지도 98호선도 저희 국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같은 부서입니까?

네.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세입과 세출이 같이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ㆍ세출이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 98호선이 경기도 일산에서부터 우리 검단지역 내에 검단산단까지 들어오는 연결되는 도로가 98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검단신도시하고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1㎞ 정도가. 그 사이에, 그 자리에 용역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용역을 댈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LH하고 도시공사가 3억 5000을 대라,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LH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용역 진행과정을 보고 기성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미리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세입에서도 삭감을 하고 세출에서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LH가 지금 사업시행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행자하고 도로 개설에 대한 것은 이미 그러면 결정은 됐습니까?

네, 다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 끝났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지만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지원인데요. 우리 버스정책과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내부거래인데요. 저희가 회계 처리 쪽에서 조금 착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기타 특별회계에서 강화군으로다가 이 돈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타 특별회계가 아니라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야 될 돈입니다.

행정착오이시죠?

네, 그래서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대체 처리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웠던 전액을 삭감 처리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착오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나머지 전용이나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도 제가 우리 기획관님께 몇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습니다. 계속비 진행도, 계속비도 지금 보면 몇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있고 명시이월, 이월 또 계속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월 예산인지 또 명시이월 예산인지 또 계속비 예산인지, 계속비는 어차피 지금 5년까지 하는 사업 계속비로 봐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월 부분하고 명시이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아까 신동명 국장님께서 이석하셔서 답변 못 한 부분만 듣고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집단민원이 와서 잠시 나갔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예산결산 책자, 결산서 1290페이지에 보면 BTO 계약의 내용 해서 문학터널 보면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정지원 협약내역이 비용보전방식이다 써 있는데 비용보전방식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

그러니까 BTO 방식에서 과거에는 MRG라고 최소수입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통행량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 미달되는 만큼을 보전해 주는 게 최소수입보장 방식인데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쓴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터널 같은 경우에 1년간 세입ㆍ세출을 다 계산해서 거기에 부족한 것만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보전 방식이기 때문에 쓴 만큼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는 얼마나 보전해 줬습니까?

2017년도의 보전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문학터널만 예를 들면.

문학터널이 37억 5000 정도 보전해 줬습니다.

그러면 통행료는 별도로 받고 그 부족분을, 이제 비용보전방식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37억 정도를 시에서 보전해 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통행료가 한 99억 들어왔고요. 나머지 부족한 37억 정도를 보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들어왔다고요?

총 2개를 다…….

합치면 얼마죠?

합치면요 한 136억 정도.

136억?

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813억이 들어갔는데 136억을 1년 동안 보장해 준다고 하면…….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자와 수익률이 약 15%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IMF 시절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불변가와 경상가로 했을 때 높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 방식으로 하면서 4.9%로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도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 볼 때는 아주 높은 금액이에요.

그것도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2018년도 들어서 금리가 좀 올라서 그렇지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대 초반, 1% 후반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4 점 몇 퍼센트, 5%, 지금 813억 들어가는데 136억이면 거의 15%가 넘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이것을 예약할 때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12에서 15%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방식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지금도 보전해 주는 것 보면 그때 처음 계약 당시에나 똑같은 금리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도…….

민간투자자들이 했을 때는 수익을 보장해 달라는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끄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익을 보장해 주되 적정 수준만 보장해 주면 되지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막 10 몇 퍼센트씩 보전을 해 주라고 그것은 잘못된 계약이죠.

그때 당시…….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2014년하고 ’15년도의 금리를 보면 그때 당시가 5에서 6%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대50으로 나누어서 50%는 4.9%에 고정금리를 한 것이고 50%는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지금 2%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글쎄 5%, 6%가 적정금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금융기관에서 30년 이상을 있다 나온 사람이에요. 내 앞에서 5%, 6%가 적정금리라고 얘기하시면 누가 이해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 부분을 지금 이것 보면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보전 방식도. 그래서 BTO 방식 이것 터널들 전부 다 비용보전 방식 내용하고 금액 얼마씩 지원, 보전해 줬는지 그 다음에 거기 운영권자 주주 현황하고…….

네?

주주 현황이요, 운영권자. 운영권자들, 주주가 누구,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주주 현황 그 다음에 임원 현황까지 같이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봐도 너무 불합리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자료를 바로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들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아, 그리고 참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만월산터널이나 문학산터널 보면 하이패스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비용도 좀 절감되고 그럴 것인데?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낮춰졌지만 양방향 한 통로씩 만드는 데 20억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연간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떨어졌냐 하면 한 5억에서 10억이면 설치를 하고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인천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패스라는 것이 문학터널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활용성이 있는데 원적이나 만월 같은 경우는 일반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에 대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지금도 도로공사하고는 무료 설치나 무료 운영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불편하고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또 그렇게 돈이 들어갔으면,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보전 방식에서 적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의 지적재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하이패스를 설치해 주시는 게 이용자들, 시민들한테도 편리하지 않을까, 동전 준비하고 어쩌고 하느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여기…….

전재운 위원님.

간단하게,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 보세요. 기금 결산에서 기금 결산 총괄표가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7년도가 큰 폭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예를 들어서 지금 2013년도가 4000억인데 ’14, ’15, ’16년도는 비슷하게 했는데 ’17년도가 1조 3000억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궁금했습니다. 차후에 내일 다시 한번 자료 상세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116쪽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불용내역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예산현액이 2200억에서 1800억을 불용했어요. 불용사유를 좀 보게 되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 지금 예산현액이 2199억입니다. 그중에서 실제 수납한 게 2180억이고 그중에 미납액이 128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수도 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수익이 주로 수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세출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주로 세출 같은 경우 저희가 지출을 하고 불용된 부분들이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대행수수료라든지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굴포천하수처리장의 위탁 운영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부담금에 일부 불용된 금액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부 좀 불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이 1800억이 아니고 180억인데요, 보니까. 일반운영비 불용?

일부 비율은 높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불용이 많은 것은 민간대행사업비 운영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거기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 임대료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좀 4억 1100만원이 불용되어서 3.6%의 비율이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12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만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 불용이 되어도 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네, 집행잔액이니까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불용으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것인가요?

네,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20년 계약으로 해서 사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여기의 사업비, 시설임대료하고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좀 질문드릴게요.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관례화가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예비비를 꺼내서 지출하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닌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무슨 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예비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예비비를 쓰겠다고 책정을 해 놓고 불용하는 부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좀 회계질서 문란이 발생된 것 같아요.

사실은 예비비 사용보다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 잡아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라든지 재난 이런 게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비비 사용은 자제를 하고요. 혹시 또 쓰더라도 사후 의회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하려면 절차가 회기 열릴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죠?

네.

또 회기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고 사용하나요?

선 집행을 하고 사후보고 승인받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예비비를 전년도든 금년도든 지출하면서 절차 이행을 잘하셨나요?

그래서 좀 전에 저희가 지난해 했던 것 네 건에 대한 17억 이것 보고를 오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오전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예비비 지출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했느냐, 승인 절차가 있잖아요.

지방의회의 승인은 미리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긴급하거나 행정수요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단 절차라고 함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말씀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회기가 열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회기가 진행 중이 아닐 때는 의장한테 허락을 받고 쓰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인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예비비를 사용했다 해서 막 쓰면 됩니까? 하던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년도에 예비비 지출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앞으로는 하여튼 회기가 열렸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의장은 알아야 차후에 회기 열릴 때 보고하면 승인을 해 주지. 의회는 아무런 그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 누가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지금도 준비 잘하고 있죠?

오전에 말씀하신 것?

네.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죠?

네.

혹시 과오납 반납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네,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과오납 반납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오셔서 우선 설명 잠깐만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나재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지금 자료가 있으시면 건수가 몇 건에 금액은 얼마고 또 반납한 것은 얼마고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있으면 벌과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알고 계신 것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했으니까.

일단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득세, 주민세가 따라붙습니다, 10%가. 그래서 소득세 경정되는, 우리가 봉급생활자인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환급에 따라서 주민세도 환급해 줄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던 주민세를 돌려주는 것도 과오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과오납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오버된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가 오면 내일이라든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강조를 했는데 그게 빠져서 그것을 꼭 넣어주십사 하고.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구사항 한 건을 포함해서 7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7건을 개선 또는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중점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교부세와 보조금, 최근 경기동향을 반영한 지방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취약계층, 교통, 균형발전, 시민안전 등 5대 민생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당초 예산액 8조 9336억원보다 8.26%인 7375억원이 증가한 9조 67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조 9030억원, 특별회계가 2조 97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최근에 경기동향을 고려하여 429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3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61억원, 특별교부세 70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43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3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7년도 결산결과 추가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253억원 등 149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376억원, ’17년도 정산분 자치구 조정교부금 146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13억원 등 606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63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원, 비상 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10억원 등 16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5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교육청 법정전출금 9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인천유나이티드 운영 지원 15억원, 서구 금곡초등학교 다목적 개방형 체육관 건립 9억원, 작약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4억원 등 77억원을 증액하고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 300억원,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12억원 등 321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4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제48차 IPCC회의 개최 3억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2억원, 민간 분야 전기이륜차 보급 2억원 등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분야는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85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6억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9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32억원 등 총 3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5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3억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 2억원 등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지원 17억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5억원, 구제역ㆍAI 긴급방역 3억원 등 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33억원, GM피해기업 저금리 융자 지원 20억원 등 8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85억원,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0억원, 도시철도2호선 증차 29억원 등 64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중앙공원 이용 편익 증진 35억원, 운연천 하천정비 30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20억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20억원 등 19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선박안전운행 시스템 개발 3억원 등 5억원을 증액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지원 10억원 등 12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869억원 등 884억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 잉여금 5억원 등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결산 잉여금 등 326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9976억원 대비 41.7%인 41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 잉여금 898억원 등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1조 39억원 대비 49.7%인 4989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개 기타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전년도 결산 잉여금, 전입금 및 기타 사업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4267억원 대비 137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16개 기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과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의 신규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1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쪽 통합관리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예수금 127억원을 증액, 지출계획에 문학공원 외 3개 공원 조성사업 예탁금 15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 지방채 상환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75억원 증액, 지출계획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7억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쪽 지방세 발전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926만 4000원 증액,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800만원과 예치금 212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2만 3000원, 군ㆍ구반환금 수입 6819만원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822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쪽 남동산업단지 기금은 2018년도 신설기금이며 수입계획으로 전입금 173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9691만원, 지출계획에 융자성 사업비 25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보조금 3억 300만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에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62만원, 융자성 사업비 10억원 등 15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18억 4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우리 시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총괄 규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375억원이 증가한 9조 6711억원으로 증가율은 8.26%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837억원이 증가한 6조 69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538억원이 증가한 2조 9781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당초 6047억원보다 928억원이 증가한6975억원으로 15.3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세입총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429억원이 감소했고 세외수입은 35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473억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74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세출총괄 관련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상세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토론회는 예산 6900만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예산세부사업이 애인토론회 개최로 편성되었으나 민선7기 출범에 따라 민선6기 애인토론회 명칭을 시민토론회로 변경하여 기 편성된 사업은 폐지되고 시민토론회란 명칭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은 예산 10억원을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2018년 7월 기금잔액이 16억원으로 2011년 이후 기금 조성실적이 전무하여 기금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서해평화협력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연차적 기금 적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향후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는 15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FC의 부채금액이 2018년 8월 현재 미지급금과 차입금 등 56억원으로 고질적인 문제점인 부채 상환을 통해 구단의 재정 건실화와 시정홍보를 통한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 FC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채 상환을 위한 구단의 재정 건실화 및 자생력 확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운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30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인천시와 LH간 운연천 정비 및 하천구역 조정 관련 협약을 했으며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사업비가 편성된바 조속한 손실보상 행정절차 이행 후 보상추진 및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결산 시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7년 결산 시에도 LH에서 지적분할 지연으로 사업비가 미입금되어 예산현액 26억 3000만원 중 이월액 4200만원을 제외한 25억 88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률이 98.4%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로 2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강화군, 중부 일원의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대부분이 해안 및 산지에 위치하여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도서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보급을 위하여 설치한 해수담수화시설의 운영비가 대폭 상승하였고 가뭄 발생 및 염수 유입 등으로 인한 비상급수 지원예산이 확대 필요함에 따라 편성한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 세부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관련으로 9억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2018년 신규사업이며 초등학교 주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에 보도 및 보행료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신규편성한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24개소 구간 3942m로 군ㆍ구에서 2018년 9월부터 공사 예정임에 따라 예산 확정 시부터 연내 집행가능한 기간이 삼사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7쪽 전액 삭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 중 3억원 이상은 총 3건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7억 8800만원, 내리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 6100만원, 대공원 상수도관 증설공사 4억 5000만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당초 현청사 운동장 북측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로 1470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 완공계획이었으나 신청사의 건축규모, 재원 조달방안, 건립 필요성 등 재검토와 루원 제2청사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대공원 남문~건강마당까지 상수도관 증설공사는 남동수도사업소에서 대공원 급수공급 관로 정비에 따른 물공급 해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8쪽 신규편성 주요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 중 3억원 이상 사업은 37개 사업입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특별교부금 교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신규편성 및 새로운 사업 발굴, 유관기관과의 협의 도출에 따른 사업 편성 등이며 신규편성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에 항공산업캠퍼스, 항공산업 기업 연구관 등을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115억 규모이며 다음은 ’18년 기존주택 매입ㆍ전세 공급계획 통보에 따른 다가구 매입 임대출자 85억원, 작약도 유원지 조성사업 40억 등입니다. 다음 국가치매안심센터 신규 추진에 따라 기 설치센터의 국가치매안심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보강사업에 39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공중보행가로 및 지하연결통로 등을 통해 단절된 중앙공원을 연결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문화시설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에 3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조 4242억원 대비 22.84%인 5528억원이 증가된 2조 9780억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9976억원에서 41.70%인 4160억원이 증가한 1조 4136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1조 4266억원에서 9.66%인 1378억원이 증가한 1조 56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7.72%인 884억 4467만원이 증가된 4075억 55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중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에 당초 예산 대비 100%인 1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및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2018년 2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을 첫 시행함에 따라 6월 말까지 신청한 세대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신청대상자가 알지 못할 경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를 당초 예산 대비 156.6% 증가한 86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익년도 준공을 위해 관급자재 제작기간을 감안한 조기발주 및 부족한 국비를 선반영하는 사항으로 추경확정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원활한 사업공정을 위해 제작기간이 장기로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우선 계약하고 2019년도 잔여예산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5쪽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69.08%인 3265억 6382만원이 증가된 7992억 81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 중 국제경쟁력을 갖춘 경관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송도랜드마크시티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비로 8억 7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하여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후평가 및 관리를 통해 일회성사업이나 전시성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 가능한 기간이 삼사 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계약방법 및 여타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감안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는 당초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제외에 따른 규모 축소 우려에 따라 최소 부족분 2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나 소요예산에 대한 최소한의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그 적정성을 알기 어려우므로 산출내역 및 사업비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아트센터 개관에 따른 공연 연주 등 행사실비 보상금 지원을 위한 아트센터인천 기획공연 예산으로 18억 5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나 현재 아트센터는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서 시설의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어 시설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획공연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부채납이 완료되더라도 공연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행위를 진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는바 개관프로그램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2쪽 소방 특별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93억 9666만원이 증가된 1299억 62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당초 예산 19억 117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소방시설 및 소방업무 등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사업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그에 따른 설명 및 타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위해 15억 9748만원,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분인 119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 기타 세출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 특별회계 관련 종합검토의견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세목별 증감 사유(자체수입ㆍㆍ의존수입ㆍ지방채 등 세목별), 자치단체ㆍ민간 등 부담금 세입 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 계속비일 경우 연도별로요. 그리고 세출에서는 일자리 창출 예산 관련 예산 현황 5개년, 사업별 예산의 연도별 총괄, 일자리 관련 인천지역(경인)지표 청년ㆍ노인 등 계층별, 고용별로 해 주시고요. 청년창업 관련 예산 현황 5개년, 사업별 지원 예산액 연도별 총괄, 창업 및 폐업 현황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예산 현황 5개년, 사업별 지원 예산액 연도별 총괄, 세출 성질별ㆍ분야별 증감 사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양산국악제 전국 국악경연대회 개최를 했는데 ’17년도 시 지원금액과 올해 ’18년도 지원계획ㆍ금액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예산 중점 편성방향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부터 재난안전체계 및 소방인프라 확충, 시민안전 강화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개 항목과 그 뒤에 나오는 세부적인 과별로 이렇게 증액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에 어떠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그 금액이 어떤 건지 분류를 좀 해서 표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를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며 내일 오전에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 및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