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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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책읽는사업본부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님과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님과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책읽는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책읽는사업본부장 배재철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 중앙도서관장 이운재 산본도서관장 장성수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책읽는사업본부장

책읽는사업본부장 배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읽는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책읽는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책읽는정책과장 최재훈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책 사업이 우리가 20년 4단계 계획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1단계가 올해까지 마지막이고 2단계가 내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책읽는정책과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 2010년부터 저희가 할 때 2010년부터 2014년도는 정책개발실 안에 독서사업팀 한 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차 정착을 하면서 저희가 책읽는정책과로 갔었고 2014년 민선 6기 들어가면서 정책비전실 이름을 과로만 바꿨었구요. 그다음에 2014년 10월 이후에 책읽는사업본부를 저희가 국 단위로 개편을 하면서 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다 기획실로 넘겨드렸고 현장민원팀은 자치행정과로 가고 그때부터 책읽는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과는 없어지지만 어쨌든 본청 내에는 저희 독서사업팀이 이번 조직개편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은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가 존재하지, 과는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핵심적인 일은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년 후에는 글로벌 책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에서 팀으로 줄어든 형국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목표달성,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글로벌 책의 도시를 만든다고 4단계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변형이 되는 건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2단계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위원님 덕분에 세워서 2단계 용역을 곧 발주를 할 예정인데요. 그 단계로 해서 일단 1단계 때 들어가지 않았던 것하고, 이게 도시계획 5년하고 똑같아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장기 계획을 또 해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약간의 수정을 거친다는 것은 결국은 글로벌 책의 도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1단계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1단계는 우리 관 주도로 글로벌 책의 도시 목표로 갔다고 그러면 2단계부터는 우리 시민이 주도해서 나갈 것인데 그 지표를 보면 도서관 숫자나 아니면 책방, 뭐 책읽는 어떤 여러 가지 쓰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국에서 팀으로 이렇게 줄어들어도 최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여건은 조금 변동이 돼서 추진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 사업들이 워낙 탄탄한 기반들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글로벌 책의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같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일단 시장님 생각은 뭐냐하면 일단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2단계 지금 저희 설정돼 있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굉장히 많은 걸 강구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2단계 지금 계획과 유사한 게 계속 더 많아서 더 잘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더 잘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책 사업하고 관계돼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인문학 강의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는데 제가 인문학 강의 강의료 지급 문제 때문에 특위장에서 몇 번 지적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강의료가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인지 사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문학 강의도 강의료를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나,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강의료를 그렇게 높게 준 이유는 그렇게 아주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을 초빙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모시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급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오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어떤 퀄리티가 떨어지고 글로벌 책의 도시로 가는 데 벌써 당장 이렇게 걸림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위원님들이 계속 저희 책과에 강의료를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1주일 동안 국민신문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전문 강사료를 질문한 게 1년 동안 두 건이 국토부에서 한 건,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한 건 해서 두 번을 질문한 데가 있어서 제가 답변자료를 출력해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국토부, 이게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보면 답변들을 각 자치단체, 제가 만약에 질문하면 우리 예산부서가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국토부에서 질문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질문요지는 뭐였었냐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전문 강사료,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이 뭐였냐면 초빙강사료의 지급단가 및 지급대상은 예산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초빙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관서가 자체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제가 이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었냐면 교육부가 자체 강사료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그 부분만 지금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 거기 세부지침이 뭐가 돼 있었냐면 6-2가 세부지침인데 “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초빙강사료 지급단가 및 지급대상은 예산편성 내역을 기준으로 초빙강사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 인문학 강의 운영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하면 예산부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부서가 저희한테 이런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강사가 제일 많은 부서들이 도서관하고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서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략적인 답변이고 실제로는 제가 이것 강의료를 물어보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강의료가 낮아졌으니까 책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려고 했는데 강의료 얘기도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지금 강사의 수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예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자세한 것은 지방공무원교육연수원에 보면 강의료 지급기준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말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다구요. 어떻게 했냐. 대학총장 수준일 때는 얼마, 장관 수준일 때는 얼마, 교수 이상 전문가일 때는 얼마라고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적했던 것은 연수원 지침에 의해서,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령인가 그럴 거예요.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강사수준에 따라서 지급액, 그 수준을 연수원 지침에 규정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느냐, 총장 수준이면 1시간에 한 50만원 정도 줄 거예요, 총장 수준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와서 인문학 강의하는 강사님들 보면 시간당 거의 100만원을 초과하더라고. 보통 200만원, 300만원 주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은 강의료를 줘서 문제가 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는데 이제는 그게 고쳐졌다 그러니까 그것 지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삼 말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양질의 강사님들을 고액으로 초빙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과연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줄었는데 그게 줄었으면 다른 것도 안 봐도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수준으로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목표를 수정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수적으로, 우리 시책사업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책을 많이 보는 도시의 이미지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님 방침이 있어야지.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책 사업 중에서 좋은 점만, 장점만 일부 갖고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말은 그냥 교양으로 책을 보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명확하게 시책사업으로 하지 않겠다고 표현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책사업이다, 목표가 우리 과만 없어질 뿐이지 거의 다 갖고 가고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 과 특성은 사실상 도서관 자체가 평생교육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어떤 인문학이 됐든 저희도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평생교육으로 접근하는 데들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님도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떤 시책이 됐든 평생교육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도서관은 충분히 평생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부합하는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이라는 질문이 나와서 우리도 그 중의 한 파트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을 지금 우리 담당하는 곳이 문화재단이에요. 그렇죠? 거의 핵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평생을, 그런데 문화재단은 문화예술도 담당하고 평생교육도 담당하고 청소년교육도 담당하고 세 파트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전에 기획감사실인가 내가 얘기가 좀 길어지면서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거의 다 분리됐을 건데.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이렇게 분리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한다면 지금도 책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지금 우리 글로벌 책의 도시를 평생교육에 포함해서 같이 간다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걸 시책사업으로 계속 갖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군포라고 그러면 책하고 철쭉만 거의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얘기한 이미지 메이킹을 우리가 지금 돌아설 것인가. 돌아서면 어떤 방법으로. 천천히 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바꿀 것인지 이걸 과장님이 제일 직접적인 담당부서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시장님하고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없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아니, 업무보고 할 때도 계속 하셨구요. 어쨌든 사업 자체들을 보면 저희가 그림책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계속적인 사업들을 계속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책나라 군포라는 브랜드를 저희도 전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브랜드를 어떤 이미지를 어떤 걸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논의는 안 됐고 일단 2단계 저희가 용역보고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2단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이 정책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더 자세한 것들을 그때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중히 고려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에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어떤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그림책이란, 책 사업이라는 게 한 번만에 180도로 전환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적어도 전환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합의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뭐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동쪽으로 가다 서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은 책사업을 바꾼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가는지도 조직개편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책사업이 시책사업이 바뀐다고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와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또는 시민들한테도 어떤 얘기를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로 그림책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러더라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구요. 지금 현재 설계를 잠시 멈춘 이유는 일단 전문가 그룹들하고 저희가 콘텐츠를 설계부터 먼저 들어가면 그 후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잠깐 올해는 콘텐츠 구성 때문에 잠깐 멈춰놨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에 계속 시종일관 박물관이라는 어떤 개념은 평생 한두 번 가는 것이지, 우리가 늘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용대상자, 수요자 층이 과연 우리 군포시민들을 위한 시설인지 국가시설인지 개념 정도가 저는 불분명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지금 설계가 중단되고 그렇다면, 지금도 시장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은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합의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콘텐츠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콘텐츠거든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콘텐츠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물관이라는 것만 담기에는 사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랜드마크로 갈만큼 정도도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을 한다면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볼 때 다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이라는 어떤 콘텐츠도 좀 부각시키고 기타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하고 시민들이 우리 청소년교육특구니까 청소년교육특구가 할 수 공간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콘텐츠를 담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림책박물관이 우리 시 랜드마크가, 전국적인 랜드마크는 아니라도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우리 장학기금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장학기금이 요즘 증액률이 비슷하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들시들하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건데 어쨌든 장학회 이자율이 줄어들면서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장학회 운영비용하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만약에 비슷하다면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좀 시정된 것 같더라구요. 아마 운영비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직원들 감축 한 명까지 하면서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자율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자가 워낙 낮아서요.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자율이 낮고 만약에 그러면 그때 제2금고에 유치하더라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굳이 제2금고를 찾으려면 좀 더 이자율이 높은 데를 찾지, 아니면 제1금융에 가라, 보장될 수 있는 곳에. 그랬더니만 저는 제1금융이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 시가 시금고를 선택해요. 그렇죠? 시금고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보잖아요. 안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복지도 많이 주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른 금융기관을 선택했더라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의회에서 결정해서 특별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를 리드하시는 분이 장학재단 이사장님이실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왕이면 특별한 어떤, 기업은행에서 우리한테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는다면, 장학회에 관련돼가지고, 전에 내가 다른 기금은 다 시금고를 이용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장학기금만 그런 규정이 없더라구요. 이왕이면 잘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더라구요. 이것 내용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시금고의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들어온 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또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조직 구성표를 보니까 거기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이해관계인이 있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잠시만요. 누구,

이희재위원

거기 이사님 중에, 나는 이 조직표를 처음 봤는데 금융기관의 대표님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건 적절하지 않지 않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사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이희재위원

하여튼 여기 조직표에서 처음 봤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있겠더라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책사업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많이 아쉽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외관상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언뜻 보면 국도 없애고 과도 없애고, 물론 그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9-42페이지 보시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북카페, 또 여기 보면 책읽는 카페, 또 보시면 리틀 라이브러리 이렇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설들이 책읽는 카페와 야외북카페 이렇게 카페에다 책을, 도서를 비치하고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이 미니문고나 책읽는 카페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미니문고는 연면적 20평방 이상으로 100권 이상 장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책읽는 카페는 시설이용이 편리하고 100권 이상 장서를 보유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책읽는 카페하고 미니문고를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시설이구요. 야외북카페는 저희가 공원 같은 데, 그것은 시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하는 곳인데 저희는 공원 내, 대규모 공원만 설치를 했고 소규모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대규모 중앙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만 야외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책읽는 카페와 미니문고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책을 100권 이상 비치를 하고 지정을 시에서 그냥 책읽는 카페, 미니문고를 지정해 주는 건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50권의 도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점검표가 있는데요. 상반기·하반기 해서 미니문고 같은 경우 상태가 계속 불량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지정 취소한 곳도 있구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계속 점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신금자위원

점검표에 의해서요? 점검표는 그 안에서, 여기 지금 미니문고와 책읽는 카페 그쪽에서 점검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신금자위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상반기·하반기로.

신금자위원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야외북카페에 보시면 이용객 수가 있어요. 장서현황은 조금 틀리긴 한데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쭉 열 명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이용객 수를 적어 주셨는데 이용현황은 어떻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상반기·하반기 때 이게 저희가 365일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평가 저거를 할 때 나가서 보는데 사실상 책을 몇 분만, 이게 사실 펴놓은 분들을 숫자를 세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분이 2분 봤어도 그냥 한 명으로 선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숫자를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1주일에, 아니면 한 달이 4주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어느 평균 날짜를 잡아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시간대를 맞춰서 관찰을 하셔야지 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조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주일단위로 그것을 했을 때가 있구요. 올해부터는 야외북카페를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관리를 맡겨놨는데요, 이용숫자는 그분들이 숫자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매달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매달 보고하고 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철쭉동산이나 중앙공원, 시청 앞 북카페, 또 사람이 많은 곳은 하루에 이용객 수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비슷해서 혹시 그냥 대충 맞춰서 적어 놓은 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하셨으면 평균치를 내시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상주를 해서 딱 숫자를 세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러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구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용객수 조사하는 방법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더 연구를 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시청 앞에 건널목 건너면 북카페 거기 말하는 거죠? 시청 앞 야외 북카페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보면 책이 쭉 있어요. 저번에 지나가다 한번 열어봤더니 책들은 신간은 아니죠, 여기 제공하는 책들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야외 북카페는 다 신간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신간이 아니더라도 너무 오래된 책들과, 또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서 잠깐잠깐 보기 위해서 책을 거기다 비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책을 열어봤을 때는 글씨도 잘고 아주 두꺼운 책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낡은 책도 있고, 이러한 책들에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그냥 계속 비치하고 관리를 안 한 흔적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구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리틀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야외에다가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열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책은 지금 몇 권씩 비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각 권마다 좀 다른데요, 2~30권씩은 다 비치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비치수가 딱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20권. 30권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자료 갖다 주신 것 보면 거의 20권이고 이 목적이 부곡동 삼성마을에 열 군데를 지금 비치를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 리틀 라이브러리 사업은 저희 시의 사업은 아니구요, 이것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세계적인 독서운동의 일환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 주관을 하냐면 국민독서문화진흥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리틀 라이브러리 도서관 제작을 해서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시 마크하고 리틀 라이브러리 북카페 팻말은 저희가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자기네가 보다가 이웃과 공유를 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거기에 그 서고에다 넣어서 다른 이웃들과 공유하자고 하는 세계적인 독서운동인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두 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협약기관이 있어요. 군포시 군포국민독서문화진흥회, 기업독서동아리연합회, 그다음에 협약 내용에 보시면 명예도서관장 한 명, 명예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배치하시고 관리하시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명예사서는 저희가 배치는 다 되어 있구요. 일단은 저도 작년에 1년 했는데 사실상 저도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명예사서님 돼 있는데 아직 간담회 같은 걸 저도 1년이 되는데 못해 본 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회의나 간담회 모임은 아예 없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러한 간담회 있으면 장소와 시간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상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그분들이 한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그런 회의 있을 때 가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어야 되는데 관심은 못 가진 건 제가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명예사서와 이분들이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또,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서, 원래 이런 간담회 자리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고,

신금자위원

어려운 점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신금자위원

공식적으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회의나 모임이 거의 없다는 것 아닐까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것은 잘, 한번 제가,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그 사업은 지원만 해 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리틀 라이브러리는 민간독서운동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아예 없다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여기는 새책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청에서 하시는 일이 리틀 라이브러리사업 관리감독을 하세요. 그다음에 리틀 라이브러리 설치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시에서. 그다음에 명예관장, 명예사서 교육 및 관리, 봉사시간을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자원봉사를 시켜서 청소나 이런 것을, 그런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동아리연합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쪽에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시청에서 하는 일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브러리를 보면 추진계획에도 분명히 앞에 얘기하셨다시피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이나 삼성마을에 설치한 이유도 도서관과 거리가 좀 먼 곳에 이것을 설치한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부곡동과 삼성마을에 열 군데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책들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밀착형과 개방형으로 돼서 누구나 손쉽게 오픈된 것을 열어서 꺼내서 보고 자유롭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책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요. 그다음에 책들도 너무 오래된 책들, 이게 신간이 아니더라도 너무 책들이 오래되었구요. 그다음에 문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파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제가 이 책을 사용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많이 사용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말씀대로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는, 아무리 목적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공원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누구나 개방적으로 책을 빼와서 보고 할 때는 재미가 있는 책들로 수시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것이 시작을 했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서 이 부근에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이 아, 재미있구나 하고 그 문이 닳도록 열고 닫고 해서 신나서 책을 또 투입을 해 주고 신간을 갖다 주고, 신간이 아니더라도 재미있는 책들을 계속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 과장님도 모르셨듯이 방치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돈이 안 들어도 어찌됐든 동아리연합회에서도 예산이 들여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좀 관리가,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여기 책에 보시면 책읽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시설 운영해가지고 기대효과, 손만 뻗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 시민들의 다양한 독서활동 기여, 이것은 되게 정말 취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하나도 활용하지 않는 사업은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올해도 야외북카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들을 하고 있듯이 여기도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명예사서님들 교육이나 이런 간담회를 제가 한번 가져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좀 더 현장에 자주 가보셔서, 그냥 책상에 앉으셔서 보고만 받으시니까 이게 뭐 잘 되어가고 있는지, 사서가 있는지,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분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보고받는 것은 그것은 핑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여기에 가서 주변에서 이것을 지키고 있고 누가 사용하냐 이런 것이지 그분들이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정말 아이들의 입에서 아, 재미있다, 또 시민들의 입에서 정말 이 라이브러리 도서가 정말 잘 되고 있구나,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민원이 들어오시면 가서 손잡이 고쳐놓으시고, 책도 한번 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행정을 좀 하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정말 현장을 나가보셔야 된다는 것, 여기 야외북카페, 책읽는 카페, 여러 가지 책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필요한 책들이 있는가 한 번 더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민우선 사람중심’ 군포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독서대전을 치렀는데 고생 많으셨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라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시민들이 날씨도 좋고 많이 왔다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구요. 우리가 군포책마을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5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51억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군포여성회관이 그쪽으로 통째로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이전함으로써 민원들이 의회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첫째, 여기 이용했던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서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에 대한 민원, 또 지난번에 김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편이 중앙도서관인가 책마을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 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을 했지만 여성회관에서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한 40% 정도가 프로그램이 없어진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혹시 보완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구요. 그다음에 없어진 과목 중에 저희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운동과 관련된 종목들은 생활문화센터가 지어질 때까지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양해는 그 전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일단은 생활문화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분들은 그쪽 방향 에어로빅이나 이런 운동 쪽은 그쪽 동호회에서 그쪽 강의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노선도 문제는 이게 전체적인 저희 시의 대중교통과 체계가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을버스 운영하는 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주요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는 교통이 좀 다른 데보다 편리해야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중앙도서관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국제영어센터에서 탈바꿈하면서 책마을로 바꾸었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자가 운전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손쉽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쪽에 불편하니까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사실 게스트하우스 16실이나 문화예술 창작촌 16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운영 면에 대해서 많이 심려를 하고 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는데 물론 대학생 독서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용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사용해본 사람들은 거기의 매력이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한 사람들이 계속 사용해서 실과소에서 보면 거기에 몇 회 얼마큼 사용했느냐 그런 데이터를 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거기에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려하셔서 홍보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물론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모른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 도대체 뭐가 들어서요?, 책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또 도서관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거기 가보면 정말로, 지난번에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장님 책마을의 목적과 방향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딱 대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둥글게 말고 현실적으로?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마을을 이름을 지을 때 사실상 민선 6기 시장님의 그 당시 최대 공약사항이 뭐였냐면 책박물관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전체 건물들을 전부 책박물관으로 쓰려고 처음에 계획은 되어 있었던 거라서 그 당시 책마을이 됐는데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박물관사업이 도저히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아서 박물관 사업은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그 건물 활용도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들어오고 다른 기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책마을과 동떨어진 마을이 된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책과 관련된 것은 20%도 안 돼서요.

홍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고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얘기해서 중앙도서관 하면 그러면 도서관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보건소 하면 보건소잖아요. 여서회관 해서 했는데 책마을 그러면 시민들이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꺼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건 뭐.......

홍경호위원

또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행정감사를 가보니 위원들도 정말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선정해서 가야지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선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면 나중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된다니까요. 엄청난 시설에 지금 51억 들였다 했잖아요, 리모델링. 그 전 것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을 지금 수익성 없이 시민한테 돌려주는 그런 책마을로 만들어 놨는데 차라리 오히려 운영을 목적과 방향을 맞게 못하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분명히 초래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또 어떤 식으로 되느냐, 다른 걸로 또 다시 싹 백지화하고 또 새로 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혈세만 엄청나게 낭비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자리가, 이제 오픈을 해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하나하나 과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렇게 목적이 없으면, 방향이 제대로 설정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하다 보면 원래의 목적대로 못 가고 또 흐지부지 간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촌이 16실을 하는데 55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우선 거기에 선착순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군포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군포책마을을 인식시키려면 처음에는 우리가 유명작가 분들을 모셔 와야 하거든요. 전체 16실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절반이라든가 아니면 3분의 1이라든가, 그래야 여기에 나름대로 우리가 손꼽히는 작가들이 군포에 문화예술 창작촌에 입촌을 했어, 그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고 금방 거기가 유명해지거든요. 16실이 오히려 그 전체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 올렸듯이 몇 분은, 아니면 모셔오는 거죠. 한 달에 5만원이 중요, 지금 5만원 내는 것은 그냥 하잖아요. 그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안 가면 창작촌이 작가들의 어떤 숙소, 정말 예술을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3개월 연장이고 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신청할 수 있고 그런데 잘못 활용되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혼자 사는 주거의 목적을 담아내서 거기가 그냥 생활공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입주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내년에 3개월 하고서 연장되면 올해 지나가면 내년에 또 모집할 때는 미리 진짜 세 분이라도 모셔 와서, 거기도 또 걸기도 좋잖아. ‘아, 이러이런 분이 우리 창작촌에 입촌해서 지금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니까 한 가지만 더, 어르신들 프로그램 중에 여성회관에서도 했는지 모르지만 한글 모르신 분들 거기서 가르치시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몰라요, 어르신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통해서 거기서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어떤 수료증을 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몇몇 분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어떤 안티기 때문에 내가 한글도 모른다는 것을,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창피하게 가서 한글 모르는 것을 남한테’, 이렇게 그 수치심, 자기 안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그 분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래서 정말 군포시에 어르신들이 그때는 내가 창피했지만 가서 글을 배우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글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자녀들한테 안부편지를 쓰고 할 수 있을 때 그분들의 만족도는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참 잘 넣었다, 젊으신 분들이 에어로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은 젊은 분들은 다 잘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찾아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열한 개 동이 있지만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정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해 나간다면 그분들의 인생에 장미꽃이 활짝 피는 그런 인생의 꽃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내년 정도에 행감에 이걸 꼭 다른 어르신들이 한글 모르고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과연 거기에서 한글을 배워서 이렇게 거쳐 갔다고 표현하나요, 수료했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서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군포시에 한글 모르는 어르신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건 책마을의 기능이 확실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 주시고 본위원이 몇 가지 했던 것,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를 같은 내용을 할 겁니다. 여기 책마을은 염려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또 일부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그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 기능이 100%, 200%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 자료 좀 보실래요? 이것은 별거는 아닌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신을 차려서 제출하시라는 의미로 지적 드립니다. 요구 의원 명단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요구 의원 명단에 누가 나와 있어요? 지금 박미숙, 주연규 의원이 계세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은 실수하지 마시구요. 지금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도 책마을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책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마을 리모델링 상황을 보면 이게 공공기관 리모델링을 하면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책마을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장애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여기 책마을뿐만이 아니에요. 공공기관, 지금 중앙도서관, 이따가 중앙도서관도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신설로 신규 건축하는 것은 BF인증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고 수정이 되는데 이렇게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BF인증을 받지 않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에 대한 안은 뭐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책마을 본부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예산을 또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시설 개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 드릴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층별로 화장실이 다 있는데 장애인화장실은 1층에 와야 장애인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잘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책마을에 대한 느낌이 그런 거였어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책마을을 검토할 때는 설계와 문서를 가지고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형태가 나타날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서 보고서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죠. 뭐냐 하면 거기는 그냥 책 전시관하고 평생학습의 공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너무 환상적인 설명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부분이고 매번 이런 것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리모델링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미화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세계에 없는 시설, 국내에 없는 유일한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나와 보면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가서도 볼 수 있는 시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실 때는 실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보고하시라 말씀드리겠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이름이 책마을이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거기는 80%가 평생학습이거든요. 이름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마을이라면 맞아요. 거기에는 책마을과 관련된 것은 전시를 할 수 있는 것과 작은도서관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지, 나머지 아, 창작방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평생학습이거든요. 이름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위원님도 거기가 4개 과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저희 과, 홍보실 이렇게 4개 과가 있는데요. 시장님이 어쨌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하는 거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책마을 조례로 지금 이름이 군포책마을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거기를 주무부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그 부서를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름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이 이름에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책마을 가서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기획전시 한다고 로비에서부터 전시관까지 쭉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던데 전반적으로 정신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테마관에서 전시, 거기는 그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시를 테마관을 이용해서 하고 로비는 실제 저는 그곳이 책마을은 시민들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그곳에서 다 담아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 로비의 공간은 주민들이 누구나 오셔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책도 꺼내서 읽을 수 있구요. 그럴 수 있는 좀 여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막 전시를 한다고 갖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부터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로비는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테마전시관만 갖고 전시하는 게 공간이 작거나 그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전시기획 의도 자체가 로비까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뿐이구요. 그전 전시는 테마관 안에서 전시실에서 다 진행해 왔던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대학생 독서토론 때 한 번 이용하고 지금 이용을 못 했다는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일본 아츠기시 방문단하구요.

신금자위원

아츠기시 방문단 했을 때 한 번 하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두 번,

신금자위원

두 번?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시민들에게 이 공간을 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시설로 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숙박업에 맞는 시설물을 다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하여간 저희가 책마을본부하고 더 기본적으로 게스트하우스 활용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한 후에 저희가 위원님들,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게스트하우스가 그렇게 두 번 이용하고 놀리기엔 너무 아깝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 분들도 그런 곳을 이용하고 싶거든요. 요금도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책테마박물관의 휴일이 월요일이에요? 휴관일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지금 여기 직원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교대, 당직자 교대로 그렇게 다른 문화예술회관은 똑같구요. 운영방식은 당직자들만 나와서 시설 가동하고 전시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평생학습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평생학습은 토요일만 하고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요일은 안 하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요일날 당직자들이 나와서 운영하고 대신에 월요일은 휴관하는 방식이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원래 전시실이나 이런 것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많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시실을 갖고 있는 조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는 날 같이 놀아버리면 시민들이 그날 제일 많이 오는데 그날까지 쉬면 그런 문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좀 보실래요? 군포사랑장학회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회원을 보니까 후원회원, 개인, 단체, 법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여기 회원 수가 나와 있어요. 군포사랑장학회가 11년 됐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원 수 3,900명이 현재 후원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누적회원 수래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현재는 몇 분 정도가 후원회원을 하고 계신가요? 후원하는 분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매달 들어오시는 분은 174명이 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174명?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아, 124명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124명,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올해 일시회원 하신 분은 5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일시는 50명?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 들어와요? 1년에.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올해 지금 들어온 게 금액으로 저희가 내진 않았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작년에.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수입인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조성금액.

복임

성복임위원

85페이지에, 아, 55페이지.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기부금이 수입이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2017년도 수입액이라는 거죠? 1억 7,200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1억 7,200이요,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정기와 일시의 후원금액이라는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은 1억 3,000 정도가 들어와서 한 4,000만원 정도 늘어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1억 3,000?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 6월까지 통계는 3,500이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3,50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대부분,

복임

성복임위원

하반기에 들어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돈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연말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들에 단체들이 대부분 그런 하반기를 이용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수준이나 그것 이상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매년 통계로 보면 저희가 1억 4,000 정도, 5,000 이 정도, 2015년을 보면 1억 5,000 정도가 들어왔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1억 5,000?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는 회원들은 어느 정도 돼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게 단발성 분들은 대부분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학회가 나서서, 직접 나서서 후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홍보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법에 저촉이 돼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사들이 자기 지인들이나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하시는 방향이 많아서요. 저희도 홍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를 못 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독서대전에서 했던데?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런 부스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우리 단체 후원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장학회를 언론이나 이런 데 광고 못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언론광고는 할 수 있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포사랑장학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다가 홍보를 지역신문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무슨 시의 행사에서 한다든지 해서, 저는 지금 보니까 장학사업으로 2억 9,500이 나갔는데 실제 운영비는 8,500이라는 거죠. 1년에 여기 운영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매년 후원자 조직이 늘어나서 장학금 기부금 수입이 늘어나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동되지 않고 답보상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세 명이 일하던 것을 두 명으로 정리해서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후원자그룹을 발굴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장학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저희가 조례에는 출연금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사실상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보조금을 줘서 사실 인건비는, 장학회의 인건비는 보조금을 저희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자가 낮을 때는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채택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장학사업 자체도 계속 숫자들이 줄어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있고 어쨌든 장학회와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자 발굴, 핵심은 후원자 발굴이에요. 시에서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원자를 발굴해 내지 않으면 사실은 시에서 인건비 지원해 주면 후원자 더 발굴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원자 발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300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들에게 기부의 전당 만들겠다고 하셨었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요, 일단 사업은 보류로 돼서 아마, 다시 말씀드려서 보류하게 되면 내년도에 아니면 3회 추경 때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사업인데 왜 보류가 됐죠?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시장님 방침 받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림책박물관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그때 시민들과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준비되고 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구요. 지금 콘텐츠 때문에 문화기획자들 인사부서와 협의가 다 끝나서 문화기획자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문화기획자 모집하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 때는 수당도 참여, 작가 분들 자문,

복임

성복임위원

그림책 작가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그분들하고 위원회 구성을 바로 시작을 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올 연말까지는 계속 대화를 어느 방향, 콘텐츠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그것을 일단 논의를 다, 그 정도 콘셉트까지는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또 이분들이 시민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작가그룹하고 시민그룹하고. 제가 순천하고 원주를 갔다 왔는데 그 접점들이 좀 틀리더라구요. 작가 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시민모임이나 이런 분들이 보는 그림책들이 좀 시각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접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 보니까 장학회사업하고 시민자치대학, 평생교육이 청소년체육과로 이관됐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지금 책마을하고 그림책박물관은 어디로 가나요? 이 사업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문화체육과,

복임

성복임위원

그림책박물관도 문화체육과로 가는 거예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문화체육과에 책팀이 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독서진흥팀이,

복임

성복임위원

아, 독서진흥팀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로 간다는 거고. 어쨌든 책본부가 지금 없어지면서, 조직개편 하면서 없어지면서 그동안 책사업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많이 노력도 해주시고 열정을 쏟으셨는데 어떤 서운한 감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책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지금 인프라는 다 깔린 거잖아요? 프로그램과 시민들과 만나서 하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독서대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신 것 같아서, 질의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 위원님이나 홍경호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더 이상 많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책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프로그램 센터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군포는 절대적으로 공간에 대한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우리 시가 어디 땅이 있어서 새로 건물을 짓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관련하거나 아니면 시민끼리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작은 토론을 하려고 해도 장소를 대여 받아서 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가서 보니까 올여름에 아츠기시를 가서 보니까 시가 쇼핑센터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온전하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시 현장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할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남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녁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통기타동아리가 모여서 뭘 연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들이 마땅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시민들이 공간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아츠기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자판기 형식,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해서 한 시간 빌리거나 두 시간 미리 예약제로 해서 그 공간을 시민들이 가서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시민들도 활동적으로 항상 뭐든지 거기서 북적북적 하면서 굉장히 활기찬 공간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저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물론 프로그램 해서 돈 벌고,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또 각종 주민센터에도 다 있고 비슷한 프로그램,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책마을 하면 또 하나의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책은 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문화공간이든 시민공간이라든 좀 이런 측에서 계획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림책박물관은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장학회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면 장학회가 기금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이런 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저는 그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만약에 우리 시 지금 조례라든지 이런 것 상에 장학회가 예를 들어서 해산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출연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법적으로는 저희가 장학회는 교육청 산하로 돼 있어서요. 해산 시에는 교육청으로 귀속이 됩니다. 교육청 재단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시민들이 기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출연하고 교육청으로 귀속이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일단 법이 지금 장학회 만드는 모법 자체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히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쨌든 관리감독청에 귀속되게 되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느낌이 좀 우리 군포장학회가 군포시에서 하는 장학회, 관 주도의 냄새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아니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아니, 우리 시가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법 때문에 이쪽으로 다, 예를 들어 수십억 이상일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따로 장학회 관련한 사업들을 우리 시에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 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관리감독청일 뿐이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저희한테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정관을 바꾼 데가 올해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광명시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정관을 바꿔달라고 교육청에다가 작년에 귀속재산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거부를 당했고 광명시는 어떻게 통과가 됐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왜 우리는 거부를,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하고 다 보조를 맞춰서 지금, 장학회 갖고 있는 시들이 많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것은 정관 바꾸는 사업들은 계속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 광명시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라든지. 왜냐하면 시가 수십억 이상 출연을 하고 보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게 온전히 다 교육청으로 간다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갔는데 뭐 법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광명시처럼 정관을 바꾸든 우리 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계속 그 작업들을,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저는 장학회가 좀 더 발전하고 이랬으면 좋겠구요. 이게 출연을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저희가.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 일단 1차 목표 출연을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더 이상 출연은 없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보조금,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만약에 하면 보조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이게 단지 1~2억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시가 만들어놓고 다른 관청에 이런 게 다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29-15 보면 시민독서 실태조사를 쭉 하셨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은 저는 내용을 못 봐서 어떤 것으로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책읽는 군포를 내세우고 과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본부도 만들면서 예를 들어 독서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이런 게 수반이 앞으로 정책을 반영하는데 수반하려고 하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건 매년,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혹시 대략 결과, 그동안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 결과만 보면요, 독서율은 2016년보다 1.9%가 감소를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감소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다만, 연간독서량은 0.5권이 증가해서 8.1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 독서시간은 평일이 39.8, 주말이 52.6분으로 나와 있고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결과 요약으로 보면 책나라군포 사업 가운데 가장 큰 성과는 밥이 되는 인문학하고 아침밥 인문학을 선호하시는 분이 30.3%였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힘을 쏟아야 될 분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작은도서관 확충 및 내실화가 35%를 차지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고 하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내년도 사업에,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대부분 설문조사나,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1,000명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00명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이게 어쨌든 문화체육과의 독서진흥팀으로 저기가 되면 이후에 이런 조사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것은 법으로 매년 하게 돼 있는 사업이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법으로 매년 하게 돼 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마을 관련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림책박물관 사업이 저는 앞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학회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주셔서, 물론 다른 과로 이관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림책박물관만 한두 가지 짚겠습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29-21쪽 볼까요? 지금 설계가 일시중지된 거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지금 일시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현재 29-65쪽에 보면 1억 8,600을 이미 선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초기 계약비용 이런 건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선급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선급금 6월에 준 겁니다.

이길호위원

몇 % 정도 준 건가요? 그런 게 있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런 규정, 계약금액의 40% 범위 내에서요.

이길호위원

40% 범위 내에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해서 안건도 논의됐었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저희 당 쪽으로는 당정회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지금은 이번에 추경에 한 5,000 정도 용역비가 또 올라오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것은 용역사업은 이것 진행하는 걸 일단 12월까지 우리 작가 대화, 콘텐츠를 보고 나머지는 다 예산을 편성할 거구요.

이길호위원

아, 이번에 안 했나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이것은 참여수당만 일부 한 1,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길호위원

지난번 협의회 때는 한 사오 천 정도,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전 집행부에서 중점 사업이었구요.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책박물관은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볼 때 계속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운영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운영비, 인건비도 그렇고 그 외에, 현재 추산하는 게 어느 정도죠?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용역에 나와 있던 것은 일단 인건비까지 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몇 년 후에는 30억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여기 보고서에 나왔는데요? 경기도 오디션 거기 할 때 보면 인건비가 초기에는 그 정도라지만 한 30억까지도 들어간 걸로 안 되어 있나요? 아, 운영비인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운영비는 그거구요.

이길호위원

19년도에 20억,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저희가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구요.

이길호위원

벤치마킹을 순천하고 어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원주를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좋게 나왔다고 분석이 됐던 건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원주하고 순천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작가님들이 보는 시점에서 보면 그쪽은 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구요. 왜냐하면 워낙 시민 중심으로 그냥 그림책을 했기 때문에 작가분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책이라는 게 작가 분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위원회들을 올 연말까지 하면서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29-80쪽에요. SWOT 분석 있죠? 29-80쪽이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SWOT 분석이 있는데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물론 지금 진행 중이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점하고 기회 쪽은 사업을 가야 되는 쪽에서 볼 때 필요한 자료이고, 약점하고 위협은 이 사업을 좀 더 고려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에서 볼 때 봐야 되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회 쪽을 보면 이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이것과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약점하고 위협 쪽에 보면 이건 아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점하고 위협에 대한 저기가 많이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쪽으로만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싶네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사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대포장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할 때 자체는 원래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답게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포장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협 쪽보다 좋은 쪽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됐던 건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이 위협적인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콘텐츠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제일 좋은 시설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박물관이 주요 고객으로 외부 인구도 유입을 해서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잖아요. 물론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다른 위원들이나 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쉬울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위원님 걱정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이것 100억인가요?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도에서 받은 것은 100억입니다.

이길호위원

향후 우리가 또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저희가 돈이 안 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콘텐츠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돈은 조금 더 들 수는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뭐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 해서 도비도 따오고 이런 것들은 잘하셨지만 향후에 앞으로 보는 이득보다 장래에 시가 안아야 될 부담이 크다면 이 부분 아주 엄격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여러 과정이 남아 있지만 계속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재훈

최재훈책읽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운재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당초 계획이 경량구조에서 철골 콘크리트구조로 바뀌었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게 바뀐 이유와 또 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죠.

홍경호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당시 경량구조의 설계를 실시했는데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여 철근 콘크리트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의회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두 가지, 왜 바뀐 이유와 법적인 문제점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시정이 됐냐구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원래 경량 철골구조는 화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바꾼 거죠.

홍경호위원

화재 문제 때문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을 생각을 않고서 처음에 설계해서 예산을 받았다는 말이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수정을 한 거죠.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걸 설계하신 분도 잘못이 있고 또 거기에 관장한 도서관 관장님도 잘못한 거네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이 어느 측면에서 보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 지금 잘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 또 굳이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이렇게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것을 잘 하시라는 걸 실과소에 다 같이 들으라고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도서관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공간이 여유롭고 잘 되어 있더라구요. 잘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칸막이형 도서관이 다 없어짐으로써 많은 민간인 도서관들이, 독서실이라고 그러죠? 독서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시민들의 불편을 관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이 있으세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이나 또 의회나 우리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그건 한번 추진할 건가 말 건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잘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놨으니 칸막이형을 꼭 필요로 한다면 새로운 도서관을 하나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셔서 본위원이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난 3일날 시정질의 할 때 우신버스 자리에 복합 생활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선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지하 5층에 지상 5층을 신축한다고 가정 하에 최상층에는 칸막이형을 전체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칸막이형 도서관만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3들이 대학, 아니면 어느 자격증, 사법고시, 정말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그래도 교육의 도시도 되고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자격증을 따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는데 관에서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약 2,0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층을 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자리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해서 한 개의 칸막이형 도서관이 신축된 것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거기 독서실이 들어 가냐, 안 들어 가냐, 그건 시에서 판단할 일이고, 뭐 거기에 독서실이 들어간다면 우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께서도 간부 회의할 때 괜찮은 생각이면 시장님께 건의 한번 해주시구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잘 해 놓으셨는데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작년에 행정감사에도 그걸 지적을 했어요. 개선된 방향이 혹시 있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올해 1,200을 해가지고 주차장 출입구 높낮이를 낮게 하고 그다음에 경사로가 높은 데 거기 두 군데를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중앙도서관을 잘 리모델링 해놓고 서명한 민원인들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본위원이 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시민의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봤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중앙도서관 여기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연도별로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 이용자수가 나왔어요. 이용자수가 일평균 보통 4,300명, 4,400명 이렇게 이용자수가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 숫자로 보면 참 이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느끼더라구요. 본위원 지인들이 많이 거기서 이용하는 분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계속 하는데 전체적으로 군포 시민이 중앙도서관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했다고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누구나 많이, 물론 자유롭게 하지만 중앙도서관에 그냥 책보고 공부하는 사람만 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개방형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열람실 재배치 이후에 혹시 서명한 3만 명 정도가 있고 일반인들이 있으면 만족도조사는 내년 행정감사에 얼마나, 제가 한번 짚어보게, 왜냐하면 반대서명한 분들이 3만 명 정도가 서명을 했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연락처가 있으면 이용해보셨냐, 그러면서 혹시 전화해서 욕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식변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새로 리모델링된 데 이용을 함으로써 또 이렇게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칭찬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대책 방향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들딸들이 당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훗날 얘기기 때문에 만족도는 못 느끼겠지만 그런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게 주소나 그런 파악이 적법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과나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이 다 같이 해당되는 건데 지난번에 보존서고가 중앙도서관에는 얼마나 있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보존서고가 10만 권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보존되어 있는 수장고 공간 말고 비치되어 있는 책, 서고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서고에 있는 건 75,000권 정도 있고 그래서 여유분은 25,000권 정도 되구요. 우리 중앙도서관에 전체 도서는 39만 권 정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아까 책실에 질문을 놓쳤는데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수장고에 있는 책들을 전 세계에 한인학교나 그런 데로 많이 보내주는 그런 운동을 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언뜻 듣기에 우리 책을 일부는 다 소각하고 일부는 폐지로 팔고 이런다고 해서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제가 뭐였냐 하면 독서대전 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그 책을 엄청나게 거기다 놓고 시민들 무료로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도 남고 하면 그걸 정말 폐지로 매각을 하든지 해라 했는데 혹시 했는지 모르시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어떤 것이요?

홍경호위원

재고 서재를,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우리 중앙도서관은 올해는 없어요.

홍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실에다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책대전할 때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도 다 가서 부스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부탁을 하기를 수장고에 있는 책들을 시민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주면 오래 된 책도 읽어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중앙도서관 관장님도 독서대전에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혹시 그렇게 하던가요, 않던가요? 모르세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시민한테 무료로 주는 게 좋냐, 나쁘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홍경호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수장고에 있는 서재들을 소각하든가 또 폐지로 매각하든가, 특히 산본도서관에 이따 질문하겠지만 그렇게 산본도서관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지로 매각하느니 일단 독서대전 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무료로 다 나눠주면 그 시민들이 아무리 오래된 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독서대전에 가보시니까 그런 부스가 있었는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좋으신 것 같아요. 폐기 도서 같은 것 시민들이 원해서 무료로 가져가고 하는 건 좋은 제안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폐지로 없애기 전에 한번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외국에 한글 배우고 싶은 나라, 또 한인 학교, 그런 데 다 보내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점자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 있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책이 몇 권 정도 있나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우리가 점자도서는 2,400권,

복임

성복임위원

2,400권 정도?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3층에 있어요.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점자유도블록이 점자도서관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떻게 거기가 점자도서관인지 알고 갈 수 있을까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저번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1층으로 옮길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층으로 옮기는 게 좋은 것 같구요. 1층으로 옮기고 점자유도블록을 통해서 점자도서관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각 층을 저희들이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 열람실에서 책을 열람할 때 책상의 높이, 이런 것들이 안 맞거든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네, 맞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층별로 하지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상으로 협의를 하셔서 높이를 맞춰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구요. 37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40개소네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지금 하나 줄어가지고 39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가 하나 줄었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누림과 나눔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누림과 나눔요? 그게 몇 번에 있나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29번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9번 누림과 나눔, 여기 그냥 관리만 하다가, 번영로면 어디에 있는 거죠? 이 근방에 있는 건가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당동 쪽에,

복임

성복임위원

당동 쪽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면 상근자가 있는 곳이 29곳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 또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39개의 작은도서관 중에 도서 대출업무만 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도 대출하고 그런 식으로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상근자가 없는 데들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한 10곳 정도는 자원봉사자 또는 그냥 관리만 된다고 이야기하면 도서대출 실적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5권 이런 것은 실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데까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상근자가 있는 데들은, 도서관이 책만 읽는 데가 아니잖아요. 특히, 마을 속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곳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책도 읽는 것이고 마을커뮤니티도 복원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해서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거점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사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된 자료나 이런 것은 없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건 특별하게 조사하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은 또 하지 못하는 곳에 전파도 시킬 필요가 있겠구요. 그래서 그냥 뭐 책을 읽기 위해서 문을 열어두는 이런 것은,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 도서관의 의미에 10분의 1의 역할밖에 안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구요. 39페이지에 그리심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38페이지에 39번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산본천로 199번길에 있는 겁니다. 산본천로 그리심.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어디냐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산본중앙교회,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중학교에 있는 거예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중학교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금정 산본시장 내 산본중앙교회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중학교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중학교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작년에 한 건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상근자도 있고 그런데 도서대출 실적을 보니까 월 10권이에요. 이건 왜 그러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게 대출이 그렇게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왜 그래요? 학교에 원래 도서관이 있잖아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학교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왜 학교에 또 들어갔냐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아니, 산본중앙교회에 있다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중앙교회에, 중학교 말고 중앙교회?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교회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중앙교회가 금정동 어디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아니아니요, 산본시장 내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장 내 그 밑에,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작년에 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지원되고 있죠?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도서대출 실적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점검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도서관 분포도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분포도. 군포1동에 8개가 있고 군포2동에 14개가 있고 금정동에 6개, 산본1동에 3개, 재궁동에 하나, 오금동에 하나, 궁내동에 하나, 광정동에 3개, 대야동에 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야동에 있는 것은 군부대 안에 있는 거니까 실제 시민들이 있는 곳에는 없다고 보여지면 되고, 그래서 이게 작은도서관이 보면 군포2동에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포1동에 있고 나머지는 그나마 금정동에 지금 있고 실제 수리동, 산본2동, 대야미동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수리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이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5단지는 거기서 멀잖아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민간 주도로 해서 등록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립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작은도서관 부분을 저는, 물론 이건 당연히 민간에서 하겠다고 하면 시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해 주고 잘하면 예산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거점이다,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복원시키는 공간이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마을만들기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없는 곳들도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작은도서관이 일정 특정지역에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죠.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고 또 이 지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민간과 협의를 통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소외된 지역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민간이 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나마 도서관 관련이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분들이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을 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그게 그냥 시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아는 거지 본인들이 신청해서 간다 이런 것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십사 말씀드릴게요.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그래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없는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재

이운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요. 부곡동에 장난감나라를 위탁을 했죠? 2017년도 1월 1일부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방침은 언제 섰어요? 위탁하겠다는 방침.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2016년 11월에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1월에 섰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1월에 서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자자치행정과에서도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장난감나라 업무를 하셨던 기간제 분이 계셨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분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킬 때에는 이 업무가 계속될 업무에 대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무기직 전환시킬 당시에는 이 장난감나라를 위탁할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무기직이 2015년 말에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를 하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무기직 전환이 되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계획이 되기 이전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를 위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운영비 상도 그렇고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가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못 준다, 이런 저기가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은 자활에서 하고 있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자활센터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몇 분이 하세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부곡도서관의 운영인원이 3명이고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인원이 4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만 세 명?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린이도서관 한 명?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4명.

복임

성복임위원

4명?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세 분하고 네 분하고 하고 있고, 운영은 좀 어때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이용도도 괜찮고 한데 도서관 내의 조그만 시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난감 부피도 있고 거기가 책을 보관하는 보전서고인데 거기다 장난감을 보관하다 보니까 몇 종을 많이 보관도 못 하고 굉장히 좁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장난감을 더 구입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할 정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장난감의 다양성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장소의 문제로? 보관 장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추가로 계속 사서 보관하고 싶어도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뭐 방법은 없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래서 장난감, 어린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같은 데 그런 쪽에서 하면 그런 공간을 따로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면 괜찮은데 기존에 있던 도서관 시설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장소의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도서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장소를 만들어 낼 공간은 없는 건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지금 보관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컨테이너박스까지 설치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컨테이너, 아, 그 박스가 장난감 넣어놓는 박스예요? 그 뒤에 있는 것.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장난감 보관박스고 또 직원들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복임

성복임위원

네, 어쨌든 그 이전에 계획, 방침이 서기 전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킨 거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현재 당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동도서관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오래된 책 판매했죠? 다 판매한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지금 산본도서관에서는 19,000권,

복임

성복임위원

19,000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리고 대야도서관에서 8,000권 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8,000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당동도서관에서 9,000권 정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판매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수익금이 킬로당, 페이지로 치는데 킬로당 100원씩 쳐가지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36,000권 정도 되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36,000권 해서 한 50여만원 됩니다. 아직 산본도서관 것은 전체, 일단 실어만 놨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제를,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도서관 것은 19,000권에 대해서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당동과 대야는 결제가 돼서 한 50여만원 수입이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도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하면 매년 전체 장서수의 7% 내에서 도서를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시설이라는 것이 장소는 한정돼 있고 책은 계속 신간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면도 있고 또 오래된 책은 걸러내야 이용자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서폐기 권한을 연간 7% 범위 내에서 폐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자료는 계속 저희가 솎아내고 폐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바란다에 보시면 7월 27일자 민원 제기된 게 있어요. 뭐냐하면 산본도서관 앞을 지날 때 유모차를, 아기를 데리고 가는 엄마가 민원 제기한 건데요. 담배연기가 엄청 난다고 그래서 곤혹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금 거기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도서관은?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도서관시설 내에는 전부 금연구역이구요. 그래서 도서관 주차장 가장 끝부분 쪽에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스설치는 못 하고 비가림 형식으로 칸막이를 해서 담배를 필 수 있는, 끝 공간에다가 해놨는데 그쪽이 인도 쪽이랑 접해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하면 담배연기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면 지금 흡연부스로, 냄새가 밖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부스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서관에는 지금 어른들만 오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영‧유아, 청소년, 초등학교 아이들 다 오는 공간인데 흡연부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시고 담배연기가 배출되는,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담배연기에 거의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답변에, 담배연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 흡연부스를 지금 이분이 사진까지 다 올려주셨는데 답변에 흡연부스를 철거하고 담배연기가 배출되지 않는 흡연부스 설치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8월 1일자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9월 10일이니까 어느 정도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산본보건지소에서 금정역에 흡연부스를 새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부스가 지난번에 현장 나가 보니까 너무 잘 돼 있고 냄새도 밖으로 배출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잡아서 그런 형태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서관에는 금연구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사람들의 권리도 있겠지만 다른 장소, 꼭 도서관에는 참으셔서 굳이 거기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지 하는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쪽이 그래서 도서관 면적에서도 가장 저는, 도서관이 공원이랑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요. 바깥쪽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분도 아니고 10단지 가는 쪽으로 주차장 제일 끝부분에 부스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조그만 면적이 있어서 거기다 놓고 이용자들도 도로에서도 같이 접하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찾아서 놓으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것은 일단 산본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홍보하셔서 되도록이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와 계도를 하시구요. 이렇게 외부로 배출되는 흡연장소를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분들 거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심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사항을 달라고 했더니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민원이 없다는 거예요? 민원이 없는 건 아니죠? 많죠? 도서관이 민원이 많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크게 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크게 민원이 없더라도 없는 것하고 크게 민원이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민원이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어떤 민원이 제일 많냐고. 많잖아요, 뭐 책 보관하는 것 입찰하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지금 산본도서관에서는 공간, 이용자가, 굉장히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르신들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르신들이 자리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구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칸막이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숫자보다 오픈공간에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실과 휴게실 전체에 한 70여석을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침 시작되면 한두 시간 내에 다 꽉 차고 칸막이열람실은 여유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 시설개선을 좀 해서 노트북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병합해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시험기간이 비슷해서 그때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용률이 높아지잖아요? 학생들이.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같이 민원을 해결한다 그러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시험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시험기간이 1년에 네 번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때 당시에 딱 1주일씩 정도 이용자들이 꽉 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일반인들이 계속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통계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조율을 잘 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선진도서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수준이 높은 도서관이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행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자율학습을 하면서 열람실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야간에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산본도서관 환경이 굉장히 열등하잖아요? 거기보다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여기 이용률은 보니까 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전부 체크해 가지고 실제로 이용률이 얼마인지 잘 몰라서 전에 중앙도서관에 현장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정확한 이용률을 알아야지 데이터나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용으로 주로 좌석도 앉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거의 정확하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민원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열람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그런데 열람실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시설을 잘 하고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곳은 중앙도서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용률이 제가 볼 때는 산본도서관보다 이용률이 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 산본도서관도 뭔가 환경을 지금 수준에 맞게끔 해 줘야지, 산본도서관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23년.

이희재위원

20년이 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업그레이드된다기보다는 훨씬 더 열등하게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간을 아주 협소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력에 들어가니까 제가 옛날에 산본도서관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많이 이용 했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공부하고 열람하고 이런 환경이. 물론 다른 시스템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앉아서 책 보고 이런 환경은 안 좋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나 팀장님도 뵀는데, 공부할 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저희가 공원 내에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증축할 수 있는 면적 같은 걸 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건축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법하고 도시계획 여러 법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건물 내에서 더 이상 증축이 한 5% 범위 내에서만 증축이 가능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다 증축을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건물이 지어진 지 25년 이상 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크기나 수용인원을 넓히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졌을 때보다도 이용하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 사실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많잖아요? 그것도 복도를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열람실이 전에는 그 앞에 복도가 있어서 굉장히 편했었거든요. 그것을 다 밖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게 돼 있더라구요. 하여튼 그 부분도 옛날 한 20년, 제가 한 20년, 15년 전에는 굉장히 그래도 가면 좀 여유롭고 그랬는데 지금은 애시당초 우리가 설계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구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포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산본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열람실을 이용하든 아니면 우리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든 간에 그래서 수준이 좀 비슷해야 되면 산본도서관이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전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는 옛날보다는 지금이 좀 더 우등해져야 되는데 열등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산본도서관 다닐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일요일은 오픈을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기간, 시간문제도 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건 아마 형편에 따라 조정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하여튼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적절한지 공부하는 환경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중앙도서관 가면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31-13쪽 한번 보겠습니다. 31-13쪽하고 세외수입은 별로 도서관에서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31-13쪽하고 16쪽하고 금액이 달라요, 보면. 이것은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냥 31-13쪽에 나와 있는 2018년도 부과액하고 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 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러니까 부과액이 3,266만 6,000원으로 돼 있구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액은 2016년 2월에,

이희재위원

말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2017년 2월까지 포함되면 그 숫자가 맞는 거구요.

이희재위원

아, 그럼 기간 차이 때문에,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기간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3쪽에 보면 2018년도 부과액이 925만 5,000원이고 수납액이 7,182만 2,000원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2018년도 것은 지금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희재위원

기준일이 그럼 같이 해서 통계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연말까지는 이것을 계속 부과하고 수납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기준일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기준일이.

이희재위원

그럼 18년도는 언제 기준으로 한 건데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18년은 6월 30일자로,

이희재위원

아니, 13쪽에 있는 것은 6월 기준으로 했다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16쪽에 있는 것은요? 16쪽은 6월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16쪽에는 6월 기준이라고 적어놨는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6월 기준,

이희재위원

6월 기준이면 부과액하고 징수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징수액은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13쪽에 보면 2018년도 부과액이 925만 5,000원이고 징수액이 718만 2,000원이고 해서 체납액이 얼마 나오는데 이것도 블랭크로 하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단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게 아니니까, 부과하고 수납액인데 16쪽에 보면 2018년도 부과액이 206만 8,000원이고 징수액은 제로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기준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16쪽도 6월 기준이고 13쪽도 6월 기준이면 이것은 뭘 보고 적어서 이런 거죠? 하여튼 이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런 것 할 때도 좀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수정자료를,

이희재위원

수정자료까지는 안 해도 그냥 알려 주십시오, 왜 다른지를.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하셨을 때 열람실에 대한 보고는 안 하셨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시장님께서 한번 도서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오셔서 도서관 열람실부터 자료실, 서고 부족분, 이런 대대적으로 이용자에 비해서 도서관이 약간 좀 포화상태라는 것을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해서는 도서관 시설을 더 확충을 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시설 확충이라는 게,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 시설확충이라는 게 열람실을 좀 더, 우리 지금 굉장히 전에 제가 한 건 아닌데 서명운동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서명운동 해서 열람실을 더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하는 서명운동 많이 했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걸로 봐서는 열람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자율학습 하는 게 학교에서 안 하고 밖에 나와서 많이 해서 지금 독서실이 굉장히 우리 시에 활황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보면 열람실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은가. 그리고 특위장에서 몇 번 지적했지만 선진 도서관도 좋지만 아무리 선진 도서관이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거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우리가 꼭 생활의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를 창출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면 되지만 저것은 수요를 창출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만약에 혹시 보고를 못 드렸다면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시든지 과장님이 보고하셔가지고, 아니면 진짜 뭐 시민만족도 조사를 도서관만 한번 해 가지고 열람실이 진짜로 더 필요한 건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봐서 진짜로 필요한데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애시당초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시에서 중앙도서관에 말썽이 많이 생길 때 산본도서관은 열람실 전용 도서관으로 만들고 중앙도서관은 지금 아주 선진 도서관처럼 책과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어떻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산본도서관으로 다 와라, 다 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기타 책을 보고 도서관에서 문화생활 하면서 책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책카페 같이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로 다 와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열람실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꼭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2쪽 한번 보겠습니다. 22쪽 보면 장난감나라 운영하는 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대부계약, 대부료 하는 게 장남감나라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장난감나라?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아니, 장난감나라,

이희재위원

대부는 어떤 건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대부는 프린터기하구요, 규모가 큰 게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프린터하고 커피 자판기?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프린터, 자판기 그런 부분이고 대야도서관에 있는 전기충전시설 부분하구요. 그다음에 부곡도서관에 있는 KT안테나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장난감나라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게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열람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원가입을 별도로 해야 되나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회원가입은 따로 하고,

이희재위원

아, 도서관열람증 말고 이 장난감만 빌려가려면,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장난감회원증은 따로 지금,

이희재위원

지금 부곡하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이희재위원

어린이도서관하고 회원이 몇 명 정도씩 있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부곡도서관이 전체가 2,700명 정도 되구요. 어린이도서관이 2017년말 현재 616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부곡이 훨씬 많네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부곡은 2013년부터 오픈할 때부터,

이희재위원

여기는, 어린이도서관은?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2016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3년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부곡은 인구가 한 만 명 정도, 만 세대 정도 되는 건가. 만 명이에요, 만 세대에요? 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부곡이.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택지개발해서 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만 명의 30%가 장난감나라 가입을 했다고 그러면, 물론 신도시 되기 전에 대부분,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부곡 식구만이 아니구요. 거기에 처음에 장난감, 도서관이 생기면서 이쪽 산본에 있는 어린이 어머니들도 다 거기 가서 회원가입하고 이용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장난감나라 장난감을 대여해 주나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보통 37점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하루에 30건 정도,

이희재위원

지금 부곡도서관에 어린이장난감 이용한다고 회원가입하면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나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회원은 각각입니다.

이희재위원

각각이에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회비를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럼 부곡도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이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어린이도서관도 600명 정도니까, 회원이. 그렇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좀 복지가 제대로, 이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우리가 운영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그런 것 검토 한번 안 해 보신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그런데 실질적인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이용자는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혜택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한 30만이 조금 안 되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볼 때 세대별로 차지하는 비율이 10% 플러스알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0세에서 10세까지가 장난감을 이용한다고 보면 퍼센트가 엄청 높은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37명 전후해서 한 달에 300건 전후로 된다면 이용률이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전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에 비해서 이게 홍보가 안 되든지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아웃풋을 내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한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검토한 자료가 없잖아요. 장난감나라라는 게 저도 이걸 운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장난감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2013년도에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원래 취지는 우리가 어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장난감 사는 데 자기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제대로 홍보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 시 예산도 안 아깝고 이것 운영하는 사람들도 보람이 있고 우리 도서관도 보람이 있고 그럴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이게 통계치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중앙도서관도 통계치를 아까 이렇게 뽑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자료실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동, 학생, 일반, 가족, 경기도민 이렇게 다 합치면 30만이라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이용한 인구가. 그렇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이희재위원

어린이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통계치가 좀 의아한 게 아동, 학생, 일반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지만 가족하고 경기도민을 어떻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저희가 회원에 가족회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회원으로도 등록이 되지만 가족회원으로 묶으면 책을 대출할 때 가족수 곱하기 7 이렇게 해가지고 빌릴 수 있는 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가족회원 가입을 따로 또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희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대출해 주는 게 30만 명은 아니잖아요, 가족회원을 7명으로 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한 세대에 평균 2.7명이거든요, 세대원 구성원이. 그렇게 친다손 치더라도 이 숫자를 어떻게 구한 거예요, 가족하고 경기도민 숫자는? 똑같은 얘기인데 중앙도서관도 그렇고 산본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이용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도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용자들의 욕구가 어떻고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실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 대책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워낙 전문가시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뿐이었지만 그래도 도서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요자가 어떤 게 부족하고 남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잘 하고 계시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해가지고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을 끝으로 책읽는사업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책읽는사업본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팀장 한재수 산본보건소장 최무선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메르스 발병과 관련하여 국내 일상접촉자 중 군포시 거주자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군포시 메르스 관련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팀장님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보건행정팀장 한재수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업무에 힘을 기울여 주시는 데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 제출해 주신 27-33쪽 자료와 추진과제 136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최근 3년간 감염병 발병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발병 건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중에 결핵에 대한 수치가 높은데 비단 군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결핵 발병 환자수가 많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김귀근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결핵의 발병률 및 사망률이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순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요즘 그게 매스컴에 나와 있는데 1위입니다, 1위. 결핵에 대한 발병률 및 사망률이 2000년 중후반부터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더라구요.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감염병 중에서 우리 군포가 결핵이 어느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나 알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구요. 보시다시피 결핵에 대한 발병 및 대처 건수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병 후에 대처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역학조사라든지 환자 격리 그리고 관리 등 대응은 잘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방활동 및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시니어클럽 등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보건소 결핵환자 관련 발병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검진내용으로는 흉부촬영, 객담검사, 결핵 반응검사, 인터페론-감마검사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계인원을 보면 22,273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구요. 검진내용으로 보면 보건소 내소와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민원인 그다음에 이동검진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노인복지시설, 집단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학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족검진이 있고 집단 시설에서 발생이 되면 접촉자 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검진이 있고 기타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을 22,273명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어떤 관리라든지 검진 또는 발병했을 때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군포시가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집단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계획해서 마련을 해서 이렇게, 요즘 보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수백 명이 계시더라구요, 어른들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제가 볼 때에는 이쪽 자료나 이쪽 자료나 보면 이런 관리는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방교육에 대한 흔적들이 좀 안 보여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다음으로 결핵발생률이 급증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결핵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학교는 저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양호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방송을 통해서 총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3회 34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염병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하고 학교의 학생 했던 실적자료를 좀 바쁘시겠지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7조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시장 또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보고 몇 년 동안 홈페이지나 보건소 내부를 봤는데 이러한 것은 많이 발견을 제가 못해가지고 결핵에 대한 예방계획 및 시행하는 걸 조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요구를 드리는 것은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대로 주시고, 예방활동 계획이 혹시 수립이 되었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했을 거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조금 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결핵에 대한 예방활동계획 및 수립 시행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학교 가면 학부모들한테 또는 주민들한테 쥐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몇 년 전부터 우리 군포시가 고양이 중성화 시술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객체수가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띄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아마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쥐가 출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 눈으로도 직접 몇 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이 쥐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보면 애완동물처럼 얼마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지 감히 겁을 안 먹고 도망도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항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소독 의무에 보면 쥐가 나와요. 그 부분 잘 아실 텐데 “쥐 구제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갖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2015년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2015년 7월 6일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분들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시든지 하여서 이거 왜 안 알려 주냐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위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짚어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활동 중에 구소작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쥐를 잡아달라는 민원이 중심상가를 비롯해서 공원 이런 데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먹이사슬이나 기후적인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다음 날 출동을 해서 구소작업을 위한 작업을 하고 쥐약을 놓고 덫을 놓고 해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구소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잘 해주신다니 다행이구요. 관공서나 이런 부분까지도 학부모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대책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강력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결핵에 대한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포시는 예를 들어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결핵에 대해서 어떠한 예방계획을 가지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런 걸 한다, 또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과연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결핵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좋겠죠. 전국적으로 군포시는 결핵에 대한 뭔가가 있어서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구나라는 정도의 뭐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수고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20쪽 군포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 맞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림대 성심병원에 위탁을 하고 계신 것이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올해 말까지 위탁기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공고를 다시 하나요, 아니면 재위탁?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지난번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다시 공고를 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를 따로 다시 내서 위탁을 하는 걸로? 제가 20쪽에 내용이 사업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지도감독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년은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올해 유독 지적사항이 6개 정도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건지 내역이나 이런 것을 달라 그래서 봤는데 출장비 지급 부적정이 한 건이 있더라구요. 시정조치 했다고 했고 이게 지금 군포시 관련한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자체 규정이 있으신 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준해서 처리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규정대로 해서 지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추가 지급된 출장비를 환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서식은 이미지 서식을 사용해가지고 지침서식으로 하라고 지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직업재활 수입금 관리의 부적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구요. 지금 수입금 관리기준과 후원금 관리기준이 있더라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적된 내용을 한번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직업재활 수익금 관련해서 부적정했던 사안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자판기하고 커피숍 형태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생된 후원금을 여기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필요경비 우선 지급분 부족분에 대한, 이 운영비에 대한 지급분을 우리 정신보건센터 예산에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에도 관련돼서 지원됐던 금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작업참여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적립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이게 정확히 명칭이 뭐죠? 가족협회 명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협회 명의로 통장에서 따로 관리가 됐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기존에 지도나 점검 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700여 만원이 넘게 그냥 적립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기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용용도를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회의 때도 이 내용을 논의했는지 제가 봤는데 혹시 논의하셨나요? 며칠 전에 했던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운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를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했고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지난번 회의?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저는 참석을 못 했고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용도 지정하셨나요? 어떤 부분으로 하시기로 지정을 하신 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수입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지금 적립해 있는 금액들을 거기에 참여한 작업 참여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용도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셨다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시겠다고 하셔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운영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리스타교육을 하면서 회원들이 커피를 만들고 그것을 저희 보건소 직원들한테 사실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후원금을 내고 마시는 시스템으로 해서 소득이, 수익이 남는 상황인데 실제로 물품, 재료라든가 물품 구입이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예산에서 지원된 커피를 마시고 돈이 나가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후원금으로 나가서 실제로 사실은 카페운영으로 수입이 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서 후원금이 적립이 됐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로는 예산 지원을 줄이고 수익금으로 물품구입이라든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 가족통장에 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구요. 실제로는 돈이 남는 구조가 아니고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물품구입에 사용하게 되면 사실 적립액은 제로화 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이후에 어쨌든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왜냐하면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적립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돈을 모아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때 전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올해 파악이 된 케이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 좀 자세히 좀 확인이나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공간사용부적정 그다음에 채용서류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징구,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출서류 할 때 목적이나 일시, 장소, 대상 이런 게 명확히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게 기재 안 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셨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위탁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는 절대,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위탁받아서 들어온 단체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년간 지속을 했던 단체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6건 이상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전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해충포충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192대 설치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 192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008년 기준으로 86개, 그다음에 올해 8,300만원 예산 들여서 100대를 설치한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100대가 아니고 106대입니다. 저희가 숫자를 잘못 기재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106대, 저한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체육광장 6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06대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산이 106대분, 새로 6대를 다시 설치했다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총 106대를 구입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대분 해서 8,300만원이라고 그렇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6대를 갑자기, 그럼 시민체육광장에 돈이 남아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뭐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기존에 체육광장에 설치돼 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를 하고 6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6대를 추가 설치했다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주민요구도를 조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아마 그게 정확하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기준을 지금 설치담당자가 임의로 기준을 잡고 하는 거죠? 솔직하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내부적으로 팀에서 의논을 하고 취약지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예정 지역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설치예정 지역에 협조공문 보내시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협조공문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전기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협조공문이 제가 볼 때는 두 번 나갔어요. 2013년에 한 번 12월 23일날, 그다음에 올해 협조공문 나간 것 100대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세한 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공문에는 없고 그냥 여기에 설치예정이니 별 의견이 없으면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더라구요? 공문내용이. 그래서 혹시 의견이나 이렇게 따로 들어온 기관이나 실과소 이런 데들이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기관이나 실과소에서는 따로 의견이 안 들어왔고 개별적으로 한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에 동의를 해서 다 한 거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렇게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공원에 설치하겠다, 그런데 답이 없으니 그냥 그중에 적당한 곳에 그냥 임의로 설치를 하는 건지. 그 담당과라든지 이런 데서도 알고 있나요? 자세한 위치를. 예를 들어 체육광장에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느 지점에 있다, 이런 것을 미리상의를 하고 설치를 하시는 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체육광장에는 기존에 11대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제기를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단 협의는 사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전부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새로 구입한 6대, 광촉매방식의 새로운 포충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그 장소, 위치도 같이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13년 12월에 체육광장에 10개 설치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왜 11개가 설치가 됐죠? 공문 보내신 것에는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사항에는 11대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11대가 맞는 걸로 알고 있구요.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10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1대를 설치를 한 결과잖아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때 민원이 들어왔죠? 민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내신 것에는 2월초에 시민체육광장 전기담당 직원이 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회수해서 이전설치를 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단지 설치한 것을 그냥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그리고 또 이 담당직원하고 약간 감정싸움도 있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냥 위에 보고도 안 하고 11개 중에 몇 개를 싹 걷어가지고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다른 데 설치했다는 데가 옥천마을이나 대야동, 부곡근린공원 이런 데다가 그냥 설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팀장님이나 아니면 위에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그때 이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질의나 사전에 드린 것도 있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 이런 시설을 어떤 협의나 이런 상황 없이 그냥 임의로 철거를 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 이쪽에 더 해야겠네’ 그래가지고 임의로 또 거기다 철거하고 붙이고, 이게 이런 시스템이 맞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내부적인 절차상 며칠간 절차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민원이 제기가 돼서 바로 시정조치 했구요.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되지 않아야 되고 또 포충기 설치에 대한 불편, 또 설치지역 관리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대장이나 이런 것에 써서 하시는 방식은 아니죠? 보니까 그냥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세 건 정도 보내신 것 같은데 따로 있나요? 민원대장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민원접수대장은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따로 관리가 되나요? 이런 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어디 고장이 났다든지 이전설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대장 접수를 받고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올해 들어온 민원접수도 여기 자료에 주신 포스트잇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방역하고 관련된 자료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대장에 작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대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한두 대가 아니고 매년, 내년에도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수백 대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에 대한 문제부터 처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처음에 설치할 때 담당과라든지 담당시설 또 전기 관련한, 어쨌든 전기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바로 이야기돼서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면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설치 장소나 위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관내 흡연부스가 총 몇 개 있죠? 군포시 관내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개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에는 세 개 보내신 것 아닌가요? 중심상가 두 개, 밀폐형, 군포역 한 개. 또 있나요? 한 개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산본보건소 해당 업무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건 산본보건지소 해당 업무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아까 김귀근 위원님이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질병발생보다도 우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그러면 저는 질병발생보다, 우리 감염병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조사를 계속 용역을 주고 하더라구요? 어느 학교에. 그렇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용역을 주고 하면 거기에 볼 때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나게 무슨 질병이라든가 질환이 두드러진 게 있나요? 매년 하던데 보니까. 27쪽에 보니까, 어디 대학에서. 어디 대학이에요, 이게? 27쪽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 업무도 산본보건소에 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32쪽에 보면 적발내용, 행정처분,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32쪽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처분내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건지소법에 따라서 다 움직이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의료법하고 약사법, 의료기기법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적용을 받는데요? 지역보건법 적용에 의해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의료기관하고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약국은 약사법,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이희재위원

우리가 하는 권한은 지역보건법에 주어졌잖아요, 권한을.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무도 몇 개 규정 해 놨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적발했다는 건데 적발의 방법이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하러 나가고 그러진 않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지도점검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서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되는 건 별로 없겠네요? 우리 총 건수 중에서 몇 건이에요? 2017년도에 총 9건이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적발한 것은 몇 건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도점검하는 것보다는 고발 들어와 가지고 거의 다 처리할 것 같은데.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2017년도에는 네 건 저희가,

이희재위원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네 건이나 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지도점검 나가서 확인서 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큰 병원은 지도점검에서 걸린 적 한 번도 없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저희 자체점검으로는.

이희재위원

거의 주로 보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올해 지샘병원하고 원광대병원 점검을 해서 두 건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병원에 말썽이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계속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이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고발이 들어오나요? 얼마 전에도 특정병원에서도 사망사건 일어나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대부분 저희가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담당부서나 담당자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어떻게 발생이 된 거냐에 대한 사전조사나 이런 것들 의견을 듣습니다.

이희재위원

동향보고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하러 나가요? 동향보고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그리고 피해자 등이 저희들한테 거의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면 저희가 병원에 나가서 확인을 따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언뜻 봐도 우리 관내에 개인 개업한 병원뿐만 아니고 준종합병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으면 엄청 잘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엄청 잘 하는 거죠, 1년에 이 정도 되면. 어쨌든 계속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여기 보니까 양벌규정, 지금 우리가 단속하면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런 것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거의 다 양벌규정이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행정처분도 하고 형사처벌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한 것도 있고 행정처분만 한 데도 있더라구요. 행정벌만 준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나요? 양벌규정이면 다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32쪽에, 이것은 무슨 요건이 있나요? 요건. 어떨 때 형사고발하고 어떨 때는 형사고발 안 하고 이런 요건이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방사선 관련 이런 위반,

이희재위원

은 고발조치를 주로 하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방사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았거나 부적합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행정벌만,

이희재위원

그게 전수조사를 못 할 것 아니에요? 전수조사를 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그게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검사를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이희재위원

기간 내에 통보 안 한 사람들은 안 했다고 보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안 받았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것도 거의 다 양벌규정인 것 같은데. 거의 다 행정조치하고 양벌규정 다 있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적발된 사항에 보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의료법은 거의 대부분 양벌규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은 행정처분만 하고 어떤 것은 행정처분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떨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는지, 아니면 요건에 의해서 형사고발 자동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임의로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의료법에서는 양벌규정으로 거의 다 고발과 행정,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고발이 당연한 고발인지 우리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건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당연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재령권을 갖고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아니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재량권 없어요? 그러면 행정처분하고 고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발 건이 거의 몇 건 없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는 고발 건이 한 개 있잖아요, 한 개. 여섯 건 중에서. 그런데 거의 다 양벌규정이면 고발을 안 한 것들은 해당이 없어서 그러나?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일반적인 시설기준위반 이런 것들은 행정벌인 시정명령만 나갔구요. 의료법 관련해서 과대광고나 의료광고 이런 것 위반한 행위들은 고발하고 행정벌하고 같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는 보건소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성적이, 사실 이게 좋은 편이잖아요. 잘하고 있어서 좋지만 한편으로 염려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혹시 또 우리가 재량권을 갖고 있으면 재량권을 남용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잘하고 계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보건지소 건이면 보건지소에 이따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생기고 지역보건 지소도 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의 의미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책무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나는 전에도 한번 한 1~2년 전에 보건소에 질의한 게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적어도 우리 업무는 다 이행을 하고 이행한 결과가 어떻다고 보여주고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어떤 주요한 어떤 보건소의 시책이라든가 기타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지금 보면 지역보건법 3조나 4조에 보면 의무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4조는 이행한다고 여기 보건소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 우리 김귀근 위원님이 요구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가능하면 이게 아마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관례에 의해서 계속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기본적인 틀은 빼고 그냥 쟁점만 이렇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주요업무보고를. 그런데 적어도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테이블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관리 활용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할 것 아니에요? 법에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법에 정해놓은 것은 이렇게 하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재량이 있는 것은 여기도 강행규정이 있고 재량권이 있는 임의규정이 있는데 주로 강행규정이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 주고, 다른 부서는 건축과나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는 법의 명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은 시행령 지침에 따라서 계획 세워서 하면 되는데 지역법보건법은 이렇게 법을 국가에서 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주요업무보고도 그렇고 감사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이런 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주시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항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이 부족한데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시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한번 궁금하긴 하잖아요.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주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조사나 주민들이 필요한 비만도 조사 여러 가지 건강하고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보건의료계획을 저희가 올해 11월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설문조사나 수립추진단 회의 또 그다음에 관계기관 회의, 의료기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11월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를,

이희재위원

매년 세우는 거잖아요? 계획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4년 주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우리가 시행해야 될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이희재위원

잘 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동네가 열한 개 있잖아요? 지역별로 건강상태가 어때요? 어디가 제일 나쁘고 어디가 제일 좋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의 격차를, 산본1동은 어떤 질병이 특색 있고 어떻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게 주요업무보고 뿐만 아니고 기타자료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 4년 있으면서 이런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산본1동하고 대야미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지역별 특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건강상태에 대해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죠. 그것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고서에 나와요? 아니, 있을 수 있겠지만 보고서에 나타나나요? 그런데 보고서에 나타나면 동네별로 대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씩 세운다면서요. 그러면 매년 계획이 나오면 그런 게 피드백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외관상 그렇게 계획만 세운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보건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충실히 이행하고 나머지 우리 환경에 맞는 것도 하면 좋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계속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새롭게 짚어서 좀 이렇게, 과연 우리는 대야미하고 중심에 있는 광정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건강상태가 중요한 게 우리가 대야미를 개발하면 개발하지 않았을 때하고 개발했을 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료가 누적되어 있다면.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데이터의 비용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많이 써요, 데이터를 구한다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가 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성복임 위원님 말에 의하면 몇 천만원 쓰다가 몇 억을 쓴다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데이터 비용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원래 이런 질병이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방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계획을 세울 때 잘 살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잘 살피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27-29쪽에요. 보셨죠? 팀장님.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길호위원

출산장려정책 및 지원현황과 향후계획. 이번에 우리 의원 발의로 출산장려금이 인상됐어요. 현재 얼마였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첫째 50, 둘째 100, 셋째 300, 넷째 500에서 지난번,

이길호위원

현재 첫째가 50, 둘째가 100, 셋째가,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300, 넷째 이상 500입니다.

이길호위원

넷째 이상 500이죠? 이번에 100, 300, 500, 700 이렇게 의원 발의로 조례가 통과됐어요. 안에 임신축하금 지원이 2017년도에 약 2,000명 돼요, 1,978명. 그런데 임신하고 출산장려금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임신을 하고, 물론 하반기에 임신했으면 다음해 2018년도에 출산장려금을 받겠지만 이게 산술적으로 임신하고 그 한해에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게 임신축하금 받고 출산장려금을 정보가 없어서 못 받았거나 아니면 출산을 다른 시에 가서 했거나.......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2017년도에는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때는 지급 안 했어요? 2017년도 작년에는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2017년도에는 둘째하고 셋째부터 지급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임신축하금은 첫째에 대한 임신축하금이고 출산장려금은 둘째, 셋째 지급한 명수라구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길호위원

뒤에 관계팀장님? 정확하게 답변 좀, 맞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2017년도에는 둘째부터 줬구요, 2018년부터 첫째 50만원을 줬는데 첫째아 출생률이 50.8% 정도 나왔습니다.

이길호위원

잠깐, 임신축하금은 임신한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임신 축하한 것에 지급된 것이고 출상장려금은 둘째만 지급이 됐다 이거네요?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임신축하금 지급됐으면 올해는 적용이 되는 거죠, 출산장려금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출산장려금이 올해는 첫째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

이길호위원

지급된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길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올해를 보자구요. 올해는 1,500명이 임신축하금을 받았어요. 받고 출산장려금이 현재 1,030명이에요. 그럼 아직 출산 안 해서 전반기 자료라서 그런 건가요, 이것 그러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2017년은 연중이고 2018은 상반기만 해당이 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숫자상으로 봐서는 임신축하금하고 다른 쪽에 인근에 출산장려금이 우리보다 많은 데로 가서 하든가, 아니면 이사를 갔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둘째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가요? 통상 출산장려금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임산부들 산모들을 실제 접촉을 하실 것 아니에요? 하실 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체감하는 게 어떻다고 보세요?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세요. 소장님이 더 잘 아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구요. 실제 산모를 접촉하시잖아요. 만나시고 그랬을 때 출산장려금에 대한 효과, 출산을 유도하는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생각에는 사실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출산 시에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을 갖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인근에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경기도에서 금액의 차이도 있고, 또 일단은 출산 시에 아시겠지만 준비해야 될 것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저희가 작년에서 올해 첫째부터 해서 금액을,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금액을 상향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엄마들이 굉장히 기뻐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상향되면 그것 자체가 동력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출산을 했을 때 기쁨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출산율을 높일 어떤 요인은 될 수 있다, 그리고 되고 나서 출산한 상태에서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게 어려운 고육지책이죠,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셨는데 효과가 있기를 바라구요. 이게 출산 이후에 드는 비용이 많죠? 출산 그다음에 좀 크면 교육비,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비용, 또 이후에 지원해야 될 여러 단계별로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 기대,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가 한 네 명이 된 집을 봤어요. 하도 기쁘고 신기해서 아이들 네 명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또 “혹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니까 새로 적용이 올해부터 되면 올해부터 출산하는 쪽에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일찍 낳아 가지고 억울한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기존의 세 명, 네 명된 가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 해서, 계속 군포시에서 정주하게끔 하는 그런 것은 무리한 저기일까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 쪽보다는 양육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길호위원

그쪽인가요? 하여튼 참 군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하셔가지고 딴 데로 안 가게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과 관련된 질의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 때 사실은 다른 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지원금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얼마 전에 조금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봤어요. 뭐냐 하면 일반인보다 공무원 출산율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2016년도에 25세에서 60세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 낳은 것을 조사했더니 일반인들은 14.5명 정도, 1,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중앙부처 공무원은 32.7명, 지자체는 30.7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직장어린이집, 야간을 하거나 할 때 밤늦게까지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출산·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을 일반 직장보다 공무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다 정착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고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것으로 얼마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출산장려수당은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주고 끝나는 문제지만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지역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부터 잘 살펴보면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서 직장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 직장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도 보건소가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보육이나 양육하고 관련된 것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아동보육법, 이런 관련부서에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구요. 보건소에서는 신생아서부터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하고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이나 출산하고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고 또 출산이나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수혜대상을 더 발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임신 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은 어느 도시나 하는 것이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이것만 갖고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돈을 지원하는 문제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 지역이 아이를 낳는 문화를 장려시키고 그다음에 그 아이를 엄마가 직장생활하면서도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보건소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물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의 소관이지만 이런 어린이집의 문제, 또는 직장어린이집의 문제, 우리는 직장어린이집이 별로 없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하면서 엄마가 아이에 대한 걱정, 요즘에 야근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 아이 찾을 시간만 되면 발을 동동 구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문화 이런 부분들도 직장들과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임신·출산휴가 한 번 가려면 직장에서는 한 사람이 빠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아이 낳는 문화를 지금 장려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런 직장의 문화는 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협약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눈치 보지 않고 낳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을 보건소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메르스 의심환자가 일반 접촉자가 두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두 명은 그러면 가정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활보를 하시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이었는데 남자 한 분은 직장이 나주시라서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가정주부 두 분 되겠습니다. 여성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활동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활동을 똑같이 하고 그냥 온도만 가서 재시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건강유무 체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진행을,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분이 전염이 안 됐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라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만약에 전염이 됐으면? 감염이 된 상태이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저희가 계속,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접촉자가 늘어나잖아요.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접접촉자가 아니라서 일상접촉자는 감염기에 속하지 않는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감염될 염려가 없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감염될 염려가 없는데 뭐 할라고 체크를 하나요, 이분을?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중동 메르스라는 게 다른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신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신종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해야 돼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혀 염려는 없는데 관리대상을 넓게 해서 일반접촉자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센터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저희가 8월 말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행정절차는 등기 이전하는 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 취득세나 이런 것은 정산해야 되구요. 저희가 그동안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까지 마치고 용역결과 보고까지 마쳤는데 지금 민선 7기 시장님이 출범하시면서 공공청사 부지나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여러 가지 빈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 아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재는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 이후에 용역결과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이고 현재는 군포1동 복합문화센터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입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원래는 모성건강증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 체험과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계획하셨던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공공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공공기관과 함께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이것을 방침을 세우고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진행되던 것이 스톱된 상태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센터에서 뺄 것 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 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보건소에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관련부서하고 시장님하고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별도 용역은 안 해도 되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그런 거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올려서 해라, 이런 건가요? 한 공간에 넣어라?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군포3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했었는데 공간 자체가 좀 협소하고 필요한 면적이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마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현재는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검토안이 있나요? 이 안에서 제안 받은 상태에서 현재는 진행되지 못하고 스톱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그냥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기 치매센터가 들어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치매센터도 현재 새마을금고 3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매센터를 포함해서 빠른 시일, 2022년까지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구요. 치매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군포1동 복합문화센터 도심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원칙이 있으셔서 현재는 그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치매센터는 여기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버스를 운행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여기를 찾아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통합건강증진센터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더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 작년 몇 월부터 시작하셨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서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 1월부터 시작됐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프로그램별로 시행시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여기 공간 리모델링하고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게 몇 월쯤이 되냐고, 리모델링해서 처음 오픈을 한 것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7월,

복임

성복임위원

7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017년도 사업 수행한 것이 거의 5개월 정도 사업 수행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2018년도에 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또 생긴 사업도 있고 그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장애인 재활치료, 건강증진, 일반시민 장애예방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장애인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 장애인교통약자차량으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그런 분들도 있고 보호자가 직접 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용률이? 지금 찾아가는 것도 있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찾아가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용률과 관련해서 이 공간이 좀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아직 1년을 다 사업을 하지 않아 봐서 그런가요? 이용률이 뭐 그렇게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프로그램별로 수용할 수 있는,

복임

성복임위원

장소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리고 인력도 아마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장소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게 있던데, 여기 어디에. 방문해서 하는 것은 없나요? 내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없네요? 그냥 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방문해서 하는 것은 없네요? 방문 있어요? 방문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방문을 본 것 같은데 여기 없네요.

「침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침하고 물리치료를 가정에 방문해서?

「네, 그다음에 작업치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작업치료를? 그것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달에 수혜 받는 분들이? 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31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단기쉼터 운영하는 것 있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단기쉼터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단기쉼터는 낮에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내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운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 5일을 지금 여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단기쉼터로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치매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단기쉼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러면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오전반, 오후반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몇 시간씩?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오전 10시에서 1시, 오후반은 2시에서 5시.

복임

성복임위원

2시에서 5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15명 내외로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시간씩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58분 정도, 이용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직접 오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호자들이 모셔다 드리는 구조인가요? 치매센터로 올 때.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보호자 동행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경증이어서 직접 오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까지는 15회, 한 245명이었는데 개소 이후 5월부터 8월까지는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142회에 1,610명으로 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 프로그램이 세 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보호자분들에게도 어떤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방문치료, 위원장님, 장애인 방문치료 관련한 실적과 내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귀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니어클럽 학교대상 결핵예방교육 실적하고 이우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도 방역관계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그다음에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가정방문재활치료 자료제출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팀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할까요?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참 기다리셨죠? 보건소 행정이 워낙 많고 넓어서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았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금연교육이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금연교육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우리 소내 강사가 가기도 하고요 또 외부강사를 보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청이 많이 오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요청이 저희가 한 해에, 요즘은 학교 자체에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육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 요청이 줄어든 상태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예전처럼 그렇지 않지만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보건교사가 의무적으로 연간 10시간 이상 약물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내용 안에 금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과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요즘에 청소년들이 흡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는 것 아시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수록, 그다음에 연령대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쯤에 흡연을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연령대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자체에서도 아마 금연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 학교에 흡연을 하는 연령대가 낮아져서 흡연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자유라고 하지만 꾸준하게 교육을 하셔서 이 아이들이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 흡연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아까 여기 보시면 상담원이 있더라구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138쪽에 있어요. 금연지도원들이 지금, 위에 보시면 금연상담원이 세 명이 있어요, 추진인력에 보시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청소년 금연상담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보건지소 내에 금연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연계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흡연을 하다가 적발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셨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얼마 정도 하라는 학교에서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횟수를 잘 채우고 있구요. 또 와서 우리 상담선생님들이 청소년들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도 잘 유도해 내고 해서 상당히 호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또 처음 했는데 바로 어떠한 경고가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는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계속 몇 회 적발이 되면 학교에서 전학조치 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셔서 이런 아이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금연교육이 좋고 자기건강을 위해서 흡연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금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담배 끊는 것이. 그래서 이 흡연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들의 권리도 존중을 해주고 또 어떠한 것을 대안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포시에 흡연부스 몇 군데나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네 곳이구요. 전체적으로 도서관 다 해서 하면 열 곳,

신금자위원

열 곳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도서관은 밀폐형 어떠한, 안 돼 있다고 하더라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밀폐형, 개방형 다 합해서 열 개,

신금자위원

열 군데 정도?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중심상가에 로데오, 그럼 어디어디에 흡연부스가 있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중심상가에 두 곳 있구요.

신금자위원

두 곳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산본역사 밑에 육교 밑에 있고 6단지 맞은편에 있구요. 그다음에 군포역 쪽에는 저희가 개방형을 설치했구요. 8월에 또 한 곳 금정역 6, 7번 출구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곳에 한번 현장을 가보셨나요? 흡연부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수시로 저희는 나가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개방형이란 것하고 밀폐형이란 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개방형은 말 그대로 출입문이 없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설치하고 재떨이 비치하고 해서 담배연기가 고여 있지 않고 그냥 흩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수인이 다니는 상가나 밀집지역 이런 곳은 밀폐형을 해야 되구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저희가 개방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군포역 같은 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데 이렇게 개방형을 하면 될까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군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내려와서 조금 많이 떨어진 부분에 그 지점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통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흡연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흡연하는 자들의 흡연을 해서 건강이 분명히 나쁜 것은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끊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을 하는 것에는 또 그들 나름대로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흡연부스를 예를 들어서 지금 로데오거리에 흡연부스가 산본고가 밑에 하나, 6단지 쪽에 하나 있다고 하셨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흡연부스가 적은 거예요, 두 군데 있는 것은. 좀 더 많이 설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도 매번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어디에 더 설치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번 나가 봤지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밀집지역이잖아요? 상가밀집지역이고 요청들은 많아요. 흡연부스 더 설치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내 가게 앞이나 옆의 부근은 다들 피하고 싶어 하니까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지금 현재로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지금 로데오거리는 금연거리잖아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 거기는 군포시의 모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많이 모여서 문화예술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바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담배꽁초들이 수없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금연구역이라고 해도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깨끗하게, 그 안에는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지저분할 것 같아요. 담배꽁초에 재 이런 게 날아다니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거기 흡연부스 관리는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을,

신금자위원

수시로 하시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별도로 배치했구요. 한 달에 두 번씩 우리가 전체 물청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리 면에 있어서 소홀한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흡연부스 내가 지저분하다, 이런 민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러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연거리라고 했으면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에 아무 곳에서 구석진 곳에는 청소년들부터 어른들부터 흡연부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골목진 데 후미진 곳에서는 무조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아마 다니시면 거의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흡연부스가 아니더라도 피는 사람을 강제로 가서 담배를 뺏어서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들이 정말 깨끗하게 피울 수 있는 재떨이를 어느 한쪽에 설치를 해 주든지 아니면 금연거리라고 하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뿌리를 뽑으시든지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쾌적하고 깨끗하게, 그 안에는 담배꽁초, 담배 피우시다 보면 침도 뱉으시더라구요. 그러면 그다음 사람이 담배를 피우러 흡연부스에 들어갔는데 더러워서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처 화장실이라든가 구석진 곳에 가서 피울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부스가 제가 볼 때에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들이 깨끗한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피울 수 있고 또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부스들을 설치하셔서 서로가 같이 피해도 안 보고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좀 더 계획하셔서, 분명히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에게 왜 부스를 설치해 주냐고 반발을 하실 테고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저분하고 또 너무 부스가 작고. 지금 군포시에 네 군데가 있는 것은 담배를 아예 피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본로데오거리도 금연거리라고 하면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모두의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심상가가 전체가 다 금연구역은 아니거든요. 주요 도로 열십자 거리만 금연거리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어요. 흡연권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신금자위원

그 십자형만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열십자 거리만 주요도로만 금연거리입니다. 그 외에는 다 흡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그러면 재떨이 같은 것, 쓰레기통, 재떨이 이런 걸 설치를 해 놓으셨나요? 그 외에 피울 수 있으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글쎄, 재떨이를 설치하고,

신금자위원

바닥에 다 버리잖아요, 바닥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런 부분은 쓰레기통에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거리질서 차원에서 금연이나 이것보다는 청소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담배는 쓰레기통 아무 데나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십자형 로데오 중심 외에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면 사람들이 피워서 바닥에 버리지 않는 홍보와 교육과 계도도 좀 필요하구요. 흡연자들도 공중도덕심이 있어야지, 아무데나 버리고 나만 피우면 됐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교육과 흡연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흡연부스도 제가 볼 때는 군포시에 네다섯 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를 좀 더 자주 관리를 하셔서 깨끗한 환경 만들어 주셔서 모두가 깨끗한 거리로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하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출산장려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흡연부스도 그렇고 아마 똑같은 질의 같은데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포시민들의 자긍심 어떤 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정책도 있지만 어쨌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흡연부스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흡연부스가 몇 대가 가장 적당한지, 출산장려금이 얼마가 가장 적당한지 용역을 줘 가지고 아웃풋을 낼 수가 있는 없는 거예요. 인풋하고 아웃풋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계도를 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앞으로 금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 금연거리에서 흡연부스 몇 개가 적당하다, 이런 문제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레기 정책도 쓰레기통을 없애는 정책도 마찬가지잖아요. 쓰레기통이 있을 때 과연 쓰레기를 많이 버릴 것인가 적게 버릴 것인가 더 지저분할까 이렇게 할 때 정책적으로 볼 때 쓰레기통은 없는 게 더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거의 다 없앴잖아요, 정책적으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간접적인 문제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은 국가가 일단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법이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데 저는 출산하고 관련된 것 자꾸 물어보면 우리가 출산율이 있잖아요? 실업률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산율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출산율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어때요? 우리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높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모 병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가장 많이 한다고 숫자적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평균보다 높으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낮으니까 그래도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위원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분위기 조성이고 이것을 인풋 대 아웃풋의 효율이나 효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말도 참고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이나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 참고하셔 가지고 잘 관리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우리 김귀근 위원님께서 감염병 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질병이 우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가, 우리 지역 내에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해요. 실제로 그걸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법률에 주어진 우리의 의무이니까. 보건소가 갖고 있는,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질병, 감염병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질병, 질병.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 업무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구요. 저희는 보건지소에서 질병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역민들의 건강수준이나 그다음에 건강생활행태 또 의료기관 이용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 결과가 두드러지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해서, 일반 우리 수도권의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36개 항목을 하기 때문에 총 평만 말씀드리자면,

이희재위원

편차가 큰 데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구요. 저희가 경기도에 대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걷기 실천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병 관리교육이라든지 또 흡연율 그다음에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중등도 생활실천 걷기운동이 조금 부족하구요.

이희재위원

중등도는 무슨 말이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희재위원

그게 뭐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게 일주일 내에 3일 이상, 30분 이상 격렬하게 운동을 해서 3주 동안 지속되는 그런 생활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게 조금 낮기는 하지만, 경기도에 비해서 낮기는 하지만 대신에 걷기 실천율이 다른 경기도의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균이 연령이 더 높나요? 고령층이 많아서 그렇나?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 세부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낮다는 것은 파악이 좀 덜 됐구요.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률보다는 걷기 실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핵심 사업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이희재위원

다른 질병 같은 것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두드러지고 그런 건 없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질병이 다른 데 비해서 크게 두드러진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평이하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것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것 할 때 미리 이렇게 좀 해 주면 이런 것도 질의안하면 좋은데,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지정위탁교육이 매년 같아요, 이것 조사하는 기관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해마다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희재위원

학교에서 한다면서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어디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주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흡연에 대해서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열 곳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한 5,700군데 정도 되잖아요? 우리 금연단속원이 이렇게 단속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단속원이 다 다닐 것 아니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다니는데, 단속건수가 5,700군데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하루에 몇 건이나 되나요? 평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하루에는, 저희가 단속건수가 연 25,000건 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얼마예요? 365로 나누면, 하루에 80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80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많이 하네요, 단속을. 세외수입현황이 제대로 들어와요? 안 봤는데 세외수입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징수율이 70,

이희재위원

체납액이 없는데. 이것 그러면 과태료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과태료입니다.

이희재위원

과태료 체납된 것 많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데 여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체납액은 우리가 해마다 부과 연도가 종료가 되면 세정과로 이관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데는 세정과로 넘어가도 다 표시하더만 우리 보건소는 혜택을 줬나보네. 왜 표시 안 했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는 이관됐기 때문에 표시를,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체납이 발생하면 언제까지 부과하라고 체납액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다 넘겨요? 세외수입현황에 다른 실과소에는 체납액을 세정과에서 관리한다손 치더라도 이관은 안 했는데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명목상 세외수입현황에 나타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관해서 그냥 제로로 뜬다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러니까 부과 연도에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희재위원

부과 연도가 지나면 다 이관한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죠.

이희재위원

세원관리과가 생겨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은 정상인데 다른 과하고 다르게 해서 좀, 그러면 80건이면 체납률이 엄청 높죠? 이게. 체납률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체납률이 우리,

이희재위원

당해에 못 받고 넘어가면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징수율이 79점,

이희재위원

많이 내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2018년도에는 79.1%구요. 2017년도에는 78.6%가 징수율입니다.

이희재위원

80% 정도 징수하고 20%는 안 넘어가는구나,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몇 건이나, 하루에 80건이면 우리 단속하는 사람 몇 분이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임기제 단속하시는 분이 두 분 있구요. 금연지도원이라고 아홉 명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임기제공무원 분들은 9시부터 5시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11시부터 18시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

이희재위원

그럼 이 두 분은 동시에 근무하는데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지역을 완전히 나누진 않고요, 그때그때.

이희재위원

자기가 알아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니, 구역을 나눠서 하긴 하는데 내 구역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희재위원

러프하게 그냥 대략?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밤에는 어떻게, 주로 밤에 금연구역에서, 주로 금연구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많아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상관이 없지만. 왕래가 많이 하는 곳은 밤에는 더 많이 왕래할 것 같은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밤에 저희가 금연지도원 분들이 아홉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이희재위원

밤에는 금연지도원이 한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금연지도원은 단속권이 없을 것 같은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단독 수행권을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단속권을 지명을 주면 이 사람이 과태료를, 지금 우리 지도원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공무원만 권한을 갖고 금연지도원은 무기계약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분들이 위촉직이구요, 2년임기로 하고 있고,

이희재위원

말고 금연지도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금연지도자들.

이희재위원

금연지도자들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위촉직이라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정확하게 어떤 공무원인데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공무원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단속권한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법에 나와 있으면,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법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단독 수행권을 부여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원래 그랬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게 2015,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단속권이라면 사법경찰권인데 사법경찰권을 민간인한테 그것도 공직자도 공무원도 아닌 사람한테 준다는 게 어쨌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단독 수행증을 증빙자료로 해서 본인들한테 신분증을 주고, 그분들이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 확인하고 체증자료 사진 확인해서 저희한테 과태료부과 자체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단속권이라는 것은, 그건 지도권이지. 지도권이고 신분증하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게 신분증 제출이나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자기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처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단속의 의미가,

이희재위원

단속이라는 게 과징금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우리가 사법경찰관들은 처분권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도 처분권을 갖고 있잖아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분은 어떤 행정처분은 못 하는 사람이지만 그 자료는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게 법에 나온다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민간인 같은 신분한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법이 잘못된, 혹시 이것 자료 있으면 의회에 한번 주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진짜 어떤 수집할 수 있는, 수집하는 자료도 사실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동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수사기관에서 임의동행하자고, 임의동행동행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제로 끌고 갔지만 임의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데, 금연지도원한테 신분증 제시하라 그랬는데 제시 안 하면? 내가 볼 때는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안 할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이희재위원

안 할 경우도 여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돼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입회 하에,

이희재위원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시행령에? 법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법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법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희재위원

무슨 법이에요? 그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국민건강진증진법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밤에는 아홉 명의 금연단속원이 주로 단속을 하고 낮에는 임기제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임기제공무원하고 금연지도사들도 같이 2인 1조로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주로 단속을 80건이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밤에 하시는 금연단속원들이 술 먹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겠네?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낮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제, 밤에는 주로 중심상가 위주로 하고 있고 낮에는 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제가 옛날에 담배 필 때 보니까 제가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복도 같은 데서 담배피고 있으니까 오더라구요. 그런 것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구요. 보통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많이 고생해 주시고 군포시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희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사회건강통계 2017년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910명이 조사가 됐어요. 910명은 지금 뭐예요? 표본집단 뭐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이 맞는 건가요? 우리 시에 910명이 하는 게?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명단과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침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동별, 어디별, 기준으로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있다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경기도와 비교해서 우리 건강행태에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이런 것들이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연도별 변동 폭이 너무 커요. 이게 표준화율로 봐야 되나요? 조율로 봐야 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조율은 조사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숫자구요. 표준화율은 인구성격, 남녀라든지 성별, 나이, 주택형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나타낸 숫자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맞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편리상 표준화율로 본다고 하면 2014년 통계, 2015, 16, 17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면 2014년에는 24.9, 2015년에는 12, 2016년에는 30.8, 2017년에는 13.7, 그런데 경기도 평균 표준화율은 24.8이거든요. 이렇게 변동 폭이 매년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부분은 관절염 관리교육 이수율도 마찬가지예요. 변동 폭이 매년 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이게 고혈압 관리율 같은 경우는 고혈압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본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표본수가 적다는 게 뭐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환자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고 환자에만 하기 때문에 그 표본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고혈압이라는 게 1년 단위로 싹 나았다가 다음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약을 먹잖아요. 오래 가는 질병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지만 해마다 같은 사람을 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내려오는 그 명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표준화율과 우리 표준화율을 비교하는 수치가 의미가 있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표본오차 ±5정도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뭐냐 하면 2017년도 경기도 표준화율이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6년에는 어땠고 2015년에는 어땠고 이런 것이 비교가 되면 우리 시에 이렇게 표준화율이 계속 변동 폭이 큰데 경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동 폭이 크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부분이 되는데 실제 여기 자료에 보면 이 평균치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0.56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경기도보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비교가 된 것은 2017년도만 가지고 한 것인데 저는 2017년도 자료뿐만 아니라 매년 변동 폭이 큰 것이, 이 경기도도 그럼 그랬다라고 봐야 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전체적인 경기도 상황은 제가 파악은 못 했구요. 저희 시만 가지고 안 그래도 아주대에 연락을 해서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한 해 지표가 나오는 것으로 이게 정확하다는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본오차 ±5정도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한 해 나타나는 지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매년 이렇게 변동의 폭이 큰 것도 그것에 대한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대충의 경향을 보는 것이지, 이게 용역비가 얼마예요? 아까 어디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연

성복연위원

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2018년도는 5,358만 8,000원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300만원, 지금 이게 용역 3개월 하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용역기간은 1년이구요. 실제로 조사기간은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사를 2개월 반 하는 거고, 이 수치의 변동이 큰 것은,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아주대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해석을 받으셔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이야기 갖고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다음 사업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반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9년 사업계획에 이 부분이 반영이 좀 되겠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가암검진 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검률이 51.21%밖에 안 돼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죠?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수검률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홍보도 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개별 우편물 통보도 하고 또 전화방문도 해서 일일이 다 통보를 합니다, 독려를 하고. 그런데도 수검률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당히 반만 받고 반은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면 의료보험에서 하는 그 건강검진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받은 사람들의 통계도 여기 다 들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구요. 그분들이 이 검진을 무료로 하고 또 만약에 암이 나타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을 더 받아서 미리미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진행해야 하는데 병이 더 굳어지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완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건강검진 관련해서 한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디서 했는지 건강검진 날이 언제인데 그때까지 받으시라, 이런 전화를 건강보험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한번 전화가 오더라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그분들 명단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위원님께는 저희가 했는지는,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하위 50%에 들어가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리구요. 2017년도 51.21%가 우리도 저조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경기도에서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7위에 해당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가 높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검진을 잘 안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 글쎄,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의료기관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들 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위에 계신 분들을 밀착해서 접촉하는 과들 해서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독려하고, 지금 수검률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내년에는 인력을 1명 더 확보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좀 보충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수검률이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7위인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전화나 방문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전화방문, 개별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낮은 원인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 국가차원이든 아니면 우리 시 차원이든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혹시 뭐가 있는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원인을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이게 뭐 정확한 원인인지는, 그냥 우리가 개별적으로 전화하면서 안 하는 이유 등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천

이우천위원

전화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물어봤을 때 국가암검진은 조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것이 오히려 병원에서도 더 검사를 잘 해 줄 것 같고,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편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불신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주말에는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하는데 토요일에 일부 있고, 혹시 일요일날 이렇게 하는 이 검진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일요일날이나 아니면 휴일이든지 많이 있나요? 많이 없나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지금 몇 곳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곳에서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하실 때 예를 들어 문자홍보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문자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위 50%에 해당하시고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생업에, 왜냐하면 이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일반 직장인들은 이야기하면 휴가를 내거나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한다든지 당장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평일날 시간을 내서 하루 시간을 내서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주말에 검진을 하는 곳을 홍보하실 때 꼭 좀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야 이분들이 휴일에 그런 때는 시간을 낼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나 캠페인도 수검률을 어쨌든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본보건지소장님께서는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금연지도원의 단속권한에 대한 근거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과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