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7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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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의사진행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어제 말씀 중에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보담당관에서 언론사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지와 지역지를 구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언론사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장은 저희 하남시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을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더 잘 융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자원봉사센터, 자치행정과,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민원여권과, 세정과, 희망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자치행정국장 박성래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및 관련 부속서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의 자원봉사 활동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정말 보기 좋고요.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의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번 행감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 상태라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잘못된 점이 있다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제가 실제 결재라인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참석은 이사로서 참석했습니다. 결재라인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발견을 못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드리는 항목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예산이 수반돼서 지출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금전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털고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감이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차원에서 질문을 한 가지 딱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이 금전적인 관리 부분이 틀려 있다라고 하는 점 혹시 아십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각 항목별로 다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일단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몇 년도……

영준

이영준위원

재무제표, 7페이지. 2017년도.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2017년도 것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2017년도 1년 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운영계산서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계산서를 일단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이 재무제표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감사보고서에서 예원전문회계법인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앞의 그 표지에 나와 있듯이 회계법인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확히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첨부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의견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작성한 이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시장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재단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 회계법인이 검토를 해 주고 이러이러한 의견이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그러면?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법인예원에서 완료를,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회계법인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이 작성 자체, 기본적인 작성을 누가 했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체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기본인데 기본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하신 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오늘 자원봉사센터 연수회가 있어 가지고 담당자는 지금 현재 연수에 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사전에 조율이 안 됐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누군가 인솔자가 있어야 되는데 팀장들이 여기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현장에 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현장에 가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자원봉사센터 감사입니다. 더더군다나 재무제표 관련된 질문항목이 있으면 그 담당자는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좀 참석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별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답변 대신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홍학수 직원인데요. 지금 현재 군산 현장교육에 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교육이요? 언제부터……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오늘 아침 8시에 출발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하실 분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시나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이걸 왜 하는 거지요, 지금? 일단은……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시간 조정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잘못된 것은 안타깝지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계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운영계산서라고 하는 것 보시면 작성한 항목 중에 지출금액이라고 총액을 다 더해 놨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항목을 다시 밑에다 넣어 가지고 그 금액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출했는데 지출한 10만 원 중에 커피값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런데 1,000원이 이미 이 10만 원 속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1,000원이라는 돈을 밑에서 다시 빼버렸어요,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412만 9,000원이 자산취득비인데 그 앞의 수지계산서를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지출항목 9번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412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지출총액이 얼마입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412만 9,000원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지출총액. 그 자산취득비 412만 9,000원을 포함한 지출총액, 수지계산서상에. 그 지출이라고 돼 있는 그 옆에 6억 8,083만 5,000원 적혀 있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금액하고 운영계산서에 있는 그 비용 지출금액하고 보세요. 같은 금액이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가 이 금액에 포함이 이미 돼 있는 상태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그 똑같은 금액을 빼버렸지요? 괄호 치고.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해가 되시나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이미 총액에 포함이 돼 가지고 계산이 됐는데 그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에 그 돈을 밑에서 다시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돈이 안 맞겠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지 않은가요?

팀장

리팀장하남시자원봉사센터자원관

최은숙 그런데 이게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외근을 가 있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실 건가요?

팀장

리팀장하남시자원봉사센터자원관

최은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세히 잘 몰라요.

영준

이영준위원

답변하실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산수인데요, 산수, 사실은. 돈을 여기다가 넣었다가 여기서 다시 빼고 하는 이런 산수예요.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일단은 이 계산하는 논리 자체가 지금 틀려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고요. 수지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밑에 당기수지차익이라는 이 금액하고 대차대조표에 있는 잉여금 금액하고 또 틀립니다. 이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하는 논리구조 결과치가 사실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맞다라고 확인을 하는 건데 중간에 돈이 이렇게 틀리게 되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길래 돈이 다 하나도 안 맞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들어온 수입과 지출된 비용항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도 맞지가 않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돈이 안 맞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 표 자체를. 그러면 돈이 어떻게 나갔느냐. 돈 들어온 게 얼마인지 정확히 맞느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뒤에 가면 실비수당 지급하는 내역들이 있는데요, 감사자료에. 거기 보면……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잠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질의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의 질의를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내일 그러면 담당자가 오시면 다시 감사 받으십시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당기, 그러니까 아까 재무제표를 말씀하셨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 내일 다시 감사 받으시고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재무제표는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잠깐만요. 작성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맡긴 것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재무제표가 일반회계나 아니면 회사하고는 사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일반회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약간 달라요. 일반회계하고 다르지요. 그러면 저희 이영준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다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별도는 됐고요. 저희가 지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내일 데리고 오시든지 담당자가 설명이 안 되면 데리고 오셔서 이영준 위원님이 지금 사실 금액이 안 맞는 부분 중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일반회계랑 다르기 때문에.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금 그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크숍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내일까지인가요? 1박 2일인가요?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1박 2일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날 다시 받으시든지 시간을 조율하셔서라도 감사를 정확하게 다시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긴장하고 함께 논의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워크숍이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 저희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감사기간에는 감사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일정 다시 잡아서 다시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아무도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다시 잡아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자치행정국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 의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검토한 회계법인 담당자가 온다고 해서 이 내용이 바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벌써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작성한 담당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도 사실 필요 없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다시 다음에 할게요. 그때 질문을 다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 다음에요? 일정을 잡아서.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얘기해 봤자 답이 전혀 안 나오는데 저희가 계속 길어지고 아무것도 들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담당자 있을 때 다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실 때에도 내용은 좀 정리해서 담당자하고 미리 말씀을 나누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궁금한 부분들과, 그리고 시민들이 당연히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자치행정과장 양희영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시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다녀오는데요. 이 연수 예산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일괄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매년 어느 정도 예산 규모에서 할 수 있는지, 또 이게 시비인지 아니면 도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김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 선진 벤치마킹 연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은 물론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도 계획에 의해서 담당부서별로 벤치마킹 계획이 시달되면 그 부서에서 업무 관련 담당자가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도의 도비나 이런 보조금이 있는 게 아니고 전액 시비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배낭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1인당 한 2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발과정은 일단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안 갔다 오신 분을 우선하되 경력사항을 배려해서 오래되신 분, 근무성적이 오래되신 분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철도시설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이렇게 하겠다.” 또 눈에 띄는 것은 “관광지에 가서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봉투를 설치해 갖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실제로 되어 있나요, 우리 하남시에도?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안 됐고요. 저희가 그 적용사례로부터 해서 우리시 적용은 한 10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기존부터 추진한 사항도 있고요. 그 이후에 도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입예정이 한 3건 되고 그런 사항은 우수정책제안으로 해서 소개하는 정도이고 아직 도입은 안 한 상태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리자가 갔다 왔는데 또 인사발령 바로 나 가지고 다른 데에 또 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아, 센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사발령이 나면 또 본 업무에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보고서 같은 것 만들잖아요, 갔다 와 가지고.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저도 보고서를 여기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고 또 어떻게 비치되어 있고 또 누가 볼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갔다 오신 분 중에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작성을 해서 이것은 새올시스템에 보고서란이 있어서 우리 직원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 민간인은 못 보고 그냥 공무원들끼리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우리 새올시스템에만 돼 있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도서관 같은 데 비치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런 걸 좀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번 도서관 측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한 권 만드나 열 권 만드나 거의 비슷해요, 돈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별 차이는 안 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항공이나 이런 것 이용하면 마일리지 같은 게 쌓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마일리지는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마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시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공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도 꽤 많이 쌓일 텐데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계속 나가면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시가 굉장히 갑자기 팽창하면서 공무원들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회들이 좀 확대되고 사기진작 차원뿐만 아니라 전공과 다른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보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에 갔는데 내가 에너지 관련한 거 하나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목적은 에너지 관련해서 가잖아요, 일단은. 가면 가서 트램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부가자료를 좀 더 첨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이 그분의 어떤 통합적인 사고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실·과 일에만 신경 써야 되고 옆의 부서 것 얘기하면 참견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래 가지고 서로 협업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협업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가서 그 도시의 철도를 보러 갔다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까지 다 두루 보고 그걸 보고서에 넣어서 확대해서 해외연수를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해외연수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출발하지만 그 목적보다도 우리가 가서 견문을 넓히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고지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여기 또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며칠 전에 광주시의회에서 의회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해외 그런 건 때문에, 연수 때문에 가격이 얼마 올랐다, 예산이. 그런 것 때문에 기사 난 것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 저는 어떤, 각 개개인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저는 시민들이나 기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처음과 과정을 문제 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 결과치라든가 보고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사전에 리서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여행이 되지 않고 합리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위원님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벤치마킹을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해외여행이나 자유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견문을 넓히는 것도 사실은 포함이 됐습니다만 사실 요즘에는 여행이 옛날보다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견문보다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나 다른 지자체랑 함께 가는 연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저희 자체로 가는 연수와 그렇게 같이 가는 연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거의 한 8 대 2, 한 20%가 안 될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가는 게. 사실 자체적으로 가는 게 저희가 한, 배낭여행하고 이번 금년도 3월 달에 건축과에서 내진설계, 건축물 내진설계 관계 때문에 과장님을 위시해서 다섯 분이 갔다 오셨어요, 일본. 그래서 그것은 일반 건축물 인허가 관계에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갔다 오셨고, 청소행정 때문에 미화원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간 것이, 금년도에 그렇게 세 건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상당히 좀 약한 편입니다, 자체 가는 것은.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지자체 자체로 업무와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은 사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같이 합동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보다는 함께 가는데 지자체별로 몇 명씩은 사실 같이 가야 되는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 시 자체로 해서 좀 그쪽,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면 거의 선진지 견학이지만 사실은 관광을 통한 어떠한 벤치마킹이 주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관광을 통한 것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수사례인 나라를 간다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 문제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쪽 나라에서 저희가 자료도 좀 받을 수 있고 가서 담당자의 의견을 좀 청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해외연수는 저는 정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보고서 내용을 봐도 관광을 통해서 그냥 선진지 체험을 통해서 하는 이런 보고서보다는 그렇게 갔다 온다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서별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나라를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저희 하남시가 지금 한창 개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조금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단독적으로 뭐, 이게 어떤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이렇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가 어떤 부서에서 발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20% 정도밖에 저희 자체로 가는 연수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관광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땠고 중간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고, 물론 나라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자료를 얻어 올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에는 좀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만족도조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정병용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여가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 양희영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면 신도심에 있는 미사1동이나 미사2동, 그다음에 위례동에서는 거의 한 39개, 3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이나 구도심에서는 프로그램 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 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지역은 일단 인구가 많고요. 농촌지역은 일단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숫자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고요. 이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수가 아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 하남시 인구현황을 보면 우리 신도심이 하남시 평균연령에서 3.5세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65세 이상 연령을 보면 원도심이 69%, 신도심이 31%입니다. 특히 신장2동하고 미사2동만 구분해 볼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장2동에 6300명, 그다음에 미사2동에 3900명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연령대별, 지역 특성별 현황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성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권고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다 선별하고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어떤 지원금도 있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농촌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고란에 완료라고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맨 뒷장의 4-4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정병용 위원님, 공통 관련돼서 일괄 질의할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통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공통 부분에서 질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신장1동은 헬스장도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들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혹시 세워져 계시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회계부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간이 좀 필요한데 이게 아마 2020년도까지 추진할 사항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투융자심사 의뢰한 상태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산동 같은 경우는 특히 미사강변도시 아파트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많이 증가돼서 우리 주민자치 공간이 가뜩이나 협소한데 또 그 인구를 흡수하다 보니 너무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풍산동 주민자치센터를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미사지구에 해 가지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에서 운영할 거고요. 그러면 큰 문제는 현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임차는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50평 정도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50평도 사실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건물들이, 미사강변도시 앞쪽에 만약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건물들이 사실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주민센터도 그렇지만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다 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병용

정병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거기에 입주가 다 끝나지 않아서 아마 주차장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입주가 다 완료된다면 인근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서 걸어서 상당히 오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간은 좀 확보했다 하더라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다음은 주민자치 조례규정을 보겠습니다. 15조에 관련해 가지고 강사료하고 봉사활동비 지급기준에서 보면 봉사활동비가 시간당 5,000원 이하로 기준돼 있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비 5,000원이 너무 적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모집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전부터 저희가 들어서요. 얘기를 많이, 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000원에서 8,000원까지 가격 정해 놓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의회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8,000원까지 이렇게 봉사활동비를 시간당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금액 정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조례 개정에 나와 있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자를 통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또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우리 봉사활동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봉사근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4시간 이상을 한다면 전체 1주일을 계산했을 때 4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하게 되면 52시간이 초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근무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봉사입니다. 봉사활동이지, 이것을 근로자로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자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정하는 안에도 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게 7시간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한다 해도 49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시는 분은 근로자로 생각하시지 말고 봉사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당연히 자원봉사자로 보지만 근무시간으로 해서 근로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8시간 초과하고 근무로 시간을 결정할 때에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여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가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과장님, 자매결연도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맺은 데는 4군데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리틀락시하고 라팔마시, 중국의 유산시, 말레이시아의 샤알람시 이렇게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한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양 도시 간의 우호협력도 있고요. 기존에 추진되는 사항이 전전 시장님의 권한대행 체제, 그다음에 전 시장님의 1년 임기, 이런 상태로 해서 약간 업무가 좀 등한시되고, 또 중국 유산시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근래에 거래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리틀락시에서 작년도에 저희 시의 상징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스타필드 앞의 자매도시공원에 미국 리틀락시에서 보낸 상징조형물을 설치했고요. 저희가 미국에 설치될 상징조형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안설명회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 인적교류로 해서 홈스테이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추진……

낙주

김낙주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매도시 업무 추진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글로벌화 시대에 서로 우호증진하고 문화·문물 같은 것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어떻게 조율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참 이게 자매결연도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자매결연도시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하면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세요. 21분이고 시장님, 의장님 포함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관련 시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풀리려면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의 자매결연도시는 어디가 있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시하고 한 데는 없습니다. 아마 동 주민센터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끼리 한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시하고 하면 안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나서서 추진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타 시에서 저희한테 의뢰해 온 것도 없고 그래서 시하고는 교류된 게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같은 데 다니다 보니까 지금 송파나 강동구는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조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주민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먼 것도 아니고 자매결연도시를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업무교류도 좀 하고 그다음에 공적으로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 또 사적으로 교류해 가지고 이런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 개설하고 할 때에 서로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도시에는 좋은 게 와야 되고 그런 서로 이해타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서로 절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매결연 같은 것을 좀 맺으면 이것이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상당히 자매결연 맺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좀 열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협조해 가지고 송파나 강동구하고 또 이번에 서대문구청장이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선진 자치시군들 그런 데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해외 선진도시 연수에서 제가 이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해외 선진도시 갈 때에 이것을 보고 싶고 이것을 알고 싶어서 가야 되는데 그 도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저게 안 되면 못 갑니다, 거기.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연수 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 이미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도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혹서기를 지나서 혹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가 뚜렷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폭풍우에 대비해야 할 때도 있고 폭염에 대비해야 될 때도 있고 혹한에 대비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조금 구체적으로, 질적인 연수를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매결연도시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해외연수를 직원이 나가게 되면 하루에 한 군데씩 꼭 기관 방문을 하라고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해외 각 기관에서도 이게 폭주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도 업무 추진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거지요, 매일 방문객들이 방문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라도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반드시 한 기관씩 방문하라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국내의 유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받기 위해서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런 유학생들 가이드 이렇게 하면 그 대학의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서 협조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알아보셔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자치과에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금번에 와서는 한 1년 2개월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전에도 계속 근무를 하신 경험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국제자매도시 추진했을 때 그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각 시별로.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제가 이 4개 도시 다 자매결연 했을 때 이 부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 저희가 처음에 리틀락시하고 자매결연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는 총무과였었습니다.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매결연 업무가 물론 시장님의 의중도 중요하시지만 각 도시와 저희 도시 간에 우호증진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돼서 그것에서 더 확대돼서 문화교류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청소년 교류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지금은 우리가 리틀락시와 자매도시니까 거기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우호협력을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끼리도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유산시하고 사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멀어졌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연락을 취하신 적이 있으세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저희가 취한 적은 없고요. 아마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연락을 취한 것은 있고, 거기 국장님이 또 저희 시에 자주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쭤는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래할 상태는 아마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정식으로 교류를 맺은 게 일개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 된 것이 아니라 시 대 시로 된 거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공식적인 공문이 한 번도 발송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도 나라 정세가 그런 것을 감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 형편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상태로 저희가 연락을 안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우리 자매도시 할 때에 그분들의 저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저기 국장님이 저희 시에 가끔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서는 안 보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분위기로 봐 가지고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화해 무드가 조금은 조성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먼저 한번 연락을 해 보실, 취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것은 바로 연락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눈에서 멀어지면 사람 관계도 멀어지는 거거든요. 연락은 계속, 서로 간에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연락체계는 계속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시고.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리틀락시가 2011년도부터 17년까지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됐어요. 그런데 리틀락시로부터 교류가 불가하다는 서한문이 접수됐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리틀락시가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타국이 되겠지요. 타국의 나라에도 아마 자매결연 체결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교류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금년도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년도만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금년도만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2018년도 금년도만.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서한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 청소년교류는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올해 선거가 끝나고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업무책자에 보니까 라팔마시가 빠져 있었어요. 맞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빠진 이유는 별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라팔마시가 사실 인구 1만 5000명, 이 정도 해서 사실 우리 신장2동의 3분의 1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사실 거의 한 10여 년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식적으로 해지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의향서를 한번 보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언제 보냈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금년 1월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1월이요.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라팔마는 금년 1월에 보내고 유산시는 전혀 없으면……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교류하자는 게 아니라요. 교류 사실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 했는데 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라팔마시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게 보니까 다 미국 서남부지역 그쪽이에요. 같은 지역에 두 개가 된 거예요. 리틀락시하고 라팔마시. 라팔마시가 그 후에 됐는데, 2009년도 9월 24일 자매결연 체결 후에 현재까지 한 번도 실적이 없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방문하고 방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방문하고, 방한은 언제 했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방한은 한 4회 정도 했고요. 저희가 한 6번 정도……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최근 언제.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최근 된 게 2013년도인가 될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후에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거의 한 5년 동안은 없었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후에 연락을 취한 경우가 공문으로 한 적이 얼마나 있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게 금년 1월 달에 하도 교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문서를 한번 보냈던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근 5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맺지 말아야 할 자매결연을 맺은 거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해석해 보면 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 그러면 이게 또 국제 간의 신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잘못되면 4회를 했다 그랬는데 2013년?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13년도에 아마 마지막……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부터 4회까지 했으면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을 빙자한 관광, 이렇게도 일반 시민들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지금 샤알람시, 같이 리틀락시하고 상징조형물을 하게 됐는데 좀 약간 늦춰지는 것 같아요. 아까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지난해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사실 지난해에 추진했었는데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불요불급하게 이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돌려서 금년도에 추진해서 이번 주, 내일모레 6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모레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서 아마 추진이 되면 빠르면 연말이 되고요. 그게 좀 늦어지면 내년 초 정도는 아마 현지에 조형물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또 샤알람시하고도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국제 간의 약속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철저히 지켜 가지고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류실적이 없거나 중단된 도시와는 어떻게, 자매결연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틀락시?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리틀락시는 계속 왔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라팔마, 라팔마.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아, 라팔마시는 사실 연초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직 답이 없어 가지고……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1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다는 것은……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메일로 해서 보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시장님 서신을 메일로 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럼 연락 계통이 메일 달랑 하나예요?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메일 찾아서, 주소는 있습니다, 있는데, 메일로 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답이 없어 가지고……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메일을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아마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보신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셔야지요. 거기도 우리처럼 행정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다 관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총무팀처럼.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 관련된 분한테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지요, 국가 간의 저기인데. 어떻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사실 거래실적이 한 5년 정도 없어서 저희하고 자매결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의지가 없으면 자매결연을 해지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최근 5년 동안 전반적으로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올 초 1월 달에 그 의사 타진을 했고 그 의사 타진에 대해서 아직 공문이 안 왔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전혀 아무런 상황이 진행된 경우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전무한 거고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을 한번 줘보세요, 주무과장으로서.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그런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의향이 어떤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은 서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초기에 빨리 2013년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매년 공문을 발송하든 서로 교신을 하든 했어야지, 5년이 지난 다음에 뜸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연락해 가지고 메일로, 공식문서도 아니고. 이건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외국하고는 사실 서명해서 메일로 서신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물론 그게 서신, 시장님 서명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문서로 다 인정을 하거든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 라팔마시 관계는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했듯이 하여튼 추후에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공무원 정 현원 증가 현황과 대체인력 배치내역,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미흡해서 본위원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도 매우 어려운데요. 각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세요?

영아

이영아위원

2015년 6월 3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세부사항이거든요. 직급별로 다 뽑아드린 거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이면 어디까지……

영아

이영아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황이나.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아, 부서동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미사위례의 인구 유입으로 각 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매우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정 현원 증가 답변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정원 750.0명 현원 714.5명 그래서 35.5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이때 당시에는 결원이라는 뜻입니다, 부족분. 시간선택제가 있어서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4시간 해당되는 공무원이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쩜오가 나온 사항이고요. 35명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엊그저께 9월 3일 신규자 임용이 돼서 이건 다 해소가 돼서 761.5명으로 현재는 과원상태에 있습니다. 실무수습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현원 배치된 인력에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각 부서의 업무량 과다로 공무원들께서 업무의 중량에 대해서 설파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셔서 각 부서별 업무별로 잘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5번 부서별 업무분장내역하고 7번에 인사위원회 의결 후 의결사항 취소 및 변경의결 내역 두 가지 같이 묶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번 질문이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그때 하겠습니다. 7번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 후 의결사항 취소 및 변경의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지난 3월 신문에 하남시 인사위원회가 승진 의결을 거쳐서 승진대상자를 사전예고한지 이틀 만에 재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취소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 알려주십시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사실입니다. 인사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변명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발생이 됐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사부서 하고 조직부서가 분리가 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건 핑계밖에 안되는데 조직부서에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있습니다. 별표2항에 보면 직급 직렬별로 정원수가 있습니다. 행정직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이 사항하고 사전에 맞춰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승진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안 맞춘 상태에서 의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인사 취소와 재의결이 반복되는 인사행정에 대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해 놓고 맞추는 그런 형태로 공직내부에서 인사위원회의 권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난이 있어요. 이번과 같은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때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었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실무자, 담당자, 과장 자체 문책을 받고요. 7월에 경기도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지해 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처분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는 훈계조치 했는데 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15일 정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저도 일을 민간에서 해봤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직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행정직들 특수직으로 오신 분들이 인사이동을 하는데 제가 봐도 대민업무에 능하신 분이 있고 연구나 이런 것에 탁월하신 분들이 있고 동적인 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때 본인이 희망부서나 이런 것들을 원할 수 있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100% 의견을 다 들어주지 못합니다. 일부 들어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인사가 조직 활성화 측면에서 상당히 잘 해야 되는데 인사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자리에 누가 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 간 사람이야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불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최소화 하는 게 인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좋은 자리 나쁜 자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시 하나.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본인이 원하는 자리 기피부서, 민원부서라든지 단속부서 사실 썩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민원인하고 수시로 다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민원 친절도 조사하잖아요. 거기에서 징계가 떨어지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그것과 관련한 교육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 전체적인 교육을 하고 공보감사부서에서 수시로 대민관련이나 감사업무관련 이런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쨌든 공직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재도 750명인데 제대로 인사를 하면 많은 좋은 일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사동 같은 경우에 동장이 수시로 바뀌었던 사례가 있고 해서 인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상 변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조금 더 책임감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장님께서는 공모제 도입 등 직원들과 인사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다는 공무원분들의 평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부서에도 공모로 되신 팀장님이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기대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개적인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사를 번복했던 사유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심의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공직자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훈계처리가 되었지만 경기도감사 검토의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세부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 중인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여러 직원들이 관심있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시고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인사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두 개 직에 대해서 공모도 실시하고 그랬는데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는. 저희가 최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불만이 있도록 이렇게 인사를 실시할 거고요. 먼저 인사, 이번에 승진의결 취소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확인을 못한 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승진후보자명부라든지 정원 규정을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전에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지요. 교육시간이 안 돼서 승진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포함시켜서 승진대상자에 시켰다가 취소했다는 부분들은 이 해당과 관련없는 다른 같은 급수의 공무원분들께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 만족할 수는 없지요.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한 번 두 번 벌어지면 공직자들은 점점 더 일을 열심히 안하고 싶어지겠지요.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필요한데 의혹을 낳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확인해서 이런 답 말고요.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직자 모두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내가 승진을 못해서 서운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랬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인사위원회가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번복이 됐어요.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맞는 심사위원들을 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비율이 한쪽으로 쏠려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으로 위촉 안하신 분이 교수님들 계시고요. 자치단체 내 공기업단체장 한 분 계신데 국민건강공단 지사장 계신데 거기하고 지역 내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신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 단체장님하고 교수님 이쪽으로는 위촉을 못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내부인사 중에서 변호사 두 분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님 한 분, 다섯 분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여기가 학교 교사 뽑는 건 아닌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레벨이 있잖아요. 물론 저분들도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인사와 관련돼서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했을 때 공무원들이 느꼈을 때 ‘아, 저 정도면 당연히 우리 인사와 맞는 분이 오셔서 하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분들도 훌륭하시지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어느 분이 어떻게,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대면업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숫자개념이 너무 뛰어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40%이상 되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직원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분들은 어떤 규정과 어떤 원칙이 있나요? 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통과할 때 공무원들의 기준 점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고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시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어떤 심사해서 뽑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 저분들이 공직자들의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잖아요. 인사 관련된 직원들의 명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점 중에 뭐가 몇 점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시냐고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인사 발령 나는 걸 의결하는 건 아니고요. 승진 의결 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전에 명부를 배부하지요. 직급별 직렬별로 해서 승진후보자 순으로 명부를 배부해서 그것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름만 쭉?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름하고 재직기간 그다음에 최초 임용일, 당해직급 승진 연일 이런 거 해서 드리고요. 그것가지고 검토해서 승진후보자 순서가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서 명부를 드려서 그것가지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분들은 사실 시에서 정해 놓은 거 사인하고 가는 거네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말씀은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말씀을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명부를 갖고 의결하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명부에 직급, 직렬 그리고 근속연수, 급수에 대한 순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한다고 하셨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승진후보자명부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10명 승진이니까 순서대로 몇 명, 앞에서 그냥 이분들은 동그라미 치고 사인하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서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미수한 사람도 있고 문책 사항이 있던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걸러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승진이라는 부분이 공직자들의 제일 희망이고 목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섬세하게 아니면 보다 더 직원들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분들도 보고 인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순서대로 하되 그 안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이런 저런 것 뺀 나머지 중에서 일단 승진을 시킨다 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저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승진인사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위원님들 모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능력을 해서 같이 토의해서 승진 의결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승진후보자 순으로 승진 의결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특별한 경우만 한 두 사람 걸러지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앞에 다 배제되고 후배수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터무니가 있건 없건 간에 공정과 공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전에 인사위원회까지 거쳐서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공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거수기에 불과한 겁니다. 저분들도 어느 정도 부담과 책임감이 있게 오셔야지 내가 하남시 승진인사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그래야 저분들도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인사를 혼자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실 수 있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감사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취소됐던 부분들. 경기도종합감사 발표가 나면 위원님들께도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승진 심사절차 기준을 보면 사실상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십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승진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속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더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관련돼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고 계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하남시 전체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말씀드리는데 공개, 공정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무원 초봉이 얼마나 되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130∼140만 원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무직은 얼마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 조금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수 관련은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그렇지요. 직접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하남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부서 간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에 보면 근속승진 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6급이 12년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요? 그러면 승진 직렬이 따로 있나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없고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직급 정원에 관계없이 근속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원이 되는 거지요. 과원이 되면 차후에는 승진을 직렬하고 맞을 때까지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직렬을 보니까 되게 많은 직렬이 있더라고요. 세분화가 되어서 그런 건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세분화돼서 많습니다. 시설해서 토목, 건축 이런 게 묶어지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습니다. 공업, 화공,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박도 있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전체 직렬이 46개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수는 없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직렬이 되게 많이 있는데 승진직렬에서 누락된 직렬들도 좀 보여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직렬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1순위로 되더라도 행정 1순위, 시설 1순위 각 1순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승진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는 시킬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소외감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2배수, 7배수, 4배수에 드는 인원도 몇 십명이 되는 거고 1등도 너무 많으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진 직렬에서 누락되는 직렬도 챙겨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근속연수 이런 거 따져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라고 있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4시간짜리 11명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시간선택제 직원 분들은 그래도 나름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분들 다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 있나요? 시간선택제 직원.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한 분 있습니다, 예비군중대장.

진희

박진희위원장

혹시 시간선택제가 5년 계약인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최초 5년인데요. 5년은 안 하고요. 최초 1년 했다가 연장해서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연장을 하다가 부서에서 일이 잘 맞거나 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팀에서 티오를 내서 전환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5년이 지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을 잘 했을 경우에는 직급을 다급에서 나급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공직자 분들도 부족하고 공무직도 전환을 했습니다만 자연감소가 되어가고 있고 기간제도 뽑고 있잖아요. 사실은 전문적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고 공무원들이 힘드신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탄력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 분들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서 공무원분들의 일을 어느 정도 많이 덜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가능하다면 그중에서 일을 더 잘하고 특별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취업에 안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조직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만 승인이 나서 오면 저희는 채용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조직부서와 꼭 협의를 해서 하남시의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불만이 없고 인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인사위원회 중에서 퇴직공무원 신희식 전 국장님도 포함돼 있는 상태인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전 국장님께서 노인 거기 사무국장으로 계시잖아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인사위원들이 다 직업이 있으신 분이라 상관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운동 100주년 관련 우리시 행사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우리시 행사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계획표를 받았는데요. 이 계획이 지난해 예년의 3·1운동 기념식과 혹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3·1절 기념식은 사실은 도 단위에서 하고요. 시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 시는 시 자체에서 기념식을 안 했습니다. 도의 행사때 참여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별도로 한 건 없었다는 거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광복회 회장님도 오셨지만 내년도가 100주년입니다, 3·1절. 그래서 시에서 기념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광복회원이 37명입니다. 연령도 많으시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일반시민들, 기관 단체 같이 초청해서 내년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산을……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중앙정부에서도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2010년부터 시작해서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내년이잖아요. 타 시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가까이 와서 뭔가 한다고 하면 행사 자체가 허접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도 3·1운동의 봉화를 올리고 만세운동을 한 역사적 근거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글쎄, 이것은 광복회관련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은 광복기념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념식만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리는 얘기가 문화원에서도 같이 3·1절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3·1절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답변서 추진 방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념식의 상징성, 현장성, 역동성을 높이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기념식의 상징성이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남시 3·1운동의 근거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상징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하고 문화원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인근 광주나 이런 데는 기존에 기념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견학을 해서 내년도 3·1절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중앙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중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국에 3·1운동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기념식은 하는데 그런 사업이나 이런 건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3·1운동은 남북이 하나였던 시기에 민족 전체가 자결권을 평화적으로 주장하고 종교적 가치 사회적 구현을 모색한 인류 역사의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근거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여지는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를 계획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담당 부서가 따로 김은영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김은영 위원님께 찾아 뵙고 설명을 부탁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관련서류 정산서류에 관한 원본들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검토하셔서 질의하시는데 추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단체는 아홉 곳이네요. 하남시 전체 지급하는 보조금 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모르는데 50∼60군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굳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요구자료를 요구했는데 정산현황, 지도점검 실적, 전년대비 증감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만 이 항목을 누락하고 수감 당일날 100개 정도 보라고 왔네요. 과장님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부실하게 뽑은 점 과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달 초에 경기도감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감사에서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는데 3년간 74개 단체에서 125억에 대한 부정 집행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점검 정산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검 준비에 성의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항목들은 보조금 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므로 오늘 내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4-47페이지입니다. 집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라고 해서 2015년부터 2016, 2017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고 불용사유에 계획인원 대비 집합교육 신청 감소, 불용 사유가 16, 17년도에도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당초에 교육을 신청했다가 당면 업무나 이런 거 때문에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 교육을 가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분석과 예측을 잘못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렵다고 하는데 2015년도,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매년 교육인원이 한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가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업무가 발생이 되면 취소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게 종종 발생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분석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신다는 건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 2015년도에는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재교육실시에 약 30% 차이가 나고요. 2016년도에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원에서 32%에서 33%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역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실시에서 30%정도 차이가 나고 마찬가지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실시에서 30%, 공무원미취학자녀 보육수당지원에서도 약 40%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러고도 예측을 하지 못했다, 불용액은 나는데 그 답변이 약간 책임을 지지 않는 듯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어떠한 이유가 발생됐건 불용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 2015년도에 자녀보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는 공무원자녀에게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방침이 바뀌어서 이것을 본인한테 직접 주지 말고 위탁, 어린이집에 직접 주라고 바꼈습니다. 어린이집에 직접 주다보니까 신청자가 줄어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불용액 늘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영아

이영아위원

고생하시는 건 잘 압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고심해서 이러한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영아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불용사유가 3년 연속해서 계획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감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황을 확인했다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예측은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본인이 어린이집에 위탁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맡기거나 이러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비고란에 신청 인원이 감소했다고 하는 건 확인 과정을 통한 결과 분석 내용이라는 거지요. 3년 동안 신청인원이 감소했다는 결과치를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내용 확인을 쭉 하고 있었다는 걸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위탁 처리를 해서 어린이집에서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3년이 흘러온 기간 동안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불용액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 당사자에게도 최대한 금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쪽에 근무하신 게 오래되셨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몇 번 왔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패턴을 충분히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 공무원 임용한 당시에 미취학 아동 자녀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 자녀가 한 살씩 더 먹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들어올 때 그때도 파악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항목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분석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건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세심하게 분석하는 시간만 확보하신다면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차후에 이 사항은 세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신규공무원 되신 분들 공무원 보수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생활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찌보면 바람직한 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신규공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9월초에 받은 신규자도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 전반적인 걸 교육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신청 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있다고 하는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왜 신청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겁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이게 의무적으로 꼭 주게 되어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왜 신청을 안 할까요? 3년 연속 계속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어린이집에 위탁을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나 이런 데 애를 보게끔 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원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나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필요하지만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4-51쪽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 실적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뿐이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전 실과소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그런 부서의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걸 요구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위원회 현황 말씀이십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예.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MOU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업무협약을 맺기 2년 전부터 경기도 주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일인가 3개 지자체장들 서울시, 경기도 지사님들은 못 오시고 부지사, 부시장님, 행안부 장관님 오셔서 체결을 하셨고요. 금년도에 한 번 더 실무협의체 구성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구성은 아직 안됐는데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소집해서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각 부서별로 MOU 현황과 성과추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MOU 맺어서 보도 자료가 나지요. 뭔가 시민들은 기대에 부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챙겨서 해야 하는 목적이 주민불편 해소라고 알고 있어요. 주민불편 해소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연락이 와서 날짜 잡혔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서둘러서 먼저 하자 이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보조금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해마다 제일 걱정이 보조금일 것 같아요, 부서별로도. 정산이 너무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산과 관련이 없는 영수증도 많이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서마다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해서 그 안에서 다 스캔을 받아서 한 명의 인건비를 지출한 부분들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고 안 되면 못 넘어가고 날짜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보조금을 받아서 쓰시는 단체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적응이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일부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주면 지금보다는 받으시는 분들도 하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심과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 배정을 하고 있는데도 어디는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 주느냐. 정산이 안 돼서 날짜가 다 될 때까지 담당 직원분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부서의 문제만 아닙니다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하셔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정산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관련부서들이 다 같이 회의를 진행해서라도 인건비는 몇 %, 이런 비용은 사용하면 안 되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부서도 편해지시고 수혜 받는 단체들도 우리 시에서 이만큼 갖고 왔으니까 더 열심히 행사를 해야겠다,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행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보조금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각 부서하고 이 관계를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국장님 나와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시민들께도 필요하고 공직자 분들께도 필요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감사에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은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속 정리를 해주셨어요. 부서내용을 정확히 다 아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처음부터 끝나는 날까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앉으셔서 필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이런 얘기들이 반영될 수 있고 부서마다 힘든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부서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모두가 지금보다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면 자유총연맹이 있어요. 하남시지회인데요. 다른 단체들은 동별 지회가 일부 되어있는데 다른 지역은 동별로 지회가 다 있더라고요. 하남은 하남지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요? 부서와 협의가 안돼서 그런가요?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어제 회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 문제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분회 설립 얘기하시는 건데, 각동.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그런데 자총은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저희가 도와드리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회가 있는 게 맞는 거고 다른 지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가능하다면 분회를 만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보조금이 여러 가지 문제도 되지만 얼마 전에 부서가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런 정산들 때문에. 부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산문제는 꼭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제찬

연제찬부시장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하남시 부시장 연제찬

진희

박진희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에 대한 부분들만 아니면 앞으로 대안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만 답변해주시고요. 그 외에 답변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 추진과 관련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공부해서 되는 일이라면 왜 공부를 안 했느냐 추궁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질문은 다음 질문자가 하실 거고요. 저는 일자리추진단장이 7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서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것을 미리 다 누구든지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스피드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의 일과 또 새일센터니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일단 일자리추진단장이 사실 일자리가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매우 중요한 제1의 과제인데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신속하게 보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사과드립니다. 사실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실까 아니면 내부에서 좀 더 행정적인 경력이 더 많고 여러 부서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보임할까를 놓고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임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고용노동부와 저희 시와의 어떤 관계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다행히 저희들은 센터에 같이 근무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물리적인 환경 부분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취업상담이 되고 취업상담으로 바로 연계가 되고 또 저희들의 어떤 교육 등 훈련프로그램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쪽에 연계를 좀 더 강화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황 자체는 40명 정도가 같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쪽 직원이 20명 정도가 넘고 저희들은, (팀장을 향해)

17명입니까, 18명입니까?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17명입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17명이지요? 18명으로 자료에는 제출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오늘 상태는 17명입니다. 상담원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생활보장팀 2명, 여성보육과의 여성새일센터팀이 3명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17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있어서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에서는 일자리경제국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주무과도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해서 일단 조직적인 형태는 좀 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의지를 싣는 쪽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아직 정원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한계 하에서 충분한 직원 충원을 하지는 못 했지만 다음번 정원 충원이 가능한 시기에 오면 정원도 좀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주질문인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질문이 아닌 부분 먼저 진행하고 제가 주질문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전수 청년 중 창업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3-8페이지입니다. 기술전수 청년 취⋅창업 전문교육과정 만족도조사 자료 일체에서 기술전문 교육과정 개설된 바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만족도조사 자료가 없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예, 졸업생이 없는 관계로. 제 상식으로는 저희도 교육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평가서를 제출해요. 쉽게 얘기하면 담당 교수님의 강의평가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취⋅창업 준비생님들의 다양한 욕구와 강의에 대한 만족도, 개선방향, 수요조사 그리고 바라는 점 그리고 강사들의 그날에 따른 평가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그런 수료와 조사를 그리고 강사님들의 강의평가서를 받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시간이 아니라요. 그날의 강의가 있는 것마다 교수님이 달라질 때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핵심이고요.

교육생들의 그날에 따른 강의의 만족도나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여론 수렴으로 청년 취⋅창업에 시 행정이 앞장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청년취업대안학교 및 운영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팀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훈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자료에 보시면 수치 통계자료는 결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기라서 조금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총 13명이 입학했는데 최종 수료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니까 수료율이 38%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밑에 기타 운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80%에 육박합니다. 이거 보면 중도 이탈률이 되게 높은데 행훈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이탈률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취업 결과도 최종 2명이네요?

7월 초에 처음 업무보고를 하실 당시에 청년취업대안학교의 주프로그램으로서 이 행훈장프로그램을 설명하셨는데 행훈장이라는 콘셉트 자체가 어떤 개념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행훈장 이력서를 보니까 70대분도 계시고 60대분이 두 명 계시고 현업에서 은퇴하신 지 꽤 되셨는데 한창 재빠르게 돌아가는 빠른 취업시장에 이런 분들을 뽑으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경륜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애초에 콘셉트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하남시가 아니더라도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많은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헤드헌터와 같은 빠르게 기업과 연결해서 산학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알선 프로그램이 더 실질적인 취업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이 행훈장 세 분께서 전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력서를 보아하니 취업컨설팅교육을 잠깐 6개월 받으시고 이번에 되신 것으로 알고 업계도 조금 취업과는 상이한 경력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검증이 잘 되셔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신 20명 중에서 추려서 이렇게 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찬

연제찬부시장

위원님께서 조언주신 대로요. 다시 검토해서 좀 더, 13명 입학해서 5명 수료하고 2명 합격, 면접 1명. 2명이 직업을 얻었다는 부분도 큰 성과일 수는 있지만 4주간 40시간 예산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수혜자를 넓히면서 컨설턴트가 전문컨설팅회사랑 연계해서 컨설턴트가 이틀 정도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시간씩 3회 정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취업자한테 단기간에 하면서 자소서 쓰고 인터뷰하는 스킬을 좀 배우고 조금은 단기적이라도 행정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직접 교수요원이 될 수 있고 하는 분도 전문컨설팅회사나 헤드헌터회사 쪽하고 같이 일하는 방법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건 알지만 조금 더 생각을 달리 접근하면 더 다양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담사 업무 및 배치현황,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일자리 창출현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원래 내용은 박진희 위원장님께서 주질문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3394명, 18년 6월까지는 2620명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취업하신 분들이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윤인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취업률은 매달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서 4050 사업은 우수 수범사례, 상담내역 등을 남겨서 경기도까지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자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이게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일자리 관련해서 잘했다, 끝맺음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일자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떤 건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주 시겠어요?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대표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는 학생 경영고나 애니고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서 해서 청년일터체험 그다음에 창업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다른 타 시군에서 일자리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떤 경우냐면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해서 취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지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직장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고용주들이 고용했을 때 우리 하남시의 일자리를 넣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청취해서 그걸 반영해서 일자리 창출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못 한 사람과 그다음에 취업을 하다가 중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시로 구직업체와 연결해주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4050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 같은 경우에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면 1순위가 일자리사업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고용 유지를 위해서 취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시 새롭게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의 기본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하남시청 근무자 위장전입 합격의혹 논란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저도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지금까지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또 다시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시에 대한 불신은 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담당실에 담당 팀장님께도 확인했습니다만 인정하셨던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안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분 중에 누군가가 주소를 빌려줬다, 알선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아니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찬

연제찬부시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있고 언론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일단 확인작업도 했고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이 부분이 우리가 실거주보다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채용조건에서 부여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겠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받아냈습니다. 받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을 받고 그다음에 또 감사 파트에서도 사실 확인을 했고요.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경우를 갖고 정식으로 어떤 사퇴 여부를 본인한테 직접 이 부분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실은 이 부분이 문제상황이라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법적 검토와 조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무원이 주소를 빌려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공무원이 관여됐다는 쪽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 집이 공무원 집이 아니라는 쪽인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다행히 공무원이 자기 주소를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찌됐든 그 안에서 공무원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집이냐 공무원이 소개를 했냐 이런 루머가 돌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런 루머 자체가 공무원들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실거주자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를 보고 뽑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알려졌고 강동구에 거주하는 것을 벌써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지만 되면 되니까 실거주자는 강동구로 왔다 갔다 계속 태워다 드리고 서로들 그러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차피 하남시가 주소일 때 뽑혔으니까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법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하남 시민을 뽑기로 처음부터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공무원의 집을 빌려주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공무원이 그 안에서 연루가 됐다는 말 자체가 나온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무직이 전환될 때도 기존에 라인 잘 타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산불감시원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저희가 채용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는 생긴 걸 되돌릴 순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

제찬

연제찬부시장

사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채용 절차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필기시험을 1차적으로 중심으로 들어와서 면접 이런 부분, 다음에 또 우리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채용시스템을 만들기보다 국가적으로 표준화된 부분이라 오래됐고 많이 안정화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임기제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채용도 수시로 있게 되고 인원도 소수이고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하거나 공정하게 운영해도 이런저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공무직과 임기제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벤치마킹하고 임기제 공무직의 채용 및 기타 복무 부분까지 인사 복무까지를 포함해서 지금보다 더 잘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쪽으로 조직 개편 기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들은 체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채용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우리 시민들이 흑수저와 금수저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사실은 어렵게 하남시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광명하고 의정부였을 것 같은데요. 저희 포함 세 곳이 그해에 지정이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가 철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는 사전 준비 계획이 그다지 되지 않은 상태로 복지플러스센터를 받게 됐어요. 한 곳은 아마 100% 건물 임대비를 지자체에서 내겠다고 2차 심사에서 얘기했었고 또 한 곳은 100% 인테리어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하남시는 전체 비용에서 인테리어 비용에서 10%만 하남시 부담이고 건물도 고용노동부 복지플러스센터 자체에서 얻어서 이번에 하남에 오게 됐는데 너무 준비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는 것도 현실인데 내년도에 새로운 일자리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는 일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검토를 하거나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담당 팀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저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리 업무를 일자리추진단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업무 특성이 그렇기도 하고 또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중요도도 모든 부서가 다 해줘도 사실 기대하시는 만큼의 큰 성과가 바로 나는 경우도 아니어서 적어도 앞으로는 조직 개편을 기회로 일자리추진단은 그걸 총괄하고 취합하고 방향을 주고 유도하는 그런 부서이지 일자리에 관한 업무는 모든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방향으로 시정에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중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자리추진단,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가 되겠지요. 일자리경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직접 신경 쓰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우리 부시장님 좋은 정책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각자 자기 부서에 맞는 일자리를 어느 정도 계속 통계도 내보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부서별로 현황을 파악한 후 다 같이 회의도 진행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센터나 다 이원화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입법 예고된 조직 개편안에서는 일자리경제과라는 명칭 자체가 일자리경제국의 주무과이고요. 일자리를 최우선하는, 그러면서 경제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이 직제에서도 가장 선임으로 한 경우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주요 사업 및 예산을 신청하고 평가하는 시기에 있어서 일자리 기여도라는 항목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체크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것을 위해서 각 부서에 일자리 담당 주무관을 지정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일자리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좀 더 만드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좀 더 자극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주고 또 일자리 유발계수 등 그에 필요한 기본소양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부시장님 대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별로 업무량이 지금도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총액인건비 때문에 직원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 부서마다 담당 주무관을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에 일자리창출전략단이 생기면서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못 했던 부분 아니면 취약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해결될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갑자기 공석이 되셨고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것 같다고 우려의 걱정을 드렸습니다. 사실 일은 정말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도 제대로 저희가 이 안에서 손꼽힐 수 있는 사업보다는 일단 너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실효성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봐도 일이 엄청 많지만 그 안에 실적이라든지 별로 없거든요. 그 안에서 혹시 담당 팀장님들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전략사업으로 밀고 싶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 이런 사업들은 보류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신지 답변 좀 담당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효과적이고 그런 것 몇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하면서 상당히 많은 노고가 들어갔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연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 중에서는 취약계층의 재정적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층을 위해서는 기존 사무보조로 배치되었던 청년들을 저희가 전부 기업으로 해서 취업하기 전에 직무능력도 향상시키고 기업에 취직했을 때 바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회를 많이 늘리고 싶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시에서나 청년층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고용률을 따져봤을 때 청년, 중년, 장년으로 갔을 때 청년층이 가장 취업률이 얕고 그다음에 중년, 시니어층이 상당히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청년사업을 추진했으면 내년에는 중장년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년은 청년, 1년은 중장년, 1년은 시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이 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해에 몇 프로가 아니면 몇 명이 어떻게 일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택했냐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공공근로를 늘리면 단순한 노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정말 많은 취업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숫자로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수 있겠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관련되어서는 숫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질적인 혜택도 줄 수 있느냐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로 많이 해서 우리 이만큼 몇 천 명 했어도 중요하지만 두 명이든 세 명이 하더라도 얼마큼 질적인 회사에 취업을 했고 이분들이 얼마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지만 이 센터가 있는 이유인 거지 공공근로만 늘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단순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서 소일거리를 드리는 것만 하려면 저희 센터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년은 청년을 하고 2년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아니, 그래서 비율 중점을 다르게 보는 방향이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너무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인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위원장님, 공공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고 지속적이지도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인데, (팀장을 향해) 저희가 꽤 많은 시비를 9억 정도 씁니까?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예.

제찬

연제찬부시장

그런 데 비해서 경쟁률이 7 대 1씩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7 대 1 정도면 그중에 절박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탈락하는 부분이라 사업량을 조금은 과히 품질 높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지속적이진 않지만 복지적인 측면도 감안해서 조금은 사업량을 늘렸으면 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찬성입니다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해야,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르신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어요. 꼭 그 부분은 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찬

연제찬부시장

핵심은 아니지요. 그건 복지에 가깝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닌 것 같고 그건 일자리 복지인 거지요. 일자리 복지라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이 사실 핵심 일자리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청년 일자리 심각하니까 미래자원이고 미래를 떠받치는 성장동력 발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쪽으로 많은 관심이 있고 직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장년의 경우에도 가장이고 경제적 곤궁, 상실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중장년 재취업 등에 대한 관심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같이 갔으면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확대를 하시지만 그건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남시도 곧 2∼3년 뒤면 초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일본에 잘되어 있는 노노케어가 한국에도 일단 되어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일본처럼 잘 진행이 되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남형 노노케어를 개발해서 어르신들도 지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는 방법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실은 저희가 향후 계획을 보면 드론하고 도시정원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텐프로젝트라고 해서 부서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유럽이나 외국에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 가서 보면 이런 사업이 저희 한국에도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모든 사업들이 크게 보면 사실은 조금 보여주기식의 사업들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들을 연계해서 그쪽 예산으로도 우리 하남시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되고 있는 데가 종로라든지 송파, 의정부가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최대한 복지플러스센터를 잘 이용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남시에도 문화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활동가 양성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기획 인력 양성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일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저희 하남시에 같이 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희 하남시에서 하는 정책사업들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부서별로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실질적인 것들을 파악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3-7페이지에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년 희망일터 체험 추진 20명 근무 중 기업 10, 청 내 행정보조 10명이겠지요. 맞지요?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분들의 근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터체험 20명은 상반기 때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존에는 청 내로 사무보조만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해서 기업으로 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사항이에요. 그래서 청 내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청년들도 모집을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에 적합한 부서를 배치했고요. 기업으로 보낸 10명은 저희가 기업도 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우수한 기업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3명, 좀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기업 근무자는 7명이 된 거지요?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행정보조는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그건 상반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또 상반기 때 한 사업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하반기 때 기업으로 10명을 더 추가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기업에서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우수한 기업의 확보라는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함몰되어서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또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올해 부족한 점을 내년에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좀 빨리 들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43페이지인데요. 불용액 관련된 항목인데 조금 전에 공공근로사업이 일단은 경쟁률이 세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총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220명인가요,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담당 팀장을 향해) 더 되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고 하면 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상일 텐데 오히려 불용액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억 1,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단순 계산만 해도 최하 350∼360명가량이 가능한 수치로 보여지는데 이렇게까지 불용액이 크게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최저임금 차액에서 오는 불용잔액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18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 더 추진했어야 했는데 추진을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추진을 못 했던 큰 사유가 있었나요?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서 오기 전 사항이라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그 부분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불용도 불용이지만 담당 부서 담당자 설명이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선발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답변내용에 현재 추진 중단, 용역 단계, 계획 단계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 중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0원이라는 것이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서 집행액이 0원이라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MOU 협약 후에 업무추진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일자리추진단은 거의 인터넷카페인 곳과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한 곳만 이렇게 집중되어서 하고 있어요. 다른 곳들에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이쪽이 카페사업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도 내용이 거의 다 행사에 가서 홍보하는 것들이 다 실적으로 올라와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곳들도 사실은 홍보를 극대화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한 곳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 외에 비슷한 것들과 해주시고 다른 타 단체, 유사 단체들하고도 해주셔서 조금 더 극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찬

연제찬부시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성과 자체가 현재는 그렇게 여러 곳도 아니고 편중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 계획 중이고 MOU가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소개할 기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도 좀……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팀장님 소개해주시고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코스트코, 산업은행, 통계청하고도 계획은 갖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아직 준비 중이고 도로공사하고는 상당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잠깐만요. 기관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홍보하는 것들도 사실 중요해요. 아이품애하고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여기랑만 왜 하냐가 아니라 여기도 하지만 다른 곳들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보고서를 보면 정말 보여주려고 보고서를 주신 것처럼 느껴져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기관과 협의를 해서 MOU를 맺어서 하남에 있는 인력이 그쪽으로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도로공사하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고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가 인터넷카페는 회원 3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서 일시적인 효과 그런 모집 그런 부분에서 홍보효과를 거듭 내기 위해서 카페를 설정한 거고요. 향후에 구직자를 위해서 통계청하고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랑 협업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청년들을 위해서 도로공사에서 제반사항을 다 대고 저희 시는 청년의 보조기관으로 해서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스타필드하남에도 보면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대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이 기본적으로 청년 위주로 먼저 뽑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타필드 입장은 하남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야 할지 몰라서 외부가 훨씬 많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남의 청년들은 몰라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저희 하남의 청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일자리 창출 관련되어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단을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기대효과나 전문적인 지식들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자족시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고지서는 당연히 나갈 것이고 그래서 아마 관련 사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정말 많이 뽑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남에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논의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하남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남의 직원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희망경제과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셔서 하남에 있는 인력들이 하남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진

윤인진일자리센터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뒤의 팀장님들 함께 일어나 선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민원여권과장 김정기

진희

박진희위원장

민원여권과는 일괄로 다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일괄로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6-6페이지입니다. 공통7에 상급기관 평가에 대해 평가실적이 있는데요. 답변 내용에 평가실적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평가실적 보통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최초 평가가 됐습니다. 평가결과표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그 결과보고서를 함께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보통의 평가실적을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행정자치부에서는 최우수를 20%, 그다음에 우수를 30%, 나머지 시군은 50%로 해서 전체 시군의 절반이 보통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평가실적 보통이 우수보다는, 저희가 2016년도에 전화친절도 종합점수 우수로 평가되었더라고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전화친절도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영아

이영아위원

자체적으로 조사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예,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 평가에서는 보통이 나온 거네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행정자치부 평가지표하고 저희 시에서 하는 친절도평가는 지표 자체가 내용이 좀 틀립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그래서 민원친절도 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리스트에 의해서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평가는 민원행정의 제도개선이라든지 고충민원의 처리실적이라든지 민원처리상황을 기관장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했는지 이런 사항이 지표로 반영되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꼭 오늘 내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민원여권과에 계실 때 좋은 정책을 하나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사실 부서가 어디인지, 한 가지 안건으로 여러 가지 부서가 복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받아서 부서별로 정리하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셨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복합민원에 대해서 사전 정식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를 구매한다든지 부가비용이 경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조정신청제도로 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처리 주무부서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그 사항을 확인해서 하는 사전검증신청제도가 있고 또 그와 다른 일반 복합민원,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허가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부서에서 주관해서 각 유관부서 협의를 받아서 처리결과를 농식품위생과로 통보한 거기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주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민들께 조금 더 홍보를 극대화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저희 하남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대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은 힘들 수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항상 상냥하게, 또 불친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도록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세정과장 구연갑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위례미사지구 지방세 세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자료 요청했던 김은영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 향후전망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올해 현재까지 들어온 세수 추계를 했고요. 2019년도에는 올해하고 2017년의 취득세 준공 부분이나 대형건물 입주 이런 게 많아서 취득세가 지난해하고 지지난연도에 많았는데 내년에도 늘어나기는 하는데 2018년, 17년 이만큼은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수가 한 몇 백억 정도, 전체 도세·시세 합해서 그 정도, 한 20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입주가 한참 됐을 때에는 세수가 당연히 늘겠지만 지금부터는 그 앞전보다는 그렇지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뿐이 아니라 우리 부서는 또 사실 하남시의 전반적인 세수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어날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만 저희 하남시의 전반적인 흐름이 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 부과된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매년 시의 잘못된 세금 고지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의 환급현황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권리구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권리구제의 건수는 안 나와 있어요. 건수 표기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건수……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예.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오늘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리구제 2015년도 15억여 원, 2016년도 32억 원, 2017년도 25억여 원, 2018년도 12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일단 권리구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LH 사업본부에서 해마다 미사지구가 계속, 저희가 자료 내드린 것에서 2015년부터 계속 쭉 사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택지가 준공 날 때마다 이렇게 어떤 딱 구획된 정리만큼 취득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 취득세인데요. 일단 어떤 블록을 정해서 취득신고를 하고 나중에 면적을 측량해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내면 거기에 맞는 만큼의 취득세를 환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취득신고를 먼저 취득세를 내서 신고를 하고 나중에 면적이나 어떤 용도가 거기에 맞게 정산한 후에 세금을 환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세액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과오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게 지금 건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건수가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건수가 줄어든 것인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게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권리구제라는 게 어쨌든 세금을 환급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런데 이 25억에서 12억 원, 아주 많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환급이 된, 권리구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반액을 증감시켰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렇지요, 건수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거고요. 건수가 지금 이제 없는 거지요?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처음에 자료를 저희에게 요청하실 때 그런 현황, 세액 현황으로 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저희는 금액으로만 이렇게 보고드린 거고요. 이게 하나 더 예를 들면 현안1지구 공영사 부지 쪽에 마블링시티에서 택지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마블링시티에서 처음에 그냥 신고를 합니다, 전체 필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 단지가 마무리되면 공공 부분, 도로나 공용 부분, 도로나 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지는 감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권리구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적인 어떤 과정.

영아

이영아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잘못된 과세는 시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지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여 동안 지방세 과오납금 알뜰히 찾아주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많은 액수의 금액을 또 돌려주었고요.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하남시가 주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 급히 오셔 가지고 레저세 관련돼 가지고 설명하신 적 있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관련된 부분이 저희 하남은 스크린으로 하는 곳이 아예 없는데 그쪽이 사실 흑자가 나는 곳이고 저희처럼 이렇게 경정장이 있는 곳은 적자가 나는 부분이라서 8 대 2 정도로 하면 우리가 많이 세수가 감소된다는 것 때문에 오셨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보니까 저희 이현재 국회의원께서 그 관련돼서 반대 법안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조금 체크를 하셔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서 양쪽에 두 부분을 다 투트랙으로 계속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희 하남시에, 안 그래도 저희 재정이 힘든데 그런 부분들이라도 꼭 챙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우리는 경정장 본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천에 경마장 본장이 있고 광명에 경륜장 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 국회의원님이 장외발매소 반대에 대한 발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장외발매소 수익금이 80% 들어오고 본장 이외 장외발매소 있는 데에 20%로 가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의된 상태라……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오시기 전에 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 체크를 못 하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본장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본장은 적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시에는 레저세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강하게 과정을 상시로 계속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예, 적극 대응해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갑

구연갑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일 희망경제과장 임근혁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희망경제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희망경제과는 말 그대로 경제가 희망인 부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도 많으시고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하남미사 제2단계 공업지구 가스공급 공사 누락된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지역사회를 보좌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데 우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미사강변도시도 설계나 시공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지적한 롯데캐슬 엘리베이터 하자 문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사2단계 공업지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남시 내에 조성되는 택지든 산업단지든 향후에는 하남시 예산이 들어갈 게 분명하고 하남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답변자료를 보면 LH는 코원에너지서비스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 코원에너지는 LH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하남시의 법률적 판단과 근거는 어떤 것에서 기인한 거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금 이게 2012년도 하남시 미사보금자리주택 변경 에너지사용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LH에서 산자부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협의된 내용을 보면 공업지역에서는 원가조성 관계 때문에 원가로 공급하는 이유 때문에 기반조성 사업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 있고요. 또 도시가스사업법 19조에도 보면 도시가스사업은 경제성이 없을 때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도 한 3번 정도 대책회의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코원에 한 7, 8번 가서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구계획변경 승인을 위해서 하남시 내부 협의를 돌렸잖아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아마 개발과인가 거기에서 7차부터 14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때 내용에 보면 다 “의견 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때 의견이라도 좀 달아주시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LNG을 쓴다 하는 협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거기를 공사를 하라 마라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성원가의 부담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한 원인자 부담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은 저희가 의견을 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때 현장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원에너지에서는 자기네가 이득이 된다면 미사강변도시 1차, 그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고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양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가, 국토부하고 산자부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해결책은 도저히 없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난번에 금요일 날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기에 인허가 들어온 게 49건입니다. 111필지 중에 49건이 인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는 업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듯이 차후에 들어오는 업체 중에 도시가스 사용이 필요하다 하면 한번 경기도에서 기업환경개선 사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코원에너지 쪽에서는 그때 자료를 주신 것 중에 2015년도 10월, 12월 그리고 2016년 3월 해 가지고 불과 한 5개월 동안에 한 3번의 관계기관 회의를 했어요. 거기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셨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전혀 없었고요? 2015년도 10월부터 2016년 3월. 3회, 그러니까 5월 기간에 걸쳐서 하셨고 2016년도 3월 그 이후부터 2018년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의 회의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가스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럼 여태까지 2016년 3월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6년도 3월 23일 날, 먼저 걸 얘기드릴게요. 2015년도 12월 15일 날은 코원에너지 쪽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17조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고 2016년도에는 미사2단계 지구계획 수립 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별도 협의가 없었으며 가스공급을 위한 경제성 미비 등을 이유로 사업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구계획 수립 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별도 협의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공급에 대한 계획은 지구지정 당시부터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디하고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예측이나 이 내용을 보면 산업시설용지에는 열 사용을 공정열로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생산시설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열로 취사나 냉·난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집단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운영하는 데는 열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시설들이 산업시설도 있고 자족시설도 있고 또 지원시설도 있어요. 다 용도가 틀리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LNG인가요? 그 통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가스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하지만 그 외의 작은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금 거기 산업시설과 자족시설 그다음에 지원시설을 합쳐서 자족시설하고 산업시설은 공장만 짓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은 한 5가지 정도의 용도로 건물을 짓게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떤 용도로요? 지원시설 용도는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원시설 용도는 기숙사라든가 교육문화시설이라든가 근생, 이런 시설을 짓게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거기에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제 생각은 근생1, 2종에서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든가 하면 가스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꼭 도시가스의 열 사용만이 아니고 전기나 LPG도 열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11필지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부설하는 것은 어떤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은 조금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들도 전기로 이용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할 때에 미사지구는 냉난방은 집단열이고 취사는 도시가스로 하도록 사용계획이 협의가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맨 처음부터 협의를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계속 전달을 했었어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산단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의 동네들 있지요, 마을들. 가스 아직 안 들어갔지요. 그렇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초이동 지역은.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런 걸 가스를 끌어옴으로 하면 우리가 별도적으로 이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6월인가 그때 준공이 됐지요? 산단이요. 명목상 준공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구단위지역 준공이 된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나중에 이러한 일들이 해결이 됐을 경우 결국은 도로포장을 파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금 산업시설 쪽에는 도시가스 사용, 아직까지는 49분 사장님께서 들어오셨지만 저희 지방지에 나왔을 때 사장님들이 저한테 문의하신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나는 도시가스 안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부담을 시킬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다. 애초부터 산업단지 만들 때 그 계획이 수익자부담 원칙인데 지금 필요 없는 부분까지 사장님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된다면 새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먼저 그 대답부터 드릴게요. 도로를 다시 파서 해야 되는 부분이, 2년 전에 13억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13억.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지금 도로를 파면 그만큼, 그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한다 하면.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하고는 같은 겁니다. 지금 이 라인이 광암 상하울 올라가는 삼거리에서부터 광암로를 따라서 들어오는 라인입니다. 새로 난 도로 쪽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는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은요? 사용자 원칙?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단지 내로 들어간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원시설 자체가 레미콘 쪽에 있는 쪽으로 지원시설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쪽 산업시설 쪽은 없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저희가 검토했던 게 도로 새로 나는 부분에 깔면 어떠냐 하는 게 그 당시의 의견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 측에서는 “도로 준공이 안 되는데 그것을 또 판다는 게 말이 되냐. 하자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준공도 돼 있고 그러한데 거기 실질적인 준공이라고 보시나요, 그럼?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금 지구단위 준공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사신 분들이 아마 마지막 잔금까지 다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민원이 일부 없었고, 그런데 민원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2015년도 10월 8일에 이런 관계자끼리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 당시에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보다는 마을주민들이 도시가스 연장을 해 줘라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건물이 아마 짓기 전일 거예요, 2015년도면. 그렇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마을하고 관계된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했으면 우리가 별도로 마을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좀 아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빈 강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남시에서도 그 관련법규하고 제규정, 그리고 타 지역 사례 이런 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끊이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계기관 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2016년도 3월 23일 이후에는 별다른 회의가 없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그쪽에 요구했던 게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한 사례가 수도권에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한 산업단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LH하고 코원하고나 아니면 LH나 다른 도시가스회사의 분쟁 사례가 혹시 있으면 한번 그것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저희한테 자료 온 건 없지만 한번 그 부분을 더 알아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산업단지라고 저희가 그냥 가칭해서 쓰는 거고 실질적인 명칭은 아직 변경된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아닙니다,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보통 산업단지에 준하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천 이런 데 보면 아주 공장 하나가 한 몇 천 평, 최소 1만 평 이렇게 큰 걸 갖다가 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소규모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6년 3월 이후로 회의가 전혀 없었으니까 관계기관하고 또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하셔서 조속히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 사업자 선정과정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선정된 업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업체들이 하남시 관내라든가 인근에 소재한 업체들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때에 조달청에 등록되는 제3자 단가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하남시에는 이 태양광발전설비 하는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업체가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하나는 고양시에 있고 하나는 안양시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고양하고 안양이요. 일단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하남·광주 이쪽 인근 지역에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 본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2018년도에 이번에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태양광설비 설치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남·광주 쪽에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강원도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관내의 시공 능력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왕이면 하남시 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2017년도 업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큰 먼 거리는 아닌 상태이다 보니 큰 이상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남시 관내에 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이 태양광발전설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발전설비 기준에 따라서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일반, 이렇게 풀어서 하기가 좀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발전설비 자체가 판넬하고 그다음에 인버터가 주 설비인데요. 이것도 거의 대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LG나 한화 뭐 이렇게 나오는 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관내 업체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줘도 제가 보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세부적인 특허를 넣어서 하다 보면 좀 그것에 맞추기가 관내 업체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이라 그러면 저도 설계를 해서 관내 업체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특허 관련된 부분까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지만 좀 더 업체현황 파악을 세밀히 해서 가급적 하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 태양광 설치사업이 계속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시장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우선 덕풍시장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 스타필드나 아니면 코스트코 등의 대형쇼핑몰 등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있던 전통시장들이 많이 위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오고갈 수 있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보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덕풍시장 공영주차장이 계약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고 한 49일이나 지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닌가요? 아니면 설계변경을 제때 못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사일정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나 봅니다, 주위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4일 날, 9일 날 공사를 못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다 보니, 또 그 당시 공사기간이 여름철이다 보니까 아침시간 일찍 공사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셔 갖고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타개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만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의견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공사 준공일은 원래가 3월 16일 날 준공처리가 된 거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연배상금 49일, 5,100만 원가량 통보는 한 6월 20일에 했어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돼서 업무를 3개월이나 늦게 처리한 이유가 뭐지요? 지연배상금.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저희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양비 관련해서 서로 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 주겠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그 비용을 달라는, 업체 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배상 통보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공사대금 최종 지급일은 언제예요? 그리고 지연배상금 납부는 언제 했습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세부적인 내용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 힘드시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천

강환천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 강환천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사대금이 3월 16일 이전에 다 완납된 거예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공사 준공대금은 그 이후에 지급이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공사대금 지급 시 지연배상금 상계처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계처리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상계처리하셨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준공내역서 또는 지연배상금 표시된 준공정산서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3월 16일 준공 완료하고 저희가 그때 거기에서 준공식을 했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 덕풍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거의 안 오셨어요. 맞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시하고 사실상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상인회하고의 어떤 입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뒤의 펜스라든가 설계내역에 없는 부분까지 다 하고 민원이 발생된 태양마트 주변에 재포장을 해 주고 그다음에 덕풍칼국수만둣집 뒤쪽까지 다 한 다음에 준공을 처리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게 그쪽 상인회에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설계내역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사항으로 따로 제쳐두고 일단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했어야 좋은 것 아닌가요? 그때 준공식에 시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고 시장상인회에서 참석 안 하셨고 몇몇 정치인들하고 몇몇 주변분들 해서 그냥 돈은 돈대로 이벤트업체에서 하고 결국 한 20∼30분 하고 그냥 바로 끝내더라고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앞으로 상인회하고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갑이 아닙니다. 우리 시청이 을이 돼서 그분들을 좀 잘 모셔 가지고, 아니,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대답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다 해 줬다면 얼마든지 그 당시에도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게 다 민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지요. 그리고 덕풍시장 공영주차장 주변 민원 발생에 따른 여기가 저번에 한번 아마 희망경제과로 간 것 같은데 1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17가지가 다 가능한 사항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하자 관련해서 하자계획서를 세우면서 지금 나온 민원까지 포함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덕풍시장 주차장 하자 관련해서 17건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떤 게 제일 문제이던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일단 지역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마트 뒤는 공사가 완료됐는데 그쪽 덕풍칼국수만둣집 뒤쪽은 아직 크랙 간 부분을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민원이고 그다음에 주차장 3층에 그쪽 미용실 건물주인분께서 시끄럽다고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두 민원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덕풍시장에서는 장난감도서관하고 주차장 연결통로 구름다리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듣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덕풍시장 공영주차장이 덕풍시장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7가지나.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일 심각하다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지금 금이 가고 있어요. 올라가보셨지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3층에 크랙이 가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크랙이 몇 군데 가서 지금 물이 다 천장에 스며들어 가지고 슬라브 밑으로 파고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2층에는 별도로 시장상인회에서 물이 얼마나 샜으면 홈통을 자의적으로 설치해 놨어요. 맞습니까? 보셨어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덕풍시장이 설계를 할 때에 전기 관련해서 300㎾지요? 고압전기 설치가 돼 있어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상에 왜 이렇게 300㎾나 고압전기를 설치하게 된 거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제가 와서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7층까지, 그러니까 6층까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기초설계를 하면서 설비내역을 그것에 맞춰서, 소방설비라든가 전기설비를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짜다 보니 지금 그 밑에 가 보시면 어떤 지하수 소방수 펌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설계돼 있다 보니 수전전력이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지금 신장시장에는 몇 ㎾로 돼 있어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신장시장은 소방설비가 없기 때문에 전기 고압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몇 ㎾예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거기는 일반전력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40㎾예요, 40㎾. 그리고 덕풍시장은 300㎾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임의로 이걸 조정했어요, 덕풍시장에서. 300㎾를 하향 조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사실 그 전기 계약요금 때문에 제가 봐도 그 부분은 좀 낮게 재계약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봤는데 그 계약을 그렇게 낮춰서 하셨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 그러면 지금 이걸 갖다 건물을 지어서 관리 주체는 덕풍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지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차장 하자 부분,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300㎾를 어떻게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신장시장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40㎾에서 제일 많이 쓸 때가 20㎾까지 찍는대요.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요금이 한 70만 원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덕풍시장은 110만 원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00㎾로 내리니까 70∼8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그럼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에 바꾼 건데 그럼 그 이후에 한 6개월가량은 그냥 헛돈을 날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고압으로 인해서 옆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근처의 고압선에 대한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6층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00㎾까지 고압전기가 필요치는 않아요, 실질적인 것에.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제 판단은……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도 신장시장이나, 그런데 나중에 증축할 것을 예상하셨는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금 신장시장도 40㎾예요. 거의 똑같은 규모예요, 3층 정도. 그런데 20㎾ 그것도 겨우 쓰고 있어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런데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하고의 차이점은 신장시장은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덕풍시장은 BF인증 관계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좀 있다 보니……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지금 금액이 신장시장하고 엇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아마 전기 사용량은 같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돈 들어온 거 괜히 쓸데없이 나가는 거고 그거 설치함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주차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자계획서를 내라고 연우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회장님 쪽에서도 장날이라든가 민원 관계 때문에 그것을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낸 것도 이것 뭐 하루 이틀 전에 낸 것도 아니고 벌써 한 3주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도, 아직 만나보지도 않으셨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공문 보낸 지 그 정도 됐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이 이런 건 직접 챙기셔야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민원이 적은 사항이 아니잖아요. 일반 예를 들어서 휴지통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아니라 단체민원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시고, 또 이게 덕풍시장, 신장시장이 잘 돼야 지역상권도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덕풍시장하고 신장시장 재래시장이 있는데 혹시 주차장이 두 군데 다 부족한 실정입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타 시군이나 각기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그 장소에 모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대세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전거주차장은 혹시 고려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덕풍시장은 1층 계단 올라가는 데에 자전거를 둘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신장시장은 아직 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커트 놓는 쪽이라든가 신장시장 그쪽에 한번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사에서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재래시장이 덕풍시장하고 신장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서 자전거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자물쇠로 묶어놓고 가면 분실이 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구도심에도 역사가 들어오고 하면 역하고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희망경제과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동 도시가스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동 도시가스 미설치로 인해서 생활상의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현재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자연부락 개수가 43개소입니다. 그 중에 20개소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반 정도 되나요? 50%.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2018년도 추진계획에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초이동 대사골 지역하고 미사2동 지역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초이동 지역은 아직 소송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 빼고 공사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사2동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건설과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공탁이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최하 10월 이후로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미사2동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가스 공급을 설치하는데 코원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코원과 업무처리 협의는 잘 진행이 되는 상태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사실 사업비 자체도 저희 시 예산이 얼마 없었습니다. 의무투자사업비도 여주시 사업비를 저희한테 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도 코원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그런 관계 때문에 올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현재 국회의원이 공직 재직 시에 코원이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의무투자비를 책정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코원과의 협조적인 관계가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이 자부담금을 감소시키는 걸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원과 업무처리에 있어서 협조적인 관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신경 좀 더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저희들도 같이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 설치를 하는 과정에 마무리 과정인데요. 실폭처리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처리를 해 나가실 방향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천현동 지역은 마을별로 가는 본관 공사가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최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춘궁동, 감북동, 초이동 지역입니다. 그러다가보니까 본관에서 마을 간의 거리가 길다 보니까 공사비 사용자의 50대 50 비율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게 도로 재포장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재포장 기간이 계획적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를 실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복구만 하고 공사비를 저감해서 사용자들한테 납부비용을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로 복구한 이후에 최하 3년 경과해야지 다시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도로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건설과쪽하고 업무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동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여러 가지 생활상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동을 보니까 미사2동이 아니고 미사1동으로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도로개설 관련해서 보상문제가 애초에 9월내에 합의가 이루어지게 돼 있었는데 10월로 미뤄지면 올해 12월까지 하기로 했던 주민과의 약속은 간접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건설과에서 10월 12일날 공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기 도로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공탁만 되면 먼저 공사를 하자, 설계내역대로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도로개설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미사1통 몇 몇 주민들하고 미사2통 주민들하고 의견일치 이루어졌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 부분은 1통장님하고 2통장님하고 다시 모셔서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하고 도시가스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상가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안전하게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사실 아까 말씀대로 여주시 투자비를 코원에서 하남시로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금액이 한 4억 가량 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돈을 올해 안에 못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무가 생각보다는 저희 뜻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 안에 이 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마을마다 권장을 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어차피 올해 못하면 내년에 곧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해도 금방 한 달 만에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곳들이 다 같이 준비해서 순차적으로 가능한 지역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안돼요. 아예 다 해주지 말든지 다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설과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건설과에서 분명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민 간에 이 좁은 동네에서 당연히 “어디는 누가 이야기하니까 해 줬다더라, 어디는 누가 얘기하니까 못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집어서 해주실 수 있도록 조례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광주에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조례로 어느 정도 발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벤처센터 입주 운영 현황 및 3D 프린팅기술 활용 계획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기본적인 현황이나 내용들은 답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작년에 3D 프린팅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했었어요.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을 통해서 몇 명이 마지막으로 수료하고 자격증이 나왔었죠?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12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해서 심화까지 해서.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17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영준

이영준위원

이분들이 강사자격증을 받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하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처가 없어서 기껏 하남시 내에서 교육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해놨더니 활용할 곳이 없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드론이라든가 3D프린팅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추세인데요. 하남시 벤처센터에 3D프린팅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규모 자체가 적지 않은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2층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작은 것 5대 큰 프린터기가 1대 있고 3D스캐너, 3D커터기 관련 자료가 되어있는데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관련 기관들이 3기반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이후가 되면 저희 과 계획은 하남형 메이커스페이스 시설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지하 1층에는 청년창업을 하면서 오픈형 창업공간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층에 있는 시설들을 누구나한테 개방을 해서 누구나 와서 아이디어를 갖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층에는 거기에서 더 아이디어가 되면 스타트업 이후에 스케줄업까지 진행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고자 내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앞으로 4차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하남시에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메이커스페이스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문 랩사업과 일반 랩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한국창의재단에 갔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랩은 각 대학에 설치하는 거다 얘기해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공모사업에. 일반 랩을 하는 것을 내년 3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그 부분을 신청할까 합니다. 일반 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누구나 와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3D나 이런 걸로 만들어 보면서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한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입주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7월 달 업무보고때 현재 벤처센터에 일반기업 9개 곳이 계약 만료되고 4차산업 및 첨단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업부설연구소 10개 모집에 9개 업체가 입주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업종을 볼 때 4차산업이라든지 첨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어서 혹시 지금 밑에 적어주신 계약만기 업체가 미 퇴거로 버티고 있는 업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종이 잘못 표기된 겁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ENS코리아가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업체이고요. 나머지 업체는 부설연구소가 들어 와 있는 업체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대도라든지 화장품 업체도 첨단기업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저희들이 모집할 때 일단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벤처업체를 모집했습니다. 위원님이 설명하신 4차산업 쪽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혹시 벤처센터에 입주할 때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벤처센터에 입주하는 것은 건물이 벤처집적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되면 사용하는 업체도 벤처인증 업체만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 업체나 입주가 안 되고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법에 보면 임대료를 1000분의 10으로 받도록 임대료를 저감해주는.

지훈

오지훈위원

아, 임대료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임대료 혜택 외에 조금 다른 유인요소가 없는지 업종에서 선도해야 할 4차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유인책을 더 확장해서라도 조금 더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자금지원도 이쪽 부분을 포함했었는데 또 일반 기업체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전 이야기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인증을 받게 되면 재정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재정지원 내역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재정지원은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두 가지 종류가 지원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시 한 번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임금 지급하고 사업개발비가 지원됩니다. 이것도 계속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예비일 때 2년 인증 받고 3년 그래서 총 5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한 군데 업체를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크린 주식회사가 인증 받은 게 언제쯤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받아서 지원기간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6년도까지 지원이 되고 나서 끝나는 건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재정 지원하는 거하고 용역계약 체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달 관련해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범위가 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5년이 지나면 다른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 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체들이.

영준

이영준위원

용역계약은 용역계약대로 체결해주고 일자리 관련된 임금도 같이 지원해 주고,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5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성격 자체는 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현황을 보니 하남크린주식회사에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6,300∼6,400만 원으로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정지원하고 용역계약 체결하는 게 중복적인 그런 성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자체가 개인소유의 회사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사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만두게 되면 나라에 환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라에 다시 공유를 하게 되어있고 사회적기업은 번 금액의 20%이상 사회에 다시 환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부 시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목적은 취약계층 일자리만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 일자리도 지원하고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나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 권장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평가지표에도 10%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하남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구매된 게 13억 정도 구매가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가능하면 사회적 물품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많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항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2개예요.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하남시로 전입한 상태인데요. 한 곳이 늘었어요. 성남에서 온 사회적기업인 것 같아요. 이 부분 하고 하남크린하고 중복되는 업종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생각보다 일자리 지원금을 많이 받지 않고 있어요. 일자리 지원을 많이 받아서 지역에 계시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많이 하는 게 사회적기업의 목표이기도 한데 일자리를 왜 많이 안 받을까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대상자를 취업시키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소득층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채용을 하는 게 사업을 하시면서 사고 관계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시다 보니 인원 채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일반직원 외에 취약계층 몇 %를 무조건 써야 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맞추는데 하남시에서 같이 도움을 드려서 일자리센터하고 해서 직원 구하는 데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취약계층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그냥 있다고 해서 취업이 아니라 사전 준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그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부서에서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조례 개정발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의지가 강하셔서 꼭 그 해에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이 미사지구 내에 C3 블록 내에 있습니다. 131㎡를 사회경제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고요. 공간조성사업은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 연말에 준비해서 내년에 신청하면 거기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홍보가 많이 안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이 전혀 없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없습니다. 문의는 많이 오시는데 실제로 사업화 단계로 안내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보다는 사회경제센터가 되면 그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라서 개인 소유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해서 쉽게 접근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옛날보다 규제를 완화시킨 부분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다면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건 우리시에서 그만큼 홍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회적기업끼리 연합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많이 의논하셔서 제가 아까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말을 했는데 복지플러스센터하고 연계해서 활동가 양성하는 과정을 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홍보하고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곳이라도 두 곳이라도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마을기업이 하나가 생겼어요. 다시 생긴 거지요? 중간에 없다가.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저희 시에서 마을기업도 지원이 되다가 지원이 안 됐다가 지금……

진희

박진희위원장

같은 기업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같은 기업에도 해줄 수 있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다시 지정이 된 건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중간에 3년인가를 없어서 반납했던 경우가 있었고 한 해에는 앞의 실적 때문에 아예 돈이 못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받게 된 사유는 뭘까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담당자와 대화)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천

강환천지역공동체팀장

지역공동체팀장 강환천입니다. 이건 2010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입니다. 현재 재정지원은 없고 마을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재정지원은 2년인가요?

환천

강환천지역공동체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한 번 받으면 그 뒤로는 전혀 못 받는 건가요?

환천

강환천지역공동체팀장

올해 예산에도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매년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마을기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천

강환천지역공동체팀장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5,000만 원씩 계속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협의하셔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천

강환천지역공동체팀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수원이나 이런 데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성남, 수원, 남양주 잘 되고 있는 곳에서 하남으로 전입한 사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좋은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하남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천

강환천지역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제출자료 보시면 육성을 위한 재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경험하시면서 재정적인 부분 외에도 어떤 부분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여기 내용은 재정적 내용만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만 경기과학문화재단하고 하는 사업이 1년에 1억 3,000만 원정도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국내시장 전시회 지원, 신제품 개발하는 특허비용 출연 이런 게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벤처업체가 여기에서는 특허관련 비용을 원하시는 분이 많고 일반 제조업 중에서 기업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금지원 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자금지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융자금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7억 6,000 올해는 7억 2,00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연간 규모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육성기금 운영하는 게 30억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돼 있는 게 22억 대출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순환돼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금의 한계 때문에 이정도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기금의 한계 때문에 경쟁도 치열한 편입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혹시 기금이 30억밖에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사실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예산에서 출연 받기가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조성된 게 30억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규모가 틀린 지자체여서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시흥 같은 경우 중소기업공단이 조성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는 연간 600억 규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 예산규모가 커서 그렇지만 400억 규모로 해서 조금 더 저희도 자족시설이 앞으로 들어오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육성차원에서 예방차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산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도 이 부분은 늘려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위례이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 추진 계획, 스타필드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코스트코와 이마트가 입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크게 진행되는 건 없어 보여요.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코스트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가장 문제됐던 게 미사지구 교통문제하고 재래시장과의 상생협력 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통관련해서는 그쪽에서 교평을 낼 때 진입로하고 나가는 차선에 대한 가감차선을 계획보다 길게 60m 110m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 주차장 면적을 977면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교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마무리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시간을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일관계도 미사쪽 주민들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교통상황 관련해서라도 그부분은 의무휴일 지정하는 걸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을 해준 이후에 매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코스트코에서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올 4월까지 계속 매달 협의를 하다가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 내년 3월 개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10월부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끌어내서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상생협력 같은 경우 전혀 그쪽에서 받아들일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더 큰 문제는 처음에 말씀하신 교통대란의 문제입니다. 자족부지도 있지만 사실상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유동적인 차량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야 본인들이 손님 더 많이 받으려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지 교통관련해서 하남시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통과 관련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이 부분은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마트 입장은 우리가 하남 위례에 와주는 것만도 위례에 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깔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크게 협력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관련된 법 때문에 일부 기존에 하는 기본적인 것들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가보셨겠지만 그 앞쪽에 주거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 분명히 많이 도출이 될 수밖에 없고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긴 한데 혹시 위례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쪽 GS마트 사장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하남시 관내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게 6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들 자체 모임도 없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효성 오피스텔 상가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온 의견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그쪽 목소리를 아무 것도 들어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개장을 하면 그때부터는 민원이 당연히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원도심분들이 다 모여서 상생협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일부 몇 %는 거기에서 점포를 어느 정도 프론티지를 줘야 하니 그거는 전통시장 것으로 비워놓고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위례 하남 사시는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갑자기 오픈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모든 피해는 다 안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아무런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미리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힘드시겠지만 아파트단지 대표님들하고 하시든지 해서 신세계와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부서도 거기에 대한 말씀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웰 푸르지오 앞에 진출입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당연히 발생하겠지요. 아까 통학로 얘기하셨는데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이 없어요. 학교 가는 길이 큰길로 돌아가든지 해서 아이들 안전문제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건 신세계랑 협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부서일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걸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웰 푸르지오 통학로 문제 때문에 위례동하고 협의하는 게 “골프장 앞으로 해서 4m 도로를 만들어서 통학로를 개설하자.” 원칙적으로 그쪽 군부대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효성 해링턴 쪽에서 “거기로 사람이 다니면 상가가 죽는다.” 이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기가 난감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4m 도로로 하지 말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만들자는 의견인데 주민들은 통행 편의상 넓게 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도 더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 하는 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데 폭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무리 돌아봐도 그 자리밖에 없긴 해요. 폭의 문제인데 최대한 시민들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도로 꼭 필요한 거라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스타필드 관련해서 일자리 7000명이라는 얘기를 계속했지만 사실상 단순노무직 외에는 힘든 상황이긴 해요. 스타필드하고 여러 가지 조율들을 하시고 있고 스타필드는 그래도 코스트코나 이마트보다는 지역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조율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쪽에서 최근에 활성화 사업으로 매대사업을 시장에 한 군데씩 했는데 신장시장에 과일카페라고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인테리어나 해놓은 게 너무 다른 시장하고 표시가 나게 다르다 보니 주위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저기만 지원을 하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덕풍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서 원래 스타필드에서 8개정도 해서 4개, 4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렇지만 스타필드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도 하고자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전통시장에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나서서 설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스타필드하남 같은 경우 지역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전통시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전통시장은 정부에서도 하남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근 옆에 있는 그냥 일반가게들은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놓으면 관광사업이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려고 스타필드 같은 경우도 관광버스를 해서 하남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꼭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문화관광형 시장하고 있고 덕풍시장도 내년에 문화관광형시장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문화특화구역 지정하는 내년도 9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스타필드하남도 지금처럼 하남시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 지원사업하고 특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을 하는데 결정하는 항목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혹시 정하는 게 있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지원대상은 법으로 되어있는 항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요. 동에서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이 올 때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지원사업 항목 중에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기본 지원사업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의결이 되면 항목을 중간에 임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동사무소에 바꿔라 이건 안 되고요. 대신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산자부에 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절차가.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되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미사지구가 형성되기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미사지구의 공공사업은 LH에서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공공사업이 지원됐던 것은 적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가끔 의견들을 들어보면 이것이 기본 지원사업 항목에 추진되고 있는 건지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보니 우리는 어떻게 지원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적 갈등도 있고 외부적으로 갈등이 표출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실 때 최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게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구나 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 사업비로 사업할 때, 물품을 산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명부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산다 아니면 TV를 산다고 할 때 반드시 ‘발전기금으로 구입한 물품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확대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이 사업들 진행하는 게 발전소 반경 5km이내가 다 적정한 지역들인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반경으로 따지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반경 5km니까 10km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앞으로 관심을 철저히 가지셔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대부업체 현황, 하남시 대부업체 피해사례 및 처리현황, 악덕 대부업체 단속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먼저 중부일보 2018년도 8월 20일자 기사 보도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경기도에 발 못 붙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강력조치 예고’라는 제목으로 불법 대부업체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하남시 대부업체 현황 하남시민 대부업체 피해사례 및 처리 현황, 악덕 대부업체 단속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3개를 먼저 묶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 중계업 등록현황표에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9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저희들이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등록을 안 하고 하면 바로 형사 고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나가서 적발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 나갈 때도 항상 하남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서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리에서 적발되면 바로 형사 입건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나갈 때는 하남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언제입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7월 달에도 단속을 했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8년도 조치 일자 행정조치 현황에서 2018년도 3월 27일로 나와 있고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대부업체 등록된 업체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관련서류가 미비하다든가 관련서류를 보유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 대부업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7월 달에 나가셨다는 거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때 단속현황 성과는 있었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특별히 적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요? 점검을 어디 어디 나갔는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등록돼 있는 9개 업체를 다 전수 단속을 나갑니다. 이건 통보하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불시에 협조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연 2회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언제 언제 나갔다는 거예요? 7월 달이랑 후반기에도 한 번?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2월 달……

영아

이영아위원

2월 달, 7월 달. 혹시 대부업체와 관련해서 하남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요청하시거나 그런 사례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지 저희한테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하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악덕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가 없어 단속현황 자료 없음이라고 써 주셨더라고요. 피해신고 접수 이전에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라도 먼저 일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단속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은 저희가 단속하기 참 어렵고요. 자료에 드렸듯이 광고 전단을 뿌리고 하면 그 부분을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전화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원도심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곧 내년도 중기청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신청할 날이 다가오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내년도부터 지원사업들 유형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전통시장 하나만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확대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갈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하나만 가지고서 활성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상권이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들로 내년 지원사업들부터 많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지원사업을 미리 확인을 해서 양 시장과 석바대상점과 기본적으로 있는 곳들에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40명까지 되는데 다 알고 신청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 준비하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장과 상점가에서 최대한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일례를 들면 덕풍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조성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지원사업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안 그러면 서류를 못 내면 계속 못하는 거잖아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분들 주소라도 아니면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전혀 안 돼서 2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직원들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됐더라고요. 2009년도에 봤을 때 하고 또 소유권 이전이 돼서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9년도에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만나고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소유자들이 다 변경이 돼서 회장님이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문광형 시장 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문광형 시장도 내년부터 약간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요. 신장시장 같은 경우 평가에서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울 삼아서 덕풍시장 두 번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자료 만들고 할 때 담당 팀하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자료를 잘 만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사용 실적이 적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하남시 발행액이 2017년도 18년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내놓다 보니 아마 서로 경쟁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인율을 10% 하다보니까 7월 달까지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남시에서 구입해서 전통시장에 사용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6억 5,000만 원, 4억 8,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여태까지는 직원들 구정때나 추석때 상품권을 줄 때 온누리 상품권을 사서 배부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수당을 이걸로 지급하는데 이 부분도 하다보면 직원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직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좋고 싫고의 문제이기 보다는 하남시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관련된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위례나 미사가 생기면서부터는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어르신들께서 동네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꽤 하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요즘은 지역화폐라든지 지역페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다보니 온누리상품권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재래시장 하나 하나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지역을 활성화 하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 역시 지역화폐나 지역페이를 이제는 시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재작년부터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에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혹시나 경기도 화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시행을 잠깐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화폐는 경기도화폐고 저희도 저희 지역 나름대로의 페이를 이제는 준비해서 시장 외에 자영업 하시는 상권들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히 썩 만족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역페이가 생기면 어찌됐든 하남에 계시는 동안은 그걸 어떤 용도라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도심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하려면 지역화폐나 페이가 조금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제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8월 달에 지역화폐관련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도 갔다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청년배당이라든가 아동수당 또 산후조리비 이걸 지역화폐로 얹겠다 이런 게 주 생각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처럼 지폐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체크카드로 할 것인지 모바일로 할 것인지, 제 판단은 사용하는 계층이 젊은 계층이라고 하면 지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물리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달까지는 조례로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할 때는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봐도 작년에 시급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조례를 준비했다가 중단시켰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상품권으로 하냐 카드로 하냐 페이로 핸드폰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시 또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노원이 처음에는 상품권으로 시작했다가 카드도 같이 발급했다가 지금은 페이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워낙 잘 되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안 되겠지만 시범사업으로라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를 해서 최대한 지역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일괄 공통사항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좀 더 보태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우수사례 중에서 경기도 성남시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떤 걸 벤치마킹?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시 대부업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서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성남시민의 채무조정과 복지, 재무 관리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대부업 모니터링 사업인데요. 대부업 모니터링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 안에 있는 대부업 관리 현황이라든지 신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스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자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도 우수지역 사례를 통해서 잘 벤치마킹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진 하남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한번 성남에 가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공설시장 관련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밖에서 시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가가 나기 전에 담당 부서인 희망경제과에 당연히 협조 문서를 보냈을 거라는 100%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그러면 협의가 안 왔었던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쪽 부분은 정식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담당자들 실무 종합 심의내용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실무자 쪽에서도 전통시장 범위 내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을 수용하고 케어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저도 그런 부분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시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전체 중에 사업자 두 분 가지고 계시고 청년은 딱 한 분이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중기청도 해드릴 수 없는 것도 현실인데요. 거기에 있었던 건 저희가 알고 있었잖아요.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당연히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허가 전에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셨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보상하고 재래시장이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저희가 해드리면 되지만 이분들은 사실 아무 것도 해드릴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민원들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냐 그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후 이주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주와 잘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분명히 이런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까지는 당연히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해드릴게 아무 것도 없지요. 그래서 사전 협의때 그런 부분들 당연히 짚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까 위례이마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해드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잘못도 있는 거거든요. 벌써 일어난 일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타부서의 협의가 올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희망경제과는 업무량도 많지만 외부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이나 지역 분들이 과장님에 대한 칭찬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희망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