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재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문재
박문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문재입니다.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전영희입니다.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치산과 한정치산의 용어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과 피한정후견의 개념을 도입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8조 제2항 제1호 ‘금치산, 한정치산’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명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해남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제도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각 조항에 모두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을 신설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0조의 2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사회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76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위원들 회계연도 결산서 해당페이지 찾고 있음) (주민복지과장 잠시 보고를 멈춤) 회계연도 결산서 576쪽 기금조성 총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억2880만9967원이었으며 2017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938만4310원이었으며 사용한 금액은 3975만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9억1844만4277원입니다. 다음은 577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19억2880만9967원이었으며 2017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금액이 2938만4310원입니다. 2017년도에 저소득층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사업에 397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9억1844만4277원으로 국민은행과 농협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 기금운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운용규모는 19억5819만4277원이었으며, 먼저 수입내용으로 예치금회수금액 19억2880만9967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938만4310원으로 총 수입액은 19억5819만4277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노인복지 등 기금고유목적사업비로 397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 19억 원을 포함한 19억1844만4277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중 581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938만4310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19억2880만9967원으로 수입총액은 19억5819만4277원입니다. 다음은 589쪽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중 노인복지서비스 차량운영비 1200만 원과 노인회 노년신문 구독료 5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으로는 가정위탁아동 70가정에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15만 원씩 총 10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대학 운영사업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3975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해남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노인복지사업에 지금 사용한 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신문하고 뭐 그런 것이라고 했는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차량운영비하고 ······
해근
서해근위원
신문하고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신문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신문 어찌요? 일반예산에서도 대부분 다른 데는 다 집행하는데, 신문 자체를. 이거 꼭 기금으로 집행해야 돼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현재 일반예산으로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항상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우선해야 되고, 일반예산으로 쓰기 어려운 부분은 기금으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검토 한 번 해보시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576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상황을 보면요 타 기금은 조성액과 사용액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제 사용액이 조금 더 조성액보다 낮아서 조금씩이라도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사회복지기금에서는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 정도가 더 과하게 써진 상황이잖아요! 지출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올해년도에도, 또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과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보다 현재 이자율이 낮은 관계로 당해연도에 적립된 이자에 비해서 지금 지출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어느 정도 이자율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결국 계획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는 뜻인가요? 왜냐면 타 기금이 오히려 조성액이 더 큰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기금보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액이 얼추 이렇게 맞게 사용을 했는데, 사회복지기금 부분만 조금 더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본 사안이고요. 이제 조성에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조성에 목적을 두지 않고―사용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는 그 목적사업이 분명하게 됐을 때만 초과사용도 가능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근데 이제 서해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 빼내고 목적에 맞는 기금사용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589페이지에 그 사회복지기금 ‘기타’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 음, 아동복지, 양성, 노인 ······
김종숙위원장
이제 노인! 양성평등! 아동복지!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기금을 사용했잖아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근데 이제 밑에 쪽에 ‘기타’ 부분이 61만7277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어디가 61만 ······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
김종숙위원장
589페이지.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예. 589쪽에!
김종숙위원장
아∼ 이게 다른 거 기타인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복지기금에서 ‘기타’ 아니에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잔액 전체적인 예치금액 아니겠습니까?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김종숙위원장
그런가요? 예치금인가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예치잔액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총무위원장에게 설명하러 위원장 석으로 걸어옴)
김종숙위원장
아까 우리 양성평등 실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거! 이게 예치금이라고요?」하며 해당 부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의회법무팀장에게 물어봄
「예, 예치금입니다」라고 의회법무팀장 대답함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산한 내용이 2016년도 사업인데 여성관련 사업은 그때 당시에 여성대학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생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대학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다른 용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올해년도는 그럼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여성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럼 진행은 안한 상황이지만 여성대학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영희
전영희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여성대학으로 ······ 금년에는 여성대학이 아니고 여성지도자들! 예. 그 뭐, 뭡니까? 리더십 향상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관계 여성지도자들 그걸로 했지?」라며 업무담당자에게 주민복지과장 물어봄
「예」라고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리더십!」하며 대답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김종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김정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관입니다. 의안번호 2723호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작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5조에서 공익신고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 내용의 비밀보장,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위반공무원의 징계규정과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 또는 포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부터 16조에서는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과 공익신고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2018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723호 해남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장근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2724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 ‘공원’공사를 추가하고 감독대상 공사인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공사’를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하여 상한금액을 폐지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이며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기금까지 같이!
김종숙위원장
아! 기금. 네, 조례안 하셨고 ······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계속해서 2017년도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75쪽 조성총괄 내용입니다. 2016년도 말인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6억5051만6316원이었으며 2017년인 당해연도에 조성된 금액은 14억3061만1988원이며 당해연도 사용한 금액은 65억938만616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5억7174만2144원입니다. 참고로 576쪽 기금 조성 총괄, 577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578쪽 기금운영명세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583쪽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중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수입결산 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3061만1988원, 예치금회수금액이 366억5051만6316원, 당해연도 전입금이 10억 원으로 총 수납액은 380억8112만83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해남군 청사신축사업 중 본청 청사신축 공사 및 용역으로 사무관리비 2288만16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억8497만7560원으로 총 65억938만61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철거공사 및 설계비 사고이월 되어 1억5122만4220원입니다. 기타로는 청사신축 예치금 314억2051만7924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에 총 380억8112만8304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지금 법에 나온 거죠?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상위법에.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이 앞전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거의 시행을 안 합디다.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시행을 작년도에도 ······
해근
서해근위원
한두 건 있더만!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8 ······
해근
서해근위원
8건이요!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아∼ 36건 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9건 지금 지정해서 통보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알았어요. 그럼 어떤 공사에 대해서 주로 하나요?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주로 지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뭐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건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뭐냐면 우리가 부조리 방지관련 조례에도 보면 마을에 들어가는 숙원사업도 전체적으로 감독, 보조감독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서류들을 보면 착공계나 준공계에 거의 첨부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또 최소한 지출서류 같은 거 할 때도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출부서에서 그걸 조금만 통제해주면 주관부서에서, 시행부서에서 금방 이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부분에 잘 좀 추진해서 제대로 된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예, 꼼꼼히 살펴보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별거 아닌데 13조 보면 오자가 하나 있어서 (관련 조례 출력물을 들어 보이며) 이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인쇄를 했거든요.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예.
박상정위원
13조 가운데쯤에 보면 ‘수당 및 여비’입니까?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13조!
박상정위원
오자입니다, 오자!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수당 및 여비 등 이거요?
박상정위원
(관련 조례 출력물에 찍힌 오자를 가리키며) 오자가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장근
송장근재무과장
아! ‘수당힝여비’ 예예, 알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상이십니까?
박상정위원
네.
김종숙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장내 휴대폰 울림) 다음 박선미 평생교육기획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미
박선미평생교육기획팀장
먼저 문어준 총무과장님 병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결산서 576쪽 조성 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7쪽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은 장학사업 및 학력향상사업, 명문학교 육성 등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2016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08억7864만6191원이고 군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에 의해 2017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7억290만623원이며 장학금 지원, 명문고 육성사업,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25억792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230만3814원이며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기본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2쪽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7994만8884원, 기부금 1000만 원이며 그 외 수입은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군금고 협력사업비 2억4000만 원, 201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총 3억1495만1739원입니다. 또한 예치금회수액이 108억7864만6191원, 기타회계전입금 21억98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35억8154만6814원입니다. 다음은 591쪽 지출결산입니다. 장학사업은 장학금 증서제작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57만 원, 장학금으로 2억74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학력향상 지원사업은 교육기관보조금으로 총 18억844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영어프로그램 운영 3억 원,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지원 10개 교 4억275만 원, 체육특기학교 육성 4개 교 2억636만 원, 중학생 학력증진비 9개 교 5245만 원, 방과 후 학교운영 18개 교 1억9406만 원, 송지고 7405만 원, 화원고 1억335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1999년 일반계고 명문학교로 지정된 해남고에 대하여 우수학생 생활관비 지원, 수능진학 지도, 해남고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학교보조금으로 1억91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문계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2008년 전문계고 명문학교로 추가 지정된 해남공고에 대하여 기능영재 육성, 정보화 경시대회 지원, 자격증 취득지원, 직업 기초능력 향상지원과 동아리 활동 지원, 펜싱선수 육성지원 등 2억261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학력증진과 명문학교 육성 등을 위하여 장학사업기금을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장학사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평생교육기획팀장의 보고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처방안은 특별한 거 있나요?
선미
박선미평생교육기획팀장
지금 이자율이 계속 낮아서 이자수입이 이제 충당하지 못하니까 점점 일반회계 전입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기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직무관련자의 기탁은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자로부터 기탁을 받지 말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있어서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다른 방법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선 여기에 기부금 1000만 원 내용은 뭣이죠?
선미
박선미평생교육기획팀장
기부금은,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기탁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2018년부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지 말라는 권고가 있어서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전출금을 받지 않고 자체 예산에,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선미
박선미평생교육기획팀장
자치단체, 저희 이제 해남군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 군이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장학기금 운영이 좀 방대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선미
박선미평생교육기획팀장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꽤 방대한 걸로 되어 있고 교육사업에 많이 투자한 걸로 되어 있어요.
선미
박선미평생교육기획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심하게는 이러한 장학사업이라든가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교직원들한테 나름대로 시간 후에 가는 그런 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을 지원한다는, 그런 선호를 한다는 그 정도까지도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가 영역을 넘어가서는 안 돼!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에 그 방과 후에 하는 학습 보면 우리 것이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강강술래 하나도 우수영초등학교 하나에 국한되어 있다 그것이여. 우리 향토사라든가 우리 민속을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늘찬배달에 대해서도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 교육내용에가 진도북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지역 것은 선호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것은 못하고 있다고. 진도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진도아리랑을 그냥 흥겹게 한 소절씩 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강강술래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늘찬배달 교육 중에서 한 20%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것에 대해서 배당을 한다든가 이런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관광해설사 말고는 향토사하고 우리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남에는. 다른 데서 불러다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지역 내에 향토사연구회가 있고 해가지고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광, 명량대첩축제 때보니까 우리 향토사를 알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단히 좀 좋게 보였습니다마는 우리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둬가고 그러한 학교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을 더 강구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박선미평생교육기획팀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운영에 좀 참고해 주세요.
선미
박선미평생교육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연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 8900만 원에서 올해 조성 1000만 원을 해서 사용을 598만1970원을 했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모두 9442만8618원입니다. 그 아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 29억9000만 원을 해서 올해 사용 1억84만 원을 했습니다. 현재 조성액은 30억4124만1325원입니다. 당해연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1000만 원은 도비와 과징금,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군비 출연 1억을 출연해서 이자와 조성된 금액입니다. 577쪽 두 번째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두 1억41만588원을 조성해서 598만1970원을 사용하였고 현재 9442만8618원은 국민은행과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모두 31억4208만1325원을 조성해서 금해 년도에 사용액은 1억84만 원입니다. 현재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30억4124만1325원으로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578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에 1억41만588원, 지출에 1억41만588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진기금도 31억4208만1325원으로 지출액 31억4208만1325원입니다. 585쪽 수입결산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현재 미수납액 없으며 586쪽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미수납액 없습니다. 596쪽 지출결산으로 지출계획 50만 원에서 시료수거비 48만197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출계획액 560만 원에서 감시원보상금도 375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8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경산사업보조로 계획액 175만 원에서 지출액 175만 원을 하였습니다. 597쪽 식품진흥기금은 9442만8618원으로 다음 이월액 없습니다. 본 사항은 지출자료 결산으로써 598쪽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사무관리비 총 계획액 440만 원에서 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서면심의로 개최를 하였고 홍보물을 제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체 7000만 원에 길거리 공연 3000만 원을 지출해서 1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
해근
서해근위원
의석에서 ― 식품진흥기금은 (청취불능) 된 거예요?)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식품진흥기금이요? 아니, 지금 있습니다. (서해근 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 발언함)
해근
서해근위원
이월액이 전혀 없어갖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이월액이 없다 그 뜻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이월액만 없어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럼 당해연도에 조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썼다 그 말입니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이자만 갖고는 지금 어렵죠?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이자가 5100 밖에 안돼서 군비 출연 1억 원을 반드시 받아야 가능합니다. (서해근 위원 마이크 켜고 발언 함)
해근
서해근위원
필요하면 더 많이 받아서 하시오. 왜냐면 장학기금 같은 데는 십몇억씩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갖다 쓰는데 우리지역민들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이 기금이.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제가 예산계에 투쟁해서 2억 요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왜냐면 실질적으로 막 하고,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동아리라든가 사회단체 이 부분에서. 근데 이 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또 요청금액에 충당도 많이 못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교육청에서 오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장학기금에 이런 운용은 거의 깎지 않고 다 해줘요. 우리 군의 학생들한테 당연히 잘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한테도 인색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기금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매년 수요량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필요한 데를 못준다라고 한다면 좀 증액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만 갖고 7000만 원을 지원하니까 그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못해주고 있는 형편이면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요.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수요량을 체크해서 그 중간지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2019년 본예산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필요하다면 그러한 자료를 한번 뽑아가지고 ······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도 하고, 또 필요하면 공감대를 같이 한번 형성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저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 부분에서 이제 기금으로 사용할 부분은 분명히 예술인들을 양성시킨다거나 그들의 역량강화 부분이라든지 어떤 교육적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쓰는 금액이 이제 이렇게 행사 위주에 어떤 그런 일회성이 아닌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공모를 하셔서 기금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이 ‘1억 더 늘려서 내년에 2억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그냥 타당성이 약하잖아요. (의회법무팀장, 문화관광과장에게 메모지 전달함)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안을 짜임새 있게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연보
김연보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련 조례에 기금 군비출연이 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족을 할 수가 없고 현재 30억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을 1억5000 내지는 2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연구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강인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인석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기금조성 총괄로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억1678만2152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4986만9673원을 조성하여 이 중 2418만3천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2568만6673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4246만8825원이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로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선수와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을 위하여 1991년 설립하여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억씩 적립하여 당해연도 말 32억4246만8825원을 조성하여 적립금은 국민은행에, 운용자금은 농협에 예치하였습니다. 578쪽 기금운용명세서와 588쪽 수입결산은 생략하겠습니다. 601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41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홍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55만 원을 지출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호인들의 체육관 대관료와 학생 체육대회 출전료로 2063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