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광원
방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철운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심철운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십시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7457만 5670원 지출되었는데 이게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각 50%, 50%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 범위가 지금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주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일반가정, 상가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택
오우택위원
상가까지 다 포함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신청 가구수가 7700세대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 7700세대에 전, 반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사용량 5% 정도 절감한 세대들에 대해 어떤 포인트를 계산을 해서 포인트 사용량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지급 방법은 포인트로 지급하든가, 현금으로 지급하든가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현금으로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5%에서 10% 정도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보통 전기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줍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각 세대별로 사용량이 다 틀리니까 전월 사용량에 대비하니까 그거는 다 다르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지급하는 게 5% 미만 되면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5% 이상 절감 시.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5% 미만은 안 되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5%에서 10% 정도 그 사이면 만약 포인트가 전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세대마다 틀리겠지만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에서 10% 정도 절감했다면 동월 대비 전년도보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5%에서 10% 사이에 전기는 2만, 수도 같은 경우에는 3000, 가스는 1만 2000원, 10% 이상은 최대 전기가 4만 원, 수도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우택
오우택위원
금방 말씀하신 거는 10% 이상이고, 저는 금방 말한 거는 5%에서 10% 사이 이야기를 드렸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10% 사이는 전기 같으면 2만 원 정도, 수도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가스는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들이 다 아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일이 주민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다든지 그런 방식입니까? 홍보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주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작 시점에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보면 각 가정이나 사람들한테 컨설팅 상담원들도 방문을 해서 홍보, 지도 등등하고 그런 식의 홍보를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습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018년도 상반기에, 지금 2018년도 상반기니까 16년도 상반기, 17년도 상반기, 18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어떻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조금 줄어드는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가 집행액이 감소되었고, 아무래도 어떤 주민들 관심도가 떨어졌는가 그 원인은 한번 분석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 관심도를 높이게끔 저희들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더웠는데 이게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정이나 상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년에는 상반기 얼마나 더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지금 포인트가 10% 이상일 때 2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니까 홍보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나 어떤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국한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되었고, 376페이지 봐주세요. 노후슬레이트 지원 가구, 지금 2017년도에 여기는 190가구가 처리된 것으로 있는데 190가구가 맞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게 좀 더 지원이 더 되었습니다. 60가구 더 지원이 되어서 250가구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노후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에 의해서 이분들이 슬레이트에 노출되어서 석면에 노출되어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당시 사업 시행할 시점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5226가구, 전수조사 대상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 사업 자체는 부산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사업 수행을 하고, 어떤 신청을 받거나, 홍보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붕슬레이트 철거는 철거하고 개량도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는 편입니다. 철거하고 난 뒤에 개량비가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되어서 안 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밑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해서 10가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바로 철거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철거를 하고 이 가구는 경제적으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어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비로 전액 3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거는 시비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국·시비 50%.
우택
오우택위원
50%, 50%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50%, 50%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 내나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처리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 지원이 되는 예산이고 지붕 개량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까 240~250가구가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리를 하고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처리를 하고 그러면 지붕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지붕 개량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철거해서 처리만 해 주고, 나머지는 주인들이 하고요. 그렇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잠시 보니까 업체가 우리 부산진구에는 한양건설이엔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입찰을, 수행 사업체를 입찰로 정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입찰로, 그러면 이 업체가 철거하고 그다음에 석면을 어쨌든 간에.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잔여처리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잔여처리 다 하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분들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되어 있지 않아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급액이 조금씩 다 틀리더라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등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어떻게 등급을 정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환경공단에서 석면피해판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 그 관련 단체 해서 석면피해판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매달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보니까 석면피해 인정으로 결정이 나면 요양생활 수당이 나갑니다.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 또 요양에 따른 어떤 병으로 인해서 생활 수당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매월 지급을, 이거 대상자마다 각각 다른데 기준은 매월인데 6개월마다 입금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형태가 조금조금씩 틀린 모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매월이라는 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기준은 요양생활 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지급을 하고, 요양급여는 본인이 병원에 진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청구를 할 시에 그 시기마다 지급이 되고, 조의금이나 특별장의비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들이 사망했을 적에 지급이 되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특별장의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지급하고 끝나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장의비니까 일시에 한 번만.
우택
오우택위원
1회만 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을 받는지 1년을 받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생존해 있으면.
우택
오우택위원
계속 받는 것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계속 받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면 이분들 그러면 1년에 계속 달달이 130만 원씩 해서 1년에 계속 받네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생존하실 때까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양생활 수당은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숲해설가 인건비라고 지급된 거 있지 않습니까? 380페이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숲해설가라는 게 지금 이 숲이라는 게 우리 부산진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백양산, 황령산 등 네 군데의 산이 있는데 이 관련 지역은 백양산 선암사 주변하고 선암사 주변 소나무숲, 초연근린공원 그 두 군데로 숲해설가들이 참여를 하고, 어린이들이 말 그대로 참여해서 운영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거 선정 방법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선정 방법은 뭐 어떻게 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숲해설 복지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백양산 일원 해서 월요일에 전원유치원, 화요일 날 나리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백양산 일원은 월요일 날 전원유치원.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청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각 유치원별로 백양산 일원은 요일별 또 초연근린공원에도 요일별 각 유치원별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원유치원이 매주 월요일마다 가는 건 아니죠? 다른 또 유치원이 월요일 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월요일은 전원유치원.
우택
오우택위원
전원유치원만 계속 딱 1년 동안 픽스되어 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우리 구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많은데 이거는 혜택을 보는 유치원은 계속 1년 내내 혜택을 보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1년 내내 혜택을 못 본다는 거네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각 유치원 신청을 받아서 공고 결과 26개 반 한 520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론 중간에 변경이 있어서 20개 반 17개 유치원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유치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홍보가 좀 정확하게 안 됐든지 안 그러면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있을 수도 있겠는데 유치원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 자기네들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매일 수업 내용은 뭡니까?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수업 내용은 유치원생들한테 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 곤충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면 숲에 자연스럽게 뛰어 놀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원유치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마다 가면 어린이도 완전히 숲해설가가 되겠네요. 매주 들으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뛰어 노는 거는 뛰어 놀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든지 이러면 있지만 전원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월요일마다 계속 가면 이게 자기들이 습득력도 있고 같은 내용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런 홍보를 해서 유치원에 어린이집들 혜택을 못 본 데 왜냐하면 전원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하고, 다른 유치원 들어오고 3개월하고 이러면 혜택만 1년 내내 보는 친구들 어린이도 있지만 혜택 못 보는 친구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홍보를 더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수업에 부모님 어머니들 참여도가 있습니까? 숲해설가 참여도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어머니들이 적극적인 부분은 참여를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어떤 유치원의 각 상황에 따라 선택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어머니들도 알고는 다 계시네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당연히 알고.
우택
오우택위원
숲해설가는 여기 보니까 4명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분으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5만 3000원 되어 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간.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백양산 일원은 10시부터 14시.
우택
오우택위원
10시부터 14시.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14시부터 17시. 이렇게 시간이 운영되고 있네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초연도 마찬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초연도 똑같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숲해설가 이분들 불만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것, 제가 볼 때 일당이 5만 3000원 같으면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4시간 정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숲해설 복지 전문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업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나무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서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보도 내 돌출뿌리 가로수 정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385페이지 맨 위에 주요집행 내용에 보면, 385페이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찾으셨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보도 인도 쪽으로 지금 뿌리가 나와 가지고 그냥 보도블록이 평탄한데 뿌리 때문에 지금 돌출된다는 그 말씀이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일단 돌출뿌리가 도로변으로 나오면 제거하는 방법이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어떻게 제거하시는데요, 제거 방법이?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제거는 돌출된 뿌리를 톱으로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을 약품 처리해서 더 이상은 돌출 안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뿌리라는 게 1개만 있는게 아니고 계속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계속 자라나는 게 뿌리인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1개가 튀어나오면 자르고, 기다렸다가 또 다시 1개 튀어 나오면 자르고, 약품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돌출된 뿌리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적으로 톱으로 제거를 하고 제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의 생명에 지장이 없게끔 약품처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우택
오우택위원
계속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시네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방법은 완전히 제거를 하든가, 생육상태에 따라 어떤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보통 뿌리가 이 정도로 보도블록을 파고 들어온다 하면 밑에 매설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전기라든지 통신, 가스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이 정도로 큰 나무 같으면 조금 교체를 하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한 번 뿌리를 자르고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비용 자체가?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나무별로, 어떤 상태별로 다 다르지 않겠나.
우택
오우택위원
평균적으로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평균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그건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뿌리를 자르고, 약품 처리하고 다시 보도블록 그 위치에 깔고, 튀어 올랐던 거 다시 그대로 하고 인력 소비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큰나무는 어디 다른 쪽으로 우리 보도블록하고 상관없는 다른 쪽으로 심고, 조금 작은 나무, 직경이 작은 나무를 다시 그 자리에 심는 방법 그렇게 하면 이건 인력낭비라든지 처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좀 곤란한가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아마 좀 기술적으로 나무를 보면 보기에는 그렇지만 뿌리의 깊이라든가 상당히 저변이라든가, 깊이라든가 가로 세로 많이 퍼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자체의 나무를 들어내고 옮기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기술적으로 곤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계속 임시방편 하는데 저도 어저께 양정 쪽에 가서 보니까 하마정로터리에서 수병원 쪽으로 가는 인도 보도블록 보니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보행하는데 조금 피해 가면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장애인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 돌출이 많이 심하게 됐어요. 나중에 인사사고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대책을 세워서 이 나무를 어떻게 다시 다른 데 옮기고 작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한번 검토를 잘 해봐 주십시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동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동천 수질개선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관로 확장공사지요. 내년 2019년도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펌프장은 철거된 상황이고, 펌프장 철거로 인해서 악취가 조금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 악취에 대응하기 위해 약품을 많이 뿌리고, 지금 현재는 공사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관로공사를 하니까 예정은 19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김재운위원
그럼 2019년 6월 정도 되면 우리 하수관로 공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참고로 여쭤 보는 겁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 보면 377페이지에 동천관리 선박 수리비가 2653만 3890원이 집행됐네요? 보셨습니까? 377에 공공운영비.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선박.
김재운위원
관리비 수리비.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동천 관리 선박이 몇 대 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대 있고, 이 수명은 어떻게 되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1대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김재운위원
이게 몇 년, 몇 년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지금 선박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김재운위원
예.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8년이 다 지난 상태고 2008년도부터 선박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선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선박에 관련된 선박 수리비나 관리비는 우리가 시비로?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시비로.
김재운위원
받아서 하는데 선박 교체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시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교체가 되면 그거는 시비로.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이면, 제가 3년 전에 동천 순시할 때 한 번 그때 배를 타고 동천을 순시를 했었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때 제가 한번 타 봤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교체해야 된다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 이러는데 현재 26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든다는 거는 어디에, 배를 수리하고 있는 겁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선박 자체에 여러 가지 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재운위원
주 수리가 엔진 쪽 이런 쪽이 많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김재운위원
수명이?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노후된 선박이니까 엔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부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김재운위원
한 달에 운행을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순시를 계속 한 번씩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매일 하는데 주목적이 쓰레기.
김재운위원
부유물?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부유물 처리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매일 2대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매일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안전, 안전 하니까 물론 수리비는 우리가 배를 구입하고 이럴 예산이나 권한은 없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 부산진구청이 관리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문제가 부산진구청에 화살이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선박이 내구연한이 8년이면 상당이 많이 지난 거거든요. 이거는 수리비를 계속 투입한다는 것도 잘 유지관리하면 되겠지만 오래된 것도, 배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수리비가 매년 3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복지위원회에 다 새로이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동천을 언제 한번 현장을 우리 과장님 주도 하에 순시천을 타고 동천의 실제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간 한번 잡아주십시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봐야 말로만 듣던 동천을 실제로 배 타고 한번 또 우리가 운행을 해봐야 주민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알 것이고, 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정을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378페이지에 동천 관련인데 이동식 푼툰 구입비가 1360만 원이네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동식 푼툰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전에 이동식 푼툰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1개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지금은 1개, 고정식 1대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동식은 1개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 새로 바꿨죠? 제가 알기로는 바꾼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계류장에 고정식이 1개가 있고, 이동식은 3개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새로이 구입한 거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2개만 있으면 안 되나요? 배의 이동 푼툰 아닙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계류장용으로 선박을 잡아 놓는 목적으로 하나 있고.
김재운위원
고정용 하나, 배가 2대이지 않아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배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아마 동천에 구석구석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은 주목적이 쓰레기 수거 처리용으로 이동식은 그런 목적인데, 선박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원래 2대였지 않습니까? 쓰레기양이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박이 접근 못하는 그런 장소에.
김재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쓰레기양이 많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공사로 인해서 배가 접근 못하는 부분이 생겼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기존 이동식 2대 푼툰이 좀 노후화되고, 좀 깨지고 이래서 새로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재운위원
2대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2대는 폐기는 안 시키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좀 사용이 위험하고 해서 새로이 1대 더 구입했다. 그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보니까 동천 옆에 주민편의시설이라고 설치 공사를 하나 했네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뭐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그게 이제 전년도 2016년도 이월된 예산인데 앉은 벽 설치.
김재운위원
예?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동천변에 앉은 벽 사람이 앉을 수 있게끔 의자 형태의 어떤 벽을 설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동천 그 옹벽에?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동천 옆에.
김재운위원
5337만 원인데 의자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데크.
김재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데크공사하시고 동천변 옆에 중앙시장에 데크공사하시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김재운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사진 전달) 데크공사 잔여분이 아니고 데크공사 완료하고 나서 목재로 앉는 공사를, 의자 했다는 것입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데크공사는 완료되었거든요. 편의시설을 어디다가 5300만 원 범천1동에 하셨나 싶어서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했던 푼툰 말씀하시는데 민간위탁금에 보니까 하천 부유물 쓰레기 수집 운반료가 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설명이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산까지 다 거론을 안 해도.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해수도수관로공사하면서 하수 이입하는 부분에 가로막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가로막공사로 인해서 아무래도 쓰레기 유입량이 좀 줄어.
김재운위원
계산으로는 많이 준 걸로 나오는데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일단은 쓰레기라든가 하수구로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가로막공사를 실제로 했으니까 쓰레기는 그에 따라 많이 안 줄어들었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아까 푼툰 구입하고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쓰레기 처리양하고 사용 목적 자체가 선박이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양을 떠나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푼툰을 구입한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양이 줄어 버리면 푼툰을 이동하고 운행하는 그것도 크게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양이 이렇게 반 정도 줄었는데. 1, 2차 추경에 2100만 원 삭감했는데 하천 부유물 쓰레기 수집 운반료가 2600만 원 정도 많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본예산 5800만 원 정도에, 그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보고, 아까 동천 관련된 위원회의 그 부분을 잡아서 위원장님한테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합시다. 374페이지. 약간 궁금해서 제가 그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쿨루프사업 물품구입 있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28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쿨루프사업 물품구입해서 이건 어디다가 지원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쿨루프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자재, 페인트 부자재.
김재운위원
어느 지역에?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경로당 13개소에.
김재운위원
13개소 경로당에, 쿨루프사업이라는 게 옥상에다가 햇볕 반사페인트를 발라서 온도를 낮추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13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13개소.
김재운위원
13개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어디인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음에 이거 설치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나니까 그다음 외부 내부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실내온도 최대한 4도 정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결과 그렇게.
김재운위원
우리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 본 거는 아닌데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서 쿨루프사업을 하면 실내온도 한 4도 정도.
김재운위원
한 4~5도 정도 낮추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최대 4도.
김재운위원
그럼 13개소 설치하고 나머지도 또 사업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조금 더 이거는 확대될 수 있도록, 금액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드는 것이니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현옥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384쪽에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라고 해서 예산을 4억 70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그 중에서 구청사 내 전시용 초화 등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꽃은 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하나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조달청에 조달 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꽃을 전시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1년 내내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봄꽃 전시기간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한 달 정도, 가을꽃 국화 전시기간이 10월부터 12월 초까지니까 그것도 한 한 달 열흘 정도.
성현옥위원
그러면 구청사 내에 전시용 초화는 한 4000만 원은 꽃값 비용만 말씀하는 겁니까?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기타 소모품, 꽃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주변 소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때 꽃을 조성할 때 인건비는 어디서 계산하나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초화를 식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사역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1년 동안에 3개월 정도 구청사 내 꽃을 전시하는데 한 4000만 원 꽃값이 들어가잖아요?
철운
심철운환경녹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저희 구청사 내는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위치상 약간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나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보시겠지만 제한된 인원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예산 책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국장님과 과장님 및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겨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의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저해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어렵게 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어려운 점을 이유로 잔액을 발생케 하여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은 예산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구 사항도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3차 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