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례없는 폭염 등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파란하늘이 아름다운 계절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어제 남산공원 조성 사업장 현장방문을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개최되며 이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양기원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님은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님이므로 질의는 결산 내용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재정운영 및 증감을 살펴보면요 일반수익이 6,215억이고 재정운영순원가는 4,26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된 1,955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감소로 표시하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 26쪽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감소 원인 말씀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는 비용부분을 포함을 합니다. 옛날에 예산 결산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을 결산을 했는데 여기는 비용이라든지 수익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음수는 되는 부분에는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많은 경우에 음수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출된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많다면 양수가 되는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음수로 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익하고 재정운영순원가가 보면 운영을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했다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잘 했다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잘 했다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가지고 누가 보면 이게 우리가 뭐 잘못됐는가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부기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해석을 저희들 표기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석을 달거나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해 쉽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채무가 40억 원인데요 물론 올해, 작년에 잘 해가지고 많이 갚았는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18년에 30억을 계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8년에 이 채무가 갚아지고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2018년 7월까지 해서 지금 현재 채무가 상환이 되고 현재 남아 있는 부채는 7억37백입니다.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국비로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비로 갚을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갚게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무는 올해는 다 끝나겠네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12월 말이면 완전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부채가 3,975억 원이 있는데 유동부채가 3,13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동부채라 하는 것은 아까 보니까 1년 내에 갚아라고 하는 부채인데 이 계획은 있습니까? 갚을 계획은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복식부기에서 부채로 표기를 하는데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지금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될 것들을 부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당해연도에 갚아야 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것을 갚는다기 보다는 지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 여수시는 올해부로 모든 부채는 제로가 되겠네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아까 7억37백이 국비가 내년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 되면 부채는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제 세입 편성을 하잖아요. 어떻게 편성을 하게 됩니까? 몇 년 이렇게 통계를 보고 편성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수는 인제 뭐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대충 이 세금은 어느 정도 걷힐 것이다하고 추계를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뒤에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더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세입을 추가로 잡고 덜 들어온 것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017년 결산서에 잉여금을 보면요 예산이 460억 원이 더 걷혔고 지출도 1,550억이 덜 쓰여졌어요. 그래서 전체 순세계잉여금 2,044억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하지 말고 초기에 집행하고 가능한 한 있는 돈을 다 써라라고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예산이 2,044억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월을 시키는데 이게 좀 건전재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가 균형 집행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조기 집행하다가 균형 집행하다가 명칭이 바꿔져오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대개 60%를 집행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큰 사업들이 있는 예산은 60%를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제도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정부가 60%를 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2017회계연도에는 예년에는 거석이 연도폐쇄기가 2018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두 달이 더 있었죠. 그런데 지방회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부 회계연도하고 맞춰서 12월31일까지 집행을 해라 2017년도에 그렇게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결국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이 짧아졌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서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월액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은 석유화학 경기가 조금 활황이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360억 정도가 추가로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잉여금이 많아졌고 특히 예산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예비비 규모도 따라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가 사실은 거의 집행을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커진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석유화학 경기가 아주 호황을 이루었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수시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집행할 곳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았는데요 집행을 좀 저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똑같은 건데요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327억 원이나 됐어요. 남았습니다. 남아 그래서 일반회계가 11% 정도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넘긴 건데 특히 사회복지 분야 산업, 농업 부분에서 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집행계획이 안 됐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차피 이게 공사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낙찰차액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보조 부분이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국․도비도 추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고 집행 잔액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저는 궁금해서 간단한 것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주차장 부분에서 9억5천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여수시 전체 공영주차장에서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대개 지금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태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폐차할 때 내겠다하고 그런 생각으로 안 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차는 가지고 있는데 재산도 없고 오래된 차들은 가격도 안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결손처분을 한 부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차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량 전체에 대한 걸로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원래 회계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이어서 하셔요.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결산서 67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결산액인데요 799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우리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편성인데요 저희는 799억 원이나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799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서 20억만 지출이 됐고 또 이것을 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예산이 없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돈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예산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것은 1% 이내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행히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 앞전에 솔릭 태풍이 와서 지나갔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려고 가지고 있는 유보금입니다. 예를 들어 큰 사건사고가 있었다든지 재난이 있었다든지 그럴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 규모를 1% 이내로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이번에 799억이 될 건데 그러면 또 예산을 1%하면 또 예비비가 증가가 또 되겠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세입예산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예비비 규모도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 예비비는 항목들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항목에도 다 포함이 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는 가능한 한 이 예산 예비비 항목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이게 물론 재난이나 이런 데 대비는 할 수 있지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예산에 쓰여 지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그 의견은 충분히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전용 1억7천정도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예산 전용을 하는 내용을 사유를 보니까 막 꼭 그게 전용을 했어야 됐나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되면 뭐 절차를 거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산 전용은 자치단체 정책사업이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고 예산과목 편성을 할 때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해서 쓰도록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까지 할 수 있어요? 전용을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어떤 한도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정책사업 간에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예산 전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인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이용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이나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은 2017년도고 2016년도에 전용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물론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더라도 전용이 됐을 때는 이게 혹시 전용되게 되면 위원장들한테는 보고가 되나요? 전용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 정도까지는 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의장단한테 이거 보고 안 하고 그냥 집행을 하는 건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지금 보고 여부는 제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도 예산 전용 같은 것은 이용이나 전용 같은 안 해야죠.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최소한 시장님께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전용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임위 정도에는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여기에 대한 목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준 건데 그것을 목을 바꿔서 전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부분 설계변경이 몇 % 정도 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대개 지금 큰 공사인 경우에는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금액범위가 30%를 넘지 않아야 된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공사를 1천만원까지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예산이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을 초과를 해서 할 수는 없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 보고가 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전체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게 현장 여건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실무부서에서 해서 오면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발주를 나갈 때 우리 의원들한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금액을 줬어요. 일정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줬어요. 하다보면 부득이 설계변경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설계 변경하는 과정을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냥 집행부 시 정부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아무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예산 전용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줄 때는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산을 또 집행부에서도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의회하고 상의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예산보다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하죠.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집행을 하고 나서 하지 말고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집행을 못하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가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계속 진행하는 사업도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단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외상공사를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 전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데 1억을 가지고 예산을 1억을 가지고 하십시오 했어요. 했는데 1억3천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3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것을 거쳐서 하시냐 그 말이에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당연히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바꾸고 싶어요. 증액 편성을 하는데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짜리 우리 국책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을 해야 돼요. 계속사업을 우리 국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자, 100억 이상 되는 부분은 공사를 중단을 하고 추경이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는 중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아까 말씀하신 여러 년도에 걸쳐서 하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하는데 총괄계약을 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예산이 1억이면 1억의 범위 내에서밖에 계약을 못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가 뭐 국장님한테 이것을 따지자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봅시다. 우리 국책사업으로 뭐 정수사업이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책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도비도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 시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럴 때는 돈 자체를 갖다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묶어놓고 시비를 증액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가고 후에 솔직한 얘기로 후에 시에다가 증액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운영상 건물을 짓는다면 건물 짓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체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정공정을 놔두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조경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별도로 나중에 독립적으로 해서 한 부분을 추가로 발주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은 차후에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실 때는 물론 실․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쓰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겠다라고 위원들한테 얼마나 설명을 하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를 다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업무추진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럴 때 의원님들이 계속 체크를 하시지 않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계속 체크를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매년 행정감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해년마다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한 번이라도 그 내용 안 나온 적이 있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우리 여기 내용에도 있네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5천만원 이상 계약사업 설계변경 과다라고 지적을 받았네요. 여기 또 그렇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반기 중에 예산을 60%를 집행해라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1월 달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돈이 좀 부족해요. 자, 우리가 1차 추경에 잡아서 계속사업으로 가겠다 우리 집행부 생각은 그래서 설계 나오고 착공이 되어서 가는 과정에 물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잡아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야지 본예산에서 작게 잡아놓고는 추경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지양을 해 주라는 이야기와 함께 설계변경도 보면 굳이 이것을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렇게끔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나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임위 정도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그것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에 더 추가가 되고 설계변경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의원들이 생각을 해볼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적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 여기 오신 국장님들 전체가 계신 곳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 뭐 낱낱이 협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제가 사업부서들에 다 연락을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상임위원장님께 정도는 그래도 보고를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채무하고 부채로 나눠지잖아요. 채무는 이자가 나가는 빚이고 부채는 이자가 나가지 않는 빚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크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지금 2017년 잔액이 40억이 남았는데 채무가 그러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이 이자가 안 나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이자는 지금 40억이 연도말에 40억이 남았는데 현재 정리가 되고 7억37백이 남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우
이상우위원
이 14페이지 검토서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보시면 채무가 2016년도에 채무잔액이 575억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부채 보면 장기차입부채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장기차입부채 575억 같은 금액입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6년도도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7년 채무하고 2016년 장기차입부채 있지 않습니까? 446억 위에 채무는 40억 이 금액의 차이는 뭡니까? 약 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잠깐만요. 지금 위에 페이지 첫 번째 표에 2016년 575억을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가 2015년도에 장기차입부채가 575억하고 같은 거냐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십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예.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것은 달리 이것은 장기차입부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보통 채무 자체가 지방채나 차입금 이런 것을 다 채무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금액은 같은 금액이에요. 이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보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예산회계상 용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방채 증권이라든가 차입금 보증채무 등 금전지급 의무가 채무고요 부채는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채무 예산회계상 용어를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부채가 재무회계상 복식부기상 부채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장기차입부채에서 2015년도에 570억이고 16년도에 440억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것은 잘 모르지만 17년 것을 보면요 17년 우리 현재 부채가 3,075억 원입니다. 맞죠? 그중에서 우리가 현재 예산회계상 채무 40억 원을 포함해서 차입금 40억 원 그다음에 선수금 2,908억 원 그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 99억 원, 퇴직급여충당금 120억 원 그다음에 국․도비보조반환금 63억 이런 것 포함한 금액이 3,07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말한 예산회계상 채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거 말고요. 과장님 그러면 장기차입부채 2017년도에 29억 있지 않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2016년
상우
이상우위원
17년 부채
인숙
백인숙위원장
결산검토보고서 의견서에 보시면 14쪽입니다. 박스 두 번째 박스 있죠. 거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장기차입부채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부채는 29억 원이죠. 29억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한 우리 여기에 하수관거 BTL 같은 경우 이런 장기적인 사업 부채가 있습니다. 임대형 이런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채무하고 부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장기차입부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거 채무일 거예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채무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채무하고 이 수치가 맞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16년도하고 15년도는 맞았어요. 575억으로 그러면 17년도도 맞을 것 아닙니까? 지금 17년도에는 저희들이 채무 잔액을 40억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16년도에 잔액은 440억이에요. 그러면 400억의 갭이 생기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채무거든요. 장기차입부채인데 회사채를 발행했거나 차입금을 했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것도 부채로 잡히지만 선수금이나 산단 분양을 하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것도 부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것은 인제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부채가 상계가
인숙
백인숙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시면 지금 장기차입부채 있지 않습니까? 570억, 440억, 29억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 서류 좀 주시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밑에 14페이지 제일 밑에 네 칸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94억 정도 부채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3개를 더해도 590억이 안 나와요.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액 530억, 선수금 48억, BTL 52억을 상환했는데 이 금액을 더해도 6백 얼마 나오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온 대로 보면 지방채 상환이 535억 원이고요 594억 원에서 그다음에 하수관거 BTL 52억 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웅천택지, 중흥택지가 48억입니다. 그 외 이것은 감소된 금액이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증액된 게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다음에 아까 말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세입․세출 외 현금 이런 것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한 게 틀린 부분은 아까 채무하고 부채 틀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액 부채에서 장기차입부채 리스트하고 채무에서 채무 잔액 있지 않습니까? 16년, 17년 리스트 그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알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14쪽에 보면 지금 제4장에 예비비지출에 시민소통담당관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가 7억27백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 소상한 내용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여수 수산시장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못하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안전국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각 국·소·단별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5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으로는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72쪽에서 81쪽, 세출 254쪽에서 332쪽, 예비비지출 67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93쪽에서 700쪽, 사회복지기금 수입 786쪽에서 787쪽, 지출 803쪽에서 80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 792쪽에서 793쪽, 지출 811쪽에서 812쪽, 양성평등기금 수입 794쪽, 지출 814쪽에서 81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입 795쪽, 지출 816쪽, 첨부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137쪽에서 170쪽 322쪽에서 323쪽까지, 보조금 집행현황 351쪽에서 392쪽 512쪽에서 513쪽까지, 이월사업 493쪽 504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 523쪽에서 5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299페이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결산서 29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중간에 아동급식지원 집행 잔액이 2억5천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이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 학생수를 계산했었을 건데 그만큼 케어할 학생들이 좀 적어졌다는 소리입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동급식지원이 저희들이 결식아동은 기금 100% 사업이고요. 학기중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방학중은 기금 60%, 시비가 40%인데요 총사업비가 9억37백 정도되는데 2억47백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2016년도에는 7억73백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9억37백만원을 받았어요. 이게 기금은 복권기금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복권기금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하고 틀려서 사업비에 유연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과다 배정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수업 일수가 지난해 204일에서 190일로 감소되었습니다. 아니 204일로 증가가 됐죠. 학교수업일수가 증가가 되어서 방학중이 좀 줄었고 아동수가 3내지 5명이 감소가 되었어요. 각 시설별로 그래서 집행할 것은 다했고 여분이 있었는데 다만 이게 복권기금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어차피 매칭이다 보니까 국장님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차라리 급식의 질을 좀 높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쓰려면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따로 집행했다가는 사법부가 또 법 집행 잘못했다고 제가 9시 뉴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기금은 써라고 준 돈 아닙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러기는 한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결산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하여튼간 2019년 예산 때 보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2019년도 많이 지금 배정이 되어 갖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같이 노력하죠. 여수시만 갖고 되겠습니까? 232개 지자체가 공동 노력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5페이지 국장님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제목이 뭐죠?
상우
이상우위원
가정양육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숙
백인숙위원장
305쪽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아니 303페이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303쪽
상우
이상우위원
보육지원에서 16억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650억인데 16억은 미미한 금액이죠? 303페이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303쪽 중간에 있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예. 보육료요?
상우
이상우위원
예. 그러면 그만큼 여수시의 출산율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학을 갔거나 이사를 갔거나 이런 학생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것이 총 집계 금액인 것 같은데요.
상우
이상우위원
큰 금액은 아니에요. 660억중에서 16억이니까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작년에 좀 애들이 감소하다보니까 0내지 5세 보육수당 대상이 감소 660명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타깝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좀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55페이지 재해구호 관련해서요 예산안은 41백만원이 섰는데 15백만 집행을 하고 26백만원이 잔액이 됐네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아까 전자에 행정안전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 지원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좀 불이 났다든가 어떤 가정에 피해가 있을 때 지급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가정에 불이 났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대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좀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태풍이나 그리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수리 같은 것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지금 이리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좀 쓰여지면 안 됩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용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불이 난다거나 그러면 꼭 어려운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났을 때는 40만원씩 다 줍니다. 가정집 축사라는 데 이런 데 말고 사람이 거주하는 곳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지 그런 내용이 발생했으면 저희들이 과감히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행복톡톡이라든가 민간자원을 발굴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100명이 나타나면 다 못하는 부분 거기는 또 저희들이 행복이음에서 충분히 하는데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기준 중위소득의 30%예요. 30%에서 또 40%가 되고 50%가 되면 차상위까지는 있는데 30%하고 31%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 사각지대 우리가 운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돈이 26백이나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이 나 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40만원만 줘가지고 그 집은 도배나 이렇게 집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이 쓰여질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 남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도 좀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의회에서도
갑태
문갑태위원
잠깐만요. 또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1억6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국가보훈대상자는 딱 관리 대상자 아닙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지금 6. 25도 68주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15살에만 가도 거의 80이 훨씬 넘어서 작년에 그때만 해도 한 104분이 돌아가셨고요. 20분이 또 전출을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곱해보면 1억6백만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갑태
문갑태위원
관리대상자에 의해서 나왔다고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1억25백만원이 남았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경로당 지원이 저희들이 정부 양곡을 주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 주고 냉·난방비를 줍니다. 4개 과목에서 조금씩 남았는데 지금 휴지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쌍봉동에 모아미래도 경로당이 휴지여서 그 부분에 양곡비가 안 나간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도 마찬가지로 휴지 경로당에서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난방비는 또 저희들이 휴지 경로당도 있고 LH공사에서 문수동 효자원이라든지 일부 경로당을 좀 지원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냉방비같은 경우도 아까 모아미래도 있고 난방비는 또 차등을 합니다, 기름하고 전기하고 도시가스, 그래서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이 1억25백 중에 저희 시비가 일정 정도 있고 국비가 있는 거죠?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 비등록 노인정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남았는데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참고로 그 비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이번에, 내일 국제라인온스 355B3지구에서 좀 많이 후원이 들어와서 21개 경로당에 저희들이 라면하고 쌀하고 배정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147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가져왔는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게 작년에 조금 남았네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하여튼 간에 요구하는 부분은 다 해 주었고, 이제 우리 기준이 있잖습니까? 5년 내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좀 지키다보니까 그랬고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유연하게 뭐 한 3년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내년에도 좀 많이 세우라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아껴 쓰다보니까 추경에 좀 한데, 그래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끼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상당히 이슈화가 돼서 많이 증액을 좀 하라고 했고 또 위원님들이 또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좀 남아서 앞으로는 이걸 좀, 물론 뭐 기능보강사업이니까 연말에 또 무슨 일이 또 겨울에 터질지를 몰라서 또 아마 이 돈을 다 써버릴 수 없이 좀 남겨놔야 될 필요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12월 쫙 받아놓으셨다가 12월 한 20일에서 그때 좀 발주를 좀 내서 이 예산은 좀 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알려줘야 됩니다. 저희들만 모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민원을 접하니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조직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파악은 하는데 또 가다보면 이게 좀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음년도 예산에도 좀 충분히 반영하고 그 어르신들이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잘 하고 계시지마는 예산이 남아있어서 혹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저도 좀 끝나고 아깝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처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291페이지에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을 원래 90만4천원을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뭐 여기는 학생이 없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91페이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푼도 집행 안 된 것이 아마도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혹시 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도시미화과에 도서지역 간이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57백만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326페이지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간이매립장은 제가 좀, 담당 과장을 좀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도시미화과장 조헌충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도서지역에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고 매립장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한 그런 시설이 없는 데 생활쓰레기 발생된 것을 쭉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임차해서, 도선 임차하고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 그 차량을 이용을 해서 우리 쪽으로 실어내오는 그 사업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59백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230만원만 집행이 된 거잖아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도 도서지역은 쓰레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원래 예산이 잡혔으면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왜 안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시로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뭐 배라든지 못 들어간 데도 있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한 60회 정도를 실어내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도서지역 간이매립장이 월호도 그 다음에 상화도 그 다음에 사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6개인가 있는데, 그 화정면지역만 해도,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폐기물까지 해 가지고 빨리 환경개선이 필요한 데인데 지금 돈이 이렇게 57백만원이나 남았는데 그걸 좀 한 군데라도 정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지금 많이 도서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매립장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어서 그런 데는 다 시설되니까 깨끗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가 없고 조그마한 도서 이런 데가 좀 쓰레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치워지고 또 동네주민들이 그런 데는 또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다보니까 많이 한꺼번에 그냥 아무 거나 막 이렇게 해 놔서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좀 많이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57백만원을, 59백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230만원만 집행하고 57백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간이매립장 한 2개는 치울 수 있어요. 치우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합의해 가지고 치우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전반적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국장님께 아까 예비비에 지출된 그 소송 관련 건이 있네요? 674쪽에, 청소대행사업비 청구소송 관련해서 42백만원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담당 과장을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674쪽 청소대행사업비로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저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 도시관리공단 발족 전에 기존 민간업체에서 세 군데인가를 거기에 간부급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제 직원으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과장급 정도, 도시관리공단에, 그런 분들인데 임금이 너무, 지금 그때부터 우리 도시공단 시작할 때부터 임금이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 임금은 우리 공무원 급여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노동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런 임금은 책정이 됩니다, 그 도시관리공단 사원들은. 그래서 너무 지금,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그분들은 금액이 많이 급여를 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 우리공단 저쪽의 경영 그쪽 팀에서는 너무 이거 많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적게 주어야 되겠다, 계속 자기들 기준에서 주면은 거의 한 8천 9천 막 이렇게 너무 급여가 너무 높으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못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그분들이 소를 제기를 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봉합이 됐습니다. 일정금액은 자기들이 좀 포기를 하고 전체를 또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적게 이렇게 좀 받는다 이런 걸 좀 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자기들 따르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그 소송 건이구만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남은 예산들은 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떤 의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의할 때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또 힘드시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뭐 그런 어떤 답변으로 인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좀 안 해도 될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적절치 못 한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리추경에 좀 관심가지고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좀, 지금 이미 금년도 지나서 2회 추경에도 못 발랐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좀 바르겠습니다. 정리 좀 하고 내년도 예산은 방금같이 좀 있는 것은 좀 감안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고, 단지 이제 국·도비 매칭이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또 안 받으면 안 돼요. 복지쪽의 모든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꼭 하는데 그것도 정리추경에 좀 어찌됐든 발라보기로 하고요, 시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매년 되풀이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마는 집행부에서 좀 수고스럽겠지마는 집행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생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결산서 세입 106쪽에서 113쪽, 세출 433쪽에서 472쪽까지, 예산이체 659쪽에서 668쪽, 식품진흥기금 수입 790쪽에서 791쪽, 지출 809쪽에서 810쪽, 기금변경내용 822쪽, 첨부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219쪽에서 235쪽, 보조금 집행현황 417쪽에서 436쪽 512쪽, 이월사업 499쪽 507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 543쪽에서 5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중에 치매안심센터 17억짜리 명시이월 됐잖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작년에 하반기에 예산이 내시가 돼 가지고, 사실은 빨리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을 했으면 작년에 착공을 했으면 사고이월 됐을 텐데 부지를 작년에 확정을 하지 못한 관계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저희들이 3월 달엔가 동의를 해 줬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었었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대로 플랫카드만 걸어놨더라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지금 설계가 지금 9월 말쯤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말쯤에나 착공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 한 5월 6월이나 준공이 되겠네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내년 한 3, 4월이면 아마
상우
이상우위원
땅은 그대로 다 매입하셨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예산서 440쪽입니다. 취약지 방역 440쪽입니다. 이게 돈 좀 남았네요? 방역, 취약지방역. 취약지 방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취약지 방역 예산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유류대 또 재료비를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 쓰는 잔액도 일부 있지만 정산했을 때 읍․면․동에서 쓰는 잔액을 다시 회수했을 때 남아 있는 잔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100%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에가 유류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읍․면․동에 이게 준 돈을 다 못 쓰고 반납한 것도 좀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아마 일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일부죠? 많은 건 아니고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58백만원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뭐 유류비도 있고 그 다음에 약품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포함시켜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제일로 큰 게 재료비구만요, 재료비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재료비, 재료비에가 방역약품도 들어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시 전체를 보면 방역가지고 항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따라서 방역비가 차등 지급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마는 특수한 지역은 좀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묘도같은 경우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묘도라든가 그 다음에 광림동 이쪽의 취약지는 더 생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왕 취약 이 부분 나왔으니까 전번에 제가 업무 질의 때 묘도에 지금 매립지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매립을 2026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1차 2차만 땅을 매립을 하고 위에다가 복토를 하고 3차는 그걸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라 했는데 어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때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잘 정리해 놨습니다. 아직 해수청 제가 만나보지 못 했는데 곧 만나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읍․면․동에 따라서 우리가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등 좀 하셔서 좀 취약지역에는 돈을 좀 남기지 말고 많이 좀 줘서 세 번 할 것을 다섯 번 열 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묘도동 그 부분은 미리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해수청하고 건설 측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미리 좀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5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 그래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가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 인건비가 아마 그 기간제를 채용을 못해서 아마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채용을 못하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금년에 채용을 해서 금년에는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늦게 내정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채용을 못하고 금년에 채용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데 자살예방이나 지역 정신보건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그런 집행을 하는데 먼저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45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출산장려 해 가지고 3억42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됐는데 저희가 여수시가 출산장려 더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을까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출산율이 전년도하고 비슷한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생아 양육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보다는 한 27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그러다보니까 이게 출산장려금도 남고 신생아 양육비로 좀 남고 그런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회복지과 못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결혼장려금? 결혼장려 행사를 25백만원 세웠는데 한 푼도 안 썼어요, 이월이 됐더라고요. 여기 출산장려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10만원 이렇게 주시잖아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도 남아요, 돈이. 그래서 저는 그 여수상품권 플러스 다른 방법으로라도 많이 해서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서 인구 증가하는 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을 좀 높이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다고 해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하고 적게 또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좀 남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아, 이건 농업정책과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성심병원 휴업관련 뭐 다른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부채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우선 성심병원 부분은 아직은 휴업신고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사회를 첫 번 이사회를 할 때 이사회가 소집이 안 됐고 그 후에 두 차례 이사회 소집을 했는데 그 휴업에 대한 결의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휴업신고는 안 돼 있고 기간이 오래감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했고 세 번째 지금 다시 경고를 보내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건비 부분은 국가기관인 고용청이 있잖습니까? 근로감독관이 계속적으로 재단 이시장을 압박을 해서 이행계획서를 받고 아마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 직원들 인건비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이네요?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요양병원 관계는 다 됐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요양병원 관계는 다 됐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그 병원에서 누가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죠, 민원처리를 위해서 뭐 진료기록부 발급이라든가 그런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요원들 있고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물어어보는 것은 그 뜻입니다. 지금 민원인 몇 분한테 들었는데 병원이 지금 휴업상태다 보니 의무기록지를 떼러가는 게 영 불편하다,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자기 아픈 것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지금 많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보건소에서 그걸 관할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집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원래 거기에 지금 한 30년간 병원 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진료기록부가 방대합니다. 원래 휴업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그걸 관리를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하면은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휴업을 하면서 신고하면서 그걸 관리를 자기들이 하겠다, 다시 영업을 재개할 거니까, 그런다 그러면 그 계획에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본인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쪽 이사장 이야기는 본인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 휴업신고는 개인병원이 아니고 의료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사회의 의견서가 반드시 첨부돼야만이 휴업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 휴업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이제 휴업처리가 되면 우리 시 보건소하고 해서 그 의무기록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할해야 되지 않겠나?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여를 할 겁니다. 관여를 해서 민원인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그 병원이 없음으로 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 다 지금 다른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불편사항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출산장려 사회보장적 수혜금 남은 예산같은 경우는 좀 정리추경에 좀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정리추경에 그걸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잔액이 남는다면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국장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생
장기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결산서 세입 114쪽에서 121쪽, 세출 473쪽에서 526쪽까지, 예산이체 668쪽에서 669쪽, 예비비지출 675쪽, 첨부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235쪽에서 262쪽, 보조금 집행현황 436쪽에서 461쪽, 이월사업 499쪽에서 500쪽 507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 548쪽에서 5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78페이지에요 농어민 안전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21백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딱 인원 파악으로 해 가지고 했을 건데 21백만원이라는 돈도 대개 큰 돈인데요 우리 농어민 보험과 관련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인원수를 좀 더 확장을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예산이 약 한 3천만원 정도 이월된 것을 좀 집행하면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철저히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계속 또 농협을 통해서 또 홍보까지 했는데 신청자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좀 더 챙기셔가지고 이 돈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안정적으로 좀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486페이지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인데요 이게 국비가 있습니까? 학교 우유급식.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 있고 시비가 있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학생 수가 줄어서 1억13백만원 줄은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학생 수가 매년 좀 감소가 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 도비와 시비 중에 어떤 학생들 대상이에요? 전체학생은 아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학생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전체학생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 전체학생들이 지금 우유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는 저소득층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이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유는 저소득층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1억13백 중에 6천만원 정도는 저희 시비겠네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 저소득층 말고 좀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지침에가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조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도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짰을 때 내년에는 좀 더 적게 짤까요? 아니면 그대로 짤까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조율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도하고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정하게 편성이 되게끔 할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1억13백만원인데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셔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이게 일반 그 남는 금액 중에 일반 보상비라고 1억2천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뭐죠? 일반보상비는 뭘 말하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예산
찬기
이찬기위원
그 대상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도비가 변경되어서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할 때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정리추경을 못 한 것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87페이지에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이것은 보조비까지 반납을 했네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여기는 부가세, 사업을 하고 부과세 환급액 잔액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특작사업에 전체가 1억2천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487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에 보시면
인숙
백인숙위원장
487쪽 위쪽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시설원예 및 채소 생산기반 육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만든 건데 그렇게 안 되고 반납한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좀 미달된, 총 지금 5개 항목인데요 신청자가 좀 미달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를 사업했을 경우에 부과세 환급액이 좀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환급액이 이게 1억2천만원 중에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부과세 환급액은 한 10% 정도
찬기
이찬기위원
12백 정도?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자가 좀 미달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뭐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채소 이쪽 분야는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반납이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미리미리 좀 한번 챙기셔가지고 그 대상자들 좀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농로 우리 지금 벼농사나 밭농사 짓는 농로에 우리 지금 여수시 자전거도로라 해 가지고 표시해 가지고 지금 해 놨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혹시 뭐 민원 들어온 건 없던가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민원 들어온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본 위원한테는 서너 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농사짓는 논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냐, 물론 뭐 양날의 칼처럼 또 자전거를 타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쪽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서 만들었겠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의 생각은 앞으로 추수철이 시작이 될 텐데 여름이나 겨울에는 그게 별 지장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봄 가을에는 이게 주민들이 계속 왔다갔다 경운기를 갖고 작업을 하고 이럴 건데 좀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굳이 그쪽으로 농로길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한번 판단 한번 해 보시고 거기 농로길이 아닌 대체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농민들하고 피부로 접촉을 하고 계시는 곳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480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해서 1억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 변경이 교부결정 한 것이 늦어져가지고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그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 농가가 줄어들거나 하는 변동에 의한 것은 아닌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이 직불금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 478쪽부터 이렇게 보면 친환경 농업인 육성, 축산업 경쟁력강화, 친환경축사 지원 이런 돈이 다 남았어요, 그렇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다 돈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 가축질병 예방 지원 이것도 다 돈이 이렇게, 왜 이렇게 돈이 다 남았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또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장을 안 갔다왔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축산업 하신 분들 그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이 안 많이 있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십니까? 소장님.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열심히 했고요, 이제 폭염 때문에 소나 또 양계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또 올해 예비비를 한 1억2천 정도 확보해서 하여튼 폭염에 피해가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렇게 소나 이 폭염 때 이렇게 가축이 이렇게 죽고 했을 때 보험이 지금 안 들어있다고 우리 현장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경제건설에 가면 수산과나 어업과에 보면 이렇게 바다 가두리 이런 사업도 다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자부담해서 들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해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축산도 소 키우시거나 돼지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시비에서 좀 어느 정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축 재해보험도 좀 내년에는 확대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서 여수사람들이 축사 이렇게 하신 분들이 최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그런 보험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사업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아신다고 그래도 내년 예산에는 아무 예산이 또 편성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잘 좀 챙겨서 그분들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기반 조성을 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514페이지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그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면서은 이걸 농가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인력운영비는 그대로 다 사용하셨는데 재료비가 지금 4천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는데 저희들이 센터에서 교육할 때마다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교육 오신 분들도 또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미생물을 많이 배양을 해 놔도 농업인들이 그걸 또 안 가져가신 분들도 있고 또 친환경 농업 하신 분들이 이제 또 많이 가져가시는데 안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 3천9백 정도.
상우
이상우위원
그 안 가져갔다는 표현은 결국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우리 센터에서 미생물을 하고 있다, 미생물 장점 단점 또 홍보물까지 다 줬는데 농업인들이 좀 약간 귀찮으신 분들은 안 가져가고 일부는 또 많이 가져갑니다. 미생물이 또 요즈음 친환경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또 많이 나와 가지고 농업인들이 조금 미생물을 또 꺼려하는 농업인들이
상우
이상우위원
아, 미생물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그 친환경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배양실이 약간 축소돼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축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벼라든지 고추농사에 미생물이 많이 필요하고 또 축사의 또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것에도 또 미생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여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9천만원인데 거의 4천만원 정도 남기게 되면 거의 한 40% 이상이 남긴 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배양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일단 이 배양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용미생물을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제가 계속 지금 국·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통해서 쓰지 못한 그런 집행 잔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또 뭐 해 봤던 그런 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단환경사업단 5개 부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사업단 소관으로는 결산서 세입 122쪽에서 129쪽, 세출 527쪽에서 567쪽까지, 예산전용 657쪽,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687쪽에서 692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11쪽에서 718쪽,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731쪽에서 735쪽, 환경보전기금 수입 785쪽, 지출 801쪽에서 802쪽, 첨부서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262쪽에서 283쪽, 320쪽에서 321쪽, 325쪽에서 326쪽 330쪽, 보조금 집행현황 461쪽에서 475쪽, 이월사업 507쪽, 보조금 반납명세서 559쪽에서 562쪽까지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27페이지에 성과보고에 대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환경사업단에 이 성과지표 목표 달성이 40% 정도에 그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한 68% 정도인데, 그래서 혹시 이 부진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웅천지구 소제지구 율촌지구가 있고요, 산단 주변마을 이주 특별회계는 삼동지구 중흥지구가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올해 초에 웅천지구는 정산이 마무리됐고요, 소제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수입쪽에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몇 쪽 말씀입니까?
상우
이상우위원
결산서 126페이지
인숙
백인숙위원장
결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산림과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87백을 세외수입으로 잡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수납은 1억6천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으로 8억2천을 잡았습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미납액이 한 6억6천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이전에 보조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버섯재배사, 율촌, 그게 있었는데 국비를 7억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 좀 부정수급자가 발생해서 검찰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추징하는 과정 금액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포함돼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결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죠. 그 사람 재산을 이렇게 추적하고 해서 한 3억 정도는, 2, 3억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지금 보관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산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법원 결정의 벌금하고는 틀린 내용입니까? 지금.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환수해서 우리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가져오는
상우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이쪽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언제 발생한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게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7, 8년 전 걸 최근에 발견하신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기동단속에 잡힌 겁니다. 검찰에서 합동단속하면서
상우
이상우위원
율촌에서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단장님 예산서 538, 539페이지입니다. 5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이게 조금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하고 밑에 보면은 539페이지에 보면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조금 남고 그랬는데 이게 2개 다 지원이 조금 들어온 게 좀 적어서 이게 남은 잔액입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전기자동차하고 노후자동차의 폐차는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자도 신청이 좀 적었고 또 마지막 차량이 납품이 안 돼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서 그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될 거고, 위에 것 보면은 전기자동차 구매 이게 어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차량이 전기자동차가 차종이 있습니다. 그 차종을 신청했는데 자동차회사에서 납품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한테 전번에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우리 충전소 지금 어떻게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게 이게 미세먼지 대체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밑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해 가지고 좀 돈이 좀 많이 남았네요? 한 5천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마스크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는 단가를 산출할 때 낱개로 구입했을 때 단가를 산출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단체로 구입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천만원 나간 것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따 자료로 보고하실랍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지출은 다 됐는데요 무슨 내용인가는 저희들이 자료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자료로 하실랍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538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약 28백만원 남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자 중에 일정 저감률을 이렇게 저감을 시켜야 대상이 돼서 이렇게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데 그 일정 기준을 조금 미달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면 좀 더 올라갑니까?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나 기후환경이 앞으로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더 많이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호에 공공운영비를 160만원을 잡았는데 한 푼도 안 쓰셨네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국립공원지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본인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국립공원지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국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대상이 없어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돈은 내려오고 여기서 집행할 대상이 없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는 없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541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서 국내여비가 22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541쪽 맨 위에 보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여비, 국내여비인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유해 야생동물 포획 피해 현장조사 도서지역 조사비용입니다. 그런데 도서지역 피해조사 지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 야생동식물과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예산이 원래 이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좀 나름대로 잘 집행되어서 이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해서 인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가입 가구에 대해서 꾸준하게 어떤 과에서 확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홍보만 하는데 만약에 매년 가입 가구가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한참 가입을 많이 할 때에 한 5만9천 세대까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증가폭이 거의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나가는 모든 보조금 사업 대상자들 전기 차, 노후 폐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면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다시 받아서 가입을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가능하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요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면 약 20% 정도 전기를 전년에 비해서 절약을 하게 되면 약 1년에 4만원 정도의 포인트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가입만 해놓고 지금 현재 돈이 만원이 들어왔네, 2만원이 들어왔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환경과에서 돈을 만원을 줬는데 무슨 돈이냐라고 댑대 따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기를 절약하면 포인트로 이렇게 돈을 준다, 하는 것을 아시고 많이 가입을 해 주시면 좋은데 한계에 약 6만 세대에서 좀가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저도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가구대상인데요, 어느 날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포인트 같은 것이 계속 SNS로 뭐가 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 부분들을 안 따랐더니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한참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정말 집행부에서도 많은 홍보와 가입을 이렇게 많이 확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보 상태라고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 번 주무 과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지금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전기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시에서도 꾸준하게 하셨는데 지금 답보 상태라고 하시니까 좀 대대적인 내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범
성동범산단환경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고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이찬기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우리 과장님?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올해 많이 신청했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래갖고 이번 추경에 또 예산 잡았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몇 대나 신청해서 몇 대나 했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지금 상반기에 460대 정도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 또 60대 지금 할 겁니다. 60대 할 건데 배출양이 많은 3.5톤 이상 화물차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또 우선은 2005년 식 이전인데 가장 오래된 차 순서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기본 이제 차 성능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차 성능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요율을 정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통 한 일반적으로 160만원정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가는 화물차 큰 차량은 770만원까지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요 이런 검사대행 하는 데가 여수가 한 군데 밖에 없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 사람들이 이걸 접수하기 위해서 많이 밀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럼 그걸 한 군데만 꼭 해야 됩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자동차공업사라든가 이런 데서 검사를 할 수 있는자격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공업사들이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자동차공업사여야만 되기 때문에 여수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만성리에서 하고 있을까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석창에 그린웨이 자동차공업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하는 만성리 거기가 거석이 안 맞던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안 맞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안 맞아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렇게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 우리 시 돈을 갖고, 시 차를 갖고 순천으로 갑니다. 순천은 가면 바로 해줍니다. 바로, 순천 가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 접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되도록이면 여수에서 접수를 해서 여수에서 검사를 맡아서 여수에서 접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천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접수를 많이 하고 검사를 빨리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격조건이 우선 돼야지 만이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밀려있는 분들이 사실상 여수가 노후 차가 2005년 식 이전 차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약 2만 대 가까이 되는데 지금 몇 백대 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요 예산은 한정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데서 받아갖고 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동차가 가능 하냐, 안 하냐 자격조건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희권
고희권위원
자격조건에 따라 돼야 되는데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줘야 받습니다. 해줘야지 받는데
희권
고희권위원
먼저 받는 게 아니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자기들이 먼저 받아 보겠다고 자동차공업사에 신청을 한 거지요. 그런데 자동차공업사에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야 되는데 여수는 밀려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여수에서 검사를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자격 조건을 맞추라든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자동차공업사들하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사업단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오는 11월 중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입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계획서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감사일정은 5일간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휴무, 공휴일을 제외한 이틀 중 하루는 미진부서 감사와 현장확인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은 감사결과 강평을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별 감사대상 부서는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소관 부서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집행부로부터 받을 감사자료 목록입니다. 목록을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작성한 감사 계획서 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여수시 장애인그룹홈·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부서별 안건을 함께 상정하고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여수시 장애인그룹홈·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탁 기관 내에 있는 종사자들 그리고 특히 수탁분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계는 4개월 전에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민간위탁 시설로부터 경영평가를 다 받았고요 3개월 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1개월 전까지 수탁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영평가를 다 했지만 4개 기관 대부분이 우수로 이렇게 평가 됐거든요. 우수로 평가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부적합하면 선정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다른 재공고를 한다든지 기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도비, 시비해서 1억35백9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험홈은 1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룹홈은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1억5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추가비용은 위탁받은 법인에서 자부담을 좀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하고 또 상의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예산 증액에 있어서도 도하고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네, 노력하시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종사하시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사분들과 시설장님들 특히 법인의 대표들께서 시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그룹홈의 경우 그리고 다른 두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여성가족부에 있는 청소년단체 시설하고는 좀 다르게 통 사업비로 지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적인 그룹홈의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시설장 1인에 종사자 직원 1명 이렇게 있는데 시설장은 거의 대부분 이제 다른 법인 내 시설의 겸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 1년 5천만원의 예산에 법인의 자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 개인 인건비 정도도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설 운영에 대한 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고요, 특히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정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휴가나 이런 것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말 무임금의 시간외 노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1년에 휴가 일수가 전혀 단 하루도 없는 그룹홈의 예를 제가 최근에 접한 경우도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이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금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식에 이런 협상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도 수십 년간 들어왔는데 과연 그러한 노력만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각고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특히나 중앙에서 바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시설 부분에서는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호소를 잘 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소규모의 지금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족분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소규모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적어도 이번 2019년 본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뭔가 시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이 수탁기관들에 대한 현황이 다 따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에 종사를 하다보니까 이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3곳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느 곳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탁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각 이 3곳에 대한 수탁현황 그리고 신규로 재위탁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다시 위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보고 자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방금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예, 자료로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장애인 관련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려고 했었던 미처 조금 해서 동의안과 관계없는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도 대회나 전국대회나 장애인단체에서 참석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다 도 대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체장애인협회는 도 단위 행사도 있고요 전국대회 행사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흰지팡이 날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도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또 도 단위 행사를 참석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장애인 단체별로 체육행사와 관련 돼 가지고 있는 것들 거기에는 우리 여수시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계시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 관련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체육지원과로 체육관련 예산을 다 복지부에서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단체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체육관련은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해서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휠체어라든지 이런 체육 관련은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협조요청을 하셔서 아마 내년에 우리 여수에서 농아인 협회에서 도 대회인가,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를 한번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게 지원이 여의치가 못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농아인협회에 지도부들 오시라 그래 가지고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해서 한번 그 부분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수탁이 되면 평가를 한다 하셨잖아요.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 방식이 수혜자들도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평가를 합니까? 수혜자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수혜자요?
갑태
문갑태위원
수혜자가 그 센터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평가위원으로서는요 관련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시설에 입소나 이용 대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평가 위원으로는 참석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지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그럴라면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 방식에서 가능한 이 센터가 수혜자들한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피드백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위탁을 하거나 평가를 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심의할 때요 평가내용에가 그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 평점으로 해서 총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우선 하나 용어 정의를 정정요청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수혜자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지금의 서비스는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입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우리 의원님들 발의하실 때도 수혜자라는 말보다는 서비스 이용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 하나 이것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체험홈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이걸 점검을 못 했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라고 해서 체험홈 이용 대상을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체험홈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거주시설 이용자입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체험홈은 거주시설 이용자하고요, 일반 재가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들 중에 체험홈을 이용을 않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장기 퇴소가 돼 있으면 어차피 4인까지 그렇게 이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시설 쪽에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체험홈하고 그룹홈하고 큰 차이점은 거주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홈은 일단 6개월 거주하고 1회 연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용자들이 너무 많이 바뀌면 거기 같이 이용하신 분들도 관계 형성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제가 질문한 건 사회복지에 종사하시거나 관심이 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그룹홈과 체험홈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체험홈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라고 해서 명시가 돼 있어서 체험홈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재가장애인들 쪽에 이용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를 정의할 때 재가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게 해서 민간위탁에 이렇게 공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그 경영평가를 했을 때 이 지금 세 곳이 다 우수로 평가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세 군데다요? 그러면 우수로만 그칩니까? 아니면 계속 어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정신
서정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영평가 내용을 가지고 위수탁선정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 미흡부분이 나오면 선정위원에게 통보는 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5년간 위탁을 했는데 경영평가를 해보니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흡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분이 재위탁 공모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위원회에 통보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선정위원회 시 2개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총점이 높은 데를 선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1개 기관이 왔을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이 법인은 경영평가도 미흡으로 나왔고 내용도 부실하다 재공고를 해서 재위탁 심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결정나면 또 재위탁을 해서 다른 법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장애인그룹홈·체험홈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정열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여수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가 YMCA밖에 없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주로 YMCA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가 제일 여수 시내에서 전문기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 말씀은 다른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YMCA가 전문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YMCA로 계속하고 있지요? 청소년수련관을?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YMCA가 전문적인 기관을 갖추었지만 YMCA밖에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전문적인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는지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단체는 있지만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당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운영마인드는 있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YMCA가 지금까지 제일 우수한 단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YMCA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면에서 청소년들이 계속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우리 YMCA에서 운영하고, 주최해서 잘 수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 기관으로 등급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물론 YMCA가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YMCA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YMCA를 잘 알고 있고 또 능력을 믿고 있는데 여수가 너무 YMCA에만 치중되지 말고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단체가 좀 계속 자생할 수 있도록 다른 단체도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주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저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구 여수 쪽 청소년들 사실 이용이 많이 또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청소년을 많이 공부하는 단체가 더 능력 있는 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단체가 있다면 또 다른 부분에 조금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다른 청소년 단체도 이 수련관 외에 다른 청소년 여러 가지 업무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위탁사업 예산을 올려서 참고 자료로 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궁금한 것은 여기에 종사하신 분이 다섯 분이시잖아요?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48백정도로 해서 제가 개인당 계산을 해봤더니 한 240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장 같은 경우나 이제 선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호봉 수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특히나 지금의 인건비 지출의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게 4대 보험 지출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다보면 전체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최저기준을 막 넘어서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금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인건비에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기타 호봉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년마다 증액을 해주고 계십니까?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이제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저도 여기 여성가족과 와서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 시설보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기준보다 여성가족부가 훨씬 열악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지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는 이런 시설은 그냥 총액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 참고로 우리 여수시 청소년 관련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이쪽 시설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로는 수련관이나 성문화센터가 자체적으로 홍보나 아니면 이용자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좀 인정받고 계신 분이 있어서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민간위탁 다시 재위탁을 만약 한다고 하면 각 기관에서 좀 더 대민 홍보를 주력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인지할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열
노정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수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덕빈 식품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문덕빈입니다. 의안번호 3211번 여수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고생이 수고 하십니다. 별첨자료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는데가 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인데요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전문대학에 식품학과가 설치돼 있는 곳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 학과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식품영양학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한영대학에가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다가 저촉됩니까?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참고로 전남대학교는 영양학과가 있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광주 본 캠퍼스로 옮겨갔기 때문에 여수에는 한영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100인 미만 된 곳은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영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글쎄요 인제 90.1%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직결되는 것은 잘하고 있다 해도 마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식생활 습관을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9.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문경상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문경상입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
문경상공영개발과장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음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제 그것을 사실상 우리 법무 팀이나 이런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12월 31일 날 만료돼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그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굳이 수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경상
문경상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아니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인데 2018년 12월 31일로 하는 것보다는 2019년 1월 1일로 시행한다 이런 안은 어쩌십니까?
경상
문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2월 31일로 시행한다라고 부칙을 했는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부해드린 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 위·수탁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정내용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수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가결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고희권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희권의원입니다.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지금 문제가 많죠?
희권
고희권의원
예. 화양면에가 좀 많고 소라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육고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키우지 않으면 먹을 수는 없을 거고 우리 인근 타 지역에 있는 순천이나 광양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개정할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돼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 인근에는 허가사항으로 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제일로 근접한 거리가 우리 여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는 것 맞죠? 우리 여수시로
희권
고희권의원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인제 의원님이 이 조례 발의를 하신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는데 2km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2km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거즘 불가능할 것 같애요. 이게 축사를 아예 대규모로 축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으로 판단돼야 되고 아직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봤을 때는 2,000m면 키울 수 없다 대충 인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여수 기존에 지금 있는 것은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더라도 기존에 지금 있는 것은 소급적용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말고는 사실상 신규로 축산업에 대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범위는 없을 것 같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축산업이 상당히 이렇게 침체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도 좀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2km에서 조금 더 이렇게 완화하실 우리 의원님 생각은 없으신가요?
희권
고희권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2km로 해 놓은 부분은 지금 광양, 순천이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지금 우리 거의 화양면하고 율촌 그 다음에 소라면 이쪽으로 지금 계속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2km로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의원
그리고 인제 축산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대규모 기업에서 이렇게 크게 대량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청정해역인 화양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고희권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결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어떤 거리, 이격거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형 축산 농가들이 문제죠? 맞죠?
희권
고희권의원
예. 맞습니다. 기업형입니다.
나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배출시설 허가 농가가 9농가고요 신고대상이 259군데 농가입니다. 맞죠?
희권
고희권의원
예.
나현수위원
그렇다면 결국에 아까 우리 이찬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의 어떤 규제방안, 우리 여수시가 좀 용이하니까 다 여수에 와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희권
고희권의원
예. 맞습니다.
나현수위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기존의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결국에 소규모 대동물이랄지 가축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의 구제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희권
고희권의원
지금 소규모 우리가 말한 100m 이내 200m 안에 기존 전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5마리 미만은 그대로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닭이나 이런 부분은 30두 미만도 키울 수 있고요.
나현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발의를 하시기 전에 혹시 축산농가나 아니면 축협이랄지 어떤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여론수렴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했고 그 주민들이 집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현수위원
아 현재요?
희권
고희권의원
예. 예.
나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객관적인 그런 여론수렴도 필요하다. 사실 한 번 제정해 놓으면 결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 내 사육 농가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필요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것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5마리 미만의 대동물 가축으로 제한하다 보면 기업형 축산 농가들이 허가를 받아야 사육이 가능한 기업형 농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말 영세한 가축 사육 농가들의 재산권 침해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죠.
희권
고희권의원
아직까지 이렇게 지형도면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개정이 됐을 경우는 거의 기업형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규제를 통해서 기업형 축산 농가를 배제시키는 건 좋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희권
고희권의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기 허가 나신 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나현수위원
아 그래요?
희권
고희권의원
예.
나현수위원
그러면 기존 축산 허가 대상지역이라 할지라도 증개축에 따른 그런 부분도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현수위원
기존에 허가를 취득한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증개축을 통한 증설이랄지 증축이랄지 이런 부분 예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아닙니다. 증축관계는 그 면적에 따라서 다 우리 시에서 허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나현수위원
신규?
희권
고희권의원
예.
나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 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의원님 허가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희권
고희권의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한다 해도 한 6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해 놔도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가 이거 우리 의원님이 원안대로 우리가 가결이 만약에 됐다고 치고 만약에 됐다면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우리 시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대로 가는
희권
고희권의원
그대로 진행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계속 진행할 겁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예. 진행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에 상관없이?
희권
고희권의원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상관없이 그럼 허가를 내줄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희권
고희권의원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의결 후에도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의 제8조에 따라 우리 시 지형도면을 재작성해야 되고 고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 예상이 되고 지형도면 재작성 고시를 위한 용역비 예산이 한 3천에서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끝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될 걸로 생각해서 지금 투자를 해 버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땅도 사놓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제재를 한다면 이건 분명히 행정소송을 해서 또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따 집행부에다 한번 여쭤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순천시 조례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저희 조례 내에도 도시지역 내에 주거, 공업 이렇게 상업지역에서는 30두 미만의 인제 닭 같은 경우 인제 닭은 제가 왜냐 하면 요즘 인제 동물 복지 차원에서랑 해서 일반 전원주택지 이런 부분에서 닭을 직접 사육해서 달걀을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거기가 제한 두수가 30두수 미만이잖아요? 근데 인제 순천을 제가 살펴봤더니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닭, 오리, 메추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마리 이하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이거를 더 첨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우리 시는 지금 30두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30두면 제가 봤을 때는
정현주위원
충분합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우리가 충분하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제 저희 거주 지역 중에도 30두 정도 키우시는 분들이 인제 계시다고 하면 혹시 주변에 또 이렇게
희권
고희권의원
자,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말썽이지 우리가 촌에 보면 다 닭을 키우고 이런 분들이 저도 촌입니다마는 30두에서 새끼 낳고 병아리 낳고 그러면 여기가 되죠. 그런 부분을
정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인제 순천하고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그 부분을 혹시나 더 강화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고의권의원님에 대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 집행부에서 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후환경과 송성현과장님 나오셔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제안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거리 제한 기준이 되는 최소 가구 수 개정 안 2조 4호, 10호에서 5가구 이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개정 안 제4조 제3호 5두 미만 소, 젖소, 말, 양, 사슴 이것이 100m에서 1,000m 그 다음에 돼지, 개 그 다음에 닭, 오리, 메추리 200m에서 2,000m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따로 제출해 준 바와 같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련 조문 신설 안 제4조 농어촌 정비법 2조 5호 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공업지역을 지금 뺐습니다. 공업지역을 빼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 하면 여수는 도성마을, 율촌 도성마을이 공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업지역에 들어 있는 도성마을의 축사가 지금 전체가 다 가축을 키우지 않고 일부는 지금 가축을, 축사로 건축은 되어 있으나 가축을 키우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조문변경 및 부칙 신설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 밀집지역을 축사부지로부터 최단거리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의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원 조례에는 주거 밀집지역을 당초 안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 지역 구분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5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례안에는 자연취락지구가 빠져있습니다. 그럼 자연취락지구는 읍·면 외곽지역은 전부 다 주거지역이 도시지역과 달리 주거지역으로 표기를 하지 않고 자연취락지구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그 지역에는 자연취락지구 주거지역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립니다. 지금 현행대로라면, 그래서 기존 4호 이 조례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단, 가구 수만 거기에서 10호에서 5호로 변경해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제한부분입니다. 거리 제한부분은 지금 100m, 200m를 1,000m, 2,000m로 지금 이렇게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놓고 마을에서부터 부지 경계선이 됩니다. 부지 경계선에서 2,000m를 돌리게 되면 화양면에서는 산꼭대기까지 거의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일부 제한지역으로 전부 다 묶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묶어버리면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또 재산권 피해를 볼 수 있는,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은 조금 숨통을 틔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 권고안에서는 가축 돼지 3천마리 이상을 키웠을 때 악취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구역을 약 7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0m면 가축을 그 정도 키워도 그 다음에 여수에서 그렇게 많은 가축을 아직까지는 키우고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1,000m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000m로 돼 있는 지금 1,000m로 규정하고 있는 소, 소부분은 권고안에 보면 최대 250m 정도가 권고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권고안은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들어보면 약 250m 정도 규제하는 것이 소의 경우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0m 정도까지만 해도 마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례 내용을, 왜 그러냐 하면 축산정책도 하나의 또 은퇴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성마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0m를 300m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인제 5두 미만 돼지, 개 30수 미만 닭, 오리, 메추리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1,000m로
인숙
백인숙위원장
1,000m 하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장
그러면 설명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인제 허가사항은 우리 과장님 건 아닙니다마는 아까 제가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게 지금 이게 인제 돼서 가면 거의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스톱할 겁니까? 그것은 허가를 계속해서 내줄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허가를 계속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안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기존에 이렇게 대형으로 안 하고 20두, 30두씩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농가들, 만약에 이 농가들이 인제 축사가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또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증축하는 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면적만큼은 그대로 허가가 나갑니까? 어쩝니까? 그것도 이 조례가 적용을 받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그것도 일정부분 제한을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안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분이 50두 미만의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고 있다. 근데 이게 막사가 상당히 불편해서 노후화돼서 신막사로 만들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허가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제한이 있어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에 이 조례로 인해서 축사를 하시는 분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엄청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인제 부칙에가 들어있는 내용이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멸실됐을 때만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에 있는 막사보다는 현대화 시설을 해서 축산업을 하고 싶은데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칙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0m, 300m, 1km 이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권고를 받은 거죠? 환경부에서 받은 겁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인제 권고안이 왔는데요 과학적인 제한거리 설정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합동 용역결과입니다. 인제 이게 제한은 저희 환경부 차원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한해 버리면 좋죠. 그러나 농림부 차원에서는 축산정책이 또 농가에는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현재 안은 한우, 육우가 100m 젖소가 250, 돼지가 500, 닭, 오리가 500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용역결과 설문조사 중간 값이 한우, 육우가 중간 값이 250 그 다음에 젖소가 1,000 그 다음에 돼지가 1,000 닭, 오리가 600 인제 이런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현황을 보면 중간 값이 한우가 200, 그 다음에 젖소가 250, 돼지가 500, 닭, 오리가 500 이런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악취 확산 예측 분석결과를 봐보면 한우가 400마리 미만은 50m 그 다음에 400마리 이상이 되면 70m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고 돼지는 1,000마리 미만은 400m 악취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3,000마리 이상 됐을 때에 1,00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라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축산정책도 함께 반영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은 1,000마리 미만이 400m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애요. 인제 그 시설에 따라서 현대화시설에 따라서 인제 악취는 여러 가지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지금 소, 말 같은 경우는 광양이 100m 지금 현재 순천시가 200m 젖소, 사슴, 양은 광양시가 250m 순천시가 500m 돼지, 개, 닭, 오리가 광양이 500m 순천이 여기만 2km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걸로 보면 소, 말, 젖소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전부 다 1,000m 나머지 부분은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이쪽이 2km예요. 2km,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 생각에는 좀 거리를 조금 낮춰서 수정안으로 가는 게 어쩐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 말 정도 해서 한 300m 젖소, 사슴 이쪽은 한 500m 개, 닭, 오리가 한 1,000m 정도 했으면 어쩔까 싶은데 그 정도로 하면 그러더라도 조금 우리 주민들이 삶에 대한 향상도 되고 축산농가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끼리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찬·반을 하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저희들 집행부 의견을 보냈습니다마는 소, 말, 젖소 이런 쪽은 300m 그 다음에 돼지, 개, 염소, 젖소 이런 쪽은 1,000m 이 범위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을 주거지역으로부터 경계부분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 부분도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외시켜야 될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도 도성마을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집행부 의견이 왔네요?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고희권의원님
희권
고희권의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2조 2항에 보면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기존에 있는 축사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도 돼 있잖아요? 여기 2조 2항에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희권
고희권의원
아니라니까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 부지 또는, 기존 축사 부지 또는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2조 2항에 기존 축사 부지 또는 연접돼 있는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멸실될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인제 연접된 부지 내에 기존 면적 이하로 했을 때에는 인제 그렇게 가능한 거죠.
희권
고희권의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조 2항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순천시가 돼지, 닭은 인제 순천하고 무안이 이렇게 2km로 해 놨는데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고희권의원
그래서 인제 제가 이렇게 하고 지금 거의 다 지금 담양도 이렇게 가축 제한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담양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거의 지금 아까 내가 제안 설명에 드렸다시피 설령 그럴 사람도 누가 있겠지만 은퇴자 이런 사람이 하면 괜찮다 말입니다. 우리 여수 사람이 하고 그러면, 그러나 지금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크게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 고령화 화정면, 화양면이 제일 고령화입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고령화가 산 지역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와버리니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인제 과도하게 규제를 했을 때 농촌에서 고령화되신 분들이 그 땅이 예를 들어서 산 밑에 있어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있는데 누군가 그 땅을 구입해서 뭔가를 할려고 했을 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묶여있으면 거기에다가 가축이라도 키워서 뭔가 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을 팔 수 없다면, 팔 수도 없고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고요 마을로부터 1,000m 이격을 시키면 마을과 마을이 전부 다 연접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000m를 돌려놓고 보면 도로도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0m만 해도 충분히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한계를 그런 정도 선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권
고희권의원
아니 과장님 어차피 1,000m도 가축을 못 기르는데 2,000m, 3,000m 어차피 못 키우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1,000m가 돼도 고지대 하면 못 키운다는데 2,000m나 3,000m나 못 키우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이 한 500m나 하자 그래야지 키울 수가 있지.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그래도 그 정도는 풀어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이상입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한구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여수시 전 지역에 추가적인 가축사육 과도한 규제로 축산농가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 4호 주거 밀집지역이란 축사 부지로부터 최단거리 인가를 기점으로 축사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에 직선거리 500m 이내에 5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말하자면 주거 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계획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5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2항 3호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4조 2항 4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4조 2항 5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4조 2항 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6조 2항 제1항에 따른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 제4항 규정에 따른다를 제1항에 따라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9월 14일과 17일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9월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