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먼저 회의에 앞서 예결위 회의를 방청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조성훈 님께서 우리시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등 목포시의회 규칙 제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순주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성장동력실,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순으로 하겠으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인 자치행정복지국은 금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관계로 둘째 날인 내일 추경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재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장동력실장 박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성장동력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대양산단입주기업 국비보조금으로 11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입니다. 민간사업보조금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비입니다. 대양산단 투자기업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보조금 도비 10억 1,650만원, 시비 10억 1,650만원 등 총 20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방투자촉진 국비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보조금은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로 매칭사업비입니다. 대양산단에 63억원을 투자한 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보조금 국비 11억 9,400만원, 도비 1억 9,900만원, 시비 1억 9,900만원 등 총 15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순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홍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용잔액으로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상황실 노후 탁자 재활용 수선비 6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우리시가 2009년도에 총리실에서 처음으로 서남권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내용이 거의 지금, 그때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리실에서 수립됐던 계획이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권 발전계획을 전남도나 행자부나 총리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어서 우리 목포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서남권 7개 시ㆍ군, 발전 잠재력의 기본구상입니다. 그다음에 해양ㆍ관광ㆍ조선산업ㆍ신재생에너지ㆍ수산식품ㆍ서남권 물류거점 이런 중점과제를 추진해서 기본 구상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안이 작성되면 7개 시ㆍ군이 다시 그 기본 구상안을 가지고 세부 추진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상공회의소하고 우리하고 공동분담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4,000만원, 용역 결과 나오면 절반, 절반 그렇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천년대교 개통에 따른 종합대응 이것은 감액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브랜드 로고공모사업 시상금 1,000만원 이것은 계상을 하였는데요. 당초 계획은 10월 1일날 선포식을 하려고 이 돈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을.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로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12~13일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돈은 사용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한 2개월 정도 해가지고 용역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용역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민분권운동 추진사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인센티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50억 4,900에서 15억 4,700을 증액한 65억 9,7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 3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서남권 종합발전 수립용역에 있어서 기복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부위원장께서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처음 참석하는 건데요. 제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라고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완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한 바로는, 7개 시ㆍ군이죠?

예.

시ㆍ군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시급성을 어필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하셨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삭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인가요?

삭감이 아니고.

이것 원안가결인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남권 7개 시ㆍ군 부분은 현 시장께서 공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예결위로 위임을 해서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결위에 위임하게 된 부분이고요. 위임했습니다, 위임. 위임했고요.

원안가결이잖아요. 조서에 없잖아요.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니까. 조서에 안 올라와 있어요?

원안가결이라고요. 아, 미안하요.

뒤에 있을 텐데. 뒤에 있죠?

제가 세입 보고 했고.

예결위로 위임하는 걸로 했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는 했습니다만, 또 상공회의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하니까 예결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렇게 위임하는 걸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도 업무와 시 업무는 정확히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개 시ㆍ군이 참여해야 되고 7개 시ㆍ군을 타깃으로 하는 용역은…. 용역을 왜 도가 주관을 해야지 목포시가 주관을 해요?

도에서는 전라남도 발전방향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하고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남권 주인이 목포예요? 서남권 주인이 목포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포라기보다도,

그러니까 7개 시ㆍ군이 한다면서요. 7개 시ㆍ군이 누구 소관이에요? 전라남도 소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포를 빼고 6개 시ㆍ군은 전라남도에서 전부 해 왔는데,

그러니까 전남도가 관장을 해서 해야 할 사무를 왜 목포시가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냐 이거죠.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을 추진을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도가 하도록, 도의 사무를 도가 안 한다고 해서 목포시가 맡아서 해요?

용역이 도 사무라고는 그렇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아니, 서남권 7개 시ㆍ군의 발전 잠재력과 이것에 관한 기본 구상안을 작성하는 용역이라매요.

그렇죠. 목포시에서 같이, 우리 목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포시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없어서…. 18.4%가 뭐예요? 자립도가 18.4%로 그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발전계획하고 지방 자립도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방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전라남도 사무를 목포시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봐보시오. 총리실에서 계획을 했잖아, 수립을.

총리실에서 2009년도에 한 번,

그러면 전라남도가 해야지 왜 목포시가 나서서 해? 그다음에 11쪽, 인구정책을 추진을 해요. 인구정책이 1억이나 삭감이 돼버렸어? 이유가 뭐죠?

삭감을 시킨 것은 당초에 대학생 전입신고를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해양대학교를 1,000명을 잡았는데 금년에 상반기까지 보니까 189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전입이…. 500명, 절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이 대학생들이 주로 해양대학교 위주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거기로 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전입이 안 돼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한 것 아니요. 예산을 쓰겠다고 당초에 본예산에 했으면 목표액 대비해서 예산을 다 쓰려고 그래야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다음에 인구증가대책이 대학생들 전입밖에 없나요?

예산으로 지금 여기서 저기하기도…. 인구증가는 대학생들만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 대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여기만,

그러니까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학생들의 전입이 불가피하게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니까 줄였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여기서 삭감해버려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완전히 정책부재요, 정책부재. 부실. 남들은 인구 늘리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는 기존에 쓰겠다고, 인구 늘리겠다고 책정한 예산도 안 써.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다른 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같은 목일 건데? 찾으면 있겠죠. 안 찾으니까,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닌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요. 600 얼마 있던데? 다시 9쪽으로 와서 상황실 노후 탁자 재활용 수선비. 노후 탁자가 재활용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내구성에?

그 탁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목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불러놓고 했더니 해 놓으면 진짜 좋다. 그런데 사려고도 봤는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현재 상황실에 있는 게. 그래서 너무나 해가지고 깨끗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65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탁자가 몇 개인데요?

거기가 서른 개 정도….

옆으로 이렇게 긴 탁자 말하나요?

이것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탁자가 서른 몇 개나 돼요?

예.

서른 몇 개나 돼요?

서른 개인 것 같은….

확실히 해. 확실히 하소. 서른 개요?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서른 개는 아닌 것 같은데, 상황실 가보면?

정확한 개수는 세어보겠습니다.

이것 산출기초 자료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9쪽에 브랜드 로고공모 시상금 있잖아요. 이것 상임위에서 그런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결위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십니까?

예, 급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이 날짜 가지고는. 보통 우리가 17일 정도 주려고 했는데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돈도 너무 적답니다. 500만원 가지고 누가 할 사람이 없다.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금액을 올려가지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러한 내용은 어제 상임위에서 결의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예, 맞습니다.

올라와야 맞겠죠?

예.

그런 것들 유념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OCR고지서 출력용 대형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과, 외국계 담배 제조사 지방세 불복청구 대응에 따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예비적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작년도 전남도 과년도 체납액줄이기평가 결과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국가나 지자체 과세 등의 업무 활용을 위한 2018년도 주택공시가격조사 업무 인건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성립전예산 국비 1억 1,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사역인부임 2,645만원과, 뒷장에 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7,012만 7,000원 등 7,719만 9,000원 계상과, 19쪽 상단 부분에 급량비 240만원, 가격 조사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문상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신중앙시장 목포 청춘항 홍보 1,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과장님은 목포 청춘항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만들고 나서?

저는 수시로 들려는 봅니다.

장사 잘 된가요?

예산 편성한 이유 자체가 처음에 저희들이 편성만 하고 그다음에 추가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청춘상인들이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전체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아니, 장사가 잘 되냐고요.

장사는 현 상태 정도만 유지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되죠?

예, 저희들이 이제 홍보해서 이것을 좀더,

가보셨으면 거기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셨습니까?

먹거리도 있고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한번씩은 들려보는데 주로 야간 쪽에 많이, 밤에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들려서,

청춘항을 처음에 하실 때 어떤 마인드로 하셨어요?

이것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고 또 이 지역에 정착을 한번 유도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수익도 내면서 여기에 정착을 주체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시장 어느 정도 활성화 하는 게 그 주 목적이었는데, 지금 순천에 있는 웃장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춘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든 창업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시에서 지원만 해서는 안 돼요. 오픈할 때 이 가게가 음식 맛이 어쩌냐. 그리고,

그것은 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메뉴 개발할 때부터,

그러면 그것 처음에 드셔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것?

그 당시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후임이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는 주 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맛도 없고 불친절하고 엉망이다. 뭐하는데 또 지원을 하세요? 제가 말하는 지원은 뭐냐면 관리하는 것은 돈을 줘서 관리를 계속 시키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또 지원해줘.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말해요. 퍼주기 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립할 수 있고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 그리고 음식 개선 그다음에 친절도 이런 것을 관리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관리비 1,000만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어쨌든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컨설팅을 계속 1~2년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떤 컨설팅을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상인들에 대한 마인드도 필요하고 또 메뉴개발 부분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상인들이 요구하는 건 자기들도, 물론 오신 손님들이 입맛이 다 맞지는 않겠죠. 좋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상인들 요청은 어쨌든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자구책도 없이 맨날 시에서만 돈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추가로 주는 건 아직까지 없었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같이, 현재 순천시 웃장이 개발돼 있고 목포가 돼 있고 지금 두 군데인데 또 도에서 세 군데를 추가로, 영암하고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어쨌든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페이지에 여러 군데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만약에 다 된다면 관리, 그냥 일회성으로 무엇을 해 주는 것보다 이 사람들 계속 정착해 줄 수 있게 그런 정책을 마련하시고,

이 예산은 상인들한테 직접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쓰실 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쓰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홍보, 마케팅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교육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정책을 가지고 과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신가요? 목포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체감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일자리를 늘리는 목적 자체는 바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니까 정부 정책, 문재인 정부 말씀대로 소득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지역에 단기 일자리도 없다 보니까 정부 지원으로 단기 일자리라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생김으로 해서 지출을 늘리면 지출이 돌면서 기업체도 투자가 되고 기업체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도 늘 것이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그렇게 구상을 한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보면 단기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1년짜리, 6개월짜리. 저희들이 금년에 상반기부터 해 왔고 또 이번에는 고용위기와 산업위기가 지정이 되면서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집에서 소득 없이 지내다가 기본소득이 생기니까 일단 지출이 늘면 이 지역 경제는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거나 그것은 지금 없는 걸로 판단되고.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성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나 성과가 나오도록 목포시가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 예산을 보면 아까 청년동행 1,000만원, 신중앙 목포 청춘항 홍보 1,000만원. 이것은 순수시비죠?

예.

그러면 오른쪽에 NEW JOB 청년창업 스타트업, NEW JOB 청년창업 스타트업 사업 수행기관 운영비. 그다음에…. 청년 잡고(JOB GO)사업 구직활동비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이런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이 사업은 뭐고. 1,000만원, 1,000만원 줘서 하는 사업은 뭘까요?

동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포 지원조례에 의해서 청년동행이라는 5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로. 그러면 그 청년들이 구성만 해 놨지 실제로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들을 모아서 실제로 역량강화사업을 해 보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성만 해놨지 아무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에다가 이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업 따로, 요 사업 따로. 참 목포시 돈 많아. 그래놓고 효과 없다고 하고 질타나 받고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국비예산이 안 내려오면 목포시비 순수시비 들여서 이런 것 장려하고 역량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일자리 늘리는 사업을 군데군데 하고 있는데 또 목포시는 또 1,000만원 들여가지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청년동행 역량강화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500만원 들여서…. 어디다 주셔요, 이것? 역량강화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청년들이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라냐고. 알았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워크숍도 하고.

그러니까 워크숍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량강화 하는 데에 있어서 워크숍도 하고 기타 이런 것들이네?

그렇습니다.

교육시키라고?

예, 마인드를 조금 높여주자는 거죠. 왜냐하면,

마인드를 높이는데 이런 스타트업사업이나 이런 것에 같이 끼어가지고, 이것도 마인드가 높아야지 청년 스타트업사업이 활성화되고 효과가 100% 있겠어요. 그러면 신중앙 목포 청춘항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실 거죠, 1,000만원?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할라냐고. 어떻게.

이건 SNS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공중파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건 안 되고 SNS 홍보라든지 소규모 버스킹공연도 한번 해 보고 상인들을 모아서 회의해서 마인드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본적인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매뉴얼을 갖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쓰실 것인가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과에다 1,000만원이 계획이 합당하니까 통과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퍼주기 식 예산이다.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통으로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에 포함을 시켜서 효과를 배가시키고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런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할 때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이든 뭐 하면 모아서 그 사람들 선발된 사람만 교육을 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전체 청년을 갖고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포함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대상을 전체로 하면 되지.

그것은 당초 공모 목적도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포시가 공모 목적대로 100% 쓰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다 변경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잘만 쓰더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올 때 항시 점검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사항은 안 됩니다. 어쨌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그래서 효과 있게 쓰자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비가 어쨌든 8대2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공모를 참여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고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사업으로 조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 훈 위원님.

10개입니다.

처음에 전체적인 리모델링하고 그 부분 해서 한 2,500에서 3,000 정도 지원이,

예.

현재 8개가 영업하고 있고요. 한두 사람은 2개 점포를 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어 있기는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순천에는 청춘웃장이 거의 문 닫다다시피 했습니다. 거기는 12개가 열었는데 거의 한두 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도 다시,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조성해서 재공고를 해서 상인들을 선정해서 다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돌출된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성만 해 줬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거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마인드를 갖고 홍보를 하고 해 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겁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게 그동안 불만사항이었고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시에서 조성만 해 줬지 그다음에 손을 딱 끊어버렸다,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줄 수는 없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거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 한 번 정도 더 편성해서 지원해 보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지원은 없었고요. 영업이 잘 되는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는 있었죠. 왜냐하면 가다 보면 문이 닫아져 있으면 왜 닫아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오늘 문 안 열었으면 “왜 안 열었소?” 그러면 무슨 사유로 안 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을 어느 정도 한번씩은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10명 중에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있으니까 청년정책담당이 통화를 하면서 건의사항도, 아까 받은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사항도 받고 “스스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신중앙시장 상인회하고도 어울려서 해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어우러지고 있고요. 문제가 화장실 문제를 또 자꾸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 가려면 밖으로 나와서 저기 가야 되거든요. 그 불만도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실을 만들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가 안에다 만들기에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 위원입니다. 일단 일자리정책과의 어떤 사업을 보면 거의 다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이 비슷한 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청년창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벌써 한두 가지가 그렇죠. 청년몰 조성도 그렇고 NEW JOB도 그렇고요. 그런데 꼭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도 그랬고 청년들이 창업은 합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그 사업 자체가 망해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투자해서, 시비도 들어가죠. 국비, 시비가 들어가서 창업을 시켰지만 결국은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아까 김 훈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청춘항 자체도 점포가 여러 개가 생겼지만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점포가 몇 개나 되는지. 결국은 그 자영업을 시작함으로써 또 다른 부실채권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따가지고 오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분을 반복시킬 것 같아요.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도 보증보험, 이번에 전남도 신용보증재단인가요? 기금 조성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내년에 저희들이,

목포시가 전라남도에 있어서 폐업률이 정말 높아요. 보증보험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기금을 계속적으로 떼먹는 업체 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다 연계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지.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 이게 JOB GO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고민을 해서 만든 사업들입니다. 공모는 무조건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사업을 신청해라.”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신청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창업할 때 지원한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도시재개발사업에는 있었어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었는데 거기는 재개발 해 놓고 현재까지 아마 관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은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지원은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죠?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몰 조성이라든지 스타트업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타트업 부분도 신경을 쓰는 이유가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창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뭐를 못 만들어보고 못 한다는 기업도 이번에 지원하려고 창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같이 병행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 좋으면 창업도 지원하고 스타트업 중에서 스타트업이 참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아예 한 상가에 밀집을 시켜놓되 먹거리가 아닌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그걸 거기다 지원할라는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신용불량이 안 되게끔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해 같은 데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본인이 최소 부담 300에서 300~400 정도만 가지면 들어가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나머지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최소 수준으로 낮춰주면서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보장하면서 그 자리에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지금 보해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1~2년 안에, 2~3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다른 데, 더 좋은 데로 벌어서 갈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번 청춘항 같이 끝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2년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는 그것을 못 하셨으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시작돼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1,000만원짜리 교육비가 나오고 지원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나중에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시기적으로 1년이면 1년 아니면 분기별로 교육을 한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예산 가지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지원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최소 경비라도 편성이 가능하면 해서 지원을, 무한정 갈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에라도 해서 하겠습니다.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림 위원님.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 성립전예산 8,000만원 쓰셨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35쪽 성립전예산이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어디다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신규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타온 건데 이것은 원래 공모는 7월부터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라 그랬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신청한 가게에다 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디 단체에다 줘서 대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보조,

예, 민간경상사업보조.

잠깐만요. 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그런 예산 아닌가?

맞습니다.

어디다 줘요?

현재 이것 스타트업은 전남창조혁신센터 거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창조혁신센터?

예.

전남에서 하나요? 전남 토탈로 한갑고만요. 전남 전체적으로?

창조혁신센터가 전 정권 때 순천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쪽에 동부권에는 있는데 서부권에 없어서 서부권에 도에서 만든 일자리종합센터 안에 전남 서부 창조혁신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혁신센터가 제안을 해서 따온 거예요, 목포시가 제안을 해서 따온 거예요?

저희들이 제안해서 따온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왜 전남창조혁신센터에다,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메뉴 개발하고 회의하고 이 과정이 전문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 그러면 이 전문가 집단이 여기밖에 없나요? 전남창조혁신센터밖에 없나요?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결과 거기밖에 접수가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 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해상가 1층이 지금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비어 있거든요. 거기를 보해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만. 스타트업사업하고 JOB GO 이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하고 역량강화사업비 들어있죠?

이 안에는 일부 들어는 있습니다.

들어있지라?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올해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4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편성 관련 예산절감으로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500 감액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운전직 직원 관내여비를 192만원 증액한 9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본관동 난방용 보일러 교체비용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현 난방기가 2008년에 설치돼서 현재 제품하고 부품이 단종이 돼서 그동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을 저희들이 12월달에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그전에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민원실을 대상으로 시설 리모델링 여부 등 환경개선의지를 평가해서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하는 시책입니다만 그 시급성이 크지 않아서 예산 사정상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기본급을 25억 4,87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올해 공무원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서 이번에 이를 계상에 반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6급 인원이 사실상 증가하고 8급과 9급 직급보조비가 2만원씩 인상돼서 직급보조비를 2억 3,7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보수 부분입니다. 전액국비사업입니다만 이것 역시 본예산 편성시 작년도 2017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2018년 보조비 1억 405만 5,0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의 80%를 인건비로 편성해서 331만 8,000원 증액한 8,3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비 보조비는 4,000만원입니다만 정산 내 결과에 따라서 민원동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자 반납액 1만 5,07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운전지원업무 추진 관내여비 1만원. 그렇죠?

190만원 증액한 거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적지 않습니까, 1만원은?

관내여비는 전 직원이 공히 같습니다.

1만원씩이요?

예, 그런데 이번에 했던 이유가 2017년에 저희들이 직원 관내여비를 월 8일 반영을 했는데 2018년에는 1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사정상 이것은 전과 같이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10일분이 반영이 안 되고 8일분만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2일을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만원이라고 잠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관내출장을 나가면 일반직원들 행정차를 이용 안 할 경우에는 2만원이고 이용을 할 경우에는 1만원인데 부득이 운전직 직원들 다 행정차량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직은 1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소외받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 처우개선도 다음 예산에는 생각 고민해 보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양회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7쪽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발생 시에 전력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전산실 내에 2대가 있는데요. 30개의 축전지가 소모가 되어 교체시기는 3년 반 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저장용량 증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문서의 지속적 생산에 따른 전자문서 저장용량 3.6TB(테라바이트)를 증설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부분입니다. 정보보호관리입니다.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구입비, 안티 랜섬웨어 시스템 구축비 등 3건에 대한 잔액 1,93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Ⅱ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위탁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 구축된 시군구 공통기반Ⅱ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부터 교체지원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교체지원사업이 종료되는 해로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예산이 되면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DDoS 보안장비 도입 사업비 잔액 1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인건비 반납 등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장님 및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2018년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총 2,0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의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의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910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로 990만원,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의료관광홍보 LED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유통식품 유상수거검사 보상금은 전년 대비 평균지출액을 산출하여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은 경찰서에서 통보된 불법게임기 압수물 증가로 수거차량 임차료가 부족하여 80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도의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3대 청결운동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 등 3대 청결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문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의료관광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의료관광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치료 끝난 다음에, 그 의료서비스가 끝난 다음에 그 환자와 같이 동행했던 동행자가 관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의료관광사업입니다. 현재 의료관광사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요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 의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을 전라남도와 목포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14년도,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모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신청했는데 탈락됐고 2016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7년부터 지금 2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의료관광 수가 얼마나 왔습니까?

실적 자체는 아주 미미한데 4건에 44명 검사했습니다. 카자흐스탄하고 몽골 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진료를 했죠?

진료 자체는 일반건강검진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건강검진 항목은 각 병원별로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4건에 44명 하셨다는데 이분들이 의료비로 쓰고 가신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파악을 왜 안 하세요?

그건 병원에서 병원수익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문의하면 안 가르쳐주나요?

문의를 제가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을 하면 항상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건수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할까요, 이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대도시에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여행사를 통해서 다 오죠?

예, 여행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행사 홍보는 하십니까?

그 홍보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전남 문화관광재단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시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도 자발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압구정동 성형 그쪽, 피부 이쪽으로 주가 중국사람을 타깃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목포시도 어떤 검사보다는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깃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타깃은 전라남도하고 목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료를 설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목포시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검진 기준으로 하고 중증 중환자에 대해서는 화순전대병원, 암 부분은 화순전대병원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형 부분은 광주에서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분할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목포에서 그냥 건강검진뿐이네요, 그러면?

지금은 막 시작 초기단계니까 그 정도 되지 아마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암 환자는 화순, 성형은 광주, 홍보는 목포.

아닙니다. 도도 홍보하고 광주도 홍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세워진다면 의료관광을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행사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많이 오라고 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 하시고 아무 것도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문제가 해결돼서 중국 관광객들이 무안공항 활성화하고 곁들여서 오게 된다면 이 본 사업도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오신다면 여행사를 통해서 다 오시고 여행사가 소개하는 그런 병원으로 가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역을 만들어가지고―클러스터 같이―이쪽 목포에서 기관은 무엇을 잘하니까 이쪽으로 추천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무안공항에도 이런 것을 홍보를 또 하셔야겠네요?

공항 내에다 우리가 홍보물 자체를 배치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이 세워진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의료관광활성화사업에서 다국어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이라고 2,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혹시 시안 있으십니까?

아직 시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국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어, 몽골어, 카자흐스탄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할 계획으로는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어느 정도예산을 올리셨다고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본 시안은 한번 구상을 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보다 ‘어떤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는 그런 계획서는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맞는 말씀입니다.

혹시 작년 것 있으세요? 이게 연도별로 계속 달라지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방금 김양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물 때문에 의료관광이 활성화가 되나요?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나요?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작년에 했던 것 주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쓰셨는가 집행내역도 자료로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념품도 있고만. 기념품까지.

기념품은 저희들 생각에는 의료구급함을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구급함?

기념품도 작년에는…. 제가 그걸,

파악해 보십시오. 있으시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세입은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7억 4,000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14억 1,086만원 및 보조금반환 4억 9,676만원으로 총 19억 7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인력인건비 변동으로 52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 2,60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재가암환자관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매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1,30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국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 증가로 건강보험공단 전액 위탁금 1억 1,73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와 일반건강검진비가 통합 지원됨에 따라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는 전액 감액하고 일반건강검진비 21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조사항목 신규도입으로 1인당 조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78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사업 교육비 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비 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까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입원명령 대상자 감소와 잠복 결핵검진사업 축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94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기금 8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운영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하단까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건강홍보관 설치 운영 및 건강정보 지주식 표지판 제작 등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535만 6,000원 증액하고,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포상금 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13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구입을 위하여 4,9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 인력이 2018년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편성목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1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10월 18일부터 7일간 22개 시ㆍ군이 건강 100세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편성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98페이지 중간부터 19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과 민간의료기관 접종률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으로 10억 9,6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양육비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3,66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쿠폰을 제작하고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지원 인건비는 예산명칭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206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 증가로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5,93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43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6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축소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44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비로 출산율 감소에 따라 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입니다. 조산, 분만 출혈, 임신중독 등 고위험 산모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입니다. 해남과 강진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25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2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20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난임부부지원 인건비 명칭 변경사항으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해 주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과 관련된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6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터 208페이지까지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억 9,6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터 210페이지까지 방문보건사업인부임 등 인력운영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196쪽에 보시면 금연, 조례에서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민건강증진법하고.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 매년 이 산출기초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새로운 사업이 없고 금연을 위해서 어떤 새롭게 개발된 새로운 정책이 없고 안내판 제작하고 유지보수 시키고 또 교육재료 구입하고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제작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건소 예산이 계속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이런 류의 예산 쓰임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찌 한계가 있는가. 어떻게 한계가 있는지 계속 이래요. 그러면 196쪽에, 계속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제가 지쳐서 그냥 말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제작을 하세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1식? 하나? 하나가 2,590만원이에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모든 사업이 전국 254개소 지자체가 동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지침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우리 동네는 금연아파트로 해 주라.” 그러면 그것은 희망하는, 1식으로 해 놓은 것은 아파트가 열 군데도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세 군데도 할 수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사업량을 일시에 조사해서 그 사업량별로 사업비 대비해가지고 나누지 않나요?

전년도에 하지만 또 신규 연도에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는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성사돼서 금연아파트로 표지판이나, 표지판은 1개씩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전체 아파트 수가 몇 개죠, 목포시에?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돼가지고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된 아파트는 몇 군데예요?

현재 여섯 군데, 옥암푸르지오, 용해7차골드클래스, 옥암베아채, 신안비치팔레스 해서 이렇게. 2016년도에는 광신프로그레스 했고요. 2018년도에는 백련지구,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했어요?

예.

그러면 이 금연 안내표지판을 제작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해당사업의 목적이 달성됩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금연아파트라는 인식을 하고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구역을 따로 구분해서 하시게끔 하시고 또,

왜 아파트에서 하는데 보건소가 해요?

전국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이 금연구역을 저희가 사업비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환경 조성으로 해서.

금연환경 조성으로?

예.

아파트가 목포시내에….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신청하실 분,

그럼 신청 나와 있어요, 이 사업량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백련지구 천년가에 해드렸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에요?

아니, 한 군데 표지판 하면 보통 150에서 250 정도 표지판이, 유지보수는 그 표지판이 낡거나 훼손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다시 보수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8쪽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약품구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 얼마예요? 71억인가요?

예.

71억에서 약품을 얼마나…. 전부 다 하나요?

예방접종사업은 저희가,

그러니까 71억이 전부 약품비인가요?

아니죠. 보건소는 약품비지만 병원은 의료행위비가 있습니다, 진료비하고. 그래서 의료행위비하고 진료비를 위탁 운영해서 각 병원에서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71억 중에서 약품구입비는 얼마나 되죠?

그것은 제가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 자료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게 34억 아닌가요?

예, 그런데 병원마다 진료행위비가 있고 약품비가 또 있기 때문에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분리해서 저희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작년 기준 해서 이 해당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약품구입비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자료로 주시고.

예, 그것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구입방식은 어떻게 돼요?

구입방식은 약품은 전국 조달 구매해서, 우리가 전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로 구매하는데 국가에서 그 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약품이 정해지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것만 사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사면, 예를 들어서 안티푸라민 그러면 안티푸라민 나오는 회사에서만 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직접 사요?

조달의 그 회사에서 약품을 올려놓으면 그 회사가 정부 보건복지부하고 입찰을 해가지고, 보건소 단위는 조달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와 입찰한 것을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 2년 약품별로 약품명하고 어디에서 구입하고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쪽에 출산지원을 해요. 16억 사업비인데 몇 명 지원하셨어요?

저희가 출산지원은 첫째는,

몇 명이냐고, 총. 몇 명 출생분에 대해서 16억이 소요됐냐고.

2018년도는 1,240….

2017년도? 예?

1,450명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요?

예, 신생아양육비 출산축하금.

2018년도는요?

현재까지 914명 지원했습니다.

출산지원정책에 있어서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탄생되는 출산율이 아니고 무언가 공격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공격적인 마케팅이라 하면 이상하다만―정책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홍보물을 주고…. 그런 것 말고 우리 목포시만의 특화된 출산지원정책이 있나요?

예, 우리 목포시만의 출산지원정책은 각 시ㆍ군마다, 군 단위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시 단위는 출생아가 많다 보니까 좀더 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산축하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 주잖아요. 우리 목포시만의 특화된 출산정책이 있냐고요.

예, 세 가지 있습니다.

뭐요?

출산축하금하고 셋째 이상아 보험,

그것 다 준다니까요.

그리고 풍진검사 해드리고 있습니다.

풍진검사는 다른 데도 아무 데도 안 해 주나요?

다른 데 한 데도 있습니다. 각 시ㆍ군 똑같이가 아니고,

목포시만 특화된 데를 해보라니까. 그렇게 나열하면 안 된다고요.

저희가 조금 출산정책은,

이렇게 하니까 9,800만원 감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건소가. 그다음에 207쪽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그러면 1억 8,713만 6,000원짜리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이것은 너무 과다해서 그런 거예요?

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지자체별로 똑같이 시달된 사업인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신안, 무안, 영암, 인근 시ㆍ군까지 같이 보건소로 접종하러올 것이다. 우리 인근 병원으로 접종하러 올 것이다. 예산에서 국가에서 돈이 많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측 거의 못하고 남은 잔액은 항상 불용으로 반환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하시면 되지. 홍보해서 뭐하는데 남 줘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세요. 이것도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7,700만원 기저귀. 이 집행잔액을 이만큼 많이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집행잔액 반납 이것도 7,700만원이나 돼요. 이런 것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것을 반납해요?

저희가 이것은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라,

그러니까요.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반납할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집행잔액 이것은 뭐예요, 6,100만원짜리는? 이것도 출산율이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산모도우미 지원되는, 위탁 운영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홍보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남기지 마시고.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소득 지급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대상자한테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니까 그만큼 해당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출산율 떨어지는 거나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다. 올해도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됩니다. 남은 기간 홍보하시고 다 쓰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2,423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총 1억 3,7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일반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1명이 줄어든 2명 배치로 인해서 직무교육, 연가, 병가 시 대체진료 인건비로 1,0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사업은 유흥종사자들의 성병 검사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4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중증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자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간담회 등의 운영비로 총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목포시의료원에 의뢰했던 치매진단검사를 올해 5월부터 치매안심센터 내에 협력의사가 수행함에 따라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1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환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제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되어 5,0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억 3,31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기간제 인건비 1억 5,884만 5,000원을 지난 9월 1일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 225페이지 무기계약 인건비 등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700만원 감액, 자문의사수당 140만원 증액, 교육용 DVD 구입 등으로 3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0만원 증액과 사무관리비 487만 2,000원 감액, 여비 5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건강보건입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정서, 우울, 주의력 결핍 등 정비 방향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업무추진 관외여비 55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교육용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부터 225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국도비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1억 2,27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은 2017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218페이지하고 여러 페이지에서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소장님, 어디에 위치해 있죠?

목원동에 트윈스타 건물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몇 명 근무하셔요?

현재 치매안심센터 이번에 공무직으로 된 10명하고 우리 직원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 포함해서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분들은…. 이 치매안심센터가 언제 개원했죠?

작년 12월 1일자로 임시 개소를 했다가 올해 4월 13일자 목원동 트윈스타로 이전을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애당초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치매로 인한 고통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그 말이 아니라요. 트윈스타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하는 일이요?

예.

치매예방활동, 상담, 조기진단, 교육, 가족 지원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 그런 초기검사를,

검사도 하시고?

예, 60세 이상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활동을 하고 안 오시면 안 하고?

저희 10명 있는 인력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을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서도 초기검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1,700명이 상의했었는데요. 올해는 2,050명 넘어가는 데요, 치매환자 등록인원이.

거기 와서 등록된 사람이요?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하신 분, 저희들이 검사해서 발굴하신 분 다 포함해서,

여기에 와서,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금년에 이용하신 분들은 몇 분이세요?

이용하신…. 초기에 하는 검사를 선별검사라고 합니다. 작년에 연말까지 해서 5,149명이 했는데 올해 8월 말로 해서 이미 작년 인원을 초과한 5,182명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오신 분이요? 이용하신 분이?

예.

그러면 거기서 확진되신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확진인원이….

주무 계장님.

(관계관과 검토중) 작년에 357건을 발굴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는 168건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관리는 어떻게 해 주나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들이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 어쨌든 이분들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신다니까 다행이신데요. 그리고 공무직 열 분하고 직원 두 분 계시죠? 그러면 안심센터에 상시 대기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열두 분이요?

예.

출장나갈 때는 나가시고?

예.

왜 자꾸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방문을 한번 해 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소장님, 치매안심센터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치매판정을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시에서 어떤 치매치료에 대해서 지정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발굴하고 관리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혹여 중증으로 전개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넘어가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죠.

병원으로?

예, 요양병원.

알아서 그냥 가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연계를 해드리죠.

혹시 시에서 어떤 병원을 지정해 준다거나 그런 데도 있습니까?

안내를 해드리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안내를 해 주시는데 목포에도 병원이 여러 개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요양병원 내에 치매병동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서요. 그런 데를 시에서 추천해 주는 병원이 어디,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 병원을 추천해 줄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새한의료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으시다고요?

요양병원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많은 분들이 계시기는 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상수 위원님께서 치매예방센터를 방문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인지하시죠,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다음 질문은 안 하셨어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엔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상ㆍ하부주차장 관광안내소 비품구입비 800만원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237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안내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237쪽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관광안내소 추가설치비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로 64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목포항구축제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8,000만원 계상했고, 도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객 통계 분석을 위한 무인계수기 설치비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8쪽 하단부터 239쪽까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사업비로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사업승인 통보에 의해서 다국어메뉴판, 부착형메뉴판 제작비로 3,500만원 계상했고, 여행자 정보 공유 공간 조성 사업비 4,000만원과,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존 설치비 5,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행자 플랫폼 조성사업비 8,000만원과 여행자 쉼터 시설 지원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8개 시ㆍ군 선도 도시 간 관광교류 협의회 사무관리비 370만원을 삭감하고, 국내관광 선도 도시 간 교류사업 분담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낭만목포 불꽃축제사업비 2억원 삭감했습니다. 목포마케팅 영상프로그램 제작지원비 7,000만원과 촬영지원비로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목포 해식애 해안길 조성사업비 14억 9,100만원과, 고하도 도로 선형개선사업비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유달산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유달산 주차장 인근 진입로 확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 계상했습니다. 242쪽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240쪽에요. 과장님, 낭만 불꽃축제를 작년 본예산에서 목포시 예산 형편상 ‘축제를 그냥 하나로 통폐합해라. 너무 과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필요하고 또 해야 된다고 난리를 하더니 왜 또 삭감했대요?

케이블카 개통 시기가 내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에, 케이블카 개통 연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통식에 불꽃놀이를 하려고, 축제를 하려고 한 건가요?

개통하면 무언가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일단은 삭감하고 개통 시기에 맞춰서 다시 세우시겠네요?

내년도 예산 성립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봐, 거봐. 만약에 내년에 개통 시기에 맞춰서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케이블카회사, 새천년한테도 부담을 시키세요.

원래 사실 이 2억원이 축제 규모가 좀 작아서 부담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부기를 하시든가, 이 축제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설명하고 전체 의원들에게 축제 규모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예산심사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유용할 것 같고요. 유망축제인가요, 238쪽에? 항구축제가 유망축제 되었어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망축제비가 6,500인가요?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에요?

예. 유망축제가 되면 도에서, 도 우수축제거든요. 도에서 지원되는 1,500만원은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저희가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6,500인가요?

예.

당초 축제가 5억 5,000 세워졌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축제,

당초 본예산에 5억 5,000 돼 있었습니다.

왜요? 한 7~8억씩 썼잖아요.

작년까지만 해서 한 7억 5,000 정도 썼는데 자금사정이랄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 규모로 축제를 치르자는 취지에서,

6,500만원도, 예? 무슨 소리예요? 5억 5,000만 쓰고 6,500만원도 세입처리하고 다른 데다 쓰셔야지.

저희가 유망축제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냐고요, 지금.

작년에,

그것 쓰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류 있어요?

그 전 해에도,

서류 있냐고요. 유망축제로 될 것을 감안해서, 대비해서 사실은 6억 1,500인데 5억 5,000만 주라고 한 문서 주세요. 서류 주세요. 그게 있어야 확인이 되지 말로는 확인할 길이 없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에 목포시티투어 탑승해설사 있잖아요. 지금 320회를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야경은 100회고. 그렇지요?

예.

해설사가 몇 명이에요, 우리 목포?

23명 있습니다.

그러면 야경까지 합하면 23명이 이 횟수를 다 소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지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목원동에 골목길해설사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골목길해설사가 당초에 17명이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설사는 급여도 많고 23명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사 지금 공고 내셔서 등록 절차 밟으시지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지요?

해설사들은 저희가 사전, 도 위탁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목포시에서는 없지요, 현재? 23명만 하고 있지요?

금년도에 10명이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2명이 합격해서 내년에는 두 분, 그분들도 새롭게 활동을 할 것입니다.

25명이 하게 됩니까?

예.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것은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해설사를 양성했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만두셨어. 내가 확인해 보니까 7명 지금 계셔. 한 달에 20만원 벌이도 안 돼, 해설사라고 지정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방법을, 관광과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 계상을 하고 하실 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재생과와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 처음에는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해달라고 요구해 놓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9쪽 보면 여행자 쉼터 시설 지원, 그랬어요. 이전재원이잖아요. 여기 쉼터 몇 군데 있습니까? 여행자 쉼터.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테마여행10선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게스트하우스와 한옥마을 해서 한 스무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관광홍보물 거치대를 만들어서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관광홍보물을 이용해서 관광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소라고 하셨어요. 목포에,

지금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스무 군데 전체에 관광게시대를 제작해서 주면 어떻겠냐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원도심에 몇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까?

열다섯 군데 정도와 한옥 다섯 군데 해서 스무 군데 정도 됩니다.

쉼터시설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관광안내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지요? 게스트하우스에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 그런 쪽을 좀 다양하게 선정을 하세요. 게스트하우스 있는 데가 다 골목에 있고 거기 이용객들에게만 한해서 어떤 것을 한다? 그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포에 오는 관광객들이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가. 그리고 근대문화역사관 쪽에 상당한,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시티투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삼 해양항만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간 부분, 해양오염방제장비 보관창고용 컨테이너 설치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 갓바위 유람선 부잔교 정밀점검 용역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기 위해서 항만법에 따라서 10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은 국비, 도비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 섬, 큰 기쁨사업’, 도비 50P0만원, 시비 50P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장좌도에 주택정비사업을 도비, 시비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윗부분, 요트스쿨 운영으로 국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요트 조정 면허 취득교육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목포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항 컨테이너 수출화물 인센티브지원으로 사용할 예산으로 목포항 화물유치지원조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위쪽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 세월호 유류품 관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 정도, 100%인가요?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전액 시비 맞습니까?

세월호 유류품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예.

시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사태고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배정과 집행 부분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 전액이라든지 해양수산부 지원이라든지 최소한 매칭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세월호 유류품 수령 사무실에 당초에는 많은 인력이 근무하다가―그때는 예산이 지원됐는데―이번에는 연말까지 일부 철수가 거의 완료되고 우리 해양항만과와 수산진흥과에서 2명씩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 외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83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학생들만 상대로 지원을 받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내 65개교 전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프로그램이지요?

자부담 없습니다. 축산발전기금 60%, 도비 20%, 시비 20%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더욱더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지원 학생 수가 줄어든 직접적인 이유를 파악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학교우유식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증액됐습니다. 283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승마체험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죄송합니다. 340명이었는데 278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자담이 30% 있습니다.

30%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농업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숙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의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요금 부족분 2,000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3,56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시간당 1,060원 증가했습니다만 당초 계약 시에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계약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하면서 최저임금 차액분 3,56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아랫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안심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운영비로 도비 180만원, 시비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국비 4억 6,800만원, 도비 1,320만원, 시비 2억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전기자동차 구입 시 대당 최고 1,8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우리시 배정 대수는 7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으로 12대분에 대한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완속충전기 보급비는 본예산에 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보급을 추진하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구입 시 80만원씩 지원해서 5대분 지원사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미세먼지 노출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노인생활시설에 보급할 마스크 구입비로 도비 1,266만 3,000원, 시비 2,95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국비 확정내시로 국비 980만원을 감액하고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각각 1,150만원씩 감액했습니다. 297쪽입니다. 맨 윗줄,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비로 도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도 주관으로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경진대회에서 수상한 2개 아파트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 시비 각각 1억 4,22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폐차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로 우리시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맨 아랫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비로 당초 25대에서 한 대를 추가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8쪽입니다. 지방의제 회의 보상금 8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제17회 한국 강의 날 행사비로 도비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맨 아랫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도비와 시비 170만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6년도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반납분 2,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수거 처리비용과 임차비 등 사용집행 잔액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99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운영 국고보조금운영, 그거 무엇인가요? 반납하신 거.

299쪽 탄소포인트제가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기 전 2년치 에너지 사용량과 신청 후 3개월 간 사용량 해서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시에는 1만 2~3,000가구가 신청했습니다만 5% 이상 에너지 절감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홍보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을까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지요?

각 동을 통해서 자생조직에도 홍보하고 있고 시 홈피에도 배너에 나와 있습니다.

자생조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세요?

탄소포인트제 신청하라는 그런 홍보입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단체에서도,

이렇게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것 남기지 마세요. 기간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아셨지요?

예.

홍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드릴게요. 298쪽 중간 부분에 제17회 한국 강의 날 있잖아요. 이거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4,800만원입니다.

도비 3,000만원,

그러니까. 이거 행사한 내역은 목포시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도 주관으로 한 것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라고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민간단체 주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했잖아요. 이제 다른 군으로 가겠네요, 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로테이션으로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세출예산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비 부족분 7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국비 1,963만 3,000원 포함해서 2,45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국비 추가분 22억 3,740만원과 시비 매칭분 29억 2,298만 1,000원 포함하여 79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생매립장 매립 용량이 5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 3분의 1 정도를 다시 굴착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10여 년 정도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금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06쪽입니다. 환경실무원보수 본예산 미편성분 17억 1,4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쪽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우리가 다했습니다만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에 말씀이 없기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은 2018년도에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상황은 어때요, 현재?

세대당 33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좀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역구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상당한 액수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어서 여쭤보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배정물량이 46동이었는데 처리를 59동이나 더 하기는 했는데 일부 지붕들이 전체 350만원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잔액분이 많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고형연료 판매수입으로 1억 5,51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산물 판매수입으로 4,750만원 증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 사유는 반입슬러지 증가 및 판매단가 변동에 있습니다.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자원화운영,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저감용 탈취제 구입으로 4,785만원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은 2018년도 본예산에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관리대행비 39%인 13억 3,000만원 증하여 34억 1,08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운전 운영비 40%인 12억 5,200만원 증하여 총 65억 4,11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방송과 전남발명교육연구회 주관으로 10월 6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전남지역 초ㆍ중학생 110개 팀을 대상으로, 대회 개최 방식은 즉석 문제를 공개 제시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담 2,000만원 포함해서 행사진행비, 방송제작비, 홍보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 지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과 목포시 1대1 대응사업으로 올 3월 30일 무지개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내 22개 시ㆍ군에서 7개 시ㆍ군이 올해 마지막으로 전체 시ㆍ군이 지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우리시가 2억, 도가 2억씩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지개학교 지원사업, 우리시 관내 12개교, 문화조성,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으로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수학체험교육센터 분원 설치 지원입니다. 본원은 나주에 있습니다만 서남부권은 목포에, 동부권은 순천에 10월 초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앙초등학교, 옛날 구)영어체험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학 교구 대여라든가 수학캠프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1억, 우리 시비가 7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7,000. 도비가 1억, 시비가 7,000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등은 생략을 하고요. 314페이지 체육지원에서 각종대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올해로 제9회째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되어서 우리 시비 7,000 해서 국제육상투척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달경기장에서 16개국이 참여해서 투척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대회 출전비 이것과 클라이밍대회, 뒤 페이지 315페이지 볼링대회,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는 도비 지원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07 민간이전’에서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는 인건비가 월 10만원씩 인상되어 기금과 시비 1대1 대응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하단 다도해컵 국제요트대회. 올해 6회째인데 세한대에서 추진해왔습니다만 이것이 공모사업이었는데 탈락되어서 국비, 기금, 도비, 시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시설비로 부주동 야구장 라이트시설 도비 3,000만원 지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용역비 5,300만원 낙찰차액 감액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의 체육진흥사업지원으로 우리가 당초 2억원 정도 문체부에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세입예산 309페이지에 보면 지방체육진흥사업비(하키, 육상) 7,900이 지원이 된 것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훈련장비 구입비, 국외전지훈련비―이것은 하키팀이고요―육상팀 국외전지훈련비, 국내전지훈련비 7,900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사무관리비, 대한축구협회지원금, 우리가 지금 FA컵 8강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1,300만원과 전국대회출전비, 체전출전비, 시청 축구단 1,300 지원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312쪽이요. 전남수학체험교육센터요?

전남수학체험교육센터 분원 설치.

원래 센터는 어디에 있고, 분원은 어디에 있대요?

센터는 지금 나주에 있습니다. 본원은 나주에 있고 분원은 서남부권은 목포에 계획으로 하고 있고, 동부권은 순천에 10월 중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나주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주는 본원,

그러면 나주 본원에서는 대응투자비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1억, 우리가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주 본원에서는 대응투자비가 없고 대신에,

나주 본원도 도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하고, 목포에 분원을 내고,

분원에 교사 한 분과 운영요원 한 분 이렇게,

교사 한 사람과 운영위원 한 사람.

이것은 거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영어체험교실 개보수비와 수학체험 기자재,

그러면 매년 이것 얼마씩 줘야 돼요, 우리가? 지원을 얼마 해야 돼요? 도비 주면 또 우리가 계속, 도비 1억 주면 시비 1억씩 줘야 돼요, 매년?

올해는 7,000만원이고요.

올해 7,000인데요. 내년에는 얼마 줘야 하느냐고요, 매년.

내년에는 운영비 정도로,

왜 우리가 운영비를 줘요?

아직 우리 매년 얼마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교사 한 사람과 운영요원 인건비를 왜 우리가 줘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요.

7,000만원은 우리가 시비로 대고 1억은 도교육청에서 내서 시설 개보수비와 그것으로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회가 아니고 매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매년 우리가 해 준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지원하면 계속해 주라고 그래요.

아마 다른 대응투자와 같이 몇 년간 지원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거 지원해 줬으니까 내년에는, 작년에 지원해 줬으니까 올해 얼마 주라, 이것도 근거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계획서를 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지원할 거예요?

이것은 시설비, 개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비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단초를 끼어놓으면 계속 주라고 하더라고. 계속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아셨지요?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필요는 뭐고…. 시설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을 하는 건가.

옛날 영어체험교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가,

2층,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목포시 학생들의 수학에 어떤 니즈에 의해서 한다고 설명을 해야지. 오메, 갑갑해라! 과장님에게는 안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속 터져 죽겠어요. 314쪽에 목포국제육상투척대회 매칭비율 근거 말씀해 보세요. 이것 도가 1,000만원이고 시가 7,000만원이에요. 이거 매칭비율 있어요? 성립전예산 써버렸네요, 1,000만원. 그러면 목포시가 1,000만원 쓸 때는 목포시가 7,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썼을 것 아닙니까?

올해 9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실상 저희가 7,000씩 지원해 주고 도비 1,000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매칭비율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도에서 몇 프로 하고 시에서 몇 프로 한다는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국도비는 전부 비율 포인트가 있잖아요.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파트 같은 경우는 몇 대 몇, 1대1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개최지원비나 이런 행사비 같은 것은 시비가 몇 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그러니까 시비가 몇 프로,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비율 포인트가 없이도 이런 예산이 지원 가능하다는 근거 주세요, 근거.

체육지원조례에….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그럼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남수학체험교육센터 분원설치에 관한 건데, 방금 최홍림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 1억, 시비 7,000이에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비라고 하셨어요?

시설 개보수비와 수학교구 구입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어체험교실에 우리가 맨 처음에 단초를 잘못 끼웠어요. 계속 지출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방금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313쪽 보면 성인문해학교 운영이 있어요. 지금 성인문해학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우리 동에서는 11개 주민센터에서 한 24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우리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당초에는, 작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국비 972만원이, 그 밑에 보면 27만원과 945만원, 972만원이 지원되어서 당초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세울 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15쪽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 2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이게 지금 5,500만원이지요?

시비 5,000, 도비 5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학생볼링대회를 해서 돌아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몇 명 참석했어요?

지금 보조금 정산이…. 저희가 한 1,0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것이 몇 명이 와가지고 1인 하루에 7만원 써가지고, 이것을 숫자로 계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했으니까요. 예결위원님들에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출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제10회 전남문화원의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월 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도내 22개 지방문화원 약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전남문화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개최지가 지난 3월에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 행사는 도비 3,000을 받아서 하는데 목포문화원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체 전남문화원에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기 홍보가 목포에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화재단 운영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3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관련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체부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만 우리 목포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연계 복합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년에 5개, 2022년까지 30개 내의 문화도시를 지정합니다. 그것에 대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 5,2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및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고시실 특화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조정 도교부금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고시실 열람용 책상 30개와 의자 30개 구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년도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규 작은도서관 조성공사 9,00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대상은 하당ㆍ 옥암ㆍ 삼향동으로 하당동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이 있어서 설치가 불요하다 했고 옥암ㆍ삼향동은 아직까지 부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하반기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무기직ㆍ기간제 등의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유달산 토요마당 행사운영비로 200만원, 토요마당 운영장비 임차료 280만원, 유달산 토요마당 참여자 자원봉사자 등 급량비 실비로 48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96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노적봉예술공원을 활용해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토요일에 시립단체, 기타 또 재능기부 28명 등 42개 단체를 활용해서 최소 금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일 아래 부분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으로 당초 5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일반부는 진도 향토문화원에서 목포문화원 강강술래가 참가하고요. 청소년부는 참가 신청이 없어서 5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제18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유달예술타운 등지에서 해외 7개국 7팀, 국내 44개 팀 등 총 44편의 공연 등을 개최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난영생가터 확충사업으로 2억원 감액했습니다. 유달파크맨션 부근의 양동경로당 부지 이전부지가 확정 지연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진척이 없어서 2억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도 분담금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도에서 2018년 전시ㆍ관광콘텐츠 분야와 융ㆍ복합콘텐츠 분야에 응모했는데 융ㆍ복합콘텐츠 분야에 목포시가 당선되어서 도에서 1억 3,000, 시에서 5,000, 사업자가 8,000 해서 그 분담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이 올라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목포정명여자중학교 구)선교사 사택 보수로 국도, 시비 반영분 해서 지붕, 창호, 출입문, 발코니 등 수리를 위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목포시사 관리사옥 보수정비로 500만원 감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시비도 그에 따른 비율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목포진지 보수정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70%, 시비 70%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자료 137호로 지정된 곳으로 CCTV 설치, 전기화재예측시스템 구축, 안내판 정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정비를 위해서―도 지정기념물 10호입니다―도비 70%, 시비 30% 해서 진입로 바닥과 집터 부지 정비 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문화유산위원회 참석수당은 상반기 운영하지 않아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옥공예전시관 직원 인건비 2명분에 대한 최저임금 반영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방사장 운영 냉동고 2대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남해환경관리소 내에 한국조류협회 전남목포시지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냉동고가 고장이 나서 천연기념물은 목포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없어서 순천에 있는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까지 이송 처리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2대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순신 수군문화제 지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용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총 3억 6,000 사업비인데요. 국비 1억 8,000, 도비 9,000, 시비 9,000 비율로, 1차는 저희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유달ㆍ만호동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고요. 공연, 전시체험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 행사운영비로 3억 4,000, 여비 30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쪽입니다.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집터철거비)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진 부근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유년시절 집터가 건물 안전 진단 결과 철거 대상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영신여관 터 구조물과 건물 4동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목포시사 편찬과 관련해서 연구원 2명에 대한 퇴직금과 급여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분들은 한 명은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종료되고요. 한 명은 기 3월 31일에 해촉됐습니다. 다음은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를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0, 시비 3,000으로 정유재란 때 수군재건기지, 고하도 진성 및 선소 위치 현황 파악 등을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대역사 건축문화자산 보존 활용사업비에서 5억 감 조치했습니다. 사업부지 토지보상금에서 2억, 근대건축자산 건물 매입비에서 3억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비 절감을 위해서 현재 문화재청 지원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5억을 감 조치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 반야사 법당 지붕 개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로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추진 관내여비는 현원이 2명 증가해서 2명 추가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최초 사업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 확인) 최초가 2016년 12월 12일 산정동 피터팬작은도서관이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도 몇 월이요?

12월입니다. 아니,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요?

2016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산정동 1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 있어서 목포 관내 19개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최초 1회 연도, 2회 연도 해서 19개소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개관되었습니까?

차근차근 해서 피터팬을 시작으로 해서 부흥동 꿈돌이작은도서관, 신흥동 은하수도서관, 상동 옹달샘, 동명동 꿈나무 그 순으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사업 초반에, 개관 시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펼치지는 않았습니까?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냥 어떤, 펼치기만 했습니까?

사실은 전임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작은도서관 개관 일자가 2년 정도 된 것으로, 최초가 2년 정도 됐는데요. 운영에 따른 단점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익구조가 있는 시스템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럼 19소 중에 최초 개관했다가 운영이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관했다가 다시 개관한 사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개인적으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인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을 받고 이용률이라든지 매출을 보고 발전이 되면 그다음에 2호점이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아까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지요.

작은도서관 개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운영되는 데가 부흥동에 있는 청개구리작은도서관입니다. 1일 평균 99명 정도, 한 달 2,58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 되는 데가 연동 연꽃작은도서관 1일 4.5명 정도, 한 달에 118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를 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27쪽 유달산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아까 42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음향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임차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쪽에는 없습니까?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음향장비는 없습니까?

간이식으로 되어서 공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비용만 사실 계상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하시려고 들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잖아요. 하시자고 들면 임차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사업인데 이것을 임차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장비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달산에서, 미술관 옆 그 공간에서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추경으로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보시고 좀 더 준비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래쪽 하단부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강강술래 참가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원 강강술래단이 참가하는 거지요?

예.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강강술래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대회 참가비 목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작년 2,000만원인가 계상해 주었을 텐데, 내용을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문화원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거 강강술래단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328쪽에 이난영생가터 확충사업이 경로당 이전부지가 안 돼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러셨어요.

지연이,

지연되고 있지요? 경로당부지는 확정되었습니다. 됐지요?

예.

그럼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실 거지요?

반영하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조성하고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계획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를 철거해 놓고 그대로 놔둘 겁니까? 한 가지 더, 332쪽 보면 하단부에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집터철거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가 항동시장 위에 있지요? 맞습니까?

예.

거기 이번에 집 4채 다 철거할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집이 5채 정도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러면 한 채는 놔둘 계획입니까?

옆쪽은 못 하고 영신여관 터와 그 위쪽으로 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를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완전히 거기가 지금 상당히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왕 철거하려고 들면 좀 더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철거해야지 집 한 채 놔두고 한다? 그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을 하다가 부족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라도 처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3쪽 보면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 조사 실시했어요. 고하도 진성. 민선7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케이블카가 4월에 개통된다고 하면, 고하도권 있잖아요. 거기에 민자유치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데크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화재를 빨리해서 그 일원을 관광객들이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그쪽으로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거든요. 또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매칭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좀 갖고,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문화재과가 신설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대역사문화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도시 지정 연구용역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용역을 할 적에는 그쪽이 어찌 됐든 1897 사업을 만호진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과업지시서를 할 적에 그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연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박경연입니다. 339페이지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코스 리모델링사업비로 도비교부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삼학C코스 리모델링사업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주로 급경사지 성토 및 코스 동선 재배치와 코스페어웨이 인조잔디 보식 및 그린 부분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심 목포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고기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92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예산입니다. 수목관리용 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 36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인건비는 방금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인데요. 도비, 시비 각 927만 3,000원씩 1,8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각 시ㆍ군에 있는 도내 문화기반시설에 문화기반시설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 50%를 지원하고 시ㆍ군비 50%를 매칭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시는 1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45쪽 직원 관내여비는 본예산 때 착오로 직원 2명분이 누락되어서 4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있잖아요. 이분 한 분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분이 하는 일은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할 계획입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8개월 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사박물관 소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교육이나 전시 또 체험행사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인섭 교육문화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장동력실, 기획관리국, 보건소, 관광경제수산국,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3차 회의는 내일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