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105억2,700만원으로 그중 95억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억4,9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분야에서는 세출예산 29억1,900만원 중 26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5,9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3,500만원, 월정수당 11억7,6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억7,200만원,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여비 1억700만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여비 1억800만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6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자료 인쇄비 등 2,600만원, 의회연찬회 및 토론회 비용 등 4,700만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3,2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회기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4억2,800만원 중에서 3억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200만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원,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3,900만원, 의안 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7,0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등 8,2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4억400만원 중 3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200만원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및 입법담당관실 설치공사 등 청사환경 정비에 3,2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및 방송장비 구입 등 1억1,900만원, 차량 및 의정시설 유지관리 등에 1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분야는 세출예산 4억2,400만원 중에서 3억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3억4,2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63억5,200만원 중에서 58억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7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사무처 직원 봉급, 수당 등 56억3,600만원,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9,100만원, 업무추진비 등 1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상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8,200만원이 증가된 95억7,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105억2,700만원 중 95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9억4,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의 발생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9,600만원, 예산절감 7,300만원, 집행잔액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분야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5억2,700만원 중 95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이며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결산현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로 자매우호도시 외빈 초청여비, 의원상해부담금, 속기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보수비 등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불용된 것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난 최근 3년간 전체 불용률을 살펴본다면 2015년도 5.7%, 2016년 7.3%, 2017년 9%로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특히 의정지원 장비 구축비는 청사 정비, 근무환경개선 장비 교체 등 열악한 의회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처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체 불용률을 이렇게 보면 매년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증가하는데 이게 우리 주로 불용액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의원상해부담금이라든지 속기사 출산 및 육아휴직 이거는 예측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용예산을 많이,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사실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거기 편성이 되면 다른 데 편성이 안 되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불용률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성을 하면 불용액 비율을 낮추고 가용예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외빈 초청경비라든지 의원님들 부담금 같은 것, 이런 것 사유 발생에 대비해서 좀 예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래서 저도 좀 불용액이 많아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인건비 부분에 실제로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건 아마 예산 편성기술상 그런 문제가 있지 싶은데 그런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불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좌우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는 더더욱 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 그지요?

예측이 가능한데 또 편성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준호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금액이 실제로 나가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큰 뜻은 우리가 불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낮추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드리는 거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처장님이 좀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2019년도 예산은 더더욱 더 좀 불용률을 잘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더.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입니다.

예.

저는 9페이지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요 내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라서 이제 끝났는 거지요? 만기가 다.

예. 지금 새로 의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 구성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 결정하실 때 아까 전에 잘 아시다시피 좀 저희 상임,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장님들하고 우리 의장님 중심으로 소통을 잘해서 또 이렇게 결정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집행부의 위원회입니다.

집행부가 다 결정.

집행부의 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 다 일괄적으로 결정해갖고.

예. 결정하고 위원 위촉하고 다 하는 거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예.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국장님, 보자. 이것 6쪽에 우리 의정지원 장비 구축비.

예.

우리 의장님 수행하는 카메라 그분 우리 직원분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분은 우리 정규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증원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할 수 있나요?

사람을 증원하는 것 말입니까?

예. 한 사람으로 이제 예를 들어 좀 부족하니까.

그것은 집행부 정원 조례의 문제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정원을 증원시켜야 되는.

집행부 쪽에서.

예.

그걸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올려야 되는가?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저쪽에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각 위원회별로, 이제 우리 시의회는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의장님이나 이렇게 수행할 때 모든 기록, 사진을 남기고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사람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예.

그래서 위원회 행사를 하든가 이렇게 할 때 어차피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이렇게 그것 남겨야 되니까, 요즘은 사진의 중요성도 있고 다 각자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해 보고, 그게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다 동의를 하고 한다면 좀 증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1명을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꼭 한 분 더.

예.

위원회만 커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는 변함없이 할 수.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됩니까?

예. 증원이 되면 공무원 중에 임명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상 위원입니다. 처장님!

예.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올해도 열립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새로 원이 구성이 되면 그때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의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2016년 12월 21일에 돼가지고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의정비가 인상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 위원회에서, 대신에 공무원 인상률로 적용하면 나머지 절차가 생략되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심의위원회가 의원 소속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좀 안 있어요? 의회를 대변하는 그런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아마 행자부에서 그렇게 만들 때, 조례를 그렇게, 법을 그렇게.

아닌데, 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의회 추천이 있습니다. 의회 추천이. 의회 의원님들이 안 들어갈 뿐이지 의회 추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아까 한 사람도 안 들어간다고 하길래.

아, 그런데 그거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거지, 구성은 시장이 하는 거니까.

아니,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거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듣고 알고 물어봤는데 그냥 무조건 “집행부가 다 한다.” 그렇게 말씀을 딱 끊어버리시면 틀린 거지요.

위원이.

정정하실 건 정정을 하시고 똑바로 말씀하셔야지요.

예. 아까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때 “위원회 구성을 의회에서 주관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시장님이 이렇게.

의장님이랑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처음에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하셔야지, 사무처장님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딱 단언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그건 신뢰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걸 제대로 저걸 못 해서.

그래 의장이 추천한 위원이 두 분 계시지요?

지난번의 예를 보면 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예. 난 전혀 없다고 하길래 좀 다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가 5,000만원 중에 지출을 3,200만원 하고 1,800만원을 불용해서 불용률이 36%나 되거든요. 36%인데 굉장히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사환경 정비할 때는 의회 건물도 좀 노후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새로 오시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들 걸로 예측하고 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덜 집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책정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 두 분과 공동발의하고 의원 세 분의 찬성을 받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 결산서 등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회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확인,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련의 지방예산 과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구 수정 및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선임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수당, 교통비, 식비, 여비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에서 문구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의 결산검사사항을 본 조례에 연동되도록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이 결산과 재정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 제출 전에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결산검사를 실시해 오면서 드러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명시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과 연동하여 변경되도록 하였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선임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결산검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수당, 교통비, 식비, 여비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일부 조항에서 문구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대구시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결산검사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검사사항을 본 조례에 정확히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제도가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태·강민구·김동식·김병태·김혜정·이진련·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 필요성 또한 커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성 증가와 각종 기술발달로 인해 의정영역 또한 넓어지고 정책의 복잡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유능한 직원이 의회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처의 행정과 의정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같이 사무처의 역할과 의정지원에 적합한 직원이 의회로 전입할 수 있도록 의장의 의견을 직원 인사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 사무처의 의정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의 중심 도시, 중심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따라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의장의 인사추천 대상에 따라 의회로 전입 또는 전출되는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추천에 필요한 인사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장은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내정사항을 사전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 모범적인 지방분권 중심지로서의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의정지원역량이 더욱 향상되어 의회사무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의 체계성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7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의장의 인사추천대상에 따라 의회로 전입 또는 전출되는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추천에 필요한 인사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장은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 내정사항을 사전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3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의 변화 추세에 따라 의회사무처 의정지원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의 중심 도시, 중심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대구시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의거 사무직원 인사 발령 시 의장의 추천을 받아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개요는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향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3쪽,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2017년도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상급기관·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요구자료 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즉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