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안건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시민행복교육국 간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태균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최현숙 시민소통과장입니다.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금동 행복민원과장입니다. 정성복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을 모시고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소통과 통합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을 살피는 인간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이라는 목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16억4,1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7,800만원으로 증지수입 7,000만원, 기타수수료 및 기타이자수입 3억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600만원으로 과태료 3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12억4,300만원, 그외수입 5억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84억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1억5,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3억7,800만원, 기금 38억7,1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억5,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9,5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7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5,820억1,8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5,721억7,700만원, 이월액은 88억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4,2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예산현액 5,621억300만원 중 교육재정지원 5,230억1,300만원, 평생학습 기반구축 10억8,00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18억6,300만원,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70억1,200만원으로 합계 5,532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7개 사업 85억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900만원입니다. 시민소통과는 예산현액 35억4,400만원 중 시민소통 활성화 11억5,1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15억3,600만원, 시정갈등의 예방과 조정 3,900만원 등 합계 33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4,800만원입니다. 청년정책과는 예산현액 18억300만원 중 청년소통 활성화 14억3,600만원, 청년사회진입 활성화 1억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400만원 등 합계 15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청년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기획 1개 사업 1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행복민원과는 예산현액 30억3,100만원 중 민원행정 추진 3억5,700만원,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2억2,500만원 등 26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온라인 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2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7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115억3,700만원 중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107억9,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2,600만원 등 11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9,700만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이월액은 총 10건 88억9,800만원으로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립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등 8개 사업 43억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과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2개 사업 45억2,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등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총 2건 4,500만원으로, 예산 이용은 정원대비 현원 불일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50만원을 예산담당관실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4,1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과가 신설이 되어 시민소통과에서 청년정책과로 13억3,100만원을 예산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인재육성기금은 연도말 현재액 161억2,9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58억1,500만원으로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5억3,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장학금 지급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2억1,6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61억2,9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소통과 통합으로 인간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시민행복교육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16억4,1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16억3,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216억3,4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21억7,700만원, 보조금 184억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억5,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820억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98.3%, 이월액은 1.5%, 집행잔액은 0.2%인 9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지원하여 준법의식함양, 예절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참여 학교와 학생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인성교육이 증대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학생은 전년대비 5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전년대비 712억9,500만원이 증액된 4,736억5,7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은 미전출금 50억원, 옥포1중 학교용지 매입금 47억3,600만원 등 97억3,600만원을 교육청에 전출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무료급식 지원은 전년대비 95억원이 증액된 232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으며 2018년 초등학교, 2019년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매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134쪽입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은 전년대비 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식당설치, 연료개선 등 급식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은 전년대비 4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으나 교육청 사업예산의 증가로 67개 학교 1,647실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하단 부분입니다. 학교 냉·난방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5억원을 집행하였으나 교육청 사업예산의 증가로 4개 학교가 증가한 455개교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136쪽입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3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실적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8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진로진학 코칭센터 이용학생이 1만 5,080명에서 1만 9,337명으로 4,25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대학생 해외인턴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4,700만원을 집행하여 지역 7개 대학 대학생 50명이 8개 국가에서 해외인턴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을 집행하여 대학생 2,941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사립도서관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비 2억4,000만원을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지원하였습니다. 직업연계 평생학습 운영은 예년과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여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전년대비 수강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국내 우호도시 청소년 문화체험은 예년과 동일한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광주방문 청소년이 40명에서 80명으로 40명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봉사자와 수혜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단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 시행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143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체험관 성교육 인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찾아가는 성교육 교육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현장소통시장실 운영은 6,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장소통시장실 21개소를 운영하여 5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12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민원탁회의 운영은 대구시민정신을 주제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 정책수립과정에서 시민의견수렴 등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인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은 전년대비 보상건수는 감소하였으나 보상금은 증액되어 자원봉사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6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희망 대구건설을 위하여 총 15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청춘힙합페스티벌 개최는 전년과 동일한 3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람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시민감동 민원행정구현을 위하여 총 24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고객만족 향상 교육은 교육 인원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148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총 107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원 및 설립지원은 매년 예산은 증액되고 있으나 설립 전 교육 및 신규모델 발굴확산 실적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마을기업의 자립강화를 위한 지역축제연계 및 미디어홍보를 통한 판로지원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교육청소년정책관의 집행잔액 9억4,200만원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현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0.2%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3개과에 3개 사업입니다. 151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5,820억1,800만원 대비 1.5%인 88억9,9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계속비이월이 2건입니다. 다음 153쪽 예산 이용, 예산 전용, 154쪽 예산 이체, 156쪽 국고보조금 집행, 158쪽 기금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2016년 대비 2017년에 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멘토나 멘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저는 조금 증액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액하신 사유가 뭐죠?

당연히 이 부분은 대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지금 1억원이 계상된 게 있어서 예산은 지금 1억원이 줄어든 게 아니고 똑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4억원이고 2017년도에 3억원이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1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원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해서 다시 멘토멘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다문화 아이들도 진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사업도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부분에 있어서 건수는 지금 81건에서 59건으로 줄었는데 보상금 증액은 4,600만원에서 1억2,300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오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보험의 내용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상해 입은 정도가 조금 더 전년도에 비해서.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금 중요해진 것도 있고 다만 전체 건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나갈 때 이분들이 그런 봉사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교육도 하고 설명도 드리지만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온몸을 던져서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런 사고도 좀 다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입장인데 이분들이 어떤 상해를 입는다거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가 또 이왕이면 경험이 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경험이 있는 분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하고 같이 매칭 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가지신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금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다치거나 크게 상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을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 대구시가 좀 몇 년 동안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의 이런 기업들이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대구시에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확산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 그리고 이윤의 극대가 아니고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가 그동안 저변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 2015년부터 지금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 홍보 차원에서 사회적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행사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통해서 또 시민홍보도 중요하고 인지도 확산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경제기업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시민 인지도도 향상시키고 또 이분들 제품의 판로개척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판로가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라든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의 2017년도의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과가 생겨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해오셨는데 사실 많은 일들을 해 오셨고 또 청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형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구형 청년보장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전문가들과 참여해서 대구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준비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은 분야별로 청년도전·희망·행복·귀환, 청년자강으로 5개 분야로 나누어서 54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기존의 사업에다 신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보장사업 중에 중요한 신규정책사업 중 하나가 대구형 청년수당사업하고 청년희망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정책과제들 중심으로 청년들이 대구를 빠져나가지 않고 대구에 희망을 가지고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 대구는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가장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 근무를 오래하신 분이나 처음 들어가신 분이나 일정금액 연봉 한 4,000만원 정도를 받게끔 해주자. 이 부분이 일반기업에서 어느 정도를 하고 또 민간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청년들이 광주시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대구에서 안고 있는 문제도 저임금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이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정책을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고 저출산문제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저는 힘든 일도 청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광주형처럼 4,000만원까지 보장은 저희들이 좀 무리라고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연봉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우리 대구에서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런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침 대구형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청년원탁회의가 오늘 저녁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일자리를 대구에서 해서 정착하는 청년인구들이 얼마나 될지,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시에서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65페이지입니다. 우리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법에 따라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중앙도서관이 노후되었으니까 우리 남구 쪽에 캠프워커 헬기장에 대표도서관 건립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물론 이것이 작년도 결산부분이지만 작년도에는 20억이 이월했는데 용역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혹시 하셨습니까?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가졌었고 실은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그 자문위원님들이 수정보완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수정보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오는 걸로 결과물을 받기로 했습니까?

저희가 9월 말까지 검토해서 일단 결과물을 받도록 했는데 그 결과물 나오기 전에 저희 상임위에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쪽 우리 남구 쪽에 완전히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렇게 시민들이 열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용역에 좀 보완이 어떤 부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113쪽에 물론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지요? 교육청으로 보전하는 예산인데 친환경 학교무료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신청 받은, 교육청에서 신청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선별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것은 무조건 지원이 되었는지? 2017년도에.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대로는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다 계상할 수는 없고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느 적정선의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교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 우리 대구 지역에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위소득 104% 이하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가장 먹거리가 중요한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학교무료급식 지원과 또 급식시설에 따른 이런 것은 올해도 지원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기금이 있지요?

예.

육성기금에 2017년도에는 지출이 장학금과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장학생 선발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방과후 아카데미 특화프로그램지원은 2건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2건 특화프로그램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많았을 텐데 이렇게 2건만 됐는지?

저희가 이 인재육성기금 자체가 이자로 운영되다 보니 지금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저희가 실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장학금이 우선이고 나머지 방과후 아카데미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공모가 많지 않아서 2건 정도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아까 전에 윤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학교 무료급식 지원이라고 112페이지 내용인데 향후 계획이 초등교육 전면 무상급식은 시행 중이고 앞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동경 도에서도 이 무상급식을 슬로건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결국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외국사례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지금 국내의 전반적인 복지의 방향들이 학교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가 실은 시민들이 원탁회의를 보니까 많이 공감하시고 동감하시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느냐, 마냐 하다가 무상급식이 조금 경제적인 자립도가 대구보다도 훨씬 높은 서울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갖고 이 무상급식이라는 걸 시행을, 아무리 시민들의 선호도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단호하게 구분을 하셔갖고 하시는 것이 조금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립중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국제학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국제학교는 포함되지, 국제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포함이.

포함이 됩니까?

예. 아,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을 제대로 하셔갖고 답변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서울의 경우에는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니 마니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대구에서도 중학교인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아니고 결국 외국인입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한테 무상급식을 한다는 건 차별을 둔다는 개념은 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더 저소득이라든지, 조금 더 골고루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만약에 국제중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도 만약에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내국인들하고의 형평성에 맞게 하시는 것이 계획적으로도 참조해야만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는 전체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중학교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산 사정상 전체를 무상급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할지 그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중학교는 지원하지 않는 거네요.

예. 공립중학교만.

그러면 정정 그 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는데 131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해외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러한 대학생들 인턴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좋은 예산을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이것이 실감적으로 안 와닿더라고요. 뭐랄까 학교에서 대구시에서 국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주니까는 정말 능력 있는 애들을 해외로 보내고 싶어도 애들이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째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학생들에 있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경대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외국어가 잘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그 취업에 대해서 좀 꺼리고 또 전문대인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은 있지만 또 언어가 부족해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든지 하는 언밸런스가 많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홍보와 더불어서 4년제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전문적인 과목 분야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고 또한 전문대인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어학에 대해서 취미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혹시 국장님은 따로.

예.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저희가 이 홍보에 좀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불용사유가, 불용액이 6,700만원이더라고요. 총 금액의 거의 한 50%가 불용액으로 해서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74페이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서.

저희가 예산절감 부분이 120여 만원 발생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550여 만원 발생했는데 계획했던 대비 횟수가 3회 정도 개최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아까 전에 정천락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이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 최대한 계획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선진교육환경 조성과 청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시책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추경성립 사용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61억8,700만원보다 18억7,400만원이 늘어난 280억6,1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247억7,700만원보다 1억700만원이 늘어난 248억8,400만원으로 대구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억1,000만원보다 13억1,700만원이 증액된 17억2,700만원으로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일자리 창출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기정예산 10억원보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14억5,0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시설개선지원과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694억8,100만원보다 57억3,000만원이 늘어난 5,752억1,1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436억7,200만원보다 54억1,600만원이 늘어난 5,490억8,8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지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기정예산액 55억2,200만원보다 5,000만원이 늘어난 55억7,200만원으로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액 40억5,800만원보다 1억8,000만원이 늘어난 42억3,800만원으로 청년센터 공간 확대 인테리어, 청년센터 공간 확대 임차료, 청년센터 운영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28억5,800만원보다 8,400만원이 늘어난 129억4,200만원으로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4,700만원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4,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추가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0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52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신규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소년정책관 2개 사업, 시민소통과 1개 사업, 청년정책과 2개 사업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증액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54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소년정책관 3개 사업, 청년정책과 1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1개 사업입니다. 다음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80억6,100만원으로 7.1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 13억1,700만원, 지방교부세 4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752억1,100만원으로 1.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4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교육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부담금 중 지방세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액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7억6,900만원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지적사항으로 3개 도서관 시설을 긴급 개·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도서관 시설 개선비 4억원은 행정안전부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로 남부, 서부도서관 시설 개선비 3억6,900만원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4,700만원은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지원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되어 2018년 7월 25일 추경성립전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꼼지락발전소의 BI 및 캐릭터,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2018년 12월 준공 전 내부공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진입도로 건설 6억원은 2018년 7월 10일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2018년 12월 청소년디딤센터 전체공사 착공 전, 진입도로 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진입도로 건설을 완료하고자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5,0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2018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과제 공모에 2개동 마을계획단이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검단동 마을계획단은 지난 6월 20일, 도평동마을계획단은 6월 25일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마을의제 발굴 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2,000만원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시행을 위한 준비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준비인력 2명은 정규직으로 청년센터 취업규칙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채용되어 청년종합생활상담소 운영 등 대구형 청년보장제 정책추진을 위해 사전준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 공간 확대 임차료 1,000만원과 인테리어 공사 1억5,000만원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시행을 위한 청년센터 공간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소는 YMCA 청소년회관 9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후 사용할 계획이며 기존 청년센터와는 도보로 8분 거리에 별도로 위치하게 되어 센터조직을 정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대구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8,400만원은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마을기업에서 고용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공간 확대 임차료 1,000만원과 인테리어 공사비가 있는데요. 지금 청년센터 건물이 사실은 조금 협소해서 이런 부분을 YMCA에 추가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민들레 빌딩에 3개 센터가 함께 있으면서 공간이 지금 거의 청년센터만 점유공간이 한 11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대구형 청년보장정책을 실현하려면 좀 더 공간 넓은 데로 좀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익센터인가요? 청년센터하고 사회적경제센터 그다음에 공익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연간 임대료가 얼마지요?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 3개 센터 임대료가 연간 한 2,100만원 정도.

연간 2,100만원.

아, 월 임대료가 2,100만원 정도입니다.

월 2,100만원.

예.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2억 한 4,000~5,000만원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저는 이 청년센터나 사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3개 센터가 대구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려면 이런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건물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필요하면 떨어져 있고 하면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새로이 우리 지금 현재 옛날 시민회관 거기가 지하는 다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아마 거기는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공간활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컨셉은 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도 지금 현재 공실이 있다면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콘서트하우스에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차료가 3개월에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실 임대료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길게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센터는 좀 공간 확보를 임대 말고 자체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고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확보방안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쪽에 보면 시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예정대로 준공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공사도 공적률 한 4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는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이 부분도 문화의 집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진입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물론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으로 진입도로 개설인데 이 예산 편성을 꼭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으로 해야 되는가요?

예. 저희가 어렵게 여성가족부하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국립시설을 받았고 여가부가 건물을 짓는 거하고 운영까지도 운영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선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시비가 결국은 설계와 또 건설과정은 우리 건설 파트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시비를 기반조성에 이게 만만찮은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투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다음에 14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청년센터 인테리어 부분에 물론 김혜정 위원 질의가 된 부분입니다만 인테리어 부분에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1억5,000만원에 9층 한 면이 몇 평 정도 되나요? 몇 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저희가 지금 임대하려고 하는 공간이 YMCA 청소년회관 9층에 325.75㎡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억5,000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이라면 물론 견적을 받아서 하셨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물론 구체적인 견적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견적내용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전기시설 분야하고 안에 들어가면서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지출되는 건 한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청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어떤 컨셉에 맞추어서 그렇게 인테리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만큼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정신 없으실 건데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김혜정 위원님하고 윤영애 위원님이 너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타 시·도의 청년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광주하고는 달빛동맹 차원에서 교류도 하고 이번 주말에 하는 청년주간행사에도 광주의 청년들이 오는데 광주나 서울 타 시·도에도 이런 청년센터들을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에도 보면 폐가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김광석 거리가 이렇게 또 바뀌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이런 공간은 굳이 인테리어 공간이 좋아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도 있고 또 활동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애향심이라든지 그러한 고취를 위해서 예를 들어 서울인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폐가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청년들이 거기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굳이 높은 임차료라든지 인테리어 공사비를 들이지 아니하고도 충분히 청년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도 하고 또한 나아가서는 지역에 있는 흉물스러운 폐가도 아름답게 공간 활용을 갖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떨지 제가 감히 한 말씀드려 봅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청년들 정책제안들 하면서 폐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애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기간·감사요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장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시민행복교육국,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서울본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대구시설공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12개 부서 및 기관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별 세부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위원회 소관 모든 수감 부서·기관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 부서·기관의 일반적인 현황 및 주요 업무추진사항,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문제된 사항 그리고 민원불편 및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목록을 발췌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