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갑상·김병태·김대현·이만규·하병문·김규학·홍인표·전경원의원 발의)

박갑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일곱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서민주거문제 완화, 아울러 노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주택 및 시설 공급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에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2014년 말 주택건설기준 규정에서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구성이 있고 가변성, 수리용이성이 있는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위임규정을 두었고, 서민들의 주거복지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2005년 9월 국토계획법령에 용적률 완화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조례위임규정을 2017년 12월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위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장수명 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완화 위임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변화에 대응한 주택 및 시설공급이 활성화되고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장수명 주택 임대주택 및 복지시설의 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정책실현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조례 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개정안은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및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의 공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안 제79조2와 84조에서는 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 변화에 부응해서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을 갖춘 우수한 주택인 장수명 주택 건축 시 최우수 및 우수등급에 대해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을 115%, 110%까지 허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80조8항제1호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추가건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0조8항제3호에서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등을 받는 경우에 기반시설 확충 등의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밖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기여를 갈음할 수 있는 조례위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를 갈음하는 대상지역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른 정비구역은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제17조의3에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를 갈음하는 대상지역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서 안 제60조는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현행조례 제51조제2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제52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 건축물과 대응되지 않는 오표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구성과 가변성 있는 주택과 서민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수명 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공급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적 추세에 걸맞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시민이 혜택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갑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제도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장수명 주택 건축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청년층 주거문제, 노인복지 향상 등 정부의 정책이 실현가능토록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미반영되어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지구를 추가함으로써 기반시설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84조제4항은 장수명 주택 건축 시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주택 건축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최우수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등급은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장수명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0조제8항제1호에서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지역 용적률을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 건설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서민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가격 안정화가 기대되며 제3호에 국가·지자체가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을 법정 최대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교육환경 개선과 노인복지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용도지구의 통·폐합에 따라 안 제60조 대지안의 조경은 현행 조례 제51조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52조제2항의 오표시 조항을 수정·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장수명 주택 건축 활성화를 촉진하고 장기임대주택, 어린이집,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서민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아동교육환경 개선, 노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상위 관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여건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나친 건폐율, 용적률 완화로 인한 도시과밀화로 주거지역 환경 악화가 되지 않도록 인센티브 부여 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성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명 주택이라면 결국은 여기 자료에 보면 장기간 사용을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오래 이용·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보면 2014년도에서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축건물에만 한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일단 의무규정은 신축건축물에 한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주택 수명연한이 지금 현재는 많이 적고, 대체로 지금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평균 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7년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고층 건물도 다 지어진, 거의 5년 이상된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나중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전면 철거하고 재건축에 따르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를 50년,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건축을 하고 시대흐름이나 어떤 수요 변화에 따라서 평면 변경이나 또 설비 교체나 이런 것을 용이하도록 한 그런 의미에서 주택.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또 인센티브를 줘서 높인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시 과밀화로 인해서.

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과밀화되는 만큼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기존 주택의 허가기준보다는 많이 좀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런 용적률하고 건폐율 완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갑상 의원님 조례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2030 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라고 났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단위 광역도시계획을 법정사무로 10년마다 도시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구가 나가야 될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그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심, 부도심 개편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계획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0년 후에 대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를 도시 형태를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대구시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상수·김병태·박갑상·이진련·임태상·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우리 장상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27조에 보면 ‘보조 또는 융자’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 지원을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 주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이렇게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이용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포함되는 겁니까?

노인정 말씀하십니까?

예.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하여튼 정부의 지원을 받으시는 그런 제도를 또 만들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외연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왔고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가구구조·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인해 도심의 인구이탈·쇠퇴화, 정비사업의 지연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이 계속 발생하고 방치되면 청소년 탈선·우범지대화와 안전·재해·위생 문제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각종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도시사회 문제로 진화되고, 이는 주택이라는 사회적 자산의 손실마저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거환경 악화와 인구공동화의 악순환으로 기존 시가지 쇠퇴 가속화와 마을단위 및 지역사회 공동체마저 피폐해지는 상황을 부채질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쇠퇴되고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행해오고 있으나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추진해 온 결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의도한 것처럼 속도감 있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위주 정비사업의 추진상 문제를 뛰어넘어 절차 간소화 등으로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관해서 절차간소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 적 지원을 하고자 지난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이 시행되었으며, 법령에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방치되거나 늘어나고 있는 빈집 관리·정비와 쇠퇴한 시가지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완결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조례안은 특례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해서 5개 장에 본조 39개 조와 부칙 4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주요용어 및 소규모 자율형 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의 정의와 함께, 제3조에서는 자율형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외에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건축협정 체결구역 및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시행구역을 추가로 규정하고 본 사업유형의 대상지역 규모를 설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빈집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빈집 정비계획 고시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어서 빈집 철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특례럽령에서는 직권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법령의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비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 더 나아가 수요자에게 정보 제공과 활용을 위한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장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0조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주민 측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지정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정개발자 대상자는 지정 전에 주민들에게 추정분담금 외에 조례로 추가 규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따라 추가사항을 규정하고, 제14조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례법령에서 규정한 건축심의사항 외에 조례로 위임된 추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9조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지구 변경이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수반되는 경우 심의를 위해 시 차원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6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대상자의 세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제27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제28조제1항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바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다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구역 세입자로서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무주택자로서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과 절차 및 공급순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에는 빈집 정비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안전 관련시설·복리시설·환경개선시설·지역활성화 공동이용시설 등의 범주에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32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시설의 이용목적과 그 대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안 제30조에서는 방치되고 있고 늘어나는 빈집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정비 및 지원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빈집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31조에는 빈집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경우와 빈집 활용방법 그리고 주거용도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우선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주민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례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 제33조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다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추가한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특례법령에서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여 사업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에 따라 안 제35조에서는 그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빈집이 늘어나거나 방치되어 주거환경과 삶의 질, 더 나아가 도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아울러 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 추진하려는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이라도 견실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타당성과 시의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보다 한층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쾌적하고 건강한 마을과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점차 변모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이유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제3조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규모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빈집 철거명령시기를 법령에서 정한 최소 6개월 경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빈집 철거보상비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9조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제27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규모, 분양대상, 주택공급 기준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선정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 규정(재개발)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31조에 빈집정비 지원계획 및 사업비 보조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 법령을 준용하여 완화 규정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과 그 재정 지출을 조례 규정으로 확보하는 한편, 빈집 발생이 자원낭비와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 바, 유휴자원의 공공적 용도로의 활용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대상이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이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황순자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빈집을 어떤 걸 빈집이라고 규정하는가요?

말 그대로 거주자가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집을 빈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거주하지 않는다는 걸.

2016년 말 현재 2,612동인데 이것은 구·군에서 실제 실사를 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실사라고 하면 나가서 어떤 형태든 간에, 거기 보니까 수도 그러니까 물 사용량 이런 거라든가 전기 이런 것도.

그것은 참고자료로 해서.

참고자료.

예.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재건축을 한다든지 범죄예방이나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빈집정보시스템을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난 6월에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적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저희들이 5월달에 업무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안 26조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대상자를 우리는 90㎡ 이상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조금 높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건가요?

지금 인천의 경우는 60㎡로 대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너무 소규모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양대상자가 되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90㎡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같은 경우에 강제철거명령이 나오고 이러면 아마 소유자들이 강력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조례안 내용에도 담아뒀습니다만 철거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대상 자체는 구조적으로 위험해서 주변이 안전에 위험이 된다든지 화재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대상을 철저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 제3조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규모를 설정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법에서 101.8배까지 조례로 정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 기준에서 180% 범위 내에서 각 유형별로 확대를 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철거명령이 되면 6개월 시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예.

이후에 만약에 동의를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한이 지났는데도 철거명령을 거부한다든지.

그건 아직도 저희들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6개월 뒤에 본인들이 자진철거 안 할 때는 구에서 직권철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해서 지불해야 될 보상금액에서 철거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건축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제도적 운영을.

6개월이 지나면 직권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빈집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보면 이게 청소년 탈선의 장소도 되고 그다음에 우범지역으로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장소도 가능하고 이래서 조금 강력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를 잘해서 우리가 거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빈집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서구 평리지구와 동구 신암지구를 대상으로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선도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존속여부 관련규정인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서 특별회계 설치 시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관련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기 설치된 특별회계의 경우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고,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후에 오는 10월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정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동구 신암 1·4동 일원과 서구 평리 5·6동 일원에서 각각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이 모두 2022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점을 감안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 및 완료를 위해 존속기한을 사업 완료 이후인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특별회계의 연장기한을 5년 이하로 함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그지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금 신암하고 평리 양 지구 사업 목표연도가 202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암 1·4동하고 서구 평리 5·6동 일원, 그다음에 기상대 기념공원 조성하고 이게 다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필히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여튼 잘 좀.

예.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고 관련조문 정비를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개정된 어문규정에 따라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항 제9호 중 ‘조례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 10호 중 ‘밖에’를 ‘밖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부보조’를 ‘일부 보조’로 띄어쓰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그 밖의 조문내용 등을 현재 법규 및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금 5년 연장으로 발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규정으로 되어서 2023년 12월 31일날 5년 연장 이 부분인데.

예,

이제 관계 법령에 제9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다음에 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놓아서 혹시 이제 심의를 했는 사항인지 안 했는 사항인지 물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기반혁신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대구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13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6년 6월,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이 포함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활성화구역 개발은 앵커시설 도입 등 선도적인 개발로 민간에 개발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재생사업 현실화를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산단재생사업에 도시재생 리츠 사업을 접목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비 출자 및 임차매입 확약 등의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향후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이현동 일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현비축기지를 LH가 부지매입 및 조성 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2020년까지 연면적 3만 3,000㎡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될 리츠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며 4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LH는 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관리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및 리츠 설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입주개시 시점까지 임대면적의 40%를 우선 임차하여 리츠 청산일까지 10년간 지역기업에 산업공간을 제공하며 10년 임대 후 분양공급 개시 6개월 이내에 우선 임차 물량을 건설원가로 매입하기로 협약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및 스타트기업 우수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활동공간을 제공하여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간 기반시설 확충형 재생사업에서 탈피하여 민간참여형 사업모델 개발로 도시재생 및 산단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안정적 자본 확충과 공익성 확보로 리츠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우선 임차 및 매입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 안정적인 생산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민간금융 참여형 리츠방식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대구시, 공공기관의 협업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민간금융 참여를 촉진하여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후화된 서대구산업단지 내에 활성화 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출된 사업시행협약서안은 앞서 의결된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의 후속절차로써 대구시와 LH 간의 시행협약을 통하여 각 사업주체별 역할 및 업무의 분담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향후 건축물의 관리, 처분,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의무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임대공급 개시 후 입주 개시시점까지 전체 임대면적의 40%를 10년간 우선 임차하여야 하며 분양공급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우선 임차한 물량을 건설원가로 전량 매입해야 하는 바, 대구시는 우선 임차부분의 재임대 매각을 통해 소요재원의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은 노후화된 서대구산업단지 내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고 의무부담은 사업의 안정적 자본 확충과 공익성 확보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할 때 대구시의 우선임차 및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한편 10년의 임대기간과 종료 후 분양을 통한 청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자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적정 임대료의 산정 및 임대자산에 대한 전략을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효율적인 임대·매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489억원 정도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설계라든지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이현 비축기지가 한 1만 4,779㎡인데 이게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을 통보를 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부지가격이 너무 헐타, 우리가 주변에 2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식센터건립형 활성화구역의 편입토지 매입사업하고 주변에 도로개설사업을 같이 하는데 도로개설사업보다 이 부지가격이 낮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이것은 수용재결을 통해서 재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봉착되어 있는 그런 단계고 이것은 수용재결이 끝나는 10월달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전체 489억원은 땅값 포함해서 건축비하고 다 포함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 설계, 건축비하고 전부 다?

건축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이제 489억원이라고 이래 보면 되겠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준공 후에 자기들이 분양할 때 우리가 40%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10년간 사용을 하다가 분양시점에 가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매입했는 가격하고 10년 뒤에 분양하는 대금하고 차이, 괴리가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입인 임대료로 충당하면 거의 손해 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양가격 책정할 때도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3공단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조금 분양가격이 높습니다, 어땠든 거기는 국·시비를 다 투입한 사업이고 여기는 리츠사업하다 보니까 전용면적 플러스 공용면적이 평당 한 3만원선이 되는데 이제 40%를 10년간 임대를 하면 임대에서 연 2.8% 상승률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손해 볼 일은 없고 나중에 10년 뒤에도 이 건물이,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첨단건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10년 뒤에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건물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고, 만일 그때 6개월 이내로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이걸 매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재분양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매입해서 임대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자산가치도 있고 또 보유가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임대를 놓아야 되는데 서대구산단 전체 업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작은 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수요가 충분한지 그것도 좀 우리가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도 수요는 충분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입주수요가 있고 지금 서대구공단에 입주업체가 100%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대구공단은 3공단과 달리 전통제조업, 부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산업도 좀 유입을 시켜서 서대구공단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구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에 순수 제조시설만이 아니고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도 한 90실이 되기 때문에 유입을 통해서 서대구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까 건설원가로 매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서대구산단의 평당 가격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선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서대구공단의 평균 땅값이 얼마인데 우리가 나중에 건설원가로 매입했을 때 진짜 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지금 현재 서대구산단의 부지매입가격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평당 한 500만원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대구공단에 매매되는 가격을 보면 700만원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부지가격을 회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로 봤을 때도 앞으로 서대구공단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약하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하면 어차피 토지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충분하게 회수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뒤에 분양하면 대구시에서 돈을 좀 벌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남겠네요, 그지요?

지금 우리가 협상을 좀 잘한 택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년 뒤에 매입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임대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때 시장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계획대로 잘 이래 진행하시고 또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토지비용해서 건축비 포함해서 약 48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상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구시와 LH, 민간사업자 등 해서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24억원을 출자를 하고 LH에서 24억원을 출자하고 그러면 민간사업자에서 22억원 출자, 나머지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출자하는 게 131억원이고요. 또 융자를 받는 게 금리 2.2%로 주택도시기금에서 287억원을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287억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예. 그렇습니다.

조달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1층에서 5층까지 활용을 하고 나중에 10년 뒤에 다시 재분양을 하는 걸로 하게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 지하부분하고 6층에서 10층까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부분은 별도로 리츠사가 설립되면 그 리츠사에서 분양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한 15실이 되고요. 이제 순수 제조시설 그게 62실, 그리고 업무용시설, 업무용시설은 우리가 벤처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90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책임을 해서 임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리츠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100% 분양될 수도 있고 서대구 상황이 3공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분양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1∼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분양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10년 뒤에는 전체 분양으로, 건물을 통째로 매각하면 저희들은 그 금액만 회수를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층수도, 우리 대구시의 지분 말고 다른 부위도 10년 뒤에 분양을 하는 겁니까? 일단 임대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건물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을 대구시가 승인하면 저희들은 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지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게 통째로 매각이 안 되면 우리가 대구시 부분만 매입하게 되는 거지요.

하여튼 우리 임대자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효율적인 임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가 이제 지분을 출자했기 때문에 건물관리라든지 임대기업, 또 우리가 대구시가 원하는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같이 계속 협조를 해서 대구시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대구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시행협약서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그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철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부칙 제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사업완료 이후인 2023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특별회계의 연장기한을 5년 이하로 함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진용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 시행 당시에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정하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국·시비 이외에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등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특별회계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호선 연장, 금년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엑스코선을 비롯하여 순환선, 혁신도시 연장 등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금년 말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조례 부칙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고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정비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환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부칙 제4조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서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부칙 제2조(존속기한)를 신설하여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며 또한, 특별회계의 연장기한을 5년 이하로 함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배운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국, 2본부, 4사업소, 2공사, 1연수원으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및 산하사업소 1개소, 공항추진본부, 도시기반혁신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포함하여 14일간입니다. 감사 첫 주에는 첫 날인 11월 7일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대구도시공사, 공항추진본부, 도시기반혁신본부, 대구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건설본부,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하루씩 생방송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 등 기 배부해드린 자료요구 목록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