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나.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다. 녹색환경국 소관 라. 국제협력관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청년창업 및 일자리 추경,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추경 성립 전 사용 등 현안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850억7,000만원에서 5억원이 감액된 84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등은 기정예산 8억원에서 19억6,000만원 증액한 27억6,000만원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공공근로사업 1억3,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3,000만원 증액,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3,000만원 증액, 농식품가공시설 지원 5,000만원 증액,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1억7,000만원 증액, 채소류 경쟁력 제고사업 2억3,000만원 증액, 농업생산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증액, 왕겨수집차량 지원 2,000만원 증액, 소브루셀라 검진채혈비 지원 2,000만원 증액, FTA 대응 축산업육성지원 4,000만원 증액, AI 방역대책비 2,000만원 증액 등 10억1,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은 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전자관 잔여용지 매각중도금 6억5,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9,000만원 증액 등 3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668억원에서 24억6,000만원이 감액된 643억4,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은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1억2,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000만원 감액,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 감액,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1억3,000만원 감액,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1억1,000만원 증액,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12억1,000만원 감액, 청년 Pre-Job 지원사업 4억2,000만원 감액, 동구 청년드림빌리지 4,000만원 증액, 청년고용 젊은기업 지원제 2억원 감액, 우리동네 자원발굴단 2,000만원 감액, 주얼리산업과 Collabo 청년창업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 3,000만원 감액, 행복 북구 청년일자리사업 1억1,000만원 감액, 지역주도형 인자수성 뉴잡프로젝트 9,000만원 감액,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운영사업 2,000만원 감액, 달서 청년일터에서 희망을 찾다 8,000만원 감액, 기업애로해결 디자인코디네이터 육성사업 7,000만원 감액,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3억1,000만원 감액,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프로젝트 3,000만원 감액,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8억7,000만원 증액,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억2,000만원 감액, 시·도 가축방역 3,000만원 증액,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5,000만원 증액,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2,000만원 증액,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2,000만원 증액,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5,000만원 증액 등 26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000만원 증액, 가축질병 근절 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 산지생태 축산농장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등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9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05억4,000만원보다 14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447억6,000만원보다 59억원4,000만원이 감액된 38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5,000만원 감액,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5억8,000만원 감액,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1억원 증액,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26억원 감액, 동구 청년드림빌리지 5,000만원 증액, 청년고용 젊은기업 지원 3억2,000만원 감액, 우리동네 자원발굴단사업 4,000만원 감액, 주얼리산업과 Collabo 청년창업 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 청년 Pre-Job 지원사업 9억7,000만원 감액,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 5,000만원 감액, 행복 북구 청년일자리사업 1억9,000만원 감액, 지역주도형 인자수성 뉴잡프로젝트 1억6,000만원 감액, 달서 착한일자리 지원 1,000만원 증액,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운영 4,000만원 감액, 달서 청년일터에서 희망을 찾다 사업 1억4,000만원 감액,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 감액 등 59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143억9,000만원보다 9억2,000만원 증액한 15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8년 대구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지원 5,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 증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억7,000만원 증액,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1억5,000만원 증액 등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 210억9,000만원보다 18억8,000만원을 증액한 22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컨택센터 신증설투자기업 지원 3억3,000만원 증액,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5,000만원 증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5억원 증액 등 1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439억3,000만원보다 8,000만원을 감액한 43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9,000만원 증액,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2억2,000만원 증액,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5억3,000만원 감액,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사업 1억8,000만원 증액,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2억원 증액, 기업애로해결 디자인코디네이터 육성사업 2억1,000만원 감액,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프로젝트 3,000만원 감액 등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109억9,000만원보다 3,000만원 증액한 1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서 금형특화단지 지원사업 3,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332억1,000만원보다 12억6,000만원 증액한 34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 1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255억3,000만원보다 6억3,000만원 증액한 26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6,000만원 증액,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3,000만원 증액, 들녘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억8,000만원 감액,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3,000만원 증액,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5,000만원 증액, 농산물 생산유통 조절 지원사업 6,000만원 증액, 구제역백신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축산차량등록제 지원 1,000만원 증액,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 5,000만원 증액, 공동방제단 지원 2,000만원 증액,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1,000만원 증액 등 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95억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약재도매시장 저온창고 설치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44억원으로 기정예산 425억원보다 순세계잉여금 8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44억원으로 기정예산 425억원보다 8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제3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업비 지원 1억5,000만원 증액,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38억3,000만원 증액, 예비비 120억8,000만원 감액 등 8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국비사업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추진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 미래차,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 등 지역의 미래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99억9,100만원에서 261억5,700만원이 증액된 961억4,8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4억원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계명대 대명동캠퍼스 내 기업입주공간 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부동산 임대보증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453억5,600만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4건 189억9,400만원 증액된 64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01억3,500만원에서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2건 37억6,300만원이 증액된 138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4억7,600만원에서 445억3,000만원을 증액한 2,080억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257억8,100만원에서 9억3,100만원 증액한 267억1,200만원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지역산업 육성정책인 대구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시비매칭 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3건 3억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허브조성과는 기정예산 210억4,900만원에서 22억1,500만원을 증액한 23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첨복재단 운영비 부족 재원에 대한 지방비분담금 20억원과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라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광마케팅 및 해외의료 진출을 위한 국외 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747억6,600만원에서 313억5,200만원을 증액한 1,061억1,80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정부 추경예산에 전기차 1,396대가 반영되어 25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신기술인 자율주행과 5G통신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5G 기반 CITS/자율주행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의 시민체감 형성 공간 조성을 위한 미래형자동차 체험관 조성에 10억원과 자율주행차 연관 산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은 테스트베드 부지 감정가가 최초 사업기획 당시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는 기정예산 244억5,600만원에서 91억9,800만원을 증액한 33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10억원과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7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7건 16억9,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에너지과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기정예산 174억2,400만원에서 8억3,400만원 증액된 182억5,800만원입니다. 지역 유망 에너지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위한 에너지신성장 펀드 조성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지원사업에 서구 가르뱅이마을 등 4개 지역이 2018년 마을단위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소형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자체별 예산 균등배분으로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6억8,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스타트업 지원, 국책사업의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매칭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점문 녹색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시급한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22억6,500만원보다 3억2,200만원이 증액된 4,825억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18억2,6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액된 6,021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55억6,500만원보다 3억8,300만원이 감액된 55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기타이자수입 12건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건 3억8,200만원, 구·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4,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1억4,000만원, 바람길숲 조성 21억원 등 2건 22억4,000만원을 감액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800만원 등 2건 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전년도 이월금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1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건 10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51억2,600만원보다 3억9,000만원이 감액된 1,747억3,600만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9억3,500만원보다 3억7,700만원 증액된 19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환경노래보급사업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기환경보호 부문에는 초미세먼지 예·경보 발령기준 강화에 따라 통합 예·경보제 관리시스템 회선사용료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비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개관 준비를 위하여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비 2,000만원과 달성습지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실비보상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취수원이전추진단 신설에 따른 직급보조비 등 900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부문에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0억3,900만원보다 500만원 증액된 380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환경자원시설 주민감시요원 피복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9,000만원보다 1억4,300만원이 증액된 3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취수원이전추진단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억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 반환청구소송 수수료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물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9억3,900만원보다 8,000만원 증액된 14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산업육성 부문에서 국제수자원협회와 국내 주최기관 간 협약에 따라 제17차 IWRA 세계물총회 개최 준비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및 시행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82억1,300만원보다 10억6,900만원이 감액된 67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전시실 조성에 따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관리사무소 임시이전을 위하여 도심공원 운영관리 및 정비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화원유원지 노후시설물 개·보수 등을 위해 화원유원지 정비 및 관리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신규사업에 미반영되어 사업비 2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FTA 피해보전사업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국비 교부됨에 따라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800만원을 증액하고, 공립나무병원 운영보조원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분석 S/W 구입 600만원, 공립나무병원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립나무병원 운영 여비 500만원, 수목진료 장비 구입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공중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 진화용 개인진화장비 구입 재료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산불감시용 드론 운용 S/W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는 2017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상·하수도 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물 긴급 급수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현원 대비 대민활동비 부족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재래식 화장실을 순환 수세식 화장실로 개체함에 따라 공공요금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억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7억500만원으로 고산골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사업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30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4,2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사업 국고보조금 6억9,100만원을 증액하고 미수금 등 유보자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규모인 4,237억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은 일반수용비 1,8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예비비를 2억2,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비가동설비 자산은 시지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 감액, 대명천 일원 오수관거 설치 12억원 증액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은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을 1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숨, 물, 숲이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대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녹색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관 배영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우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2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7,000만원보다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부문에서 아·태가스컨퍼런스 개최 지원 5,000만원, TCI 아시아지부 클러스터 경쟁력 컨퍼런스 3,0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된 아·태가스컨퍼런스와 TCI 아시아지부 클러스터 경쟁력 컨퍼런스가 시행 주체의 계획 변경으로 개최 취소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한 개최 지원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솜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 생활 속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통해 도시농업의 활성화, 신기술·새소득작목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5억5,000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한 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억5,0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한 2억5,4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으로는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 등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4,1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한 3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촌 인적자원 육성 2,0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4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구·군에 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원 등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 및 국비내시에 따른 변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1억원이 증액된 8조25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3억원이 증액된 5조9,3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61억원이 증액된 2조763억원입니다. 8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1조1,594억5,7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예산 8조258억원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26억9,400만원이 증액된 6,306억 5,200만원이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3억9,500만원이 감액된 5,288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6억원이 감액된 1,859억7,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4억9,800만원이 감액된 3,405억4,500만원입니다. 14쪽부터 20쪽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감액된 845억7,3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주요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5,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익금 6억4,9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고 보전수입등 3억200만원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농축산 분야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24억6,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특별교부세 1억2,0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26억7,400만원 감액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16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 분야 8개 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9,200만원 증액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농축산 분야 9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9,800만원이 감액된 2,391억4,500만원으로 재원별, 조직별 증감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입니다. 고용친화대표기업 청년취업 지원 등 14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8억9,900만원 감액은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이후 정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확정함에 따라 국시비를 조정한 것으로 각 사업별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청년취업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0억원 감액은 노사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당초 금년도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조정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6억7,000만원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조기발화 요인 감지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 1억5,000만원은 기초역량이 우수한 시장을 선정 지원하고 지원 사업 완료 후 시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시장은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본 사업과 더불어 지금까지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한 시장에 대한 지원 성과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특성화시장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입니다. 주식회사 티몬 등 2개 기업의 컨택센터가 투자를 완료하고 지원 보조금을 신청함에 따라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5억원 증액은 국·시비 매칭에 따른 부족한 시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창업진흥과입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2억2,000만원 증액은 금년도 선도대학 공모에 경북대학교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 5억2,600만원 감액은 정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 사업 1억7,500만원은 정부 공모사업에 경북대와 계명대가 주관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창업 공간 구축, 운영 지원 및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30쪽입니다.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 지원 2억원 증액은 대구시·경북도·대학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2019년까지 지역대학의 기술 및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비분담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업애로해결 디자인 코디네이션 육성 사업 2억800만원 감액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기계로봇과입니다. 성서 금형특화단지 지원 사업 3,600만원은 금형설계용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참여기업들이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섬유패션과입니다.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12억5,700만원 증액은 정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시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농산유통과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억6,000만원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인 타당성 조사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은 사업기간과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대형사업인만큼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국비 등 재원 확보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한약재 도매시장 저온창고 설치 1억원 전액 삭감은 한약재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약재 도매시장 법인 측에서 한약재 보관품 부패방지를 위해 저온창고 설치를 요구해 이를 반영하였으나 저온창고 설치 후 발생하는 시설사용료 부담 등을 우려해 설치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 후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 등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1억원이 감액된 3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에 지출이 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이 81억원이 감액된 3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국가산단 산업시설용지 매입 38억3,000만원, 대구제3산업단지 산업예방시설사업비 지원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1억5,700만원이 증액된 961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5억3,000만원이 증액된 2,080억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쪽부터 49쪽까지 주요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61억5,700만원이 증액된 961억4,8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34억원, 국고보조금 189억9,500만원, 기금 37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45억3,000만원이 증액된 2,080억600만원으로 재원별 조직별 증감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조직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과입니다. 대구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5억5,100만원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 2억3,000만원은 산자부 주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매칭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픈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구축 네트워크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MRI조영제 개발사업 5,000만원은 과기부 주관 제2차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되어 시비매칭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간질환 한약 융복합 연구센터 지원사업 1억원 증액은 과기부 주관 기초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매칭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료허브조성과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억원 증액은 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것으로 향후 수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단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방안 마련 등 내실 경영과 재단의 자립도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 2억원 증액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과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성 및 적합성 평가,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기술지원 및 제품 국내외 출시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21억3,600만원 증액은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구가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하여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용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3억7,500만원 감액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기술적 한계로 전국적으로도 구매 수요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므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하여 보급 재검토 및 보조배터리 예산 지원 등 기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전기이륜차 보급 및 홍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개인용 충전인프라 구축 26억1,000만원 증액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완속 충전기의 국비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충전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5G기반 C-ITS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0억원은 자율주행차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 신산업이자 대구 미래를 이끌어갈 전략사업으로 첨단기술 선점 및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58쪽입니다. 미래형 자동차 체험관 조성 10억원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분담분을 편성한 것으로 체험관이 단순히 관람공간으로 머물지 않고 미래차 선도도시 대구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와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시설물 설계와 콘텐츠 개발에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자율주행 연관 산업 스마트 지원 사업 2억원은 주율주행과 관련된 지역기업의 장비비 및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17억원 증액은 사업대상 부지의 감정 평가액이 국가산단 입주 등 환경 변화로 인해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급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조성과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전략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10억원은 수성구가 제안한 실증도시 B형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물 확산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7억원은 성공적인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휘하기 위한 센터 운영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하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감독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능형 건설자동차 연구센터 지원 1억5,000만원은 과기부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공학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매칭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교통량 기반 지능형 교통정보 관제 인프라 구축 1억5,000만원은 과기부 국가 인프라 진흥 정보화사업 과제에 선정되어 시비 분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5억2,000만원은 사업대상과제에 사용자 편의기반 글로벌 산업 표준 전기차 충전기 정보 시스템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장에 실제 적용되고 상용화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61쪽입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10억원 증액은 소프트웨어 융합기술고도화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투융자 심사 결과에 따라 민자에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15억원을 부담하였으나 DIP는 자체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고 과다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관 재정부담 해소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 잔액을 상환하려는 것으로 대구시 연계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DIP는 국비사업 확보와 자체수입원 발굴, 지원부서 인력 조정 등 특별혁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선도 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 2억9,000만원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매칭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청정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조성 8억원은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에 과감히 투자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펀드는 경제사정에 따라 손실 발생의 위험도가 항상 존재하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손실 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65쪽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녹색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8,300만원이 감액된 551억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500만원이 증액된 4,274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억9,000만원이 감소된 1,747억3,6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인 4,274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쪽부터 70쪽까지 주요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8,300만원이 감액된 551억8,200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8억2,3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2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9,000만원이 감액된 1,747억3,600만원으로 재원별, 조직별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이전 설치 1,700만원 증액은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구 높이는 1.5에서 10m가 적정한 만큼 이전 시 적정높이에 맞추어 설치하고 향후 추가 이전 검토 시에도 가급적 적정높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2,000만원은 공사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운영 관련 예산 미비 등 준비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여 것입니다. 물관리과입니다. 취수원 이전 추진 홍보 등 1억3,200만원은 조직 개편에 따라 취수원 이전 추진단이 신설되어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물산업과입니다. 제17차 IWRA 세계물총회 개최 준비 3,000만원은 국제 수자원협회에 진행 보고서 제출, 웹사이트 제작 운영, 로고 및 홍보자료 개발, 각종 실무회의 개최 등을 진행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5,000만원은 경북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의 물 속 오염물질 제거 연구, 인력 양성, 산학협력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심공원 운영 관리 및 정비 4,000만원 증액은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관리사무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 기념 전시실로 조성하게 되면서 관리사무소를 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임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화원유원지관리 4억원 증액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 편성하지 못했던 잔여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팔공산자연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6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7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4,237억원으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 264쪽, 설명서 163쪽에 있는 대구패션창조거리 부분입니다. 창조거리 조성 위치에 패션 관련 업체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까?

패션창조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가 엑스코 앞에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컨테이너 형태로 한 58개 컨테이너를 거기에 설치해서 일종의 컨테이너형 창업공간을 조성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현재 업체와 관련해서는 보면 대구지역의 섬유업계로 치면 총 700개 정도의 섬유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섬유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한 58개사 정도가 창업공간이 좀 시급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 참고로 대구 지역의 관련 학과에서 매년 400명 정도의 섬유패션 관련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결국은 창업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저렴하게 창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컨테이너 형태로 된 창업공간의 장점이라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따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섬유 패션 관련 학과 학생들도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그럴까, 급여수준이라든지 어떻게 사회에 진출해서 대접을 받는 부분,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취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58개를 해서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이 대구에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섬유라고 하면 대구라고 할 만큼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는데 수준 같은 경우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 서울 쪽이라든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데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섬유마케팅 쪽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섬개연, 섬유개발연구원 안에 섬유마케팅협회가 따로 있어서 마케팅 쪽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는 동대문시장 안에 동대문 마케팅을 지원하는 섬유 관련 그런 센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도권 쪽으로는 동대문시장 내에 있는 거점을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섬유 관련 연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섬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염색기술연구원, 패션산업연구원, 섬유기계연구원, 이런 연구원 부분에서 이때까지 성과물이라고 할까 우리가 대구만의 독특한, 아니면 대구가 이렇게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라든지 내세울만한 상품이랄까 기술력이랄까 이런 것이 뭐 있습니까?

사실 대구 섬유는 아까 700개 회사 정도의 회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절반은 단순 직물을 짜는 제직회사가 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림으로 치면 직물 짜는 스트림이 저부가가치 쪽에 있는 스트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치중을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는 데 비해서 대구가 직물 짜는 쪽으로 50%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때까지는 사실 취약한 것이 사실이었고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대구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것이 과거보다 많이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거의 13%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계·금속이 한 50%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반 생활섬유나 직물 이런 것보다는 산업용섬유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전 세계 시장의 65%가 산업용섬유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섬유가 45%.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부직포라든지 이런 산업용 섬유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들 기본 구상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에 크게 끝나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타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2,000억원 규모의 전략사업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까지 패션 관련해서 해외전시회라든지 패션쇼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지요? 사실은.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투자 대비 앞으로 장미빛이라든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안 되겠나, 성장 자체가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방향을 변경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내년 예산에도 이런 전시회라든지 패션쇼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반영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용 섬유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야말로 정부에서도 부직포라든가 이런 첨단산업용 섬유 쪽은 상대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제직이라든지 섬유, 패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그 부분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략을 소위 밀라노나 이런 쪽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나름대로 그 부분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들은 있기 때문에 지원은 우리가 퓨리뷰 인 대구라든지 패션박람회, 전시회 이런 것 지원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섬유가 수출 측면에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염색 쪽도 우리가 과거의 염색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염색 산업을 육성하도록 해서 물 없는 컬러산업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쪽으로 우리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 밀고 나가주어야,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대구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287쪽, 설명서 76쪽에 미래형 자동차 체험관 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7년 결산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체험관인데 접근성이 별로 좋은 위치에, 면적도 보니까 450㎡ 같으면 136평 정도에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체험관을 우리가 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이렇게 먼 위치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가 대구국립과학관 안에 체험관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요. 기존의 국립과학관을 보면 지역의 산업과 관련된 섬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어린이들이 체험하기에는 자동차 부분이 훨씬 낫고 대구시의 나아가는 방향도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립과학관 안에 체험관을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립과학관이 교통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1년에 60~70만 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비 완비가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국립과학관은 완비가 되었는데 그 안에.

지금 일부, 체험관.

예. 지금 조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입니까?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회관에도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위치에 이런 것도 유치를 하면 시내에서는 상당히 하여튼 이용하기 좋을텐데. 지금 체험관 이용하는 이런 측면은 대구 쪽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쪽에 관련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체험하러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체험을 하는 것보다.

일반 학교에서 단체 관람이 많고요, 평일에는. 주말에는 가족관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설명서 151쪽에 아파트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거기에 월 절감액이 8,000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돈이 절감액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닌데 어떻든 월 절감액이 보니까 38㎾ 시에 4,030원, 3,610원, 2,970원, 5,130원, 2,550원, 어느 가정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8,000원도 좋고 좀 적은 부분에도 좋은데 아파트 외관에 설치를 하면 미관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장려할 사업인가 사실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타 지역에 일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녹색환경국장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바람길숲 조성 2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게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부 기재부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특별교부세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 2,000만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초등돌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돌봄 간식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여기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간식 지원은 교육청에서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교육청에 매년 많은 예산을 대구시가 전출시켜서 지원을 통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방과후에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한테 어린이 식습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식습관문화 개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농식품부에서 초등학교 학생 수에 맞게끔 해서 시·도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지원받고 부족한 것은 시비를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기본적인 지원 형태는 국가가 50%를 대면 시하고 구·군에서 나머지 25%, 25%를 대는 이런 형태로 사업이 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내 초등학교 돌봄 하는 학생들 전체 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8개 구·군의 224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학교 중에서 보면 일부 한 5개 학교는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기계임대사업에 여성친화형 농기구 구입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한정된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이 할 수 있는 기계는 모든 것이 지원됩니까?

이 사업은 달성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농기구가 보통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농민들이 사서 자기가 관련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지 말고 달성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기구임대사업소를 운영해서 비싼 장비는 사놨다가 농민들이 필요할 때 이것을 빌려서 쓸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도 다 임대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 ‘여성친화형 농기구 구입 지원’.

물론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층보다는 고령층, 또 남자보다는 여성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친화형 이렇게 붙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달성습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이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신규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주변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던데 혹시 차질 없이 향후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태학습관은 건물시설하고 안에 내용물하고 별도로 발주되어가지고 정상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생태학습관을 개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자신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이 따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스마트시티지원센터를 경북대에 지정을 해서 이번 예산이 통과하면 10월쯤에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아,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요?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주관하고 대구테크노파크에 장비를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인증이라든가 테스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는 어떻게 돼요?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97억원에 시비 60억원, 그다음 민자 37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 194억원으로 5년간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러면 이거 단기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 5년 사업입니다.

5년간.

예. 그리고 올해 이번 추경에 2억원 증액한 이유는 국비가 원래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비 2억원을 증액 요청한 경우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장기적으로 대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센터 정도는 독립된 기구로 해서 이걸 연구해서 스마트 헬스케어로 미래의 대구의 먹거리산업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비와 시비를 이만큼 투자해서 어떤 기관 안에 넣을 게 아니라 좀 더 이것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다든지.

일단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진행되는데 당초 사업내용을 보시면 초창기에 장비구축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장비들이 국비와 시비로 구축이 되면 그다음부터 운영하는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예. 지금 이게 테크노파크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성서공단 쪽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가까운 데에 이 시설들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헬스케어는 성서공단보다는 입지로 따지면 오히려 알파시티 쪽이 더 입지적으로 맞지 않나요?

아직은 IT기업들이 일부 분양을 받고 들어가고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성서공단에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알파시티 쪽은 이것 외에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게 DIP가 들어가 있는 TTA 인증사업이 있고, 여기 이쪽은 KT 쪽인데, TTA 쪽이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융복합지원센터가 이번에 새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수성알파시티에 들어가는 기업들 지원 부분은 그 두 기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 증액은 계속사업 중의 일부에 증액되는 건가요?

예. 사업비만, 과제기간만 5년이지 그 이후에도 계속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