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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1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식

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9월 13일 목요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4일 금요일, 9월 17일 월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자치행정국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완료에 따른 잉여금 등을 조정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른 관련 사업 그리고 가용재원을 활용한 현안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1억3,300만 원이 증가한 2,775억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426억800만 원이 증가한 2,750억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5억2,500만 원이 증가한 25억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총 426억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9,6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1,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5억7,800만 원, 보조금 85억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8억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인천시에서 교부하는 2018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이 연초에 840억 원으로 확정 통보되었고 또한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본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도 2017년 일반조정교부금을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지난 12월 말에 51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으며 또한 2017년 결산 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및 사용 잔액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청사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8,300만 원, 만석동 제3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지원 3억1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억2천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5천만 원,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68억5,900만 원, 찾아가는 동네박물관 성냥전시관 조성 4억4천만 원, 배다리 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5천만 원,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설 사업 6억6천 만 원,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 사업 6억1천만 원,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14억5,800만 원, 화도진공원 내 편익시설장비 6,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본예산 15억 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체 가용재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281억7,3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78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총 5억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구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 2억1,700만 원이 증가하여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을 세출에 반영하고 남은 잔액 1,9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동분과 순세계잉여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 4,900만 원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동분 등을 세출에 반영하고 남은 잔액 3,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이 2억5,800만 원이 증가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설물 설비공사,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소방설비 보수공사 등을 세출에 반영하고 남은 잔액 12억2,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획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따 위원님들한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요약본인데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니까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지, 여기를 찾아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제안설명서를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지금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제안설명서.
선구

김선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의 발생과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매칭 사업비의 반영 그리고 기 교부된 보조금 중 성립전 경비를 일부 기 집행한 사업과 신규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18.4% 증가한 2,775억8,968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2,750억775만 원, 특별회계가 25억1,22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세입 규모는 2,775억8,968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한 171억7,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46% 증가한 74억4,020만 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59억9,98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4억4,039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대비 10.22% 증가한 66억1,425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대비 185억7,846만 원 증가한 858억2,543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85억4,352만 원이 증가한 902억812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2억9,144만 원이 증가한 703억2,767만 원으로 잉여금 677억5,479만 원, 전년도 이월금 25억3,034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4,245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세입 항목별 추경예산액은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징수율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전년도 징수율보다 4.4% 감소한 103%를,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0.4% 증가한 97.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에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166억7,95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9,815만 원, 교육 24억3,279만 원, 문화 및 관광은 당초 예산 대비 증가율이 139.0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126억8,450만 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보호 47억8,405만 원, 사회복지 872억9,717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13.47% 감소한 52억8,65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억3,490만 원, 산업 중소기업은 6억4,704만 원, 수송 및 교통 57억9,00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69억7,028만 원이며 예비비는 52.7% 증가한 705억5,409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527억3,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57억4,246만 원, 물건비 153억4,892만 원, 경상이전 1,032억5,203만 원, 자본지출은 증가폭이 가장 높은 331억9,145만 원이며 내부거래는 5억4,720만 원, 예비비 735억763만 원입니다. 기능별·성질별 편성 세부내역은 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추경안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대비 18.33% 증가한 2,750억775만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 없는 171억7,050만 원, 세외수입 70억1,019만 원, 지방교부세 66억1,325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85억7,846만 원 증가한 858억2,544만 원,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에 32.66%를 차지하는 898억4,906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86억454만 원입니다. 세출 기능별 추경예산액은 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당초 예산대비 139.01% 73억7,743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감액으로는 예비비가 242억694만 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타 분야의 기능별 증가액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4억4,44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7억6,727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1억1,46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억2,001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건 분야는 8억2,26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에는 총액 기준으로 당초예산 18.34%인 426억803만 원이 증액된 안으로써 대폭 증가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추경의 편성시기가 예년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관계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의 연도 내 집행 및 사업완료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재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추경사업의 지연 및 취소로 편성예산의 사장이나 보조금의 반납 등의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사업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9,686만 원 증가한 70억1,019만 원으로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만 379만 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1,487만 원과 기타수입 7,818만 원 등 9,3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세외수입 내역은 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액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3억 원 등 총 6억1,325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70억7,746만 원과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51백만 원 등 185억7,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조금은 주민복지과 기초연금보조금 19억9,957만 원 등 50억9,176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 13억5천만 원 등 34억2,317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43억5,55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4억2,859만 원, 선거관리 지원사업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039만 원 등 148억4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과의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억 원 이상 지방교부세 증감현황, 특별조정교부금 증감현황, 1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 주요사업비 증감현황은 1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억 원 이상 시비보조금 증감현황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일반회계 세입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대폭 증액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 경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3억 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세입예산안 사업 중 전액 삭감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책설명이 필요하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구의 특성상 증가폭이 둔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8.33% 증액된 2,750억775만 원으로 기능별 추경예산액과 구성비 및 증감액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성질별 예산으로는 인건비는 6억4,034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242억693만 원, 자본지출 124억8,525만 원, 경상이전 57억9,410만 원 등 총 426억8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의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증액사업 등 13건, 문화홍보체육실에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부분 개선공사 등 23건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36개 사업은 15쪽과 1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주민복지과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20억9,76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1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결산상 잉여금, 조정교부금, 내부유보금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전환 편성하여 242억693만 원이 증액된 639억2,53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게 편성되는 관계로 추경 사업들의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예산의 불용 및 과다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들의 경우는 사전의 법적 절차 등을 적기에 이행하여 추경 편성과 동시에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번 추경 시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민에게 수혜가 되는 사업인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사업과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은 그 사유와 향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시 보건 분야는 예산이 8억2,26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대폭 감액 편성된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정상 추진 여부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발전소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대비 5억2,213만 원 증액된 25억1,200만 원 규모로 3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3개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별로 세입·세출 검토의견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에 금번 추경안은 순세계잉여금 증액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1,730만 원이 증액된 4억3,9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의 경우 경로당, 노래방 기기구입에 775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구입, 어르신 행복버스구입, 지역아동센터 교재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바 신규사업의 경우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동 특별회계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발굴을 필요로 합니다. 제1회 추경 세출사업의 세부내역은 2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 4,955만 원 증액된 2억4,89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07만 원, 시비보조금 102만 원,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4,87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비 383만 원, 부당이득 반환금 1,180만 원을 증액하고 결산상 잉여금인 3,265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부당이득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대비 2억5,837만 원 증액된 18억2,373만 원 규모로 시비보조금 2,350만 원과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억3,4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입 추경 편성 세부현황은 22쪽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입니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사업 등에 4,700만 원, 현대시장, 공용주차장 소방설비 보수공사에 4천만 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설물 공사 1,5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차인잔액 1억4,861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비 편성에는 의견이 없으나 다만 전체 예산 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7.4%인바 특별회계의 운영 목적과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발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에 앞서 각 실·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요?
허식

허식위원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의사진행 잠깐만, 실장님 앉으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 하는 부서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부서별로, 과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몇 쪽에?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페이지가 아니라 이것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검토보고서 18쪽,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들으시고 삭감을 왜 했으며, 이것을 전 업무 분야에 듣고 나서 이것 하는 게 과별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을 듣고 저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 하시는 것 중에서...
허식

허식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이의 없으시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8쪽에 있는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사업과...
영우

박영우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억3천만 원...
허식

허식위원장

치매안심센터 운영비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영우

박영우위원

하단 부분까지에 대한 설명을 저는 듣고...
허식

허식위원장

두 가지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허식

허식위원장

설명해 주시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실무자와 숙의)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안을 계상할 때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세부적으로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들어오는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해서 사업이 중지됐거나 예산 삭감됐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도시기반과의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가 삭감된 부분은 지난 연도 2017년도 예산이 남아서 그 돈을 이월시켜서 공사를 함으로써 2018년도 받은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1차 추경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액 추경이 삭감된 부분이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 발달장애인, 소년·소녀 자립정착금 지원, I-Mom 클린 이런 지원 사업의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물론 관련 부서에도 설명 듣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와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어제도 건강증진과에서 보고받기는 우선 사무실을 개소하기 이전에 임대를 해서라도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7억3천만 원 삭감한 부분 이런 것 설명을 간략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제가 협의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송림로터리에 구 경기은행 자리, 한미은행이죠. 그 자리 쪽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투융자심사까지 신청하고 그랬는데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시에서도 그 건물보다는 다른 쪽 새로 신축하든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부결됐고 따라서 저희가 송림로터리에서 재능대학교 가다가 뚜레쥬르인가 파리바게트 빵집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 2층으로 해서 거기를 전세로 해서 임시적으로 한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복합문화체육센터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부분만 금년도 그 부분만 남겨놓고 잔액은 삭감한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삭감해도 사업은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사업과 소년·소녀 자립정착금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삭감했으며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430억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얘기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는 하겠지만 이런 어떤 소외된 분들에 대한 게, 모든 게 삭감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것,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 자체 고유사업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같이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게 삭감됐다는 말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을 보시면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2017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집행잔액 정산금 35만7,590원, 2017년 청백-e시스템 운영 집행잔액 정산금 16만6,3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특별교부세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비 825만 원, 민원지적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500만 원, 송림동 미래빌라 주변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창영동 세무서 주변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당초 670억 원에서 170억7,746만3천 원이 증가하여 840억7,746만3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송림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6천만 원,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1천만 원,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박람회 1천200만 원, 만석동 제3경로당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2억 원,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5억5,800만 원,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6,100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517억 원에서 143억5,556만4천 원이 증가하여 660억5,556만4,77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3,284만4천 원이 증가하여 16억5,984만4,982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25만3천 원을 감액하여 8억6,873만7,211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1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평가 운영 세부사업의 전산개발비로 온라인 정책토론방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온라인 정책토론방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포상금으로 예산 성과금 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소송수행 업무 대행수수료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 관계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의정비, 주민의견조사비용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서 시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250만6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써 281억7,373만8천 원이 증액되어 678억2,533만9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으로써 지난 연말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39억6,68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나눠준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보충자료 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별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여기에서 이것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보조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어쨌든 이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보조자료로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 지금 나눠준 것 있죠. 여기에 보면 소송비용 추계도 있고 여기 하나 있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저기하는 것은... 1천만 원, 실장님?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 업무 대행수수료 3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저희가 소송 중인 사항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8건이요. 현재 1심 진행 중인 게 11건, 2심이 2건, 3심이 1건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당초 2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1,530만 원이 지출됐고 향후 나갈 돈이 1,4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천만 원을 한 것이고 저희가 상반기에 1,530만 원 나간 것은 동산휴먼시아 공사비 정산금 소송이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토지주택공사와 됐는데 사업 후 추가 공사비 38억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990만 원이 나갔고 또한 옛날에 송림3·5동 한성복지회관 주거환경개선 사업단에서 그 지역이 다 철거가 됐습니다. 채권단과 재단이 현재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소송 건입니다. 그래 갖고 1,530만 원 현재 지출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예상되는 게 1,37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송현3동에 황금고개사거리에 공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 옆에 현재 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옆에 신축 건물이 있는데 지하 1층의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장 저기 어떤 분이신데 저희가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주택 건축신고 들어온 것을 반려한바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저희가 1심에서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앞으로 이것 진행을 의사과에서는, 일단 세입예산 세출예산서 안을 갖고 쭉 이렇게 설명했듯이 하고 나서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추가로 해서 이렇게 두 번을 설명하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 게 편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작년에 결산검사 끝나고 곧바로 1차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물론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11쪽에 보시면 정책토론방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정책토론방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개설해서 가장 최근에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 이슈들을 주민들과 같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생각하는 것은 먼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요새 인구 절벽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대책 이런 사항들을 토론 주제로 게재해 갖고 한 번 좋은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1인당 5만 원에서 예상치를 40명을 잡으셨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시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그렇다면 사실상 본 위원이 이제 물론 우리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동구의 고민이 아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구절벽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유출, 이런 게 가장 고민하고 해야 될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될 문제가, 제가 인구 기본정책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이 바라보는 동구의 가장 인구감소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서두에 주제를 그런 어떤 저출산, 인구절벽 이런 것에 대한 정책토론을 하시겠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니까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을 갖고 앞으로 토론의 장을 하실 것인지 우리 동구의 고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동구의 현안 문제가 주민들이 고민하고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정책 주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동구는 물론 어르신들도 18.5%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향후 초고령 사회로, 21%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동구뿐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출산입니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 동안 나을 수 있는 애를, 1명도 안 된답니다. 사실 2명을 낳아야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계속 유지되는데 1명도 안 낳기 때문에 지금 인구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출산할 때 1억 원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산장려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아마 개발하고 주민들한테 수혜가 실질적으로, 애를 낳아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놔야만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구감소, 우리 동구 특히 원도심으로써 학군이라든가 교육 네트워크가 지금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동구는 진짜 절벽의 입장에 와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여기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우리 동구에는 없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의 구축을 하면 진짜 여기에 모든 주민들이 젊은 엄마들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참석을 하셔서 이것을 해야지 형식적인 어떤 정책적 새로운 집행부의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게 안 되기를 본 위원은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아까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우리 동구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과 상당히 관련이 많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그런 의미해서 소송을 이렇게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최근 승률이 3년간 78%가 되는데 주로 개인들이 소송한 것은 저희가 승소하는데 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 유일하게 8번 패소해서 4번을 한국가스공사한테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행정 쪽에 이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50% 감면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인천시 8개 구·군이 같이 단합을 해서 한국가스공사하고 소송 싸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 패소했습니다. 개인적인 소송에서는 거의 행정기관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패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공기업에 대해서 50% 재산의 감면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각 구·군에서 적용 안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패소의 원인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괘씸죄가 걸렸다고 봐야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무슨, 기관 대 기관에 어떤 행정소송 관계에서 괘씸죄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송을 했을 때 결국 이게 구민의 세금으로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78%의 승소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행정소송에 패소 당한 것, 아까 실예를 들어서 황금고개길 공원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이미 준비했던 게 계속 지연이 되어서 오늘에 와서 또 거기에 옛날 경인기계 자리에 건물 짓고 있는 것 거기하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경관조성하고 그쪽에 송림6동 주민들이나 우리 동구가 지금 녹지공간이 거의 8% 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어떤 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열의와 바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진행되지 못한 그 사업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경인기계가 이분들한테 매각하고 나간 것이죠? 그 자리에 이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성씨가, 같은 성씨로 봐서는 관계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그것은 그쪽에서 경인기계 쪽에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이 축소되겠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용역이 금년 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일부 도로, 현재 그 도로가 10∼12m 되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그쪽에 임시주차장 쓰는 바로 앞에...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지금 거기는 사실적으로 도로입니다. 거기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편의에 의해서 거기에 차를 대고 있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럼 어디까지 그것을...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반 정도 그 도로의 현재 12m 도로라면 6m를 공원지역으로 편입하고 일방통행길이라든가 최소한 도로폭을 남겨놔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지 그것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임 도시경관과장으로 계시기 이전에 또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7대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차까지 그때 가서 용역비를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이 7대 때 용역비를 편성해서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소송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다음에 의정비 관련해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 700만 원이 의정심의위원회라든가 등에, 구성했을 때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문 이게 다 포함된 비용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안내 자료는 사실상 지금 작년도 것까지의 산출기초였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요안점이 의정비에 관한 사항인데 기존에는 여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의 산출식대로 해서 계산했는데 지금은 입법예고문을 따져보면 그런 방식이 완전히 다 삭제됐습니다.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영우

박영우위원

참고 자료 주시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현재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7대 때 여기에 따른 의정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한 게 있었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례에 의정비 금액이 상세히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이 사실상 지역에서 아직까지 지역의 위원님들의 의정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뭐를 하다 보면 진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난도질을 당해요.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 의견을 내시는 것은 다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7대 때 조례를 제정해서 차라리 공무원들 매년 임금수준에 3%이면 3% 거기에 맞춰서 그 조례를 그때 한 번,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조례에도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 거기에 포함되도록...
영우

박영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일반예비비로 전환했다가 39억 원을 다시 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으로 편성돼 나갔습니까, 39억 원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내부유보금이라는 제도가 2015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의해서 한 것인데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는 처음이니까, 본예산 심의, 의회에서 심의하시다가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018년 본예산에서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39억6천만 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비비로 놓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별도로 편성했으니까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여기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차 추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39억 원...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다 빼서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다 삭감시킨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방재정 분석결과라고 있었죠? 작년도 나왔고 2016년에도 나왔고, 2017년에도 나왔고 올해는 지금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동구가 아주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효율성에서는 완전히 라, 마 하위권이에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전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채무·채권, 빚이 없다는 부분 그 부분을 건전성이라는 것인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사를 크게 짓거나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다행히 없어서 건전성 부분에서는 양호한데 예전에 효율성 부분은 예비비 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개 지역 이상이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사실 소방도로를 하나 뚫고 싶더라도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니까 굳이 구에서 그 돈을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그 지역에서 건설업체나 이쪽에서 같이 사업하면서 뚫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 해서 건설사업 부분에 예산이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자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결함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시스템 결함이 아니고 아무래도 예비비가 많다는 것은 향후에 보면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주민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그런 생각도 되거든요. 과거 인천시나 일부 구에서 사실 공무원들 급여도 못줄 형편대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그래요, 이게 개선될 기미가 보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16년도에도 그때 하여간 제일 하위등급이고 ‘17년도에 그다음 단계이고 그러면 ‘18년도에는 효율성이 더 나아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저희가 효율성 이런 부분을 따진 게 불과 2, 3년이에요. 2, 3년 그전에는 예비비 많다, 이런 얘기 사실 엄두도 못 냈고 내년이라도 향후에 큰 사업이 이뤄지면 예비비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효율성 재고 부분에 대해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많이 감소되고 지역개발에 많이 투자하면 효율성 측면도 높아지리라고 기대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효율성 제고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노력을 경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니까 소송비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에서 소송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용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원고가 안광석씨라는 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경관과에서는 광고물을 관리 총괄 지도감독 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광고물을 하게 되면 중개업자들이 설치해 준 업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담합을 해서 설치하는 비용을 조금 올린 게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해서 이 사람들한테 거의 실형 가까이 해서 벌금까지 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혐의 없는 것으로 다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일부패소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광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광고료가 상당히 그때 보니까 높은 가격이더라고요, 시중에 있는 가격보다. 예를 들어서 다른 광고회사에서 해서 하는 것보다 설치대에 설치하는 게 액수가 상당히 높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에 다 조사되어서 거기에 그 당시에 저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실형 살고 벌금 많이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111페이지에 온라인 정책토론방 참가자 인센티브 5만 원, 40명 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5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근거,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5만 원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을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들이 이것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아마 지속사업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내년에 예산도 과연 200만 원, 이것 200만 원인 것이죠?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200만 원 갖고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추경을 하신 것으로 이제 시작인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2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은 금년도 11월, 12월, 2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1인당 금액 산출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도로 이분들한테 정책토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5만 원이라 정한 것입니다. 금년도 2개월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참여자가 많거나 호응도가 많으면 예산은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사항이 지금 서울에서 일부 송파구라든가 그런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처음 이번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 예산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에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것은 이해갔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을 대상자에 대한 기준.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인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는 40명만 준다 했는데 40명이 넘어갈 경우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5만 원씩 줄 것이며 그다음에 이 5만 원을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한 가지 토론주제가 있으면 20일 정도 기간을 투고 토론방에 토론기간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토론도 나오고 패널 주재로 해서 패널자로 해서 나올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실시는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좋은 패널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라든가 호응도가 많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정할 예정이고 선정기준은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호응도라든가 좋아요, 라든가 댓글, 이 숫자로 해서 그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을 추슬러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론방이니까 실시간으로 이뤄질 것이잖아요, 20일 동안?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다면 20일 동안 누군가는 이 토론방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업무가 하나 또 가중되겠네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상시적으로 컴퓨터만 계속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본연의 업무하다가 팝업창 같은 것 메시지하다 보면 뜨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슨 내용이 실시간으로 뜨는 사항은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정책토론방이라고 하니까 정책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바람직한 정책이 나왔을 때 인센티브가 공무원한테도 가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이것은 순수한 주민들한테 물론 우리 지역에 사시는 직원 분들한테 주민으로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갖고 혹시 좋은 게 있으면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정책토론방을 개설한 것은 무거운 주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당장에 사회적 이슈된 것 누구나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를 해야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하면 처음에 아마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벼운 주제가지고 여러 주민들이나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해서 주민을 저기해서 참여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공무원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럼 또 이게 만약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가 정책 제안한 것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 대상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우려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수당을 내려서 그래서 한 번 들어와 봤더니 댓글이 없어서 나는 못 탔어, 인센티브 못 받았어, 그러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어차피 이게 시작을 하는 사업이니까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들이, 동구에 맞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지금 이 방법의 저는 취지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면밀히 잘 살피셔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 잘 경청해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정책토론방이 개설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해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토론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이고 이것 저출산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에 따라 가령 화도진축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유옥분위원

아니 말씀을 거기에 지금 거기에 두고 정책이라는 방을 만드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사실 젊은 층들이 많이 기여하는 것을 지금 확신을 갖고 이런 방을 개설하신다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음에 정책토론방 만들 때 가장 최근 전국적이라든가 우리 구라든가 이슈 되는 사항을 한 번 해보자하고 이 주제가 나온 것이지 반드시 저출산 이 대책만 가지고 계속 토론방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유옥분위원

일회성이면 이제...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토론주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 관련해서 주제가 바뀔 때마다 40명도 되고 100명도 되고 인원이...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죠. 100명, 200명 다 참가한다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계획,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홈페이지로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기본적인 계획만 있고 일단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5만 원을 줄 것인지, 3만 원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처음에는 5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많은 분이 참여하고 활성화된다고 하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방향의 틀을 동기부여를 할 때 지금 목표치에 만족을 할 수 있다하는 예측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유옥분위원

그냥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최소한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라는,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나 네티즌이 많으니까 많이 참여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바뀔 때마다 패널자도 계속 바뀔 테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요?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

하여간 출발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해라 소리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새로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심혈을 정말 쏟아 주십시오. 우리 구청이 아직까지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계획도 다 수립해서 일을 했는데 그 효과 면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에서 약한 면이 있었어요, 어느 과를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2018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총 1억1,3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0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전담지도자 배치에 1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금년도 1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 시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에 9,0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2022년까지 문화관광 1천 개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연 기회를 증대시키고자 금년 4월부터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는 미림극장, 배다리공예상가 등 8개소가 선정되었고 금년 5월에 시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완료하고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에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금년 4월부터 공예인을 대상으로 우수공예품 개발 및 2018년 인천시공예품대전의 참가조건으로 지원하는 시비보조금으로 우리 구는 5명이 선정되어 1인당 50만 원씩 지원받는 사항이며 시에서 금년 5월에 교부결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완료하고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25% 매칭액에 대하여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5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전담지도자 배치 6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설치사업 지원 시비보조금이 금년 2월 4대 교체분 1,400만 원이 증액 교부결정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대비 총 1억7,9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3종 안전시설물 안전등급 평가용역비로 6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가 실시하던 안전점검이 책임기술자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안전등급평가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3개 종교시설에 대하여 1개 시설당 51만 원을 반영하여 세출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에 9,0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에 시에서 교부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 장려금 25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에서 시에서 교부결정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체육활동전담지도자 배치사업 국고보조금이 금년 1월에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시·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각각 600만 원과 24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은 50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배) 각종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8개 종목만 개최하였는데 금년에는 종목별 활성화 차원에서 동구 체육회 소속 13개 종목을 모두 개최하고자 체육회보조금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보충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1,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당초 본예산에 신규설치 9대분만 반영되었으나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시에서 CCTV 4대 교체분이 추가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부분 개선 시설장비유지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는 금년 4월 안전진단 결과 정전 시 자동으로 비상용 발전전원으로 바꾸어 주는 장비가 내구연한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해 일부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추진비 3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4명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지 않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동구청장기 종목별 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인 동구청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민간주도의 생활체육을 활성화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9월에서 12월 정도 예정되고 있고 지난해에는 8개 종목을 시행했는데, 13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교부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경우에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개최를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지난해에는 8개 종목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조금 상향조정해서 지원함으로써 13개 전 종목이 활성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부분 개선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본관, 별관, 의회청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관 건물은 ‘83년도에 지었고 의회가 ‘93년도, 별관이 2008년도에 지어서 본관이 35년 되었고 의회가 25년, 별관이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지금 ATS라고 해서 정전 시에 자동으로 전원이 되는 자동시설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해서 14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장비가 노후되어서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3천만 원을 반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다하셨어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상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115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이것 사업명이 뭐예요?
허식

허식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 지금 시에서 2022년까지 1천 개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이 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 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8개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8개가 무슨무슨...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생활공간 달인의 인천 나눔의집, 마을사진관 다행, 배다리공예상가 작당, 추억극장 미림, 골목놀이터... 하여튼 민간단체에서 현재 운영 중인 8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 자료 세부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주셨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해서 다 집행되고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4월부터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올 4월부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월부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내시된 금액이 9,050만 원...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4월에 8개가 선정되어서 그래서 5월에 교부결정되어서 저희가 5월 말에 집행완료 하고 이번 추경 때 성립전 경비로 집행한 다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116쪽에 보시면 구청장기(배), 이게 지금 보면 생활체육이 구청장기(배)도 있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 단체장의 행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것을 다 취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구청장기(배)로 13개 종목을 하는 것인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종목별로 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구청장기(배)를?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 축구협회 회장님(배) 대회도 있었고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닌가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전에는 보면 종목을 통합해서 몇 개 종목만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개최해왔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원화가 된 사업인지 안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서 구청장기(배)로 모든 13개 종목을 하시는 것인지... 단체장이 하는 행사도 있잖아요. 배드민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구청장기(배)로 통합해서 종목별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단체장별로 이원화로 분류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13개 종목을 하시겠다는 얘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이번부터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13개 종목의 자료를 미처 안 봤는데 여기 보면 간혹 탁구협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조례나 거기에 대해서. 탁구 종목들은 동구에서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동호인들은 지금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13개 종목에 탁구도 들어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탁구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구에도 보면 탁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행복센터에서도 그분들이 모여서 각종 자기네들의 동호인들 대회도 하고 제가 살고 있는 누리아파트에도 작년에 탁구교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13개 종목을 하신다니까 이왕이면 소외된, 우리 동구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도 생활체육도 포함시켜서 활성화를 한 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탁구동호인이 저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기(배)라든가 그런 거에 심의 한 번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회원, 동호회 현황이 있죠? 조금 의심이 가는 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회원들 숫자를 확인한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확인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태권도 같은 경우 지금 1,360명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이것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보통 30대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30대 이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개략적으로 몇 세부터?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관내 체육관에 다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권도 같은 것은 거의... 30대 같은 사람들, 사범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 관내 도장들 위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 회원 수를 할 때 조금 부풀린 게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통 태권도 학원을 가면 30대 정도 된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운동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인원은 가입된 회원 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범위 내에...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8개 종목에서 13개 종목이 늘었죠. 그래서 예산을 하여간 대폭 증액한 거예요. 그렇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보조금을,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꼭 이것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운동합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비를 부담하고,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자비를 일부 부담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같이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별개입니다만 전에 결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티브로드를 4년 동안 한 부분의 자료가 미흡해요. 저는 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티브로드가 4년 동안 연속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보완 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예.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저도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년에 8개 종목이 이 대회를 치렀는데 예산이 2,4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3개 종목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5개가 추가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5개가 추가되었는데 8개를 한 종목보다 예산이 더 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단체들을 보면 11, 12, 13번 단체들이 채 1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구청장기(배) 경기를 치르는데 있어서 금방 만들어진 단체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어떤 근거·기준 이런 것들이 따로 없는 것인지...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각 종목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너무 가장 잘 아는 부분입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래서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증액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보조금을 적게 지원하다가, 또 종목이 5개 늘어났지만 기존에 지원하던 종목들도 조금 더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도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생활체육을 그동안을 보면 거의 8개~9개 이 정도 갖고 개최했었는데 다른 종목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이 400만 원을 받았어요. 40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비용 지출에 대한 범위가 확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돈 갖고도 쓰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주신다고 하시면 비용을 쓸 수 있는 지출할 수 있는 범위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경기에 필요한 상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 비용을 다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해놓고 예산은 이렇게 8개 할 때보다 5개 추가되면서 본예산보다 거의 100% 넘게 확 뛰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왜 이렇게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동안 개최된 것을 보고 자체 종목별로 애로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서 진짜 불편 없이 활성화 좀 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배드민턴의 경우에도 이번에 증액시켜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자부담 빠지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런데 자부담이 안 빠지게 100%는 못하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하여튼 최대한 자부담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저도 구청장기(배)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기(배) 체육대회를 지금 9월에는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10월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은 해야지 올해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이 구청장기(배) 체육대회 13개의 종목을 다 개최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이것은 일정 기간에 다른 장소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약 2~3주 몰아놓고서 산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수진

장수진위원

저도 이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윤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 1년도, 정말 이 단체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예산을 준다면 구청장기(배) 체육대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이 부분들이, 이 예산을 주시면 단체별로 회장님들이 구청장기(배)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나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것은 체육회와 같이 해서 체육회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 주면 저희가 보조금을 통으로 줘서 그것에 맞춰서 체육회에서 배분해서,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사실 물론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저는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1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물론 동구에 공간이 적기는 하지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그러니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도 보면 동구에 체육시설이 없는 게 참 가슴 아픈데 현재는 송현초라든지 동산고등학교라든지 또 구민운동장, 주민행복센터 여러 가지 시설에 협조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의논해서 체육공간 시설 확보에 대한 것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지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비용 지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디까지 지출을 할 방법을 확대·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대책 없이 돈을 올려서 준다는 것은 그 단체한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살짝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현장의 상황입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 저는 배드민턴을 했었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한 번 치르기 위해서 장소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체육회에만 맡겨놓지 말고 구나 이런 차원에서 장소를 협의할 때 같이 함께 해 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체육활성화, 특히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되어서 운영된 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입니까, 위촉되었습니까?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위촉이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에 대한 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건가 하면 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한, 제가 공석인줄 알았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다시 오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이력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문화홍보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보충자료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 후에 별도로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정준입니다.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날카로운 질문과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2018년 인천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성립전 해서 526만3천 원의 시비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결산 때도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인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성공회 나눔의집, 지금 화수2동 사무실 옆에 있는 1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상과 만나는 화려한 수요일이라는 제목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벼룩시장처럼 집에 쓰다 남은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나누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이 되었고 또 하나는 괭이부리마을 있지 않습니까? 괭이부리문화예출촌이라고 해서 거기서 문화로 통하는 괭이부리마을이라고 해서 괭이부리마을의 빈 공가에 대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바꿔보자는 이런 취지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2건이 선정되어서 520여만 원이 시비로 내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전입금으로 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2,038만9천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통경비로 해서 인천시 그다음에 교육청, 우리 구에서 3분의 1씩 부담하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공통경비로 해서 2천여만 원이 교육비 특별회계로 우리 구로 전입이 들어온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이 489억여 원 되는데, 약 3억1,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증가된 부분은 3억1,200만 원 중에서, 기존까지는 연가보상비를 열흘만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2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2억7천여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되겠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서 관제센터가 기존 5층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별관으로 옮기는데 거기서 약 1천여만 원 그다음에 광장의 현재 주차라인이 상당히 퇴색되었고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 1,500만 원 정도, 주요사업이 되겠고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부분인데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천만 원 이상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00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뭐냐 하면 TV관제센터가 기존 본청사 5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사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TV관제센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재생과가, 청사 입구에 들어오시면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 4층 도시재생과가 이쪽 의회 건물 열린배움터 4층으로 옮기고 거기에 TV관제센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TV관제센터가 있는 5층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로 1천만 원 정도를 계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 우리 구에 공무원 노조가 있었습니다만 법외노조라고 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법외노조라고 그래서. 그런데 금년 3월에 전공노에 대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됨으로써 이제는 법적으로 정식 노조로 출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조사무실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5층을 1천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공무원노조 사무실로 환경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구에 들어오시면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일부, 현재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좀 지저분하고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지금 현재 「주차장법」이 금년도 3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1일부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존 2.3m, 폭이죠. 그것을 2.5m로 넓혀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이 현재 청경실 앞쪽에 있었는데 장애인이 거기서부터 본청사까지 들어오려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진입이 용이한 본청사 바로 옆으로 해서 장애인주차장을 새로 만들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새로 주차라인을 긋고 정비하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라인을 그대로 그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주차장의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선을 다 불로 태워서 없애고 새로 주차라인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 되겠는데요. 15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제1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준비인데 인천에서 금년도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를 10월 2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시에서 공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동구 부스를 운영하는데 우리 주민자치 우수사례 홍보부스 그다음에 특색 있는 특산품 그다음에 우리 동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대한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거기의 우수사례라든가 특산물 이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물품구입이라든가 운영비 등으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2018년 인천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괭이부리문화예술촌 그다음에 화수2동의 성공회 행복나눔의집의 벼룩시장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526만3천 원을 계상했다, 하는 것이고 다음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인데 이것은 저번에 조례도 의회에서 7월에 기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연가보상비가 늘어난 부분이고 마지막에 보면 여권담당공무원 보수인데 13만 원, 이것은 여권업무가 현재 중앙국가사무거든요. 그래서 중앙국가사무를 대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인건비 성격으로 일정 부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으로 약 13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이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여되었기에,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 같은데...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개체나 가치관도 다르고 종교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허인환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물론 제가 모든 것의 평가라는 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그것 설치를 어느 예산으로 해서 편성했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구청 내부의, 옛날에 이 지역이 저거라 해서 지금 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설치한 것 있잖아요. 위령 그것...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50만 원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사무관리비라든가 일정 부분을 갖다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150만 원이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도 있고 가치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동인천에 세계적인, 저는 축제나 행사 이런 것을 떠나서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언론상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모든 것에는 정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 그런 조그마한 것도 설치할 때는 의회나 이런 데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공서, 어느 개인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주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종교관, 가치관,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어느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제가 놀랐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까지 여태 없던 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의회와 소통이 무엇입니까? 저는 소통이 서로 공감하고 서로의 알권리를 나누는 게 소통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여태까지, 여기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한 번도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어떻습니까, 의문 없이 그냥 집행해버렸잖아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의회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일단 또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수반한 사업을 할 때 상당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규모가 크다, 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종교의 그런 것을 떠나서 과거에 이 자리가... 우리가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이, 그래도 이 지역이 과거에 어떤 지역이었고 이런 부분은 알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동구의 7만 명 구민이 바라보는 게, 지금 과장님도 잘 말씀하시네요. 종교관과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 관공서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는, 종교적인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이번에 대두했지만 그분이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본 위원한테도 질의가 왔었어요. 와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종교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잘 이해가 되는데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할 때 중립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던지는 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게 세워졌잖아요. 그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약간, 그게 사실 없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뒤집어서 밑에 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꼭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과 저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라든가, 그 예산이 수반되고 다만 얼마라도, 150만 원이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도 한 번 조율을 해보시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지 그것을 갖고 지금 여기서 가치관을 따지고 종교관을 따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관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견 한마디도 안 하고 관공서에 설치한 게 잘되었습니까? 지금 잘된 일입니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집행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그런 게 있으면 의회에 동의나 의견을 받아보십시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예산이 적고를 떠나서 중요한,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21쪽에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지금 우리가 관제탑 하는데 투여된 예산이 얼마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1천만 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말고 총사업비로 투여된 게 있잖아요. 관련부서가 아니더라도...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5~6억 원 정도 투여된 것을 옮기고 이렇게...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 설치비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 설치비는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지만 여기에...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사무실만...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게 투여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억1,2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억7천여만 원이 연가보상비라서 직원들 휴가를 못 갔을 때 주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그게 약 1천만 원 그다음에 광장의 주차라인 새로 정비하는데 1,5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하는데 900만 원, 거의 그 정도가 대부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그러니까 하여간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 행정 자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효율성을 강조해서 다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평가항목에서 아주 저조하거든요. 건전성은 우수한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할까 해요. 이번에 노후화된 주차라인을 다시 재정비하시는데 여기 구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보니까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추세더라고요.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면서 그런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발 빠르게 변해간다는 것인데 이참에 재정비하시면서 1칸 정도는 상징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어떠실까 하는 의미로 제안 한 번 해봅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주차라인과 관련해서는 여성전용주차장이 있고 장애인주차장이 있고 경차주차장이 있고 일반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여성전용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하고 장애인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임산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라인을 그을 때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미 아파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구보다 이런 부분이라도 좀 발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게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산부 전용을 한다든가 여성 전용을, 임산부는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와 여성 전용으로 해서 2면으로 된 것을 5면으로 늘리면서 여성들이 많이 편하게 주차를 잘, 공간이 조금 저기하니까 좁아서 아마 임산부들이 움직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것을 공용으로 하시면 되잖아. 한 번 그래서...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임산부 1면만 놔두면 임산부만 되는 줄 알고 비어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 전용해서 5면으로 하면서 넓게 하면 좋겠죠?
정준

조정준자치행정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과 정종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팀장님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125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7억1,77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자투리 땅 등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매수 의사표시에 따라서 매각사유가 발생되어 올리는 사항이고 아울러 불용품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로 설명드리면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주민공동 이용시설, 원괭이 새뜰마을 소방도로 등 공공시설물이 다소 준공될 예정에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구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공원, 건물 및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1건에 대한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및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5조에 근거해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로 1983년 6월에 준공되어 35년이 지난 구청사 본관과 1992년 5월에 증축된 의회청사 건물에 대하여 구조체 현황 및 안전성 검토,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공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구의회 건물과 본청 건물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내진설계뿐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또 아울러 내진설계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면 향후에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검토를 하면 안전성 확인하는 것이지 보강공사는 아니잖아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보강공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저희가 반영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진단이 나오면 보강을 하겠다, 지금...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전 단계 용역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내역서 나와 있고 견적도 나오고 하겠지만 8,3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그래서 2개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견적까지 받았는데 8,300만 원이 조금 금액이 낮아서 거기를 일단 기본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액수가 적은 데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입찰 같은 것과는 상관없습니까?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8,300만 원인데 입찰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저희가 여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견적서를 받았다고 그러기에...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견적은,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산출기초를 일단 얼마만큼, 우리 청사 규모의 건물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2군데를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8,300만 원으로 제출해 준 곳을 저희가 일단 기초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우리 동구에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들이 대부분이죠?
흥복

박흥복재무과장

공공시설물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24개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개는 이미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이고 나머지 18개는, 이번 추경에 약 6개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계획적으로 내진설계 또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구도심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협소하지만 내진설계 안 해둔 건물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내진설계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때 지은 건물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지만 기본경비밖에 없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유삼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 92쪽입니다. 92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8년 3월 교부되어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 부분 여권발급 대행 사업비 가내시액이 1,364만 원이었으나 실제 교부액이 1,377만 원으로 1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민원행정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회적 배려의 대상자를 위한 보청기를 구입·비치하여 더 나은 민원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민등록 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 상세내역은 동별 수동인증기 11대 2,475만 원, 구청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2대 1,560만 원, 동별 스캐너 11대 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래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의 기준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계수 산출 등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시범사업을 위한 기준점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1,12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계된 사업비로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사업비로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됨에 따른 현황조사비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 시설비로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에 따른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것도 다 별도로 하기로 했는데... 1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충을...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134쪽의 1천만 원 이상의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4,317만 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인증기와 통합증명발급기·스캐너, 동별 수동인증기 보유현황이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쓰다가 이번에는 고장도 잦고 해서 동별 11개소에 1대당 225만 원 해서 2,475만 원 계상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청 통합증명 발급기가 780만 원 2대 1,560만 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2007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동별 스캐너 현황, 이것은 11개 동에 23만6,500원 해서 11개 동에 1개씩 해서 260만 원인데 이것도 내구연수가 6년인데 그것도 구입한지가, 거의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을 이번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화를 위한 기준측량비 2천만 원 계상한 내용은 지적 분야의 용어가 생소한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21년부터는 기존 일제강점기 때 지적도 측량을 했을 때 사용한 것을 지역측지계라고 해서 1841년도에 독일에서 만든 지역측지계를 사용해 오다가 1980년경부터 미국에서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이것을 전 지구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6월 12일 인천 동구 외 32개 지자체에게, 그러니까 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의 변환성과와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 6개월간인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근점 현황조사인데 이 지적도근점 현황조사 1,126만6천 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측지계 변화를 위한 기준측량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적도근점 현황조사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이번에 4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결과 도로명판이 118개, 건물번호판이 45개, 기초번호판이 15개 해서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결과에 의해서 도로명판은 재설치하는 것이 69건, 그게 922만5천원, 도로명판 보수가 23건, 117만7천 원, 기초번호판 재설치가 145만5천 원, 그래서 유지보수로 1,2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우리 동구의 지적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측량기준점이 몇 개나 있어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지적기준점이 자료에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연

정종연위원

149개인가 그게 맞아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잠깐만요. 지적기준점은 우리가 945개인데 여기에서 지적삼각점이 1개, 정종연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 솔빛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쪽에서 현대제철 방향, 그쪽 인라인스케이트장 구석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내 입간판도 붙여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보니까 3개 기준이라고 해서 거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위도를 동경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도 50㎝ 정도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위성측량 아니고 지적측량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이 지적측지계 그다음에 그것이 세계측지계로 측량하는 용어가 변경되고 규정도 변경되면서... 그러니까 지역측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걸어 다니면서 팻말 세워서 거리 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기술발달이 되어서 위성에서 지상에 조사하는 도근점에 이 기계를 세우면 바로 연결이 되어서 정확도가 더 크게 향상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세계측지계라고 부르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는 그것으로 해서 변경해야 되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

국제적으로 공통된다는 얘기예요?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천 동구청을 비롯한 33개의 기관에서 시범측량을 해보고 그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구축을 한다든지 이것이 완벽하다 하면 전국 지자체에 다 퍼져나가서 그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거의 시범에 가까운...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열

유삼열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시범 사업비 국고보조금 991만8천 원과 97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4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6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20만4천 원이 증가한 7억7,686만1천 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통신요금으로 기정액 대비 84만 원이 증가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으로 2,5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보충자료 내용과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 촉진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 현재 송현시장과 동부시장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구비 자부담 매칭사업이며 매칭비율이 50대 40대 10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당 전통시장으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시장은 계속 3년차로써 배송인력 1명이 지금 배치돼 있고 송현시장은 정착 1년차로써 배송인력 1명과 콜센터 인력 1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배송과 정착에 대해서는 총 합쳐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미디어아트 공공요금으로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1천만 원 이상으로써 보충자료 내용과 병행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송현시장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카이미디어아트 전기요금으로써 당초 스카이미디어아트 금요일과 토요일 야시장 운영시간대에만 켜는 것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요일 및 시간대에도 각종 구정홍보하고 안내 등을 위해서 수시로 케어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부득이하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로써 1,98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제철과일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7개 학교에 34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 간 교류와 친목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동국제강 페럼공원에서 10월 27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기업 3사하고 중소기업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3사 대기업과 저희가 215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간의 약간 괴리가 있고 서로 협력체계가 구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교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에서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그로 인해서 사회 공헌활동이라든가 우리 동구의 사회참여를 유도시켜서 조금 더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1,2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되는 가구는 관내 총 일곱 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2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억727만7천 원이 증액된 2억5,67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사업으로써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을 위해 775만 원이 증액된 1,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구입을 위해서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으로써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행복버스 구입비 1억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사업으로써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구입 1,85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영상 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1,93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특별회계 사업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고민이 되는 게 138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물론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가 우리 동구 주민들의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기부도 하시고 뭐도 하시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아까 300명 대상으로 지금 1,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기업체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이런, 지금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괴리감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첫 회 하는 것이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곤란한데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동구의 주민들이, 이분들은 자기네들의 삶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게 어떨까? 저는 고민이 되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돼요, 설명 안 하셔도 뭐를 목적으로 뭐를 하는지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설명 들어서 제가 뭘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주민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고를 했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평가나, 성과나 그 사람이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의 어떤 발자취가 나타나는 것이지 현장에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체에서 어떤 개방을 해서 물론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한 달에 한 번씩 개방을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굳이 1,200만 원을 들여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발전소 특별기금 있잖아요.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물론 이 사업의 목적이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보건소로 가기 위해서 차량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래방기기를 바꿔주시고 그분들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고 그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이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업의 목적과 뜻이 있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라도 이것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발전소 특별기금은 안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도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도 저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니까 제가 드린 말씀만 듣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달지 마세요, 제가 하루 이틀 겪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위원들이 있잖아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전 집행부한테 제가 던지는 메시지예요.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해서 소규모 편익사업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4개월 동안 안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도 이 발전소 기금이 투여되거든요. 어르신들이 공원에 올라가기가 힘드셔서 지역마다 소규모의 어떤 운동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열망을 갖고 부탁을 해서 제가 관련 부서에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 투여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관련 부서 기획감사실 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본예산에도 어떻게 올라오실지는, 이미 본예산도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의 주무관들이 고생은 물론하고 계시는 것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작하셔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송현시장이나 시장들 이렇게 보면 참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농촌 같은 데는 국고보조나 정부보조가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어떤, 다시 한 번 말씀을...
종연

정종연위원

농어촌 쪽에 국고보조나 지방비보조가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 같은 데는 50%, 조금 인원이 많으면 40%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 같은데 이런데 보면 자부담 10%예요, 그럼 거의 공짜죠. 저기 백령도 아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백령도 연평도 포격 때문에 창고를 지었는데 거기도 자부담 20%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위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성과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가서 보면 더 해달라고 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무턱대고 갖다 지원만 해 준다고 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이게 잘 좀 장사도 되고 여기도 도와준, 지원해준 분들의 보람도 있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적으로 동구의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침체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다 제정되어 있고 그 특별법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많은 지원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인공호흡이라도 저희가 시키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 부분이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부분은 아닌데 이게 보면 조금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 쪽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물론 보니까 연차도 정해져 있기는 하네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연

정종연위원

예.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경영현대화 사업을 계속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은 누더기식의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방법이 단순하게 기관에만 의뢰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상점에 있는 상인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각계각층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 간담회 그런 것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주 고민하고 그다음에 큰 섹터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내년에는 용역을 한 번 실시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주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야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송현 야시장. 조금 줄었다가 부스가, 늘었다가 그래서 야시장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서 들고만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종연

정종연위원

자리가 야시장에서는 부스 자리에 앉아서 정상적으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조성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광장시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 광장시장에 가면 가운데에 음식을 판매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앉아서 음식을 파는 분들 쳐다보고 소주도 한 잔 드시고 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송현시장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야시장의 개념은 어느 야시장이든 매대 주변에 좌석을 깔아 놓고 앉아서 먹게 끔은 안 돼 있습니다.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의 개념이 아니고 일반시장 음식점 형태의 매대이기 때문에 주변에 의자를 놓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대화도 하면서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매대이고 그 매대에서 음식을 사서 그다음에 솔마루사랑방 뒤쪽에 가면 파라솔을 설치해서 앉아서 음식을 먹게끔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매대 보관소 옆쪽으로도 있고 여러 군데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무튼 하여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고...
종연

정종연위원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위원

동구기업 한마음체육대회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대기업 3사에서 교류를 해서 이렇게 도와줄 업체는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같은 업종끼리의 현황파악된 것은 있나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라인에 업종의 소통...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업종은 지금 금속, 기계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15개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유옥분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던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업 기본적인 데이터 뽑은 것, 업종이 똑같아서 서로 상생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있고 지금 현재 3사에서 어느 특정 중소기업을 정해서 그 제품을 쓰겠다고 이렇게 매칭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체육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교류 없이 무조건대고 도와달라는, 아니면 우리 제품을 써달라는 이런 식으로 행동표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리고 보면 8월에 회의를 하셨나 봐요? 여기에 따라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회의를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8월에 회의를 하셨을 때 참여인원이 300명인데 이것 금액 갖고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체에서는 얼마, 몇 프로 또 우리 동구청에서는 몇 프로 이런 안들은 얘기들이 언급이 안 됐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부담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약간 어떤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 주관사가 되는 게 아니고 동구 기업인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에서 3사라든가 각 기업체의 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집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1,200만 원 정도의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을 동구 기업인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아마 1,200만 원 이외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기업인협의회나 3사 쪽에서 일부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대략 우리 동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300명 중에 대략 몇 프로가 있으실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보시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는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30%?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900명? 얼마, 아니구나...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300명 중에...

유옥분위원

삼십, 얼마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100명 정도...

유옥분위원

100명 정도?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유옥분위원

10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여기에 추가금액은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중추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3사에서 그동안 우리 동구 관내에 전통 재래시장의 상품권 이런 것을 해서 얼마를 했다, 선전은 많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몇 명이 몇 프로가 거주하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주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도 정녕 나중에 통계를 내면 재래시장에 상품권이 우리 재래시장에 많이 이용률이 높고 저조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중추절에 3사에 대한 것은 계획을 조금 경제과장님께서 세우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사에서, 자회사에서 쓸 수 있는 기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대한 것은 전통시장에서 다 구입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불우이웃 돕기에 필요한 물품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3사 관계자들을 다 모아놓고 추석 때 온누리상품권을 가급적이면 많이 사서 직원들이 우리 송현시장하고 현대시장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는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당부도 부탁을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대략, 추상적인 금액인데 얼마 정도로 집계가 되셨나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5천만 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추석맞이 재래시장을 장보러 가는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 동구 지역 엄청나게 경제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아주 힘들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나가고 싶어도 시장을 못 나가고 얼굴을 못들 정도예요. 이번에는 우리 허인환 청장님께 간곡히 주문하고 교류, 소통을 잘하셔서 2018년도는 정말 잘했다 하는 이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좀 힘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4억5천만 원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동구 관내에 있는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에서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지 경제과장님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내년부터는 동구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구에서만 쓸 수 있고 대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할인율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상품권이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래시장 살리기가 국가시책이라고 하시니 제가 더불어서 화수시장 관련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화수시장을 혹시 특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미 화수시장 주변에는 수산물로 거리에서 파는 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수시장이 너무 죽었고 그 지역특성상 재개발로 인해서 화수시장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소유주들이 직접 하지만 이 시장은 소유주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들을 구에서 임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거리에서 경매 같은 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거리도 깨끗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거든요, 현재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농산물이 주가 아니라 수산물이 주가 돼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화수시장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 하나하고 아직 몇 개 더 있어요. 그다음에 동구기업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는 본인의 생각은 참여대상이 관내기업체 임원 및 근로자면 사실 이것은 기업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기대효과가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활동에 기반을 만들어 조성을 해 준다. 그렇다면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서는 절대 기반조성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매년하실 생각이신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이미 3사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동구기업인협의체도 여기에 있는데 그 기업에서 이미 사회공헌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회공헌을 한다, 이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면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버스구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타 구는 이런 대기업에서 버스를 지원받아요, 사회공헌으로.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구기업 한마음체육대회 건과 사회공헌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먼저 화수시장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때는 그것을 추진했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마음이 다 맞지 않고 어떤 분은 들어가겠다, 어떤 분들은 안 들어가겠다는 괴리가 생겨서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화수시장 자체가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으로 정식으로 법제화된 시장이 아닙니다. 법에 의하면 50개 점포 이상의 점포를 가진 시장이어야만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으로 법제화시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상점가가 2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화 시키지를 못했었던 상황이고 이게 법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면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이 해 주지 못하게끔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있는 가게 하나나 거기에 있는 24개 점포나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굉장한 많은 제약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복지로 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네요, 시장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전혀 법 제도권 안에 없으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런데 일부...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 주변은 계속 그렇게 재개발이 될 때까지 계속 죽어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현재로써는...
재실

윤재실위원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한 것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한 태풍이 올 경우에는 날아갈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계통에서도 굉장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에 관한 것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일부 보수해 줬고요. 그것을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제2의 소래 어시장 화재사건이라든가 대구시장과 비슷한 화재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수리해 주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큰 울타리에 대한 것 그것은 사실적으로 개인소유의 건물이고 개인이 건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많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5개 중소기업 업체가 있는데 사실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서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하는데 우리 동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기업인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우리 동구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됐고 제안도 지금 동구 기업인협의회에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최근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3사하고 관계자하고 동구 기업인협의회 회장단하고 임원진하고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대책적인 면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올해가 1회가 되고 사실적으로 조금 더 기업인 협의회에서는 크게 개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할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올해는 페럼공원에서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해 보고 거기 결과를 도출해서 결과가 굉장히 좋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동구 구민운동장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로 개최해보자는 게 취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 대기업, 아까 버스 관계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는 대기업 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방법은 다르지만, 그런데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지원을 안 하고 버스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을 안 하는 대신 버스를 지원했을 따름인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동구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그것은 혜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기업들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되다 그것에 대한 보상인 것이지, 그렇죠? 개념을 그렇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뭔가 시혜처럼 툭툭 던져주는 것이지 그것은 사회공헌으로 기부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육대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교류가 있고 그런 관계를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저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쪽에서 고쳐나가야 될 것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통제라든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딱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허인환 구청장이 지역상품권 발행한 것 공약사항으로 내놨던 것이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온누리상품권도, 만약에 상품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금화가 며칠 정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상인이 받아서 그것을 은행에 가져다줍니다, 그랬을 때 현금화가 며칠 정도 걸리는 줄 아시느냐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금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깡을 한단 말이죠, 몇 프로를 제하고 이것을 주고 지금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온누리상품권 10장을 가지고 한 번 그것을 해봤어요, 그런데 1주일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은행에 제출하면 그 은행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상품권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금화도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깡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빨리 현금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편으로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5%의 할인율을 적용시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율을 적용시켰습니다, 추석기간 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구매해서 소위 말하는 깡을 해서 그 차액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시화 돼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마 곧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상품권 발행은 어느 시점에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은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하고 똑같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역사랑상품권도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그게 쓰이려고 한다면 우리 동구에도 중·대형 마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어느 정도 중·대형마트에는 그 상품권을 쓸 수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저는 상품권이 유통되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대형마트, SSM쪽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다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러면 체인마트 말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홈마트나 이런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동구에서 이마트가 있어서 트레이더스 같은데 많이 가서 온누리상품권을 거기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사실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 많이 상인들의 불만이 홈마트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홈마트에 대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도 온누리상품권하고 똑같이...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가 홈마트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없게끔 제외대상으로 지금 계획서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이제 반복되고 하는 게 모든 사업들은 그만큼 준비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게 뭔가 하면 아까 대기업체에서 지역과 상생과 발전을 했다면 명절 때 상품권이 이 지역에 쓰여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판매를, 구입했으면 지역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1년에 10억 원 가까이 추석, 설날에 상품권이 판매되는 게 10억 원이라면 과연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이런 데서 상인회, 연합회의 수치를 확인해 보면 10%도 안 돼요, 물건 구입한 게. 상품권을 그렇게 구입을 하더라도 유통되는 게 그렇게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고민이 되고... 제가 기대효과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원래의 취지 목적은 지역과 상생이라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 있는데 과연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줄 것인가 그게 고민이거든요. 체육대회를 했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체육대회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예산이 편성됐다면 체육대회를 치르고 먹거리 이런 것을 지역의 소상공인 식당을 팔아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3사 대기업체 모여서 중소기업체 이백 몇 개, 그분들 5일제 근무 안 해요. 그분들이 하루 쉬고 여기에 참여하려면 그만큼 어떤 생산적인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결국은 이게 어떤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계획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체 진짜 근로자들한테 얼마만큼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그리고 이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들, 식당들, 특히 대기업체 인근 지역의 식당들 가보세요,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목표로 삼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3사, 중소기업체, 동구기업연합회에서 이것을 추진한다? 그것은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보여주기식 일회성의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지금 대기업 3사하고 그다음에 기타 중소기업 215개가 동구 주민들한테 지원한 내역이 있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것 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구 기업인협의회를 만나는 부서가 지금 보면 경제과에서도 만나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저희 경제과에서는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의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포괄적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위생은 위생파트가 있을 것이고, 환경은 환경파트가 있을 것이고 건설·건축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대별로 하면 경제과에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고 환경위생과는 이런 저렇게 자발적으로 환경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는 식으로 접촉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어쨌든 저기하고 그런데 동구 기업인협의회를 저는 한 번도 저기한 적이 없지만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만나면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사항을 풀어달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기타... 여기는 이게 첫 번째 한마음체육대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한마음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전에 전임 청장들 계셨을 때 해외박람회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 청장님도 같이 가시고 기업인도 같이 가시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해외박람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동구 기업인협의회에서 미팅하셨을 때의 요구사항들을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해외박람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동구 기업인협의회에서 요구하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사실적으로 동구 기업인협의회가 형성이 되고 구성되는 것의 목적은 친목 도모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벌써 동구 기업인협의회에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면 자기네들이 쉽게 수출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무역사절단에 관한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무역사절단 구성을 하게 됐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모집과정을 거쳐서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6일간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수출상담하고 어떤 바이어들하고 미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비용에 대한 것은 거의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자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역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관하는 주관사는 지금 항공무역협회에서 지금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KOTRA가 아니고 무역협회는 약자가 뭐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잊어버렸다. 무역협회 약자가 뭐예요, 영어로?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KOTRA요?
허식

허식위원장

KOTRA는 대한무역진흥공사이고 무역협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약자가 뭔지 아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KOTRA하고 무역협회하고 저기 있는데 보통 KOTRA 통해서 현재 무역 저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얼마로 있어 있어요, 이것은?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지금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5천만 원, 거기에 한마음체육대회까지 해달라는 얘기죠?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것은 수출을 하는 기업만 지원하면 차별성이, 편파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수 전용하는 기업체도 있을 텐데...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수 쪽에 있으신 분들도 수출 쪽으로 원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신청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다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할 따름이죠. 그리고 사실적으로는 수출에 대한 것을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기에 한 번 수출의 길을 터놓으면 그분들이 그다음부터는 관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스스로가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 한 게 아니고 전에 하다가 그만 두고 다시 또 하다가 그만두고 계속 이랬거든요. 그것에 대한, 왜 그렇게 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에 하다가 왜 그만뒀는지 그다음에 다시 또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다음에 10월에 재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항상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로 남게끔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전에 추진했었을 당시에는 지금 사실적으로 무역사절단 개념이 아니고 그쪽 박람회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추진하는 규모보다는 소규모로 그냥 단순하게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은 그게 아니고 바이어들하고 직접 만나고 현재 운영하는 업체 쪽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과 1대 1의 수출 상담이라든가 내용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받아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전에 현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문제성이 있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금 가는 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윤이라든가 수출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외박람회 결과보고 포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완균

김완균경제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대원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8년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은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구비를 삭감시키고 전액 시비로 보충하는 사항, 사업 부분과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세입입니다. 다음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은 당초 총예산 1,050만 원이 시·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었으나 시 재난특별교부세 전액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315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의 시비 367만 원을 삭감하고 시 재난특별교부세 4,200만 원을 재교부 받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전액 시비로 교부된 지진대피 확충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 600만 원, 재해구호물자 전용단말기 교체비용 19만8천원, 폭염대책비 4,5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비 지원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을 맞추고자 구비 1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구비 367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당초 ‘18년도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18년도 2월 8일 시 비상대책과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방독면 장비구입비로 변경, 시달되어 구비 367만 원을 삭감하고 시 특별교부세를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 방독면은 민방위 업무지침상 민방위 대원수 대비 확보율이 80% 이상인장비로 ‘18년 현재 1,911개를 보유하고 확보해놓은 54%입니다. 추경예산으로 1천 개를 추가 구매하여 2,911개를 보유한다면 82%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금입니다. 예비군훈련장 미끄럼방지 매트구입과 동구 지역대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17보병사단이 2018년 7월 19일에 요청한 사항으로 총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의 ‘18년도 폭염대책비입니다. ‘18년 7월 10일 1천만 원, 8월 1일 2,500만 원, 13일 1천만 원, 총 세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폭염대응을 위한 사업을 감안하여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성립전경비를 신청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도심 열섬화 방지대책으로 살수차 임차료 924만 원,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34개소 정비소 218만7,900원, 폭염취약계층 물품지원으로 3,318만3,9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원물품은 쿨토시, 쿨스카프, 손 선풍기, 보냉 물병입니다. 다음은 지진대피소 확충 및 안내표지판 추가설치입니다. 만일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구민들이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아파트 또는 다중이용시설 1층 출입구 등에 지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송현체육관, 주민행복센터, 풍림아이원아파트 등 총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8년도 6월 26일 시비보조금 600만 원 교부 당시 시에서 곧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확정된 디자인에 따라 7월 23일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교부된 시비보조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성립전경비를 편성하였으나 디자인 안 확정이 늦음에 따라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8년 9월 7일에 표지판 디자인이 최종 확정 통보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추진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물자 전용단말기 교체입니다. 재해구호물자 전용단말기란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에게 교부되는 재해구호물자의 입·출금 및 재고관리를 위한 모바일 단말기로써 사용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2013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던 기존 기기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프로그램 호환이 불가하여 호환 가능한 단말기로 신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재해구호물자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립전경비 19만8천 원으로 단말기를 즉시 교체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안전관리과가 이번에 7월부터 2개월 가까이 폭염을 대비해서 고생들 하셨고 그런데 일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142쪽 폭염대비 성립전경비로 4,500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손 선풍기라든가 어떤 물품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물품을 위원님들한테 잔고가 있으면 보여주시면 뭔지 확인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8월 말 정도에 신문지상에 손 선풍기가 전자파가 있다고 이렇게 또 언론에 나와서 과연 우리 사람한테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 그것도 제고해야 될 문제니까 그것도 앞으로 한 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잘 점검을 하셔서 취약계층이나 이분들한테, 올해는 손 선풍기가 유행이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보면. 신문지상에 그게 잠깐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과연 우리 사람한테 피해가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41쪽에 보시면 방독면 보급이 지금 인구 대비해서 잘돼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만 보관하고 있나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이게 배부가...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각 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리하고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사실상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셔야 되니까...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옛날에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 볼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 재고가 굉장히 내용연수가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점점 과학적으로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이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사후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민방위장비 중에서 방독면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2018년 2월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88년부터 2007년까지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보니까 포장을 뜯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07년 구입한 방독면이 6개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동에서 있거나 전부다 조사를 해서 했으니까 6개 정도는 일단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쓴다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2월에 하고 난 다음에 12월에 한 번 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것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상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연환경이 자꾸 변화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 안전관리과에서 항상 잘 대비하고 계시는데 또 모르잖아요, 언제 태풍이 불어올지. 어떤, 과거에 보면 2년 전에 9월에 지방에서 경주라든가 포항 이런 데서는 갑자기 우리나라가 지진에 예외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했듯이 이런 예기치 못한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에서 잘 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정종연 윤재실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 18 명)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보건소장 김권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자치행정과장 조정준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도시재생과장 김한필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도시정비과장 유원근 도시기반과장 민복기 건강진흥과장 이경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