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수, 담당관,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시간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3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지난 8월 20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성명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강선구 의원님, 김만겸 부의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임애민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체육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수

안녕하십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군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을 찾아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보면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선봉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관광자원은 역사와 자연 등 깊이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덕사, 덕산온천 등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가계도 어렵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2016년도에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광객들의 변화 추이나 자원의 가치와 매력성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나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6기 연도별 관광객 현황과 예산군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예산군의회가 개원하고 첫 군정질문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군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4년여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께서는 그동안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을 비전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크고 작은 많은 일을 수행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군의 농업정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아직도 많은 농업인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한 해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영배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확하고 군민의 알권리와 예산군 발전에 대한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각 부서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의회가 개원하고 첫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8대 예산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의회는 두 번의 임시회를 통해 원구성과 군정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우리는 연수를 통해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바탕 위에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한 점을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질문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금 번 정례회 준비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황선봉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김행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예산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날 충남도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고자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여 왔으며, 홍성군과 손잡고 마침내 현 내포신도시에 도청을 유치하고 군민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는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과 내포신도시 홍성지역과의 개발 불균형으로 인한 홍성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 등 많은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내포신도시와 우리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 있는지, 특히 삽교읍 서해안선 삽교역사 신설과 덕산면 덕산온천과 연계 발전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선봉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군수님 예산 관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출렁다리라든가 수덕사 개발이라든가 군민이라면 많이 알고 있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군수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덕산온천 그 부분 통계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우리 군에서 통계연보에서 난 것하고 좀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연보에 보면 온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33%가 줄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당저수지하고 수덕사 개발을 해서 우리 관광을 더 넓혀서 하신다는데, 본 의원 생각은 덕산에 온천 사업은 사실 사양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놔두면 1차, 2차, 개발한 온천단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덕사의 인구가 준다는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한편으로는 수덕사에 산채정식이 유명해서 수덕사는 안 들어가도 관광객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온천 단지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예당저수지 출렁다리라든가 느린호수길이 개통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당저수지 출렁다리 개통을 하고 느린호수길이라든가 체험학습 학교를 개관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쉴 자리가 없잖아요.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도로도 협소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가 와서 지나다니다가 출렁다리도 무료로 개통할 거잖아요? 무료로 개통하고 왔다 그냥 가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건립을 해 놨는데 예산군이 얻는 부가가치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준공을 하더라도 개통식은 좀 늦추더라도 완전하게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기반시설 조성을 완전히 해놓고 개통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관광객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군이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수립이 된 걸 가지고 농업정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서 2018년까지 발전계획을 세운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너무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또 올해도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 바탕이 자료가 잘 취합될 수 있도록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통계를 가지면 상당히 정확성이 있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 내용 답변 되셨습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 중에 가공센터 말씀하셨는데요. 가공센터를 우리가 지어서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한다는 그 구조가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위원장을 하면서 가공 공장을 지으면 가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체계로는 그 법인에 들어가 있는 분은 가능한데 이런 일반인들은 거기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예산과 홍성을 비교했을 때 예산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과 예산의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군수님한테 질문은 안 드렸는데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뉴딜사업에서 우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님께 한 가지, 지금 우리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시장 문제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사용료 문제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 자신도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군 전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선봉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군정 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구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재난 수준과도 같은 폭염과 가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신 존경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시 한 가족과도 같은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와 새로운 천년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처럼 변함없이 한마음으로 나아가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담당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안을 보면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신성장동력사업의 육성과 녹색성장 기반구축이라는 충청권 발전방향, 그리고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2020년까지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예산군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친환경 고부가 제조, 친환경 힐링관광산업육성, 친환경 고부가 농업이 주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농촌진흥청에서 예산군 지역인지도 매력도 조사에 있어서도 예산군은 자영업집단이며, 중요도 요소에서는 지역농산물과 먹거리에 강점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 본 의원은, 군에서 수립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중 목표하고 있는 8대 부문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이행 현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혹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 현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저희 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주요 국정기조 중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중심축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 사업에 있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련하여 과연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2017년 7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지자체별로 문서로 시달된 부분과 함께 현재 저희 군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하여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그것에 있어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 및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 추진 현황 및 그리고 차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많은 애국선열의 충열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이에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임존성, 덕산온천, 예당국민관광지 등 많은 문화재 및 관광지가 주변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예산군에서도 주요 역점과제 10대 과제에서 주요군정 3개가 약 30%가 문화관광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 지역인지 매력도 조사에서도 낮은 공간 인지도에 불구하고 문화관광 참여 지수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는 비전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저희 예산군에서는 많은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 군 문화관광사업 관련 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 시책에 대하여 사업별 목표 분류 및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간행사 사업보조 추진 실적 및 현황, 관광 도내 생생문화재 추진 현황, 추사서예 창의마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깨끗한 청렴문화 확산과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경호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실시하여 지자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집행률 102.8% 달성으로 신속집행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당초 취지와는 달리 효과성보다는 재정손실,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동안 신속집행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 배정내역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용과 이자감소 추정액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의 시책 및 현안사업과 다양한 행정정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도자료 제공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합리적인 인사운영, 다양한 복지시책추진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영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 7월 30일 현재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관공서로 주소가 되어 있는 인구 현황과 두 번째, 6급 승진 후 읍·면 및 본청에 전·출입하는 인사 기준에 대한 설명과 읍·면 전보 후 팀장보직 기간과 또한 보직 받은 후 본청 전입 소요기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중수 재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가 지난 2월에 이전하여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사홀 및 청사 광장 개방으로 다채로운 지역행사를 개최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청사가 되었다는 점에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신청사 건립관련 창호공사 총액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의기관으로써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군의원의 자리는 군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큰 권력이 주어지거나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서 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먼저 신경호 기획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예산”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1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각종 기념사업과 미래 희망사업 등 81대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은 우리 예산군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홍성은 천년이 되는 해로 9월 13일 홍주천년 열린음악회, 기념노래제작, 소망의 천년등불기념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기념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과 군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1100주년 홍보 방안과 미래천년 희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영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월 말 현재 22,879명으로 2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군도 타 시․군에 비해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 기존의 인구증가 정책들은 일시적 증가 현상만이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군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의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 힘쓰기보다는 사실상 지금의 인구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군 인구수를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8만 2,523명, 2년 전인 2016년 8월 말 8만 3,853명에 비해서 1,33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신생아수도 2017년에는 한해 297명으로 월 24.75명이 출생한 반면, 2018년에는 7월 말 현재 160명으로 월 22.86명으로 두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도시와 특별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마을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 1.05%를 밑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출산장려금과 전입실비지원, 다자녀 수업료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멸지역 1위에 오른 경북 의성군을 보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원, 돌 때 50만원을 주고 있으며, 2년 동안 다달이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자녀는 510만원, 셋째 1,550만원, 넷째는 1,8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완도군도 셋째 자녀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2,000만원까지 주고 있으며, 인천 연수구는 다섯째 자녀를 낳으면 3,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출산 지원을 하지만 출산율은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자치단체들은 출산을 전제로 출산 후 지원하는 조건부 단기적 처방식의 인구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 고흥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충북 영동군과 전북 익산시도 조직을 개편하면서까지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대처방안은 가치관 변화와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필요하며,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들의 보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고용정책과 복지·문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미 한계를 보인 일회성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께서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실적과 문제점을 답변해주시고, 우리 군에 맞는 출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무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해 12월 19일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 방침을 세우고, 2018년 1월 8일 민간위탁을 계획하였으며, 3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3일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2018년 7월 2일 예산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한 결과 2018년 7월 16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수탁 신청하였으나, 2018년 7월 19일 취하하여, 이후 예산군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추가 공고를 하지 않고 직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가 사정에 의해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해당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 혹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뢰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안건들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와의 상호 신뢰가 깨어지면 심의 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직영에 따른 인력배치, 소요예산, 운영 규정 등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수행하려면 주민의 입장이 되어 그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이든 공적활동이든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판단이 발휘되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들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열 한분 의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군민의 바람이고,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군정질문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무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유진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와 축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사과축제, 매헌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그리고 삼국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로 매헌윤봉길평화축제와 삼국축제가 지역향토문화 축제로 선정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축제는 그 목표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내부지향적 축제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반한 외부지향적 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보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예산군에서 열리는 축제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봉길평화축제의 전국 축제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봉길평화축제는 윤봉길의사 의거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로 올해 45회 된 축제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축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예산 군민이라는 점입니다. 그 방문 이유가 실은 읍·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 참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남유망축제로 선정된 만큼 외부 관광객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국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었지만, 지난해 삼국축제는 처음이었기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당 운영, 국수 홍보, 국화전시 공간 협소, 주변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작년 축제 평가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전문가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제는 행사와는 다르게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축제가 다시 시작되는 날까지 다시준비하고 평가해야 하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축제 전문가를 육성하고 축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삼국축제를 보면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경제과, 교육체육과 등 여러 곳으로 예산과 권한이 나뉘어 있었는데, 전체 축제의 통합 관리부서는 어디였는지 불분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축제의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국 축제화를 위한 축제 전문가 육성과 축제 전반에 대한 발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공무원 조직관리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승영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기관 또는 부서별로 각각 운영해 온 CCTV를 총괄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군정의 기획·홍보·감사와 합리적인 예산편성·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신경호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12.1%로 매우 낮은 편으로 많은 재원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은 민주적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재정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리 군의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덕산온천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유진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은 600년 전통의 지구유로써 물이 좋기로 전국에 소문난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덕산온천은 1, 2차 지구 개발 지연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덕산온천관광호텔의 폐업, 또한 리솜스파캐슬의 경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덕산온천 개발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폭포공원 조성계획, 온천공 관리현황 및 공동급수시설 설치계획, 그리고 우리 군 스파캐슬 및 덕산온천관광호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회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군정에 대한 방향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심적 부담도 되지만 나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과 신속한 정보전달체계 확립으로 재난예방 및 범죄 예방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김승영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군민의 재난 안전을 보호하고 정보전달을 위한 무선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무선방송시설 사업은 2014년 8개 마을 701가구를, 2015년 18개 마을 1,107가구, 2016년 12개 마을 771가구를 기 설치하였고, 2017년 72개 마을 4,912가구, 2018년 55개 마을 4,010가구를 설치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말 현재 미 설치 대상 마을 117개 마을을 3년에 걸쳐 2019년 40개 마을, 2020년 43개 마을, 2021년 34개 마을에 설치 예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무선마을방송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한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총무과에서 집행한 128개 마을 9,042가구 설치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3개 마을 5,032가구는 가구당 평균설치비 29만 4,279원, 최고설치비 33만 4,257원, 최저설치비 25만 6,923원으로 설치하였고, 2018년 55개 마을 4,010가구는 가구당 평균설치비 31만 8,653원, 최고설치비 36만 5,472원, 최저설치비 29만 937원으로 설치한 걸로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별 시공비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체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시공업체 선정 현황을 보면 1위 엔디피에스가 49개 마을 3,282가구를 설치하여 65.2%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2위 오에이전자가 12개 마을 654가구로 13%의 구성비를, 3위 다상테크가 5개 마을 549가구 설치로 11%의 구성비를 보였습니다. 4위 세계미래기술이 5개 마을 369가구로 7.3%를 차지했고, 5위는 삼미무선디지털이 2개 마을 178가구를 설치하여 3.5%의 구성비를 보였습니다. 2018년 시공업체 선정한 걸 보면 1위 오에이전자가 42개 마을 2,700가구를 설치하여 67.3%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2위 비전이 13개 마을 1,310가구로 32.7%를 시공 설치하였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자료를 분석해보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사 시공 비율이 한 업체에 50% 이상 몰려있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관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교육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이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실내체육관을 330억원의 예산으로 연 면적 약 8,500㎡의 규모에 2,026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3,000여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군의 랜드마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건립 후보지 선정, 2012년 토목공사 완료 후 2016년 12월 1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윤봉길 체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설날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하여 KBF전국신인왕전 결승전, 동양타이틀매치 전초전,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훈련과 문화체육관광 장관기 전국합기도대회 등 굵직한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체육저변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특산물 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니 체육시설이 윤봉길체육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국궁장, 다목적구장, 생활체육관,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무한천에 축구장과 야구장, 파크골프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21일 동료 의원과 함께 윤봉길체육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청소를 마치고, 8월 25일 개최 예정인 제24회 전국에어로빅 체조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와 같은 적은 인원으로 예산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윤봉길체육관 개관 이후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 현황과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심한 자료 분석까지 완료한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전용구입니다. 공무원 조직관리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영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체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당초 목적한 바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무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노인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평생학습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는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 부적절한 설치는 이용자의 활용도가 낮고 방치되어 군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조성 및 설치한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각 마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 및 활용도, 무한천 체육시설 조성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생활체육관 운영현황 및 방음시설계획 위주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담당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활용현황 및 수정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7년에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고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사회적으로나 정부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군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월에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기간은 약 10개월로 용역비는 2억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용역의 주된 과업은 예산군 중장기 비전설정과 각 분야별 실행 가능한 전략목표제시 또한 지속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방안, 원도심 공동화 방지방안, 분야별 각종 사업과 연계방안 제시를 주된 용역과제로 하였습니다.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전략사업을 말씀드리면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차별 사업과 예당저수지, 수덕사, 덕산온천, 황새마을 등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개발사업, 충남의 중심도시로써 군의 발전전략 마련 등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또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도로교통, 교육문화, 관광 등 각 분야별 발전전략 제시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전략적 선도 사업 발굴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정부정책 변화를 수용한 균형적인 지역개발 사업발굴을 주요 전략사업으로 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군정발전에 새로운 근간이 되는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설문조사, 토론회, 보고회,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예산군 의회, 공주대학교,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의 자문,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연구단 등을 구성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친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총 8개 분야, 10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조 7천억원으로써 시간적 범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산업경제 분야는 예산농업 6차산업화지구 조성 등 총 25개 사업 도시 및 농촌개발 분야는 예산군신청사 이전 등 20개 사업 도로, 교통 분야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 8개 사업 문화, 예술, 관광 분야는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18개 사업 체육, 교육 분야는 청소년 미래 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 생활 및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소 이전 신축 등 10개 사업 환경보전 및 관리 분야로는 차세대플랜트 사업 등 8개 사업 토지이용 및 경관분야는 예산군 경관계획수립 및 추진 등에 7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9개 사업 중 신청사 이전 사업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은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불가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추진불가 4개 사업은 전업농지 장기임대사업 확대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군 로컬 관광사업과 예산군 문화관광브랜드 발굴 및 육성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공모가 폐지됐습니다. 또한 덕산도립 생태계 지불서비스 시범사업은 충청남도로 사무가 이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은 차세대 플랜트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이 중 변경사유는 사업공모폐지와 또는 사무이관, 공무원 등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담겨있는 109개 사업 중 순수 군비사업은 원도심공동화 방지기금 조성 및 운용 외 11개 사업으로써 399억원이 소요되며 나머지 98개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공모 등을 통하여 국비와 도비 또는 민자 유치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지난 2015년 11월에 완성된 계획으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정책 기조와 다른 부분도 있어 공모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충남도의 20개 도정전략에 부합되도록 종합계획을 변경, 수정하고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과감히 폐기하고 또한 그 대체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분야 특히 청년일자리분야와 군민의 여가문화와 생활안전 등 생활SOC분야,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우리 군의 미래산업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자료 수집과 충남연구원, 공주대학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업무협의로 국가전략산업과 공모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예산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작지만 군민의 생활에서 느끼는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사업, 산업과 관광 등 지역경제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특히 사업 선정과정과 사업 추진시에도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참여 등 자치참여를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집행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여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공공건설사업의 조기발주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화를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 내역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2대 국가중점사업인 일자리사업과 SOC사업을 대상으로 신속집행을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3,583억 중 57%인 2,04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목표액 1,989억원보다 55억원을 초과 집행하여 목표대비 102.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3,500만원, 충남도에서 1,820만원 등 총 5,3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국 82개 군부평가에서 21개 군이 수상했으며 충남도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5개 군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속집행 우수실적으로 받은 시상금을 부서별로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신속집행 목표를 100% 달성한 부서와 읍·면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23명을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 달인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북해도 국외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 6일에 발생한 북해도 지진으로 연수지역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감소 추정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행액은 예산현액 6,782억원 중 46%인 3,12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감소 추정액은 신속집행 시행 이전인 2008년도 6월까지 월별 집행률을 기준으로 금년도 월별 집행액을 대비하여 신속집행으로 발생된 추가액을 월 이자율 0.11%로 적용 환산한 결과 1월에는 2,910만원, 2월에는 2,240만원, 3월에는 4,700만원, 4월에는 1,340만원, 5월에는 1,940만원, 6월에는 1,270만원 등 총 1억 4,400만원의 이자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이자소득의 감소와 또한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물량이 감소되어 군민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역기능도 있으나 경기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정의 건전성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재정의 신속집행은 정부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방에서도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현황은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8월 31일까지 1,06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서별 보도자료 제공현황은 기획담당관에 136건, 총무과에 50건, 주민복지과에 71건, 민원봉사과에 34건, 문화관광과에 43건, 재무과 23건, 교육체육과 75건, 경제과 50건, 환경과 23건, 농정유통과 23건, 산림축산과 25건, 건설교통과 34건, 도시재생과 28건, 안전관리과 42건, 수도과 30건, 의회사무과 18건, 보건소 69건, 농업기술센터 138건, 공공시설사업소 25건, 관광시설사업소 12건, 내포문화사업소 16건, 읍·면에서 9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제공된 전체 1,063건의 보도자료 중 일반적인 업무관련 보도는 993건이고 관광, 축제, 행사 등 보도가 72건, 지역개발 등 주요 군정추진 사항 등 기획보도는 58건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일반적인 업무관련 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언론사는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지면 언론사 64개사와 인터넷 언론사 76개사, 방송사 15개사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매일 3건에서 6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1월에는 황토사과의 평창동계올림픽 납품보도와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의 번식 준비 등을 비중 있게 다뤘으며, 2월에는 신청사가 50년 만에 이사이기 때문에 신청사 이사 관계와 느린꼬부랑길 걷기여행길 선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월에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과 예산사과의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납품 관계를 보도하였습니다. 4월에는 신청사 개청식과 봄철 관광지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뤘고, 5월에는 올류 덕산 야시장 개장과 황새마을, ‘앱에서 오디오를 듣는다’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6월에는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예산관광 안내소와 황새권역마을, 6월 농촌여행지 5선에 선정된 내용을 하였고, 또한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주목받았습니다. 7월에는 제44대 황선봉 예산군수 취임과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 등을 비중 있게 다뤘고, 8월에는 폭염과 가뭄대책에 대한 보도와 어린이공원과 군청광장, 봉수산 휴양림 물놀이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군정홍보를 위한 전통적 기초적인 홍보 수단인만큼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보도자료가 신문, 방송사에 기사화 되도록 노력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적인 홍보수단인 방송, 신문을 통한 관광지 등 지역명소와 농산물 축제, 지역발전 전략 등 기획보도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한 홍보 체계를 재정비하여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군민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지명역사 변천사를 설명 드리면 우리 예산군은 백제시대에는 오산현, 통일신라 시대에는 고산현이었다가 919년인 고려 태조 2년에 현재의 이름인 예산으로 개칭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2019년은 예산지명 1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1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1100년 동안이나 지켜온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고 1100년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전통의 창조적 계승, 역사문화유적의 조사·발굴과 보존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미래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정책사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발전 희망사업 발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 준비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2015년 11월에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각계각층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5명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충남연구원에 1100주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100대 기념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념사업과 희망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5개 분야, 100대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예산뿌리 찾기에 28개 사업, 예산모습 찾기에 27개 사업, 문화진흥과 주민화합에 25개 사업, 미래와 세계화에 16개 사업, 홍보에 4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하여 1100주년 슬로건인 1100년 역사의 울림, 새천년 희망의 열림을 선정하였으며, 슬로건과 조화되는 앰블럼과 마스코트 1100황이를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100대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금년도 4월에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100대 사업 중 유사·중복되는 19개 사업을 통합하여 81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17개 부서에서 41개 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뿌리 찾기에 28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예산모습 찾기에는 27개 사업이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진흥과 주민화합은 25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이 통합된 19개 사업으로 미래와 세계화는 16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통합된 15개 사업으로 홍보는 4개 사업에서 1개가 통합된 3개 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도 4,843억원에서 4,188억원으로 655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통합된 81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41개 사업이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계획된 사업이 40개 사업입니다. 또한 1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야별,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1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3건, 추진 중인 사업이 48건, 시기 미도래가 29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뿌리 찾기 분야 17개 사업 중 예산학 연구지원 및 육성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고려태조 예산입성행렬과 대민교서 반포 등 8건은 시기 미도래로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모습만들기 분야 27개 사업은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1건은 완료하였으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21건은 추진 중에 있고 역사 인물거리 조성 등 4건은 시기 미도래로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삽교천과 무한천에 쉼이 있는 역사수변공원 만들기사업 1건은 본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이 양호하여 생태 복원사업이 어려운 하천으로 현재 추진이 어렵고 재검토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주민화합 분야 19개 사업은 예산군 신청사 개청식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예당호 출렁다리 랜드마크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고 1100주년 예산 예찬공연 등 12건은 시기 미도래로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와 세계화분야 15개 사업은 미래천년 예측사업 등 10건은 추진 중에 있고 도심하천(예산천) 친환경 정비사업 등 5건은 시기 미도래로 2019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분야 3개 사업은 예산 1100주년 홍보 등 3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0주년 기념사업의 보완 개선할 사항으로써는 고려 태조 예산입성행렬 재현 행사가 당초 2019년 6월에 계획되어 있고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식 및 경축공연 행사는 2019년 9월로 계획됐습니다.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현행사와 기념행사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뉴딜과 예산 르네상스 도시재생 등 일부사업이 공모에 탈락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보완해서 2019년도에 재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100주년 기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예산편성 지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군의 재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950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9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3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014억원, 조정교부금이 199억원 등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950억원 중 국․도비보조금 2,014억원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747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액을 포함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2,761억원으로 총 세출예산 4,950억원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예산 4,950억원 중 보조사업 예산 2,761억원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2,189억으로 44%에 불과 합니다. 이는 인건비 600억과 물건비 374억, 경상비 등 기타해서 1,867억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체만으로는 주요현안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선7기에도 민선6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전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민선 6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군이 정부예산확보 도내 군부 1위를 달성했으며, 이로 인하여 군의 현안사업인 군청사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의 신축과 지방채무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예산편성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7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0대 분야 137개 사업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경에 최종 확정하고, 공약사업을 공개하여 추진실태를 군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근간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경제분야와 예당호, 덕산온천 등 관광산업분야, 광역교통망을 연계한 도로 교통 등 SOC분야, 도시개발분야, 농업분야 등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동안 대규모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등 어린이 관련 환경개선분야와 청소년 정서함양과 꿈, 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인재육성과 다양한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노후에 즐거운 삶을 위한 노인여가 관련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자체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부서에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12세 이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산맘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분야와 생활SOC분야에 대한 사업발굴과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과 예산맘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산학교를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일반회계 기준 우리 군 세입은 59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와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 등 세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자체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세 특히 지방소득세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듯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공공기관과 기업, 기타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일자리분야와 군민여가분야, 생활SOC분야, 생활안전분야,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산업분야를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내부에서부터 에너지, 사무비,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성 예산과 민간보조 사업도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민간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낭비성 예산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중에서도 군민의 건강, 여가, 취미 등 군민생활과 군민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분야는 사업을 더욱 권장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한 유사·중복된 사업인지, 사전에 군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의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집행과정의 점검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아주 성격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제시된 질문 외의 질문은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시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니까 추가 질문 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께서 답변 준비를 성실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자원이나 외부재원의 구분의 균형을 굉장히 잘 맞췄다.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었느냐 할 정도로 감동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중기발전 계획 관련돼서 질문을 했냐면 저희가 8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업경제, 도시 및 농촌, 도로 교통물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 생활, 환경 및 사회복지 환경보전과 관리, 토지이용 및 경관 중에서 특히 지금 군수께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문화관광이라든지 체육, 교육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에는 정체성과 방향성이 좀 혼미하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산업 및 경제분야에 있어서 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농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추세가 의무자조금 형성 등을 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선키스트나 Dole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돈이나 한우협회처럼 굉장히 개량화하고 정량화해서 농업 자체에서 농촌지대에서는 생산을 위주로 하고 유통과 그리고 그것을 2차 가공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적 집단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농수산물 관련돼 가지고 가공센터를 지었단 말이죠.

예.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과연 저희 중장기개발계획에 있어서 SWOT분석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메두사의 머리처럼 양방향으로 기획에서부터 반대적인 방향을 가고 있다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숫자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굉장히 지역에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평을 저희 행정 자체에서는 많이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단지가 열 개 단지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는 인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니까 채 6천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산업화된 제조업이 예산군 전체 인구의 약 25%, 한 2만 5천명 전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수와 근로자가 채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7%는 4인 이하의 제조업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다 해서 4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정책 방향이 완전 상이한 것들이 가고 있다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산업이나 농업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애덤스미스나 세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공급·수요의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뭐 이래봐야 1930년대 이론이지만 케인즈 이론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소비자 수요중심에 따라서 공급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좀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공급위주로 우리가 생산형태를 가져갈 것인지, 수요자의 분석형태를 가져갈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도 농업이라든지 경제산업 부분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미 6차 산업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예산사과와인이나 은성농원지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대로 자료를 하나 복사해 왔는데, 이것처럼 6차 산업화지구가 대술, 신양 쪽으로 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비하고 또 이제 정반대의 위치에 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책의 기조가 일련화 돼 있지 않다. 너무 따로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뭐 지금 제가 크게 물어본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획담당관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정책이 다원화가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은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따로, 따로 가고 있는 형태여서, 다원화여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다양성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최소한 중기발전계획의 수정안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2015년도, 사실 이제 따지면 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시대가 바뀌는 것 때문에, 상당히 1년 사이에도 급하게 바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기존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게 세부적인 사업을 군민이라든가 생활 기반은 거의 비슷하지만 정책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근간해서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용역을 좀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3년, 4년 동안 흐르다보니까 바뀌는 게 있는데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 어떤 지역에다 그 사업을 그때 계획했으니까 하다보니까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앞으로 수정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거기에 현재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 전체 사업구조, 지역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고 또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 10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 계획 같은 건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솔직히 변경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현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한번 문제점과 대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이 지금 국토이용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저희 담당 실·과 주무부서에서 교육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 계획이 18년도, 20년도 되고 정리가 되면 조만간 다시 용역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방향성이 혼재되지 않도록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거와 동시에 제가 중장기 종합계획을 봤었을 때 이미 이것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굉장히 저희 예산군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세부사업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산농업 6차산업화 지구조성 그리고 수출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종자연구소와 정밀농업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종자연구소하고 정밀농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 발전보면 SWOT 분석하는 것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25개를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용역에서는,

예.

그런데 그중에서 50%가 농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단순히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 아니라 수요자 공급에 목적성을 두는 종자연구소라든지 정밀농업이라든지 아니면 6차산업, 농업 6차산업 지구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 있는, 산업단지 보다는, 산업단지는 저희가 지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획담당관의 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팀에서는 분명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각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 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비롯해서 보면 충남 통계부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통계부에 보면 저희가 지수로만 보는 것 같아요. 큰 숫자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인구가 25%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만 더 디테일한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3%밖에 산업단지 유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둬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자료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료를 그렇게 가볍게 검토를 하느냐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통계자료부터 잘 검토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그런 산업들을 위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각종 용역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사실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분야에 세심하게 신경써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선구 의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거는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문제점. 담당관님께서 문제점을 답변해주셨어요. 답변해주신 거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마냥 많이 하면 이자수익은 줄고 집행을 하면서 상반기에 밀리다보니까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 많이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도 적당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양쪽을 분석을 해봐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다보면 매년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데 평가가 3월 말 평가, 6월 말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연말부터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싫증이 나지만 상당히 질책도 받고 또한, 지금은 어떤 국비사업이든가를 하게 되면 중앙에 중앙부처 직원은 기재부에서 또 혼나요. 이만큼 계속하다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또 경쟁도 가끔 되기도 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다보면 일하다가 꼴찌하기는 또,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꼴찌는 거의 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사업이 있는데 집행을 못해 가지고 거의 도내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올해는 조금 중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정부정책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등은 못하더라도 꼴찌는 면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위에서 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들으면 상반기에 몰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만도 있더라고요. 지금 담당관께서 답하는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맞춰서 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질의를 해봤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충분히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자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해서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정부시책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안 할 수 없는 거면서도 또 하다보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군민 현안사업이든 언론사에 정보제공을 신청해서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줘서 받아 봤습니다.

예.

그건 행사라든가 이런 홍보는 사실 정확하게 잘하셨는데 보면 대개 정보를 주면 잘하신 것만 주잖아요. 그런데 꼭 잘못된 거를 광고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부족한 면 있으면, 부족한 면에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해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예, 그 분야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기획보도라고 흔히 말하는데 각 분야별로 ...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축제 문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군정에 대한 기획보도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개발분야라든가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미흡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확실하게 자세하게 보도를 해라. 기획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는 앞으로 강화시켜 가지고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서 홍보팀에서는 그런 쪽으로 관광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몇 가지 꼭지로 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미흡한 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건 확실히 알릴 건 알리고 시행할 건 시행하여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계획을 세워서 더 잘하면 그게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년에 예산지명 1100주년이 기념되는 해잖아요?

예.

내년에 1100주년은 고려시대 태조 2년(999)년에 지금의 예산현으로 고려사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등에 기재되어 지금 110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00주년 기념사업 81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분주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동네를 다녀 보면 우리 군민들이 1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장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아시는데 학생들조차 그런 1100주년이 되는 해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하고 이제 금년도에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홍보가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가 해당 해인데 인근 홍성에서는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저도 걱정되는데 그동안은 특히 했던 거는 동영상. 먼저 12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주민교육을 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한 8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행사 때 기념품을 나눠준다든가 지금 차량광고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도 걱정되니까 저희들도 현재 스팟광고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미리 올려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4개 방송사에다가 스팟광고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하고 그동안은 미온적으로 주로 읍·면 순회교육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 이런 기념품 같은 걸 계획이든 행사에 나눠 주고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 금년도도 있지만 걱정인 게 빨리 저도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번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일부는 하지만 전체 많은 군민들도 아직 모르고 있고 특히 젊은 청소년들도 모르기 때문에 연말에는 스팟광고 하고 내년도에는 기존 거를 하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순회교육을 할까, 아니면 지금 각 학교에서 순회교육을 하는 걸 안하고, 두 번째는 좀 어렵다면 문예회관이든 해 가지고서 지금 TV 같은 데 나오고 하는 유명스타강사가 있거든요. 그분을 초빙해가지고서 한번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할까 아직 그 두 가지 방안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어르신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말하고 연초에 집중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스팟광고를 6개나 7개를 해 가지고서 자연, 역사, 경관 쪽으로 9개 정도 스팟광고를 만들어 가지고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예산군이 11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식으로 50~60부작 만들어서 방송에도 활용하고 또한 우리가 학생들, 주민들한테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기획관님 어제, 그저께 혹시 모 방송국에서‘홍주 천년 미래를 품다’라는 한 시간 분량 프로그램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거는,

아, 아직 못 보셨어요? 그거 한번보시면 ‘홍주 천년 미래를 품다’라는 홍성의 역사와 인물 그리고 지명, 문화재 특산품 등을 유래와 같이 자세하게 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서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예.

우리 군도 특집 다큐제작을 적극 검토하셔서 제작 시에는 방송사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서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군민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살펴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가지고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께서 김봉현 의원님 질문에 답하시는 중에 1100주년 기념에서 12개 읍·면 순회하면서 하였던 교육 관련돼서 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그것도 역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한 사업인가요?

예, 기획담당관 1100년팀에서 한 겁니다.

항상 기획이라는 게 잘 되면 시행부서가 빛이 나는 거고 안 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질타를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좀 언지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 어떤 기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자라는 것에 과거를 되뇌이는 과정은 저희 예산군에서도 잘되고 있다. 그런데 말씀 하신 것처럼, 김봉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나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것은 저희 동료 의원님을 비롯해서 군민들 그리고 행정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쭉 추진하고 그거와 관련된 지역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도대체 1100주년 기념사업을 해서 얻으려는 미래방향이 뭐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것으로 어떻게 가겠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과거로 회귀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예산군이 잘하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것이 장점이다. 이런 것을 다시 되살려서 과거 1100주년의 영광을 더 지속시키고 나아가겠다는 계획방향과 미래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명 유래에 대한 것.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태조왕건의 예산지역에도 입지라고 했지만 전국에 있는 약 200여개 지자체 중에서 대개 1100주년 기념사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이쯤에 그게 고려 때 지명이 정해지고 삼국 후기 때 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것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는 미래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1100주년 기념이 단순하게 기념행사가 아니고 첫째는 1100년이라는 우리 예산군의 역사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한번 거기에 맞는 군의 1100년 전 군민의 의식을 거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지금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먹거리가 뭔가, 발전사항이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인데 말은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먼저 해서 갔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육도 있고 뭔가를 노력해서 이뤄서 성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게 사실은 군수님도 항상 지적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다보니까 과연 어떤 걸까, 교육 같은 것을 한들 맹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킬 필요가 있고 또 공감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아직도 일을 추진을 하면서도 사업이야 사업대로 하지만 그런 분야에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조금 저도 걱정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산 1100주년을 준비한다는 일이 얼마만큼 무겁고 그것에 대한 업무에 과중함이 있고 부담이 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늦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홍보나 저희가 기념하는 행사는 김봉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해야 되지만 미래방향의 도출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하지 않고 정말 저희가 1100년을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을 꼭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1100주년 홍보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했지요?

예, 먼저 여름에 했습니다.

음, 이제 다 마무리하셨나요?

예, 12개 읍·면 다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것 또한 자평을 한다면 어떻게 자평을 하시나요?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조금 색다르게, 교육이라면 딱딱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재미나게 풀어서 하고 저도 몇 번은 중간에 들었기도 했는데, 조금 뭐랄까 미흡했던 것은 역사적인 걸 하지만 지역에는 유명한 분도 설명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는 되겠지만, 미흡했던 거는 그게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읍을 한다, 고덕을 한다하면 예산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했으면 어땠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걸 못한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자, 그래요. 하여튼 여론에 의하면 강사를 선택할 때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역사적인 거에 대한, 우리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1100년의 역사적인 것은 이미 이제 알 것은 거의 군민이 아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사가 기왕이면 우리 지나온 1100년의 역사성과 앞으로의 1100년 미래의 비전에 대한 방향제시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강사들이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뭘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강사를 선택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강사 선택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건데요. 우리 지역 거는 사실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향토사학자가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지역과 우리 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할 것이냐, 지역에 대한 것만 할 것이냐, 전체를 보면서 지역 거를 할 것이냐, 또한 그런 고민도 하다보니까 강사를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래도 재미나긴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의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사 선택해서 교육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역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민선 7기 예산편성방침 및 재정운영현황인데, 답변을 아주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산편성은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지요?

예.

세출예산도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예산을 절감토록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상경비 절감과 또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또 과잉투자를 개선해라 이게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 잘 안 들려가지고요. 마지막에,

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갈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낭비성 예산, 뭐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력관계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이 있고 낭비성 예산이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분야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특히 선심성이라는 거는 사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다보니까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좀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보다는 거기에 그분들에게 앞으로 책임감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옳고 좋은 것이 잘됐나, 또 이걸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성 있는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과감히 통제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행사라도 주민들 취미라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앞으로 더 권장해가지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편해서 무조건 예산을 줄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세울 수 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조금 관리도 엄격해졌지요?

예?

보조금 관리도 엄격해졌죠? 행사 보조금관리.

예, 했는데 그것 좀, 예.

이게 총량제에 묶여있나요?

예?

총량제에 묶여있나요?

지금 묶여있죠. 총량제 192억인데요, 그거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총량제에 묶여 있어 가지고 보조금은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보면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라고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 및 주민생활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돼 있습니다. 역동적,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또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건전재정을 실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군도 경영혁신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예산군이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예산, 누구나 찾아오는 예산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홍보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홍보팀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방송사나 그리고 이제 신문지상에 관련된 홍보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SNS 활용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찾아 봤더니 예산군이라는 SNS, 페이스북 기준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시네마 쪽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이게 최소한 뭐 어떤 예산문화원이라든지 이름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SNS하고 블로그 운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블로그는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현재 위탁을 주고 활용하고 있는데, 자료는 우리가 제공하고 지금 이제 블로그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페이스북은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서 위탁업체에서 페이스북을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보면 블로그가 운영이 상대적으로 잘되는 것 같아요. SNS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SNS를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격무 때문에 비교를 해보실 수 없었을 수도 있으나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SNS 운영하는 것과 저희 예산군 기획담당관 홍보팀에서 외주를 줘서 운영하는 SNS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SNS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죠, 예.

소통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상에서 특히 기존에 전통적으로 방송사, 언론, 신문사가 있지만 가장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SNS 쪽에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직원이 책임지고 하면 전문, 아직 저희들 쪽은 그쪽에서 밝지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그거를 연말 전까지는 해소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보완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뒤지지 않는 그런 SNS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SNS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꼭 좀 기억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단위 국비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재정자립도 아주 낮은 지자체에서는 국비, 도비사업 등 이전재원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시장, 부군수 직속으로 혁신전략실, 미래전략추진단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실현가능한 중장기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군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에 따른 지방비, 즉 군비 부담이 많으면서 군민의 수요는 적고 사업성까지 없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예당호 개발사업의 경우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경관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예당호의 개발사업 같이 여러 실·과에 관련 있는 사업들을 비슷한 시기와 한 섹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군 관광개발 정책사업은 계획단계부터 공모와 사업단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신속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직,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공모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 국비확보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국가사업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떤 새로운 시책, 군수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는 사업가지고는 2, 3년은 가겠지만 그 후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기발전 시책을 발굴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본 게 아까 말씀드린 생활 SOC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별도로 그동안 SOC사업이라면 토목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 우리 주민들 생활권에 5분~10분 거리에서 가면 취미활동도 하고 안전, 그게 생활SOC사업인데, 그 건에 대해서 내년부터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각 부서별로 장기정책 사업하고 SOC사업을 한번 발굴해봐라 해가지고 보고까지 했었는데 나온 게 SOC사업은 22건(생활SOC 17건)인데, 나머지는 미흡하고 장기발전사업도 서른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먼저 충남연구원에 가서 상의도 해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라기보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자문을 받고 정보를 빼내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중앙부처, 도 거기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있는데 내년 연초에 충남연구원하고 우리 부서장님들 하고 연초 회의를 가져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이 뭔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정부시책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두 차례 위탁 용역을 줘 가지고서 정기적으로 자꾸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신규시책을 받아서 공모라든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신중히 검토할 때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관광지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상당히 각 부서에 혼재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원화 시키는 것도 사업의 효과성과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는데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실이라든가 무슨 발전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실을 만들어서 했는데, 아직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는 그거는 한번 좀 인사부서나 사실 그렇게 짓는다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서 효율성은 높죠. 상당히 추진력도 좋고 전체적으로 공유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서를 준비하면서 특히 예당호 관련 종합적인 아쉬움을 확인했습니다. 예당호 관련 사업은 우리 예산군의 중점 관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공, 진행하다보니 현재와 같은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어 적기 준공은 물론 예산군 홍보에도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보강하시고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 관리감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어 예산군 랜드마크사업인 예당호 관련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

김만겸 의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깨끗한 청렴문화 확산과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신경호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실시하여 지자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집행률 102.8% 달성으로 신속집행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당초 취지와는 달리 효과성보다는 재정손실, 예산과 행정력 낭비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그동안 신속집행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 배정내역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내용과 이자감소 추정액을 설명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의 시책 및 현안사업과 다양한 행정정보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도자료 제공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합리적인 인사운영, 다양한 복지시책추진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영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 7월 30일 현재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관공서로 주소가 되어 있는 인구 현황과 두 번째, 6급 승진 후 읍·면 및 본청에 전·출입하는 인사 기준에 대한 설명과 읍·면 전보 후 팀장보직 기간과 또한 보직 받은 후 본청 전입 소요기간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 투명한 예산집행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중수 재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가 지난 2월에 이전하여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추사홀 및 청사 광장 개방으로 다채로운 지역행사를 개최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청사가 되었다는 점에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신청사 건립관련 창호공사 총액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현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중심 역동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제가 느낀 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의기관으로써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군의원의 자리는 군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함으로써 큰 권력이 주어지거나 대단한 자리는 아니지만, 군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서 군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먼저 신경호 기획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예산”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1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로 각종 기념사업과 미래 희망사업 등 81대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은 우리 예산군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홍성은 천년이 되는 해로 9월 13일 홍주천년 열린음악회, 기념노래제작, 소망의 천년등불기념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 된 기념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과 군민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1100주년 홍보 방안과 미래천년 희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영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월 말 현재 22,879명으로 2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군도 타 시․군에 비해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절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 기존의 인구증가 정책들은 일시적 증가 현상만이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을 군민들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의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 힘쓰기보다는 사실상 지금의 인구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군 인구수를 보면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8만 2,523명, 2년 전인 2016년 8월 말 8만 3,853명에 비해서 1,330명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신생아수도 2017년에는 한해 297명으로 월 24.75명이 출생한 반면, 2018년에는 7월 말 현재 160명으로 월 22.86명으로 두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도시와 특별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 마을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 1.05%를 밑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출산장려금과 전입실비지원, 다자녀 수업료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3년에 걸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멸지역 1위에 오른 경북 의성군을 보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100만원, 돌 때 50만원을 주고 있으며, 2년 동안 다달이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자녀는 510만원, 셋째 1,550만원, 넷째는 1,8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완도군도 셋째 자녀 1,300만원, 넷째 1,500만원, 다섯째 2,000만원까지 주고 있으며, 인천 연수구는 다섯째 자녀를 낳으면 3,0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출산 지원을 하지만 출산율은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자치단체들은 출산을 전제로 출산 후 지원하는 조건부 단기적 처방식의 인구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북 고흥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충북 영동군과 전북 익산시도 조직을 개편하면서까지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대처방안은 가치관 변화와 가족친화적인 환경이 필요하며,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들의 보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고용정책과 복지·문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미 한계를 보인 일회성 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중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께서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실적과 문제점을 답변해주시고, 우리 군에 맞는 출산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무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 해 12월 19일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 방침을 세우고, 2018년 1월 8일 민간위탁을 계획하였으며, 3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사하고, 3월 23일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2018년 7월 2일 예산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한 결과 2018년 7월 16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수탁 신청하였으나, 2018년 7월 19일 취하하여, 이후 예산군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추가 공고를 하지 않고 직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가 사정에 의해 직영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해당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 혹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뢰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안건들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와의 상호 신뢰가 깨어지면 심의 의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직영에 따른 인력배치, 소요예산, 운영 규정 등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을 수행하려면 주민의 입장이 되어 그 감정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이든 공적활동이든 공감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판단이 발휘되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들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열 한분 의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군민의 바람이고, 이러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군정질문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 수립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무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유진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와 축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사과축제, 매헌윤봉길평화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그리고 삼국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로 매헌윤봉길평화축제와 삼국축제가 지역향토문화 축제로 선정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축제는 그 목표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내부지향적 축제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반한 외부지향적 축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보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예산군에서 열리는 축제들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봉길평화축제의 전국 축제화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윤봉길평화축제는 윤봉길의사 의거일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로 올해 45회 된 축제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축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예산 군민이라는 점입니다. 그 방문 이유가 실은 읍·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 참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남유망축제로 선정된 만큼 외부 관광객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국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지역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었지만, 지난해 삼국축제는 처음이었기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식당 운영, 국수 홍보, 국화전시 공간 협소, 주변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작년 축제 평가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전문가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축제는 행사와는 다르게 축제가 끝난 다음 날부터 축제가 다시 시작되는 날까지 다시준비하고 평가해야 하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축제 전문가를 육성하고 축제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삼국축제를 보면 문화원,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경제과, 교육체육과 등 여러 곳으로 예산과 권한이 나뉘어 있었는데, 전체 축제의 통합 관리부서는 어디였는지 불분명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축제의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국 축제화를 위한 축제 전문가 육성과 축제 전반에 대한 발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공무원 조직관리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승영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기관 또는 부서별로 각각 운영해 온 CCTV를 총괄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추진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군정의 기획·홍보·감사와 합리적인 예산편성·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신경호 기획담당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현재 재정자립도는 12.1%로 매우 낮은 편으로 많은 재원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은 민주적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재정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지역발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리 군의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덕산온천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유진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은 600년 전통의 지구유로써 물이 좋기로 전국에 소문난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덕산온천은 1, 2차 지구 개발 지연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덕산온천관광호텔의 폐업, 또한 리솜스파캐슬의 경영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덕산온천 개발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더불어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폭포공원 조성계획, 온천공 관리현황 및 공동급수시설 설치계획, 그리고 우리 군 스파캐슬 및 덕산온천관광호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회운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운영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군정에 대한 방향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심적 부담도 되지만 나름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과 신속한 정보전달체계 확립으로 재난예방 및 범죄 예방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김승영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군민의 재난 안전을 보호하고 정보전달을 위한 무선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무선방송시설 사업은 2014년 8개 마을 701가구를, 2015년 18개 마을 1,107가구, 2016년 12개 마을 771가구를 기 설치하였고, 2017년 72개 마을 4,912가구, 2018년 55개 마을 4,010가구를 설치 완료한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말 현재 미 설치 대상 마을 117개 마을을 3년에 걸쳐 2019년 40개 마을, 2020년 43개 마을, 2021년 34개 마을에 설치 예정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무선마을방송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치한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총무과에서 집행한 128개 마을 9,042가구 설치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73개 마을 5,032가구는 가구당 평균설치비 29만 4,279원, 최고설치비 33만 4,257원, 최저설치비 25만 6,923원으로 설치하였고, 2018년 55개 마을 4,010가구는 가구당 평균설치비 31만 8,653원, 최고설치비 36만 5,472원, 최저설치비 29만 937원으로 설치한 걸로 본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별 시공비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체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시공업체 선정 현황을 보면 1위 엔디피에스가 49개 마을 3,282가구를 설치하여 65.2%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2위 오에이전자가 12개 마을 654가구로 13%의 구성비를, 3위 다상테크가 5개 마을 549가구 설치로 11%의 구성비를 보였습니다. 4위 세계미래기술이 5개 마을 369가구로 7.3%를 차지했고, 5위는 삼미무선디지털이 2개 마을 178가구를 설치하여 3.5%의 구성비를 보였습니다. 2018년 시공업체 선정한 걸 보면 1위 오에이전자가 42개 마을 2,700가구를 설치하여 67.3%의 구성비를 보였으며, 2위 비전이 13개 마을 1,310가구로 32.7%를 시공 설치하였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는데, 자료를 분석해보면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사 시공 비율이 한 업체에 50% 이상 몰려있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관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교육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이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실내체육관을 330억원의 예산으로 연 면적 약 8,500㎡의 규모에 2,026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3,000여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예산군의 랜드마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건립 후보지 선정, 2012년 토목공사 완료 후 2016년 12월 1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윤봉길 체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설날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하여 KBF전국신인왕전 결승전, 동양타이틀매치 전초전,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훈련과 문화체육관광 장관기 전국합기도대회 등 굵직한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체육저변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 특산물 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니 체육시설이 윤봉길체육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국궁장, 다목적구장, 생활체육관,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무한천에 축구장과 야구장, 파크골프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8월 21일 동료 의원과 함께 윤봉길체육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청소를 마치고, 8월 25일 개최 예정인 제24회 전국에어로빅 체조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와 같은 적은 인원으로 예산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윤봉길체육관 개관 이후 전국, 도 단위 대회 유치 현황과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심한 자료 분석까지 완료한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전용구입니다. 공무원 조직관리와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승영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체센터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당초 목적한 바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무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노인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평생학습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는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 부적절한 설치는 이용자의 활용도가 낮고 방치되어 군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조성 및 설치한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각 마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 및 활용도, 무한천 체육시설 조성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 생활체육관 운영현황 및 방음시설계획 위주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담당관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활용현황 및 수정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7년에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고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사회적으로나 정부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군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월에 한국산업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기간은 약 10개월로 용역비는 2억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용역의 주된 과업은 예산군 중장기 비전설정과 각 분야별 실행 가능한 전략목표제시 또한 지속가능한 전략사업 발굴,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방안, 원도심 공동화 방지방안, 분야별 각종 사업과 연계방안 제시를 주된 용역과제로 하였습니다.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전략사업을 말씀드리면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차별 사업과 예당저수지, 수덕사, 덕산온천, 황새마을 등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개발사업, 충남의 중심도시로써 군의 발전전략 마련 등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또한 산업경제, 도시개발, 도로교통, 교육문화, 관광 등 각 분야별 발전전략 제시와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전략적 선도 사업 발굴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정부정책 변화를 수용한 균형적인 지역개발 사업발굴을 주요 전략사업으로 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군정발전에 새로운 근간이 되는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설문조사, 토론회, 보고회,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과 예산군 의회, 공주대학교,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의 자문, 팀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연구단 등을 구성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친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총 8개 분야, 10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2조 7천억원으로써 시간적 범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산업경제 분야는 예산농업 6차산업화지구 조성 등 총 25개 사업 도시 및 농촌개발 분야는 예산군신청사 이전 등 20개 사업 도로, 교통 분야는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 8개 사업 문화, 예술, 관광 분야는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 18개 사업 체육, 교육 분야는 청소년 미래 센터 건립 등 13개 사업 생활 및 사회복지 분야는 보건소 이전 신축 등 10개 사업 환경보전 및 관리 분야로는 차세대플랜트 사업 등 8개 사업 토지이용 및 경관분야는 예산군 경관계획수립 및 추진 등에 7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종합계획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09개 사업 중 신청사 이전 사업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23개 사업은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불가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추진불가 4개 사업은 전업농지 장기임대사업 확대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군 로컬 관광사업과 예산군 문화관광브랜드 발굴 및 육성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공모가 폐지됐습니다. 또한 덕산도립 생태계 지불서비스 시범사업은 충청남도로 사무가 이관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은 차세대 플랜트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이 중 변경사유는 사업공모폐지와 또는 사무이관, 공무원 등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담겨있는 109개 사업 중 순수 군비사업은 원도심공동화 방지기금 조성 및 운용 외 11개 사업으로써 399억원이 소요되며 나머지 98개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공모 등을 통하여 국비와 도비 또는 민자 유치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지난 2015년 11월에 완성된 계획으로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정책 기조와 다른 부분도 있어 공모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충남도의 20개 도정전략에 부합되도록 종합계획을 변경, 수정하고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과감히 폐기하고 또한 그 대체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분야 특히 청년일자리분야와 군민의 여가문화와 생활안전 등 생활SOC분야,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우리 군의 미래산업 분야 등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관계부처의 정책자료 수집과 충남연구원, 공주대학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업무협의로 국가전략산업과 공모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 시에는 예산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작지만 군민의 생활에서 느끼는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사업, 산업과 관광 등 지역경제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특히 사업 선정과정과 사업 추진시에도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결정 참여 등 자치참여를 한 단계, 한 단계 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집행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침체된 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 보완하여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공공건설사업의 조기발주와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화를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 신속집행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 내역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2대 국가중점사업인 일자리사업과 SOC사업을 대상으로 신속집행을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올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3,583억 중 57%인 2,04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목표액 1,989억원보다 55억원을 초과 집행하여 목표대비 102.8%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3,500만원, 충남도에서 1,820만원 등 총 5,32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국 82개 군부평가에서 21개 군이 수상했으며 충남도에서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5개 군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속집행 우수실적으로 받은 시상금을 부서별로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신속집행 목표를 100% 달성한 부서와 읍·면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23명을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 달인 10월 3일부터 10월 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북해도 국외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지난 9월 6일에 발생한 북해도 지진으로 연수지역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감소 추정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집행액은 예산현액 6,782억원 중 46%인 3,12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속집행에 따른 이자감소 추정액은 신속집행 시행 이전인 2008년도 6월까지 월별 집행률을 기준으로 금년도 월별 집행액을 대비하여 신속집행으로 발생된 추가액을 월 이자율 0.11%로 적용 환산한 결과 1월에는 2,910만원, 2월에는 2,240만원, 3월에는 4,700만원, 4월에는 1,340만원, 5월에는 1,940만원, 6월에는 1,270만원 등 총 1억 4,400만원의 이자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이자소득의 감소와 또한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물량이 감소되어 군민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역기능도 있으나 경기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재정의 건전성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특히 재정의 신속집행은 정부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방에서도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현황은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8월 31일까지 1,06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서별 보도자료 제공현황은 기획담당관에 136건, 총무과에 50건, 주민복지과에 71건, 민원봉사과에 34건, 문화관광과에 43건, 재무과 23건, 교육체육과 75건, 경제과 50건, 환경과 23건, 농정유통과 23건, 산림축산과 25건, 건설교통과 34건, 도시재생과 28건, 안전관리과 42건, 수도과 30건, 의회사무과 18건, 보건소 69건, 농업기술센터 138건, 공공시설사업소 25건, 관광시설사업소 12건, 내포문화사업소 16건, 읍·면에서 9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제공된 전체 1,063건의 보도자료 중 일반적인 업무관련 보도는 993건이고 관광, 축제, 행사 등 보도가 72건, 지역개발 등 주요 군정추진 사항 등 기획보도는 58건으로 대부분 부서에서 일반적인 업무관련 보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언론사는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등 지면 언론사 64개사와 인터넷 언론사 76개사, 방송사 15개사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매일 3건에서 6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요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1월에는 황토사과의 평창동계올림픽 납품보도와 예산에서 방사한 황새의 번식 준비 등을 비중 있게 다뤘으며, 2월에는 신청사가 50년 만에 이사이기 때문에 신청사 이사 관계와 느린꼬부랑길 걷기여행길 선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월에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숲길 조성과 예산사과의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납품 관계를 보도하였습니다. 4월에는 신청사 개청식과 봄철 관광지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뤘고, 5월에는 올류 덕산 야시장 개장과 황새마을, ‘앱에서 오디오를 듣는다’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6월에는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예산관광 안내소와 황새권역마을, 6월 농촌여행지 5선에 선정된 내용을 하였고, 또한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해서 주목받았습니다. 7월에는 제44대 황선봉 예산군수 취임과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 등을 비중 있게 다뤘고, 8월에는 폭염과 가뭄대책에 대한 보도와 어린이공원과 군청광장, 봉수산 휴양림 물놀이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군정홍보를 위한 전통적 기초적인 홍보 수단인만큼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보도자료가 신문, 방송사에 기사화 되도록 노력해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적인 홍보수단인 방송, 신문을 통한 관광지 등 지역명소와 농산물 축제, 지역발전 전략 등 기획보도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등을 통한 홍보 체계를 재정비하여 현장에서 느낀 다양한 군민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을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지명역사 변천사를 설명 드리면 우리 예산군은 백제시대에는 오산현, 통일신라 시대에는 고산현이었다가 919년인 고려 태조 2년에 현재의 이름인 예산으로 개칭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왔으며, 2019년은 예산지명 1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1100주년 기념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1100년 동안이나 지켜온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고 1100년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여 전통의 창조적 계승, 역사문화유적의 조사·발굴과 보존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미래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정책사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발전 희망사업 발굴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 준비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2015년 11월에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하여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각계각층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25명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충남연구원에 1100주년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100대 기념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념사업과 희망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5개 분야, 100대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예산뿌리 찾기에 28개 사업, 예산모습 찾기에 27개 사업, 문화진흥과 주민화합에 25개 사업, 미래와 세계화에 16개 사업, 홍보에 4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하여 1100주년 슬로건인 1100년 역사의 울림, 새천년 희망의 열림을 선정하였으며, 슬로건과 조화되는 앰블럼과 마스코트 1100황이를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100대 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금년도 4월에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100대 사업 중 유사·중복되는 19개 사업을 통합하여 81개 사업으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17개 부서에서 41개 팀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뿌리 찾기에 28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예산모습 찾기에는 27개 사업이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진흥과 주민화합은 25개 사업에서 6개 사업이 통합된 19개 사업으로 미래와 세계화는 16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통합된 15개 사업으로 홍보는 4개 사업에서 1개가 통합된 3개 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도 4,843억원에서 4,188억원으로 655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통합된 81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41개 사업이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계획된 사업이 40개 사업입니다. 또한 1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야별,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1개 사업 중 완료된 사업이 3건, 추진 중인 사업이 48건, 시기 미도래가 29건, 추진불가가 1건으로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뿌리 찾기 분야 17개 사업 중 예산학 연구지원 및 육성 등 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고려태조 예산입성행렬과 대민교서 반포 등 8건은 시기 미도래로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모습만들기 분야 27개 사업은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1건은 완료하였으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21건은 추진 중에 있고 역사 인물거리 조성 등 4건은 시기 미도래로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삽교천과 무한천에 쉼이 있는 역사수변공원 만들기사업 1건은 본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이 양호하여 생태 복원사업이 어려운 하천으로 현재 추진이 어렵고 재검토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주민화합 분야 19개 사업은 예산군 신청사 개청식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예당호 출렁다리 랜드마크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고 1100주년 예산 예찬공연 등 12건은 시기 미도래로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와 세계화분야 15개 사업은 미래천년 예측사업 등 10건은 추진 중에 있고 도심하천(예산천) 친환경 정비사업 등 5건은 시기 미도래로 2019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보분야 3개 사업은 예산 1100주년 홍보 등 3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0주년 기념사업의 보완 개선할 사항으로써는 고려 태조 예산입성행렬 재현 행사가 당초 2019년 6월에 계획되어 있고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식 및 경축공연 행사는 2019년 9월로 계획됐습니다.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현행사와 기념행사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 뉴딜과 예산 르네상스 도시재생 등 일부사업이 공모에 탈락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보완해서 2019년도에 재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100주년 기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7기 예산편성 지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군의 재정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950억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9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3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014억원, 조정교부금이 199억원 등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950억원 중 국․도비보조금 2,014억원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747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액을 포함한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2,761억원으로 총 세출예산 4,950억원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예산 4,950억원 중 보조사업 예산 2,761억원을 제외한 가용예산은 2,189억으로 44%에 불과 합니다. 이는 인건비 600억과 물건비 374억, 경상비 등 기타해서 1,867억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체만으로는 주요현안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선7기에도 민선6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전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민선 6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군이 정부예산확보 도내 군부 1위를 달성했으며, 이로 인하여 군의 현안사업인 군청사와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의 신축과 지방채무도 모두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예산편성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선7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10대 분야 137개 사업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경에 최종 확정하고, 공약사업을 공개하여 추진실태를 군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근간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경제분야와 예당호, 덕산온천 등 관광산업분야, 광역교통망을 연계한 도로 교통 등 SOC분야, 도시개발분야, 농업분야 등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동안 대규모사업과 지역현안사업 등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등 어린이 관련 환경개선분야와 청소년 정서함양과 꿈, 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인재육성과 다양한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노후에 즐거운 삶을 위한 노인여가 관련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자체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부서에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12세 이하 어머니를 대상으로 예산맘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으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분야와 생활SOC분야에 대한 사업발굴과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과 예산맘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산학교를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일반회계 기준 우리 군 세입은 596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와 세무조사, 탈루세원 발굴 등 세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자체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세 특히 지방소득세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듯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공공기관과 기업, 기타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일자리분야와 군민여가분야, 생활SOC분야, 생활안전분야,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산업분야를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내부에서부터 에너지, 사무비,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성 예산과 민간보조 사업도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민간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낭비성 예산편성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중에서도 군민의 건강, 여가, 취미 등 군민생활과 군민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분야는 사업을 더욱 권장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한 유사·중복된 사업인지, 사전에 군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의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집행과정의 점검 등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아주 성격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제시된 질문 외의 질문은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시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으니까 추가 질문 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께서 답변 준비를 성실히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체자원이나 외부재원의 구분의 균형을 굉장히 잘 맞췄다.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었느냐 할 정도로 감동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중기발전 계획 관련돼서 질문을 했냐면 저희가 8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산업경제, 도시 및 농촌, 도로 교통물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 생활, 환경 및 사회복지 환경보전과 관리, 토지이용 및 경관 중에서 특히 지금 군수께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문화관광이라든지 체육, 교육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에는 정체성과 방향성이 좀 혼미하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산업 및 경제분야에 있어서 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농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추세가 의무자조금 형성 등을 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선키스트나 Dole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돈이나 한우협회처럼 굉장히 개량화하고 정량화해서 농업 자체에서 농촌지대에서는 생산을 위주로 하고 유통과 그리고 그것을 2차 가공하는 형태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적 집단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농수산물 관련돼 가지고 가공센터를 지었단 말이죠.

예.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과연 저희 중장기개발계획에 있어서 SWOT분석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메두사의 머리처럼 양방향으로 기획에서부터 반대적인 방향을 가고 있다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숫자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가 굉장히 지역에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평을 저희 행정 자체에서는 많이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단지가 열 개 단지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는 인구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니까 채 6천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산업화된 제조업이 예산군 전체 인구의 약 25%, 한 2만 5천명 전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수와 근로자가 채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97%는 4인 이하의 제조업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다 해서 4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정책 방향이 완전 상이한 것들이 가고 있다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산업이나 농업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애덤스미스나 세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결정한다는 공급·수요의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뭐 이래봐야 1930년대 이론이지만 케인즈 이론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소비자 수요중심에 따라서 공급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좀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공급위주로 우리가 생산형태를 가져갈 것인지, 수요자의 분석형태를 가져갈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도 농업이라든지 경제산업 부분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관련된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미 6차 산업 해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예산사과와인이나 은성농원지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대로 자료를 하나 복사해 왔는데, 이것처럼 6차 산업화지구가 대술, 신양 쪽으로 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비하고 또 이제 정반대의 위치에 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정책의 기조가 일련화 돼 있지 않다. 너무 따로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뭐 지금 제가 크게 물어본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획담당관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정책이 다원화가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은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따로, 따로 가고 있는 형태여서, 다원화여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다양성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최소한 중기발전계획의 수정안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2015년도, 사실 이제 따지면 15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시대가 바뀌는 것 때문에, 상당히 1년 사이에도 급하게 바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나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기존 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게 세부적인 사업을 군민이라든가 생활 기반은 거의 비슷하지만 정책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근간해서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용역을 좀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3년, 4년 동안 흐르다보니까 바뀌는 게 있는데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 어떤 지역에다 그 사업을 그때 계획했으니까 하다보니까 바뀔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앞으로 수정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각 부서에서 거기에 현재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근본적으로 전체 사업구조, 지역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고 또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5년, 10년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 계획 같은 건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솔직히 변경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현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한번 문제점과 대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이 지금 국토이용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저희 담당 실·과 주무부서에서 교육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 계획이 18년도, 20년도 되고 정리가 되면 조만간 다시 용역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방향성이 혼재되지 않도록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거와 동시에 제가 중장기 종합계획을 봤었을 때 이미 이것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굉장히 저희 예산군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이다 하는 세부사업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한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산농업 6차산업화 지구조성 그리고 수출을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종자연구소와 정밀농업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종자연구소하고 정밀농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 발전보면 SWOT 분석하는 것 중에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25개를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용역에서는,

예.

그런데 그중에서 50%가 농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냥 단순히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 아니라 수요자 공급에 목적성을 두는 종자연구소라든지 정밀농업이라든지 아니면 6차산업, 농업 6차산업 지구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심도 있는, 산업단지 보다는, 산업단지는 저희가 지표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획담당관의 팀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담당팀에서는 분명히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각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어 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기재정계획을 비롯해서 보면 충남 통계부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통계부에 보면 저희가 지수로만 보는 것 같아요. 큰 숫자만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인구가 25%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만 더 디테일한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3%밖에 산업단지 유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전문직을 둬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자료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료를 그렇게 가볍게 검토를 하느냐에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통계자료부터 잘 검토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그런 산업들을 위주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각종 용역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사실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더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분야에 세심하게 신경써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선구 의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거는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문제점. 담당관님께서 문제점을 답변해주셨어요. 답변해주신 거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마냥 많이 하면 이자수익은 줄고 집행을 하면서 상반기에 밀리다보니까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 많이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것보다도 적당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양쪽을 분석을 해봐 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다보면 매년 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데 평가가 3월 말 평가, 6월 말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연말부터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싫증이 나지만 상당히 질책도 받고 또한, 지금은 어떤 국비사업이든가를 하게 되면 중앙에 중앙부처 직원은 기재부에서 또 혼나요. 이만큼 계속하다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또 경쟁도 가끔 되기도 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다보면 일하다가 꼴찌하기는 또,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꼴찌는 거의 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사업이 있는데 집행을 못해 가지고 거의 도내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올해는 조금 중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정부정책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등은 못하더라도 꼴찌는 면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위에서 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들으면 상반기에 몰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만도 있더라고요. 지금 담당관께서 답하는 부분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맞춰서 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질의를 해봤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충분히 알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군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자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해서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정부시책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안 할 수 없는 거면서도 또 하다보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군민 현안사업이든 언론사에 정보제공을 신청해서 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줘서 받아 봤습니다.

예.

그건 행사라든가 이런 홍보는 사실 정확하게 잘하셨는데 보면 대개 정보를 주면 잘하신 것만 주잖아요. 그런데 꼭 잘못된 거를 광고를 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부족한 면 있으면, 부족한 면에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해주면 어떻겠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예, 그 분야는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기획보도라고 흔히 말하는데 각 분야별로 ...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축제 문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군정에 대한 기획보도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개발분야라든가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미흡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거를 확실하게 자세하게 보도를 해라. 기획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야는 앞으로 강화시켜 가지고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서 홍보팀에서는 그런 쪽으로 관광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몇 가지 꼭지로 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미흡한 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건 확실히 알릴 건 알리고 시행할 건 시행하여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계획을 세워서 더 잘하면 그게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내년에 예산지명 1100주년이 기념되는 해잖아요?

예.

내년에 1100주년은 고려시대 태조 2년(999)년에 지금의 예산현으로 고려사 삼국사기, 고려사절요 등에 기재되어 지금 110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00주년 기념사업 81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분주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동네를 다녀 보면 우리 군민들이 1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장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아시는데 학생들조차 그런 1100주년이 되는 해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해부터 하고 이제 금년도에 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홍보가 저도 와서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가 해당 해인데 인근 홍성에서는 활성화되고 해가지고 저도 걱정되는데 그동안은 특히 했던 거는 동영상. 먼저 12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주민교육을 했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한 8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행사 때 기념품을 나눠준다든가 지금 차량광고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도 걱정되니까 저희들도 현재 스팟광고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미리 올려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4개 방송사에다가 스팟광고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하고 그동안은 미온적으로 주로 읍·면 순회교육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스티커 부착, 이런 기념품 같은 걸 계획이든 행사에 나눠 주고 소극적이었는데, 앞으로 금년도도 있지만 걱정인 게 빨리 저도 마음이 급하거든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번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일부는 하지만 전체 많은 군민들도 아직 모르고 있고 특히 젊은 청소년들도 모르기 때문에 연말에는 스팟광고 하고 내년도에는 기존 거를 하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순회교육을 할까, 아니면 지금 각 학교에서 순회교육을 하는 걸 안하고, 두 번째는 좀 어렵다면 문예회관이든 해 가지고서 지금 TV 같은 데 나오고 하는 유명스타강사가 있거든요. 그분을 초빙해가지고서 한번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할까 아직 그 두 가지 방안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에 대해서는 어르신분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말하고 연초에 집중적으로 한번 계획을 짜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우려되는 게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스팟광고를 6개나 7개를 해 가지고서 자연, 역사, 경관 쪽으로 9개 정도 스팟광고를 만들어 가지고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예산군이 110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식으로 50~60부작 만들어서 방송에도 활용하고 또한 우리가 학생들, 주민들한테 교육자료로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기획관님 어제, 그저께 혹시 모 방송국에서‘홍주 천년 미래를 품다’라는 한 시간 분량 프로그램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거는,

아, 아직 못 보셨어요? 그거 한번보시면 ‘홍주 천년 미래를 품다’라는 홍성의 역사와 인물 그리고 지명, 문화재 특산품 등을 유래와 같이 자세하게 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서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예.

우리 군도 특집 다큐제작을 적극 검토하셔서 제작 시에는 방송사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서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군민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살펴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가지고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께서 김봉현 의원님 질문에 답하시는 중에 1100주년 기념에서 12개 읍·면 순회하면서 하였던 교육 관련돼서 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그것도 역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한 사업인가요?

예, 기획담당관 1100년팀에서 한 겁니다.

항상 기획이라는 게 잘 되면 시행부서가 빛이 나는 거고 안 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질타를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이건 한번 좀 언지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에 어떤 기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자라는 것에 과거를 되뇌이는 과정은 저희 예산군에서도 잘되고 있다. 그런데 말씀 하신 것처럼, 김봉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나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비하다는 것은 저희 동료 의원님을 비롯해서 군민들 그리고 행정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쭉 추진하고 그거와 관련된 지역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도대체 1100주년 기념사업을 해서 얻으려는 미래방향이 뭐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것으로 어떻게 가겠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과거로 회귀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예산군이 잘하고 있고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것이 장점이다. 이런 것을 다시 되살려서 과거 1100주년의 영광을 더 지속시키고 나아가겠다는 계획방향과 미래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지명 유래에 대한 것.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태조왕건의 예산지역에도 입지라고 했지만 전국에 있는 약 200여개 지자체 중에서 대개 1100주년 기념사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이쯤에 그게 고려 때 지명이 정해지고 삼국 후기 때 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것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는 미래방향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강선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1100주년 기념이 단순하게 기념행사가 아니고 첫째는 1100년이라는 우리 예산군의 역사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한번 거기에 맞는 군의 1100년 전 군민의 의식을 거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지금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먹거리가 뭔가, 발전사항이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인데 말은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먼저 해서 갔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교육도 있고 뭔가를 노력해서 이뤄서 성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게 사실은 군수님도 항상 지적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다보니까 과연 어떤 걸까, 교육 같은 것을 한들 맹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킬 필요가 있고 또 공감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아직도 일을 추진을 하면서도 사업이야 사업대로 하지만 그런 분야에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조금 저도 걱정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산 1100주년을 준비한다는 일이 얼마만큼 무겁고 그것에 대한 업무에 과중함이 있고 부담이 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늦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홍보나 저희가 기념하는 행사는 김봉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히 해야 되지만 미래방향의 도출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하지 않고 정말 저희가 1100년을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을 꼭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1100주년 홍보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했지요?

예, 먼저 여름에 했습니다.

음, 이제 다 마무리하셨나요?

예, 12개 읍·면 다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것 또한 자평을 한다면 어떻게 자평을 하시나요?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조금 색다르게, 교육이라면 딱딱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재미나게 풀어서 하고 저도 몇 번은 중간에 들었기도 했는데, 조금 뭐랄까 미흡했던 것은 역사적인 걸 하지만 지역에는 유명한 분도 설명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는 되겠지만, 미흡했던 거는 그게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읍을 한다, 고덕을 한다하면 예산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했으면 어땠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걸 못한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자, 그래요. 하여튼 여론에 의하면 강사를 선택할 때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역사적인 거에 대한, 우리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1100년의 역사적인 것은 이미 이제 알 것은 거의 군민이 아는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사가 기왕이면 우리 지나온 1100년의 역사성과 앞으로의 1100년 미래의 비전에 대한 방향제시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강사들이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뭘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그런 강사를 선택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강사 선택 관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던 건데요. 우리 지역 거는 사실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향토사학자가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지역과 우리 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할 것이냐, 지역에 대한 것만 할 것이냐, 전체를 보면서 지역 거를 할 것이냐, 또한 그런 고민도 하다보니까 강사를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래도 재미나긴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의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사 선택해서 교육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역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민선 7기 예산편성방침 및 재정운영현황인데, 답변을 아주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산편성은 자율성 확대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지요?

예.

세출예산도 보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예산을 절감토록 상당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상경비 절감과 또 선심성, 전시성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또 과잉투자를 개선해라 이게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 잘 안 들려가지고요. 마지막에,

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갈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낭비성 예산, 뭐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력관계이기 때문에 애매한 사항이 있고 낭비성 예산이란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분야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특히 선심성이라는 거는 사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다보니까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좀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보다는 거기에 그분들에게 앞으로 책임감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옳고 좋은 것이 잘됐나, 또 이걸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생산성 있는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과감히 통제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행사라도 주민들 취미라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앞으로 더 권장해가지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편해서 무조건 예산을 줄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세울 수 있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조금 관리도 엄격해졌지요?

예?

보조금 관리도 엄격해졌죠? 행사 보조금관리.

예, 했는데 그것 좀, 예.

이게 총량제에 묶여있나요?

예?

총량제에 묶여있나요?

지금 묶여있죠. 총량제 192억인데요, 그거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총량제에 묶여 있어 가지고 보조금은 그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보면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라고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 및 주민생활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돼 있습니다. 역동적,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또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서 건전재정을 실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군도 경영혁신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 예산군이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예산, 누구나 찾아오는 예산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홍보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홍보팀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방송사나 그리고 이제 신문지상에 관련된 홍보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SNS 활용을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찾아 봤더니 예산군이라는 SNS, 페이스북 기준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시네마 쪽에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이게 최소한 뭐 어떤 예산문화원이라든지 이름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SNS하고 블로그 운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블로그는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현재 위탁을 주고 활용하고 있는데, 자료는 우리가 제공하고 지금 이제 블로그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페이스북은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서 위탁업체에서 페이스북을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보면 블로그가 운영이 상대적으로 잘되는 것 같아요. SNS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SNS를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격무 때문에 비교를 해보실 수 없었을 수도 있으나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SNS 운영하는 것과 저희 예산군 기획담당관 홍보팀에서 외주를 줘서 운영하는 SNS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SNS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이죠, 예.

소통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상에서 특히 기존에 전통적으로 방송사, 언론, 신문사가 있지만 가장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는 SNS 쪽에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담당자 직원이 책임지고 하면 전문, 아직 저희들 쪽은 그쪽에서 밝지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서 어떤 방향이 좋은가, 그거를 연말 전까지는 해소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보완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뒤지지 않는 그런 SNS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SNS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꼭 좀 기억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상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단위 국비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같이 재정자립도 아주 낮은 지자체에서는 국비, 도비사업 등 이전재원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시장, 부군수 직속으로 혁신전략실, 미래전략추진단 등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 실현가능한 중장기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군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의 경우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에 따른 지방비, 즉 군비 부담이 많으면서 군민의 수요는 적고 사업성까지 없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현재 예당호 개발사업의 경우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경관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예당호의 개발사업 같이 여러 실·과에 관련 있는 사업들을 비슷한 시기와 한 섹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예산군 관광개발 정책사업은 계획단계부터 공모와 사업단계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신속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조직, 즉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공모사업의 추진방향과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 국비확보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국가사업에 맞춰서 하고 있고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어떤 새로운 시책, 군수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는 사업가지고는 2, 3년은 가겠지만 그 후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기발전 시책을 발굴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본 게 아까 말씀드린 생활 SOC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별도로 그동안 SOC사업이라면 토목을 했었는데 그거 외에 우리 주민들 생활권에 5분~10분 거리에서 가면 취미활동도 하고 안전, 그게 생활SOC사업인데, 그 건에 대해서 내년부터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각 부서별로 장기정책 사업하고 SOC사업을 한번 발굴해봐라 해가지고 보고까지 했었는데 나온 게 SOC사업은 22건(생활SOC 17건)인데, 나머지는 미흡하고 장기발전사업도 서른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먼저 충남연구원에 가서 상의도 해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라기보다 정부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서 자문을 받고 정보를 빼내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중앙부처, 도 거기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있는데 내년 연초에 충남연구원하고 우리 부서장님들 하고 연초 회의를 가져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이 뭔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정부시책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두 차례 위탁 용역을 줘 가지고서 정기적으로 자꾸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신규시책을 받아서 공모라든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신중히 검토할 때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관광지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이 상당히 각 부서에 혼재돼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원화 시키는 것도 사업의 효과성과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는데 어떤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실이라든가 무슨 발전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실을 만들어서 했는데, 아직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는 그거는 한번 좀 인사부서나 사실 그렇게 짓는다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서 효율성은 높죠. 상당히 추진력도 좋고 전체적으로 공유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서를 준비하면서 특히 예당호 관련 종합적인 아쉬움을 확인했습니다. 예당호 관련 사업은 우리 예산군의 중점 관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별로 사업을 시공, 진행하다보니 현재와 같은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어 적기 준공은 물론 예산군 홍보에도 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보강하시고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 관리감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어 예산군 랜드마크사업인 예당호 관련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관련 부서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예산군의 발전과 예산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7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 대상은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종사자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 및 인적속성이나 업무특성을 고려한 직종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 등 보충적인 근로자,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 등 업무종사자는 전환 제외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규직 전환 관련 추진현황은 2017년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이게 방문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비정규직 특별 실태조사 및 직종별 직무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 157명이 전환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26일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인 예산군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 20일에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업무에 대한 최종 직무 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10월 중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채용방법을 결정하고 부서별 평가 및 면접 등을 통해서 금년 12월 중에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7월 30일 현재 관공서 주소로 전입된 인구현황(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관공서 주소로 전입된 인구는 총 54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사유별로 보면 거주불명 그리고 가출이라든지 행방불명, 무단전출 등이 499명이 되겠고, 예산 주소갖기 운동 참여자가 32명 그리고 재외국민 출국자가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무원은 30명으로 예산군 주소갖기 운동 참여자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6급 승진 읍·면 및 본청 전․출입 인사기준 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승진임용은 승진 임용 결원 수에 법정배수범위 내에서 부서장으로부터 근무성적을 평정한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직경로, 또 징계처분, 근무자세, 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성과가 우수하고 조직화합 및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을 발탁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형평성을 위해 직렬구분 없이 성과위주의 균형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청 전출입기준은 행정수행능력, 읍·면 근무경력, 업무의 적합성, 부서장의 제청, 근무태도,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직속기관, 사업소, 본청으로 전입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승진자의 경우에는 승진 후 1년 정도 본청 근무 후에 읍·면으로 전보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팀장보직은 직렬별로 상이한 점은 있으나, 보통 승진 후 1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보직을 받은 후에 본청전입은 직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최근 본청 전입자의 경우 보통 2~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의 전문성, 업무추진능력, 리더십,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장기근속자는 순환 전보를 실시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18년 7월 말 현재 인구현황은 8만 2,523명으로 2017년 말 인구대비해서 29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인구변동추이를 보면 지난해 신동아 아파트 입주와 주변 지역상권 입점 그리고 삽교 이지더원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5개월간은 증가하였으나 농촌지역 특성상 신생아 출생수보다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2개월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9월 21일 총무과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54개 시책을 총괄하여 일자리라든지 주거, 결혼, 출산, 보육, 교육, 고령화사회 대응, 인식개선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다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다자녀 대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 바구니 지급, 신생아 탄생 축하사진 액자증정, 난임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아지원시책으로는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원, 이동식 놀이교실, 키움노리카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건강가족센터 돌봄 사업과 아이지킴이 자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일자리, 주택분야 시책으로는 행복주택건립이라든지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금지원, 문해교실운영,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귀농·귀촌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 창구개설이라든지 출산정책 아이디어 공모 또 12개 읍·면 직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고 출산정책 등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인포그래픽 케이블 TV 송출, 예산아이&맘 해피라이프 책자를 발간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에 50만원, 둘째 아이에 100만원, 셋째 아이에 300만원을 3년 분할에 걸쳐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과 전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시행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회성 지원, 단기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증대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원금이 커지면서 돈만 챙기고 타지로 떠나는 그런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둘째, 신생아 분만실과 야간 진료 소아과 산후조리원 부재로 임산부들이 인근 시·군에서 진료 및 분만 그리고 산후조리를 한다는 불편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와 공동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등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 기존시책과 젊은 청춘 연 맺어주기, 저출산 관련 초·중고생 인식개선사업,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가 참여하는 육아프로그램 운영 또 맞벌이 부부와 농번기에 아이를 긴급하게 돌봐줄 아이지킴이 시책 실행 등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를 위한 군민 가치관 변화와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여건 개선과 관련한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구축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까지가 되겠고, 장소는 예산군청 8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600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은 그동안 군청과 경찰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 운영해오던 CCTV를 통합해서 관제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생활방범, 어린이안전, 주․정차단속, 재난화재 등등해서 75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을 2014년에 수립을 해서 국비지원이 17년도에 확정을 하였고 분야별 발주 및 인테리어, 전기공사, 시스템 구축을 금년 6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서 상황실 CCTV와 연동 이전 및 실·과 CCTV 통합작업을 9월 현재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으로는 시험 운영이라든지 전담부서 지정 및 관제센터 운영비 확보를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또 예산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을 연말까지 제정을 하고 CCTV관제 인력확보 및 운영 및 보안교육을 통해서 내년 3월에 센터를 개설해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 및 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읍·면별 구축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마을방송 구축현황은 17년 이전 설치가 122개 마을, 18년 설치가 55개 해서 8월 현재 설치대상 294개 마을 대비해서 177개 마을을 설치해서 설치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읍·면 마을별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보면 1순위는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무선마을 방송 시설이 시급한 마을을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마을방송시설이 없는 마을, 3순위는 자연부락이 많아 방송이 어려운 마을, 4순위는 마을 내 방송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시공업체 선정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지원은 마을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군에서 입찰을 대행해 주는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도 보면 그전에는 군 자체 사업비가 있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도비하고 함께하는 사업비, 사업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번 입찰과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여러 업체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에 보면 저희가 도비, 군비사업을 해서 주식회사 오에이전자 여기에서 일괄입찰을 한 적이 있었고, 2017년도 지난해에는 군 자체 사업으로 해서는 엔디피에스 또 국비사업으로는 보조사업이 세 건이 있었습니다. 세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각 입찰을 하면서 거기에는 업체가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우 의원님께서 앞에 질문해주셨던 업체선정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 그렇게 답변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가구당 설치비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2017년도까지는 아날로그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가구당 한 25만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었고 18년도, 금년도부터는 디지털방식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가구당 30만원 정도 그런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또 마을별로 그 마을이 크고 작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은 마을은 단가 차이가 낮게 편성이 되고, 마을이 적은 마을은 단가차이가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 운영현황을 보면 12개 읍·면에서 프로그램운영은 69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자체사업은 17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먼저 10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8개 읍·면에 2,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고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자체사업으로는 5개 읍·면에서 6개 사업을 선정해서 1,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반찬 나눔 사업 등의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9월 중에 우수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벤치마킹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주민자체위원회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성과를 자랑하고 문화 활동을 공유하기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과 지원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약 157명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환 대상자 기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원...

전환 대상자의 기관 범위.

기관 범위요?

예.

기관 범위는 본청하고 읍·면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직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출연기관, 출자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에서도 해당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도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전환 대상자 구분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이번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우선 그분들은 말씀하신대로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못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차 대상에는 본청, 읍·면 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는 금년 실시하고 난 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제가 그거 관련 돼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게 되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그런 예산편성 몫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 몫이 잘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출되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이게 이제 확정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준비를 못했고 이번에 범위로는 정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 이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국가에서 굉장히 주요한 경제정책이자 고용안정화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대응이 늦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분들도 역시 예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효과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좀 더 각별하게 광의적인 개념에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2018년 7월 30일 현재 관공서 주소로 전입된 인구현황이라는데, 과장님 말씀에 544명은 가출자라든가 그게 붙어 있어요? 주소가?

예?

544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가출자라든가 주소 없는 사람이 우리 군에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예. 가출, 행방불명, 무단전출 등 해가지고 490명, 500명 정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0명은 지금 뭐 어떤.

나머지 30명은 공무원들, 우리 예산군에 근무하는 주소를 타지에 두고 근무하던 분들이 저희 예산군에 몸담으면서 주소를 예산군으로 옮겨 놓으라고 해서 옮겨 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군정질의에 넣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군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무척 어려워하잖아요. 군수님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른 데에 가 있는데 주소만 옮겨놨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생활도 있겠지만 우리 예산군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군수라든가 전체 군민들이 원하는 가치, 주소를 여기 와서 살 수 있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도 안 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군 직원들이 여기에 주소만 그것도 군청이나 어디에 옮겨 놓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군정 질의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 잘못 됐잖아요. 될 수 있으면 와서 살 수 있게.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고 있고, 또 신규 공무원들 채용하면서도, 신규 공무원을 엊그제 채용을 했습니다만, 주소를 외지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 예산군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나 어디 다니는 분들도 협조차원에서 주소를 옮기는 있는 걸 알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살면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6급 공무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실명은 안 댈게요. 과장님이 설명한 거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명은 안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는 인사 문제가 제일 우선 되는 거잖아요. 공평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진급도 하고 좋은 부서로 가려고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을 어떻게 하다보면 그게 말이 돼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뭐 한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부분은 진짜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켜가지고 이런 말이 안 나오시게 했으면 하는 부탁과 대게 보면 읍·면에 토목기사분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딱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년 정도 되면 알 만하면 딱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면에서는 “아이고 가르쳐 놓으니까 가져 갔네” 하는데 사실 일 잘하는 사람은 본청 들어와서 일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도 본인도 그렇고... 사실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 토목기사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배치를 돌아가면서 해서 신규직원 가르쳐 놓으면 데려 가고 데려 가고 한다고 하고 또, 심지어 읍·면에 정원이 다 찼어요?

예, 이번에 다 결원 충원했습니다.

이번엔 다 충원됐어요? 그동안에는 많게는 세 명 모자라는데, 한 명 모자라는데 걱정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면장님들이, 그러니까 인사 문제를 철저히 해서 뭐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인사가 공평성이 없네, 있네. 사실 말이 나왔었거든요. 원칙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 주문하신 대로 저희도 챙겨서 하고 있고요. 하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상대성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를 하면서 아까 읍·면 말씀하시는데, 읍·면 같은 데는 신규 들어오면 사실 읍·면에서 일 배워 가지고 잘하면 본청에 와서 더 배웠다가 7급 승진해서 내려가고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이 처음 거기서 시작하는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인사하면서 물론 순번, 앞이 누가 나갔으니까 다음은 나다. 그것도 물론 다 좋고 한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거 하면서 병행해서 거기서 타 과 일도 잘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한 분들은 또 거기에서 중간중간 발탁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지적하신 부분을 조화롭게 해 가지고서 앞으로 잘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잘하는 사람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감이 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예.

다른 사람도 잘했다는 공감이 가면 되는데, 뭐 한 사람이 됐네.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총무과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인사문제. 그것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과장님 잘하셨다고 할 테니까 그것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입니다. 이게 최근 인구증가와 시책 추진실적과 문제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예산군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29명이 늘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왜 늘었나, 아까 신동아 아파트, 이지더원 아파트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증가 이유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구 문제는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인구가 많고 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출입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거기에도 갭이 이게 생기는 것 같아요. 7월달 같은 경우도 출생자는 20명인데 사망자가 70명으로, 50정도가 그런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단기적인 시책으로 얼마 지원하고 이런 것, 사실 그거 보고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덜 낳고 하는 건 사실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내포신도시라든가 삽교, 그리고 고덕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그쪽 조성 후 공장가동 후에 혹시 인구가 늘었다는 통계는 혹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인구가 저희가 계속 감소하다가 29명이 7월 말까지 연말대비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자체분석으로는 내포신도시 아파트 입주관계, 들어 온 유입 인구 또 군청 뒤 신동아 아파트 그런 요인이 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기획관님한테도 우리 강선구 의원이 말씀하신 게 삽교 산업단지나 고덕 일반산업단지 공장 가동하면서 인구는 사실 지금 신례원에 SG충방 같은 경우도 공장은 작년 12월 달부터 가동을 하는데, 인구는 사실 공장이 유치됐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인구가 느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금 신례원에 있는 공장도 그 직원들이 사실 지금 전부 아산이나 천안에서 출․퇴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덕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또한 평택, 화성 이쪽에는 월요일에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집은 평택이나 화성, 수원 쪽으로 가서 우리 사실상 기업을 유치해도 인구 증가에는 별 내용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선구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공장유치를 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지금 임산부들한테 일회성, 선심성 지원정책을 하는 것보다 임산부들이, 지금 예산에 혹시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그건 지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에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내포나 아산 쪽에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산부들한테 섬김택시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공단유치하고 기업체 유치하는 게 다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을 텐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물론 그게 돼야겠죠, 우선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예산군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환경 같은 것도 같이 조성해 주고 병행해서 가는 것이 그분들을 예산군으로 유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구증가 시책 이것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군 전반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인구증가 노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예, 정완진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진 의원입니다.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인구증가라는 게 군만의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군의 인구가 늘었다는 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늘은 거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하는 사람 인구는 뭐 늘었다고 판단을 안 하고요. 이지더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민등록만 옮겨놨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타군에 가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산모들한테 일시적으로 아기 하나 낳으면 1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이런 것 갖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기 낳을 사람이 없고, 없다고 판단을 하고 10만원, 20만원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기저귀 값 이런 것 주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보험제도를 한다든가 해서 아기가 커서 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다닐 때 보험을 들어줘 가지고 등록금이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도 신혼부부가 귀농·귀촌을 해서 와야 인구가 늘고 신혼부부가 있어야 아기를 낳는 거지, 정년퇴임하고 전원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와도 그 사람은 나이 먹어서 죽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을 하는데도 신혼부부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오면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시책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어 추진 되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단기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책들도 어느 정도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는 그렇지만 어느정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도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10개월 동안 병원을 아산으로 다녔어요. 여기는 병원 다닐 데도 없고 뭐 직장도 다 포기해야 되고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그리고 또 애기를 막상 낳아도 소아과 병원을 갈 때도 없고 소아과 병원이라는 게 내포에 하나 있다가 증원이 하나 또 됐는데, 예약도 안 받아요. 가면 두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된대요, 아기 데리고, 이게 불편한 사항이 엄청 많은데 이걸 일시적으로 출산한 엄마들한테 순간순간 얼마씩 도와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산군 차원에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먼저도 뭐 산부인과 들어 왔다가 다시 폐업을 했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진료 한 번 하면 엄마들한테 돈을 아기들 주는 것보다 의사가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금을 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도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과 병원도 생겨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산부인과하고 소아과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이 보건소에다가 공보위 형태로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떤 공립병원식으로 해서 공기업형태로 하신다는 계획이신지와 함께 인구증가 시책 관련된 팀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예?

인구증가 관련된 시책 관련 팀이 구성이 몇 명으로?

2명입니다.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인구증가 시책팀에서 하는 것이 시책을 기획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사실 보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또 총무과에 맞는 업무인지도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에 관련된 부분하고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 방향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답변 중에 보건소하고 관계를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병원을 이쪽으로 유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단지 그거를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들한테 보건소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에 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시는 거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일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사실 두 명 가지고 불가능한 일이고, 분야가 직접적인 저희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하고 또 이렇게 지원, 여타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총괄하면서 기획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충남연구원에서 예산군 인구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22년 후에 2040년이 되면 인구가 7만 5천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생산가능인구 그러니까 60세 미만의 근로 가능한 인구가 지금 약 5만 명에서 1만 5천명 수준으로 대폭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구는 유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굉장히 수가 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이걸 어떤 시책을 기획하는 차원이 아니라 팀의 인원이 증가도 돼야 되는 것 같고 이것에 적극적인 기획과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목적은 범죄예방이나 사고를 위해서였는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개설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직영할 때 하고 위탁운영 할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일단 위탁용역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탁운영 할 때 장점을 보면 위탁사 예비인력을 동원 수시 인력 확보로 업무의 연속성이 가능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효율적인 통합관제 제공이라든지 또 관제업무 소홀에 따른 위탁사의 책임 소재 같은 거를 명확한 거를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을 들어 가지고 위탁하는 걸로 했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2인 야간근무 같은 거를 해 가지고 할 때 우리가 계획에 관제요원을 20명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결원발생이 따를 때 인력 확보를 제때제때 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있고, 관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같은 게 불가하고 그런 부분의 단점,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초기에는 이렇게 한번 위탁용역 쪽으로 하고서 자리가 잡히면 그때 가서 다시 방향을 놓든지, 갈 건지 그런 부분을 정하는 걸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 쪽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경찰에서 생활 방범하고 어린이 안전 부분 같은 건 경찰에서 지금 관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을 때는 사생활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사생활이 거의 노출되거든요. 750대 정도 되면. 사생활이 노출되는데 이것을 경찰이나 이런 전문직을 하지 않고 책임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검토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CCTV가 757개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예전부터 하면서 CCTV의 생명은 화소거든요. 그 밝기.

화질, 화질.

밝기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 핸드폰 같은 게 한 1,3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CCTV가 방범CCTV 설치하는 게 보통200만 화소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설치된 카메라 화소는 어떻게 되고 지금 방범에 문제는 없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주시지요.

먼저 관제요원들의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보안각서, 서약서 징취를 해 가지고 관제요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 조례하면서 팀에 세 명을 증원했는데, 팀이 생기면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보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유출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겠고요. CCTV 화질문제는 보통 100만 이상 화소로 하면 사람이 사물식별에는 어느 정도 지장이 없다. 그 정도로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식별 가능한 화질이 유지 되도록 하고, 그전에 오래 전에 설치해 가지고 시설이 노후하거나 화질이 악화되고 나빠지는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CCTV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게, 납품을 하면서 화소가 실제 계약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한 20일 전에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예산군도 상당히 많은 CCTV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CCTV 설치.

설치?

예, 사업자 선정할 때, 우리가 여기 예산...

아, 이거는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 이 회사가 산업단지에 있죠?

예.

있어 가지고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농어촌 정비법에서 하지만 이 부분이 법을 이용해서 뭐 한쪽에서는 문제도 있지 않겠는가,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아까 얘기했듯이 화소나 설치할 때 문제점이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수를 철저히 해서 규정된 제품이 납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범죄예방이나 재난·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화소나 기계설치 부분에서 주민의 안전이 최대한 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응수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 단가차이는 마을 호수와 아날로그방식과 디지털방식으로 변경돼서 차이가 난다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기로 하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선방송 주파수는 어느 업체를 사용하는지요?

주파수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SK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SK, 예.

그리고 설치 후 사후관리 A/S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이면 5년 시설하는 건, 벌써 앞에 한 거는 사후관리가 끝난 건데. 일반적으로 한 5년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5년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치대상 마을이 294개 마을인데, 5개년 간에 걸쳐서 전 마을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읍·면 간에 편차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가 2002년도에 22년도까지는 전 마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게 봐서는 당장 일시에 나머지 마을을 예산 확보해가지고 미설치 마을, 전 마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문제 같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도 물론 유지 중에 있습니다만, 여타 부분 국비하고 도비 같은 것도 이렇고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시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무선방송은 군비로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아니요, 이게 지금 사업이 갈라져 있어요. 예산이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군비 자체만으로 세워서 하는 게 있고 또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게 있고 또 도비하고 그러니까 17년도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유형이 나눠져서 사업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군 자체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한테 들어 온 자료에 보면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건 군비이고, 나머지 것이 국비와 도비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센터만.

그게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 2017년도의 경우에 보면 군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체사업으로 한 게 4월 달에 있었고, 국비하고 군비 내려와서 7월 달에 한 게 있었고 또 국비, 군비 두 가지에요, 10월 달에 내려와서 한 게 있었고 또 11월 달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내려와서 네 가지 종류로 지난해에 이렇게 했어요. 사업 유행이 그렇게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주택 다가구일 때는 개개인 호수별로 다합니까?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한 가구에 한 대 기준으로 이렇게...

아니, 전입세대가 있잖아요. 전세세대가 있고 뭐... 1주택에 다가구 있잖아요.

아아,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마냥.

예.

아,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랍니다.

아니,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라는데, 빌라 같은 게 있고 전세대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50세대 미만은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답니다.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별도로 우리 체계하고는 달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대상 제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통 아파트만 그렇고 조그마한 소형주택은 아니던데.

그 지원이 일반 단독주택 가구 같은 거는 저희가 다 하고 말씀하신 그런 빌라 같은 거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 거기에서 별도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 자료에 보면 2018년 공사비 증가율이 한 8%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시공비 증가율이 이자율 부담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9년도 전체 21년까지 할 거를 이자부담을 감안해서 한 번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글쎄, 그거는 일시에 해드리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정 여건상 별도로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마을의 순서에 의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읍·면에 이게 배정이 되잖아요?

예, 사업비가 배정이 되죠.

사업비가 배정되는데 그게 공평하게 잘되고 있어요? 선정이 잘되고 있냐,

대상마을 선정 말씀인가요?

예.

대상마을 선정 기준이,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어요.

선정 기준 아까 과장님께서 불러줘서 잘 들었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

맞아요, 맞는데, 꼭 말썽이 나는 면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동안에.

예.

이제 우리 7대 때 이게 10년 한다는 거 더해서 5년에 끝내자 해서 사업비를 줘서 5년 사업으로 갔잖아요. 무선마이크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면 단위에서 몇 명이 자기들끼리 이게 5년 동안 한다니까 지금 이상우 의원님 말씀대로 5년 한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디지털이 저기로도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기득권도 아니고 좀 뭐한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말썽이 좀 났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을 꼭 지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그거 때문에 면이 분란이 있어 가지고 청문회 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꼭 지키게 다시 한 번 사업 들어갈 때 규정을 지키도록 읍·면에 전달을 해서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예방 방송시스템의 국비 확보가 어디에서 예산이 나오죠?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데요. 소방안전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재난안전예방대책 방송시스템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 순수 군비사업으로 방송시스템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재난안전예방대책 방송시스템이라는 그런 예산이 분명히 목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전용구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목적 그리고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생긴 지가 오래됐지요. 시행한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 시행한 연도하고 비교해서 현재 진행되는 걸 봐서는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 스스로 자기 마을을 바꾸고 해나가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우선적으로 주민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선행이 되고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 지금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또 무언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의식을 하나하나 일깨워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이것이 아마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쭉 내려오면서 김대중 정권 때 2000년도에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정책적으로 내놨던 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 각 읍·면에서 각계각층에서 20~30명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의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연간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되고요, 또 읍·면별 예산배정기준, 예산액은 적정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지원 지역이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개 읍·면에 2억 9,1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억 6,100만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배정은 잘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배정의 목표가 뭡니까? 아주 탄력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정을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삽교읍이 다른 읍·면보다도 배정이 더 많이 됐어요. 한 천만원 이상,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시면.

여기는 내포출장소가 그동안은 주민이 없었는데 이지더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내포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별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두 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 2,300만원, 주민자치 역량강화예산 2,800만원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배정을 한 걸 잘 봤고요. 이 배정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읍·면은 편중적으로 편견을 두고 혹시 그런 배정은 하지 않겠지요?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예산에서 배정한 건데요. 이거는 읍·면별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거기에 맞게 지원해 주고, 의사가 없는 데는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려는 데 위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배정을 좀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은 연 몇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은? 1년에.

교육은 12개 읍·면을 순회 해가면서 날을 잡아가지고 12개 읍·면을 같이 일시에 할 수 없어 가지고 해당읍·면의 편리한 시기에 날을 잡고 해당 읍·면을 방문해서 해당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또 프로그램 종목별로 강사 섭외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사들을 섭외할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섭외해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해당 주민자치회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강사는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않고 해당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보면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강사 부분도 아마 시골과 도시의 차이점이 많지요? 도시 같은 데에서는 아주 재원이 많으니까 쉽게 하는데 시골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확실히 수준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선별을 하셔서 해주시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역발전 중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사회가 올바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봉사 잘하고 착한 위원회로 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우리 군 지역에 주민자치 역량이 아주 빠른 기간에 두 배, 세 배로 발전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 운영을 지원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유관단체가 몇 개 정도나 있죠? 새마을규제개혁팀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개나 있죠?

단체가 하도 여러 개라... 대표적인 게 새마을이 있겠고요. 바르게 살기, 또 민주평통, 자율방범대, 행정동호회 또 각종 라이온스니 로타리클럽이니 여러 가지 유형의 다수가 있습니다.

제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가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2017년, 18년도 충남도청에서 발표한 평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관련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낮은 성적이 나와서 충남 7개 시·군에서 6위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 이거 시·군 평가.

예, 시·군 평가에서.

지난해 그랬습니다. 실적이 저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더니 관련된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용인원에 있어 가지고 몇몇 기관들이 유난히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들이 정부합동역량 평가라든지 시·군 평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좀 싶어서, 그래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군청 전체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인원이 자원봉사단체에서 법정인원 한 명이 부족해 가지고서 그것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도는 충족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셔 가지고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각별히 주의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나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나요? 아니 됐고요, 됐고, 그 157명이 본청 읍·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 총액 인건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총액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안 돼요?

예, 안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왜 이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을 해야 되냐면, 정규직화 했을 때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총액 인건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관계가 없다면 다행스러운 거고 결국은 이제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이런 얘기인데, 국가에서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내려왔을 것이고 지침이 내려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했을 때의 비용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내려와야 된다. 또 그것이 안 내려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를 우리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예산을 추가로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아까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면 단위가 지금 하반기 내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토목직이 없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토목직이요?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도 실질적으로 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인사에서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규직원을 채용 하면서 특히 기술직들,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을 해외연수를 최대한 빨리 보내 가지고 좋은 기술을 처음 배울 때부터 좋은 것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폈으면 어떻겠는지, 지금 신규 직원이 기술직이 채용이 되면 지금 몇 년에 연수를 가지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 연수 규정이 공무원들이 처음에 채용되면 기존에 3년 이상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이번에 그거를 완화시켜 가지고 1년을 감해서 2년 정도 근무하면 해외 공무 연수하는 걸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지금 적용해서 대상자 나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특히 기술직이 선진 기술을 처음에 배울 때부터 빨리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법률자문 변호사 채용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법무행정작업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변호사 채용계획은 수립 해놓고 공고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2차에 걸쳐서 이번에 또 재공고 했었는데 재공고에도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여율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보수 같습니다. 보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시골이고 그렇다보니까.

예, 근무 여건도.

시골이고 또 보수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이렇게 사업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보수가 문제가 있다면, 보수를 더 우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2차 해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 자세히 좀 파악해보고 해결책이 뭔가 검토를 해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간 건데 그 부분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 좀 적극 검토해가지고 군민들이 행정의 소송도 많고 심판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질문을 위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무희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애정을 보내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네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직영에 따른 인력배치, 소요예산, 운영규정 등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에 따른 인력 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담당공무원 2명과 센터 운영 및 사업관련 상근인력 9명, 비상근인력 49명으로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8억 4,400여 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억 6,800여 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 1,400여 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자녀 언어발달 또 통번역서비스,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교육,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체육대회, 다문화 자녀입학지원금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는 가족돌봄, 가족상담, 가족부모교육, 아이돌보미 파견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과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가족 및 자녀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등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면서 센터의 안정화와 직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글로벌 성장프로그램 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직원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실무추진으로 센터 안정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자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특히 다문화가족 아빠에 대한 운영 위원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생태교육, 지역사회캠프, 재능키움 성장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차세대 젊은 인재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친화도시 조성 추진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군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 예산군도 각종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예산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 추진현황으로는 여성 친화도시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3월 30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간담회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분야별로 63개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상으로 14회 1,400명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대상으로 5회 677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 부서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여성비율을 높이고자 최대한 독려하였으며, 현재는 주민참여단 구성을 위하여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심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민․관의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으며,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단계별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예산군 여성의 역량강화와 대표성이 높아질 것이며, 위험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이 보호되고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돌봄이 강화하고 이용시설 불편 사항 등이 크게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사례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및 읍·면 인적 안전망 등을 통해서 발굴된 위기가구 117가구에 대하여 긴급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1억 8,9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9가구에 대해서 2,800만원,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사업 대상 20가구에 대해서 400여 만원을 지원해서 싱크대 교체라든가 배관설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 복지반장제를 통한 안심콜 사업을 실시해서 대상자 118명에 대한 안부확인 전화 및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사례관리 가구는 378가구이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가 교육을 1회 실시했고, 예산군 민·관 사례관리 공개 솔루션 1회, 고난도 사례회의를 10회 실시하였고 내부사례회의를 매주 1회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경로당이 380개소입니다. 분회 경로당이 13개소이고, 일반 경로당이 367개소입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45개소에 5억원을 개보수하였고 경로당 냉방기 지원을 184개소에 2억 4,000만원, 하반기에 저희들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378개소에 8억 7천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분회경로당은 월 20만원, 일반경로당에는 월 1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7월, 8월에 10만원씩 2개월 지원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해서 30만원씩 5개월 지원하고 경로당 양곡으로 20kg 양곡 년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현황으로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11개 강좌를 103개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프로그램 교구보급을 7개 품목을 523개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 경로당이 1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및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으로 21개 강좌에 7,800만원을 강좌에 쓰고 있고요.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13개소에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및 봉양수당 지원입니다. 금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매달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저희 관내 65세 노인 인구수가 22,87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17,032명으로 수급률은 73.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90%, 도비 2%, 군비 8%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으로 만 85세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자, 어르신 1인 부양시에 월 2만원, 2명 부양시에 월 3만원씩 해서 1억 7,2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희들이 30억 400만원을 통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행기관은 4개소로 우리 군,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예산군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3개 유형의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73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이번에 다문화, 건가센터 있잖아요.

예.

직영에서 위탁한다고 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을 때 장점이라든가 단점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8년 동안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안정화시키고 다시 민간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종전과 같이 직영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센터가 사실은 직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87%가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충남에도 보면 15개소가 있는데, 11개소가 민간위탁하고 있고 저희 군을 포함한 4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고 직원들의 안정적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 절차라든가 운영 절차에서 많이 경직화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많이 결여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센터장이고 직원이 가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상 수시로 교체가 되고 거기에 전담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안에 일이 또 바쁘다보니까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매달 한 번씩 센터장 회의를 가거든요. 가는데 센터장들이 거의 민간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그 일만 순전히 전담하기 때문에 다양한 다문화에 대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스스로 해나가서 나름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기왕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가다보니까 이번에 총무과로부터 한 명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성 쪽에 더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우선은 다문화라든가 건가 쪽에 안정화를 시키고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다 두 명을, 한 명이었었는데 한 명을 더 배치해서 일단은 안정화를, 안정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원을 더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문화, 건가센터에 그러면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직원을 한 명을 더 배치 시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대안으로 계약직 센터장을 선발을 해서 그 쪽에 한 명을 두면 그 센터장한테 계약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기본봉급을 3천, 4천 계약을 하고 맡기면 우리 군에서는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실적위주나 보고만 받으면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직원도 아낄 수가 있고 그 계약직 센터장은 실적이나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다문화, 건가 직원들하고 계약직 직원들과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김봉현 의원님 좋은 제안해주셨는데요, 센터장은 직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당연직 센터장이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사무국장, 전문가인 사무국장이 통괄할 수 있는 그런 한 분을 채용한다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은 안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안정화 시키고 연말이나 가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이 앞으로는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시책 추진보다는 다문화가정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도 다문화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예산군에 정착을 해서 인구증가 시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발전에도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경제도 사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근로자 건강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 시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심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추진은 용역으로 주셨나요?

예,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63개의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그거를 심층 있게 다시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라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용역에서 해놓은 걸 보면 조성계획하고 제일 처음에 조성을 할 때 내년 19년도이죠?

예.

확산기가 2020~2022년, 그 다음에 성숙기가 2023년 추진으로 나눠져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좋은 사업계획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여성돌보미 지원사업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것이 여성돌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영역에 신규목표가 활기찬 예산, 거기에 같은 영역인 것이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12개의 정책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더하면 13개가 되겠지요?

예.

여성돌보미, 여성돌보미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누구의 돌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돌봄, 노인돌봄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거를 추가로 해서 아직 준비단계니까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 친화도시 인증신청 결과를 받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금년 연말에 예산군이 친화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로운 것을 안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돌봄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보면 아동, 노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돌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63개 과제를 발굴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보완하고 추가해놓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여성돌봄도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과제 발굴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애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과장님, 우리 군에 고령화 비율이 현재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8% 정도 됩니다.

예, 28~29%죠? 그렇죠?

28.3%.

여기에서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 OECD국가 회원국에서 고령화 비율이 17%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비율은 14%예요. 그리고 우리 예산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28~29%인데, 이미 OECD국가 17%보다도 초과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예산군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퍼주는 복지보다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체계적인 복지계획을 늘어나는 노인 수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나고요, 노인이 가만히 계시면 여러 가지 오히려 병이 오시고 해서 이분들한테 조그만 일자리라도 제공해줘야 오히려 건강해지시고 삶의 질도 올라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4개소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개 사업을 하고 있고 1,173명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유형사업을 계속 늘려서 노인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해서 날로 늘어나는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수행기관과 협의해서 일자리를 더 넓혀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노인들은 빈곤과 질병, 여러 가지 고독 속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소일거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많이 권장을 하고 연령별, 노인별로 배정을 잘해서 일자리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73명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6개월 몇 명, 1년에 몇 명.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30억 4,076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도 더 세우셔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확충해서 노인들 뒷바라지를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군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전담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밥이 오면, 착한 빵다방, 착한 반찬들, 다시봄 카페, 양초사업, 고소한 누룽지, 소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창출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장형 일자리 3~4개를 더 만들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고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3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할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380명이 일을 하고 있네요.

예.

이것도 좀 당겨서 해주시고, 따라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가활동부나 교육문화사업, 공유복지사업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례를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는 늘어난 노인 수의 대책으로 주민단체들이 지난 2010년도부터 노인대책을 만들고 있다. 2006년 전국시범사업인 노인수발 장기요양보험을 필두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 2년 빠르게 진행 되었고 이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7년도까지 도서형, 도서지방 노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형 경로복지센터 52개를 완공을 했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장례식장이 포함돼 지어진다고 하는데 현재 21개소가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노인복지를 위하여 요양원을 짓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시니어클럽을 활성화해서 또 농촌, 관공서, 인력사무소, 업체, 공장, 학교지킴이, 돌봄 등 지역곳곳에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군은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산업단지, 공장 계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기업과 원만하게 대응 관계를 해서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찾아가는 이런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완도군이라고 하셨지요?

예, 예. 완도군.

거기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좋은 점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

예, 아주 잘 됐어요. 벤치마킹 할 건해서 우리 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문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터처럼 위수탁 계약을 맺은 기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 군에서 직접 위탁 계약한 데요?

예.

아시겠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연합회, 노인요양원은 기독교연합 복지재단,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기독교연합 복지재단,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은 아시겠지만 수덕사, 시니어클럽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활은 예산복지협의회, 여성새일센터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아름다운 집은 기독교연합회 복지재단. 개인도 많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60개소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이나 건가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

그렇게 되면 약 60개소에 해당하는 위탁기관들에서 운영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총 얼마 정도가 주민복지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보통운영관리라고 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공공비...

제가 질문 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하고 건가 같은 경우는 위탁 보내려고 했었을 때, 한 1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위탁을 보냈을 시 발생하는 비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사실은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사업마다 다 다르겠는데, 보통 사업비에 한 30%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위탁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에 내려가는 배정된 예산 중에 풀경비 형식의 예산이 있습니까?

풀경비요?

예.

저희가 나름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그거를 제대로 쓰는지 검사를 다 실시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어떤 목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전용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크게 변경해서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죠.

저희 주민복지실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 분들 중에 복지 관련 직은 몇 분 정도 계세요?

복지직이요? 저희들이 다문화하고 건가까지 포함해서 55명입니다. 55명이고 저 빼고 우리 실 직원이 45명인데, 저를 포함한 행정직만 9명이고 나머지는 복지직이니까 34명.

근본적인 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성을 가진 조직이다.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계획과 시행관리, 시행주체까지 해도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위수탁 관리하는 기관만 60개소이고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그 밑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따진다면 정말 방대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지연구재단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복지연구재단까지 만들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이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 관련 돼서는 어떠한 목적 사업성을 개개별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만 시행하려고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경비 성향의 경비가 있냐, 운영비가 있냐가 여쭈어 본 것처럼 어떠한 목적에 해당하는 비용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실·과랑은 시행조직과 시행관리를 하는 부서가 나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군에서 긍정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복지재단.

그래서 시행조직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저희도 충청남도 복지재단처럼 예산군도 공영복지재단 형태가 지금 출연이나 출자형식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특정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실에 각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오고 그것을 시행하고 이행하고 결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민복지실 야근하시고 항상 주말에 나가서 일하시는 데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개개별로 위탁 보내는 것보다는 시행, 관리할 수 있는 공영재단형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무한정보에 여러 가지 경력단절 관련돼서 저도 유심히 분석을 해보고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있고, 특히 여성들이 출산에 의해서 경력이 단절 되다보니까 재취업하긴 어렵고 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능이 있어야 재취업이 가능하거든요. 또 자기가 맞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이나 현 추세는 직업을 구인, 구직하는 이런 쪽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양성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것인데, 여러 가지 운영하다보니까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해요. 회사에서도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분야를 양성해가지고 구인, 구직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이 경제,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 여성새일하기센터죠?

예, 예.

이런 것처럼 너무 고용 부분에만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합동역량평가 부분에 있어서 여성 기업인의 참여에 있어서 예산군이 굉장히 계약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해당 실·과 부서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 63가지 항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주민복지실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니 다른 이해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전유진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 사업관련 정책방향, 민간행사 사업보조 추진실적 및 현황, 관광두레와 생생문화재 추진현황, 추사서예 창의마을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제시된 우리 군의 비전은 산업형 관광도시로써 우리 군을 휴양관광지로 개발하여 전국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관광과의 기본정책 방향은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을 두 축으로 하고 각 지역을 연계 개발하는 투톱전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문화관광사업은 지역주민의 편의와 이익이 충분히 배려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여행지별 주요활동에 맞춘 관광전략입니다. 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에서의 주요 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 29%, 음식 관광 20%, 휴식 휴양 16%, 야외위락 및 스포츠활동 12% 등으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스마트관광 활성화기반 구축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향유계층의 다양한 수요 반영을 우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추진 시책 또는 사업의 목표와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총 362억 7천만원이 투입되며 농업 및 농가체험, 전시시설, 농촌체험식 식당, 스카이전망대, 이야기 나루터 등의 시설로 이루어지는 본 사업은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수도권 거주 지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가족단위 방문이나 과거 농업과 농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변화되는 모습과 바람직한 모습을 회상하고 체험하고 학습하고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적합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는 2022년 기준으로 관광객 방문은 유료, 무료 포함하여 약 1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충남지역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47억, 고용유발효과는 335명으로써 비용편익비 1.06, 순현재가치 30억 9,900만원, 내부수익률 6.23%로 분석되어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료, 무료, 직영·위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 진행과 병행하여 별도의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렁다리를 비롯하여 예당호 주변의 다양한 시설과 함께 예당호 권역을 관광 거점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을 포함한 충남 15개 시·군, 대전시, 세종시, 충북 11개 시·군에 걸쳐 47개 사업으로 충청유교문화권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암면 용곡리 일원에 총 223억원이 투입되며 추사국제서예원 조성, 추사산책길, 금속공원 조성 등 문화와 관광을 결합시킨 시설이 들어서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 15일에 충청남도에 투자 심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16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투자심사 승인 시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는 2022년 기준으로 관광객 방문은 유료, 무료 포함하여 14만 5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충남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 266억원, 고용유발 효과 233명으로써 비용편익비 1.1, 순현재가치 41억 5,200만원, 내부수익률 7.43%로 분석되어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추사 김정희 선생의 본향인 예산군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최고 수준의 유교문화를 창출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추진실적 및 현황, 관광두레, 생생문화재 추진현황, 추사서예창의마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 추진 실적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문화재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목표로 축제를 포함하여 총 61개 사업에 14억 1,04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44개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순수군비 사업은 54개 사업으로 7억 5,640만원의 예산액에 대해 37개 단체에서 추진 중이며,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6억 5,400만원의 예산액에 대하여 11개 단체에서 추진 중입니다. 8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추진실적은 순수군비사업은 54개 사업 중 1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예정에 있으며 국도비를 포함한 7개 사업 중 예산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7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외 사업들은 추진 중이거나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사업은 추진단체 대부분 1년 중 하반기에 주로 개최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올해의 경우 지방선거 실시로 사업이 연기되어 하반기 추진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사업에 대한 행사보조금은 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술분야의 특성상 성과평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분야로써 5개 지원사업 중 도 무형문화재인 내포영산대재를 알리는 시연행사 지원 1개 사업과 향교관련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지원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두레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두레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군이 직접 시행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두레PD를 통해 예산군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관광두레사업의 선정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두레PD를 공모하여 선발된 관광두레PD가 있는 지역이 관광두레사업 시행지역이 됩니다. 관광두레PD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관광사업에 대한 식견과 조직체 육성 및 사업체 경영지원능력에 대한 능력이 인정된 사람을 선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소정의 활동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급합니다. 2018년도 관광두레PD 모집에서 예산군에서는 이창희 씨가 최종선발되어 예산관광두레PD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두레사업 지역주민조직이 주체적, 자발적, 협력적 참여를 바탕으로 문화유적지와 먹을 거리, 탐방로, 축제, 숙박시설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고유성을 갖춘 관광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두레지원내용은 하드웨어 지원이 아닌 소프트웨어 위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아이템 선정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업 멘토링, 신규창업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이 문화재를 친숙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생생문화재 사업은 대목장 생생문화재로 수행단체는 ANA문화연구소, 사업내용은 대목장관련 인형극, 찾아가는 박물관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 6월에 2019년 대목장 생생문화재를 문화재청에 공모신청한 바가 있고, 2018년 6월에 고건축 답사 프로그램 3회를 했습니다. 2018년 8월, 대목장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9월에 고건축 답사 프로그램 2회, 2018년 11월에 ‘나는 대목장이 되고 싶어요’ 인형극 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군에 있는 고건축 문화유산을 일반인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역사문화고장으로써 예산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서예 창의마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앞서 일부 답변 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3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교문화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한 바 있고, 2018년 8월 14일 투자심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1월에 실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예산군에서 열리는 축제들의 각각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의 목적은 윤봉길 의사의 4.29 상해의거를 기념하고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매년 의거일 전후로 윤봉길 평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축제의 목적은 의좋은 형제의 우애와 가족 간의 사랑의 의미를 반영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농촌형 체험축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국축제의 목적은 예산의 국화, 국밥, 국수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1차 목표로 하여 예산시장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명 드린 세 가지 축제에 대한 목표달성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달성했다고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봉길 축제의 아쉬운 점은 아직도 축제장을 방문하는 대다수가 예산군민이라는 점에서 방문 이유가 읍·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치러지는 행사 참석이라는 것이고, 충남 유망축제로 선정된 만큼 내방객들의 확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윤봉길 평화축제의 방문객 평가를 위해 건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표본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약 50%인 1만 2천여 명이 외지 방문객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내방객의 확대를 위해 축제 중 행사장 주변을 경관 관광지로 활용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축제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개최된 만큼 국밥 맛 저하, 체험 부스 부족, 주차 문제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밥집 대상 백종원 대표 컨설팅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부서와 예산문화원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토론을 하며,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예산군 축제의 전국 축제화를 위한 축제 전문가 육성과 축제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난 2년간 운영하고 2017년 계약기간 만료 후 개인사정으로 재계약을 못한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축제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청년문화기획단 구성 및 기획전문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전문가로 양성하고 축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축제전문가 양성, 축제 추진위원의 전문성 확보, 유관 기관 업무협의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금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개발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휴양마을사업 추진현황, 폭포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휴양관광조성사업은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에 속해 있으며, 전국 최초의 온천테마센터 및 수힐링센터를 건립하여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진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덕산온천 관광지 내이며, 사업비는 440억원으로 국비 212억원, 군비 228억원이고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상징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덕산온천 관광지의 상징성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을 투자하여 온천상징폭포, 조형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 토공, 수목이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11월까지 주공정인 인공폭포 조성을 위한 인공암과 폭포설비공사 및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여 12월 중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관리현황 및 공동급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덕삭온천원 보호지역에는 총 41개의 온천공이 있으며, 이중 관광지 내에는 20공, 관광지 외 확대지구에는 21공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 20공 중 우리 군은 10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온천공은 매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6년 5월에 조사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 이용업소는 리솜스파캐슬, 싸이판온천, 세심천온천 등 16개 업소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 4월 충청남도 온천 개발계획승인 시 덕산온천 관광지는 공동급수로 관광지 외 확대지구는 개발급수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덕산온천 관광지는 공동급수를 하여야 하나, 공동급수를 위해서는 송배수관, 전기 및 수배전시설, 가압펌프, 수중모터 등 제반 시설 구축에 10억원 이상이 예상되고, 관리인력 등 매년 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설구축 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거 온천사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군 소유 온천공 이용업소가 3개뿐이며 온천수 사용량도 극히 적어 사용료 상승 및 투자대비 경제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급수로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온천 이용업소 및 온천 사용량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경제성이 높아졌을 때 공동급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리솜스파캐슬, 덕산온천관광지 호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솜스파캐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스파캐슬은 2005년에 개장하여 2017년 이용객은 57만 3천여 명이며, 2017년 4월 3일로 법정관리가 개시되었습니다. 법정관리 사유는 덕산스파캐슬이 2005년도 개장 이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한 반면, 본사의 타 지점인 안면도 오션캐슬, 충북제천 포레스트 캐슬, 영업부진 및 중국 청도 투자실패 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후 기업회생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력을 가진 회사가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스파캐슬이 재도약하고 덕산온천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호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호텔은 1997년에 개장하여 2017년도 이용객이 20만 6천여 명이었고 2018년 3월 31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IMF시기인 1997년 영업개시 이후 2004년에 소유권이 바뀌고 소유자와 관리자가 이원화되어 파행적 경영이 14년 동안 이어지면서 영업부진, 시설노후, 재투자 소홀 등 경영 마인드 부족 및 온천산업 침체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올 3월 31일에 폐업하였습니다. 군에서는 폐업 이후 소유주인 삼보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2차례 면담 및 공문 발송 등 수차례에 걸쳐 영업재개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 제시를 촉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업무용 토지 처분 압박, 영업 재개 시 손실 증대 등으로 매각할 의사임을 밝혔습니다. 소유자의 영업재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희망매입자 발굴 및 조정을 통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중기재정계획 보셨어요?

예.

중기재정계획에서 저희 군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에 투자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교육예산은 채 1.5%, 소방예산은 0.2%밖에 안 됩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군수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예산서 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다하더라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있어 가지고 총 얼마 정도 배정되는지는 아십니까?

문화관광 관련해 가지고요?

총 3천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두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중기재정계획에 10%를 군에서는 투자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관광두레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두레가 지금 말씀하시는 진흥청에서하는 자체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거 연계해서 관광두레사업이 하고 있는 주요내용이 각 마을마다 관광거리를 발굴해내서 그것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관광소재를 통한 소득창출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벼이 말씀하시는지에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문화하고 예술이 구분되어야지 어떻게 문화하고 예술이 함께 묶여져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공연을 본다든가, 지역민을 위한 것이고 예술이라는 거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드린 거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보조금 활용 형태가 잘 되고 있느냐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 배분관계?

배분관계가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사업인건지 용역을 내보내는 사업인건지 잘 구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보조금들이, 단편적인 예로 보조금이 나가도 그 비용을 전체 외주 주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보조금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그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또한 정산검사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 목적에 위반된다고 하면 보조금을 환수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조금을 무조건 과거에 지출하던 것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문화와 예술의 목적을 구분해서 지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한 관광 사업 중에서 예당호 착한 농촌체험 세상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서 머물고 체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내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관광체험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체험농장이 16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군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리고 과장이 답변한 대로 하면 착한 농촌체험세상에서 직접 머물고 돈을 쓰고 나가게 되면 그래야지 BC나 IC나 EC가 나오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16개 있는 체험농촌마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착한 농촌체험세상을 수립하면서 우리는 규모가 큰 거고 16개 업체는 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와 상생할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16개 업체가 도산된다든지 파산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하는 걸로 해서 16개 업체와 대화해 본 결과 참여 의사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아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하자면 이마트가 생기니까 동네상권 활성화 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안 그래요? 착한 농촌체험세상에서 숙박하고 대형화됐으면 다 여기로 오지 누가 16개 마을을 다가겠어요. 그럼 과거에 예산으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데 얼마만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담당팀장이라 하셨다면 과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되려면 아직 저희가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 그때부터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진행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틀은 농촌체험, 스카이전망대 이런 거를 하는데, 실시설계 진행과 병행하여 별도의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으로는 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체험농장을 하고 또한 일반 16개 업체에서 하는 거는 파산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더 검토는 해야 되겠지요.

기본계획이 잘 나와야지 실행계획도 잘 나오는 겁니다. 심도 있게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문화관광과의 업무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근간이 돼서 관광두레와 연계사업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에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또 이거와 관련돼서 산업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까지도 연계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군에서 10% 예산을 중장기계획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관광 아니면 어렵다, 이런 위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더욱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기본계획에 있어서 재검토를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거의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향후 예산 1100년의 위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를 가슴 속에 명심해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군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대리하고 있고 군수를 대리한 과장이 답변하는 자리에서 자크는 풀어 헤치고 다리는 꼬고 거기에다 졸기까지 하고,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를 합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난 행사 때 미흡한 점을 시정하신다고 또 향후 축제계획에 계획성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행사를 치러본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국축제 때 국수박스가 겉 표면에 삼색 국수 그림이 있습니다. 녹색, 보라색하고 이렇게 해서 흰색. 그래서 각지에서 오신 손님분들이 국수박스를 열어 보시고 속습니다. 하얀 국수만 들어있고 색깔 있는 국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박스하고 국수를 넣어서 판매한 뒤에 아마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국수축제 때 혹시라도 그 박스를 재활용한다면 또 불미스러운 민원이 생길 것 같고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수를 먹거리에서 시식을 합니까? 판매를 합니까?

작년도에는 종이컵에다 해가지고 무료로 시식회를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국수를 파는 거로 진행할 겁니다.

아, 먹거리 국수를 판매를 한다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식당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체육과 위생팀에서 업소를 선정해서 주무대 뒤에 텐트를 치고서 영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 바로 뒤면 급수대라든가 하수구 물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음식 쓰레기 처리 그게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밥집 운영, 국수 판매하는 부스 거기에도 보면 혼잡하고 관광객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반찬을 재활용하는 것도 눈에 띄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든가 주방에서 국밥 국물 할 때 물 퍼놓고 하는 거를 즉각으로 봤기 때문에 개막식 다음 날부터 위생 감시원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과장님께서 작년에 있었던 미흡한 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심도 있게 이번 삼국축제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많이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축제육성을 위한 축제 전문가 육성계획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 예.

저희가 축제 전문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분 정도 오셨다가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시고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과장께서 팀장이셨을 때도 경험을 해보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축제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을 해놓고 2017년도에 계약이 만료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축제 전문가로서 종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도중에 그만 뒀나 하는 거는.

과장님 삼국축제 용역보고회 들어갔었을 때요.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용역보고 한지 얼마나 지난 것 같으세요? 용역보고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아, 시간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용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전문가 육성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전문가가 왜 자꾸 계약만료 되면 재계약을 안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요인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직무, 직능에 대한 문제인지 문제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때 삼국축제 용역 때 그렇게 난리를 피우시고서 지금 와서도 축제 전문가 육성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근무를 안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삼국축제 당장 눈앞에 있고 윤봉길 축제도 내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건 개인사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축제 전문가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연장을 원치 않았으면 그 이후에 축제 전문가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갔습니까?

하여튼 축제 전문가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속 계약을 하고 축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개인의 사정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그 이후에 모집 재공고를 내셨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는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고하여 모집을 하는 거로, 조만간에 그걸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려고요?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제를 도대체 왜 합니까?

축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축제를 합니다.

군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면 그거에 있어서 업무에 과중함이나 그 무게를 아셔야지, 단순히 그만뒀으니 해당부서랑 협의할 계획이라 그러면 군민을 대표하는 저희가 봤었을 때 축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되면 하는 거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삼국축제 연구 용역보고 했잖아요?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때 보고 끝난 거예요? 삼국축제.

아, 삼국축제요?

예.

아, 예.

그게 보고 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다시 받기로 한 거예요? 제가 삼국축제 용역보고 들어갔었는데 그날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말도 못 꺼내잖아요. 잘못돼서, 그런데 그 용역이 끝난 거냐, 또 줬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원하고 기술센터 또 교육체육과, 경제과 이렇게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해서 앞으로 삼국축제를 그동안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대화의 장에 그분이 와서 한번 설명은 해줬는데,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용역보고 들어왔을 때 실·과장하고 의원들 들어갔을 때요. 용역보고를 하다가 군수님한테 혼나고 끝났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게요.

우리 축제가 언제죠?

예, 우리가 10월 19일부터 하는데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한테 내용은 주고 갔는데, 군수님 모시고 용역보고회 하는 것은 그거는 안했습니다, 그 후로,

아니, 용역보고를 해서 심의위원이 두 분이 있고 했으면 같이 들어야지. 그렇게 난리 펴놓고서 그냥 닫고 있어요? 언제 용역보고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의원들도 알고 그렇지. 그날 얘기 나온 게 그거잖아요. 삼국에 맞지도 않는 삼국을 끼워 맞췄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나왔던 건데 군수님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시 뭐라고 했으면, 용역보고가 나왔으면 의원이나 왔던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가야지 어떻게 과장님이랑 몇 명만 알고 슬그머니 행사를 치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먼저 용역을 하다가 다시 하는 거로 하고 공식적인 용역설명회는 아니고 그냥 비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는 용역사하고 일정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몇 주도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받아서 언제 행사를 할 거예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꽃이 다 피어서 무대 곧 짓기 시작할 텐데, 아직 용역보고가 왜 안 들어오나 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기에 답변한 건데 중간은 받았는데, 그 양반들이 용역비가 얼마짜리예요?

천만원입니다.

저희에게 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날 보니까 군수님이 노하셔가지고 난리 피웠잖아요. 2040년이면 없어질 군이라는 둥, 그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삼국축제에 안 맞는 거라고 정확한 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그런 부정적인 건 어차피 축제가 시작됐으니까, 또 예산은 잡혀 있고, 다 준비가 돼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 건데, 장기적인 것만 말해놓고 말았는데 기다리다가 오늘 삼국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한 건데. 용역을 줬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곧 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듣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면이 있어야지. 좀 기다린다고 해서 군정질의 끝나고 추석 새고 나면 언제 보고를 받아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내셔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작년에 축제하는 면적이라든가, 조그마한 면적에서 며칠씩 하다보니까 됐던 거라든가, 시내 주차장 문제, 곳간 문제, 말 안 해도 군민의 반이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돈 잔뜩 들여서 고급 인력 공무원들 다 가서 며칠씩 밤새가면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용역보고가 잘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 버스투어에 대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버스투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본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2,707명에 85회, 2018년도 8월 현재 517명에 24회를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에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예당호 출렁다리, 느린호수길 조성으로 예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 50%이상 버스투어 관광객이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버스투어 관광객 감소원인과 향후 운영대책을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버스투어를 추사고택, 수덕사, 예당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광객 현황은 2017년, 2018년을 보면 인원수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의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우리 예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먹고 숙박하면서 즐기고 한 장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산지명 1100주년에 맞는 관광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을 기대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질문 내용이 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유영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의 덕산온천에 대한 개발추진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덕산온천 휴양마을 추진현황인데, 이 사업이 당초 440억 예산 요청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재검토가 떨어졌죠?

예.

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마을도 이것도 같이 덕산온천 휴양마을 사업비처럼 서부내륙권 종합개발사업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부내륙권 종합개발사업예산을 유형이 비슷한 사업과 같이 중복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재검토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셔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예산 신청을?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거 재검토가 떨어뜨렸을 때는 아마도 중복성 논란의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착한농촌 체험마을하고 덕산온천 휴양마을하고는 성격이 좀, 덕산온천의 우수성과 600년 전통의 지구유라는 큰 맥락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좀 차별화를 통해 계획을 마련해서 이번 국비 확보할 때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덕산온천은 전국 최초의 온천테마센터 및 수힐링센터를 건립해서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랜드마크형으로 해서 우리가 서류는 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문체부의 사무관이 한명이.

두 개 사업을.

세 개 사업을.

아, 세 개 사업을?

추사마을까지 한 분이 세 개 사업을... 뭐 330억, 233억 이 큰 돈을 한 사람이 다하고 우리가 그 한 사람한테 가서 이 사업을 따다 보니까 문체부 담당사무관얘기는 우스갯소리로 예산군만 다 가져 가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사업계획이 잘 되셔야 되요. 문체부 사무관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예.

또 하나는 덕산온천 관광호텔 얘기인데, 600년 전통의 지구유가 폐업이 돼서 안타깝다.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예, 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밤에 보면 더 적막합니다. 불빛이 호화찬란했던 600년 전통의 덕산온천 관광호텔이 깜깜하다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 와서 허탈해 하는 모습이, 이게 뭔가 더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삼보저축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보면 은행은 비업무 부동산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매각을 지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예산군도 그 내용으로 삼보저축은행에 어떤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폐업 전에 운영에 참여 했던 세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각자 1억씩 부담을 하고 삼보저축은행에서 3억을 부담해서 총 6억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정상영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것이 덕산온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답변 좀 해주세요. 폐업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가능성이 있는가.

폐업을 했고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리모델링비도 한 22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거는 삼보저축은행에서 하는 얘기이고 실제로 경영, 운영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 한 10억 정도로 계상하더라고요. 10억이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체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목욕탕을 돌려놔야... 이 상태로 겨울이 지나가면 영원히 기계를 못 쓴다는 거예요. 밑에 지하에 있는 기계들도 물이 차서 전기를 끄는 바람에 전기가 아예 끊어졌잖아요. 그 바람에 자동펌프가 작동을 해서 물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물이 차 있어서 지하에 있는 기계들을 모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약 한 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통해서 영업을 재개를 하고 이익이 생기는 대로 다시 이익금을 가지고 내부수리를 한다는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선 소유주가 삼보상호저축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하여튼 일단은 법적으로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는지를 답해주시면 돼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을 한 상태에서 영업이 가능한지 하는 거는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아니, 지금 제가 영업이 가능한 건지 하는 거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업이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분들은 덕산온천 관광호텔이 더 이상 방치되는 걸 원하지 않는 지역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덕산면 내에 지역주민들은 덕산온천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폐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개업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할 의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삼보저축은행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의 매각금액과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의 매각금액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삼보저축은행도 손해 날 게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요구조건은 삼보저축은행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라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적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KT 빅데이터에서 24,000명 정도 왔다고 확신하며 말씀을 하시는데, 신뢰하고 오차범위가 어떻게 돼요?

예?

신뢰범위하고 오차범위가 어떻게 돼요?

오차범위요?

예.

그러게 오차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나온 게 한 24,000명 정도로 집계해서 가져온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차범위는 몇 프로인가...

여기에 지금 있는 의원들은 예산군 8만여 명의 군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는 자리이고 각계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많은 분들을 대리해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속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T 빅데이터라는 것이 아마 기지국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일 텐데. 주말에 했기 때문에 덕산온천이라든지 인근 스파캐슬이라든지 인구까지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런 범주에 있어서 너무 속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현재 지금 포스코나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선을 지나간다고 할 때 예산군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황새공원과 슬로시티를 거점화하여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뭐 슬로시티야 그렇다. 유동성이 적은 것들에는 지장물에 대해서 하라는 건데, 황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광시 인근에 태양열과도 관련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열도 못 들어오고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서부내륙고속도로 지나감에 있어서 황새공원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까?

들어오면 지금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사항은 없지만 아무래도 황새 있는 데에 들어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기재정계획하고 저희가 군에서 주요하게 하겠다는 중장기발전계획에 한번 관광분야에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거기에 지금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지, 저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련돼 가지고 축제와 행사, 생생문화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돼서 실정법위반이라고 해서 계도 지시를 받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 현상변경을 안 하고 그걸 활용했다고 해서, 저희는 현상변경을 잘 활용을 하고 있나요?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상변경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축제요?

예.

아니 어떤 축제 말씀하는 거죠?

윤봉길 문화 축제 하는 데가 문화사적지죠?

예, 예.

거기 문화재 현상변경 받으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그런 거는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주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우리 군에 오는 관광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부여 지원조례를 만들고 나서 좀 많은 관광객이 늘었나요? 늘고 있죠?

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충남도에서도 관광활성화 지원조례를 재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도와 연계한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예산군 관광 활성화 사업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팀장들,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신경을 쓰세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재무과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저희 재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관련 창호공사비 세부 집행내역과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별관청사와 구 노인복지회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신청사 창호공사 총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 창호공사는 신청사의 시공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2016년 10월 3일 원진알미늄과 총 공사비 10억 5,299만 1천원에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창호 고발사건과 관련되어 창호물량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용역업체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건물전체의 할증율 적용 오류로 인하여 약 5.092톤이 과다 설계되어 2017년 7월 28일 5,496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9,802만 9천원으로 1차 설계변경이 되었고 창호공사 완료시 건설사업 관리단에서 장비대 등 물량이 정산되어 2017년 12월 26일에 3,395만 9천원이 감액된 총 공사비 9억 6,407만원으로 2017년 12월 건설사업 관리단의 정산결과 2차 설계변경이 되어 창호공사 총액은 9억 6,407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 창호공사비 세부집행에 대하여는 신청사 창호공사는 3회에 걸쳐 6억 3,095만 3천원의 기성금을 지급하였지만 창호공사가 현재 수사중이어서 미지급액 3억 3,311만 7천원을 앞으로 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임애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별관청사와 노인복지관 활용방안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별관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별관청사는 그동안 건설교통과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사용하여 왔으나 2018년 2월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유휴청사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 구 별관청사에 대하여 유관기관·단체사용 검토 및 공모사업 신청 등 우리 군 지역발전과 대다수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활용방법을 찾고자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안 중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신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이 2018년 8월 2일 선정되어 앞으로 2021까지 구 별관청사 부지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학습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노인복지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노인복지관은 2018년 7월에 복합문화센터 내로 새로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현재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이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였던 주민복지과에서 용도폐지 후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이관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이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면 구 별관청사와 올해 9월 말에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구 보건소를 함께 연계하여 공모사업 신청, 공공기관 유치, 유관기관·단체 사용 검토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군의회와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이 구 별관청사는 농림식품부의 소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구 보건소는 국토교통부와 신활력 창작소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당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현 위치를 사업 대상지로 신청한 구 별관청사와 구 보건소에 대해서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사업대상지 축소 변경 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부서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위 2개소에 대한 활용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구 노인복지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익목적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창호공사 총액에 대한 세부집행내역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재판중인 관계로 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행정감사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겸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구 청사 자리가 세무서 자리하고 KT 두 개 잖아요. 두 개 다 합쳐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구 청사요?

구 청사, 별관.

예, 합쳐서입니다.

합쳐서요?

별관.

별관을 합치는데 과장님 다른 단체가 들어간다고 저한테도 보고 들어오고 한 것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저희가 전혀 지금 수요파악만 했지 다른 단체를 입주할 계획은 아직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실·과에서는 집기문제, 무슨 문제 해가지고 구하러 다니고 그러던데. 그러면 재무과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난 4월 달에 13~30일까지 각 실·과를 통해서 별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는 아직 이전을 안했으니까 그렇고 여기에 대한 각 단체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단체가 어디인가를 참고적으로 단체를 통해서 조사한 게 아니고 실·과를 통해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6개 부서에 총 13개 단체에서 들어오고자 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13개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그 단체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들어 올 계획이 있는지 미리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나,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아직 입주단체를 확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과하고 다른 실·과하고 서로 말을 맞춰야지. 안 맞추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설교통과하고 기획실에서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신활력 사업하고 신활력 창작소사업 두 개를 하면서 각 단체에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하면서 그것이 아마 입주한다는 그런 얘기로 들렸는지 모르나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단체의 입주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실·과장들이 재무과장님하고 안 맞는 소리를 했어요. 무슨 단체가 들어오는데 집기가 없어서 뭐 한다. 또 다른 뭐 단체는 실명해서 말을 했더니 거기를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전혀 안 맞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실·과들하고 통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와 협의가 됐을 텐데, 협의된 사항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관할이 하나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복지과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보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과에서 들어가는 단체가 집기가 없으니까 집기를 구해달라고 해서 부탁할 정도라고.

이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 과장님하고 안 맞는 소리하면 나중에 그 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준다고 했다가 안주면,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찰을 붙이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면 가끔은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자체집행 입찰이 있고 조달청에 위탁사업 보내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아, 입찰이요? 예.

그런데 어떤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것은 조달청으로 보내는 데, 그것에 대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금액에 따라서 군내 입찰대상이 되는 게 있고요.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전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것은 입찰, 그렇지 않고 금액이 소액인 것은 군내입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안하고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보면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달로 가서 실무부서에서 애먹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금액이 큰 것들이 자체집행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분류를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문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금액이 적은 거라도 있으면 가급적이면 조달로 안 보내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끼리라도 경쟁을 시켜서 단 한 개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 요건 내에 2,000만원이라든지 금액범위 내에 들어오면 되지만 안 들어오고 초과를 하게 되면 경쟁사가 반드시 두 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달 입찰로 보내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계약법하고 이런 걸 검토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익히 잘하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내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여성기업인하고 소상공인특별법 관련돼서 저희 계약 현황이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수의계약법 제25조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기업이라든지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지역업체라든지 또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될 수 있으면, 해당이 되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수의계약범위, 또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농공단지 업체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군내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주도록, 그 요건이 벗어나게 되면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어렵고요. 별도로 연내에 추진되는 금액이라든지 건수는 우리 의원님한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생각보다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상공인들이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라는 생각을 너무 확고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도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소상공인특별법도 5천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적극 활용하셔서 군수께서 지역경제 살리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항상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 체육관 개관 이후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현황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체육관은 2017년 1월 개관하여 2017년에 총 50건의 각종 대회와 행사를 유치하여 연 인원 4만 7,000여 명이 예산군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중 전국대회는 전국장사 씨름대회 등 8건, 도 단위대회는 충남도지사기 배구대회 등 4건, 군 대회 및 기타행사는 예산군수기 통합체육대회 등 38건의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중에는 8월 말까지 총 29건에 4만 4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이 중 전국대회는 전국종별 증등부 태권도대회 등 9건이 개최되었고 도 단위대회는 유치 실적이 없으며, 군 대회 및 각 기타행사에는 예산군 체조 및 댄스 발표회 등 20건의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전국대회 및 도 대회로 윤봉길 전국탁구대회 등 2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각종대회가 주말을 선호하고 있으며 주말에 윤봉길체육관을 이용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만 사용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청소 등 체육관의 정리정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사용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를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신속한 대처로 대외여건에 따라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조성, 설치한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현황 및 활용도는 예산읍을 비롯한 12개 읍·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170개소, 621개로써 마을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설치 요구로 2017년에 12개 마을에 1억 1천만원, 2018년 8월까지 29개 마을에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노후 되어 이용이 불가한 시설 2건에 대해서는 철거 후 신설하였으며, 고장시설 34건에 대하여 4,600만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한천 체육시설 조성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으로는 무한천 체육시설현황은 야구장 3개소, 축구장 1개소, 파크골프장 1개소, 그라운드골프장 1개소, 농구장 2개소, 족구장 2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다목적구장 1개소, 바이크파크 1개소, 등 총 14개소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무한천 체육시설 향후조성계획은 2018년 무한천 일원에 조성중인 체육시설은 축구장 및 풋살구장 1개소, 야구장 1개소, 어린이놀이 시설 1개소, 파크골프장 18홀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축구장 1개소와 야구장 2개소에 총 사업비 22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삽교읍 생활체육관을 운영현황 및 방음시설계획으로는 삽교읍 생활체육관은 정식 명칭이 삽교국민체육센터로써 2013년 개관하여 연간 5만여 명이 이용하는 삽교읍 중추 체육시설로서 현재 1층에는 사무실과 탁구장, 헬스장, 에어로빅 등 다목적체육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층에는 농구, 배구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계속해서 삽교읍민들이 더욱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음시설은 2층에 위치한 다목적체육관에서 배구, 배드민턴, 농구 등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농구경기 시 볼 바운딩과 뛰어다닐 때의 울림이 아래층에 전달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방음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균특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개선,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각 마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관리가 부실하여 부식되고 방치되어 운영에 애로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마을주민 중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장발생시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마을과 읍·면·군이 공동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년 평균 한 103일 정도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럼 103일 정도 체육관을 사용하고 정리정돈 하려면 또 한 100일 정도 필요하시죠?

예.

이상우 의원님 마이크 좀 잘 하시고.

예,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행사진행하고 그 다음날부터 청소를 하는 인력을 확인해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종 대회가 개최되고 끝나면 청소하는 데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겸해서 기간제 2명하고 일시사역인부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동원돼서 정리정돈하고 특별히 대형 장기간 개최되는 전국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정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 단위대회가 전국대회보다 현저히 적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 단위 대회가 왜 이렇게 적은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는 사실 저희가 각 가맹단체하고 합동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데 도 대회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순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해도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한쪽으로 예산군에 집중해서 배정을 않다보니까 적은 편입니다.

체육시설 목적과 규모에 맞는 행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윤봉길 체육대회는 뭐 50명도 와서 행사를 치르고 많게는 2천명까지 행사를 치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윤봉길 체육관을 330억을 투자해서 마련해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좀 적은 인원일 때는 배제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체육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모든 군민한테 골고루 개방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조례로 정해져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나 행사 내용에 상관없이 군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시간만 맞으면 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직 직원이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도 문제고 체육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85%. 이제 추경까지 따져봤더니 100% 이상 증액됐더라고요. 군수님께서도 계속 인력을 보충해주시려고 했는데 기술력이 없다보니까 요인이 없어 가지고 배치가 안 되다 이번에 8월 중에 한 명이 증가 배치됐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관리 및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시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관리해서 군민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장님의 질문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의원입니다. 윤봉길 체육관 짓고 나서 전국대회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대회나 도 대회를 유치할 때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각 가맹단체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시·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 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 일단 전국대회 유치할 때 유치비나 운영비는 일단 군비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도에서 지원할 때는 사실 예산군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속가맹단체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대회 운영하는 데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산군 부담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번에 보면 전국 장사씨름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조해줬고,

1억 8천이 유치비고요.

예. 유치하고 다른 전국생활체육 야구대회나 생활체육배구대회 쪽은 5천만원선에서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목마다 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 것인지.

아, 그거는 각 경기 중앙가맹단체 협회에서 자기들이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어느 지자체에서 유치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사실 이제 대회 운영하는데 심판진이라든지 임원들 숙식 관련 또 대회홍보 이런 경비로 다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규모나 인원규모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 단위 이상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주면 그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씨름경기 같은 경우 내년에도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유치비 외에 체육회 협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대회를 유치하는 예산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사 시 아까 여쭤봤는데, 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군 홍보는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각 읍·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또 플래카드라든가 유인물, 전단지 같은 것 활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 방송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못하고 신문홍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우리 예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윤봉길체육관에서 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 선수들이 예산 시내에서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 예산 시내에 숙박업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포로 간다든가 덕산으로 간다든가 도고 쪽으로 간다든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군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예산 지역을 빠져나가지 말고 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 홍보하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 시내에 어느 음식점에 가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주 메뉴가 뭐고 또 어디에 가면 공설운동장 주위에 모텔이라든가 여관이 어디에 있나, 몇 명 수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대회 개최 전에 관련 협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선수단이 오게 되면 예산군 내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단서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해당 협회에다가 군내에 음식점과 또 숙소 현황을 다 보내줍니다. 사실은 사전에 다 예약이 됩니다. 어떤 대회가 있다고 하면 대회 개최 이전에 다 예약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읍내권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덕산 쪽만 해도 상당한 거리가 있고 오고 가는 불편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예산읍내 주변에서 숙박을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음식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어린이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음식 같은 것이 상당히 붐비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사실 모든 음식점이 골고루 소비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시설 갖춘 음식점 위주로 이용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회유치 효과가 군 전체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우리 최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세한 사업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나라 국민이 생활체육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삽교지역?

아니,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보셨군요.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되는지.

아, 생활체육 전체적으로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