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그 정도 됩니다. 12%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아직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거를 보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토지수용 절차 밟기 전에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참석한 주민들은 토지소유자 분들은 세 분, 그 다음에 그 부부하고 자녀 분까지 합하면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다섯 분입니다.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충주댐 용수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아마 물을 정확한 사업명은 중부수계연결사업이라고 해서 충주댐에서 그 물을, 저희들 지금 이제 광역상수도 충주댐에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충주댐에서 물을 중부수계연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에 아마 끝날 예정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게 보면 그 물을 이용해서 음성의 맹동저수지인가 거기로 통해서 저희들이 원남저수지로 해서 초평저수지까지 물을 상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영농기 철에는 물이 어차피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물이 빠지면 경관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다가 별도로 중부수계연결사업이라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사업 준공연도에 맞춰서 아마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이게 환경평가를 받습니다. 환경평가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부 다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하류 지역에 저수지에 유입되기 전에 저류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성합니다. 저류지를 중간중간에 조성해서 거기서 한 번 저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생활오수는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고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는데, 증평군입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만, 인허가 지원만 해 주는 거지 이 사업지구 내에 10원 한 장 저희들 투자 안 합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린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을 채용한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이게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밑에 우리가 SPC 이게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롯데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큰 아들 신○

원래는 500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이거를 인수한 게 아니라 증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롯데 계열사로 이런 회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블랙스톤뿐만 아니라 블랙스톤에 관련된 회사가 전체가, 이게 회사가 많거든요.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다시 블랙스톤 원○

예, 내부적으로 잘 조율을 한 거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섬세하게 또는 어떻게 보면 집요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질문을 하고 요구사항을 하는 거는 중부 최대의 어떤 관광특구를 위한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자, 또는 좀 더 자세히 해서 최고의 우리 증평군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 관계자 분들께서는,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세하게 살피셔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하는 증평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지난해 승인된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군계획시설 등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현재 도화엔지니어링과 충북의 홍익기술단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충청북도로부터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각 실·과·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리계획 변경사항과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불합리한 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군계획시설 폐지사항 등을 최종 반영해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연도는 2016년,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총 47건으로 증평읍 초중리 1개소, 증천리 1개소, 남하리 1개소 등 3개소와 비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4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 시 제시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간담회 시 보고드렸을 때보다는 2개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총 3개소로 초중리 신설 1개소, 변경은 율리 및 화성리 지구단위계획 각 1개소입니다. 초중리 신설 1개소는 제3산업단지 조성, 종합운동장 개발, 충북내륙고속화도로 개설로 인한 개발압력 증가에 대비하고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과 동시에 공동주택 등이 입주하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며, 율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 요청에 의해서 주거용지를 제척하고 집행불가시설 등에 대하여 구역에서 제척하고 체육시설 용지를 산림문화시설 용지로 변경, 일반음식점 등 관광편의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업문화시설 용지를 일부 계획한 사항이며, 도안 화성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연제근 상사 공원 시설 결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일부 해제와 도로개설현황 반영에 따른 경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충청북도 결정 및 군 결정사항을 포함해서 총 125개소로 신설 9개소, 변경 86개소, 폐지가 30개소 되겠습니다. 신설은 증천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는 곳에 내부 가로망 도로 등 3개소, 남하리 사지 역사공원 등 2개소, 도안농공단지 배수지 1개소, 종합운동장 1개소, 소하천 2개소이며, 변경사항은 주로 장기미집행시설 집행불가에 따른 노선 폭 축소 및 그에 따른 변경 등 정비 43개소와 회전교차로 반영에 따른 변경 23개소 개설 현황에 맞추는 사항이 20개소 되겠습니다. 폐지사항은 주로 장기미집행시설 집행불가에 따른 미암리 주거시설 내 도로시설 폐지 28개소, 공공용지 폐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증평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평군 행정구역에 대해 2030증평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여건 변화로 인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띄우실 건가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 사항이 도면을 보고서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서 용역사한테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