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8월 24일에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8월 29일에 제27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8월 29일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광주광역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동의의 건,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9월 4일에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동의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동의의 건이 이경호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면동의 발의 및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은 93억 4800만 원으로 총 81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화질영상시스템구축사업 6억 1400만 원을 시스템 구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회기 중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억 990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경비 21억 200만 원,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경비 2억 4600만 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 3억 9300만 원, 고화질영상시스템구축사업 등 시설관리비 64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무슨 시설을 하려고 그랬지요?

사무처장입니다. 고화질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은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장의 기존 영상시스템이 아주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작년 11월부터 제2차 정례회가 들어가 버리면 그 기간이 약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회기 중에 이것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이월을 해서 1월 중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회기 운영의 성격상 부득이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너무 질의를 안 해도 형식적으로 보일 것 같아서 심도 있게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예산성과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작돼서 2017년도 두 번째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사무처도 성과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정책토론회, 공청회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목표를 20건으로 했는데 24건 해서 120% 달성했다고 했고 17년도도 마찬가지로 20건인데 33건 해서 165% 했고요. 입법지원연구용역 마찬가지로 16년, 17년 동일하게 5건씩 했는데 7건씩 해서 140%,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또 한 건은 인터넷 홍보 관련이어서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목표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과지표도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성과평가도 담당자가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 의회사무처는 이해를 하겠어요. 집행부는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도록 했습니다. 성과지표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평가는 외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도록 하자 해서 올해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도 지표설정이나 평가를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 물론 어느 정도로 늘린다고 목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다섯 가지 이상 정도로 잡고, 그 전에 20개 해서 24개 했으면 그 다음해에는 좀 더 늘려야 되는데 동일하게 해 놓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120% 달성, 165% 달성 해서 엄청나게 해 놓은 것 같이 어떤 시각적, 그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주도면밀하게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례 답습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형식적으로 예산성과 평가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새로운 8대 의회 목표를 정책 연구하는 정책 의회, 소통 의회, 협치 의회로 목표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의정목표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 형식적으로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토론회나 공청회, 용역, 연구, 이런 것, 의원님들의 활동을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도 상향하고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